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엄기환 의원 발언
아영
복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총괄 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양 구청 세무과·산업교통과·환경위생과 결산 심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아영
복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정해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아영
복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한미순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입니다.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아영
복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위원
보조금 반환 수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보조금이 반환된 거예요?
미순
한미순청년정책과장
저희가 23년도, 24년도 사업할 때 각종 사업들이고요. 일자리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로 해당됩니다. 대체로 스마트공장 역량 강화 청년채용 지원사업 등 다수의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류제국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아영
복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위원
여기 미수납액이있는데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김세환위원
미수납액.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네.
김세환위원
미수납액은 그러면 아예 못 받는 건 아니고 계속 지금 받으려고, 수납을 받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미수납액이라고 표현을 드리기는 하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체납세라고 보통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다 징수는 못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금액이 좀 큰 거 같아서….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환위원
좀, 노력해서 좀 미수납액이 줄도록, 체납액이 줄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아영
복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윤철상 위원님.
윤철상위원
윤철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산업기반구축용역비 해가지고 용역 완료했다는 집행 잔액이 됐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미래산업구축기반 시설비라고 해서 1억 5,000인데 이월액이 돼 있고 용역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낙찰차액)이라고 돼 있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네.
윤철상위원
이게 그 종축장 이전 부지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그 부분 아닌가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윤철상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산업단지 추진방식 미결정된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종축장 부지가 저희 천안하고 충청남도에서는 순수산단으로 추진되기를 국가기관에 적극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그 땅 부지가 국가 부지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복합단지로 구성을 해야 수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복합단지로 조성하려고 기존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 다시 취임하시고 순수산단으로 계속 협의가 돼서 순수산단 쪽으로 계속 의견은 모아지고 있는데 그 순수 산단이냐, 복합 산단이냐가 결정이 되어야지만 이 배후단지의 규모나 위치 같은 것이 최종 결정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같이 추진하는 이유는 종축장 부지 산단이 조성이 되면 배후단지도 같이 조성이 돼서 같이 해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용역을 서둘러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철상위원
이거는 아시다시피 성환의 문제만이 아니라 천안시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든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막 딜레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많은 걱정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좀 잘 추진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철상위원
이상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아영
복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세환위원
집행잔액에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시설비 여기 잔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신부동 상점가는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혹시 포기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신부동 상점가 상인회 사무실 리모델링 예산이 있었는데요. 당초 소유자가 5년 이상 임대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소유자가 중간에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다 보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김세환위원
그럼 지금도, 그 이후에도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은 못 하고 멈춰 있는 상태….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인회 쪽에서 적절한 지금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로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대체하는 사무실을 신부동 상인회에서 구해오신다면 그때 또 만약에 할 수도 있는 사업인가요?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철상 위원님.
윤철상위원
윤철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사업)도 있고 공공근로자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중도 포기가 발생했다며 집행잔액으로 돼 있네요?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윤철상위원
그런데 뭐, 일하러 온다고 했다가 안 하고 힘드니까 그만두는 그런 사태인 건가요, 이건?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공동체 일자리는 10개 사업에 32명, 공공근로자 사업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연간 780명을 뽑기는 하는데 뽑으면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생기더라고요.
윤철상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포기하게 되면 그 인원은 대체 인력이 있어요?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수시로 채용을 하는…. 예비 후보자가 있어서 수시로 채용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채용이 안될 수…. 배치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집행 잔액이 생깁니다.
