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앞서 새로 직속기관장의 큰 역할을 맡으신 세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원 안성표 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 우관문 원장님, 진로교육원 신명남 원장님은 자리에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성공적인 충북교육 안착을 위해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우리 교육위원회 박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9월 1일 자 충북교육문화원장으로 부임한 안성표입니다. 많이 배우고 함께 고민하면서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자로 충북교육연구정보원으로 부임한 우관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교육의 연구와 정보와 미래교육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관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교육재원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학교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도 적극적으로 듣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정보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남

신명남진로교육원장

네, 안녕하세요. 9월 1일 자 진로교육원 원장으로 부임하게 된 신명남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 보았고 또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원에서 지역의 교육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진로교육원의 원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교육위원회를 대표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중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위원

조중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기관 원장님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님하고요, 충청북도교육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들 예산규모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두 기관이 예산이 규모가 되게 커요. 교육도서관 경우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이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유보액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금액이, 유보액이 도서관은 1억 1,200 정도 되고요. 수련원은 1억 4,900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유보된 건지, 왜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제가 파악 후에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중근위원

예? 파악하시고요?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예,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면 우리 수련원장님.

영미

최영미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최영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수련원의 예산규모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억 가까이 됐었는데요. 저희 학생수련원의 규모가 실질적으로 보면 10개의 시설을 지금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이제 기본적인 시설관리비는 다 이제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들어올 때 저희가 예산은 계획 대비 필요한 아이들의 숙식비라든지 체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세워 놓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좀 계획 대비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이제 식비와 체험비들이 대부분 이제 잔액으로 발생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추경 하면서 조정을 하고 또 하반기에는 그 잔액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또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하였지만 학생들이 그만큼 또 들어오지 못해서 계획 대비 예산을 전부 다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조중근위원

네, 보니까…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부위원장님, 저 재정복지과장 하재숙입니다.

조중근위원

예.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지금 예산유보액을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중근위원

예.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예산유보액은, 저희가 이제 결산작성기준이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이 된 일정액을 배정하지 않고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예산유보액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지금 현재 예산유보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말씀하신 게 이 집행잔액에 요 표의 지출잔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조중근위원

네, 집행잔액에서 유보액이라고 나와 있어서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그 항목에… 예, 그 지출잔액이지 예산유보액은 현재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중근위원

아, 없는 거예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네네. 지금 현재는 지출잔액들입니다.

영미

최영미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최영미입니다. 저희 수련원 같은 경우도 지금 유보액 개념이 아니라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중근위원

아, 지출… 그러면 지출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아까 우리 수련원장님은 그런 학생활동이 줄어 들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영미

최영미학생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페이지 174페이지에 보니까 학생 단체활동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해서, 그러면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영미

최영미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최영미입니다.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한 캠프에 60명이다라고 계획을 해 놓는데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 60명에 딱 맞춰서 들어오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58명을 예상을 또 하거나 아니면 두 학교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20명, 30명 해 갖고 50명이라든지 해서 계획 대비 아마 그 들어오는 학생들이 실제 수련 학생들이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우리 도서관장님은 제가 보니까 여기…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중근위원

예.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저희 1억 2,000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이런 인테넷요금 등 공공요금이 6,300만 원 정도 되고요. 다른 것은 소소하게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기관운영에서 많이 남았네요, 보니까. 매년 이렇게 남아요?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는 복대동에 임시청사를 운영했고요. 5월부터는 이제 본관으로 이전해서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 못해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조중근위원

아,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그 집행잔액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네, 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조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선위원

네, 곽상선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도서관에 결산서 163쪽, 사업설명자료 431쪽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비상 대비 계획 운영자금에 보전금 집행잔액이 지금 보시면 당초에 8,400 있었는데 6,800이 지출되고 1,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1,600만 원이 남은 게 사회복무요원이 중도에 소집해제가 돼서 잔액이 남은 거예요?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저희가 복대동 임시청사까지 운영하면서 당초에 5명을 요구했었는데요. 그 2025년도에 1월에 한 명, 2월에 한 명, 또 10월에 한 명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 번에 다 온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곽상선위원

총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 도서관에서.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현재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4명이에요?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곽상선위원

원래 정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건데…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원래 정원은 없고요. 저희가 복대동 임시청사까지 운영할 때는 5명이었다가 지금 현재 4명입니다.

곽상선위원

4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잔액이 지금 1,6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잔액이 1,600만 원이 남았는데. 163페이지예요, 결산서. 예산액이 8,440만 원에서 지출이 6,83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잔액이 1,6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저기 급여하고…

곽상선위원

급여하고…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예, 부담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런데 이 1,6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뭐냐니까요.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5명을 요구했는데 1월에 한 명, 2월에 한 명, 10월에 한 명 차츰 이렇게 배치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빈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잔액이 나왔습니다.

곽상선위원

아, 한 번에 5명을 요구를 했는데 한꺼번에 온 게 아니라 월별로 한 명씩, 한 명씩 오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곽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성시민과하고 교육도서관에서 거의 비슷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인성시민과에도 설명자료 275페이지나 교육도서관의 423페이지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하는 게 거의 비슷한 데 이게 인성시민과하고 교육도서관에서 이게 하는 일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성시민과에서도 도서관 운영을 하고 교육도서관에서도 학교도서관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뭔지가. 제가 이 자료를 훑어보다 보니까 거의 똑같은 학교도서관의 운영을 하는데 인성시민과하고 교육도서관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이 차이가 뭔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인성시민과는 도교육청 전체 학교에 대한 도서관이나, 전체 학교에 대한 도서관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요. 저희 도서관은 도서관 현업 관서로서 직접 학교로 하거나 아니면 저희 도서관 운영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거의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게? 틀린 거예요?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 황경식입니다. 인성시민과 그 사업을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곽상선위원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이게 책자를 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이 사업이 비슷한데 인성시민과하고 이게 교육도서관하고 하는 사업이 뭔 차이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웃음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저, 예산과장 박정희인데요. 제가…

곽상선위원

예예.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인성시민과의 지금 사업내역을 보면 인성시민과 사업비가, 지금 3억 6,000 말씀하시는 거죠?

곽상선위원

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이게 똑같은 세부사업을 쓰면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인성시민과에 있는 예산은 학교도서관 현대화 구축하는 거 이 예산, 2개 학교에 대한 예산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것에 따른 사업설명서 하는 예산, 그리고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책봄 아이사랑 책기부와 관련된 예산에서 총액 3억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인 거고요, 인성시민과 거는. 그리고 지금 도서관은 그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도서관 운영하고 인성시민과하고 비슷한 사업 같은데요. 저희는 직접 그 학부모님과 학생들과 또 지역주민과 같이 그런 어떤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슷비슷한 사업을 같이하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봤어요. 다음은 결산 첨부자료 687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듯이 보니까 여기도 버스 구입하는 게 되어 있는데 2025년도 예산이 2억 5,24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게 거의 다 명시이월로 됐어요. 여기에 보면 이월 사유가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당해 연도 내 차량 납품 불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2년 9개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종식된 게 언제예요? 코로나가 2023년도 5월 달에 이게 코로나가 종식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는 2025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이월이 됐다는 게 이해가 저는 안 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 교육문화원장 안성표…

곽상선위원

교육문화원에서, 네네.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안성표입니다. 이게 9월 1일 자 부임하고 첫날 이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처음에 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버스가, 여러 기관에서 버스가 현대자동차에 몰리다 보니 아마 이게 많이 적체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공급 완료되는 그 시점이 27개월 이후에 돼서 계약을 바로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상황을 보니까 지금 그 후에 현대자동차 관련된 분과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그사이에 벌써 해마다 한 2,000 정도씩 버스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더라고요. 단가가. 그래서 이게 지금 그때 27개월 되면서 바로 계약을 못한 것이 27개월 후면 회사 측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단가를 받을 수 있는데 미리 그 가격으로, 현재 가격으로 계약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곽상선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1년에 2,000만 원씩 인상이 됩니까? 차량 가격이.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 받은 것하고 지금 하는 것 보니까, 그 당시에는 내려받은 예산액 또 옵션을 많이 이렇게 붙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옵션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버스 그 자체로만 이렇게 구입하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가격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곽상선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2억이든 3억이 됐든 계약을 하면 계약내용에 맞게 하는 거지, 그게 1년에 2,000만 원씩 올랐다고 해 가지고 그럼 2년 지나 가지고 4,000만 원이 올랐으면 오른 가격에 다시 계약을 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네. 계약을 안 해 주는, 그 계약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곽상선위원

그럼 예산은 지금 2억 4,200이 되어 있는데 계약도 못하고 그냥 돈만 갖고 있고 이걸 다시 이월시킨 거예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예,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안 되면 다시 아예 그냥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 관련된 사람과 지금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계약이 가능하다 하는데, 그게 처음에 이제는 입찰 공고 들어갔을 때의 그 계약금을 변경해서 다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입찰하는 과정을 새로 밟아야 된다고 합니다.

곽상선위원

이게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관련된 업종에 33년을 제가 근무했어요. 누구보다도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게 처음에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을 할 때 당시의 기준으로 삼는 거지, 이게 1년에 2,000만 원씩 올라갔다고 해서 납품받을 때 그럼 4,000만 원이 올라갔는데, 그럼 계약할 때보다 4,000만 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4,000만 원을 더 내라, 그렇죠? 이거는…

웃음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아니아니, 계약을 할 때 그냥 계약…

곽상선위원

아니 글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계약을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라가서.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올라가서 못한 게 아니고요. 그냥 회사 차원에서 지금 얘를 지금 계약을 하면 한 2억에 계약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27개월 후에 이 차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계약을 하면 더 이렇게 단가가 높게 판매를 할 수 있는데, 회사측 입장에서는 미리 그거를 계약을 지금 현재 구매자가 없으면 계약을 하겠지만 밀려 있는 상황에서 미리 계약을 안 해 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곽상선위원

아니 그럼 2년 있다가 차를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계약을 안 했는데 그러면 먼저 계약한 데를 먼저 주지 계약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가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돈 줄 테니까 차 줘’ 이렇게 하면 줍니까? 그게.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그래서 지금 최대한 계약을 빨리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 아마 10월 중 안에는 계약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 가지고 지금 2년 있다가 더 오른다고 그러면 제 얘기로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미리 계약을 해서 2년 후에 받는 게 낫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2년 있다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그때 바로 계약해서 차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돈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안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

곽상선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곽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 김희기 원장님께서 충북 노벨과학 리더키움 프로젝트 인솔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하여 이강영 창의인재부장님이 참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위원

김꽃임 위원입니다. 직속기관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요. 지금 내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이 아마 있을 예정인데 저는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직속기관과 과연 교육지원청과 연계가 잘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천에, 뭐 직속기관도 거의 없습니다. 청주에 집중적으로 있는데 저희 국제교육원이 있고 제천 북부팀 이래서 운영팀 이렇게 행정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육원과 우리 제천에 있는 운영팀과 과연 업무 연관이나 아니면 또 서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는지 조금 의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직개편할 때 안 그래도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런 지역에 있는 이런 직속기관을 교육지원청 안에 두는 그런 조직개편은 좀 어떨까. 일례를 들면 지금 우리 학생수련원 원장님 와 계시지만 학생수련원은 그 직속에 관련된 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학생수련원 안에 우리 제천도 한 두세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조직적으로 제가 봤을 때 너무 광범위하고, 직속기관장 분들이 오셔서 뭐 한 1년 정도 이상 계시면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성과나 연계성 또 이런 행정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인사가 났을 경우 파악만 하다가 6개월 이상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제가 평상시 느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추후에 다시 제가 또 부서랑 우리 국장님들이랑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직속기관의 뭐 이런 산하기관들을, 물론 기관장은 있으시고, 뭐 이렇게 조금 더 앞을 예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해 봤고요. 그 고민이 좀 구체화되고 공론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우리 국제교육원 원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국제교육원은 지금 행정조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다문화교육센터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문화센터의 주로 역할들을 해서 정책 추진 실적을 보니 사이버체험관 해서 가장 많은 추진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영상을 보거나 체험하신 우리 관련 학생들이 그 실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사이버학습 실적은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방문한 방문자의 클릭 수로다가 이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연간 인원이나 또 들어올 때마다의 클릭 이런 것들은 약간의 숫자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니 콘텐츠는 잘 만들어졌다. 근데 이게 우리 1년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가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거의, 제가 와서 조금밖에 업그레이드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지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통계를 낼 때 사이버체험학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통계를 많이 내지 않고 직접 전시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해서 체험학습을 한 것을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네, 지금 제가 봐도 이게 다문화교육 사이버체험관이면 뭐 일반 학생들도 오고 이러는데 플랫폼의 안에 있는 콘텐츠가 조금 더 이렇게 상황에 맞게, 어디를 보면 유튜브랑도 그냥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지금 다문화 학생 지역별 분포 현황을 보면 일단 지금 청주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청주에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충북에도 이게 ’24, ’25, ’26년을 봐도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제교육원에서 저는 이 다문화교육 사이버체험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추진실적 말고 가장, 우리 다문화교육센터에서 가장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있는 게 혹시 어떤 사업일까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저희 국제교육원 내에 다문화지원센터 체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일 문화다양성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일 차량까지 제공하고 1학기 때 다녀간 학생이 1,687명입니다. 이 밖에도 저희들이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학교로 출장 연수를 나가서 또 다문화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올해 예산이 11억 9,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이 한국어교육을 위해서 많이 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위탁 교육을 위해서 청주 시내 학생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오고 있고요. 오후에는 디딤돌과정이라고 해서 학교부적응아, 기초학습부진아, 또 방과후 활동하기 위해서 매일 국제교육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해서 외국인이 중도입국을 했을 때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네, 지금 원장님 말씀으로 봤을 때 우리 전체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찾아가는 그 교육을 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인건비가 가장 많겠어요. 위탁 교육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저는 우리 다문화교육에 대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은 이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충북에 다문화 학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한국어교육과 또 초중고 학생별에 맞는 다른 교육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조금 정책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 책자를 봐도요, 세부 사업별로 예산이 없어서 과연 이 사업의 예산이 얼마였나, 지금 우리 교육청은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부 사업별로 13억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별로 세세부 사업의 이 예산은 얼마얼마, 본예산 할 때 주요 사업 설명자료에도 없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지금 예산은 비교를 지금 못했지만 정말 지금 제가 현장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증가했는데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예산과 정책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문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위탁 교육하는 데 1억 2,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오후에 오는 디딤돌과정에 1억 4,400만 원 정도, 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에 1억 8,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저희가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4개 국어에 대해서 중·베·러·몽 안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다 통역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데 한 1억 2,000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짚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충북에 있는 다문화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충북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곽상선 위원님도 동일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같이 동일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성시민과에서도 독서교육이랑 독서문화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직속기관에서도 교육도서관에서도 독서 관련 사업하고 중원교육문화원에서도 독서 관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가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또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업이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산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자료는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큰 맥락에서는 조금씩은,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큰 맥락에서는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것을 굳이 3개, 하나의 본청에서도 하고 2개의 직속기관에서도 따로 별도로 해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한번, 아까 두 분 대답해 주셨으니까 교육문화원장님, 어디 계시죠? 여기에서 한번, 이쪽에서는 도서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제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중원교육…

김성규위원

아, 네. 중원교육문화원.

