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최은혜 입니다. 본 연구회의 연구주제 및 활동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취업이나 소득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의 단절, 장기간 비경제활동, 주거 불안, 심리, 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외부 활동이 줄어든 고립·은둔 청년들은 스스로 행정 서비스를 찾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존의 신청 중심 지원 정책만으로는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 역시 단순한 미취업 청년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쉬게 된 이유와 기간, 구직 의사,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고립·은둔 청년과 쉬었음 청년은 반드시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각의 특성과 공통적인 어려움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 구로구에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얼마나 전달되고 있는지, 기존 정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국이나 서울시 단위의 통계만으로는 구로구 청년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정책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차원의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한 6명의 요원이 참여하여 기존 일자리, 취업 중심 청년 정책에서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던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실용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회의 주제는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와 지원 정책 연구입니다. 구로구 청년들의 생활 실태와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상태 및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여 구로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의 생활 실태와 경제 활동 상태, 사회적 관계 등을 조사하고 유형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 정부와 서울시, 구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청년 지원 사업과 정책 전달 체계를 검토하여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당사자와 관련 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구로구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넷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의 고립을 예방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일상 회복, 사회관계 형성, 교육, 취업 및 자립까지 이어지는 구로형 청년 지원 체계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례 연구모임과 전문가 초청 강연회, 정책 세미나,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연구회 전문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단순히 청년들의 어려움을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떤 기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로구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서울시 정부 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하고 조례 제·개정과 예산 편성, 신규 사업 발굴 및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연구 기간은 2026년 11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이며, 정책 연구 용역비 3,000만 원과 연구 활동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200만 원의 예산으로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구 단체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추진 일정, 연구 방법 및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연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연구는 청년들을 단순히 취업 여부만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적 관계와 일상생활의 어려움까지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정책이 있어도 그 정책에 접근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지방의회가 그 사각지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 위원들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가 내실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