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욱 의원 발언
김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종연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종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493쪽부터 504쪽, 안전재난과 예산현액은 92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96.4%인 88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30만 원, 명시이월액 5,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2.9%인 2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 추진에 교부세 포함 2억 6,600만 원,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억 4,300만 원, 안전문화운동 1억 6,200만 원, 한파대책 추진 1억 300만 원, 재난대응 훈련 5,600만 원 등 재난예방 및 복구 사업에 15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1억 4,500만 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8,700만 원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사업에 2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4억 4,300만 원,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14억 900만 원 등 영상정보관리 사업에 42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밖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억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0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733쪽,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입니다. 재난 예방과 긴급 복구 지원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119억 9,000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에 17억 1,700만 원을 사용하고 연도 말 101억 6,9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안종연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전박람회 했었지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작년에도 했었지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황금선위원
올해가 두 번째인가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박람회를 하면서 박람회 하는 것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다른 사업과 똑같이 홈페이지나 SNS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거기 찾아오신 분들은 얼마나 계셨나요, 올해?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황금선위원
작년하고 올해 찾아오신 분들, 안전박람회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안전박람회…….
황금선위원
몇 분이나 찾아오셨는지?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주민들도 거의 동원해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말했고 올해는 통화를 했어요, 과장님과.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게 내빈을 초청하지……. 아니, 내빈소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행사하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있어서.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구의회에 통보는 했는데 개개인 구의원님들한테 알리지 못한 부분은 내년 사업부터는 저희가 다 알려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구의회에서는 예산을 줘서 ‘그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됐는지, 어떤 부분이 좀 과한지,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한지, 예산이 더 필요한지, 어떤 부분은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결산 때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얘기했는데 올해도 시정되지 않은 것, 그리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7월 1일부터 왔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놓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빈을 소개하지 않더라도 그런 중요한 또 우리 용산구가 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 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저희 직원들한테도 당부를 했고 내년 사업부터는 개개인 의원님들께 연락을 해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박람회를 꼭 해야 되는 시기가 아주 더울 때 그렇게 해야 되나요? 다른 행사와 겹쳐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일단 박람회는 저희가 안전에 대한 문화를 의식 고취를 위해서 하는데 날씨 문제가 있다면 일정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덥고 또 비가 오고 이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못 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날씨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책자 495쪽입니다. 거기 보면 ‘폭염 대책반 운영’이 있어요, 중간 부분에.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황금선위원
불용액이 좀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의 불용액이지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폭염특보 일수를 ’24년도에 67일 정도 돼서 많이 편성을 했는데 이게 48일로 줄었고, 근무인원도 저희가 5개 부서 27명을 편성했는데 효율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실제 18명만 근무해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는 27명이었는데 18명이 하면 예산 잡을 때 사람 수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건가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맨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좀 못 해서 ’26년도에는 저희가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올해 여름을 나면서 ‘폭염 대책에 대한 것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과장님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지금 기후변화가 심해져서 폭염기간이 길어지고 이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폭염경보ㆍ특보, 저희가 무더위 쉼터를 더 추가로 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교회하고 민간하고도 협력해서 더 추가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촘촘하게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또 효창공원에 아침에 운동 오시는 분도 “왜 물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연락을 주고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하는 사람을 위한 물이 아니라 폭염 대비해서 하는 거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우리 곳곳에 놓여 있는 폭염, 생수 나눔하는 거가 지금 말고도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 부분도 챙겨서 예산 때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냉온사랑방이나 생수자판기 부분을 ’25년부터 시작을 했고 개수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25년도에 6개, 그다음에 올해도 6개 설치를 했고, 생수자판기도 좀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우리가 좋은 행정을 해도 그게 막 한 분이 하나만 가져 가야 되는데 여러 개씩 가져가면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폭염을 대비한 건데, 정말 실제 왔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좋은 말로 한 분이 한 병만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써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결산서(안) 503쪽에 보면 CCTV 관제요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그 안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고생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의 그런 지적이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공기정화기를 더 설치하고, 또 시간제공무원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현업 공무원으로 해서 수당도 더 많이 지급하고 이래서 지금 개선을 하였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좀 불용되었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불용되었을까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인력운영비가 10% 정도 불용이 됐는데 중간에 그만둔 분이 있어서 새로 채용까지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황금선위원
아, 그 공백기간에?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그런 부분이,
황금선위원
그만두신 분은 어떤 이유로 그만두셨을까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정확한 사유는 제가……. 위원님께 다시 자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공지능 이런 걸 활용해서 ‘AI당직기’ 같은 것을 도입한 지자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당직이나 이런 부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
하여튼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시고 여름에 폭염 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태홍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안전재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태홍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495페이지에서 496페이지, 폭염대책 관련 질의입니다. 폭염대책반 근무자 급식비나 숙직비가 인원 파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확인이 덜 돼서 불용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고생하시는 대책반 공무원분들의 비용들 급식비ㆍ숙직비 등을 좀 인상할 수 있는 방안도 혹시 있습니까?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근무하면 거기 당직비 수준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당직비가 인상이 되면 저희도 같이 인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번 폭염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더 폭염이 심각해서, 특히 쪽방촌에 계신 주민분들께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들을 직접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응급대피소나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제가 홍보물을 저희 지원관님과 직접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기도 했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 응급대피소나 무더위쉼터에 찾아오는 인원들이 많지 않아서 많은 부분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도 용산구소식지나 SNS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쪽방촌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응급대피소를 ‘만나샘’ 쪽에 해서 8월 초에 잠깐 더 추가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기후 취약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사실 SNS라든지 소식지를 잘 들여다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프라인에서 뭐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전단지라든지 그런 방식의 홍보가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박주남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 안전게시판 가동시간 및 고장 민원접수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혹시 우리 과장님, 한남동의 유엔빌리지라는 타운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엔빌리지.
박주남위원
그러면 유엔빌리지 도로에 CCTV가 혹시 몇 대 정도 설치돼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유엔빌리지 쪽에는 저희가 CCTV가 현재 없습니다.
박주남위원
이유가 뭡니까?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거기 유엔빌리지 쪽이 지중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CCTV 설치하면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된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아니, 반대를 어느 분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물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아니,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좀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지중화 작업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 했고, 저희가 내년에는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주남위원
언제 몇 월에 하시려고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3개소 정도에 9대 정도 설치를 해서,
박주남위원
예산이 지금 책정됐나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예산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몇 월에 몇 대 하실 생각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그것은 그쪽 주민들 중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득 작업도 하고 이런 부분들 거쳐서, 그다음에 CCTV가 개별로 설치할 수 있는게 아니라 용산구 전체에 CCTV 설치를 50대 이상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발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는 좀 힘들고 연도 한 중간 6월, 7월, 8월 이 정도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주남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한 좀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유엔빌리지 자치회 임원들하고 만나서 2번, 3번 미팅을 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한테 “타운이 지금 들어섰는데, 전 구청장부터 수없는 질의를 했고 민원을 넣었는데도 왜 이렇게, 자기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느냐?” 저는 초선으로 이번에 선출직이 됐는데 저를 불러서 상당히 제가 곤경에 빠진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질의가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박주남위원
그래서 자세히 여론이 이렇게, 이미 본 위원은 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알고 있는데 “반대하신 분이 있어서 못 했다.” 이것은, 그것이야말로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거지요. 말씀하실 때는, 이게 공적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저희가 CCTV 설치할 때는 동주민센터나 여러 군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걸 해소하는데,
박주남위원
동센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박주남위원
그래서 그쪽 대표분들하고 만나서, 어디어디 요소 다 지형적으로 맞는 자리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꼭 맞게끔 해 주시기를……. 제가 꼭,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7월이나 3~4개 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메모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3개소 설치할 걸로 생각해서 유엔빌리지1길 34번 근방에 장소까지 물색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과장님, 결산서(안) 49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구에 안전게시판 2개가 있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지금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2개라고?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그것은 CCTV에 연결돼 있는 게시판은 세계음식거리 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현재 2개가 이태원 그쪽하고 세계음식거리 그쪽인가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그것은 CCTV하고 연계된 게시판이고요.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잡혀 있는 안전게시판은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설치돼 있는 안전게시판을 말하는 겁니다.
박주남위원
결산안을 보니까 예산 400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140만 원 정도만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등 8만 원, 8만 8,000원, 12개월로 이 두 항목인데, 두 항목이 2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실제로 12개월을 송출해야만 됐는데 송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이 비용이 저희가 안전게시판의 전기요금, 통신요금 그다음에 유지보수비용으로 편성을 했는데, 설치비용의 하 15% 정도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게시판 설치가 2,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약 30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용이고, 그다음에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해서 130~14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좀 불용이 됐고, 그다음에 시간도 저희가 보통 오후 3시부터 해서 새벽 3시까지 게시판을 작동하는데 저녁부터 시간을 축소해서 전기요금도 조금 절약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불용됐습니다.
박주남위원
모든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저희들이,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박주남위원
담당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좋은 쪽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게시판이 2023년 12월에 설치가 됐는데, 디지털옥외광고판의 무상수리기간이 2년 내지 3년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종연 네.
