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김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각 실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황금선 의원님, 이미재 전 의원님, 이인호 전 의원님 그리고 회계사 및 세무사 등 총 9분이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결산검사를 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9월 8일 행정지원국, 시설관리공단, 9월 9일 안전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9월 11일 문화경제국, 도시관리국, 9월 14일 생활지원국, 보건소를 심사한 후 9월 17일, 18일 양일에 걸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문화경제국장님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9회 용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819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820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입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2025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금선 의원님을 비롯한 총 9명의 용산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6년 3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3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079억 8,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인 8,301억 2,4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어 7,120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결산상 잉여금 1,180억 4,700만 원을 202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 353억 3,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86억 3,0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9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31억 7,600만 원입니다. 결산서(안) 38쪽,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591억 5,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301억 2,40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14억 4,9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275억 7,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8,357억 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104억 9,80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241억 2,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는 총 234억 4,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96억 2,6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3억 6,000만 원을 정리보류하고, 34억 5,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1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8,079억 8,600만 원 중 88.1%인 7,120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53억 3,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78억 2,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27억 5,8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897억 7,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1%인 6,958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09억 4,300만 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6억 5,000만 원, 예산 절감액 8억 1,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4억 원입니다. 또한 낙찰차액 12억 8,700만 원, 지출잔액 354억 400만 원이며, 예비비는 63억 8,4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82억 1,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62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9%인 18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693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5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973억 6,30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 729억 2,200만 원을 조성하고 163억 2,6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539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763쪽입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용산구의 총 자산은 3조 2,892억 원이고 총부채는 816억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3조 2,075억 원으로 2024년 대비 2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820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683쪽부터 686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 129억 5,600만 원, 특별회계 1억 4,500만 원으로 총 131억 100만 원입니다. 이 중 65억 7,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63억 5,000만 원을 지출하여 2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총 13건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구비 분담금,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부서 질의 답변 시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81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제2820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인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담당관 및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은경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은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41쪽입니다. 2025년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2억 8,846만 원으로, 이 중 89.5%인 2억 5,8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5%인 3,035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예산 2억 3,088만 원 중 97.3%인 1억 9,8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청렴감사 및 조사행정 관리에서 213만 원, 고충민원 관리에서 253만 원입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예산 8,457만 원 중 70.5%인 5,9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직원 급식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인 2,4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문은경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님! 아,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김경욱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김경욱위원
결산서 142쪽, ‘직소민원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556만 원 예산 중 불용액이 180만 원으로 불용률이 32.3% 맞습니까?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일반운영비로만 보면 290만 원 중 18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불용사유가 “청원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회 수당 감소”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집행잔액입니다.
김경욱위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보면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제 대책”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이 없었습니까?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작년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총 2회 개최되었는데요, 그중의 1건이 반복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었습니다. 많이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동일한 민원인 경우에 3회 이상 접수됐을 경우에, 똑같은 내용일 경우에는 3회 이후에는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은 단순하기보다는 복잡해 보이면서도 반복 민원인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로 심의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25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서면으로 2번 개최됐었습니다.
김경욱위원
아, 서면으로 개최되었으면서, 그러면 위원회의 수당이 나가지 않은 겁니까?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대면인 경우에는 10만 원인데 서면은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청원심의회 몇 회가 개최되었습니까?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작년에 청원심의회는 서면으로 1번 개최됐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그러면 2025년도에 불용액이 있었는데, ’26년도에 불용액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26년도에는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어떠한 안건으로 계속 요청 들어올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매년 민원서비스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최대 4회까지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2026년도에는 좀 확대된 상황입니다. 예산을…….
김경욱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번 개최가 됐습니까?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올해도 저희가 서면으로 현재 2회 개최된 상황입니다.
김경욱위원
네. 불용사유가 미개최에 의한 것인데, 2026년도 예산을 늘려 잡았다는 것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과거의 개최 현안 등을 살펴보고 추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김경욱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가능하면 위원회는 위원회 나름대로의, 꼭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렇다면 위원회 개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도 더 늘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좀 적극적으로 개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김경욱위원
민원조정위원회와 그다음에 청원심의회 5년 동안 회의 개최 내역과 회의록, 위원현황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태홍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먼저, 청렴한 용산구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노력해 주시는 감사담당관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홍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5년 청렴도가 전년 대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내려간 것을 발견했는데요. 혹시 하향됐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이 미달돼서 이렇게 됐는지, 사건이 혹시 있었는지, 그런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하락해서 저희도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같은 경우에 청렴체감도, 노력도 그리고 부패실태를 감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렴체감도 중에서 외부체감도가 조금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청렴노력도 점수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로는 2024년, ’25년도에 지방보조금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지적되면서 환수도 많았었고, 그러한 불만이 청렴체감도를 통해서 표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렴노력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연례적으로 일회성 행사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조직의 청렴도가 하락하는 부패취약 요인을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직의 청렴도 수준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부패 취약요인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연초에 용산구청의 청렴도 조직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그 진단된 결과에 의해서 부패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부패 취약요인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추진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외부체감도나 청렴노력도의 확인하는 기준이 혹시 여론조사나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외부체감도는 저희 용산구청의 인허가라든가 계약 업무, 제세정 업무 그리고 보조금 업무를 직접 경험했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권익위에서 심층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용산구청에서 민원을 겪었던 분들에 대한 그러한 설문조사다 보니 용산구청에서 수행하면서 느꼈던 청렴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내부적으로 분석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결과를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남 위원입니다. 결산서 141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산구에서 청렴도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세부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4년 대비 ’25년, ’25년 대비 ’26년 신설되거나 변경된 세부사업들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는 현재 청렴시책으로 직원 대상 청렴자가학습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직원 대상 청렴교육과 함께 그동안 실학박물관이라든가 다산유적지에 신규직원들이 방문해서 실학사상과 청렴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운영했었고, 그리고 기관장 주재 청렴회의도 3회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청렴 관련된 법령인 행동강령이라든가 청탁금지법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렴골든벨도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렴 확산 콘서트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구민을 초청해서 구민과 직원 대상으로 청렴콘서트도 진행했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는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신규직원 청백리탐방은 저희가 생략을 했고요. 그리고 직원들 설문조사 결과 호응이 좋았던 청렴골든벨이라든가 청렴자가학습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모시고 했던 청렴콘서트를 생략하고, 국민권익위의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저희가 무료교육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비예산으로 직원만 대상으로 해서 청렴라이브 공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구민평가단 두 분을 모시고 민원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청렴해피콜 그런 조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외부체감도의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개선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부터 거의 동일한 내용의 이런 시책들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박주남위원
이어서 141페이지 상단의 성과지표에서 ‘청렴도’의 측정산식이 ‘국민권익위원회 발표’라고 나와 있는데,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용산구 종합청렴도는 전체 5등급 중 몇 등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는 4등급으로 12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주남위원
4등급이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박주남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더 개선할 대책이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권익위로부터 지적사항이 아니고 개선방안으로 논의됐던 부분이 “연례적인 그런 행사 위주보다는 조직의 청렴도 저하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내부 청렴도 진단을 했습니다. 청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떠한 불만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취약 요소인지를 진단하는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남은 기간 동안 취약 분야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그런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청렴도는 어떤 항목들을 측정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국민권익위 청렴도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 부패실태 감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체감도 중에는 저희 민원을 직접 경험했던 민원인 대상 설문하는 외부체감도가 있고, 직원 대상 내부체감도 그런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청렴노력도에는 용산구청의 반부패 시책 추진에 대한 노력 평가 그리고 기관장 노력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감사합니다. 2026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이 지난 4월 30일에 공지되었는데 올해는 더 잘 준비하여 내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강문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44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불용률이 3년 연속 50%에 달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추계에 근거하여 과다 편성을 막고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향후 ’27년 예산편성 및 심의 시까지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144페이지 혹시 ‘환경순찰’의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강문숙위원
네, 맞습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환경순찰’의 국내여비는 저희가 그동안 야간에 행정 공백시기에 월 3회 야간순찰을 했었습니다. 야간순찰을 했던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국내여비였었는데, 작년 8월에 행정지원과에서 “초과근무와 출장이 겹치는 경우에 국내여비와 급량비를 중복 지급할 수 없다.”라는 통보가 있어서 작년 7월까지 지급하고 8월 이후에는 지급을 안 해서 잔액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강문숙위원
네. 그러면 ’26년도 환경순찰 여비가 미편성된 거군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편성 안 했습니다.
