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진형익 의원 발언

제155회 제6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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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승진 교통건설국 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장승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형익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호로 상정된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협약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는 ㎞당 단위 요금이 국내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싼 도로라는 오명을 받고 있으며 이용자 부담 경감,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로 이용자 및 지역 상공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창대교의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에서 2022년 통행료 인상분을 동결하고 주중 출·퇴근 시간 통행료 32% 할인하는 통행료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행료 인하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우리 시에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와 협의된 우리 시 재정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정책 중 출·퇴근 32%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 중 50%를 우리 시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평일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5시에서 7시에 통행하는 출·퇴근 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32%를 할인하는 것으로 소형차 기준 800원이 할인됩니다. 출·퇴근 이용자는 지금보다 800원 할인된 1,7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출·퇴근 시 마창대교 이용자의 63% 정도가 우리 시 등록 차량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 시는 마창대교 이용자 중 창원시민이 혜택 보는 비용인 63%보다 적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와 협의하였습니다. 지원 기간은 민선 9기 공약을 감안하여 2028년 상반기까지 2년입니다. 지원금액은 2년간 32억 원으로 연평균 16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창대교 출·퇴근 이용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를 위하여 경상남도와 상호 협력하여 시행하는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장승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혜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혜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리

유혜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혜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의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 정책에 따라 우리 시 재정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에 따른 수익 감소분 중 50%를 창원시에서 지원하고자 경상남도와 재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이며 26년 7월부터 28년 6월 2년간 총 32억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은 이용자의 직접적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심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도부터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할인 정책이 시행되어 온 만큼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재정분담 비율이 기존 창원시 63%, 경상남도 37%에서 양 기관 각각 50%로 조정되어 창원시 재정부담이 완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 경상남도인 점과 출·퇴근 이용 차량의 지역별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정분담 비율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협약 동의안은 단기적 할인 정책이므로 마창대교의 통행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 및 통행료 체계 전반을 검토하여 재구조화 방안, 통행료 부담 완화 및 장기적인 재정 절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유혜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하경석위원

하경석 위원입니다. 뭐 좋은 현상인데 우리 강기윤 시장님 선거 때 공약 보면 전면 무료화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전면 무료화가 아니고 할인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장승진입니다. 지금 전면 무료화 공약은 이행을 위해서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오늘 업무협약도 28년 6월 말까지 일단 2년간 우선적으로 출·퇴근에 할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전면 무료화 정책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협의를 논의 후에 별도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선거 때, 물론 선거용 워딩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당선되자마자 바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는 되지만 28년까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추진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지금 경상남도와 협의가 되는 진행 상황을 보고 전면 무료화가 좀 더 당겨진다면 이게 또 협약을 다시 도와 조정해서 전면 무료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경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겠습니다. 할인 퍼센트가 32%가 나왔는데 이것은 뭐 금액으로 맞춘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볼 때 단위를 좀 천 단위로 끊어가면 좋지 않을까. 800원 인하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1,000원이나 이렇게는 맞출 수 없던가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기존에 1,700원으로 출·퇴근 시간에 할인이, 기존부터 1,700원 할인이 됐었습니다. 그 기존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800원 인하…. 그러면 기존 할인율 그대로 해서 가는 겁니까? 32% 할 때 기준이,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종전에 2,500원 할인인데 출·퇴근 시간 지금도 1,700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할인율을 적용시켜서,

하경석위원

전면 무료화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아니, 원래 출·퇴근 이외의 시간은 2,500원입니다. 2,500원이고 경상남도와 기존에 지금까지 출·퇴근 시간 4시간만큼은 1,700원으로 할인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서 간다는,

하경석위원

그러면 출·퇴근 시간 할인하고 일반 평상시 할인율이 같아진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지금 오늘 상정한 것은 출·퇴근 시간 4시간만 할인을 동의안을 구한 거고,

하경석위원

그렇게 한 게 지금 1,700원입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아, 내린 게요? 원래 있었잖아요, 그 출·퇴근 시간 할인은.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그게 종료가 됐고,