맞는데, 2025년 예산 항목에 200만 원이 유지보수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구의 안전게시판의 무상수리 보증기간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보증 수리기간.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일반적인 유지보수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남위원
아니, 잘 못 들었는데 몇 년이라고?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저는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남위원
좀 정확히, 답변하실 때는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게시판이 야외에 설치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박주남위원
그래서 기상이나 통신 그다음에 시스템 오류, 디스플레이 손상 등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유지관리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지지는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전재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일단 여기 게시판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세계음식문화거리에 있는 큰 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게시판의 예산은 이태원역 앞에 있는 전자게시판이고요. 그다음에 세계음식문화거리에 있는 통행인들 인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행주의’, ‘보행원활’ 이렇게 쓰여있는 큰 게시판이 있는데, 그 부분은 CCTV하고 연계돼 있어서 그쪽에서 되고 있는 거고, 유지보수비용 그쪽 부분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CCTV 전체 유지보수비용에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고장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재난과장님이 이 부서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요, 업무 좀 자세히 더 디테일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용산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욱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결산안 498쪽에 보시면 ‘용산구 구민 안전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용산구민 안전 보험이 이때 작년에 최초로 가입이 된 거지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올해도 가입이 되어 있지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올해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올해는 어린이안전보험이 추가가 돼서 더 많이 예산이 책정되었지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용산구민 안전 보험의 보장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의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 물림 응급 수술비 이런 것들이 잡혀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혹시 보험금을 많이들 수령해 가셨을까요, 주민들이?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25년도에는 26건 정도 해서 4,500만 원 정도가 수령된 것 같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그러면 보험 수령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26년도.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495쪽에 보시면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약간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이게 전체 금액이 민간이전입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가 전체 민간이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이게 저희 과와 관련 있는 재향군인회, 의용소방대, 해병대전우회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3개 단체 정도에 지원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렇다면 이 3개 단체가 관내 예찰활동이나 방범활동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해서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나 아까 ‘구민 안전 보험’ 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다쳐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을 청구하거나 이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보험 비용을 내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 만큼 그분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구민들이 다쳤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폭염대책 추진’에서 구 주민참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게 그늘막 설치하는 거지요, 스마트그늘막? 작년 예산안 세부사업 자료 보니까 그늘막을 4대 정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설치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디에 설치하셨는지?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것…….
고진숙위원
스마트그늘막?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이 스마트그늘막이 저희가 200여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통합적으로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과 저희 구비하고 함께 해서 올해 30대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 4대를 설치했는데 어디에 설치했는지 그것하고,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작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예산하고 시예산하고 같이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딱 어디에 설치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그늘막이 올해 같은 때에 굉장히 폭염이 심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이게 해외에서도 방송에 나갈 정도로 굉장히 좋게 호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재질이 그늘만 피하게 돼 있는지, 아니면…….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폭우가 쏟아질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바꿔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늘막 설치하는 업자분에게 양면으로 쓸 수 있도록, 우산과 양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재질 좀 바꿔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제는 한파뿐이 아니라 폭염도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부분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생수 같은 걸 제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한 여행객이 와서 용산역에 오셔서 그것을 드시고 “일본에는 왜 이런 게 없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해 주신 것이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들었듯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역 같은 곳에 그런 것을 설치했는데 정작 한강로동 주민들은 그것을 이용 못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각 동에 제대로 잘 설치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 통에 적힌 글씨에 유효기간이 있답니다. 저도 봤는데, 유효기간이 있는데 통 색깔하고 똑같이 투명해서 그것을 볼 수가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챙겨서 유효기간 같은 것 색깔이 좀 나오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생수냉장고가 겨울에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겨울에는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우리가 덮어 놔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를 온수냉장고로……. 그러니까 온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있으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생수자판기는 1개동에 1개씩 전부 설치돼 있고, 효창동에 대한노인회나 효창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1개가 더 추가 설치돼서 17개가 설치돼 있고,
고진숙위원
과장님,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2025년도 공모사업들이 선정된 게 2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책자에는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해서 명기가 되어 있지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김송환위원
공모사업이 원래는 ‘안전체험교실’로 해서 공모사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확인되나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행안부의 ‘읍면동 복지ㆍ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김송환위원
그것 2,000만 원짜리하고,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그리고 이제,
김송환위원
또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 주시던, 우리가 ‘재난안전체험 박람회’라고 해서 또 공모사업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5,500인가. 맞지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결산안 보면 494쪽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안전체험교실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된 금액들이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참 찾기는 했는데 ‘안전문화운동’ 속에 그게 아마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안전문화운동’은 공모사업은 아니고 저희 구비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안전체험교실’ 공모사업은 따로 여기에 표시가 돼 있나요? 이게 아마 국비와 구비가 같이 돼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두 공모사업 수행한 것, 관련된 것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되면 위원님들이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 명기 문제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결산안 책자가 이런 상태로 돼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책에 이렇게 ‘안전문화운동’ 속에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공모사업 2건에 대해서 따로 표시가 돼 있는지? 사실은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 서비스 관련된 것들은 뒤에 명기가 별도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 중 ‘안전체험교실’ 그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어디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안전문화운동’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금년에도 그렇고 한파 또 폭염이 심했잖아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자료를 조금 검토해 봤는데, 어차피 결산검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집행이.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920억 중에서 반납이나 명시이월 빼면 2억 7,000만 원 정도 했으니까 불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형원
김형원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었지요, 안전재난과의 예산?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예산이 저희가 92억 정도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00억 조금 안 되지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그다음에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약 103억 정도 있고 이게 해마다 한 18억 정도 편성이 돼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게 다 집행이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금년에 ’25년도, ’26년도지요? 아, 2025년도에 50억을 편성했어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예비비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 소관…….
형원
김형원위원
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안전재난 목적으로 편성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그것도…….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거의 사용이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서.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고 예비비는 응급,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져서 산사태가 일어났거나 이런 부분들에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것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되고 그쪽에 편성이 돼 있는 예산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안전재난과에서 그러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이러진 않나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요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원
김형원위원
요청을 한다? 아무튼 재난과 그쪽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지적을 한 부분이었는데, 안전재난과하고는 직접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관계가 없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폭염 대책 예산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불용이 57% 정도 돼요. 결산안 495쪽.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이것은 ‘폭염 대책반 운영’에서 57%이고 전체 폭염 예산은 거의 다 진행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염 대책반 직원들의 근무인원이 27명에서 18명으로 축소되어서 불용된 부분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전체 폭염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불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책정을 했어요, 2026년?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25년 예산이 364만 5,000원 편성됐는데 ’26년에는 275만 원 편성했습니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 때 불용액 감안해서 더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안전재난과 업무가 한파나 폭설에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또 구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을 중점적으로 해서 구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숙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정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11억 9,600만 원으로, 그중 94%인 1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인 7,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공용지 관리에 1억 400만 원,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400만 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1억 9,6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단속 등 광고물 관리에 4억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24년도 말 13억 6,300만 원을 조성하고, 2025년도 수입액은 3억 900만 원으로 2025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16억 7,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 및 수거보상제 보상금으로 2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2025년도 말 조성액 13억 7,7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정숙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문숙 위원입니다. 결산안 첨부서류 7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거리가게 정비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지연과 과업기간 3개월로 인해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강문숙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언제 교부되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일단 수요조사는 7월에 있었는데요, 조정교부금이 10월 말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해에는 2,000만 원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강문숙위원
네. 그러면 이월된 사업비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되었나요?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지금 상반기 4,500만 원 정도 집행이 끝났고요, 하반기 이번 세계불꽃축제에도 그 용역이 투입돼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강문숙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전액 집행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문숙위원
네. 특별조정교부금처럼 교부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재원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앞으로 교부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설계와 발주준비를 해 두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결산안 38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성과보고서요. 388페이지요. 보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 해서 우리 용산구민 자전거 보험이 있더라고요. 용산구에.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부분인 같은데요.
김동현위원
아, 그래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욱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511쪽에 보시면, 결산안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욱위원
여기에는 주로 불용이 좀 된 액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는 보통 “간판교체업체 선정 평가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지요?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2회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횟수가 적어서 불용이 된 건가요, 아니면 참석인원이 적어서 불용이 된 건가요?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참석인원이 적어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작년에 후암동 간판교체를 했는데요, 민간인 8명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었는데 네 분만 참석을 했고요, 1회 때. 2회 때도 또 참석률이 저조해서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참석률이 좋아서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올해는 참석률이 좋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정 평가위원이나 이렇게 선정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십니까?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간판개선위원회는 지역사회 거리에 있는 간판을 조성하는 거여서 일단 전문가가 두 분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후암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한 4~5명 있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의원님 한 분 이렇게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렇다면 평가위원들이, 이것 위원회라고 그럽니까? 평가위원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네, 저희는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른 곳도, 올해도 이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요?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네, 올해는 제가 전에 근무했던 원효2동하고 원효1동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효2동에서 상반기 때 1번 회의를 했고 원효1동에서도 1번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위원회가, 물론 건설관리과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위원회들이 일부는 말씀하신 대로 참석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 서면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면서 불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지양해서, 이 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잖아요?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욱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할 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도 너무 많고 고생 많으시지요? 민원도 많고 그러시지요? 책자 508쪽입니다. 맨 위 단락에 보면 ‘공중선 정비 및 관리’가 있어요.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지금 이 공중선 관리를 동별로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민원이 있을 때만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이 공중선 정비는 작년에 공중선케이블정비위원회가 생겨서 거기에서 1년에 2번 회의를 개최하는데, 거기에서 다음연도 사업대상지나 사업물량들을 조율했다가 연초에 다시 한번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대상지를 다시 논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선정하면 그대로 시행을 하나요, 아니면 현장에 직원들이 가보고 여기보다는 공중선 관리할 곳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뀌기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그 위원회에 우리 공무원들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보통 위원회에서 협의되는 지역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 위원회 명단 좀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중선이라는 게 우리가 정비를 잘한다 하더라도, 폭염이 왔다가 어느 날부터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험한 곳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사진을 하나 전송해 드릴 건데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위원회가 물론 있지만 지역별로 안배가 잘돼서 꼭 필요한 곳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태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8페이지의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전체 예산 1,490만 원 중 지출액이 645만 9,000원, 불용률이 한 60%가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에서 일반운영비 말씀하시지요?