강문숙위원
’27년도 이것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문숙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도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용산구의 종합청렴도가 전체 5등급 중에서 4등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해가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감사담당관은 용산구 전체를 감사하는 그런 담당관인데 감사담당관 자체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꼭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했던 그 자료 그리고 감사원, 서울시 등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받은 자료, 그리고 종합감사 등 자체 감사자료, 그리고 옴부즈만에서 제안된 내용 중 감사담당관 관련 부분만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심사에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준비하여 조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혜영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09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36.8%인 40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중 예비비 63억 8,5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집행잔액은 5억 2,600만 원이며, 실집행률은 88%입니다. 결산서 149쪽부터 156쪽의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종합기획 사업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에 5,800만 원, 대외기관 평가관리에 5,100만 원 등 총 1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용 사업에는 예산편성 운영 4,500만 원, 예산운용 일반 1억 4,800만 원 등 3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관리 사업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등에 29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법제업무 추진 및 소송사무 처리 등 법무행정 전문화 사업에 4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97쪽,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ㆍ예탁금으로 운용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5년도 말 기준 예탁금을 포함하여 538억 5,0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025년도 말 기준으로 561억 2,1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직전 ’24회계연도 불용액 13.7%보다 7.2% 감소했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출액은 16%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집행과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칭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안) 책자 149쪽입니다. 거기 ‘부서 성과’에서 우리가 정책목표에 보면 ‘달성률’이 있어요. 우리가 목표치보다 ’25년도에는 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런 부분도 칭찬드립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27년도 예산은 9월부터 각 부서에서 받아서 편성하실 거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27년도 예산도 좀 촘촘하게 잘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서 우리 구민의 여러 가지 생활 이런 것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책상도 좁은데 책자까지 두꺼워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넘기고 이럴 때. 그래서 이것을 행정과 복지로 나눠주시면 책을 볼 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아, 결산서 책자 말씀을…….
황금선위원
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27년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에서 결산서 책자 만들 때 저희가 꼭 전달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렇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박주남 위원입니다. 결산안 15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실적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202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고요. 총 91건 42억 2,600만 원이 신청돼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26건 9억 600만 원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박주남위원
이어서 90건이 넘는 용산구민의 요청이 검토되고 있고 26개 사업을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필요한데 혹시 우리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주남위원
활성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박주남위원
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2025년, 2026년에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을 모셔서 교육도 실시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예산 제안하는 과정에서부터, 더 많은 좋은 사업들이 발굴되기 위해서는 참여 예산 과정에서부터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저희가 동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발굴해서 신청하는데 그때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과 그런 것을 설명드려서 양질의 좋은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감사합니다. 결산안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총 1,503만 원으로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주남위원
잔액이 301만 5,040원으로 불용률이 20% 수준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이러한 불용률이 주민들의 참여 효과를 줄어들게 만든 건 아닌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산 불용액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불참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그 참여수당 부분에서 지급이 안 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사업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제안지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리고 끝난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체 위원을 저희가 다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있어서 그래서 불용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을 말씀…….
박주남위원
두 번째, 지금 불용률이, 이런 불용이 많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의 참여를 줄어들게 만든 건 아닌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이 예산 불용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에서도 또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좀 더 많은 분이 참여해서 같이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신혜영 담당관님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들을 선정할 때, 48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주남위원
꼭 그 48명에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축소해서라도 꼭 필요한 분들이 오셔서 같이 의논하기 좋은지, 한번 그 방안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라고 게시판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현재 35건 정도가 주민들이 제안해 준 사업들이 있는데, 2025년도에 총 14건이 제시되어서 12건이 답변이 완료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답변이 되지 않는 2건의 사업이 있는데 왜 그렇게 지금 보류되어 있는 것인지, 또 2026년도에 접수된 19건에 대해 답변은 전무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이어서 아직 답변이 안 나간 것 같고요. 2건이 보류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면 바로 답변드리고 위원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 부탁합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주남위원
현재 2027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서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42.4% 감소해서 가용재원이 좀 줄어든 상황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액이 9억 원을 상회하고, 특히 구정 공통여비는 86%라는 불용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말하는 것은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시기에 9억 원 규모의 전용이 발생한 것도 조금 우려스러운데, 이게 제가 좀 보니까 가용재원이 말라서 재정 여력이 악화됐는데도 한편으로는 좀 엉뚱하게 예산을 과다 편성하다 보니 86%나 불용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돈이 모자란다는 것으로 9억 원 넘게 임의로 돌려쓰는, 어떻게 보면 관리가 부실했다고 보일 수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2024년 대비 2025년에 불용액이 좀 낮아진 것은 예비비가 2024년에 과다하게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는 예비비가 정상적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전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히 편성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좀 더 신경 써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숫자로만 보면 편성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다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뭔가 조율이 잘 안 됐나?’ 혹은 ‘제도적 장치가 부재했나?’라는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한꺼번에 드릴게요. 결산안 151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예산이 300만 원이었는데 100%가 불용이 됐고요, 그리고 결산안 154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상금’이 390만 원에서 145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불용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151쪽의 ‘기타보상금’ 300만 원 불용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입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현황이 없었기 때문에 300만 원이 지급이 안 된 사항이고요. 154쪽의 ‘포상금’은 저희 직원이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직접 수행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송금액과 심급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직접 소송을 진행한 직원이 많이 없는 상황이어서 포상금이 좀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우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152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03만 원 중 301만 5,000원 불용으로 20.1%가 불용되었습니다. 최근 3년을 보더라도 ’23년에는 45.8%, ’24년에는 28%가 불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용사유가 총회 미개최, 엠보팅 미실시, 위원회 수당 등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원래 금액이 10억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총회를 실시해서 주민참여위원들이 1차 선정을 한 다음에 주민 엠보팅까지 갑니다. 주민투표까지 가는데요. 저희는 10억 이하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9억 정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엠보팅이랑 총회 없이 주민참여위원이 심의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어서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위원회 참석을 덜 했기 때문에, 48명 위원들이 다 참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불용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엠보팅을 하지 않은 게 몇 년도부터 하지 않았지요? 예전에는 했었던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예전에 했었고, ’23년인가는 했었던 것 같은데 ’24년부터는 금액을 좀…….
김경욱위원
금액이 다운되면서,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10억 이하로 가면서 엠보팅 없이,
김경욱위원
그래서 엠보팅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 네.
제가 지난 3년 동안 결산액에 관계 없이 예산액이 이 부분에 ’23년도에는 1,542만 원, ’24년도는 1,475만 원, ’25년도는 1,503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비슷한 예산이 계속되었는데, 불용은 계속되고 있는데 예산은 똑같이 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2026년 예산도 ’25년 예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과 상관 없이 예산이 이렇게 똑같이 편성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억이 넘어갈 경우에 엠보팅 갈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48명 위원이다 보니 그 위원을 추계해서 위원수당을 편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8명에 대한 그런 수당이랑 엠보팅 관련된 부분까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같은 금액으로 계속 그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욱위원
네.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봤을 때 불용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예산액이 고정적인 것은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 네.
그런데 이 제도의 목적에 맞게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되고 주민들의 참여도 늘리는 방향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양동호 위원입니다. 결산안 154쪽, ‘법무행정 전문화’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번에 ’24년도보다 ’25년도에 예산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실제 사업부서에서는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알기로는 전문임기제 변호사를 한 분 더 뽑아서 아주, 작년 것하고 상관없는데 참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직원들 부담도 덜어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점점 민간인들이 소송의 전문가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소송이 힘들고, 처음부터 심판 때부터 전문변호사한테 협조를 받아서, 이 예산은 좀 더 늘리더라도. 인건비는 다른 데에서 하겠지만 현장부서나, 보건소나 이런 건설관리과 같은 데는 자주 하지만 행정지원국도 괜찮지만, 요새는 생활복지 그런 쪽에도 많이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처음부터 많이 좀 도와줄 수 있게끔 변호사를 잘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
양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전에 실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맞지요?