하경석위원

아, 종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종료가 됐고 이제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재연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 할인이나 이렇게 된 사항은 없네요, 그러면?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기존 해 오던 할인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창대교 무료화는 경상남도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지금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을 재연장하는 동의안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시장님 공약은 지금 하나도 이행이 안 된 거네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지금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쯤이고 만약에 할인이 된다면 얼마나 더 할인이 될 수 있을까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이제 도와 협의가 잘되면 전면 무료화는 민선 9기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게 전면 무료화가 된다면 시민들은 일단 통행료 부분은 부담 없이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을 기한이 다 됐다고 연장하는 동의안인데 지금 강기윤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추가로 할인되는 부분 이런 것은 지금 안 보이네요, 그러면?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경상남도에서 지사님 공약사항이 추가 할인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추가 할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 무료화를 공약했기 때문에 무료화를 하고 있고, 이제 도와 시와 협의점을 한번 찾아보고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아직까지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협의가 언제쯤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우리 시에서 노력이나, 공약 이행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언제쯤 그게 추가 할인이든 전면 무료화든 될 수 있는지 날짜별로 설명을 좀 부탁, 대략이라도 괜찮으니까 설명 좀.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구체적으로 제시된 부분은 없는데 지난번에 1차 실무협의를 시와 도가 우리 시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하고 도의 입장을 서로 주고받았고요. 도에서 추가 할인하는 부분은 도민 추가 할인을, 도민 외의 조례를 도에서 통행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하경석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시나 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로드맵으로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걸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우선적으로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면서 도와 협의를 따르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날짜가, 협의를 할 것 같으면 날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로 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 언제쯤 1차 협의를 하고 협의해서 어떤 사항이 또 되면 2차 협의, 3차 협의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언제 결정이 나고, 이런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좀 해 달라는 부탁,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협의체가 7월 27일 날 결성이 되었고 1차 실무협의가 8월 25일 날 도 건설지원과하고 저희들하고 8월 25일 날 1차 실무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날 제2차 실무협의회를 오후 2시에 또 협의회를 가질 예정에 있고. 그 건의 중에 안건 자체가 도에서는 32% 할인 정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창원시는 전면 무료화를 조기에 좀 해 달라, 그렇게 서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 관계자 입장은 재정이 전면 무료화를 하면 적게는 350억, 많게는 486억이 들기 때문에 재정이 많이 드는 부담이 있어서 지금 단기 정책으로 통행료 출·퇴근 32%를 시행하고 그 시행하는 도중에 서로 도하고 창원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28년까지 전면 무료화를 계속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자는 그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 협의체는 지금 2차 협의체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10월 2일 날,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진전이 있다고 하면 제3차, 4차, 올 연말까지 실무협의회를 계속 구성해서 전면 무료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도가 32%를 고집하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장기 정책에 여러 가지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국비 지원 공동 대응 쪽에 추가 요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거가대교를 국비 지원 공동 대응을 하려고 경기도하고, 경기도의 일산대교하고 우리 경남의 거가대교를 국비 지원 공동 대응 추가를,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창대교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동 대응에 추가해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게 건의 시점이 언제이고, 그러니까 말로 말고 언제쯤 해서 이런 어떤 서류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걸 좀,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공동 대응이 올 연말에,

하경석위원

올 연말이 공동 대응,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경기도하고 경남도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 구성할 적에 마창대교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문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

진형익위원장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배명갑위원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전면 무료화하게 되면 340억 이상 든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데 마창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세금으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비이용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시민 의견 수렴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면 무료화를 하면 전체 통행료 수입과 연간 재정지원액을 같이 합하면 최소 한 350억, 많게는 한 48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전체 100%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경남도 차량만 지원할 것인지, 전면 무료화 창원시 차량만 무료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면 100% 했을 적에 480억이지만 100% 중에 저희들이 차량을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경남도 차량만 했을 때는 73%입니다. 73% 적용했을 적에 한 350억이 되고 거기서 또 안 됐을 경우에 창원시 차량만 적용했을 적에 한 51%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최대 480억, 최소 350억이고 창원시 차량만 했을 때는 그보다 한 250억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경남도하고 차량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 그것을 아직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명갑위원

그래,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마창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세금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여론조사 이런 걸 하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예,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강우위원

이게 우리가 선거, 우리 의원님도 선거에 다 나와서 공약을 하고 하는데 공약이라는 것은 저는 생각하는 게 100% 지킬 수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국장님, 민선 8기 때 우리 시가 부담한 퍼센티지가 몇 %입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63%였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도가 그때 몇 %였어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37%.

박강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각각 50%씩 반반 부담하는 걸로.