안태홍위원
네.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여기에는 저희가 2021년부터 무단도로 점용 시설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보통 8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 800만 원 중에서 정비에 필요한 물품, 안전용품들만 220만 원 정도 사용했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계속 남아 있었는데 다행히 지난해에는 무단점용이 없어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태홍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 부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안에서 공공운영비 부분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공공운영비에는 저희가 당초, 이게 한남동 블루스퀘어 옆의 한남1고가차도 밑에 카페하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커피숍하고 화장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전기요금, 상ㆍ하수도비 이런 것은 저희가 100% 집행했는데, 화장실이나 카페에 대한 소규모 보수공사 그것을 위해서 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 비용이 남아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09페이지 보면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거리가게 정비(교부금)’이 납부된 게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 됐는데 그 사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교부금 말씀이십니까?
고진숙위원
네, 사무관리비 명시이월 된 것.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사무관리비 중에서 명시이월 된…….
고진숙위원
네.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아까 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인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7월 정도에 수요조사는 했는데 10월 말경에 내려와서 저희가 그 돈을 연내에 다 집행하지 못하고 핼러윈데이 대비한 그때 1번 쓰고 나머지는 전체 명시이월시켜서 상반기 때 잘 사용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제가 집중을 못 해서 잘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남 위원입니다. 결산안서 5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보시면 ‘포상금’ 칸이 있습니다. 보시면 1,00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금액은 370만 원 정도 사용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이 포상금을 어느 분한테 지급했으며 예산은 많이 책정했는데 왜 이렇게 사용을 못 했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네, 이 ‘포상금’은 공공용지를 무단 점용한 사람을 발굴해서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금액의 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부과는 많이 했는데 징수금액이 적어서 이 징수액에 따른 5%를 받아야 돼서 이렇게 적어졌는데요. 이게 징수해도 1억을 받아도 30만 원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월별로 100만 원 이하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적용하다 보니까 집행이 적었습니다.
박주남위원
지금 30만 원이 커트라인이라는 말씀이지요? 아무리,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네, 건당. 건당 30만 원. 1억을 징수해도 그것을 발굴한 직원이 최고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박주남위원
그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부서 기준으로 만드신 건가요? 30만 원이라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아니, 열심히 하는 분한테는 좀 더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야 열심히 힘을 내셔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숙
김정숙건설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제3조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영애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5회계연도 교통행정과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51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37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34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인 2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마을버스 BIT 설치 및 관리 등 교통행정관리에 13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 어린이통학로 환경개선 등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개선에 18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동차등록 관리에 1,400만 원, 자동차정비 관리에 700만 원, 부서 행정운영경비에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애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517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마을버스 BIT 설치 및 관리’가 있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게 3억 3,3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불용액이 6,000만 원 좀 넘어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BIT 안심벨을 당초 한 3개 운영하다가 ’25년도에는 32개를 설치하려고 예산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왜냐하면 BIT 32개를 시설비로 설치하면서 새로 생긴 BIT에 안심벨까지 부착하려고 그것을 했었는데, 안심벨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이유는 안심벨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할 만한 위치나 이런 것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장소를. 그런데 경찰서에서 “’24년도에 1건도 안심벨을 누른 주민이 없었고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오작동,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어서 경찰들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BIT에 안심벨을 신규 설치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것 집행을 못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안심벨을 누른 경우가 없고.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안심벨은 그냥 급할 때, 어떤 위급한 상황 때 본인이 누르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버스 BIT 설치돼 있는 곳에 같이 둬서?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본 위원도 이런 것 어제 보고, 어제 TV에 뭐가 나왔냐 하면 인천공항에 폭발물 관리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방을 누가 두고 간 거예요, 여행가방을. 그러니까 이게 폭발물이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들어가서 엑스레이 갖고 가고 또 접근하지 못하는 폴리스 라인처럼 치고 하는데 나중에 빈 가방이었어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6건 정도가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가방을 버릴 때는 문을 이렇게 열어서, 가방 뚜껑을 열어서 쓰레기통 옆에 놓으면 버리는 걸 아는데, 그런데 그것 보면서 참 답답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래도 모르니 안심벨이 필요한 지역도 있잖아요. 어두컴컴하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끊기면 사람들이 덜 다니거나 이런 곳에, 요새 하도 ‘묻지마 범죄’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챙겨봐 주세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골목이나 그런 지역은 필요한데 대부분 승차대는 환경이 좀 밝고 그런 우범지역은 없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것 살펴보시고, 좋은 의도로 하셨다가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면 그 불용액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셔틀버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어느 분이 나오실래요?
종필
성종필경영사업부장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성종필입니다.
황금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셔틀버스 이름 바뀌었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아니, 네이밍해서 명칭을 받아놓긴 했는데 아직 공론화하거나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황금선위원
이름이 그러면 ‘용버스’예요? 어떻게…….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용차’로 정해졌습니다.
황금선위원
‘용차’?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본 위원이 제안했었던 것 기억하세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전문가분들이 그것을 또 선정해 주셨어요.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용산’의 ‘용’ 자를 따서 ‘용차’로 한 거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우리 지금 버스 상태가 어떤가요?
종필
성종필경영사업부장
지금 버스가 총 6대가 있고 예비차량 2대가 있는데, 지금 노후화가 조금 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차가.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며칠 안 되셨지요?
종필
성종필경영사업부장
네, 제가 9월 1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문화셔틀버스 배차간격이라든가 기사님들의 휴게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런 것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종필
성종필경영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사실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것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정류장을 가깝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배차간격이 바뀌고 또 기사님들이 쉴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명확한 명분에 의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냥 “무조건 안 돼요.” 이게 아니라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납득할 수 있게끔. 사실 어르신들을 설득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서 한번 논의하지요.
종필
성종필경영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버스 상태도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성종필경영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 또 결산에서 돈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남았으니까 이 부분은 다른 데 활용하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성종필경영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 516쪽 한번 봐주시고요. 중간에 보면 ‘운수지도ㆍ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1,150만 원 정도 되는데 잔액이 의외로 많네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잔액이 좀 발생했는데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하는데 위원님들 시간을 다 맞춰서 대면회의를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면회의를 개최하면서 10만 원 지급할 걸 5만 원 지급하면서 50% 절감이 됐고요. 그리고 급량비를 출장여비와 중복 지급할 수 없다는 복무 규정이 강조가 돼서 저희가 급량비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차량이 운수 단속할 때 사용하는 차량을 저희가 한 번씩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비를 잡아놓은 건데 큰 수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김송환위원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립이 되고 올해부터 그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마을버스회사에 직접적으로 운수종사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운수지도ㆍ관리들은 어떻게 개선이 된 게 있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여전히 불만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 민원이 준 편은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계속 처우개선비 지급을 하고 있으니 조금 더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무정차 통과하지 말고, 대부분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그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저희가 집중 점검을 예년보다 좀 더 자주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말고도 수시점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예산을 들여서 근무여건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또 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과 또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직접 구비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주고 있는데,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얼마만큼 그게 개선이 됐는지,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우리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또 운수업체뿐이 아니라 마을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지도를 강하게 해야지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 2주일 정도 일부 마을버스를 집중적으로 아침저녁으로 타보고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나아졌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식이라면 굳이 그것들이 필요한가?’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운수업체들뿐이 아니라 운수종사자들한테도 뭔가 어떤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지도점검 방식을 조금 바꿔서 좀 더 상세하게 권고를 더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약간의 강제사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지금 25개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성동구와 용산구가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면 약 4억 가까이 되는 예산들이 낭비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문숙 위원입니다. 결산안 첨부서류 79페이지 아래 보시면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연구용역비가 서울시 시내버스 전면개편 지연에 따라 용역 준공기한이 연장(’26년 5월)으로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일단 용역을 하게 된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을버스가 셔틀버스와 정거장이 중복이 많이 돼서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거장 중복도를 조사하고 전체적인 체계 그것을 조사하는 게 있었고요. 둘째는 서울시에서 교통 취약지역인 원효2동과 이촌2동에 다니는 0017번 버스를 전기버스로 도입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0017번 노선이 단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축되는 부분을 마을버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래서 용역을 일단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연기한 이유는 0017번 버스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버스로 전환할 수도 있고, 0017번 버스를 폐선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취해서 어떻게 될지 향방을 저희가 지켜보고, 용역을 최대한 최적의 노선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용역을 연기했는데요. 그게 서울시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선전면 개편안’ 용역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안에 0017 내용도 들어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마련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용역이 1년 이상 연기가 됐습니다, 선거가 있고 뭐 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연기했고 올해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문숙위원
네, 이해는 됐고요. 용역기간이 연장되면서 추가적인 용역비가 발생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용역업체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그래서 용역비 그대로 가고 연기만 해서, 연기하면서 또 한남3구역에 대한 것도 추가로 넣고 해서 내용도 좀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강문숙위원
네,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태홍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마을버스 BIT 설치 및 관리’ 관련해서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예산이 3억 3,000만 원인데 ’25년에 30개 정도 설치하셨다고 하셨었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BIT 32개 했습니다.