승희
이승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검토보고서 40쪽을 참고하시고요. 각 부서의 결산을 보면 집행률이 낮거나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승희
이승희기획조정실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최대한 부서의 사업방향과 사업 실효성을 따져서 저희가 부서와 상의를 해서 하는데, 불가피하게 사업을 실시하는 중에 어떤 변화 여건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집행에 따른 불용액이 조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할 때는, 또 요즘은 복지나 아니면 기금 융자나 이런 쪽의 재원이 또 활용 증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신중하게 편성을……. 매년 부서하고 신중히 상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불용액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결산에서 집행률이 낮았던 사업들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감액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승희
이승희기획조정실장
그런 사업은 저희가 또 별도로 발췌를 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좀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께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155쪽 보시면 예비비 편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 결과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거든요. 예비비를 편성할 때 주민들에게 필요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재원이 묶일 수도 있는데, 당초 예비비 규모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십니까?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반회계의 경우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안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발생한 부득이한 일이 발생할 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글쎄, 예비비가 필요하긴 한데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같은 작년 같은 경우도 민생소비쿠폰을 갑자기 주민들한테 주면서 46억이 예비비로 집행된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그런 소요에,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거여서…….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최근 한 5년 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집행내역으로 드리면 될까요?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이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편성내역하고 집행내역.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3쪽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관리 부분이 있어요.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관리’ 예산이 34억 1,000만 원이 넘는데 실제 지출은 29억, 4억 이상의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주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인건비 부분에서 좀 불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본부장과 파트장이 그만두면서 그 부분만큼 인건비가 좀 줄어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평가급 지급률이 하락되면서 전체적으로 인력운영비상의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실제 필요한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편성을 하고 또 매년 반복적으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앞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편성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용산구 전체 살림을 총괄하는 부서가 맞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집행과 결산까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성 불용액과 과다 편성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서 주민의 소중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보시면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재정투자심사 같은 것들을 하시게 되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9명이 투자심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같은 부분을 투자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면 20억 이상 투자사업이나 1억에서 3억 내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25년도에는 몇 가지 투자심사를 했는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25년에는 6가지 사업을 투자심사를 했고요. 50플러스조성사업이랑 그다음에 문화복합시설조성사업, 아트홀리모델링사업 이런 정도로 저희가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안에서 결정됐다는 말씀이시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여기가 예산은 적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사위원님들 어떤 분이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보면 ‘소송사무처리’ 관련해서 저희가 4억 7,800만 원인데, 예산은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소송사무 처리’에서 예산은 많이 썼는데 여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소송이 들어오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이 들어오는데요, 세무 쪽 관련 소송도 많고, 저희가 도시 재개발이랑 그런 사업이 많다 보니 재개발, 도시계획 쪽으로도 소송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현재 그게 몇 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나요? 전년도부터, 전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소송 수행이 117건을 했고, 종결이 48건, 진행이 69건 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승소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승소율은 저희가 한 70% 정도 됩니다.
고진숙위원
70% 정도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소취하와 일부승소나 화해권고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각 과별로 소송진행사무 관련해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청년정책네트워크도 여기에서 하시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합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표 41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주요성과’를 보면 대외기관평가 수상, 여러 수상들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일단 아까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께서 요청하신 소송사무 관련된 것, “행정소송 44건, 민사소송 25건, 행정심판 13건”, 그리고 또 우리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이 있어요. 그것하고, “공모사업 선정, 46개” 그 내용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중에서 공모사업 선정된 것, “2026년 국가유산 보수”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혹시 효창공원 담장허물기 사업인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어서…….
김송환위원
지금 공모사업 선정 46개 중에서 “2026년 국가유산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혹시 효창공원 담장허물기 사업인지?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김송환위원
어쨌든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해서 10건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었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조례나 법령을 개정하는 사안들입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혹시 건축이라든가 주차, 복지 관련해서 불합리한 규제들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한 어떤 사례들이 좀 있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딱히 정확히 기억이,
김송환위원
그러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10건 중에 아마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요즘 지나치게 주차단속이 엄격해졌다고 할까요? 좀 과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또 우리가 복지 쪽에서는 지원 절차들이 복잡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하는 데 한계가 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는지? 아니라면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데 불합리한 규제개선은, 그러니까 법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소상공인이나 주민들한테 불리함을 주는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부분들이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본 적은 없거든요, 불합리한 규제개선 안에.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주민생활 전반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규제들이 있다면 구민들의 복지라든가 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 담당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여지 또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심 갖고서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자료는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지요?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주시라고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셔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숙진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숙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59쪽부터 161쪽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의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00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72%인 2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용산전자상가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5,700만 원, 그리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2,700만 원을 제외한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200만 원, 정책소통 역량강화 관련 사무관리비 200만 원, 추모공간 조성 관련 사무관리비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박숙진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박숙진 미래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그 부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해 보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용역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월부터 용역이 들어가서 10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강문숙위원
타당성조사 결과는 다 나왔습니까?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결과는 저희가 10월에 나옵니다.
강문숙위원
10월에 나오고요. 총사업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나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사업비는 정확하게 산출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간에 중간보고회를 2번 정도 했었습니다. 일단 용역업체에서 제시된 사항은 현재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부터 해서 근처의 토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3가지 정도를 제시했는데요, 그 용역안에서는 최소한 50억에서 많게는 150억 정도 드는 걸로 일단 금액은 그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강문숙위원
파크골프장 규모와 홀수는 확정됐나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일단 현재 부지로 했을 때도 18홀 정도 예상은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지가 너무 좁은 관계로 “18홀 간격이 너무 좁다.” 그리고 “약간 안전상의 위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해 보자 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최대 적정은 18홀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문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박숙진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남 위원입니다. 방금 전 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양주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경대 구청장님하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신용산역 앞에서 버스 3대로 파크골프 가시는 데 환송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파크골프동호회 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주남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처음에 타당성을 조사할 때 근시안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용산구 인구가 20만인데 거의 절반 정도, 한 10만 명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다시 한번 주지하셔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나머지 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신 뒤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태홍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안태홍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안 159페이지 보면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관리’ 예산 600만 원 가운데서 243만 원 집행하시고 356만 원이 남아 있는데, 집행률이 40% 정도에 불과한데,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이 예산은 저희가 양주시의 가족휴양소 그 건물을 유지보수 하는 관리 비용인데요, ’25년도에는 저희가 처음에 매각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4회 정도 유찰이 되기는 했었는데, 매각을 추진하면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유지관리 보수비만 들어가다 보니 집행잔액이 좀 남은 상황입니다.
안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자체보다 향후 활용방안이 파크골프로 나와 있으니 추가 질의를 더 드리면 ’25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파크골프장 조성 의견’으로 “(구민) 동파크골프 협의회(15개) 의견을 조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민 의견 조사가 정확하게 전체 구민들에게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파크골프동호회 동호인들에게만 진행이 된 건지 질의드립니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동 순회하면서 파크골프 회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일반 구민 의견들도 함께 조사가 된 거란 말씀이시지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안태홍위원
그렇다면 조사대상 수라든지 그리고 연령별 구성, 조사방법, 질문지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우리 작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 자리인데요, 지금 불용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관리물품 구입”이라든가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 세우실 당시에는 어떤 생각으로 세우셨는지?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일단 그 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든지 그 근처에 수목 관리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물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무인경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나 전기료 그런 용도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공공운영비는 300만 원 따로 잡혀 있는데,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무인경비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에 가 계시진 않는 거지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고 사무관리비에 이렇게 넣으셨는데, 이런 부분이 불용되는 걸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것을 바꾸시기로 했나 보지요, 올해 업무계획서에?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어떤 것?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6년도 업무에는 이 부분을 바꾸기로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이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아니요, 올해 구유재산 관련해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올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올해.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파크골프장 타당성 연구용역을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에 4회 유찰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저기로 하셨는지? 경매로 내놓으셨나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 58억에 매각 진행을 했었는데요, 4번 유찰이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4번 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마지막 감정평가금액이 얼마였어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가감은 하지 않고 58억으로 계속,
고진숙위원
그대로?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싸게는 팔지 않겠다는 뜻으로 알겠고요. 양주 구유재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활용방안을, 어떻게 쓰시려고 노력하셨던 건 아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안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문조사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만 들어갔는지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지와 조사 대상자들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양주 구유재산 관리 및 처분계획 자료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한 가지 더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김인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고진숙위원
160페이지 보시면 ‘추모공간 조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추모공간 조성’은 참사 이후에 그쪽에다가 세우신 건가 보지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 ‘추모공간 조성’ 예산은 ‘10ㆍ29기억과 안전의 길’에 임시로 설치되어 있는 임시 추모시설을 관리ㆍ유지보수 하는 비용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거기에는 74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시설물 관리를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현재 게시판 3개, 그다음에 표지판 2개 그리고 바닥명판 2개, 바닥조명 이렇게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을 4번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바닥 세척이나 근처 환경정비를 하고 있고, 또 추모지원 행사 때 저희가 지원 예산으로 쓰고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예전에 세부사업내역서를 보니까 “시설물 파손 대비 유지관리비”에 1,500만 원을 넣으셨는데, 이 금액 자체가 불용된 건가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 시설물에 대해서 아마 유족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어떤 기념식을 할 때 초대 같은 것을 하시나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청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아니, 이것 추모비를 하고 거기에 추모식이나 이런 기념식은 하지 않습니까?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고진숙위원
추모비만?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행안부에서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그래서 그쪽에서 그 업무는 담당을 하고요.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을 조성했다는 것 자체를 유족분들이 알고 계세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고진숙위원
알고 계시고, 그분들도 가끔 그쪽에 오셔서 추모도 하고 그렇게 하시나 보지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리고 참사 1주기, 2주기, 3주년 때 행사도 또 그쪽에서 하시니까요.
고진숙위원
우리 구에서도 어떤 홍보나 이런 것도 좀 해 주시나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직접 홍보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고요.