기철

신기철중원교육문화원장

안녕하세요? 중원교육문화원장 신기철입니다. 저희 중원교육문화원은 충주에 있다는 것은 위원님 알고 계실 테고요. 저희들도 중원, 그러니까 북부지역, 음성부터 해 갖고서 충주, 제천, 단양까지 이렇게 북부지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도서관 운영 사업하고 또 하나 이제 책자, 도서자료 확충 사업, 그다음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 운영 사업에서 ’25년도에 4,200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저희들은 도서관이 2개가 있습니다. 본원에 도서관이 있고 주덕에 또 중원교육도서관이 있고, 그거 운영하고 그다음에 24시간 운영하는 스마트도서관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도서관 같은 경우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오디오북, 그다음에 인공지능 도서 추천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확충으로는 우리가 1억 4,000 정도를 ’25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거기는 대부분이 도서구입입니다. 그래서 한 7,000권 정도를 구입했는데요. 그 중원…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쭉 사업을 나열해 주셨는데 교육도서관에서 하는 업무와 또 중원교육문화원에서 하는 업무와 또 교육문화원에서 하는 업무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속사업으로 연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업무분담을 나눠서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어떤 뭐 운영으로 방향을 잡을지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기철

신기철중원교육문화원장

위원님,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원교육문화원장 신기철입니다. 인성시민과에서 아까 하는 것은 예산과장님 위주로 그러니까 큰 사업, 시설사업 현대화사업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우리 이제 중원교육문화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도서관은 어떤 수혜대상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부지역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저희들이 이제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겹칠 수가 있는 게 인성시민과에서 하는 사업, 그거 이제 재배정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겹칠 수가 있겠으나 이 수혜대상이라든가 우리 학생, 지역주민 이런 것은 우리 청주에 있는 도서관과 우리 북부지역을 아우르는 중원교육문화원의 도서관은 업무가 다르다, 그러니까 수혜대상자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수혜대상이라도 다르면 또 사업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디테일하게 반영을 해서 또 사업을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도서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간혁신사업, 글숲도서관 이거 진천에서, 진천문화원인가요?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진행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지금 건축공사는 칠팔 월에 완료됐고요. 지금 9월 16일까지 조경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9월 2일부터 우리 직원들 6명이 가서 지금 재개관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두 달 정도 거쳐서 한 11월 중에는 학생들도 받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거 이월된 사업인데 올해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올해 지금 내부 집기 구입하고 있고요. 그 내부 체험전시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네, 그리고 빛마루교육도서관 이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또 꿈꾸는체험교육원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또 이용은, 운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이 사업은 314억 예산으로 해서요. 내년도 9월 중에 준공 예정이고요. 또 여기에 들어가는 스포츠는 또 좀 더 준공 후에 또 돼서 11월부터는 개관하고 1월부터는 이제…

김성규위원

궁금한 게 빛마루교육도서관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꿈꾸는체험교육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도서관은 그러면 리모델링되는 건가요,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아, 저희 교육도서관 본관은 작년에 리모델링 거쳐서 지금 개관하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저희 소속 기관으로서 꿈꾸는체험교육원으로 해서 복대초를 이전에 따른 체험교육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빛마루교육도서관이랑 꿈꾸는체험교육원은 별개인 사업인가요?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빛마루교육도서관은 저희 본관이 리모델링할 당시에 잠시 임시청사로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료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꿈꾸는체험교육원으로 개축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지금 이제 구 복대초인 건데요. 구 복대초에 우리 지금,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이 리모델링일 때 구 복대초에 가서 임시 청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꿈꾸는, 아니 빛나는…

김성규위원

빛마루교육도서관.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빛마루 도서관이었던 거고, 지금 이제 다시 원복해서 오고…

김성규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기존에 있던 복대초를 이제 꿈꾸는체험교육원으로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규위원

우리 학생수련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사업 하시는 것 같은데 실내모험 증축공사 이게 사업폐지가 된 것 같은데 설계용역은 정산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업폐지가 왜 됐는지, 이게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최영미입니다. 저희 학생수련원 본원 같은 경우는 전국의 학생교육원, 수련원을 통틀어서 이제 실내, 모험시설 떠나 갖고 생활관이 없는 수련원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이제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관과 그다음에 복합 실내모험시설을 증축하고자 계획은 수립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도 다 편성을 했다가 지금 실질적인 공사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장소에, 설치할 장소의 BF인증이라든지 설치가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학생수련원이 항상 이제 수해에 계속 이제 노출되는 그런 지형이라서 제방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이제 국가기관에서. 그래서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적합하지 않고 그다음에 설치장소도 적합하지 않고 하는 과정이 좀 추후에 발생이 되어서 그 2개의 사업을 우선은 정지를 시키고 제방공사가 확충이 된 다음에 새롭게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검토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채움 사업이 이제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사업이 이월분으로 3억 4,000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미래교육추진단에서도 아마 다채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다채움 사업을 하는데 역할이랑 중복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우관문입니다. 제가 9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다채움이 미추단에만 있는지 저희 예산에도 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는 도교육청의 미래교육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예전에…

김성규위원

확인하신 다음에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예전에는 저희가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다가 2년 전에, 1년 반 전에, 그래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금 미추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네, 김영근 위원입니다. 어제는 여기 우리 예산과장님 와 계시는데 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충북교육청 예산도 재정건전성 면에서 리스크가 존재하고 빨간불이 들어와서 우리가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직속기관 전체 예산을 보면 한 60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한 10억 정도인데 이게 많고 적음의 다 사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원장님들이, 이게 12개 직속기관에 보니까 원장님이 열한 분이고 관장님이 한 분이라, 도서관장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원장님들이 자기 직속기관의 어쨌든 집행잔액은 신경을 써 주시는데 저는 그 계획을 세울 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지금 바로 어쨌든 본예산 예산사정이 있으니까. 어제 집행잔액 갖고 어떻게 여기 뭐 위원님 질문에 여기 우리 예산과장 한숨을 쉬고 그래서 우리가 웃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예산 측면에서 원에 대한, 자기 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보게 되면 뭐 10억 이상 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하여간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획단계에 세밀하게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내 예산이 우리 원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이게 충청북도 전반에 대한 예산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원장님들이 오랜 교육계에 계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도 나름대로 아직은, 우리 직속기관이 12개가 예산 대비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아니면 또 우리 전국 17개 대비 우리 직속기관 이게 많은 거냐. 예산이 얼마인가 이런 것은 아직도 분석하는 단계이고 아직 저희도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짧은 시간 속에 이게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각 그 직속기관별로 예산을 봤더니 나름대로 이렇게 상하 편차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예산과장도 와 있지만 우리 예산이 빨간불이 왜 빨간불이냐 하면, 전국 17개 기관 중에서 의무지출비율에서 충청북도가 한 5위 정도에 들어가요. 의무지출비율이 많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이게 있어야 되는 건가 이게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의무지출이 많다는 건 교육감이 쓸 돈이, 예산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 한번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런 직속기관의 역할 중에서 가장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이 저는 나름대로 교육복지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직속기관에서 그들의 어쨌든 꿈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복지를 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를 좀 봤더니 그래도 다문화, 저기 국제교육원장님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냥 국제교육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뭐 저희들도 방문계획이 있으니까. 그런데 국제교육원을 가 봤는데…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김영근위원

교육복지 여러 측면에서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화두가 다문화예요. 그렇죠?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

성과지표를 봤는데 다문화 전시체험관 관람이 3,600명, 제가 보기에는 적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국제교육원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전시체험관 관람을 어떠한 저기 뭐야 방법을 하시든 간에 좀 뭔가 다문화 전시체험관을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고 와서,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교육복지를 봤더니 3,600명은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11억 900만 원 정도 가지고 31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 시내뿐 아니라 충북 전역에 있는 유·초·중·고 학생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매일 체험학습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라고 말씀드리면 버스 임차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근위원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렇죠, 예예.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더 많은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꽃임 위원님께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체험학습 교구를 가지고 학교를 방문해서 문화다양성,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김영근위원

차량 임차비가 많이 비싼가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대단히 비쌉니다. 청주 시내 같은 경우…

김영근위원

대단히 비싸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대단히 비쌉니다. 하루에…

김영근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 차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저희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모두 임차해서 수송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국제교육원 차량이 없지만 교육청 차량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좀 계획성 있게, 교육청 자체 차량이 없나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충북교육청에는 2대의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김영근위원

재정복지과장님,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충청북도에.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저희 본청에 지금 현재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2대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2대인데요. 하나는 그냥 45인승 대형버스 한 대와 미니버스 한 대가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버스, 차량을 조금 확대를 해서, 지금 교육복지를 위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원은 그렇고, 교육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이 차량을 좀 뭔가 요새 안전 문제가 화두기 때문에 교육청에 차량을 좀 더 한두 대 확보를 해서 직속기관과 연계해서 차량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재숙 재정복지과장님.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예, 재정복지과장 하재숙입니다. 지금 차량 관리와 정수 배정하는 부분이 저희가 총무과 소관이고 어제도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노후돼서 지금 교체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인 것이고 해서요.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관련은 총무과랑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우리가 고민하고 또 저기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 고민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국제교육원장님, 이렇게 3,600명은 적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다문화는 어쨌든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다문화 수용성 측면에서 일반 학생들이 다문화 여기 체험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저희도 청주시에서도 청주시의원 할 때도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다문화에 대한 예산을 뭔가 증액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다문화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우리가 같은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일반 학생들도 이런 수용성을 위해서 체험하고 상호 존중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해서 교육과정을 잘 좀 해서 교육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작년에 충북에 다문화 학생이 8,834명이었는데 올해 9,15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학생 대비 한 5.3% 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충북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문화지원센터를 체험하면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 학생들과 함께 잘 어우러지는 충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근위원

네, 국제교육원장님 고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려 갖고 직속기관을 다 방문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나름대로 직속기관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보고 나름대로 배우고 다음에는 더 알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우리 진로교육원 신명남 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쪽, 그리고 주요 사업 설명서 537쪽, 우리 학생들이 지금 자신의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진로교육원에서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서 만족도도 높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원 중점사업 중에서 미리캠퍼스, 학생들의 큰 기대감과 함께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적에 보면 8개 대학의 197개 프로그램에 4,769명이 참여를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신명남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신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진로교육을 통해 우리 도내 학생들이 자기 진로설계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신의 진로에 맞는 희망 학과를 미리 체험해 봄으로써 진로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로를 설계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충북권 내의 8개 대학이 실질적으로 요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운영 수가, 전체적으로 8개 대학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의 수가 63개고 학과 전공체험에 직접 대학을 방문해서 운영한 학생들이 1,437명, 그다음에 대학 전공특강이 운영된 수가 134개고, 이거는 참여한 학생 수가 학과 전공체험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3,332명이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88.7%의 그런 만족도를 보여서 올해에는 미리캠퍼스 사업을 2개 대학을 확장 운영해서 올해는 충북대를 포함해서 1개 대학이, 도내 대학이 참여를 해서 올해는 10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최충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나 되고, 그러면 학생들이 참여하면 대학을 가서 무슨 것을, 지금 프로그램을 뭐를 하고 오는 건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하루 코스예요, 1박 2일이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명남

신명남진로교육원장

이거는 학생들이 QR을 통해서 학교에 안내된 학과 전공체험이나 대학 전공체험에 신청을 하는 거고, 학교 단위로 신청을 해서 가는 경우는 대개 종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대학별로 운영되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오전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하루 종일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대개 이제 아이들 대입과 관련된 학과나 대학 전공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올해 이렇게 이루어진 사업 보면 대학별로 제공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대학도 있고, 또 충북대 같은 경우는 2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제가 업무 담당자에게 왜 이렇게 프로그램별 편차, 참여 인원이나 또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의 차이가 있냐라고 확인을 해 보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대학 쪽으로도 좀 더 학과 관련해서 다양한 아이들이 전공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확장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 쪽에 요청을 했고, 실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이게 만족도로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실제 올해 아이들이 가장 체험 프로그램의 질이 좋았다고 한 건 충북대학교에서 운영한 2개 학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신산업 관련 분야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충진위원

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그러면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며 참여 대학은 점차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그것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남

신명남진로교육원장

작년에 8개 대학이 참여를 했고요. 올해 이제 2개 대학이 더 참여를 해서 10개 대학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총 올해 기준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6,300여만 원의 예산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대학 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대학별로 예산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 2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충북대의 경우는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져갔고 또 비교하기가 조금 저기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청주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은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만 예산은 500에서 6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10개 대학으로 나눠봐도 대학별로 적게는 400, 500, 또 많게는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져가서 대학에서 이렇게 운영한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안타까운 건 대개 도내, 청주 인근의 대학교라서 저희가 어쨌든 저희 진로교육원에서 노력을 해서 점차 충청권 대학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신산업 분야 또 전공 체험 관련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충진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청주대는 10개, 그다음에 충북대는 2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 보면 무슨 충북대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남

신명남진로교육원장

충북대에서 아마 신산업 분야 관련해서 교수님들이 체험에 인용한 기자재가 굉장히 커서, 저도 굉장히 2개 프로그램을 보고서 이게 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으로 1인당 대비 예산이 너무 편중된 게 아니냐라는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또 업무 담당자 연구사님께도 충북대 쪽에 이런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잘 좀 챙겨서 세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남

신명남진로교육원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위원

지금같이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체험이 없으면, 옛날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진짜 한 분, 한 분 맞춤 서비스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진로교육원에서 앞장서면 우리 학생들이 더 발전되고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확대를 하면 더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체크리스트를 잘해서 학교와의 관계, 또 충북대가 워낙 잘해 주니까 그래도 되지만 또 인원이나 모든 면에서 10개 프로그램을 했던 데와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적인 것도 해서, 그럼 다른 대학도 이쪽에서 했던 것도 더 좋으면 방법을 찾아서 그쪽에도 보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남

신명남진로교육원장

네,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고견을 요 사업 운영에 반영해서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위원

아무튼 향후에 예산확보에 더,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원 안성표 원장님께 잠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안성표입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원장님, 앞서 존경하는 곽상선 위원님께서 평일 체험버스 구입 예산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잖아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네.

박진희위원장

원장님께서도 9월 1일 취임 후 첫 보고에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으셨다고 하셨고 결산서에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결국은 이제 당해연도 내에 차량납품이 불가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돼 있기도 하고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신 거 맞으시죠?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 맞습니다.

박진희위원장

그런데요 원장님,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보통 인기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그것을 못 따라오면 보통 일반인들은 계약을 하고 그 계약순서에 따라서 공급이 되면 이제 차량을 인도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원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계약 자체를 업체 측에서, 우리는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게 계약을 안 한 케이스가 되더라고요. 안해 줬다 하더라고요.