윤철상위원
배치를 못 한다?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일정 기간 초반에는 예비 후보가 배치가 되겠죠, 중도, 만약에 하겠다고 하고 포기하거나. 그런데 기관이 끝으로 갈수록은 배치할 의미가 없으니까 그 인력은 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며칠 남았는데 배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윤철상위원
아, 그런 부분에서?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윤철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장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위원
이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결산만 보고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과분석표 보면 이게 사회적경제육성팀…. 사회적경제팀의 사업인데요. 91페이지에 보면 24년도에는 사회적 경제 육성에 9억 8,100만 원의 결산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25년 예산 자체가 거의 반, 60% 줄어서 5억 4,800으로 줄었고 실제 결산은 5억 4,100이 이루어졌는데 이 예산 세울 때 24년 대비 25년에 이렇게 급감시킨 이유가 있었나요?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정부 방향이 좀 바뀌어서 25년도에는 정부의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정부 방침…. 그동안에는 그전에는 지원 이런 방향이었다면 25년도 정부 모토가 자립에 중점을 두다보니 정부 예산이 많이 지원이 삭감이 돼서 저희 지자체로 내려오는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김연정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이 49개소 이런 식인 게 25년 만에 해당되는 숫자인 건가요, 발굴한 기업이라는 거는?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연정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2개소에 7,200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개발하고 이렇게 계속은 하고 있지만 정부 기조가 바뀌어서 그나마 줄은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정부 기조가 바뀌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져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김연정위원
아, 내년도에는.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연정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이게 국가 정책과 연동해서 돌아간다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이 있는 사업이라서 그거 매칭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아영
복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정위원
기업지원과 정책사업목표 보시면, 93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 대부분 지금 다들 성과지표가 다들 오버해서 100% 넘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만 지금 80.26%로 해서 기업지원예산 집행이 목표 대비 작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수
김청수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교류 도시인 뷰첵메제(Buyukcekmece)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집을 짓기로 해서 5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가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시공업체 선정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와 같이 교류를 하던 뷰첵메제시의 시장님께서 궐위가 되면서 해당 시에서 저희한테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와서 저희가 스톱을 시켰습니다.
김연정위원
거기에 한국의 집을 짓는 게 기업지원 예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청수
김청수기업지원과장
교류도시 업무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8개 나라의 11개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장님께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김연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허가과장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아영
복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철상 위원님.
윤철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500인데 지금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400만 원인데 나머지는 뭐예요?
미화
이미화허가과장
저희 허가과 업무 특성상 주로 출장이 잦은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여비나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도 출장을 출장 횟수나 이런 걸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윤철상위원
그 내역을 1,000만 원 이하니까 안 하고 그냥 그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미화
이미화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위원
이건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감을 저희가 하지 않아서 조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향후 개선 방향에 “인허가 업무에 대한 민원사례 연찬으로 반복민원 발생 억제” 제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96페이지 성과보고서에 향후 개선 방향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96페이지.」하는 사람 있음
미화
이미화허가과장
저희 인허가 업무가 민원 분야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연찬을 해서 새로운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연정위원
연찬이라는 단어를 잘 쓰나요?
미화
이미화허가과장
네. 직원들이 같이 회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연정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원스톱 상담 창구로 허가과가 다 모여 있는데요, 효과가 어떤가요?
미화
이미화허가과장
전에는 부서에서 농지라든지 개발허가·건축·인허가 업무를 개별 부서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저희 허가민원과가 생기면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하면서 민원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라든지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입니다. 2025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아영
복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단지 추진을, 기업들을 유치하시고 하셔야 해서 정말 고생 많으실 거 같습니다. 성과보고서 99페이지 보시면요, 이건 단순한 질문입니다. 제가 행감에 없었으니까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산업단지 조성 추진 실적이 83%, 그리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이 80% 정도 달성 성과로 제시하셨어요. 이렇게 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저희가 사실 산업단지 조성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산업단지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청약을 해야 하는데 청약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들이 아직 청약을 하는 걸 아직 장기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면 3년에서 5년 사이인데 그 앞에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직 하는 걸 좀 어려워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아직 달성률이 좀 부족합니다.
김연정위원
그런데 또 102페이지 보면 산업단지조성 추진률이라고 또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뭐가 있어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정위원
아, 용수·폐수 처리시설이 뒤에 해당하는 조성 추진이다?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네, 따라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정위원
그러면 지금 100페이지 보시면 물론 예산 결산, 예산 대비 결산이 차이가 큰 부분이 몇 군데가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천안 동부바이오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건설사업이 예산대비 집행이 굉장히 적게 됐고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네, 네.