고진숙위원
저희가 이런 시설을 조성해 놓고 유족분들에게 또 일반 시민에게 저희 나름대로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시거나 했으면……. ‘아, 용산구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저희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5페이지를 보면 ‘용산 AIㆍICT 콘텐츠산업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 추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김동현위원
이것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25년 작년에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요. 올해 저희가 5월에 계획수립 승인까지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내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사실 AI나 ICT산업이나 이런 것 관련한 전문가들이나 혹은 주민들 중에도 그런 부분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관내의 숙명여대라든지 이런 분들과도 뭔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내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완료가 되면, 용산전자상가 특계4구에 기부채납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29년도 말에 완료가 될 예정인데, 그 기부채납 시설 안에 저희가 진흥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앵커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운영지원센터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2개 층에 들어가는데, 그 2개 층에 저희가 XR 이런 체험시설을 만들어서 상주하는 기업인들에게 시설을 대여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권장 업종 관련해서 교육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융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동현위원
네. 아무래도 AI나 ICT 관련해서는 사실 이 부분을 활용하거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특히나 관내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더라도 주민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역량을 뭔가, 같이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고급인력에 속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을 섭외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할 때 대대적인 홍보도 같이 해서 최대한 많은 인적자원들이 와서 다양한 의견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속도가 생명이고 방향도 잘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의 질의내용이 우리 항시 행감 때나, 오늘 행감이나 이런 자리는 아니고 결산검사 자리지만 지금 양주의 구유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걸로 지금 타당성 검토 결과가 10월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후속조치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혀 계획한 게 없는 거지요, 아직은?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중간보고회 때도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도 있고, 또 그때 중간보고회 때 참여하신 위원님들 중에 이 규모 자체가 18홀이면 경기도 외권까지 가능,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양주 소재 우리 구 소유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10년도에.
형원
김형원위원
’10년도에 매입해서 15년, 17년 동안 제대로 활용된 게 한 번도 없지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거의 그냥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9대 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해마다 양주 용산구 부지 때문에 논란이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부지를 파크골프로 조성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다 실시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다가 9홀에서, 현재 부지로는 9홀밖에 못 만든다, 이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용역에서는 “현재 부지로 18홀은 가능하나 이게 너무 홀 간 간격이 너무 좁고 좀 그렇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18홀을 하려면 부지가 좀 부족하다, 이 얘기잖아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18홀을 굳이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용역사에서 10월에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면 그 안에 제시되는 내용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계획도 하나의 안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문제는 18홀 뭐 좋은데,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지를 더 확대해서 매입하고 이런 부분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정작 꼭 필요하더라도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부지를 더 매입한다거나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알겠고요. 용역결과 나오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160쪽의 하단 부분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연구용역 하나 하신 게 있어요. 용산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의 연구용역인데요. 이것은 피해지역 주민 및 상인 대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인데, 특별하게 이것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10ㆍ29참사 진상규명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안의 제65조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행안부 측에서 “유족들에게 관련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은 행안부에서 진행하겠다. 대신에 저희 지역주민이나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은 용산구에서 진행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저희한테 있었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급하게 추경을 세워서 프로그램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0일이잖아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을 했는데도 사고이월이 됐어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이게 ’25년 8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2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는 뭐예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그게…….
황금선위원
계약상 지연 요인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무슨 특별한 경우가 있었나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좀 더 세밀화된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두 달이.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추경까지 했는데도 사고이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양주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특정 한두 분만 불러서 최종보고회를 하지 마시고요. 전체,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용산구에서 태어나서 용산구에서 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무슨 공공기관이나 어떤 센터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접근성이 정말 좋아서 용산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아서, 우리가 물론 기부채납 받으면서 받은 공간에 무엇을 할까, 또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면 주차장을 하기로 했다가 어떤 도서관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많은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파크골프가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구가. 그런데 양주까지의 거리라든가, 또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든가, 사실은 치매마을 건립하면서 하나의 부지를 더 산 거거든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게 양주시하고 협의 없이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반대에 부딪히고 이래서 지금 계속 결과물을 못 내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결과물을 내고 싶은 게 본 위원의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이게 파크골프장이 건립됐을 때 용산구민들이 정말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고 많은 구민들이 접근성이 어떤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고, 또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그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 자체적으로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행안부로부터 2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고요. 그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7월부터 프로그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진행이, 용역이 언제 끝나고 언제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시지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실제 프로그램은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위원님.
박주남위원
그러면 회복 프로그램은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네. 스타트하는 시간이 내년이네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박주남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무슨 항목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프로그램을?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저희가 “심신안정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소통 프로그램이나 이태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심신건강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태원 주민과 상인 소통 프로그램, 이태원 활성화 프로그램 이렇게 세 꼭지로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161페이지, 이태원 참사, 같은 내용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안을 보니까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에 5,65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2,900만 원 정도 집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해당 보고서가 올해 2월에 나와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신고가 2월인데, 현재 기준으로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요, 작년 ’24년에서 ’25년으로 이월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주남위원
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어떤 연구용역인지 다시 한번만 말씀을,
박주남위원
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어떤 연구용역인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박주남위원
지금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에 5,65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2,9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 저희가 원래 이 프로그램 용역이 ’25년도에 5,5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25년 8월부터 2월까지 진행이 된 거고, 2,750만 원 이월을 했다가 올해 2월에 모두 집행한 사업입니다.
박주남위원
아, 집행은 그러면 이미 끝났습니까?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예산은 다 집행되었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태원 참사는 우리 용산구 선출직 공무원뿐 아니라 용산구민들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파를 떠나 우리 피해자들 다시 한번 사회에서 보듬고 우리 재난의 아픔을 사회적 자산으로 승화시킬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용산구 모두가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관련해서, 161쪽입니다. ‘국내여비’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을 보니까 ’23년도에 46%, ’24년도에 37%, ’25년도 53%가 불용입니다. 혹시 ’26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지금 ’26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집행액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김경욱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항목은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하든지 해서 다른 불요불급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 ’27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액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김경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아까 저희 계속해서 구유재산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것들 집어넣은 적이 있으신가요? 양주 구유재산 관련입니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매각 추진할 때 처분하는 걸로 처음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처분하는 걸로?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처분하는 걸로 들어가 있다고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본 위원이 지금 2024년도 것, 2025년도 것 또 2023년 것 다 봤는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올해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맞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자료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잘, 오늘은 작년도 예산을 쓴 결산을 하고 있는 자리라 작년도 것만 보고 있었는데,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협의를 양주시하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떤 계획을 넣는 건지 알고 계시지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인데, 이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올해 타당성 용역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 결산하는 자리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25년도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집어넣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하고 있는 타당성 용역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니까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워서, 자료를 아무리 뒤져 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확실히 해 주시고, 혹시 올해 예산이 온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집어넣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양주시와의 사전협의 반드시 필요합니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지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저희가 양주시 그때 시장님이 오셔서 협약까지는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향후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협의하자고 지금 한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 세우실 때나 이런 때 굉장히 이것 중요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부분 해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셔야 되는데도 안 하고 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오늘 미래전략담당관의 결산은 양주시 구유재산 문제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 주신 내용과 또 여러 위원님들이 양주시 구유재산 관련해서 또 지금 파크골프 조성 계획까지 모두가 궁금해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주시 관련된 것을 현황, 또 양주시 파크골프 조성 계획 관련된 것, 또 지금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이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뭔가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를 해 주셔야지 이게 효과적으로 결산이 이루어질 것 같고, 결산 이후에도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진