박진희위원장

계약을 안 해 줬다고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예예.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계약하려고 하는 것은 안 해 줬고…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거는, 이해한 것은 지금 계약을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2억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인도받는 것은 지금으로는 한 30개월 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0개월 후에는 가격이 더 올라가 있는데 지금 굳이 이 가격으로 업체에서 계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지금 이게…

박진희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계약하면 어쨌든, 나중에 계약하면 더 많이 돈을, 더 큰 가격에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계약하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드니까 계약을 안 해 줬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박진희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이게 이제…

박진희위원장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원장님께서 이해하신, 그렇게 이해하신 것과 별도로…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제가 보고 들었을 때 그랬고요. 그 현대자동차 그분이 오셔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제 이해가 틀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원장님 말씀으로는, 설명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예예.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이 예산으로 계약이 가능합니까?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옵션이라는 것을 만약에 빼고 그냥 버스 자체로는 계약을 하면 이 가격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문화원은 그전에 생각했던 그런 옵션들을 다 빼고 그냥 이 가격에 맞는 버스를 계약하실 계획이신가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그 옵션이라는 게 지금 거기 차량운행하는 데 있어서 대용량 뭐 냉장고, 또 기존에 있는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에어컨 성능을 더 높이든가 이런 옵션비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2대가 있는데요. 하나가 지금 2012년도에 이렇게 구매가 돼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인데 이게 한 17만을 좀 넘게 지금 운행 중에 있어요.

박진희위원장

원장님, 제가…○교육문화원장 안성표 그래서 이제 안전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렇다면 지금 이월사유에,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 이월사유라고 기재하신 부분 있잖아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네.

박진희위원장

이 부분은 실제 이월사유하고는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 계속, 12대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어제도 지적했어요. 결산서 서식과 작성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했는데, 이월사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월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설명을 하시기가 불편하셔서 이렇게 적으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복잡할 것 같아서 이렇게기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설명하신 사유와 지금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기재사유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그게 명시이월의 사유라면 그렇게 적으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장

왜냐하면 결산서에 써 있는 이월사유가 단순히 어떤 빈칸을 채우는 설명이 아니잖아요. 이 해당 예산을 그해 집행하지 못했는지,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정확해야지 저희 의회에서도 과연 이 사업이 적절한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 맞습니다.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재정복지과장 하재숙입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과장님, 과장님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직속기관이 제출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것은 충북교육청의 결산서거든요. 그렇다면 각 기관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취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월사유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이런 최소한의 검증과 확인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위원장님,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총무과도 대형승합차 구입과 관련돼서 명시이월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연기관차 때문에 국내 제작업체가 현대자동차 한 개여서 당초 본예산에 주문의뢰를 했지만 최장 24개월이 납기여서 하지 못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도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내용을 확인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듭니다. 그래서 총무과랑 같은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조금 확인 좀 하고 그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희위원장

네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결산서, 예산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서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안성표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박진희위원장

네, 원장님.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구입을 위해서 입찰을 이렇게 했는데 두 번 다 무응찰로 유찰이 돼서 나중에 1인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계약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위원

우리 충청북도특수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페이지 547쪽하고요, 결산서 214쪽을 보시면 건설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건설비. 여기 낙찰차액 5,567만 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나요?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원장 최명옥입니다. 그 낙찰차액 5,5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 특수교육원에 감성교육정원 조성사업을 2024년 본예산에 최초로 반영한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4년부터 2025년 6월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2024년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사업비가 원래 15억이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4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576만 6,000원은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예산이 9억 5,000인데 이거랑은 별개인가요, 그러면? 아까 15억이라고 그러셔서, 이 사업이.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총 ’24년부터 ’25년까지 2년간 감성교육정원 조성에 들어간 예산이 15억이 되는 거고 ’25년에 1년간 사용한 예산액은 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년에 사용한 예산은 9억 5,700만 원입니다.

조중근위원

아, 이게 2개, 그러니까 연도가 틀려서…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네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에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도 8,220만 원이 이월됐었네요, 이게 보니까.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네네, ’24년에 이월된 금액이 8,200만 원이고 그 이월된 금액하고 ’25년에 예산이 8억 7,000만 원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2개가 포함이 되어서 9억 5,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조중근위원

이게 지금 제가 여기 보충자료를 보니까 감성교육정원 준공, 면적 316.28㎡, 그러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저희 특수교육원 안에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2년씩이나 하는 사업이에요?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이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일단 입찰을 봐야 되고 입찰 보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특수교육원에 9월 14일 날 위원님들께서 오실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특수교육원 안쪽에 전체적으로 다 정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조성을 하면서 데크길도 있고 학생들 놀이터도 있고 휴게공간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좀 넓어서 이렇게 2년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중근위원

제가 이제 나중에 현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원이죠? 정원.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네, 정원인데 학생들이 저희 특수교육원에 와서 진로체험이나 이제 교육관, 또 장애이해체험을 하고 나서 저희가 급식을 주는데 급식을 먹고 잠깐 그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여기를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이런 업종의 일을 해 봐서 압니다.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네네.

조중근위원

그런데 316㎡면 엄청 작은 거거든요, 사실은. 규모가. 그런데 이것을 2년씩이나, 암만 입찰단계가 있지만 이것을 2년이라는 기간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단시간에도 끝낼 수 있는 사업이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2년이 왔고 금액도 15억 사업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셔서, ‘어, 이거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6월에 준공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2025년 6월에 준공하신 거죠?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네네, 맞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때 바로 감액하지 않고 낙찰차액을 연말까지 갖고 오신 거고.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반납하시지 왜 이렇게 연말까지 갖고 오셨어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좀… 저,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조중근위원

예.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감성숲놀이터 조성사업의 예산편성 시기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조중근위원

편성시기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편성시기.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24년도 저희 정리추경 3차 하면서 이제 이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이제 집행이 어려워서 ’24, ’25, 2회계연도에 걸쳐서 계속비사업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24년도 늦게 이것을 해서…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중근위원

이게 이월이 되고…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이월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이제…

조중근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와서…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저희가 아예 2회계연도로 예산을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4년도 연도 말과 ’25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중근위원

원장님, 이거 저기, 사업 추진했던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업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지금 감성교육정원 면적이 전체가 지금 저희가 사업한 면적이 3,200㎡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중근위원

3,200요? 여기 기재돼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요.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이게 지금 보면 포장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3,200㎡입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면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316.28㎡라는 것은 잘못된 건가요, 기재가?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그것은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새로 위원님들이 구성이 돼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게 면적 대비, 아니면 이 사업 대비 기간도 길고 면적도 작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이해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건지, 사업에 그런 게 있었던 건지 하여튼… 자료 좀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네, 자료 작성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조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선위원

곽상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40쪽부터 44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문화원에서 학생문화행사 운영, 문화예술교육 지원 해 가지고 23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상당히 하는 일이 많아요. 보면 청소년오케스트라, 관현악단, 미술 쪽에는 뭐 갤러리, 미술체험 상당히 많은데 이 프로그램이 농촌지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도 골고루 이런 혜택이 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 교육문화원장 안성표입니다. 우리 교육문화원의 큰 업무가 한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한데요. 공연, 전시, 체험, 연수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농촌이나 이렇게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오늘도 충주로다 이렇게 저희 버스 1대가 나가서, 지금 7시에 우리 주무관님이 오셔서 버스를 운전해서 충주까지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평일 체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공연이든 다른 어떤 전시나 체험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많은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원거리나 농촌에 있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버스를 여기서 이동시켜 가지고 좀 멀리 있는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청주에 이렇게 관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저희 교육문화원을 방문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래서 여쭤봤던 게 뭐냐면 농촌지역이라든지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이런 걸 하고 싶어도, 그렇죠? 뭐 장소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 꼭 위원님들 저희 한번 교육문화원 방문해 주시면, 다양한 그런 체험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은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다 아이들이 이걸 파악을 해서 신청 이렇게가 힘들어서 우리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곽상선위원

그리고 보면 거의 음악이나 미술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문화원 차원에서도 이게 인력,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충청북도에 예술문화 총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협회가 미술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음악체험이라든가 미술체험 이런 거를 충북예술문화단체에 속해 있는 미술협회라든가 음악협회에 같이 뭐 이거를 위탁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23억 정도의 예산보다 조금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 왜냐하면 거기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학생들이 배우는 것들도 많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 교육문화원장 안성표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교육문화원의 시설이 다른 여타 단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교육문화원의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문화원에서는 그런 지역예술가, 그 아티스트 그룹을 확보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121개 단체, 그리고 개인으로는 한 15명 정도의 예술가가 이미 저희들이랑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공별로 그분들과 단체들이 와서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곽상선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

곽상선위원

뭐 어떤 미술협회라든가 음악협회 단체에서 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네,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아, 그래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네.

곽상선위원

그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충북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저도 단체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결산서 41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우관문입니다.

곽상선위원

거기 보시면 2024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ICT 활용 교육 지원에 대한 명시이월이 3억 4,100만 원이 미래교육추진단으로 이체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보면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3억 4,100만 원이 이체가 됐는데 이게 3억 4,100만 원이 순수한 연구개발비만 이체가 된 것인지, 아니면 두 기관 간에 어떠한 업무 조정이 있어서 이 금액이 이체된 건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우관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겹치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 부분은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그때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그때는 연구정보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이 돈이 3억 4,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영역으로 보면 ICT 활용 교육 지원 이체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조직개편 때문에 도교육청의 미래교육추진단으로 이체한 금액이고요. 저희 사업은 지금 아닌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미래교육추진단에서 다채움 2.0 그 사업에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럼 이게 어디서 한다는 얘기예요? 미래교육추진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본청에 미래교육추진단, 별도로 부감님 직속으로 미래교육추진단을 한시적으로 ’24년부터 올해 말까지인가요, 2월까지 2년 동안에 일단 추진하는 걸로 돼서 조직개편 때 이 돈을, 정보원에 있는 돈을 명시이월해서 이체한 금액입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게 순수한 연구개발비만 3억 4,000이 이체가 된 것인지, 아니면 연구개발 외에 두 기관 간에 어떤 업무 조정으로 인한 그 3억 4,000이 이체가 된 건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 말씀드린 조직개편이니까 업무 조정 때문에 이체된 금액입니다.

곽상선위원

업무 조정 때문에?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곽상선위원

연구개발비는 아니고, 그러면.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개발비는…

곽상선위원

같이 플러스해 가지고.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책정되어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미래교육추진단으로 저희가 이체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곽상선위원

네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시작이 직속이었던 정보원에 이 다채움추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업무 추진이나 이런 과정이 본청에 있을 때 좀 더 효율적이고 업무 협의나 이런 것들이 좀 긴밀하게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24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4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을 할 때는 정보원 소속이었으니까 정보원에 있었던 예산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연구개발비의 목이지만 그 안에는 다채움 프로그램 개발비나 각종 사업비들을 다 전체 통으로 본청으로 이관을 시키는, 기획국의 미래교육추진단으로 이체한 그런 내용입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같이 연구개발비만 아니라 두 기관의 업무 조정을 하면서 그게 같이 여러 가지가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3억 4,000이 이체가 됐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곽상선위원

내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과목만 딱 보면 연구개발비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3억 4,000이 이체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지 그 외는 추가로다가 이게 과목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에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이게 좀 안타깝게도 사실 저희 결산이 목별 결산이 기본 지침이고 방향이다 보니까 그런 혼란스러움은 좀 있다라는 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곽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위원

김꽃임 위원입니다. 국제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명시이월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687페이지에 국제 학생 교류 프로그램의 운영비에서 지금 3억 6,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지출액이 3억 3,000만 원 정도요.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이 1,400만 원인데 이 이유가 프랑스 현지 학교 개학 일정에 따라 ’26년 지금 1월 중순 이후로 사업 일정이 변경됐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프랑스 현지 학교 하는 것,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고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프랑스와의 국제교류는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크레테이교육청의 에밀리 뒤 샤틀레라는 외국어 고등학교와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 프랑스 교류 학습 사업비가 8,877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프랑스 학생들이 왔을 때 사용하는 경비가 3,710만 2,000원입니다. 4,989만 원은 저희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사용하는 경비인데 이 중에, 4,800만 원 중에 선금으로 3,360만 원을 지급하고 1,440만 원을 이월한 이유는 프랑스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문하는 시기가 1월 말 정도에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프랑스를 방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프랑스 학생들은 4월 달에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금을 제외한 1,44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러면 지금 해마다 요거 우리 프랑스에 서로 상호 방문인 거죠, 학생들이.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

명수는 몇 명일까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20명입니다.

김꽃임위원

지금 다른 우리 운영팀에서 봤을 때 지금 청주에만 지금 요게 운영하고 있나요? 20명이. 아니면 충북 전역에서 뽑아 갖고 20명을 학생들이 가나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전역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래서 20명의 학생들이 해마다 서로 상호…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격년제로요.

김꽃임위원

격년제로. 그래서 작년이 해당 시기였는데 방문이 지금, 그러면 격년제로 할 때마다 이런 어려움은 좀 있겠네요. 왜냐하면 잔금을 줘야 되니까.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리고 우리 특별히 이번에 지금 저희가 방문하는 거잖아요, 프랑스로.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갔다 온 겁니다. ’26년 1월에 방문을 했습니다.

김꽃임위원

아, 올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학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해서는 항상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겠네요. 잔금 부분은.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고맙습니다.

김꽃임위원

이해는 됐고요. 그러면 제가 꼭 이게 국제교육원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예산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저는 우리 교육청에 와서 이런 책자가 있는 걸 지금 처음 봤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이게 기관별로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통으로 받잖아요. 본청, 직속기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래서 주로, 교육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자를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한 부씩 갖고 있고요. 또 본청에 제출을 하고 또 손님들이 오셨을 때 한 부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러면 지금 발간하고 이런 거는 예산도 집행도 우리 저기 국제교육원에서 하실까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러면 우리 국제교육원에서 이거 혹시 예산 얼마일까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권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네, 2만 원에서 2만 5,000원이면 몇 부 정도 발간할까요? 제가 지금 그 과목을 찾고 있는데 그 과목이 혹시 교육정책기획관리 뭐 여기 안에 있을까요?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몇 부 하셔서.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제가 그것은 좀 알아본 다음에…

김꽃임위원

숫자에 좀 강하신데, 우리 원장님이.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네, 그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김꽃임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총괄로 우리 예산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새 이 책자가 과연 필요할까? 왜냐하면 저희 홈페이지에도 기관별로 홈페이지에 주요 성과, 그리고 해당 연도의 추진 실적, 아니 업무계획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 재정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별로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사업을 일괄적으로 20%씩 삭감하는 건 절대 동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봐서 중복되거나 관행 아니면 굳이 불요불급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본청도 다 있고 직속기관도 있고 교육지원청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지금 뽑을 수가 없죠. 예산부서에서는 총괄로 추출해서 과연 이 규모가 얼마인지, 지금 다 직속별로 있기 때문에 총괄로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저희들 자료 준비해서 보고는 드리고요. 이제 참고로 저희들 인쇄비 건 관련되어서는 전 기수부터도 계속 말씀이 되었던 거라 이제 그렇게 인쇄를 컬러로 하지 않고 그냥 무지로 하고…

김꽃임위원

아니 저는 컬러나 부수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이 책자를 하지 말자, 이것을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저희가 주요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의회도 설명도 드리고 이러는…

김꽃임위원

주요업무는 설명하는데 통으로 책자를 다 주잖아요. 우리 도, 충청북도는요 그냥 통으로 책자 줍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도…

김꽃임위원

그런데 제가 와서 지금 교육청하고 비교를 해 보니 해마다 이게 계속 지금 본청 것도 다 국별로 해 갖고 다 틀리고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다 있습니다. 과연 지금 AI이고 디지털 이 시대에 이게 과연 필요할까요? 저는 관행적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한번 보고 과연 이게, 우리 도교육청에 총괄적으로 예산이 해마다 얼마 들어갔으며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 얼마일까 이것에 대해서 추출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제가 그 책값을 알아냈습니다. 3만 5,000원에 300부를 인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040만 원 정도 경비…

장내 웃음

김꽃임위원

네?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1,040만 원 정도.