김연정위원
6분의 1정도 됐거든요, 그냥 대충 봤을 때. 그리고 천안테크노파크일반단지 공공폐수연계 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40%밖에 소진을 안 하셨어요, 예산 대비.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네, 네. 그건 이월,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 초기에는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 지금은 거의를 대부분 사업이 진행 중인 건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김연정위원
그럼 이 용수·폐수 처리시설은 1년 사업이 아니고 장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결산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연정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감사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고 이월사업 1억…. 13억인가요? 이거 아까 보조금 신청을 안 하셔서 1월로 넘어가셨다고 해서 1월에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원래 이렇게 해를 넘겨서도 보조금을 추가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전년도 회계에 저희가 예산이 다 편성이 된 이후에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을, 다시 편성을 해서 그다음 연도 1월 달에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세환위원
아까 1월 달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저랑 지난번에 시정질문 관련해서 얘기 나눴던 거,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게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엄기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엄기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보고 내용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성과 달성 목표치 이상으로 하셨는데요. 219페이지 보시면 주민주도 마을만들기를 통한 경관 개선 및 지역소득 증대 사업에서 포럼 이수에 마을이 당초 다섯 마을 계획했다가 네 마을만 했기 때문에 80%라고 나왔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5개 사업을 목표로 했는데요, 예산이 반영되기를 4개 사업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되는 바람에 4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김연정위원
예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성과 미달성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네.
김연정위원
감사합니다.
엄기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철상 위원님.
윤철상위원
윤철상 위원입니다. 농업 예산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네, 공감합니다. 천안시 예산이 저희가 총액 대비 4.5% 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류제국 위원님도 늘 강조하시는데요. 6%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늘 주장하시는데 저희가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많이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철상위원
집행잔액이 작기는 한데 36억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악취저감 지원인데 이게 자부담 50%라고 해서 “비중 부담에 따른 사업 미참여”라고 돼 있어요. 자부담이 50%니까 비싸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농가에가서 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농가들한테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악취저감 퇴비화시설 저감 지원으로 지원이 확정돼서 한 개의 퇴비 사업장이 있었는데요. 지원액이 4,000이고 본인부담금도, 사업자도 4000만 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자도 연말까지 계속 진행하다 보니 자부담이, 4,000만 원이 좀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 사업을 좀 포기하게 돼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윤철상위원
아니, 사업자가 그거 모르고 그냥 하신 건가요, 그럼?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사업자도 사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자부담을 확보를 못 해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위원
김세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윤철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랑 좀 겹치기는 하는데요, 보시면 사업포기, 자부담으로 따른 사업 포기인 사업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분들을 산정할 때 미리 좀,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고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정 시부터 그런 걸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엄기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윤철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내가 한말씀 덧붙이자면 농업 예산 관련해서 예전에 가이드라인 제도를 한 적이 있어요, 아시죠?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성무용 시장 때. 그렇죠? 그때 농업 예산…. 아마 제 기억으로는 8%, 그때는. 가이드라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이 시장님한테도 적극 좀 권유를 해서 그런 전기가, 그런 어떤 제도화 안 되면 예산 심의할 때 작년 대비해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해요. 1% 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9대의회 때 들어와 보니까 3.95%야, 3.95%. 지금 4.5% 그거 0.6% 올리는데 맨날 4년 동안 그거 갖고 떠들어댔더니 조금 올랐는지 어땠는지 그게 영향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경각심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결정권자인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조금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랄게요. 국장님 한말씀 해보세요.
석훈
윤석훈농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 농업 자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4.5% 대는 너무 작다.
류제국위원
최하 6% 주장한다고.
석훈
윤석훈농업환경국장
과거 8%까지는 아니더라도 6%까지는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제국위원
왜 그러냐면 임금, 우리하고 가장 시세가 비슷한 아산, 평택이 8%, 10% 막 이런데 반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반은.
석훈
윤석훈농업환경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기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엄기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철상 위원님.
윤철상위원
안녕하세요? 윤철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전용에서 동물보호센터운영에서 1,500만 원을 전용했더라고요. “동물보호센터 의료폐기물 및 사체처리에 따른 통계목”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주원
이주원축산과장
저희가 동물보호센터운영비로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시비로 동물보호센터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사체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거에 따른 비용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쪽 사무관리비로 전용 1,500만 원을 해서 여기가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를 사체처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윤철상위원
제가 5분발언 하신 거 알죠?
주원
이주원축산과장
네, 네.