안태홍위원
32개.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나 설치하는 데 대략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700~800만 원 정도 듭니다.
안태홍위원
700~800만 원.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800만 원.
안태홍위원
네. 그러면 설치가 쉽지 않은 그런 구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파악된 구간들 개수가 있을까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지금 32개를 제외한 곳이 거의 다 설치가 어려운 곳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장물이 있거나 전기 인입이 불가한 곳들 그런 사유로 가능한 곳을 우선 32개를 뽑아서 한 거고요. 그래도 내년에 예산을 조금 잡았는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업체랑 찾아봐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그렇다면 전기 인입 같은 경우에 혹시 인입이 어려운 곳들은 공사를 진행한다면 대략 그냥 평범하게 설치하는 BIT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비쌀까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전기 끌어오는 공사가 별도로 들어가서요, 거리만큼 가격이 차이가 나겠지만 2,000~3,000만 원 정도까지 추가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추가 공사비가 그냥 평범하게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는 거의 4배 정도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IT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젊은 세대들,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세대들은 필요성을 높게 생각하진 않고 있긴 합니다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BIT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있고 전기 인입이 필요하더라도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한 군데라도 혹은 두 군데라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 장소를 현장조사를 전면적으로 한 번 더 해 보고요, 그래도 이용률이 많은 곳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가능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안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결산안 520페이지, 제일 하단을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방치자전거 수거ㆍ처리 지원사업’에 2,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불용률이 거의 없이 잘 집행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방치자전거 수거ㆍ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과 수거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고요. 일단 보통 신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진 처리하라.”는 안내문을 2주간 붙이고, 기다렸다가 이게 정말 방치 차량인지 주변의 가게라든지 이런 데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처리절차가 있습니다. 공고하고 공시송달하고 이런 절차들을 해서 전체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방치한 차량 모아두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폐차까지 처리를 합니다.
우병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수거해서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폐기처리까지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우병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용산구에 ‘두바퀴희망자전거’라고 하는 사회적기업 있는 것 아시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병호위원
아, 거기에서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우병호위원
그러면 ‘두바퀴희망자전거’에서 수거된 자전거를 다시 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재판매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수거해서 갖다 놓는 것까지만 하고요, 방치 차량은 거의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또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남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안태홍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안 517페이지, ‘마을버스 BIT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BIT 설치가 우리 주민들의 예측을, 도착 정보를 신속히 알 수 있고 또한 이용률을 높이는 데 취지를 맞추는 것 같은데, 혹시 맞으신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2025년 진정한 마을버스 노선 개선 연구용역의 결산은 혹시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용역의,
박주남위원
네, 항목이 어느 항목? 용역이 지금……. 2025년 마을버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세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주남위원
네. 페이지,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버스 용역은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의 연구개발비 안에 연구용역비 들어가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515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의 연구용역비 8,000만 원 맞습니까?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그 내용에 대한 걸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박주남위원
그래서 그게 항목이 어디로,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부서에서 넣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내용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용역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주남위원
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아, 세목 항목인지 알고. 용역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박주남위원
길어지시면,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박주남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또 우리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한 번 더 연락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박주남위원
이어서 2025년 6월 18일 보도자료를 보니까 용산구 마을버스정류소 32개소에 버스정보단말기(BIT) 연구용역을 통해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마을버스 노선정비 연구용역”이 사고이월 된 걸로 나왔는데, 혹시 이유가 무슨 이유인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아까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추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0017번 시내버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0017번에 대한 서울시 계획이 전기버스로 전환할 거라는 얘기가 처음에 있었고 그다음에는 “0017번을 아예 폐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버스로 대체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서울 시내버스 그 용역이 결과가 다 나오면 거기에 맞는 최적안의 마을버스 노선을 만들려고…….
박주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구 16개 동 중, 특히 후암동, 보광동, 용산2가동이 경사가 급하고 골목이 많지 않습니까?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박주남위원
혹시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하지 않으신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다음에 ‘현재가 가장 적절한지, 아니면 더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일단 용역내용에 보면 마을버스 4개 노선이 아주 잘 만들어졌다는 호평을 받기는 했습니다. 노선이라는 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민들이 편리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마을버스 운수업체에서,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업체와의 협의가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주남위원
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까운 인근 광명시, 양주시, 파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재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박주남위원
우리 용산구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논의를 안 하셨고, 또 앞으로도 깊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구청의 재량권을 약간 넓혀주려고 그런 변화의 움직임들은 계속 있어서 거기 한번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주남위원
아, 감사하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과 직원분들이 마을버스 활성화를 위해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욱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버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도 질의사항이 좀 있어서 거기에다가 약간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명시이월 해서 10월에 준공한다고 하셨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올해,
김경욱위원
그러면 준공되고 나면 준공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
자료 제출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관련해서 모니터단이 운영됐다고 알고 있는데, 모니터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4명이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거의 봉사 성격으로 한 달에 2번, 네 분이서 마을버스가 4개 노선이니까 1개 노선을, 시간대는 무작위로 타서 거기에서 점검을 합니다. ‘친절한지, 불친절한지, 환경은 어떤지, 무정차 통과를 하는지?’ 항목들이 있어요. 거기에 채점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가 그걸로 지도점검을 또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모니터하는 내용 그것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항목이 13개 항목인데 그것 드리겠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항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이 마을버스에서 배차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께 몇 번 연락도 드렸는데,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나가셔서 배차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좁힐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운전기사분들이 난폭 운전 하거나 무정차 그런 부분이 배차시간을 맞추려고 그런다는 얘기들을 하긴 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배차시간은 맞춰서 와야 되는 게 맞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의 길이가 2번 버스와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9km 정도 되는데, 다니는 버스의 숫자를 조사해 보면 3번 버스는 4대 정도가 다니고 2번 버스는 10대, 11대 이 정도가 다니니까 배차간격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십니까?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게 업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버스는 4개 노선인데, 업체는 3개 노선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ㆍ3번 따로 있고, 2번 따로, 4번 따로. 업체별로 경제 상황이 다르고, 버스 보유 대수도 다르고, 거기에서 오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그 부분은 백분 이해하더라도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가능하면 3번 버스의 배차간격이나 이런 부분은 지도점검이나 여타의 과정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19페이지 보시면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거의 다 쓰셨거든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여기 20곳 하셨다고 했는데, 설치된 곳 어딘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아, 위치요?
고진숙위원
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도로표지판은 차로 위에 보면 이정표를…….
고진숙위원
이정표?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차량이 보는 이정표입니다, 큰 도로 위에 있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작업을 매년 자치구들이 20개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이런 것을 시에 올리면 시에서 모든 자치구들의 것을 다 심의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기존의 도로표지판들 보면 운전자의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있거나 조금 옆에 붙어 있거나 하는 곳도 좀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오거나 그러면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사실 도로표지판의 위치는 그대로 있고요. 원래 있던 기둥의 그 표지판만 도로명으로 교체하는 작업이거든요.
고진숙위원
아, 이것을 도로명으로 교체한 것?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도로표지판이 운전자들의 ‘우회전, 좌회전’ 이런 표지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표지 같은 표지로 다른 교통표지에 들어가고요. 이것은 큰 차로 6차선 이런 위에 크게 “여기는 이촌로 가는 길”, “여기는 강변북로 가는 길” 그 도로표지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표지판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문화셔틀버스 차량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성종필경영사업부장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성종필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문화셔틀버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대가 있고 예비 차량이 2대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종필
성종필경영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제 시설관리공단 했었는데, 지금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를 보니까 “직원 퇴사에 따른 충원기간 발생” 이런 것으로 해서 불용된 금액도 있습니다.
종필
성종필경영사업부장
네.
고진숙위원
직원이 언제쯤 퇴사했는지, 그리고 퇴사기간 동안 차량이 못 다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필
성종필경영사업부장
지금 문화셔틀버스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근거는 일단 유류단가가 좀 올라서 디젤차량 운영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반영된 부분이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유류비 증가요?
종필
성종필경영사업부장
네,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지금…….
고진숙위원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5,800만 원인데, “직원 퇴사에 따른 충원기간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있습니다, 결산자료. 그런데 이 직원이 얼마 동안, 퇴사 후 그 공백이 얼마 동안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필
성종필경영사업부장
제가 관련 내용을 지금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내용을 빠르게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결산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충원이 언제 됐는지? ○경영사업부장 성종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 미적립되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데 당시에 날씨가 더운데 주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불편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 정비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9월부터는 특정 업체에서 수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오셔서 알 수 있으실까요?