김꽃임위원

네, 1,000만 원 정도죠.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네.

김꽃임위원

그런데 3만 5,000원에 이 책자를, 저는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300부 부수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 기관별로 1,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제가 교육지원청, 직속, 또 우리 다른 산하 뭐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예산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내년도에 줄여 보시죠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정책 제의를 좀 하고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저 책자 한 부에 3만 5,000원이라고 해서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진짜 우리 교육청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 쓰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 우리 도민들께서 과연 이거 납득하시겠어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저 책자가 어떻게 3만 5,000원일 수가 있습니까 한 부에, 단 한 부에. 저거 물론 우리 의회에는 절대로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식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직속기관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홍보용으로 드릴 수 있는데요. 그분들 사실은 한 번 보고 나면 이거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3만 5,000원이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른 방법 찾으셔야 된다라는 생각 듭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저도 사실은 좀 놀랐고요.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장

이거는 진짜 행정사무감사 거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12대 때도 이거 계속 지적했는데 이거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잠깐 이제 우리 김꽃임 위원님께서 우리 서강석 원장님께서 숫자에 강하다는 말씀하셔서 저희 잠깐 웃고 넘어갔는데요. 정말로 늘 뵐 때마다 경이롭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숫자에 강하신 게 아니라 업무파악을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드네요.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연수원장 이미숙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생애주기별 그 ’25년도 이수율이 200% 증가한 거가 왜 그러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양해해 주시면 추가 답변…

박진희위원장

원장님.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네.

박진희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답변과정에서 이렇게 보충설명이나 이런 보충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임의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에게 보충답변…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양해를 위원장님께, 양해를…

박진희위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구하는 겁니다.

박진희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을…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어제 끝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단재연수원의 생애주기별 이수실적이 목표치가 11.69%였는데…

박진희위원장

아, 네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원장님?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저희가 그것을 살펴보니 2025년도부터, 그전에는 저희가 수석교사나 아니면 학습연구년 교사를 선발할 때 그냥 직속기관이나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생애주기 연수면 다 인정을, 기준요건에 선발기준에 했었는데요. ’25년도부터는 단재연수원과 유아진흥원에서 계획된 생애주기별 연수를 이수하여야만 그 선발기준의 자격요건이 됐고요.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저희 단재에서 찾아가는 연수를 했더라고요, 생애주기별 연수를. 그래서 그 부분이 증가를 한 거고, 또 이십삼사 년도를 총괄해서 선생님들 수요조사를 해 보니 이러이러한 연수를 좀 프로그램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박진희위원장

원장님, 제가 어제 궁금해 했던 것은 성과지표가 정확하게 제가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23.4%, 11.69%였는데 목표치가…

박진희위원장

네, 11.69%, 제가 궁금했던 것은요, 11.69%… 제가 어제 자면서도, 자기 직전에도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 11.69%일까.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아, 그 부분이, 저희가 어제 찾아보니 ’24년도에 저희가 목표치를 한 거가 저희가 십삼점… 처음에는 이제 목표인원을 3,295명을 설정을 했는데 이수한 그 인원 수가 2,162명, 66%를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3.58%를 이수를 한 거예요, 이수율이. 그러다 보니 ’25년에 목표치를 정할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66% 2,162명이 이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목표치는 2,360명을 정했고 그 2,360명에 해당되는 그 이수율을 전년도 65%를 이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1,558명을 목표이수자로 정했더라고요. ’25년도 예정치를. 그래서 그것이 9.79%, 그리고 전년도, ’24년도에 13.58%를 이수율을 했기 때문에 그 둘의 평균치가 11.69%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치를 정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변수 때문에 23.4%, 200%가 이렇게 증가를 한 것으로 저희가 했고요. 차년도에는 지금까지 운영한 이러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좀 더 목표치 재설정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어제 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제 저희가 왜 이게 점 69%가 됐을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어떤 굉장히 세심한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았네요.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박진희위원장

나름은 엄청 이 성과지표를 세심하게 철저하게 …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장

책정을 하셨던 거네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박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안 업무 협의 및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중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위원

조중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기관 원장님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님하고요, 충청북도교육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들 예산규모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두 기관이 예산이 규모가 되게 커요. 교육도서관 경우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이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유보액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금액이, 유보액이 도서관은 1억 1,200 정도 되고요. 수련원은 1억 4,900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유보된 건지, 왜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제가 파악 후에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중근위원

예? 파악하시고요?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예,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면 우리 수련원장님.

영미

최영미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최영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수련원의 예산규모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억 가까이 됐었는데요. 저희 학생수련원의 규모가 실질적으로 보면 10개의 시설을 지금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이제 기본적인 시설관리비는 다 이제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들어올 때 저희가 예산은 계획 대비 필요한 아이들의 숙식비라든지 체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세워 놓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좀 계획 대비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이제 식비와 체험비들이 대부분 이제 잔액으로 발생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추경 하면서 조정을 하고 또 하반기에는 그 잔액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또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하였지만 학생들이 그만큼 또 들어오지 못해서 계획 대비 예산을 전부 다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조중근위원

네, 보니까…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부위원장님, 저 재정복지과장 하재숙입니다.

조중근위원

예.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지금 예산유보액을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중근위원

예.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예산유보액은, 저희가 이제 결산작성기준이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이 된 일정액을 배정하지 않고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예산유보액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지금 현재 예산유보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말씀하신 게 이 집행잔액에 요 표의 지출잔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조중근위원

네, 집행잔액에서 유보액이라고 나와 있어서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그 항목에… 예, 그 지출잔액이지 예산유보액은 현재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중근위원

아, 없는 거예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네네. 지금 현재는 지출잔액들입니다.

영미

최영미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최영미입니다. 저희 수련원 같은 경우도 지금 유보액 개념이 아니라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중근위원

아, 지출… 그러면 지출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아까 우리 수련원장님은 그런 학생활동이 줄어 들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영미

최영미학생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페이지 174페이지에 보니까 학생 단체활동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해서, 그러면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영미

최영미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최영미입니다.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한 캠프에 60명이다라고 계획을 해 놓는데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 60명에 딱 맞춰서 들어오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58명을 예상을 또 하거나 아니면 두 학교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20명, 30명 해 갖고 50명이라든지 해서 계획 대비 아마 그 들어오는 학생들이 실제 수련 학생들이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우리 도서관장님은 제가 보니까 여기…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중근위원

예.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저희 1억 2,000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이런 인테넷요금 등 공공요금이 6,300만 원 정도 되고요. 다른 것은 소소하게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기관운영에서 많이 남았네요, 보니까. 매년 이렇게 남아요?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는 복대동에 임시청사를 운영했고요. 5월부터는 이제 본관으로 이전해서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 못해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조중근위원

아,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그 집행잔액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네, 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조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선위원

네, 곽상선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도서관에 결산서 163쪽, 사업설명자료 431쪽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비상 대비 계획 운영자금에 보전금 집행잔액이 지금 보시면 당초에 8,400 있었는데 6,800이 지출되고 1,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1,600만 원이 남은 게 사회복무요원이 중도에 소집해제가 돼서 잔액이 남은 거예요?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저희가 복대동 임시청사까지 운영하면서 당초에 5명을 요구했었는데요. 그 2025년도에 1월에 한 명, 2월에 한 명, 또 10월에 한 명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 번에 다 온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곽상선위원

총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 도서관에서.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현재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4명이에요?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곽상선위원

원래 정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건데…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원래 정원은 없고요. 저희가 복대동 임시청사까지 운영할 때는 5명이었다가 지금 현재 4명입니다.

곽상선위원

4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잔액이 지금 1,6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잔액이 1,600만 원이 남았는데. 163페이지예요, 결산서. 예산액이 8,440만 원에서 지출이 6,83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잔액이 1,6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저기 급여하고…

곽상선위원

급여하고…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예, 부담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런데 이 1,6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뭐냐니까요.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5명을 요구했는데 1월에 한 명, 2월에 한 명, 10월에 한 명 차츰 이렇게 배치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빈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잔액이 나왔습니다.

곽상선위원

아, 한 번에 5명을 요구를 했는데 한꺼번에 온 게 아니라 월별로 한 명씩, 한 명씩 오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곽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성시민과하고 교육도서관에서 거의 비슷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인성시민과에도 설명자료 275페이지나 교육도서관의 423페이지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하는 게 거의 비슷한 데 이게 인성시민과하고 교육도서관에서 이게 하는 일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성시민과에서도 도서관 운영을 하고 교육도서관에서도 학교도서관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뭔지가. 제가 이 자료를 훑어보다 보니까 거의 똑같은 학교도서관의 운영을 하는데 인성시민과하고 교육도서관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이 차이가 뭔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인성시민과는 도교육청 전체 학교에 대한 도서관이나, 전체 학교에 대한 도서관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요. 저희 도서관은 도서관 현업 관서로서 직접 학교로 하거나 아니면 저희 도서관 운영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거의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게? 틀린 거예요?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 황경식입니다. 인성시민과 그 사업을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곽상선위원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이게 책자를 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이 사업이 비슷한데 인성시민과하고 이게 교육도서관하고 하는 사업이 뭔 차이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웃음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저, 예산과장 박정희인데요. 제가…

곽상선위원

예예.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인성시민과의 지금 사업내역을 보면 인성시민과 사업비가, 지금 3억 6,000 말씀하시는 거죠?

곽상선위원

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이게 똑같은 세부사업을 쓰면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인성시민과에 있는 예산은 학교도서관 현대화 구축하는 거 이 예산, 2개 학교에 대한 예산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것에 따른 사업설명서 하는 예산, 그리고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책봄 아이사랑 책기부와 관련된 예산에서 총액 3억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인 거고요, 인성시민과 거는. 그리고 지금 도서관은 그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도서관 운영하고 인성시민과하고 비슷한 사업 같은데요. 저희는 직접 그 학부모님과 학생들과 또 지역주민과 같이 그런 어떤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슷비슷한 사업을 같이하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봤어요. 다음은 결산 첨부자료 687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듯이 보니까 여기도 버스 구입하는 게 되어 있는데 2025년도 예산이 2억 5,24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게 거의 다 명시이월로 됐어요. 여기에 보면 이월 사유가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당해 연도 내 차량 납품 불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2년 9개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종식된 게 언제예요? 코로나가 2023년도 5월 달에 이게 코로나가 종식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는 2025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이월이 됐다는 게 이해가 저는 안 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 교육문화원장 안성표…

곽상선위원

교육문화원에서, 네네.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안성표입니다. 이게 9월 1일 자 부임하고 첫날 이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처음에 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버스가, 여러 기관에서 버스가 현대자동차에 몰리다 보니 아마 이게 많이 적체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공급 완료되는 그 시점이 27개월 이후에 돼서 계약을 바로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상황을 보니까 지금 그 후에 현대자동차 관련된 분과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그사이에 벌써 해마다 한 2,000 정도씩 버스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더라고요. 단가가. 그래서 이게 지금 그때 27개월 되면서 바로 계약을 못한 것이 27개월 후면 회사 측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단가를 받을 수 있는데 미리 그 가격으로, 현재 가격으로 계약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곽상선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1년에 2,000만 원씩 인상이 됩니까? 차량 가격이.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 받은 것하고 지금 하는 것 보니까, 그 당시에는 내려받은 예산액 또 옵션을 많이 이렇게 붙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옵션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버스 그 자체로만 이렇게 구입하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가격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곽상선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2억이든 3억이 됐든 계약을 하면 계약내용에 맞게 하는 거지, 그게 1년에 2,000만 원씩 올랐다고 해 가지고 그럼 2년 지나 가지고 4,000만 원이 올랐으면 오른 가격에 다시 계약을 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네. 계약을 안 해 주는, 그 계약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곽상선위원

그럼 예산은 지금 2억 4,200이 되어 있는데 계약도 못하고 그냥 돈만 갖고 있고 이걸 다시 이월시킨 거예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예,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안 되면 다시 아예 그냥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 관련된 사람과 지금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계약이 가능하다 하는데, 그게 처음에 이제는 입찰 공고 들어갔을 때의 그 계약금을 변경해서 다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입찰하는 과정을 새로 밟아야 된다고 합니다.

곽상선위원

이게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관련된 업종에 33년을 제가 근무했어요. 누구보다도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게 처음에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을 할 때 당시의 기준으로 삼는 거지, 이게 1년에 2,000만 원씩 올라갔다고 해서 납품받을 때 그럼 4,000만 원이 올라갔는데, 그럼 계약할 때보다 4,000만 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4,000만 원을 더 내라, 그렇죠? 이거는…

웃음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아니아니, 계약을 할 때 그냥 계약…

곽상선위원

아니 글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계약을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라가서.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올라가서 못한 게 아니고요. 그냥 회사 차원에서 지금 얘를 지금 계약을 하면 한 2억에 계약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27개월 후에 이 차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계약을 하면 더 이렇게 단가가 높게 판매를 할 수 있는데, 회사측 입장에서는 미리 그거를 계약을 지금 현재 구매자가 없으면 계약을 하겠지만 밀려 있는 상황에서 미리 계약을 안 해 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곽상선위원

아니 그럼 2년 있다가 차를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계약을 안 했는데 그러면 먼저 계약한 데를 먼저 주지 계약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가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돈 줄 테니까 차 줘’ 이렇게 하면 줍니까? 그게.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그래서 지금 최대한 계약을 빨리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 아마 10월 중 안에는 계약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 가지고 지금 2년 있다가 더 오른다고 그러면 제 얘기로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미리 계약을 해서 2년 후에 받는 게 낫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2년 있다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그때 바로 계약해서 차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돈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안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

곽상선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곽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 김희기 원장님께서 충북 노벨과학 리더키움 프로젝트 인솔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하여 이강영 창의인재부장님이 참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위원