윤철상위원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그거 따로 하고 계신 거 있나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해? 반려견이 죽었다고 해야 하나, 사망했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됐을 때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주원
이주원축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5분발언과 관련하여 저희가 동물 장묘업이 기존에 한 군데가 있어서 협약을 맺었는데요, 추가로 한 군데가 개설이 되어서 12월 중에 다시 두 군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분들한테 의료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또 홈페이지에 홍보하라는 말씀도 저희가 즉각적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철상위원
어쨌든 요즘에는 반려견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혼돈이 안 되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철상위원
이상입니다.
엄기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위원
안녕하세요? 김세환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 대상자가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적혀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대상자가 감소했는지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주원
이주원축산과장
저희가 학교 우유급식을 하는…. 전체 천안에서 초중고 학교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수급자를 대상으로 어려운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29개소가 학교급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에서 사업비를 배정을 할 때 천안이 충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희 천안에 관련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학교에서 급식되는 우유 자체가 백색우유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급식하는 인원이 4,500명 정도 급식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예산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세환위원
그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서 잔액이 발생한 건 아니고 예산이 당초 많이 편성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주원
이주원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세환위원
감사합니다.
엄기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엄기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세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환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고 이월사업 지금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만수위로 인해서, 동절기 만수위로 인해서 공사중지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됐다고 하셨는데 공사를 하실 때 그러면 그런 예측은 조금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공사기간이 조금 부득이하게 길어져서 이렇게 된 걸까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지금 이 공사는 성성호수공원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에 생물 서식지 조성 및 환경 개선을 하는 건데 그 위치가, 사업 위치가 나인블럭 앞쪽에 수면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여서, 성성호수공원이. 물이 만수위가 되면 저희가 그곳에서 공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김세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최초에 공사계획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감안이 덜 돼서 이월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높이인가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고려는 한다고 해도….
김세환위원
그런데도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정진웅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엄기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철상 위원님.
윤철상위원
윤철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됐는데 조기 폐차 지원하고 건설기계 해갖고 보조사업인데 이게 신청 인원이 없어요? 집행잔액이 남아요?
진웅
정진웅기후에너지과장
신청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윤철상위원
그럼요?
진웅
정진웅기후에너지과장
신청을 하고 나서 폐차를 하고 나서 신차 구입을 또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준비를 했는데 신차 구입은 없이 폐차만 지원받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윤철상위원
그래서 이렇게 남았….
진웅
정진웅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윤철상위원
그리 남지는 않는 거 같은데,
진웅
정진웅기후에너지과장
신차 구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윤철상위원
아, 폐차는 하고?
진웅
정진웅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윤철상위원
그리고 여기 성과보고서 보니까 전기차하고 전기이륜차 31대로 돼 있는데 지금 전기자전거 얘기하는 거죠?
진웅
정진웅기후에너지과장
자전거는 아니고 오토바이입니다.
윤철상위원
전기이륜차.
진웅
정진웅기후에너지과장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
윤철상위원
배달하는 거?
진웅
정진웅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윤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미수납액 적혀있는 건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진웅
정진웅기후에너지과장
….
김세환위원
64페이지에 미수납액이 1억 621만 4,000원 미수납액이 잡혀 있길래 어떤 내용 때문에 미수납액이 발생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뒤에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진웅
정진웅기후에너지과장
일단 과태료 미수납액이 좀 있고요. 기타 이자수입이나 반환금 수입 같은 미수납액이 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친환경자동차 주차 과태료 미수납액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그러면 과태료면 징수를 기후에너지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진웅
정진웅기후에너지과장
네,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요,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는. 독려, 독촉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압류까지 저희들이.
김세환위원
압류까지도 기후에너지과에서 다 직접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진웅
정진웅기후에너지과장
압류를 의뢰를 하는 거죠.
김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미수납액이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어려우시겠지만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웅
정진웅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환위원
네.
엄기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뭐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저희 65페이지 보면 “석면피해구제대책,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아직도 석면피해가 좀 많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웅
정진웅기후에너지과장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에 대한 병원 치료비라든지 또 돌아가시면 사망 관련 비용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꽤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전입도 오시고 석면 피해를 주로 충남에서는 홍성권에서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천안으로 이사를 오셔서 전입을 하면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그런 건입니다.
엄기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엄기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철상 위원님.