종필
성종필경영사업부장
이 내용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차량 운행 관련해서 저희가 정비내역을 받아보니까 용산구에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 공업사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어떤 한 업체에서 많이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궁금했는데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차량별로 월별 수리내역을 추가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성종필경영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24년도와 ’26년 8월 현재까지 차량 정비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서 문화셔틀버스는 용산구 내 구청이나 보건소 그리고 장애인센터 및 한남어르신시설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유용하게 이용하시는 교통 이용시설입니다. 잘 정비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정비가 많이 필요한 노후된 차량이 있으면 새것으로 교체를 하시든가 해서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필
성종필경영사업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필
성종필경영사업부장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동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재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 2025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643쪽,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9억 7,1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6억 5,800만 원으로 정리보류액 3억 5,600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 금액은 29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25억 6,200만 원, 보조금 1억 3,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9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144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31억 8,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663쪽, 세출 결산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9,300만 원을 포함한 162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89%인 144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8,8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인 16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차질서 선진화사업 110억 2,500만 원, 과태료 부과ㆍ징수 3억 3,400만 원, 재무활동 13억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7억 6,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재동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석하였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9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김동현위원
방치 차량 같은 경우 주차관리과에서도 관리를 하나요? 공영주차장 같은 곳에서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창의 방치 차량은 지금 우리가…….
김동현위원
관리하고 계신가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김동현위원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방치 차량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에 있는 것 자체가 주차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방치 차량을 관리하고 있고요.
김동현위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방치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주기가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방치 차량…….
김동현위원
우리가 사실 주차장 관리 명목으로 지금 예산도 잡혀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여쭤보냐면 공영주차장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도 사실 있거든요. 제가 직접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 질의를, 제가 임기 시작했을 때 7월에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제시) 신창동 공영주차장이거든요, 3층이고. 보시면 7월에 제가 얘기했던 때와 지금이랑 똑같이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어요. 번호판도 없고요. 신창동 공영주차장이거든요. 3층이고요. 저렇게 지저분하게 있다 보니까 저 차량기준으로 저희가 보는 사진에서 우측에는 사람들이 주차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면 알겠지만 먼지가 한 1~2cm 이상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해요. 심지어 저 구석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1면에서 2면은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된 차량들이, 저것 지금 먼지만 보면 사실 최소 몇 개월 이상 있는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에서 나와서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게 업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방치 차량 관련해서는 주차장은 공단에서 다 위탁하기 때문에 공단 답변을 한번 들어보면…….
김동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 추진성과 같은 데도 보면 공영주차장이나 이렇게 하는데, 관리는 주차관리과가 아닌가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관리는 여기 소속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재동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경우가 있으면 좀 애로가 있다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김재동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다면 방치된 차량은 없는지, 혹은 무단으로 다른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러다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도 해 주시고요. 이것 조치한 결과는 저한테 꼭 따로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이것 책자 재무과에 얘기하셔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부서 표 좀 달아 달라고 해 주세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주차장특별회계, 66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주차시설 관리’ 있어요. 거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또 지출잔액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이게 주로 그린파킹 지역이랑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주차구획 정비공사나 이것 시설 관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정비를, 동이나 이런 데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3월~7월, 8월~11월까지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발주를 내서 하는 구조인데 조금 이게 늦게, 8월~11월에 하는 부분이 수요조사 하고 끝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날씨 사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져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좀 더 빨리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또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또 사고이월까지 할 정도의 예산을 잡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주차관리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또 민원사항으로, 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용문시장 인근에도 민원이 많고, 또 요 근래 들어보니까 한 분이 몇백 번씩 민원 넣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장단에 사실 춤을 출 수는 없어요. 불법주차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은 맞고, 또 주차장이 우리 구에 없는 것도 맞고, 그래서 주차장특별기금 이런 것도 있으니까 주차장 만드는 방법을 많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공단자본전출금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은데요. 내용은 우리가 1억 4,700만 원짜리 차량 환경순찰차 구매 건인데요, 누가? 네, 공단에서…….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주차사업1팀장 백욱현입니다.
김송환위원
전출금이 1억 4,7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 “공영주차장 점검 및 환경순찰차 구매”에 2대가 있어요. 기존에는 이게 몇 대였었지요? 환경순찰 이게 지금,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저희가 공영주차장에서 운영하는 순찰반이 2025년도에 생겼고요. 기존에 차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환경순찰 관련해서 2대를 구입한 내용입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그러면 노후차량이라든가 이런 교체가 아니고 신규로 2대를 구입한 거네요?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네. 신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그런데 공단 자체 예산으로는 구매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나요?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자산취득했고 저희가 전출금을 받아서 차량을 구매한 내용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네,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결산서 666쪽, 하단에 보시면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김경욱위원
그 비용이 2억 중 1억 7,4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2,500만 원이 남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현황조사, 수급실태조사, 안전관리실태조사 이런 것을 하는데 이 용역이 보고서로 남는 겁니까?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지금 「주차장법」에서 3년 주기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주고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건비가 한 1억 5,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비용은 미미한 부분인데, 어디에서 일부 이렇게 불용이 됐다고 보십니까, 2,500만 원 정도 불용된 부분이?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욱위원
낙찰차액이다?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낙찰차액이지요.
김경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혹시 자세한 지출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지출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리고 이 연구용역이 2023년도에도 결산액이 있습니다. 보니까 1억 2,200만 원 정도가 그때도 결산이 되었는데, 그때와 2025년도와는 다른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바뀐 겁니까?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지금 2025년도 것만 봤고 제가 2023년도 자료는 못 봤습니다. 그것은 한번 비교는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크게, 3년 주기로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김경욱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결산액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어떤 내용의 용역이 있었는지와 2025년도의 용역내용과 이 부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남 위원입니다. 결산서 664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포상금이 5,04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지출액이 4,900만 원 정도, 이 포상금을 어디에다 어떤 항목으로 사용하신 건가요? 664페이지.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거고요. 매달 한 10만 원씩 해서, 단속원이 42명입니다. 그래서 12개월로 편성해서 나가는 겁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분들이 보통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주차단속 반원들이 전부 다 공무원들이 아니고 뭐라고 하지요? 기간제 직원?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기간제는 아니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단속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박주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총 40,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42명입니다. 현장단속은 35명이고, 나머지 사무실에서 단속 지원하는 겁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나간 돈 이게 포상금이라는 건가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까 주차관리팀장이신가요? 가운데……. 아까 주차관리팀장님 계셨잖아요. 스티커 발급하러 다니시는 팀장님, 가운데 팀장님 아니신가요? 잠깐만 좀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요.
자윤
김자윤주차단속팀장
주차단속팀장 김자윤입니다.
박주남위원
네. 혹시 주차단속 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참 많으신 것 알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보면 일반 영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좀 예시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점심 때 한창 영업이 되는데 발레파킹이나 아니면 주차하는 분들이 1명 내지 2명밖에 없는데,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올 때는, 그 순간에 주차단속원들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가니까 이분들이 거기에서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미리 주차단속이 간다, 이런 식으로 암시를 마이크로 아니면 사이렌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민원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우리 팀장님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자윤
김자윤주차단속팀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저희 단속반, 저희가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어제 시설관리공단 측에도 저희가 많이 질의를 했지만,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주자 그쪽을 단속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은 구청 단속원들이 발급하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다 공무원들이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우리 용산이 어떻게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울의 메인이 될 건데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른 자치구가 우리 용산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특별히 주차관리 쪽에서도 그런 부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팀장님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윤
김자윤주차단속팀장
네,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단속원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충실히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가 이제,
박주남위원
아무튼 우리 주차관리과장님부터 팀원 모든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그만큼 주차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오셨지요? 주차사업1팀!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주차사업1팀장 백욱현입니다.
고진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결산자료 갖고 계시지요?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 보면 저희가 ‘수선유지비’ 500만 원 잡혀 있는데, 3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는 어떤 사유로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수선은 저희가 주차관제의 유지보수라든가 갑작스럽게 수선이 발생할 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편성을 하고 좀 부족했을 경우는 추경을 받거나 아니면 전용도 하고 있고요. 남는 부분은 소요액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차장 부분도 수선유지가 이곳에 들어가나요?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주차장의 일부 수선하는 것도 있고요. 작은 것은 사무비로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우리 공단에서 많은 곳을 지금 관리하고 계신데, 주차장마다 청소 상태도 보시고 그런 것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그런 데다 쓰시면 안 될까요?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올해 봐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필요한 경우 전용을 하시든가 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같은 맥락인데, 주차사업2팀으로 되어 있어요. 밑의 ‘수선유지비’가 720만 원인데, 마찬가지로 “거주자 시설 정비 감소”로 되어 있어요. 이것 200만 원은 어떤 이유인가요? “거주자 시설 정비가 감소되었다.”.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고진숙위원
2팀이신가요?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1팀입니다, 제가.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거주자는 안 하고 있고요.
고진숙위원
주차사업2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필
성종필경영사업부장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성종필입니다. 위원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2팀장이 지금 병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나왔는데 지금 내용 파악이 좀 덜 돼 있어서 제가 확인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포함해서 이 부분까지 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찾아뵙고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같은 부분에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하나는 집행사유 미발생, 한 곳은 또 거주자 시설 정비 감소라고 하셔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늘어날 텐데, 이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오전에 제출해 달라고 했던 서류 좀 미비하거든요.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성종필경영사업부장
네,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자투리땅 주차장조성 사업’ 있지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것 현황하고 위치 파악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창수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27쪽, 도로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71억 3,100만 원을 포함한 390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률은 79.5%인 310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4억 2,600만 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4.1%인 15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로건설 종합관리 등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2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도로정비 관리에 207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38억 1,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9,700만 원입니다. 또한,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 등 도로조명 관리에 42억 2,100만 원, 제설대책 용역 추진, 제설취약지역 도로 열선 설치 등 제설관리에 51억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6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17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굴착 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관리에 사용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5억 4,200만 원으로, 도로 굴착과 복구공사 등 고유목적 사업에 5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에 19억 7,4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85쪽, 예비비 지출금액은 8,200만 원이며, 이는 부당이득금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문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6페이지 보시면,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몇 페이지요? 안 들려 가지고.