김꽃임 위원입니다. 직속기관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요. 지금 내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이 아마 있을 예정인데 저는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직속기관과 과연 교육지원청과 연계가 잘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천에, 뭐 직속기관도 거의 없습니다. 청주에 집중적으로 있는데 저희 국제교육원이 있고 제천 북부팀 이래서 운영팀 이렇게 행정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육원과 우리 제천에 있는 운영팀과 과연 업무 연관이나 아니면 또 서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는지 조금 의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직개편할 때 안 그래도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런 지역에 있는 이런 직속기관을 교육지원청 안에 두는 그런 조직개편은 좀 어떨까. 일례를 들면 지금 우리 학생수련원 원장님 와 계시지만 학생수련원은 그 직속에 관련된 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학생수련원 안에 우리 제천도 한 두세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조직적으로 제가 봤을 때 너무 광범위하고, 직속기관장 분들이 오셔서 뭐 한 1년 정도 이상 계시면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성과나 연계성 또 이런 행정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인사가 났을 경우 파악만 하다가 6개월 이상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제가 평상시 느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추후에 다시 제가 또 부서랑 우리 국장님들이랑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직속기관의 뭐 이런 산하기관들을, 물론 기관장은 있으시고, 뭐 이렇게 조금 더 앞을 예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해 봤고요. 그 고민이 좀 구체화되고 공론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우리 국제교육원 원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국제교육원은 지금 행정조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다문화교육센터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문화센터의 주로 역할들을 해서 정책 추진 실적을 보니 사이버체험관 해서 가장 많은 추진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영상을 보거나 체험하신 우리 관련 학생들이 그 실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사이버학습 실적은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방문한 방문자의 클릭 수로다가 이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연간 인원이나 또 들어올 때마다의 클릭 이런 것들은 약간의 숫자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니 콘텐츠는 잘 만들어졌다. 근데 이게 우리 1년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가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거의, 제가 와서 조금밖에 업그레이드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지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통계를 낼 때 사이버체험학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통계를 많이 내지 않고 직접 전시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해서 체험학습을 한 것을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네, 지금 제가 봐도 이게 다문화교육 사이버체험관이면 뭐 일반 학생들도 오고 이러는데 플랫폼의 안에 있는 콘텐츠가 조금 더 이렇게 상황에 맞게, 어디를 보면 유튜브랑도 그냥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지금 다문화 학생 지역별 분포 현황을 보면 일단 지금 청주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청주에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충북에도 이게 ’24, ’25, ’26년을 봐도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제교육원에서 저는 이 다문화교육 사이버체험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추진실적 말고 가장, 우리 다문화교육센터에서 가장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있는 게 혹시 어떤 사업일까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저희 국제교육원 내에 다문화지원센터 체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일 문화다양성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일 차량까지 제공하고 1학기 때 다녀간 학생이 1,687명입니다. 이 밖에도 저희들이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학교로 출장 연수를 나가서 또 다문화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올해 예산이 11억 9,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이 한국어교육을 위해서 많이 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위탁 교육을 위해서 청주 시내 학생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오고 있고요. 오후에는 디딤돌과정이라고 해서 학교부적응아, 기초학습부진아, 또 방과후 활동하기 위해서 매일 국제교육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해서 외국인이 중도입국을 했을 때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네, 지금 원장님 말씀으로 봤을 때 우리 전체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찾아가는 그 교육을 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인건비가 가장 많겠어요. 위탁 교육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저는 우리 다문화교육에 대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은 이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충북에 다문화 학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한국어교육과 또 초중고 학생별에 맞는 다른 교육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조금 정책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 책자를 봐도요, 세부 사업별로 예산이 없어서 과연 이 사업의 예산이 얼마였나, 지금 우리 교육청은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부 사업별로 13억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별로 세세부 사업의 이 예산은 얼마얼마, 본예산 할 때 주요 사업 설명자료에도 없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지금 예산은 비교를 지금 못했지만 정말 지금 제가 현장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증가했는데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예산과 정책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문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위탁 교육하는 데 1억 2,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오후에 오는 디딤돌과정에 1억 4,400만 원 정도, 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에 1억 8,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저희가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4개 국어에 대해서 중·베·러·몽 안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다 통역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데 한 1억 2,000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짚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충북에 있는 다문화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충북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곽상선 위원님도 동일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같이 동일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성시민과에서도 독서교육이랑 독서문화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직속기관에서도 교육도서관에서도 독서 관련 사업하고 중원교육문화원에서도 독서 관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가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또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업이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산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자료는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큰 맥락에서는 조금씩은,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큰 맥락에서는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것을 굳이 3개, 하나의 본청에서도 하고 2개의 직속기관에서도 따로 별도로 해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한번, 아까 두 분 대답해 주셨으니까 교육문화원장님, 어디 계시죠? 여기에서 한번, 이쪽에서는 도서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제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중원교육…

김성규위원

아, 네. 중원교육문화원.

기철

신기철중원교육문화원장

안녕하세요? 중원교육문화원장 신기철입니다. 저희 중원교육문화원은 충주에 있다는 것은 위원님 알고 계실 테고요. 저희들도 중원, 그러니까 북부지역, 음성부터 해 갖고서 충주, 제천, 단양까지 이렇게 북부지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도서관 운영 사업하고 또 하나 이제 책자, 도서자료 확충 사업, 그다음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 운영 사업에서 ’25년도에 4,200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저희들은 도서관이 2개가 있습니다. 본원에 도서관이 있고 주덕에 또 중원교육도서관이 있고, 그거 운영하고 그다음에 24시간 운영하는 스마트도서관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도서관 같은 경우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오디오북, 그다음에 인공지능 도서 추천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확충으로는 우리가 1억 4,000 정도를 ’25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거기는 대부분이 도서구입입니다. 그래서 한 7,000권 정도를 구입했는데요. 그 중원…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쭉 사업을 나열해 주셨는데 교육도서관에서 하는 업무와 또 중원교육문화원에서 하는 업무와 또 교육문화원에서 하는 업무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속사업으로 연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업무분담을 나눠서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어떤 뭐 운영으로 방향을 잡을지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기철

신기철중원교육문화원장

위원님,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원교육문화원장 신기철입니다. 인성시민과에서 아까 하는 것은 예산과장님 위주로 그러니까 큰 사업, 시설사업 현대화사업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우리 이제 중원교육문화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도서관은 어떤 수혜대상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부지역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저희들이 이제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겹칠 수가 있는 게 인성시민과에서 하는 사업, 그거 이제 재배정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겹칠 수가 있겠으나 이 수혜대상이라든가 우리 학생, 지역주민 이런 것은 우리 청주에 있는 도서관과 우리 북부지역을 아우르는 중원교육문화원의 도서관은 업무가 다르다, 그러니까 수혜대상자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수혜대상이라도 다르면 또 사업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디테일하게 반영을 해서 또 사업을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도서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간혁신사업, 글숲도서관 이거 진천에서, 진천문화원인가요?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진행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지금 건축공사는 칠팔 월에 완료됐고요. 지금 9월 16일까지 조경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9월 2일부터 우리 직원들 6명이 가서 지금 재개관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두 달 정도 거쳐서 한 11월 중에는 학생들도 받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거 이월된 사업인데 올해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올해 지금 내부 집기 구입하고 있고요. 그 내부 체험전시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네, 그리고 빛마루교육도서관 이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또 꿈꾸는체험교육원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또 이용은, 운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이 사업은 314억 예산으로 해서요. 내년도 9월 중에 준공 예정이고요. 또 여기에 들어가는 스포츠는 또 좀 더 준공 후에 또 돼서 11월부터는 개관하고 1월부터는 이제…

김성규위원

궁금한 게 빛마루교육도서관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꿈꾸는체험교육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도서관은 그러면 리모델링되는 건가요,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아, 저희 교육도서관 본관은 작년에 리모델링 거쳐서 지금 개관하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저희 소속 기관으로서 꿈꾸는체험교육원으로 해서 복대초를 이전에 따른 체험교육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빛마루교육도서관이랑 꿈꾸는체험교육원은 별개인 사업인가요?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빛마루교육도서관은 저희 본관이 리모델링할 당시에 잠시 임시청사로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료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꿈꾸는체험교육원으로 개축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지금 이제 구 복대초인 건데요. 구 복대초에 우리 지금,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이 리모델링일 때 구 복대초에 가서 임시 청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꿈꾸는, 아니 빛나는…

김성규위원

빛마루교육도서관.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빛마루 도서관이었던 거고, 지금 이제 다시 원복해서 오고…

김성규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기존에 있던 복대초를 이제 꿈꾸는체험교육원으로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규위원

우리 학생수련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사업 하시는 것 같은데 실내모험 증축공사 이게 사업폐지가 된 것 같은데 설계용역은 정산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업폐지가 왜 됐는지, 이게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최영미입니다. 저희 학생수련원 본원 같은 경우는 전국의 학생교육원, 수련원을 통틀어서 이제 실내, 모험시설 떠나 갖고 생활관이 없는 수련원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이제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관과 그다음에 복합 실내모험시설을 증축하고자 계획은 수립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도 다 편성을 했다가 지금 실질적인 공사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장소에, 설치할 장소의 BF인증이라든지 설치가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학생수련원이 항상 이제 수해에 계속 이제 노출되는 그런 지형이라서 제방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이제 국가기관에서. 그래서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적합하지 않고 그다음에 설치장소도 적합하지 않고 하는 과정이 좀 추후에 발생이 되어서 그 2개의 사업을 우선은 정지를 시키고 제방공사가 확충이 된 다음에 새롭게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검토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채움 사업이 이제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사업이 이월분으로 3억 4,000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미래교육추진단에서도 아마 다채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다채움 사업을 하는데 역할이랑 중복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우관문입니다. 제가 9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다채움이 미추단에만 있는지 저희 예산에도 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는 도교육청의 미래교육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예전에…

김성규위원

확인하신 다음에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예전에는 저희가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다가 2년 전에, 1년 반 전에, 그래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금 미추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네, 김영근 위원입니다. 어제는 여기 우리 예산과장님 와 계시는데 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충북교육청 예산도 재정건전성 면에서 리스크가 존재하고 빨간불이 들어와서 우리가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직속기관 전체 예산을 보면 한 60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한 10억 정도인데 이게 많고 적음의 다 사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원장님들이, 이게 12개 직속기관에 보니까 원장님이 열한 분이고 관장님이 한 분이라, 도서관장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원장님들이 자기 직속기관의 어쨌든 집행잔액은 신경을 써 주시는데 저는 그 계획을 세울 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지금 바로 어쨌든 본예산 예산사정이 있으니까. 어제 집행잔액 갖고 어떻게 여기 뭐 위원님 질문에 여기 우리 예산과장 한숨을 쉬고 그래서 우리가 웃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예산 측면에서 원에 대한, 자기 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보게 되면 뭐 10억 이상 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하여간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획단계에 세밀하게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내 예산이 우리 원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이게 충청북도 전반에 대한 예산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원장님들이 오랜 교육계에 계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도 나름대로 아직은, 우리 직속기관이 12개가 예산 대비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아니면 또 우리 전국 17개 대비 우리 직속기관 이게 많은 거냐. 예산이 얼마인가 이런 것은 아직도 분석하는 단계이고 아직 저희도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짧은 시간 속에 이게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각 그 직속기관별로 예산을 봤더니 나름대로 이렇게 상하 편차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예산과장도 와 있지만 우리 예산이 빨간불이 왜 빨간불이냐 하면, 전국 17개 기관 중에서 의무지출비율에서 충청북도가 한 5위 정도에 들어가요. 의무지출비율이 많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이게 있어야 되는 건가 이게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의무지출이 많다는 건 교육감이 쓸 돈이, 예산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 한번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런 직속기관의 역할 중에서 가장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이 저는 나름대로 교육복지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직속기관에서 그들의 어쨌든 꿈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복지를 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를 좀 봤더니 그래도 다문화, 저기 국제교육원장님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냥 국제교육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뭐 저희들도 방문계획이 있으니까. 그런데 국제교육원을 가 봤는데…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김영근위원

교육복지 여러 측면에서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화두가 다문화예요. 그렇죠?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

성과지표를 봤는데 다문화 전시체험관 관람이 3,600명, 제가 보기에는 적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국제교육원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전시체험관 관람을 어떠한 저기 뭐야 방법을 하시든 간에 좀 뭔가 다문화 전시체험관을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고 와서,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교육복지를 봤더니 3,600명은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11억 900만 원 정도 가지고 31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 시내뿐 아니라 충북 전역에 있는 유·초·중·고 학생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매일 체험학습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라고 말씀드리면 버스 임차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근위원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렇죠, 예예.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더 많은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꽃임 위원님께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체험학습 교구를 가지고 학교를 방문해서 문화다양성,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김영근위원

차량 임차비가 많이 비싼가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대단히 비쌉니다. 청주 시내 같은 경우…

김영근위원

대단히 비싸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대단히 비쌉니다. 하루에…

김영근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 차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저희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모두 임차해서 수송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국제교육원 차량이 없지만 교육청 차량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좀 계획성 있게, 교육청 자체 차량이 없나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충북교육청에는 2대의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김영근위원

재정복지과장님,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충청북도에.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저희 본청에 지금 현재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2대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2대인데요. 하나는 그냥 45인승 대형버스 한 대와 미니버스 한 대가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버스, 차량을 조금 확대를 해서, 지금 교육복지를 위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원은 그렇고, 교육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이 차량을 좀 뭔가 요새 안전 문제가 화두기 때문에 교육청에 차량을 좀 더 한두 대 확보를 해서 직속기관과 연계해서 차량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재숙 재정복지과장님.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예, 재정복지과장 하재숙입니다. 지금 차량 관리와 정수 배정하는 부분이 저희가 총무과 소관이고 어제도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노후돼서 지금 교체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인 것이고 해서요.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관련은 총무과랑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우리가 고민하고 또 저기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 고민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국제교육원장님, 이렇게 3,600명은 적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다문화는 어쨌든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다문화 수용성 측면에서 일반 학생들이 다문화 여기 체험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저희도 청주시에서도 청주시의원 할 때도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다문화에 대한 예산을 뭔가 증액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다문화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우리가 같은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일반 학생들도 이런 수용성을 위해서 체험하고 상호 존중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해서 교육과정을 잘 좀 해서 교육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작년에 충북에 다문화 학생이 8,834명이었는데 올해 9,15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학생 대비 한 5.3% 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충북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문화지원센터를 체험하면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 학생들과 함께 잘 어우러지는 충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근위원

네, 국제교육원장님 고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려 갖고 직속기관을 다 방문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나름대로 직속기관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보고 나름대로 배우고 다음에는 더 알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우리 진로교육원 신명남 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쪽, 그리고 주요 사업 설명서 537쪽, 우리 학생들이 지금 자신의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진로교육원에서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서 만족도도 높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원 중점사업 중에서 미리캠퍼스, 학생들의 큰 기대감과 함께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적에 보면 8개 대학의 197개 프로그램에 4,769명이 참여를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신명남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신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진로교육을 통해 우리 도내 학생들이 자기 진로설계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신의 진로에 맞는 희망 학과를 미리 체험해 봄으로써 진로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로를 설계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충북권 내의 8개 대학이 실질적으로 요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운영 수가, 전체적으로 8개 대학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의 수가 63개고 학과 전공체험에 직접 대학을 방문해서 운영한 학생들이 1,437명, 그다음에 대학 전공특강이 운영된 수가 134개고, 이거는 참여한 학생 수가 학과 전공체험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3,332명이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88.7%의 그런 만족도를 보여서 올해에는 미리캠퍼스 사업을 2개 대학을 확장 운영해서 올해는 충북대를 포함해서 1개 대학이, 도내 대학이 참여를 해서 올해는 10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최충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나 되고, 그러면 학생들이 참여하면 대학을 가서 무슨 것을, 지금 프로그램을 뭐를 하고 오는 건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하루 코스예요, 1박 2일이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명남