윤철상위원
윤철상 위원입니다. 우리 69쪽 보니까 생활…. 재활용저변확대사업(재료비)라고 있어요.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구매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다음 장에도 보면 재활용저변확대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집행잔액 사유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업이고 같이 해도 되는 저기 아닌가요?
우영
정우영청소행정과장
다음장에 공공운영비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철상위원
네, 공공운영비.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내용이 똑같잖아요.
우영
정우영청소행정과장
공공운영비는,
김연정위원
이게 30% 이상이라 뒷장에….
윤철상위원
다른 건가?
김연정위원
똑같은 거예요.
윤철상위원
똑같은 게 맞는 거죠?
우영
정우영청소행정과장
30% 이상하고….
김연정위원
이게 30% 이상만 해놓은 거고 이건 1,000만 원 이상인 거 해놓은 거예요.
우영
정우영청소행정과장
중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철상위원
아, 중복으로 돼 있는 거야? 30% 이상하고?
우영
정우영청소행정과장
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하고 중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철상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엄기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위원
대도시에 걸맞는 청소행정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과보고서 241쪽에 대부분 다 성과 달성하시고 훨씬 더 초과 달성하셨는데요. 소각폐열(스팀)판매수입이 실적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영
정우영청소행정과장
25년도에 소각장이 약간 좀, 가동이 조금 수리 같은 게 있어서 며칠 좀 가동이 덜 돼서 스팀 발생량이 적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또 작년보다 더 많이 가동해서 성과는 올해는 확실하게 100% 이상 될 거 같습니다.
김연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기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저희 기금 결산 현황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조금 상세내역이나 결산서 같은 건 따로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정우영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택지개발 등을 할 때 개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대부분 다 자치단체에 위임을 하기 때문에 그 설치 비용을 저희한테 납부를 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예치를 해놨다가 저희 시 소각시설이라든지 음식물 처리 시설 설치를 할 때 사용하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환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엄기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식품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위원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 보면 1개소가 사업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포기를 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선희
이선희식품안전과장
소규모 농촌 소규모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비고 50:50이고 총 예산은 본인이 50%를 자부담을 대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도 포기하셨고 저희가 그 사업 포기함에 따라서 다른 가능한 업체를 모집하려고 공고를 여러 번 올렸는데 지원하는 업소가 없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세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그럼 애초에 조금 인기가 많지는 않은 사업인가 보네요?
선희
이선희식품안전과장
소규모 가공시설한테는 어떤 전통장하는 시설에는 옹기를 사주거나 이래서 소규모 가공시설들이 이런 사업을 잘 이용하면 괜찮은 사업인데 자부담이 50% 있다 보니까, 영세한 업체들은 자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업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업체들 방문해서 설득하고 같이할 수 있도록 참여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251쪽에 보면 학교급식 농산물 관련입니다. 학교에서 총 농산물 구매하는 덕분에 우리 천안 지역 농산물 구매율이 지금56.88% 나온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과를 봤을 때 목표치보다 90% 정도 달성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희
이선희식품안전과장
위원님, 저희가 현재 학교급식에서 지역산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비율은 관내 업체는 56.9%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58.8% 정도 공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후도 요즘에는 예측 불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엽채류 같은 것들이 조금 생산량의 변화가 있었고 작년에는 쌀 같은 경우가 조금, 어떤 공급에서 조금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지역산 농산물이…. 60%를 저희가 늘 목표치를 잡고 있지만 60% 거의 임박해서 저희가 목표량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역산 농산물이 그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네, 이거 학교급식센터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농산물보다…. 단가 때문인가요, 아니면…. 물론 뭐, 계절 때문에 없는 것도 있고 뭐, 이렇지만 단가,
선희
이선희식품안전과장
단가 때문은 아니고요. 물량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도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식품안전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연정위원
감사합니다.
엄기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님께서는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조성준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엄기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 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농촌지원과장님, 80페이지 보면 기금 결산으로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하는데 조금 어차피 기금이 조성돼 있으니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전문인력을 조금 더 배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태진
박태진농촌지원과장
기금 운용은 기금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해당 단체들이 참여해서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10억이 더 추가돼서, 매년 2억 5,000씩 4년 동안 10억이 더 추가돼서 올해 한 21억 4,000만 원이 지금 기금으로 조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금 이자를 활용해서 보다 더 효율성이 있는 그런 기금 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기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철상 위원님.