박강우위원

그걸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민선 8기 때 63% 우리가 부담을 했지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50% 부담하면 되잖아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러면 13%가,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13%가 줄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래,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선 9기 때 그냥 이어가는 게 아니고 퍼센티지를 내서 금액이 얼마 됐다는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것 부서에서 이야기 안 해 주니까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참 답답한 소리하고 있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8기, 9기를 따지는 건 아니고 연계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민선 8기 때는 몇 % 우리가 부담을 했는데 민선 9기 때는 몇 % 부담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다음에 완전 무료화가 되면 좋겠지만, 완전 무료화되면 좋지요. 좋은데 그게 또 재정상 돈이 300억, 400억 들어가는 그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부서의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잘못된 것 같고요. 정확하게 설명 좀 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배명갑 위원님 그랬는데 창원시민이, 저는 생각할 때 반대가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기에 부담한다고 해서 전체, 거기 예를 들어서 300억을 우리가 재정 했을 때 전체 시민이 할당을 안 낸다, 거기에 한다는 건 안 맞고 우리 시민이 어디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에 그러면 공사를 한다, 해양항만 쪽에 한다. 그러면 창원시민이, 성산구나 의창구 쪽에는 혜택을 봅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보잖아요. 저는 생각하는 게 창원시민이 피해를 입으면 전체가 피해를 입고, 이익을 보면 전체가 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따지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340억, 350억 들어간다, 마창대교를 출·퇴근하는 사람한테만 혜택 간다는 그것은 창원시민이기 때문에 일부 혜택이 가도 우리 시의원들은 이해를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정이 우리 도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우리 부서에서 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가 재정을 좀 덜 안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선 8기 할인 정책은 출·퇴근 시간에 20%를 했었습니다. 20% 했던 것은 6월 31일 날 종료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행료 추가 할인이 도에서 12%가 더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월 1일부터 20%에서 32%로 할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12%. 그 부분을 전체 따지면 800원이 할인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때 재정부담률은 우리 시가 63%, 도가 37%에서 지금 5대 때는 50%, 각각 50%로 부담하기 때문에 조금 하향된 그런 할인율이 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래, 13% 절약됐다는 그 설명을 못 하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부서에서 민선 8기 때는 63% 했는데 민선 9기는 50%니까 13% 절약됐잖아요, 그렇지요? 재정상에.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강우위원

그 설명을 왜 그렇게 못 해 줘요, 그걸?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아까 국장님 설명 때도 그렇게 할인이 됐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금액적으로 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했으면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것 우리 시민이 조금이라도 혜택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돈이 얼마 들어가든 간에 우리 9기 시정에서도 아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 국장님하고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부담이 더 안 될 수 있게끔, 부담 덜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담당 국장님입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63%에서 50%로 줄었다라고 언급을 드려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다 보니 그리됐는데 앞으로 좀 더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저는 알아들었는데 모르시는 위원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진위원

국장님, 마창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해 주는 것도 참 좋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 주위에 제가 아는 것은 팔룡터널, 지개~남산 구간, 이런 구간에 유료구간이 많이 있잖아,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룡터널은 작년 12월 24일 날 재구조화를 해서 지금 재정 투입보다는 적게 부담하는 BTO-MCC로 재구조화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개~남간 간 도로도 보면 지금 현재 협약 대비 통행량이 한 30%, 거기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구간이 발생돼서 그 부분도 재구조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제가 왜 금방 말씀드린 것 보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지개~남산 보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가면 승용차 1,300원 통행료 나오거든, 그렇지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런 데는 지금 마창대교처럼 같이 인하를 해 주든지 그런 방안을 제시하든지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지, 마창대교에 대한 것만 준비하고. 물론 민선 9기 공약사항이라 하지만 일반 다른 지역에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불만이 제기됐을 때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개~남산 간도 지금 통행량이 협약 대비 계속 줄고 출·퇴근 시의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북면에 거주하시는 분만 해도 주민들이 4만 명이 넘는데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차량이 정체되어서 밀릴 정도로 많이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왜 거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냐. 여기에 대한 준비도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마창대교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그런 주민들,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준비를 꼭 해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할인해 주든지 할증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한쪽만 할인해 주고 한쪽은 할인을 안 해 주면 거기 주민들의 불만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고민해서 노력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잘 좀 검토해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 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예, 전홍표 위원님 먼저 하세요.

홍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