박숙진미래전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은경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은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65쪽부터 168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은 효율적인 구정홍보와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2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96.9%인 2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3.1%인 6,900만 원이며, 사업별로는 효율적인 구정홍보 예산 21억 5,500만 원 중 20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잔액은 통반장 신문구독 등 언론매체 홍보 3,600만 원, 디지털게시판 운영비 등 홍보매체 운영 6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1,9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400만 원 중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권은경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166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용산구소식지 발행’이 있어요. 이게 몇 부 정도 한 달에 발행하지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올해 기준으로는 4만 2,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좀 줄었지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 4만 5,000부였고, 3,000부를 줄여서 발행 중입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이렇게 사무실에 소식지를 넣어주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주택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처럼 우편함에 넣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1층에 우편함이 없어서 그냥 놓고 가시면 못 받아볼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무실에 넣어주니까 관심을 갖고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이는 데 비해서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글씨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요. 과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저희도 소식지 발행하면서 계속되는 고민은 가독성입니다. 내용면 같은 경우는 9월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추석을 맞이해서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쓰레기 배출일 안내라든가 아니면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안내 등도 들어 있고, 또 명절준비를 위해서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나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등 굉장히 대민사업에 필요한 주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서 문제는 없는데, 가독성 부분은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글씨크기나 자간이나 행간 등 편집 요소의 문제가 아닐까, 고민을 해서 9월호는 발행이 됐고 10월호 현재 준비 중인데, 지금부터라도 가독성 부분에서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이번 8월에 발령받았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2달째 들어가시는 거네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소식지는 읽어야지만 또 효과를 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저게 서울시립미디어센터인데, 남영역에서 이렇게 우회전하면 있는 곳에 들어갔었는데 저렇게 용산구소식지가 있어서, 사실은 다른 책에 가려져 있어서 제가 보이게끔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런데 저 파란색으로 ‘용산구소식지’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기에도 이렇게 넣어주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배부되는 곳이 주로 어디어디지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저희 배부 같은 경우는 공공이용시설인데, 관공서는 당연히 되고 있고요. 도서관이나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배부되고 있고, 또 유관기관, 또 최근에는 스마트쉼터까지 확대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우리 결산 끝나면 오신 지 한 달 조금 넘으셨으니까 우리가 배부하는 곳에서 많은 용산구민들이 이것을 가져가서 보시는지 한번 그것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발령받고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난주에 한 번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일부러 다녔는데,
황금선위원
아, 그 얘기도 참 들었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다행히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황금선위원
그리고 ‘용산 곳곳 다른 그림 찾기’, 이제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하나하나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한번 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8월호는 조금 어려웠어요, 이것 숨은 그림 찾기가. 그런데 9월호는 보니까 3군데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8월 며칠부터 이것을 계속 응모를 했는데 안 되고 계속 떠서 ‘아마 이게 9월 1일이 돼야 내가 응모할 수 있는 거구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책을 계속 응모하고 싶어서 거기에다 뒀어요. 그랬더니 9월 1일 날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밑에 한번 “9월 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멘트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안내멘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게 당첨되시는 분들이 혹시 이렇게 한 번 되시면 더 안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을 전혀 파악을 못 하나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무작위 추첨이기 때문에 그때 됐다고 해서 또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한테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제가 여러 분한테 이것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될지도 몰라. 한번 해 봐.” 이랬는데, 정말 기대감을 갖고 해서 이 소식지에 다음에 자기 이름이, 이렇게 하나는 가려져서 나오잖아요. 되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들 우리들의 생각이라든가 우리 동네 이야기, 이런 것 실릴 때 관심을 갖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데 많은 사람이 보고 용산구에 살면서 어떤 혜택이라도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한의원도 운영하고 있고 한데 또 한의원 운영하는 것을 몰라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 도서실이 새로 오픈했는데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소식지를 통해서 용산구민 누구나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주말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의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총예산은 22억 4,000만 원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런데 구정 홍보를 위해서 21억 5,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홍보담당관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정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홍보물을 제작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실제 주민들에게 얼마나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 효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열심히 홍보를 하지만 실제 효용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저희 부서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과지표’를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실적은 112%, 소식지 만족도는 104%, SNS 조회수는 140%로 실제 수치상으로는 전부 만족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들이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할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조회수가 늘었다거나 구독자 수가 늘었다라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찾아봤고, 이게 나한테 필요한 정보니까 접근을 했고, 그리고 요즘에는 쇼츠나 저희가 직장인톡이라고 해서 구민배우를 모집해서 재미있게 드라마처럼 앱 쇼츠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서 주민들의 삶에 좀 효과에 있다,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매체가 다양하잖아요. 주로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SNS 또 그 외 다른 홍보매체가 더 있을까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홍보매체는 많습니다. 저희가 ‘용산생활가이드’라고 해서 전입 주민 조기 정착을 위해서 3년 만에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조례ㆍ규칙ㆍ훈령ㆍ고시 등 용산구보도 발행하고 있고, 또 ‘디지털게시판’이라고 해서 아마 동주민센터나 꿈나무타운 같은 데 보면 13개소의 35면에 저희 구정 홍보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받아보고 계시겠지만, 알림톡, 친구톡이라고 해서 매달 정보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로 곳곳에서 운영도 있고, 스마트쉼터 같은 데에서도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구정 홍보 시설물이라고 해서 노들섬 같은 데도 저희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신문이나 인터넷, SNS 외에도 다양한 매체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중심의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요? 구정 홍보가 사업이나 성과를 알리는 데 치우치기보다는 복지, 안전, 일자리, 각종 지원사업처럼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매체를 제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일자리 같은 경우 정보를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보면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찾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홍보를 통해서 알기 쉬운,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아까 소식지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지만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보 예산은 얼마를, 아까 22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집행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 주민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됐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앞으로도 매체별 홍보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용산구청 SNS 채널을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대표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구독자가 꽤, 그래도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한 1만 8,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1만 3,000명, 1만 2,000명 되는 것 같은데, 이런 SNS 주 타깃층이 어떤 세대일까요? 젊은 세대들인가요, 아니면 세대를 타기팅한 게 있을까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운영하는 매체가 다양하듯이 타깃층도 다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젊은 층 위주로 해서 끌어들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현위원
네. 아까 용산구소식지,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용산구소식지 같은 경우도 아마 타깃층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소식지 같은 경우는 타깃층을 넓게 두고 있고, SNS 중 인스타는 20대에서 30대 감성적인 시각 위주로 끌어들이고 있고, 그리고 당근은 시작 초반인데요. 동네 기반 맞춤형으로 타깃층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트위터가 지금 엑스(X)로 변한 건데, 여기는 짧은 텍스트로 실시간 입소문 위주로 저희가 잡아서 선별 게시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카카오채널이라고 해서 알림톡을, 아마 위원님들도 매주 알림톡하고 친구톡을 받으실 거예요. 그게 아까 김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정보나 복지 정보를 가장 빠르게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받아보기 때문에, 소식지는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제작을 하는 거지만 알림톡 같은 경우는 내가 “일자리 정보가 있다. 복지 어떤 게 있다. 어떤 문화생활이 지금 어디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개방형으로 보통 주요 정책이나 공지사항을 넣고 있고, 블로그는 글로 쓰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주제가 결정이 되면 다음 주에 넣을 것을 보통 이번 주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타깃층을 구분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두세 개 정도씩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제가 실제로 조금 이용을 해 보고 다른 주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구분이 조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도 20~30대가 주 타깃층이라고 하면 사실 20~30대 관심사가 용산에서 주거환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관련돼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없이 그냥 쭉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 올라오는, 사실 뉴스형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도라고 하면 그런 것도 좋지만, 아까 김형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전달의 의미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지금 용산의 1인가구가 전체 인구의 43% 정도 되는데, 아마 대부분이 젊은 청년세대들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인원들이 용산에 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구청 홈페이지를 찾아보거나 혹은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사실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뭐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SNS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오는 편인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정보가 부족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영상 퀄리티나 제작 퀄리티는 다른 어느 유명한 방송국에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용산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뭐가 있는지 몰라서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들을 좀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인스타그램 들어가 봐도 링크트리 연결되는데 잘 안 돼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홈페이지에 이렇게 트래픽이 겹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당근이라든지 카카오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수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홈페이지의 트래픽 문제라든지 어떤 코딩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주민이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잘 안 되면 이탈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잘 활용하게 되면 ‘아, 우리 구가 이런 것을 되게 잘하는구나.’ 그래서 뭔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아까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용산구소식지에 제 얘기가 실린다든지 혹은 주민분들의 어떤 의견이 실리면 나부터도 홍보를 하고 싶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랑을 하고 싶고요. 그런 선순환이 될 수 있게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전자게시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우병호위원
그 전자게시대가 혹시 몇 군데에 지금 설치돼 있는지 아실까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전자게시판 같은 경우는 현재 13개소에서,
우병호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이번에 ‘용산구 전자게시대’라고 삼각지하고 녹사평역하고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인가 4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홍보담당관…….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그러면 전자게시대가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13개소인데 타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건설관리과나 그런 데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병호위원
아니요, 이번에 새로 된 곳이 제가 알기로 한 3군데인가 4군데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녹사평역, 삼각지역 그리고 용산역, 이것 홍보담당관 소관이 아니신가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디지털게시판 전자게시대 운영하는 것은 동주민센터나 꿈나무타운 같은 경우고요. 아, 광고물관리팀, 건설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병호위원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정보과라든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거기에 지금 상업 광고가 나가고 우리 구청 홍보에 대한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에 대한 건 우리 구청에서도 아마 주제를 선정해서, 이게 무한정 게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주제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 홍보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별 주제를 다 취합해서, 전체를 다 게시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그중에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선정해서 게시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부서별로 예를 들어 스마트정보과라든지 건설관리라든지 각 부서에서 직접 이렇게 해서 게시를 하게 되는 건지, 그 과정을 좀…….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나 운영하는 데는 다양하지만 저희가 홍보 출현, 표출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이 각 부서별로 요청을 받아서 중요도에 따라서 표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면이 40% 정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20%.
우병호위원
20%요? 아마 아닐 텐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제안서 들어온 것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40%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어떻든 20%가 됐든 40%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우병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소식지 관련해서 우리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내가 원래 이 수치를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이미 책자에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166페이지지요. 원래 당초 4억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어요. 확인하셨나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말씀하십시오.