강문숙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76페이지요. 첨부서류. 찾으셨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강문숙위원
거기 ‘갈월지하차도 등 2개소 보수보강 공사(교부금)’이 있거든요. 거기 ‘시설비’ 보시면 ‘갈월지하차도 등 2개소 보수보강 공사’ 사업이 실시설계용역 진행에 따라 연도 내 공사 발주가 어려워서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착수 시점과 완료 예정일은 언제였습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교부금이 하반기에 내려와서, 당시 시점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아마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돼서 금년도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공사는.
강문숙위원
아, 공사가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2개 다.
강문숙위원
2개 다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강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528쪽입니다. 보셨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어요. 거기 보면 변경이 있었어요. 찾으셨나요? 중간 좀 아랫부분입니다, 중간에서. 글씨가 너무 작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금 영조물 배상보험에서 금액을 많이 책정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도로에서 넘어지거나 다친 비용이 덜 청구가 돼서, 그 비용이 1,100만 원 정도 나갔고, 그다음에 도로 유지보수에 수도하고 기름하고 자동차세 이런 게 좀 들어가거든요. 그게 720만 원 정도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황금선위원
불용액도 그러면 그것하고 견줘서 말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남은 공공운영비가 영조물 배상보험이 생각보다 적게 청구돼서 그게 불용된 사항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우리 용산구의 도로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현재 도로 기동반이나 직원들이 항상 순찰 돌고 그리고 또 의원님이나 주민들의 민원 들어오면 항상 보수를 하는 상태인데, 전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60억 정도 본예산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충분하게 계획했던 만큼의 포장을, 재포장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지금…….
황금선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의정을 할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 지역의 동의 특성이 ‘언덕이냐, 평지냐?’ 또 ‘도로폭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사느냐?’ 또 거기에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도로 상태가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이게 폭염이나 한파에 취약하잖아요, 도로가. ○도로과장 정창수 네, 온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환자 입장, 그러니까 어깨 수술을 해서 어깨에다 붕대를 감고 차를 운전하고 다녔을 때와 그냥 멀쩡한 상태로 운전하고 다녔을 때와는 또 느끼는 체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도로 현황,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황금선위원
물론 도로과에 항상 감사한 마음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이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는데, 그것을 사실 의원들도 한계가 있어요. 전 도로를 다 걸어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동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시간 제약도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잘해서 사회적 약자들, 어린이나 또 어르신들이 다니기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항상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537페이지 보시면,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530?
형원
김형원위원
537. ‘제설 대책(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한 게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도 있듯이 하나도 사용을 못 했거든요. 이것 설명 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구비 책정한 것은 시비가 2억 정도 제공이 오면 우선 시비를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돈이 많이 나가, 금년도에 예상보다 눈이 덜 와서 제설 민간기동반의 활동이 좀 줄어들어서 그만큼 예산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비 사용보다는 시비를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예산 4,000만 원 중에, 지금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에요? 구비로만 편성된 것 아닌가요? 주민참여예산이라니까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주민참여예산이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항목에 그렇게 표기돼 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을 판단을 잘못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자동염수장치를 설치하려는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열선 설치가 많이 사용되고, 또 열선 설치 구간에 있는 염수자동장치를 재활용해서 다른 데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듣기도 그렇게 들었고, 물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았다는 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요. 다만 해당 구간 제설작업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했을 때, 아마 지난 몇 년 동안 열선들을 많이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시고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특히나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다른 각 동에서 예산이 분야별 부서별로 다 다르게 편성이 됐을 텐데, 전체 예산 파악은 본 위원이 못 했지만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꼼꼼히 예산을 챙겨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바로 밑의 ‘겨울철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같은 맥락인데 15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 도로열선 시설할 때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시비 교부금도 일부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구역에 추가됐을 때 교부금도 받……. (담당직원에게) 교부금 그때 얼마 받았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결론은 이쪽의 자료를 보면 10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명시이월 2억 6,000만 원, 사고이월 2억 1,000만 원 해서 한 5억 가까이 불용이 됐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교부금이 10월 정도에 나오면 계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월시키고, 그리고 계약이 됐는데 그 교부금이, 금액이 9월이나 추경으로 생겼을 때는 바로 공사가 계약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계약이 되고 작업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서 전년도로 넘어가는 사항이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은 지난해 예산이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9월, 10월에 나오면 그 공사를 바로,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공사기간이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데 그게 한두 달 걸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전기 안전검사가 한 3개월 걸리고 계량기 설치가 또 2개월 정도 더 걸리니까 그런 게 다 완료가 돼야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9월에 예산이 나왔으면 거의 그게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3~4월에나 최종적인 준공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에 이월돼서 금년에 열선공사를 어디 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다 완료됐……. 2026년도 예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본예산은 11월 전에 모두 완료되고 교부금이 좀 늦게 나온 예산 같은 경우는 그것은 또 전년도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보니까 경륜이 꽤 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올 12월에 공로연수…….
양동호위원
12월이요? 몇 달 안 남았네요.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이번에 우리 팀장님들한테 제가 좀, 과장님이 얼마 안 남으셔서 팀장님한테 직접 전화했는데, 보도블록이나 도로 파손됐을 때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저희들이 다 볼 수는 없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연결하니까 생각보다 민원인한테 답해 주고 또 즉시 고쳐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양동호위원
그리고 저는 537쪽, 결산서. 도로열선은 아까 우리 다 늦게 들어와서 공사 다 한 거고.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양동호위원
그다음 535쪽의 ‘보광로60길 외 1개소 경관조명 설치공사’,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뭐예요? 2억 5,000만 원, 3억에서 2억 5,000만 원이나……. 재개발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용산디자인 심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심의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 소요로 인해서 사업 착수가 불가능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양동호위원
지금은 그러면 완결된 사업입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3월에 완료 다 된 사항입니다.
양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양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남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용산구 도로열선 설치 리스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박주남위원
537페이지, ‘겨울철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용산구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큰 사고를 줄인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로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도로 열선에 대해서 한 5년 전에 용산구가 전체적으로 구릉지가 많아서 한 100여 개소를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일단은 경사도하고 도로 구조하고 문제점 이런 걸 파악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열선을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차량이 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눈이 극하게 왔을 때는 대처하는 데 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도로 열선이 있는 구릉지에서는 바로 열선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나 이런 문제점은 많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박주남위원
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 질의내용 중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537페이지, 겨울철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에 대해서 잠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 결산서와 2026년 예산서를 보면서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 결산서 예산액은 15억 정도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약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이 15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10억 원가량은 지출했고 명시이월로 2억 6,000만 원, 사고이월로 2,100만 원입니다. 이런 과정에 2026년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6억 8,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5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도 6억 8,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결산서에 9억 원 차이가 나는데 왜 나는지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금 제가 바로 답변하기가, 내용이 명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요. 추후에 그것은,
박주남위원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서로 하셔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또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박주남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열선 설치구간 선정이 대부분 급경사지이지 않습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박주남위원
교통 약자들 보행이 집중되는 곳에 설치가 되는데, 비슷한 지형인데도 설치 차이를 보이는 지역이 꽤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형이 비슷하더라도 설치구역 선정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형이 경사도나 이런 게 똑같고 도로폭이 비슷하더라도 거기에 사유지가 포함이 되었나, 그리고 또 분전함이 들어가거든요. 분전함 설치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분전함 설치가 불가능하면 경사가 급해도 열선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박주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결산안 53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천천히 하십시오. 결산안 53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1t 트럭하고 2t 트럭을 동사무소에, ’25년도에 동 지원을 8대 하고 금년도에 또 추가로 8대를 민간 차량으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살포기를 얹습니다. 그 살포기 사는 비용입니다.
우병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총 2억 맞습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우병호위원
그중에 “제설용 안전사다리 구입”으로 본예산에 원래 1,0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추경으로 보도용 제설기계 1,000만 원씩 8대 해서 8,000만 원, 그리고 제설살포기 구매에 1억, 그리고 수수료등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추경으로 1억 9,000만 원이 편성된 게 맞습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당초에 구매 예상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시비가 3억이 내려와서 살포기 사라고 해서 그래서 그 나머지 비용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우병호위원
그러면 어떻든 우리 본예산에서 1,000만 원 편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물품취득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시비가 보전이 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은 불용이 됐고 시비로 전체 물품은 다 취득을 하신 게 맞습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우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특성상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부서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 38억여 원이 이월인데, 주요 사유를 좀 달아서 자료를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사업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것을 본 위원만 주지 마시고요, 전부 다 주셔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을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34페이지 보시면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있습니다. 4억 2,000만 원 있는데 거의 다 쓰셨어요. 우리 구에서, 천천히 찾으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현재 사업비는 다 사용하고 잔액만, 낙찰차액하고 일부 잔액 1,600만 원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다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보안등의 경우 교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보안등이 나가잖아요. 교체는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면 주민들이 민원을 하시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가서 보고 체크하셔서 하는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민원 들어온 사항하고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고진숙위원
아, 순찰도 하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리고 보수 업체에서 또 순찰을 해서,
고진숙위원
아, 보수 업체도 순찰하고. 혹시 주변 타구의 경우에 원격으로 조정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 그런 시스템은 하고 있지 않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조명은 다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다,
고진숙위원
켜졌다 꺼졌다인데, 보안등이 나간 경우 그걸 또 시스템이 이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현재 우리 몇 개 동은 지금 그것 가능한 걸로,
고진숙위원
하고 계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몇 개 동만.