신명남진로교육원장

이거는 학생들이 QR을 통해서 학교에 안내된 학과 전공체험이나 대학 전공체험에 신청을 하는 거고, 학교 단위로 신청을 해서 가는 경우는 대개 종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대학별로 운영되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오전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하루 종일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대개 이제 아이들 대입과 관련된 학과나 대학 전공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올해 이렇게 이루어진 사업 보면 대학별로 제공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대학도 있고, 또 충북대 같은 경우는 2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제가 업무 담당자에게 왜 이렇게 프로그램별 편차, 참여 인원이나 또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의 차이가 있냐라고 확인을 해 보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대학 쪽으로도 좀 더 학과 관련해서 다양한 아이들이 전공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확장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 쪽에 요청을 했고, 실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이게 만족도로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실제 올해 아이들이 가장 체험 프로그램의 질이 좋았다고 한 건 충북대학교에서 운영한 2개 학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신산업 관련 분야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충진위원

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그러면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며 참여 대학은 점차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그것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남

신명남진로교육원장

작년에 8개 대학이 참여를 했고요. 올해 이제 2개 대학이 더 참여를 해서 10개 대학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총 올해 기준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6,300여만 원의 예산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대학 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대학별로 예산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 2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충북대의 경우는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져갔고 또 비교하기가 조금 저기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청주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은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만 예산은 500에서 6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10개 대학으로 나눠봐도 대학별로 적게는 400, 500, 또 많게는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져가서 대학에서 이렇게 운영한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안타까운 건 대개 도내, 청주 인근의 대학교라서 저희가 어쨌든 저희 진로교육원에서 노력을 해서 점차 충청권 대학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신산업 분야 또 전공 체험 관련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충진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청주대는 10개, 그다음에 충북대는 2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 보면 무슨 충북대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남

신명남진로교육원장

충북대에서 아마 신산업 분야 관련해서 교수님들이 체험에 인용한 기자재가 굉장히 커서, 저도 굉장히 2개 프로그램을 보고서 이게 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으로 1인당 대비 예산이 너무 편중된 게 아니냐라는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또 업무 담당자 연구사님께도 충북대 쪽에 이런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잘 좀 챙겨서 세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남

신명남진로교육원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위원

지금같이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체험이 없으면, 옛날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진짜 한 분, 한 분 맞춤 서비스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진로교육원에서 앞장서면 우리 학생들이 더 발전되고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확대를 하면 더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체크리스트를 잘해서 학교와의 관계, 또 충북대가 워낙 잘해 주니까 그래도 되지만 또 인원이나 모든 면에서 10개 프로그램을 했던 데와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적인 것도 해서, 그럼 다른 대학도 이쪽에서 했던 것도 더 좋으면 방법을 찾아서 그쪽에도 보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남

신명남진로교육원장

네,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고견을 요 사업 운영에 반영해서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위원

아무튼 향후에 예산확보에 더,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원 안성표 원장님께 잠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안성표입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원장님, 앞서 존경하는 곽상선 위원님께서 평일 체험버스 구입 예산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잖아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네.

박진희위원장

원장님께서도 9월 1일 취임 후 첫 보고에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으셨다고 하셨고 결산서에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결국은 이제 당해연도 내에 차량납품이 불가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돼 있기도 하고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신 거 맞으시죠?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 맞습니다.

박진희위원장

그런데요 원장님,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보통 인기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그것을 못 따라오면 보통 일반인들은 계약을 하고 그 계약순서에 따라서 공급이 되면 이제 차량을 인도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원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계약 자체를 업체 측에서, 우리는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게 계약을 안 한 케이스가 되더라고요. 안해 줬다 하더라고요.

박진희위원장

계약을 안 해 줬다고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예예.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계약하려고 하는 것은 안 해 줬고…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거는, 이해한 것은 지금 계약을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2억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인도받는 것은 지금으로는 한 30개월 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0개월 후에는 가격이 더 올라가 있는데 지금 굳이 이 가격으로 업체에서 계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지금 이게…

박진희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계약하면 어쨌든, 나중에 계약하면 더 많이 돈을, 더 큰 가격에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계약하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드니까 계약을 안 해 줬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박진희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이게 이제…

박진희위원장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원장님께서 이해하신, 그렇게 이해하신 것과 별도로…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제가 보고 들었을 때 그랬고요. 그 현대자동차 그분이 오셔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제 이해가 틀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원장님 말씀으로는, 설명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예예.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이 예산으로 계약이 가능합니까?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옵션이라는 것을 만약에 빼고 그냥 버스 자체로는 계약을 하면 이 가격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문화원은 그전에 생각했던 그런 옵션들을 다 빼고 그냥 이 가격에 맞는 버스를 계약하실 계획이신가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그 옵션이라는 게 지금 거기 차량운행하는 데 있어서 대용량 뭐 냉장고, 또 기존에 있는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에어컨 성능을 더 높이든가 이런 옵션비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2대가 있는데요. 하나가 지금 2012년도에 이렇게 구매가 돼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인데 이게 한 17만을 좀 넘게 지금 운행 중에 있어요.

박진희위원장

원장님, 제가…○교육문화원장 안성표 그래서 이제 안전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렇다면 지금 이월사유에,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 이월사유라고 기재하신 부분 있잖아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네.

박진희위원장

이 부분은 실제 이월사유하고는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 계속, 12대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어제도 지적했어요. 결산서 서식과 작성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했는데, 이월사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월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설명을 하시기가 불편하셔서 이렇게 적으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복잡할 것 같아서 이렇게기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설명하신 사유와 지금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기재사유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그게 명시이월의 사유라면 그렇게 적으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장

왜냐하면 결산서에 써 있는 이월사유가 단순히 어떤 빈칸을 채우는 설명이 아니잖아요. 이 해당 예산을 그해 집행하지 못했는지,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정확해야지 저희 의회에서도 과연 이 사업이 적절한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 맞습니다.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재정복지과장 하재숙입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과장님, 과장님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직속기관이 제출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것은 충북교육청의 결산서거든요. 그렇다면 각 기관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취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월사유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이런 최소한의 검증과 확인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위원장님,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총무과도 대형승합차 구입과 관련돼서 명시이월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연기관차 때문에 국내 제작업체가 현대자동차 한 개여서 당초 본예산에 주문의뢰를 했지만 최장 24개월이 납기여서 하지 못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도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내용을 확인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듭니다. 그래서 총무과랑 같은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조금 확인 좀 하고 그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희위원장

네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결산서, 예산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서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안성표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박진희위원장

네, 원장님.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구입을 위해서 입찰을 이렇게 했는데 두 번 다 무응찰로 유찰이 돼서 나중에 1인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계약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위원

우리 충청북도특수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페이지 547쪽하고요, 결산서 214쪽을 보시면 건설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건설비. 여기 낙찰차액 5,567만 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나요?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원장 최명옥입니다. 그 낙찰차액 5,5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 특수교육원에 감성교육정원 조성사업을 2024년 본예산에 최초로 반영한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4년부터 2025년 6월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2024년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사업비가 원래 15억이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4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576만 6,000원은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예산이 9억 5,000인데 이거랑은 별개인가요, 그러면? 아까 15억이라고 그러셔서, 이 사업이.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총 ’24년부터 ’25년까지 2년간 감성교육정원 조성에 들어간 예산이 15억이 되는 거고 ’25년에 1년간 사용한 예산액은 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년에 사용한 예산은 9억 5,700만 원입니다.

조중근위원

아, 이게 2개, 그러니까 연도가 틀려서…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네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에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도 8,220만 원이 이월됐었네요, 이게 보니까.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네네, ’24년에 이월된 금액이 8,200만 원이고 그 이월된 금액하고 ’25년에 예산이 8억 7,000만 원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2개가 포함이 되어서 9억 5,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조중근위원

이게 지금 제가 여기 보충자료를 보니까 감성교육정원 준공, 면적 316.28㎡, 그러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저희 특수교육원 안에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2년씩이나 하는 사업이에요?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이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일단 입찰을 봐야 되고 입찰 보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특수교육원에 9월 14일 날 위원님들께서 오실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특수교육원 안쪽에 전체적으로 다 정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조성을 하면서 데크길도 있고 학생들 놀이터도 있고 휴게공간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좀 넓어서 이렇게 2년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중근위원

제가 이제 나중에 현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원이죠? 정원.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네, 정원인데 학생들이 저희 특수교육원에 와서 진로체험이나 이제 교육관, 또 장애이해체험을 하고 나서 저희가 급식을 주는데 급식을 먹고 잠깐 그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여기를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이런 업종의 일을 해 봐서 압니다.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네네.

조중근위원

그런데 316㎡면 엄청 작은 거거든요, 사실은. 규모가. 그런데 이것을 2년씩이나, 암만 입찰단계가 있지만 이것을 2년이라는 기간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단시간에도 끝낼 수 있는 사업이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2년이 왔고 금액도 15억 사업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셔서, ‘어, 이거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6월에 준공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2025년 6월에 준공하신 거죠?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네네, 맞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때 바로 감액하지 않고 낙찰차액을 연말까지 갖고 오신 거고.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반납하시지 왜 이렇게 연말까지 갖고 오셨어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좀… 저,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조중근위원

예.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감성숲놀이터 조성사업의 예산편성 시기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조중근위원

편성시기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편성시기.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24년도 저희 정리추경 3차 하면서 이제 이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이제 집행이 어려워서 ’24, ’25, 2회계연도에 걸쳐서 계속비사업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24년도 늦게 이것을 해서…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중근위원

이게 이월이 되고…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이월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이제…

조중근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와서…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저희가 아예 2회계연도로 예산을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4년도 연도 말과 ’25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중근위원

원장님, 이거 저기, 사업 추진했던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업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지금 감성교육정원 면적이 전체가 지금 저희가 사업한 면적이 3,200㎡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중근위원

3,200요? 여기 기재돼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요.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이게 지금 보면 포장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3,200㎡입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면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316.28㎡라는 것은 잘못된 건가요, 기재가?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그것은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새로 위원님들이 구성이 돼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게 면적 대비, 아니면 이 사업 대비 기간도 길고 면적도 작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이해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건지, 사업에 그런 게 있었던 건지 하여튼… 자료 좀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최명옥특수교육원장

네, 자료 작성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조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선위원

곽상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40쪽부터 44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문화원에서 학생문화행사 운영, 문화예술교육 지원 해 가지고 23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상당히 하는 일이 많아요. 보면 청소년오케스트라, 관현악단, 미술 쪽에는 뭐 갤러리, 미술체험 상당히 많은데 이 프로그램이 농촌지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도 골고루 이런 혜택이 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 교육문화원장 안성표입니다. 우리 교육문화원의 큰 업무가 한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한데요. 공연, 전시, 체험, 연수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농촌이나 이렇게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오늘도 충주로다 이렇게 저희 버스 1대가 나가서, 지금 7시에 우리 주무관님이 오셔서 버스를 운전해서 충주까지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평일 체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공연이든 다른 어떤 전시나 체험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많은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원거리나 농촌에 있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버스를 여기서 이동시켜 가지고 좀 멀리 있는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청주에 이렇게 관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저희 교육문화원을 방문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래서 여쭤봤던 게 뭐냐면 농촌지역이라든지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이런 걸 하고 싶어도, 그렇죠? 뭐 장소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 꼭 위원님들 저희 한번 교육문화원 방문해 주시면, 다양한 그런 체험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은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다 아이들이 이걸 파악을 해서 신청 이렇게가 힘들어서 우리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곽상선위원

그리고 보면 거의 음악이나 미술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문화원 차원에서도 이게 인력,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충청북도에 예술문화 총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협회가 미술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음악체험이라든가 미술체험 이런 거를 충북예술문화단체에 속해 있는 미술협회라든가 음악협회에 같이 뭐 이거를 위탁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23억 정도의 예산보다 조금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 왜냐하면 거기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학생들이 배우는 것들도 많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 교육문화원장 안성표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교육문화원의 시설이 다른 여타 단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교육문화원의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문화원에서는 그런 지역예술가, 그 아티스트 그룹을 확보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121개 단체, 그리고 개인으로는 한 15명 정도의 예술가가 이미 저희들이랑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공별로 그분들과 단체들이 와서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곽상선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

곽상선위원

뭐 어떤 미술협회라든가 음악협회 단체에서 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네,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아, 그래요.

성표

안성표교육문화원장

네네.

곽상선위원

그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충북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저도 단체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결산서 41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우관문입니다.

곽상선위원

거기 보시면 2024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ICT 활용 교육 지원에 대한 명시이월이 3억 4,100만 원이 미래교육추진단으로 이체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보면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3억 4,100만 원이 이체가 됐는데 이게 3억 4,100만 원이 순수한 연구개발비만 이체가 된 것인지, 아니면 두 기관 간에 어떠한 업무 조정이 있어서 이 금액이 이체된 건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우관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겹치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 부분은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그때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그때는 연구정보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이 돈이 3억 4,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영역으로 보면 ICT 활용 교육 지원 이체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조직개편 때문에 도교육청의 미래교육추진단으로 이체한 금액이고요. 저희 사업은 지금 아닌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미래교육추진단에서 다채움 2.0 그 사업에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럼 이게 어디서 한다는 얘기예요? 미래교육추진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본청에 미래교육추진단, 별도로 부감님 직속으로 미래교육추진단을 한시적으로 ’24년부터 올해 말까지인가요, 2월까지 2년 동안에 일단 추진하는 걸로 돼서 조직개편 때 이 돈을, 정보원에 있는 돈을 명시이월해서 이체한 금액입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게 순수한 연구개발비만 3억 4,000이 이체가 된 것인지, 아니면 연구개발 외에 두 기관 간에 어떤 업무 조정으로 인한 그 3억 4,000이 이체가 된 건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 말씀드린 조직개편이니까 업무 조정 때문에 이체된 금액입니다.

곽상선위원

업무 조정 때문에?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곽상선위원

연구개발비는 아니고, 그러면.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개발비는…

곽상선위원

같이 플러스해 가지고.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책정되어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미래교육추진단으로 저희가 이체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곽상선위원

네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시작이 직속이었던 정보원에 이 다채움추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업무 추진이나 이런 과정이 본청에 있을 때 좀 더 효율적이고 업무 협의나 이런 것들이 좀 긴밀하게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24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4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을 할 때는 정보원 소속이었으니까 정보원에 있었던 예산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연구개발비의 목이지만 그 안에는 다채움 프로그램 개발비나 각종 사업비들을 다 전체 통으로 본청으로 이관을 시키는, 기획국의 미래교육추진단으로 이체한 그런 내용입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같이 연구개발비만 아니라 두 기관의 업무 조정을 하면서 그게 같이 여러 가지가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3억 4,000이 이체가 됐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곽상선위원

내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과목만 딱 보면 연구개발비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3억 4,000이 이체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지 그 외는 추가로다가 이게 과목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에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이게 좀 안타깝게도 사실 저희 결산이 목별 결산이 기본 지침이고 방향이다 보니까 그런 혼란스러움은 좀 있다라는 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곽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위원

김꽃임 위원입니다. 국제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명시이월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687페이지에 국제 학생 교류 프로그램의 운영비에서 지금 3억 6,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지출액이 3억 3,000만 원 정도요.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이 1,400만 원인데 이 이유가 프랑스 현지 학교 개학 일정에 따라 ’26년 지금 1월 중순 이후로 사업 일정이 변경됐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프랑스 현지 학교 하는 것,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고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프랑스와의 국제교류는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크레테이교육청의 에밀리 뒤 샤틀레라는 외국어 고등학교와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 프랑스 교류 학습 사업비가 8,877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프랑스 학생들이 왔을 때 사용하는 경비가 3,710만 2,000원입니다. 4,989만 원은 저희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사용하는 경비인데 이 중에, 4,800만 원 중에 선금으로 3,360만 원을 지급하고 1,440만 원을 이월한 이유는 프랑스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문하는 시기가 1월 말 정도에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프랑스를 방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프랑스 학생들은 4월 달에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금을 제외한 1,44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러면 지금 해마다 요거 우리 프랑스에 서로 상호 방문인 거죠, 학생들이.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

명수는 몇 명일까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20명입니다.