형원
김형원위원
4억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집행 과정에서 한 300만 원을 전용하고 4,500만 원을 변경해서 4,800만 원 정도가 조정이 됐어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당초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했으며,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을 전용,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원래는 소식지 편집, 인쇄를 할 때 계약과정에서 일단은 종이소식지하고 웹진소식지를 별도로 산정을 했는데 같은 업체가 진행하게 되면서 4,300만 원 정도가 절감되었고, 또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400여만 원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식지 발행의 예산은 3억 6,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된 거지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446만 원 정도 불용이 됐고.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같이 연결을 해서, 지금 결산검사장이지만 내년 예산은 이 금액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됐나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3억 6,800만 원이 사실 집행이 됐는데 그 금액보다 소식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더, 이 정도 선에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그게 안 올라갔나요, 예산편성이?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내년도 예산편성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적정 수준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부수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우리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주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2구역, 3구역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사실은 호수, 집마다 다 배부를 하면 활용 가치는 물론 있을 텐데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종이소식지와 지금 웹진으로 병행을 하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은 종이소식지를 굳이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웹진으로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구청장님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외부에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구청장님 업무요?
고진숙위원
네, 업무요. 그것은 저희가 ‘언론매체 홍보’에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구청장님 업무를 홍보한다기보다는 구청장님께서 내세우는 공약이나 구정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구청장님 개인에 대한 홍보는 하지 않고 있고,
고진숙위원
아니, 구정에 대한 것?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구정에 대한 그 홍보도 저희가 ‘언론매체 홍보’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지?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되시지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신문 구독료”라든가 “구정홍보 교육 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보도 업무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중앙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용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따로 하고 계신가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타 지자체에 저희 홍보를 하느냐?”는 말씀이신가요?
고진숙위원
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직접 타 지자체에 홍보를 하지는 않고, 다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소식지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협력도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소식지에 당진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교류 정도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지난주에 구청장님하고 천주교 서울대교구하고 WYD 체결을 하셨어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그것 기사에 났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MOU 체결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내년 7월 말에서 8월 정도에 전 세계의 가톨릭 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적게는 약 40만 명에서 많게는 약 100만 명 정도가 한국을 찾는다고 해요. 물론 교황님도 오신다는데, 이때 우리 용산구 구청장님과 같이 MOU를 체결한 부분이 용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이 오기 때문에 이태원이라든가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한글박물관 등 용산에 흥미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리한테 있는 것들,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을 내셔서, 저희가 예산 할 때 이 말씀을 드리면 좀 늦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공사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우리 용산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것을 외국어로 번역한 부분을 드리고, 특히 가톨릭재단에 많이 갖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용산 홍보가 제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홍보담당관님 굉장히 잘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것 올해 한번 챙겨보시면 용산이 훨씬 더 미래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최근 5년간 통반장 일간지 구독매체 리스트와 부수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용산구소식지 몇 부 발행하며, 인쇄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
결산안 165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 결산안을 보면 ‘언론매체 홍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약 5억 8,500만 원을 집행했던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집행한 항목에 대해서 알 수 있을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부서에 배부하는 일간신문 구독으로 3,800만 원이 나갔고요. 지역신문 구독으로는 1억 3,500만 원 그리고 통반장님들께 드리는 일간지로는 4억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또한 월간지나 주간지 간행물 구독을 하는데 490만 원 정도 나갔고, 저희가 또 임기제 채용한 분이 있는데 시선제 임기제 급식비로 1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박주남위원
이상입니까?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위원
아닙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인데 담당관님이,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
아, 이상입니까?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박주남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서를 보니까 ‘사무관리비’ 예산이 전체 약 6억 2,000만 원 중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4억 3,68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간지 구독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 계도지라고 보면 되는 건지, 또한 올해 어떤 매체를 몇 부씩 구독하여 배부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저희 “통반장 일간지 구독”은 「용산구 통ㆍ반장 설치 조례」 제10조에 보면 ‘편의제공’이라고 해서 통장님들이, 통장님이나 반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한 신문 구독이라고 보기보다는 지역현안이나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통반장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을 말씀드리면 현원의 87%인 1,820명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매월 조금씩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실제 구독인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1,688명이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따른 신문 구독 감소도 있고, 또 저희가 반장님들도 작년에 특히 독려를 하고 저희 행정업무에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건강검진비도 책정을 하는 면에서 구독을 독려했지만 실제 구독으로 적극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더 구독을 해서 저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1,820명이 어떻게 해서 기준이 나온 겁니까?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작년 기준으로 현원의 87%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자치구 사례지만, 최근에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공약대로 계도지를 폐지하고 언론사에는 광고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여러 비판 기사가 나오고 있는 계도지 관련한 사업인데, 우리 용산구는 혹시 재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아직은 이 신문으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특히 저희가 구독하는 신문 같은 경우는 서울시 기사나 자치구 기사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완전히 이게 불용률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그것도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감사합니다. 매일 수고하시는 우리 홍보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구정 사업을 주민들에게 잘 홍보해 주시고 또 제 개인으로는 통반장님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욱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 중간쯤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거기 붙어있는 게 ‘전산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전산개발비’ 8,250만 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경욱위원
네, 맞습니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이것은 IP-TV 기능개선 추진을 한 사항으로요, 작년에 각종 교육행사 시 활용되는 직원용 IP-TV 방송시스템을 좀 고도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점이 ‘다시 보기’ 기능이 없어서 송출을 할 경우에 교육이나 출장 갔을 때, 부재중일 경우에 영상 시청이 불가능해서 중요한 필수교육을 이수 못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개별 시청기록이 확인이 안 돼서 시청기록 집계 자체가 통계가 안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선하고 접속기록 기능을 추가했고, 또 생방송 서버기능도 개선을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8,250만 원을 썼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그런데 이 금액이 일회성 금액인가요, 아니면 똑같이 추가로 비용이 지출되는 겁니까?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일회성으로 작년 9월에 구축을 완료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유지보수만 하면 됩니다.
김경욱위원
네, 유지보수 비용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게 몇 년 만에 한 번 이런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게 예상이 되나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그것은 추후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그리고 이것에 덧붙여서 166쪽에도 보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있거든요. 하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이것은 “용산생활가이드 웹페이지 제작”이라고요, 용산생활가이드 책자는 3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해서 전입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용산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책자인데, 이것을 신규로 웹페이지 제작을 했습니다. 2,200만 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고, 그러니까 책자는 3년마다 한 번인데 웹페이지로 제작ㆍ구축을 해 놓으면, 저희가 매년 변경되는 내용을 웹으로 구축을 해 놓기 때문에, 책자는 2~3년 차 지나면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축비용 자체도 한 번 구축을 하면 나중에는, 웹진 운영을 하면 이 제작비의 한 10분의 1 금액으로 저희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그러면 시스템을 갖춰 놓은 상태인 거지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에다가 이제 앞으로 콘텐츠 내용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김경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은경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전은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담당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예산은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고용촉진, 청년정책 활성화,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58억 5,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2억 1,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9%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3억 8,200만 원을 제외한 2억 6,300만 원입니다. 먼저, 결산서(안) 171쪽부터 180쪽,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사업의 집행잔액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1,200만 원 등 총 1,400만 원입니다. 고용촉진사업의 집행잔액은 동행일자리사업 1억 4,900만 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2,300만 원 등 총 2억 1,200만 원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사업의 집행잔액은 청년정책 기반사업 운영 140만 원, 용산청년지음 운영 690만 원 등 총 1,1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력운영비 1,300만 원, 부서기본경비 2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722쪽, 일자리기금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금은 관내 청년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구민에게 직업교육 훈련과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으로, 집행내역으로는 지역중심 일자리사업에 2억 6,600만 원, 청년기업 융자지원에 12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연도 말 159억 8,0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전은경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일자리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결산안 첨부서류 12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5회계연도 결산 이렇게 보면 대표적인 대민 민생사업인 ‘취업박람회 운영’ 사업은 예산이 다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수혜자’ 같은 경우 2024년에 1,200명이었는데 2025년도에 수치로만 보면 56명이 돼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수혜자가 56명이요, 56명?
김동현위원
네, 사업수혜자요. 여기 보시면 121페이지에, 결산서 첨부서류 121페이지입니다. 결산 첨부서류입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첨부서류요?
김동현위원
이것 저희만 있는 건가요? ‘취업박람회 운영(일반회계)’에 보면 ‘사업수혜자’가 2023년에는 85명, 2024년에는 1,200명, 2025년에는 56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확인 가능할까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김동현위원
혹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이것은 여성경제활동 그것인 것 같습니다.
김동현위원
네? 안 들려서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가 아닌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이 아닌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 56명 말씀하시는 거지요, 56명?
김동현위원
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이것은 사실 저희가 온라인을 했을 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취업박람회 두 가지를 병행했었거든요.