고진숙위원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꺼진 상태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시스템이 원격으로 조정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더 보완을 요구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도로과 같은 경우는 계속 보도블록이 굉장히 파손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보도 사이에 나무들이 있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녹지과와 도로과가 항상 협업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파트 사잇길 이런 데는. 그렇다 보면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보도를 먼저 걷어내줘야 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녹지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협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서 도로과 일도 많고 하신데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보도블록이 깨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그마한 부분에서 주민들이 넘어지고 그분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 데 비해서 또 우리는 그런 보상을 해 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혹시 투수블록 같은 것은 사용하시는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투수블록 같은 경우는 3년 정도나 2년 정도 되면 투수 능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저희는 요 근래에 투수블록을 설치한 건 없고 금년도에 시비 지원사업으로 시에서 지침이 있어서 투수블록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시도일 경우, 시비 지원해서.
고진숙위원
얼마 전에 또 매스컴에 나왔기 때문에 물이 잘 흡수돼서 장마철 같은 때에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잠수교 같은 경우 올해 차량 없는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년 11월 정도에 서울시에서 전면 통제를 하고, 전기나 이런 것 이전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11월부터 차량 통제하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서초구와 용산구의 분담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챙겨 보셔야 되고요. 잠수교 북단 쪽에 오르막길 있잖아요? 거기에 열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한테 저희가 조사를 해서 5억 정도 필요하다고,
고진숙위원
5억 정도?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래서 지금,
고진숙위원
저희 시의원님 계시니까 함께 잘 협조하셔서 용산구에 예산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정회
17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대철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주시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025회계연도 치수과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543쪽입니다. 2025년도 치수과 예산현액은 194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88%인 17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5,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600만 원, 집행잔액은 현액의 2.9%인 5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에 17억 2,400만 원, 하수도 관리에 129억 9,000만 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에 18억 3,500만 원, 서울시 보조금 이자 반납에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6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2025년 12월에 교부된 하수 사각형거 보수 공사비용 특별조정교부금 4억 3,000만 원으로 올해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2억 2,900만 원으로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에 5억 4,200만 원, 관내 하수 사각형거 정밀점검 용역에 2,100만 원, 하수도 맨홀 정밀점검 용역에 1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용역에 8,200만 원, 이촌2동 주민센터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에 9,100만 원, 한남동 737-20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4억 9,200만 원으로 현재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안 244, 245페이지에 걸쳐 있는 건데요, 하수도 관리 쪽.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아, 545쪽 보면 예비비 2억 3,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배상금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배상금이고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것 배상금을 지급했는지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 예산은 공공하수도가 사유지 안의 점유에 따른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분입니다. 그게 작년에 판결돼 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로,
김송환위원
이게 그러면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결국은 작년에 패소를 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배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혹시 어디 지역인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게 원효로2동 산호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동안에는 이게 사유지라는 걸 몰랐었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전까지는 저희가 사유지 부분을 어느 정도 그쪽하고 계속 좀 했는데, 그중에 캠코라든지 그런 데에서 그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김송환위원
아니, 건축을 하면서 측량을 통해서 사유지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그동안은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게 다시 소송을 통해서 배상금을 받아낸 건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게 아마 당초에 국유지 점유한 부분이 아파트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캠코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하고, 저희 점유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과태료 부과, 점용료를 다시 저희한테 또 요구를 해 가지고…….
김송환위원
그러면,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서로 승인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캠코에서 전수조사 하면서 그런 사용료를 부과하다 보니 아파트에서도 저희가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그런데 이렇게 긴급을 요할 만큼 예비비를 써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내용 파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결산안 543페이지, 죄송합니다. 제일 첫 줄에 보시면, 일단 보시고요. 우리 치수과 2024년도 이월액이 17억이 넘고요. 17억 8,000만 원인가요? 그리고 ’25년도에 이월되는 것도 16억 5,000만 원이 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치수과의 사업이 주로 하수관로 정비나 수방시설 등과 같이 주민들 침수피해와 직결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이 이월됐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그 목적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적절한 시기에 완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보통 이월사유를 답변하시면 교부금이 연말에 늦게 교부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이월된다, 이런 답변을 주로 하신 것 같아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여기 부분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5년도 이월사유를 보면 원효로3가 일대 하수관거 보수공사를 못 한 거지요. 맞습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이 12월 말 정도에 떨어진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연간단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3월에 발주를 하는데, 1~2월에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부 사고이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그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서나 관련부서에서, 치수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오기 전에, 그러니까 7~8월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또 그해에 장마나 이런 걸로 해서 망가지거나 범람이 되면 다음 해가 되기 전에 사실 공사가 마무리돼야 이게 정상인데, 그런 교부금을 늦게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 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공예정일과 공정률 같은 것을 집중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나 방침 이런 것 혹시 계획해 본 건 없을까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일단 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가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다 우기 전에, 늦어도 한 6월 전에는 단일사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준공처리를 하고요. 또 불가피하게 서울시에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내려오더라도 저희가 조속히 발주해서 가능하면 가을철 전에라도 사업 완료를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수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마나 대규모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부서이고 또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또 쭉 분석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하루이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월을 얼마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짚어보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548쪽, 결산안 548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상태 조사를 해서 개량 및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그런데 이 결산안을 보면 일부는 집행을 하고, 4억 정도는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을 8,0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을 또 남겨두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 조사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30년 이상 노후관로 110km 정도 조사한 용역이고요.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조사과정이 카메라가 관 속에 들어가서 CCTV로 관 내부를 조사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하다 보면 관이 파손됐다든지 아니면 바퀴가 지나갈 수 없게끔 단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고이월 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올 6월에 일단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김경욱위원
단차가 있어서 사고이월을 했다고요? 조금 이해가…….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단차가 있으면 CCTV 차량이 진입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바퀴 달려서 안에 쭉 내시경처럼 촬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 가는 경우에는 그 단차를 저희가 정비를 해서 CCTV로 다시 조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한 사항입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다 수행하고 보고서를 받으셨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김경욱위원
그 보고서의 내용을 살짝 개괄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산구의 하수관로가 굉장히 노후됐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노후가 됐고 어느 정도, 뭐 악취가 나는 곳도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치수과장 신대철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10km 정도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안 좋은 데는 12km 정도, 우선 정비할 구간이 12km 정도 나와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서울 시비를 확보해서 일부는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개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시비를 일부 요청한 상태고요. 그리고 ’28년이면 전체적으로 한 12km 구간에 대해서는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549페이지, 맨 하단의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624만 원, 지출은 285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으시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이 국내여비가 어떤 항목인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펌프장에 시간선택제 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그 두 사람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그 부분이 일부, 출장횟수가,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분은 그러면 기간제 직원인가요, 아니면……?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시간선택제입니다.
박주남위원
아, 시간선택제?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분들도 월 26만 원 정도 책정했는데 실제로 그만큼 출장이라든지 여비가 발생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박주남위원
그래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더 감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굳이 예산만 많이 책정해 놓고 지출을 안 하면 계속 돈이 이월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줄여 가지고 다른 쪽에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잘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박주남위원
지금 저희 서울시 내 25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구 빗물, 그 용어를 제가 잘 모르는데 물 빠져나가는 걸 뭐라고…….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빗물받이.
박주남위원
‘빗물받이’라고 하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박주남위원
그러면 25개 구의 사이즈가 동일합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동일합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규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주남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게 뭐 이렇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조달청으로 다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규격은 다 똑같습니다.
박주남위원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모임을 갔는데, 어느 주민이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겨울에 또한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아까 빗물받이라고 하셨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그게 너무 미끄러워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밟았는데 미끄럼 때문에 넘어졌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그것을 좀…….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건 우리 용산구 자체로 만약에 하수구 위에 덮개라고 하나요? 그게 발주가 가능하면 위를 조금 밀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현대식 뭐가 없을까,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과장님?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도로 가다 보면 횡단하수거라고 도로 중앙으로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언덕길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의 표면이 뾰족뾰족해서 좀 덜 미끄러운 그런 빗물받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퀴논길이나 언덕길 같은 데는 그런 빗물받이를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언덕길은 약간 굴곡이 있는 걸로 하시고 평지는 그냥 평길에 하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평지는 만약에 미끄러우면 저희가 또 교체를 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데보다는 아무래도 경사 부분이라든지 눈 올 때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때는 언덕진 빗물받이를 우선적으로 또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결산안 544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연간단가)’ 15억 예산 있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우병호위원
결산안 544페이지의 아래에서 5번째 보시면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연간단가)’가 있습니다. 이것 15억이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우병호위원
이게 본예산 9억과 추경 6억이 맞습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우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빗물받이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547페이지 밑에서 2번째 보시면 ‘지역 맞춤형 빗물받이 개선사업’에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우병호위원
그 1억 중 7,7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고 2,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일반 빗물받이하고 지역 맞춤형 빗물받이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앞에 말씀하신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실제로 우리가 여름철 빗물받이 안의 준설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비 오기 전에 준설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그리고 547페이지에 있는 ‘지역 맞춤형 빗물받이 개선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1억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빗물받이의 크기는 똑같은데 거기에다 저희가 색채를 입혔습니다. 색채를 입혀서 학교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주변의 빗물받이에 노란선으로 해서 ‘옐로우박스’라고 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했고요. 또 악취가 올라오는 경우에는 악취를 위에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빗물받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취약지역, 학교라든지, 지하철, 시장, 그런 데에 시범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억제용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병호위원
그러면 지역 맞춤형 빗물받이라 함은 예를 들어 미관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투입이 못 되게끔 그렇게 개선된 새로운 차원의 빗물받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우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빗물받이와 빗물받이가 있지 않습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우병호위원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을 ‘하수도’라고 우리 치수과에서는 표현을 하시나요? ‘하수관로’라고 하나요, 그것을?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보통 빗물받이와 빗물받이요?