김꽃임위원

지금 다른 우리 운영팀에서 봤을 때 지금 청주에만 지금 요게 운영하고 있나요? 20명이. 아니면 충북 전역에서 뽑아 갖고 20명을 학생들이 가나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전역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래서 20명의 학생들이 해마다 서로 상호…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격년제로요.

김꽃임위원

격년제로. 그래서 작년이 해당 시기였는데 방문이 지금, 그러면 격년제로 할 때마다 이런 어려움은 좀 있겠네요. 왜냐하면 잔금을 줘야 되니까.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리고 우리 특별히 이번에 지금 저희가 방문하는 거잖아요, 프랑스로.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갔다 온 겁니다. ’26년 1월에 방문을 했습니다.

김꽃임위원

아, 올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학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해서는 항상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겠네요. 잔금 부분은.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고맙습니다.

김꽃임위원

이해는 됐고요. 그러면 제가 꼭 이게 국제교육원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예산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저는 우리 교육청에 와서 이런 책자가 있는 걸 지금 처음 봤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이게 기관별로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통으로 받잖아요. 본청, 직속기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래서 주로, 교육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자를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한 부씩 갖고 있고요. 또 본청에 제출을 하고 또 손님들이 오셨을 때 한 부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러면 지금 발간하고 이런 거는 예산도 집행도 우리 저기 국제교육원에서 하실까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러면 우리 국제교육원에서 이거 혹시 예산 얼마일까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권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네, 2만 원에서 2만 5,000원이면 몇 부 정도 발간할까요? 제가 지금 그 과목을 찾고 있는데 그 과목이 혹시 교육정책기획관리 뭐 여기 안에 있을까요?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몇 부 하셔서.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제가 그것은 좀 알아본 다음에…

김꽃임위원

숫자에 좀 강하신데, 우리 원장님이.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네, 그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김꽃임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총괄로 우리 예산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새 이 책자가 과연 필요할까? 왜냐하면 저희 홈페이지에도 기관별로 홈페이지에 주요 성과, 그리고 해당 연도의 추진 실적, 아니 업무계획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 재정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별로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사업을 일괄적으로 20%씩 삭감하는 건 절대 동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봐서 중복되거나 관행 아니면 굳이 불요불급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본청도 다 있고 직속기관도 있고 교육지원청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지금 뽑을 수가 없죠. 예산부서에서는 총괄로 추출해서 과연 이 규모가 얼마인지, 지금 다 직속별로 있기 때문에 총괄로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저희들 자료 준비해서 보고는 드리고요. 이제 참고로 저희들 인쇄비 건 관련되어서는 전 기수부터도 계속 말씀이 되었던 거라 이제 그렇게 인쇄를 컬러로 하지 않고 그냥 무지로 하고…

김꽃임위원

아니 저는 컬러나 부수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이 책자를 하지 말자, 이것을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저희가 주요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의회도 설명도 드리고 이러는…

김꽃임위원

주요업무는 설명하는데 통으로 책자를 다 주잖아요. 우리 도, 충청북도는요 그냥 통으로 책자 줍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도…

김꽃임위원

그런데 제가 와서 지금 교육청하고 비교를 해 보니 해마다 이게 계속 지금 본청 것도 다 국별로 해 갖고 다 틀리고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다 있습니다. 과연 지금 AI이고 디지털 이 시대에 이게 과연 필요할까요? 저는 관행적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한번 보고 과연 이게, 우리 도교육청에 총괄적으로 예산이 해마다 얼마 들어갔으며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 얼마일까 이것에 대해서 추출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제가 그 책값을 알아냈습니다. 3만 5,000원에 300부를 인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040만 원 정도 경비…

장내 웃음

김꽃임위원

네?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1,040만 원 정도.

김꽃임위원

네, 1,000만 원 정도죠.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네네.

김꽃임위원

그런데 3만 5,000원에 이 책자를, 저는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300부 부수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 기관별로 1,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제가 교육지원청, 직속, 또 우리 다른 산하 뭐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예산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내년도에 줄여 보시죠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정책 제의를 좀 하고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저 책자 한 부에 3만 5,000원이라고 해서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진짜 우리 교육청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 쓰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 우리 도민들께서 과연 이거 납득하시겠어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저 책자가 어떻게 3만 5,000원일 수가 있습니까 한 부에, 단 한 부에. 저거 물론 우리 의회에는 절대로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식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직속기관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홍보용으로 드릴 수 있는데요. 그분들 사실은 한 번 보고 나면 이거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3만 5,000원이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른 방법 찾으셔야 된다라는 생각 듭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저도 사실은 좀 놀랐고요.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장

이거는 진짜 행정사무감사 거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12대 때도 이거 계속 지적했는데 이거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잠깐 이제 우리 김꽃임 위원님께서 우리 서강석 원장님께서 숫자에 강하다는 말씀하셔서 저희 잠깐 웃고 넘어갔는데요. 정말로 늘 뵐 때마다 경이롭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숫자에 강하신 게 아니라 업무파악을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드네요.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연수원장 이미숙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생애주기별 그 ’25년도 이수율이 200% 증가한 거가 왜 그러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양해해 주시면 추가 답변…

박진희위원장

원장님.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네.

박진희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답변과정에서 이렇게 보충설명이나 이런 보충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임의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에게 보충답변…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양해를 위원장님께, 양해를…

박진희위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구하는 겁니다.

박진희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을…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어제 끝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단재연수원의 생애주기별 이수실적이 목표치가 11.69%였는데…

박진희위원장

아, 네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원장님?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저희가 그것을 살펴보니 2025년도부터, 그전에는 저희가 수석교사나 아니면 학습연구년 교사를 선발할 때 그냥 직속기관이나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생애주기 연수면 다 인정을, 기준요건에 선발기준에 했었는데요. ’25년도부터는 단재연수원과 유아진흥원에서 계획된 생애주기별 연수를 이수하여야만 그 선발기준의 자격요건이 됐고요.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저희 단재에서 찾아가는 연수를 했더라고요, 생애주기별 연수를. 그래서 그 부분이 증가를 한 거고, 또 이십삼사 년도를 총괄해서 선생님들 수요조사를 해 보니 이러이러한 연수를 좀 프로그램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박진희위원장

원장님, 제가 어제 궁금해 했던 것은 성과지표가 정확하게 제가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23.4%, 11.69%였는데 목표치가…

박진희위원장

네, 11.69%, 제가 궁금했던 것은요, 11.69%… 제가 어제 자면서도, 자기 직전에도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 11.69%일까.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아, 그 부분이, 저희가 어제 찾아보니 ’24년도에 저희가 목표치를 한 거가 저희가 십삼점… 처음에는 이제 목표인원을 3,295명을 설정을 했는데 이수한 그 인원 수가 2,162명, 66%를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3.58%를 이수를 한 거예요, 이수율이. 그러다 보니 ’25년에 목표치를 정할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66% 2,162명이 이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목표치는 2,360명을 정했고 그 2,360명에 해당되는 그 이수율을 전년도 65%를 이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1,558명을 목표이수자로 정했더라고요. ’25년도 예정치를. 그래서 그것이 9.79%, 그리고 전년도, ’24년도에 13.58%를 이수율을 했기 때문에 그 둘의 평균치가 11.69%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치를 정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변수 때문에 23.4%, 200%가 이렇게 증가를 한 것으로 저희가 했고요. 차년도에는 지금까지 운영한 이러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좀 더 목표치 재설정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어제 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제 저희가 왜 이게 점 69%가 됐을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어떤 굉장히 세심한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았네요.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박진희위원장

나름은 엄청 이 성과지표를 세심하게 철저하게 …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장

책정을 하셨던 거네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박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안 업무 협의 및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앞서 새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큰 역할을 맡으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 안병진 교육장님과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김용인 교육장님은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진

안병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1일 자로 인사이동으로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한 안병진입니다. 먼저 충북교육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선생님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님과 지역사회가 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인

김용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26년 9월 1일 자로다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용인입니다. 전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장을 2년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9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괴산증평교육은 미래를 열고 지속가능한 따뜻한 품성과 공감 동행으로 실력다짐 괴산증평교육을 위해 한 명, 한 명이 마음껏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교육위원회를 대표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선위원

곽상선 위원입니다. 우리 영동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김보현입니다.

곽상선위원

결산서 첨부자료 21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21쪽에 보시면, 결산안 보시면 미수납액 총액이 30억 7,187만 원으로 미수가 돼 있고 이 중에 납부자 태만으로 분리된 금액이 7,676만 8,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납부자 태만으로 이게 7,676만 8,000원이 미수납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납부자 태만이라는 자료가 있는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납부자 태만으로 7,676만 8,000원이 영동 교육청 소관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7,676만 원이 납부자 태만으로 납부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폐교와 관련된 예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산초 폐교의 변상금과 연체료, 그다음에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신축공사와 관련된…

곽상선위원

신축공사요?

보현

김보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신축공사요. 공동관사 신축공사를…

곽상선위원

자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용산초 폐교에 다 무슨 찬 식품회사인지 아니면 이게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1,847만 8,000원이 납부가 안 되어 있고요. 또 건 무슨 식품에 494만 원이 연체가 되어 있고, 또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시설사업 부가가치세 환수금이 5,334만 원이 납부가 안 돼서 총 7,676만 7,000원이 납부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지금 장군식품이라는 건 한과, 한과 만드는 공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한과 만드는 공장이 지금 있어요?

보현

김보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곽상선위원

운영 안 하고 있어요?

보현

김보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상선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용산초 폐교가 됐는데 그걸 매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임대를 한 거예요?

보현

김보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임대를 한 건데요.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초 폐교가 대부계약이 ’23년 9월 1일 자로 종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 임차인이 두 군데가 있는데 회사가 폐교재산의 원상복구 명령에 지금 불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를 계속하고 있고 변상금도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면담, 그다음에 유무선 연락,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 원상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2024년 11월 21일에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었고요. 향후 건물명도 및 토지 인도 등 소송을 제기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미납 변상금은 연 1회 이상 독촉 고지하고 있고, 행정처분 쪽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에 따라 재산조회 실시 후 압류를 추진 예정이고, 법률적으로는 도교육청 법무팀 변호사께 지금 연락을 취해서 소송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곽상선위원

지금 거기에 아무것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지금 7,600만 원이 못 받은, 납부자 태만이라고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납부자가 태만해서 납부를 안 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것도 받으려면 이게 미리미리 그 사람들이 어떤 재산을 다른 데로 옮기기 전에 우선 가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그 사람들이 재산을 다른 데로 다 이전해 놓고, 명의이전을 다 해 놓으면 받을 수 없는 금액 아니에요, 이거?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못 받으면.

보현

김보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강제 추징을 하는…

곽상선위원

아니 강제 추징도 재산이 있어야지 강제 추징을 하는 거지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강제 추징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재산이 있을 때 미리 압류를 해 놓든가 뭐 재산 가압류를 해 놔야지 받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알고 자기 재산을 그냥 자기 명의로다 갖고 있을지가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명의 이전해 놓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받을 거예요. 이거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못 받으면.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하재숙입니다.

곽상선위원

네네,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저희가 영동의 용산초 폐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단 점유에다가…

곽상선위원

무단 점유?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무단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

곽상선위원

지금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사용하는 데가.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사용은 하지 않지만 집기 같은 거를 지금 다 빼지 않고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변상금도 지금 납부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 이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자 태만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금 거기에 있는 현재 그 집기 같은 것들을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24년도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명도 소송을 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로써 지금 이렇게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본청에 법무팀과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압류 조치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곽상선위원

벌써 2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24년도에 했으면.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이 이 미납 채권, 그러니까 장기 미납 채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경제력이 없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있어서 판결에 의해서 졌거나 그런 경우에는 소송비까지, 또 같이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만약에 재력 부족으로 내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장기 채권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실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아직 저희가 소송 진행 중이지 않은 상황이고 압류를 지금 시작한 상황이라 그거는 저희가 조금 엄격하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용산초등학교 폐교된 데를 어떤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그 사업자가 뭐 운영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집기류 이거 다 내버려둔 상태에서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상태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대로 집기류도 어떻게 폐기 처분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돈도 못 받은 상황이고 벌써 2년이, 2024년이면 벌써 올해 거의 다 간 거 아니에요. 2년이나 지금 흐른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봤을 땐 2년 동안에 그 사람이 돈을 낼 사람 같았으면 벌써 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이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른 데 다 명의 이전을 해 놓고 이런 상태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이게 한 7,600만 원 못 받으면 이게 그냥 어떻게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그냥 미납금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소송이 진행된 게 아닌 거고, 우선 법원에다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재산조사를,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 요구를 한다든가 재산조회, 그러니까 명시 신청을 요구하면 이분들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법원에서 조금 조회를 해야 되는 거고, 강제집행을 일단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두고 보고서…

곽상선위원

강제집행을 미리 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시간이 너무 길게 진행되다 보면 강제집행을 해도 얻을 게 없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의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도 돼서 안 되면 그때 강제집행을 했어야지 다만 얼마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시간이 2년 정도가 흐른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한다고 해도 지금 거의 제가 봐선 받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뭐 그냥 자기 명의로 해 놨을 것 같지도 않고 이미 자기 있는 재산은 다 다른 데로 돌려 놔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냐’ 이렇게 되면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그냥 이게 재산을 미납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조치를 취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선위원

네, 이거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미납하지 않을 수…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지금 폐교된 학교도 임대를 하거나 어떤 사업적으로 빌려주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두 달 봐 가지고 이게 어떤 우리가 임대계약 했는데 임대금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지 받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영동교육지원청 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설명자료 739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영동, 제주하고 상호 존중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7월 21일∼23일 갔다 오고 또 영동에 7월 28일∼30일 날 이렇게 2박 3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주하고 영동하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구체적으로, 또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을 주로 뭐 이렇게 선별해서 가는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동 교육장 김보현입니다. ’23년도에 제주시교육청과 영동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업무협약에 의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주 4·3사건과 영동 노근리사건과 연계해서 평화·인권 교육, 역사·문화 교류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이해하고 지역 간 우정과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2박 3일씩, 올해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5월에 제주에 있는 학생이 20여 명이 영동교육지원청에 와서 많은 활동을 하였고요. 7월에는 우리 영동교육지원청 학생들이 제주도에 가서 활동을 펼쳤습니다.