김동현위원
잘 안 들려서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취업박람회 두 군데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숙대하고 같이 저희가 연합을 해서 취ㆍ창업페스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서부의 4개 구,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있는 4개 구가 있습니다. 은평, 마포, 서대문, 저희 구 4개 구 같이 해서 온라인박람회를 했었는데, 그때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은 한 680명 되셨는데 실제로 취업까지 되는 데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으셨습니다. 56명밖에 안 되셨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담당이 일자리정책이 아닌가요? 취업박람회 맞지요? 제가 지금 잘못 본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수치로만 보면은…….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김동현위원
네, 확인 좀 해 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것 수치로만 보면 굉장히, 작성하시면서도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23년도에는 85명인데 ’24년에는 1,200명 그리고 2025년에는 56명, 이 수치만 보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이것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현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결산안 17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찾아가는 칼갈이ㆍ우산수리센터 운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7,200만 원, 집행률은 한 9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가 남았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칼갈이ㆍ우산수리센터’는 주민의 호응이 비교적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동별 운영 횟수와 실제 이용주민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자료…….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것은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사실 ‘찾아가는 칼갈이ㆍ우산수리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취업 취약계층의 직접 일자리 제공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였는데 또 구민들의 호응이 좋으셔서 어떻게 보면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도 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하루 평균인원이 35명 정도 이용하셨고요. 그다음에 총인원이 한 6,600명, 각 동별로 한 6회씩 운영을 했습니다, 순회로.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이렇게 골고루 잘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주민 만족도가 높다면 횟수나 장소를 확대할, 뭐 예산까지도, 혹시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현실적으로 지금 세 분이 하시는데요. 칼갈이를 두 분이 하시고 우산 수리를 한 분이 하시는데, 저희가 아침 9시 반에 시작을 하면 거의 오전 중에 다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리를 하면 당일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늘려서 하는 것은 인원이 늘지 않는 한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동별 이용실적 또 횟수 이렇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17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우리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거의 집행이 됐어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 자체보다는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명의 청년이 참여했고, 또 어떤 지원을 받았으며, 참여자의 만족도나 구체적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 용산 같은 경우에는 청년 수도 한 32% 되고요. 1인가구도 전체 1인가구의 반 정도 되는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3개 프로그램에 한 240명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운동이나 건강이나 요리라든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만족도는 다들 높았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도 똑같이 1인가구 지원사업 증액해서 계속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산에는 청년 1인가구, 청년아파트도 많이 들어섰고,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효2동인가요? 거기는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입주는 시작을 안 한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청년들이, 아까 프로그램 말씀하셨잖아요?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어떻게, 고려해 보실 수 있나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예산과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그것도 같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지요, 이 사업이?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사실 ’21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러면 그때부터 내용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일자리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결산안 첨부서류 갖고 계시지요? 조금 전에 드린 책자.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125쪽 봐주시겠어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가운데 박스 부분인데요, ‘성평등 효과분석’에서 ‘사업수혜자’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해마다 거의 그랬는데, ’23년, ’24년도에 그랬고 ’25년에도 그랬고 성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의 청년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남녀 비율이요?
황금선위원
네.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 서류로 주셔도 되고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남녀 비율이 혹시 1인가구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황금선위원
아니, 1인가구 말씀드린 거예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1인가구 남녀 비율 같은 경우에 저희가 29세~39세까지 한 것에는 전체 2만 가구가 지금 1인가구인데요, 남자가 9,252가구, 여자가 1만 1,060가구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에 ‘자체평가’를 해 놓은 게 있어요. “프로그램의 성격 및 관심도에 따라 수혜자의 성별 참여율 격차 발생” 했고, 또 향후 개선방안은 “참여율이 저조한 성별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성과목표로 하여 수혜자의 성별격차 해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그런 것 같거든요. ’23년에도 그랬고 ’24년에도 그랬고 ’25년에도 그랬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남녀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프로그램을 주로 1인가구 같은 경우에 요리프로그램이나 운동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퇴근 후 6시 이후에, 7시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도 여성의 비율이 많은 편입니다. 그것 감안해서 저희가 사실 낮보다는 저녁 그런 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율적으로 아무래도 여성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저희도 프로그램 할 때,
황금선위원
주말에는 없나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청년지음에서 하는 프로그램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주중에, 야간에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남성이,
황금선위원
아니면 홍보가 좀 덜 됐을 수도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남녀 골고루 참석해서 어떤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용산역 아이파크몰에서 만났잖아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어제 정확한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지요, 행사가?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정책 팝업스토어’입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구의회는 청년 의원이 두 분 계시고요. 또 여기 의원님들도 자제분들이 거의 청년이에요. 본 위원도 31살, 26살의 청년,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서 정말 청년정책이나 청년프로그램 같은 데에 관심이 많은데요. 어제 우연찮게 또 이렇게 봐서 프로그램 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더 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용산구에서는 무슨 행사를 할 때 내빈소개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잘 안 알려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아니면 현수막을 보고 아는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래도 한 번쯤은 오셔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특히 청년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얘기해 주시면 가서 좋은 피드백이 서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전남에 계시는 청년정책에 들어가 계시는 위원회의 의원님도 오셨더라고요, 지방에서. 아마 그것을 어디에서 소식을 듣고 오셨나 봐요. 벤치마킹을 하려고 오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너무 좋았어요, 어저께. 왜 좋았냐면 공모사업 해서 1,500만 원인가 따왔다고 그러셨잖아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공모사업 해서 따오신 것도 되게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너무 좋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관님 하시면서 ‘이것을 더 늘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어떤지?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그 장소 자체가 용산웰컴센터여서 사실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그게 주 메인이기 때문에, 어제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셔서요. 저희가 팝업스토어로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월별이나 한 번씩 저희가 그쪽에 창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저는 물론 용산구 청년들도 어떤 혜택이나 정보를 알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청년 누구라면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보가 힘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어제 좀 찍어왔는데, 사진을 좀 해 주실래요? (자료화면) 용산역이라는 테마로 해서 역에서 입는 옷을 이렇게 입고 하신 것, 그다음에 프로그램 하나하나 하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해서 나갈 수 있는 것 이렇게 해 주셨고, 또 우리은행에서도 나오셨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지음’에서도 나오셨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인가 거기에서도 나오셨고, 또 재무상담을 해 주시는 분도 나왔어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급하게 31살짜리 조카한테 연락해서 “여기 와 봐라.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아직 제가 피드백은 못 받았어요. 또 주변의 청파동에 있는 청년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시간이 되면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셔 가지고 또 공모사업도 하셔 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 그리고 요새 청년들이 취업문제라든가 또……. 본 위원도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뭘 좋아하는지? 자기가 전공한 분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과연 월급을 받았을 때 재테크라든가 재무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또 연금도 얼마 이상 타면 세금을 몇 % 내는 것도 어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들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면 금융 쪽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금융이나 부동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분기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금융과 부동산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도 요청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어제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우리 일자리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또한 부서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용산이 변화하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모든 의원 한 분 한 분, 전 우리 용산구민들이 힘을 모아서 청년들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박주남위원
177페이지, ‘청년정책 기반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산구 청년정책은 어느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용산구 청년정책은 저희 일자리정책담당관에 청년정책팀이 따로 있습니다. 청년정책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내용이 많은데 오늘 다 질의할 수가 없고요. 먼저, 자료요구 하나를 부탁하겠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4기 참가 접수 결과 및 선정위원들의 주요경력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과 단위가 아닌 곳이 용산구를 포함해 가지고 11곳 자치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자치구들은 앞으로 청년관련 행정 수요가 늘어날 것에 맞춰 선제적으로 조직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행정조직을 어떻게 개편하겠다고 제가 말하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고요. 지금 정부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청년정책지원관이라든가 분관이 되고 많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저희 용산구도 청년정책이나 청년지원팀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지금 필요하다고 알고는 있다고 할 게 아니라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청년들이 많이 용산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금 가면 갈수록 노령화가 심할 건데 ‘우리 청년들이 용산을 다 떠나면 과연 용산을 누가 책임을 질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걱정도 돼서, 저는 상당히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은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에 더 연달아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번에 행정조직이 개편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청년정책팀만 있는데 청년지원팀도 하나 구성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일단 제출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인구수에 비례해서 청년인구는 많지 않지만 청년비율은 저희가 자치구 중에서 8위입니다. 그래서 꽤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주남위원
지금 청년비율이 8위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용산에 청년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이 굉장히 커버가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용산구에 뿌리내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고 잠시, 뭐라고 해야 되나? 과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는 그분들도 똑같은 용산구민이고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 결산 보면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지원금’ 전액 소진한 것으로 나왔는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문제는 구청의 홈페이지를 보면 용산구 청년정책네트워크 활용하는 내용이 게시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게시판을 오늘 한번 보시고요.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어떤 활동을 현재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다양한 내용을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왜 홍보할 수 없는지, 아니면 앞으로 해당 게시판의 공란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사이트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 청년정책이 있고요. 그 안에 청년정책네트워크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찾기에 조금 애로사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남위원