우병호위원
빗물받이와 빗물받이가 있으면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연결관.
우병호위원
그것을 ‘하수관로’라고 표현을 하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것은 연결관, 보통 연결관.
우병호위원
연결관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하수관로는,
우병호위원
제가 이쪽의 용어가 익숙지 않아서.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하수관로는 땅속에 있는 관로를 말하고요.
우병호위원
그러면 빗물받이와 빗물받이를 연결하는 건 ‘연결관’이라 하고 그리고 그 연결관을 통해서 하수도로 해서 이렇게 물이 나가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주 관로를 ‘하수관로’라고 합니다.
우병호위원
‘하수관로’라고 하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우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546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서 7번째, ‘관내 하수 사각형거 정밀점검 용역’에 1억 예산이 있거든요. 이 용역의 내용을 좀, 그러니까 사각형거가 뭐고 용역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 용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그란 것은 원형관로라고 하고요. 이 사각형거는 말 그대로 사각형, 그러니까 관로가 되게 큽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2m, 3m 정도 유속으로 많이 모이는 곳, 그런 데는 관을 크게 묻기 때문에 보통 하류 쪽에 많이 묻고 있습니다.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면 하류 쪽으로 물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그런 집중적으로 모이는 데는 큰 관로, 아까처럼 이런 사각형거를 저희가 매설해서 빨리 배출을 하고 있는, 이 용어고요. 이것은 저희가 사각형거도 오래되다 보면 안의 철근 노출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어차피 그 안의 가스라든지 그런 농도 때문에 부식이 또 빨리 일어나서 그런 안 좋은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요청할 때 그때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병호위원
그러면 사각형거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용도의 용역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급을 매겨서 서울시 예산 요청이라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하수관거 빗물받이 번호가 있잖아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큐알(QR)코드.
황금선위원
사람 이름처럼 넘버가 있잖아요. 그것도 연간단가 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나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하시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파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해서 연간단가 업체에다가 맡기고 그렇게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게 지금 코팅돼 있는 것 붙여놨잖아요. 파손은 많이 안 되나요? 어떤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나온 것, 일부 숫자가 좀 나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명절 전에 보수 일단 작업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또 그것 찍어다가 번호 똑같이 해서 새것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연간단가는 어떤 업체에다가 그것을 그냥 1년 내내 관리해 달라고 맡기는 거지요? 빗물받이 관리하잖아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따로 이것을 뭐, 그런 비용들이 얼마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기존 업체에 해서 100~2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그것 빨리 해서 그쪽에 작업지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보통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또 많이 치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민원 들어오기 전에 미리미리 치웠으면 좋겠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제 가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낙엽, 은행잎 또 비 오면 바닥에 붙어서 잘 쓸리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정회
17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희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의회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615~62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45억 2,000만 원으로, 39억 8,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8%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5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 9억 8,700만 원, 의원연구실 노후물품 교체 2,300만 원 등 의정활동 지원으로 11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 운영지원 예산으로 7,000만 원, 서울시의장협의회 월례회의 등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사업으로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 청소용역 및 방수공사 등 의회 청사관리에 1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시설 운영비, 의회보 발간 등 의정활동 홍보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4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영희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저 8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한 달 조금 넘었네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아직 적응하시고 다 파악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10대 의회가 7월 1일에 시작했고, 7월 6일에 의장단 선거가 있었고, 두 달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났고 지금 2025회계연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빨리 지역활동이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무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팀 또 의사팀, 홍보팀 직원 여러분들께 오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도 이제 9월 지나면 또 정례회가 좀 있으면 시작되잖아요. 그때도 차질 없이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617쪽입니다. 맨 하단 부분에 보면 ‘의회 청사 관리’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낙찰차액도 있고 지출잔액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잔액일까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저희가 청소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사 내외부 유리 청소용역하고, CCTV 관리 용역이어서 각 사업별로 그야말로 집행잔액이어서, 저희가 집행률이 96%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저는 항상 의회 직원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뭐냐 하면 저희가 지하 2층이잖아요, 사무실이. 왜 그렇게 지하 2층으로 사무실이 들어가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나무도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햇빛도 없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옮기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쉽게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의회를 더 쾌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운영위원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들어오면 의원님들 처음, 들어오는 방 끝에 보면 대리석 같은 데가 계속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누수는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분들도 또 국장실도 다 지하 2층에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 만드는 데 예산이 있으면 어떤 방식이라도 있으면 찾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앞으로 남은 2026년도도 회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남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청사 관리’ 내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래서 세 번째.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네.
박주남위원
혹시 청사 관리를 지금 구청하고 별도로 하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청사 용역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용역 계약을 할 때 누가 주체가 되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저희 구의회가 발주부서가 되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지금 그러면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찰한 기간이 그러면…….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1년입니다.
박주남위원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1년이요, 1년.
박주남위원
1년?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네.
박주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언제가 만기인가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올해 연말이 만기고 1년 단위로 다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인가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박주남위원
아, 공개?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전자입찰인가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네.
박주남위원
전자입찰?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네.
박주남위원
그다음 질의는, 의원들이 가는 국내외 교류활동에도 사무국 직원들이 같이, 수행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한 번 국내외 출장 갈 때 어느 정도 수행을 하는 기준이 있는지,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저희 구의회를 대표해서 의원님 전체가 공무출장이라든지 해외출장이라든지 국내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가실 때는 저희가 의원님들 홍보라든지 정책지원이라든지 의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 6명 정도 분야별로 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게 딱 기준은 없는 거지요? 기준이 딱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저희가 매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무국 전체 직원의 한 17%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그리고 출장 가셨을 때 불편함이 없게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분야라든지 정책지원 분야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해서 직원들을 선발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616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연금부담금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800만 원이 되었는데 1,800만 원 모두가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이것은 「지방자치법」 관련 해서 의원님들이 의원활동을 하시다가 직무상 상해를 당하셨거나 장애를 입으셨을 때 그때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예비비 조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 대비하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 되었다는 얘기 맞습니까?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직무 활동을 하실 때 혹시 장애를 입거나 또 다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부담금입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되어서 지금 불용이 된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경욱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예비비 조로 저희가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경욱위원
그냥 예비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619쪽 중간에 우리가 ‘기본경비’가 있어요. 보셨나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네.
김송환위원
지금 우리가 기본경비들은 보통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여비 등 비교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25년에 많은 불용액이 있어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출장직원 출장여비,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출장은 자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했던 것보다, 집행률이 72%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공운영비에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72%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 좀 과다하게 잡은 건가, 아니면 중간에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런 건가?’ 싶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우리 기본경비가 이 정도로 불용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 예산에서는 체크를 해서 기본경비가 많은 부분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결산안 61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에 59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에 1,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불용률이 68%, 66% 이 정도 돼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우병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여를 안 해서 불용이 된 내용인지, 아니면 우리가 교육을 실시 안 해서 그런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외부 교육이든 자체 교육이든 저희가 올 경우에 의원님들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의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지금 32%, 34% 이렇습니다.
우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행률이 낮아서 저희가 불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올해 오신 분들은 교육을 굉장히 많이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그 부분 참작하셔서 이 역량개발비, 교육비 좀 많이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네, 의원님들께서 올해는 교육수요가 많고 참여율도 높으셔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은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홍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태홍 위원입니다. 617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사업이 있습니다. 480만 원 중에서 280만 원이 지출됐는데, 어떤 형태로 포상금이 지출되고 있고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저희가 사무국에서 우수공무원 표창을 할 때 부상하고요. 그다음에 정년퇴직 예정자들한테 저희가 200만 원 해서 포상금이 있었는데, 작년에 1명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00만 원 남게 되었습니다.
안태홍위원
두 분 정도 퇴직할 것을 예상하셔서 책정하셨다가,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정년퇴직을 기존에 2명 하셨던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작년에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1명밖에 발생을 안 해서 1명분이 남아서 2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안태홍위원
퇴직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우리 사무국 우수 직원들이라든지,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우수공무원들은 저희가 4명씩, 매년 상반기ㆍ하반기에 2명씩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똑같이 표창을 받을 때 부상품으로 20만 원에 대한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입니다. 그것은 다 지급했습니다.
안태홍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불용하지 않고 고생하시는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문화경제국,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