곽상선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희위원장

곽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중근위원

조중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각 교육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각 지원청마다 규모만 다를 뿐이지 하시는 사업들이 다 비슷하시고,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누구보다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다 지켜 보시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지원청의 결산심사보다는 이렇게 돈을 다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학교에서 얼마나 학생들 교육현장에 알맞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과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마다 군지역하고 시지역하고 약간 예산 규모나 학생 수, 교원 수가 다르지만, 그리고 우리 충북도도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혁신 도시 선도지역 공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해 아마 공모를 해서 지정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이게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또 이렇게 지역사회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최대 5년 지원에 100억 가까이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각 지원청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교육청이 있거나 하시는 지원청이 계시면, 혹시 답변할 수 있는 교육장님 계실까요? 그래도 중점적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청주교육지원청 최동하입니다. 교육혁신선도지구에 저희들이 계획서는 10개 교육청이 전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역청의 특색과 교육혁신 내용, 또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1유형하고 2유형인데 1유형에 해당하는 인구소멸지역에 해당하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 목적에 맞게끔 하고, 2유형은 거기에 맞는, 우리 청주 같은 경우가 거기 맞게끔 지금 전부 계획서를 수립하고 제출 준비 중입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최종본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중근위원

네, 다른 교육장님 혹시 말씀하실 데가 있으신가요?

충석

유충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충주 교육장 유충석입니다. 저희 10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다 준비는 하고 있고요. 지금 1차 기획안을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에 제출을 하고 다음 주부터 컨설팅을 받고 그리고 9월 말에 교육부로 제출을 하도록 일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안이 통과가 되면 추후에 또 계획서를 별도로 100쪽에서 150쪽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중근위원

네, 저도 어쨌든 전국의 40개 지역이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충북에도 한두 군데…

충석

유충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A형 30개고요. 청주, 충주처럼 인구 외의 지역 같은 경우 10개 공모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충북에도 일정 부분 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저기 시보다는 소멸지역인 군단위에 있는 학교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 교육지원청,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범모

이범모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이범모입니다. 저희 제천시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유형인데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는 잘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한 5년간 100억 정도의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제천지역만 해도 큰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1유형 같은 경우는 목표하는 것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거점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가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통폐합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해 낼 것인가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인구소멸에 해당되는 우리 제천시하고 다른 군은 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제출해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조중근위원

하여튼 교육장님 계시지만 또 지자체 협조가 없이는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자체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하셔야지만 이게 어쨌든 선정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단체장님들과 각 지역의 군의원님, 시의원님들하고도 긴밀한 소통을 하셔서 충북의 많은 지역이 선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모

이범모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조중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조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저도 금방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동일하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뭐 말은, 모르겠습니다. 포장이 돼서 혁신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작업이 또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괴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마다 또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그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사실상 물리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늦춘 것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이 대부분 또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물리적인 시간을 늦추는 건, 시간은 벌었는데 결국에는 시간을 벌었는데 어떻게 통폐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너네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올려라 뭐 이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혹시나 뭐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 교육장님 계시는지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상현

한상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한상현입니다. 저희도 대표적인 인구소멸지역인데요. 저희보은지역에는 초등학교가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 학교가 이제 대규모학교 200명 이상, 나머지 12개 학교가 전부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1면 1교는 벌써 무너졌고요. 3개 학교, 4개 학교 권역별로 묶어서 중심학교를 두고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역별 묶어서 공동교육과정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학생 수가 점점 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는 중심학교로 이렇게 통폐합되는 과정, 그러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내에 있는, 읍내에 있는 좀 큰 학교도 포함해서 공동교육과정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묶다 보면 결국은 읍내에 있는 학교만 살아 남게 되고 면지역에 있는 학교는 전부 다 폐교가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도 읍만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면지역에는 하나 정도, 몇 개 면을 묶어서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읍에 있는 큰 학교는 빼고 면지역에 있는 소규모학교를 권역별로 묶어서 공동교육과정을 지금 그쪽으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김성규위원

권역별로 묶는 것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중학교를 통폐합을 면별로 이렇게 했던 사업으로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마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하셨던 차선책으로 읍에 하나 거점으로 남겨 놓고 면단위 있는 것은 다 이제 폐교수순으로 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1순위가 맞는지 아까, 그러니까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는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될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순리이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보면 또 면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통폐합시켜서 읍으로도 통합하는 것도 효율적으로는 그것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는 또 워낙 반발도 심할 것 같고 또 이것을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지자체와 또 마을주민과도 같이 연계해야 될 사업이라서 고심이 클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준비하셔서 우리 충북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근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앞 전 직속기관도 질의를 드렸고 우리 각 교육지원청도 10개에 한 1,500 정도의 예산에 집행잔액이 좀 일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집행잔액은 예산 우리 직접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셔 갖고 예산계획부터 세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여기 옆에 있는 예산과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은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은…

상현

한상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장 한상현입니다.

김영근위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운영비 관련해서 보면 집행잔액이 예산액이 한 3,000만 원 정도에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남는 것은 이게 상당히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봐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것을 보면.

상현

한상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작년도 학폭심의건수가 1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그래 ’25년도 예산은 학폭건수 20건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학폭심의를 하는데 평균 한 건당 한 17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20건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일어난 건수는 15건입니다. 그러면 15건에 5건 정도 하면…

김영근위원

한 번에 170 예상하시는 거예요?

상현

한상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심의위원이 9명입니다. 수당이 1인당 15만 원 하면 135만 원이고 요. 전담조사관이 기본 20만 원입니다. 거기에에 따른 협의회비 이런 거 따지면 평균적으로 한 170만 원 이상 나갑니다. 그러면 5건이면 그것만 해도 850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협의회비. 또 그런데…

김영근위원

건수 대비로 보셔 갖고.

상현

한상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런데 사실 20건을 세워서 15건이 일어나서 불용액이 1,000만 원 이상 조금 넘게 생겼는데,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생겨도 좋지 않을까. 기왕이면 학폭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요.

김영근위원

어찌됐든 간에 한상현 교육장님 잘하셔 가지고 학폭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내 웃음

상현

한상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근위원

아니 그래서 보은 청정지역에 학폭이 줄어드는 게 교육장님의 노력 하에 잘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위원으로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상현

한상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어쨌든, 교육장님이 어쨌든 잘 교육하셔 갖고 학폭이 줄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뭐 이런 거의 집행잔액이야 뭐 좋은 잔액이죠 뭐. 그렇죠?

상현

한상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근위원

어쨌든 고생하셨고, 보은교육지원청을 우리, 지역에 우리 팀장님도 그리로 가신 것 같더라고요.

상현

한상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김영근위원

거기 한번 방문할 때 연락을 드릴게요.

상현

한상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언제든지 오십시오.

김영근위원

예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청주 교육장님은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산 한 7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갖고 운영했는데요. 이게 초중고별로요 이게 횟수를 좀 봤는데 어떻게 좀 성과가 있나요? 이게 어찌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봐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보은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분석 좀 하다 보니까 이 자료만 갖고는, 이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방법론을 해서. 그런데 이 자료만 갖고는 궁금증이 드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최동하입니다. 보은 교육장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한 학교폭력심의건수가 800건 이상 되고요. 심의수당만 가장 많이 하는 달에는 한 1억 원 정도의 심의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0억에서 11억 정도의 심의수당만 나갑니다. 그것 이외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뭐 이렇게 수당부터 시작하면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크게 예산을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예산과 그다음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제 컨설팅을 나가는 예산, 그다음 심의를 하는 예산, 그다음에 그 후에 심리 지원까지 해서 이제 몇 단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있고 학교에 생활교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학생 간의 갈등이 발생을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가피해자 중 누가 이제 학교폭력심의회에 회부를 해 달라고 하면 지역 교육청에서 그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김영근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근 뭐 한 700회 정도 여기 자료상에는 이렇게 막, 700회면 상당한 건데, 그렇죠?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근위원

지금 건당 한 뭐 170만 원, 건당 이거 700회면 건당 100만 원만 잡아도 7억 아닙니까, 이게.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

이게 상당하단 말여, 그렇죠? 이게 어쨌든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은 없나 요, 이게?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장학사 때도 생활지도 관련 업무를 했었고 장학관도 생활교육팀장 하고 계속 생활교육을 뗄 수 없는 그런 업무를 계속 맡으면서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거에는 신체적 접촉이나 어떤 폭력 이런 부분을 학교폭력으로 규정을 했는데 지금은 사소한 그러한 눈마주침까지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 횟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학교에서 갈등조정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학교장 처리가 안 돼서…

김영근위원

그 사항은 교육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조금 더 볼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예산이니까… 그래서 청주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694회 했다는 것은 작년도에, 그렇죠?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김영근위원

이게 아, 보은은 열다섯 번, 그렇죠? 그러니까 청주시 학교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많은 편인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 분석해야 될지가 고민스러운 게, 우리 선배로서 고민스러운 게 있는데 하여간 이것은 또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요. 우리 청주 교육장님,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저기 해 갖고 자료 받아 본 것을 보면 전국 시도 교육청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보유현황에 우리 충청북도도 이제 바닥이에요, 바닥. 그렇죠?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

이거 11억이면 없다고 봐야죠. 우리가 이게 2022년도 3,300억에서 ’23년 2,800억, ’24년 2,500억, 이 3년간은 상당한 교육환경개선기금을 보유했었는데, 물론 뭐 이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산만 많으면 그 예산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면 되는데, 우리 학교 신증설 현황 이것을 청주 교육청을 쭉 봤는데 이게 앞으로 증설되고 개보수해야 될 것이 앞으로 계속 많다고 봐요. 이게.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청주교육지원청, 앞으로 이 증설, 증축, 개보수 앞으로 이게 좀, 현황 좀 한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별도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학교도 많고 또 신규 우리가 저쪽에 TP라든지 가경동 이렇게 또 생겨야 될 곳도, 오송 이런 쪽으로 해서 오창, 보이지 않는 생겨야 될 곳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런 현황에 이게 기금은 바닥이지, 이런 거에 우리 청주 교육청이 이게 예산이 좀 상당히 부족한 그런 데 직면했습니다. 현황 좀 한번 해 주시고,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청주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가장 최근에 지은 학교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최신식 시설인 학교가 있는가 하면 지금 낙후된 데는 한 20년 뒤 정도 차이가 나는, 지금도 선풍기가 천장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교실까지, 상당한 학급의 환경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여간 마지막으로 학교 리모델링한 데 또는 기존 학교도, 타 지역을 가 보면 환경 개선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좀 부러운 감을 사는 그런 지역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좋은 환경에 계속적인 교육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좀 유감입니다. 좀 여유가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썼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그리고 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우리 최동하 교육장님도 기금이 좀,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항상 다른 시도와 비교 분석을 해 가면서 우리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걸 항상 계획을 세우셔 갖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아주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초과 시간 써서.

박진희위원장

아닙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선위원

우리 충주 교육장님한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643페이지예요. 거기 보시면 지역단위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두 번째 칸에 주덕초 다문화 VR 체험실 조성 1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가칭 상상의 룸이라는 명칭으로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장님 거기 주덕초에 다문화 학생 비율이 혹시 몇 프로 이상인지 알고 계세요?

충석

유충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충주 교육장 유충석입니다. 주덕초등학교가 다문화 학생 비율이 65% 정도이고요. 1학년은 지금 학생은 10명 중의 1명만 빼고 나머지 학생이 다문화 학생입니다.

곽상선위원

거기 보면 다섯 가지에 1억 9,400 정도 들어갔는데 그 다문화 VR 체험실 조성 1식 만드는 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충석

유충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곽상선위원

5,000만 원. 그래 들어갔는데 지금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만들어 놓고 얼마나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충석

유충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뭐 활용은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2주 전에 학교에 좀 사안이 있어서 한번 방문해서 다문화 체험실을 직접 살펴봤고요. 활용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좀 나눠 보고 왔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주 이삼 회 정도씩 교과활동이나 창체활동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매년 콘텐츠라든가 또 이런 거기에 유지관리 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석

유충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지관리 비용보다는 소프트웨어 비용만 들어갔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니까 계속 뭐를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충석

유충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그거는 1년에 얼마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나요?

충석

유충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예산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프로그램 자체가 지루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바꾸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별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상당히, 왜냐하면 초등학교부터 이게 다문화 학생들이 65% 이상의 인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취지로 생각돼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석

유충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감사합니다.

곽상선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제천, 우리 저 교육지원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모

이범모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이범모입니다.

곽상선위원

사업 자료 664쪽이에요. 665쪽 되겠네요. 거기 보시면 금액은 크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2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문화 교육 중점 유치원 운영이 있는데 2개 지원에 2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제천, 단양 이런 데도 다문화 학생 연령이 상당히 낮아져 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사실 다문화 교육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데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천에서는 먼저 이렇게 유치원부터 다문화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게 됐는지 한번 배경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범모

이범모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이범모입니다. 저희들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담당 팀별로 어떤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면 좋으냐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에 우리 장학사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유치원 단계서부터 다문화 학생들에게 신경을 쓰면 그 아이들이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학년이 올라갈 텐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래서 시작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이게 제천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서도 사실 좋은 거는 사실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뭐 2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건 조금 더,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줘 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사실 다문화하고 사실 교류가 잘되어야지만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갔을 때도 이게 어려움 없이 잘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범모

이범모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곽상선위원

이거는 제가 어떤 따지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예산이 2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올해나 내년에는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있는 교육장님께서도 이런 것 조금 벤치마킹해 가지고 다른 데도 많이 지금 다문화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학교 생활하는데 조금 더, 상당히 이게 활용 방안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건 유치원서부터 다문화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범모

이범모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박진희위원장

곽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자료를 보다가 좀 독특한 게 있어서 제천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옥외 수영장 관리실 철거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교육지원청에 옥외 수영장이 있나요?

범모

이범모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장 이범모입니다. 제천교육지원청이 현재 제천 교육청은 과거의 청전초등학교였었는데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학생회관으로 썼습니다. 학생회관 있을 때에 수영장이 있었고, 지금 학생회관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교육청이 오고 교육청 자리는 리모델링해서 학생회관이 가서,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영장은 쓰지를 않아서 이것을 철거하게 됐는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부지가 지금 다 철거가 됐고요. 다만 제천교육지원청은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청사가 부족해서 지금 계속 증축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육청은 바라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몇 년째 유보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규위원

옥천지원청이 지금 신축하는 건가요? 용역 올라온 것 있는 것 같은데요.

정애

박정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박정애입니다. 저희는 지금…

김성규위원

용역이 올라왔죠. 용역설계, 예.

정애

박정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획용역만 했고요. 아직 지금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아직…

김성규위원

혹시 부지는 정해져 있나요?

정애

박정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지가 아니라 리모델링이에요, 저희는.

김성규위원

리모델링.

정애

박정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김성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부분 기존 자리를 리모델링하거나 또 하다 보니까 기존 자리가 굉장히 요즘에 차가 많다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해서 여기도 그렇지만 항상 할 때마다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축하거나 하면 좀 외곽 쪽으로 빼서 넓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항상 그 자리에 하신다고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곽상선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