그래서 홈페이지가 물론 중요한 포지션이 있고 약간, 중요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만큼 청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청년들이 뭔가 그 안에서 용산을 더 알고 더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서 구직이랄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로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동안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용산을 위해서 또 특별히 청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아까 취업박람회에 이어서 성과보고서 68페이지를 보면 사업목표, ‘달성성과’가 굉장히 초과달성으로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취업박람회도 그렇고 이렇게 알선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구직자들의 니즈나 구인을 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나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취업 같은 경우에는 구청 1층에 일자리플러스센터라고 해서 구인ㆍ구직 알선 및 상담을 하는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년들은 주로 이런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정보가,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구민들이 구직을 할 수 있는 게 다양화되어 있고요. 대부분 중장년 되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를 방문하셔서 구직등록을 하시고 저희가 같이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젊은 친구들은 보통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접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온라인을 좀 더 활용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성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목표는 843명이었는데 948명의 성과를 달성했다지만 일자리의 질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고용이 안정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인원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고, 어떤 전문성을 가졌는지, 그다음에 직군은 얼마나 다양한지, 사실 그런 것을 모두 다 분류하는 과정이 업무가 굉장히 비대해질 수 있지만 그 작업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비를 한다면 약간……. 우리가 왜 시장에서도 선택을 할 때 더 좋은, 이왕이면 가격도 저렴한 걸 찾으려고 한 푼이라도 싼 걸 사려고 이것저것 알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 자체가 그런 일자리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의 일자리 급여는 이런 정도이고 고용안정은 이 정도다, 물론 그런 것을 운영해 주는 민간사이트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같은 인력을 쓰고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그 혜택을 어차피 누릴 거라면 조금 더 양질의 퀄리티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저만 해도 구인ㆍ구직활동을 할 때도 회사 평가를 먼저 보거든요. 여기가 어땠고, 그다음에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사람들은 어떻고, 거리가 또 어떤지. 사실 우리가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부분들을 꼼꼼하고 깐깐하게 보지 않습니까?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김동현위원
그래서 이런 수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취업박람회 같은 것도 준비할 때 요즘 워낙 시시각각으로 취향들이 많이 바뀌고 또 산업 전반적인 체계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용산에는 사실 전자상가에 곧 AI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들어올 예정도 있고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같은 그런 이슈들도 있지 않습니까?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김동현위원
그런 곳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대기업들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어떤 기업 유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 같은 딜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일부 용산구, 그런 게 법적으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어떤 제안을 해 본다든지, 우리 구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수혜자’ 수치는 꼭 확인하셔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욱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일단 일자리정책담당관의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저 포함해서 18명입니다.
김경욱위원
여기 자료에는 21명이라고 되어 있던데, 자료는 아니고 제가…….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공무직이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아, 공무직 빼고 18명.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관장하고 있는 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총 센터가 일단은 창업지원센터와 창업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4군데가 있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저희 구청 안에 있고요, 그것을 빼고는 4군데가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일자리센터도 일자리정책담당관이 관장하고 있는 곳이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리고 또 아까 칼갈이ㆍ우산 거기도 센터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칼갈이는 센터의 명칭이지만 실제로는 순회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정된 위치가 있어서 그쪽에서 상주해서 하는 센터는 아닙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으신데, 일이 많다고 느껴지시지는 않으세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일단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김경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일자리정책담당관이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기보다는 너무 많은 실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 결산서만 보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주남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청년에 관련된 내용을 1개 과로 가지고 있는 곳이 11곳이나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서로 간 전문화를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아까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정책의 중요성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청년에 대한 사업을 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자리담당관에서 그것을 다 담당하기에는 너무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꺼내본 것이고요. 그래서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만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결산안 176쪽입니다. 거기 보면 ‘청년 우수기업 탐방 프로그램’의 일반운영비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꽤 많은 부분이 불용이 됐는데, 그 불용사유가 강사비가 적게 지급돼서가 맞습니까?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강사비가 적게 지급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할 때는, 그전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줬었는데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엘지유플러스(LGU+)에 견학을 했었거든요. 그때 현직에 있는 강사가 5년 미만이어서 강사료가 조금 낮게 책정이 된 거고요, 그분의 등급에 맞춰서.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25명 모집을 했는데 18명이 참가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 조금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25명을 모집했는데 18명이 왔다는 것은 두 가지 중의 하나 보통 생각을,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홍보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면 이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취업박람회도 해 보면 요새는 사람을 구하는 기업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하는 것은 구인과 구직자들 간의 연결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실제로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들은 대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엘지유플러스(LGU+)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업을 견학하면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고 이 정도의 사람들을 채용한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청년들한테는 당장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모집하는 인원보다는 좀 적은 인원이 접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 기업을 보고 견학하는 것은 사실 청년들이 원하지 않거든요. 뭔가 가서 거기에 있는 현직자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취업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 가는 건데, 작년 엘지유플러스(LGU+)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우수기업 탐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는 많이 가고 싶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지금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그렇지만 우리 일자리정책담당관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가능하면 용산구의 청년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에 잘 참여하고, 그리고 참여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현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아까 수혜자 수의 어떤 차이들이 있었는데, 혹시 ’24년에 우리가 알기로는 9월부터 10월 사이 한 달 정도 온라인으로 취업박람회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당시에 근무하신 직원분 계신가요? 그런 적이 있나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24년도도…….
김송환위원
9월 25일 서울시.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26년부터 ’27년, 아니,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김송환위원
그리고 26일 날 오프라인에서 취업 상담이 이뤄진 것 같은데,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집계 오류라기보다는 기준의 문제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볼 때는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박람회에 참여해서 취업했던 숫자만 나온 것 같고요. ’24년도는 전체에 대한 온라인ㆍ오프라인 합해서 나와 좀 많이 이게 다운된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 수치를 입력할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기도 하고, ’23년이나 ’25년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집계 기준의 차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세한 건 다시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일자리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책자 175페이지 한번 보시면 ‘박물관 전문인력 양상사업(매력일자리)(보조)’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5억 얼마의 예산이 있었는데 7억 8,600만 원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간주처리나 추경예산 등을 했나 보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네, 했는데 1,659만 원의 보조금 반납이 생겼는데 이 사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말 그대로 집행잔액이고요. 저희가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사업’ 같은 경우에 서울시 매력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7 대 3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공모 선정이 돼서 23명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전쟁기념관, 용산박물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다가 또 취업이 되면 중도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게 ‘사업목적’을 보니까 “박물관 관련 분야 전공 청년들에게 업무 경험형 청년 일자리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박물관 관련 분야 청년들이 많아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학예연구사들이고요, 대부분이. 이분들이 사실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전쟁기념관, 특히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용산박물관에 취업을, 그러니까 이것 매력일자리를 하셔서 그쪽에서 기존에 있는 학예사들을 통해서 업무도 배우시고 또 여러 가지 역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서울형 매력일자리 사업 지침에도 그렇게 박물관 관련 전공 분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 97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치구별로, 지역 자치구 특화된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던 거고요. 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그 구에 맞는 특화된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게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교육을 가르친다든가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보통 본인들이 학예연구사로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하시게 되면 본인이 나중에 취업을 하실 때 일종의 커리어로 하나가, 도움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고진숙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서 보조금 반납이 있어서 제가 사유를 여쭤봤고요. 혹시 청년정책네트워크 관련해서도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용산구에 거주하시거나 활동하시는 19세~39세까지의 청년들이 모여서, 저희가 한 30여 분으로 해서 현재 4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명이 저희 맞춤형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도 제안하시고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가 또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요. 보통 연초에 저희가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하고, 계속 이분들 심화교육을 시키고요. 저희가 9월에 청년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또 청년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홍보하는 역할도 하시고 있고요. 보통 이분들이 정책 제안을 하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또 내년도 신규사업에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정책 팝업스토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으로 제안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게 청년축제를 운영한다는 또 다른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축제는 별도로 저희 예산이 있고요.
고진숙위원
별도 예산이 따로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청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어떤 활동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용산구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용산구에서…….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담당관 통해서 SNS나 알림톡으로도 하고요. 대부분 청년들은 그런 것보다는 SNS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 그들만의 또 그런 게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소통공간인 청년지음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서울청년광역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이나 숙대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만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런 것 자체를 모를 수가 있어요. 용산구에서 이런 것 했다는 것 자체를 많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고, 우리 용산구 청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자료 ’24년, ’25년도 것하고 관련 조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입주기업 관련 자료 ’23년부터 최근 3년간, 그리고 사회적경제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 채용 관련 자료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형 매력일자리 사업 지침서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을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와 시설관리공단 세입ㆍ세출 보고를 위한 제3차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