윤철상위원
네, 윤철상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보니까 주요 추진성과에 보니까 “과수화상병 예찰시스템 운영(10개소)”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369쪽에 보면 주요 추진성과, “과수화상병 예찰시스템 운영(10개소), 과수화상병 및 돌발병해충 예찰시스템 운영” 이렇게 돼 있네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예찰시스템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농가를 거기 모뎀 설치돼 있어서 기후랑 같이 현장을 보면서 그쪽을 거점으로 해서 예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환에 집중적으로 돼 있고 성남이랑 동면에 그렇게 있습니다.
윤철상위원
아, 그러면 개소가 설치된 게 아니라 배 농가에다가 농민 상대로 해서 예찰하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윤철상위원
그분들이 예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하고 협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출장 나갔을 때 챙겨보고 농가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얘기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철상위원
저도 배밭을 들어가 보니까 한 그루씩이나 두 그루씩 보면 화상병이 걸려 갖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민들이 처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잘라서 폐기하기 이런 게 힘들다고 많이들 하세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할 수 있게끔, 잘 좀 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좀…. 그런 거 때문에 더 할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생육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 유사증상 가지라든가 의심 가지는 제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소각도 할 수 있도록 소방서랑 또 청소행정과랑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해서, 중간에 오인신고도 있고 좀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농가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상위원
네. 그런 부분은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게 늦다 보면 또 화상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윤철상위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상병이라는 건 치료제가 없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윤철상위원
그런데 그걸 약을 준다고 해서 농민들이 안심하는 것뿐이지 그걸 줘서 효과가 있다거나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예산 보면 저는 그런 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농가들이 진짜로 약을 주는 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해주는 게 좋은 건지를 좀 정확하게 물어봐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화상병이니까 내년에 무조건 10번씩 무조건 무상으로 방제해 줘라, 약값 지원해 준다.” 그건 저는 농촌 현실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시잖아요, 황, 황이라고 하죠? 그걸 타서 주기도 하고요. 농가들마다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굳이 저희 천안시에서 돈이 들여서 그걸 10번 방제한다? 효과가 있거나 뭐가 있다고 하면 10번이 아니라 20번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도 5번을 주든 하고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해서, 그걸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동절기랑 개화기에 방제하는 부분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건 진흥청 연구결과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적용하면서 생육기 방제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현장의 연구에서도 약간의…. 검증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그 부분 약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방제 물품 쪽으로도 고려하고 있고요. 현장 목소리 많이 담아서 실질적인 혜택이라든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상위원
항상 뭐, 기술센터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철상위원
이상입니다.
엄기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79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게 3개 부서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 현황…. 예산 자체도 세입과 세출에 차이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출이 지금 많이 달라요, 세입·세출 자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진
박태진농촌지원과장
지금 세입·세출 결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정위원
지금 세입이, 예산이 지금 4억 6,900 이렇게 나가고요, 세출은 41억 7,800 이렇게 되거든요.
태진
박태진농촌지원과장
세입은요, 예산 현액은 국도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불용농기계 판매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범사업 같은 거 했을 때 남은 금액하고 이자 금액을 합친 금액이고요. 수납액은 시에다 반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아직 걷혀지지 않은 금액인데 저희 농촌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16만 1,000원이 미수납액으로 잡혔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신소득 작물 활용 농촌융복합 시범사업에서 늦게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자 반납 고지를 갖다 12월 26일 날 했는데 올해 3월 달에 이자를 반납을 해서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미수납으로 잡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정위원
어차피 세입과 세출은 따로 가지 서로 맞추지 않는다는 거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시비매칭이 50%, 7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입액 대비 세출액이 꽤 많은 편입니다. 두 배 이상 되고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60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숫자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결산현황에 보시면 결산액은 2025년 거고 전년도 결산액이 2024년도 거라서 보시면 많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24년에 비해 25년이요. 39억이 줄었거든요? 맞죠.
태진
박태진농촌지원과장
아마 이 내용은 우리가 농약잔류분석실 건립을 했거든요, 24년도에. 그래서 국도비가 많이 투입됐다가 25년도에는 그 예산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줄어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연정위원
39억 정도가 그 예산이었기 때문에 24년도만 특별히 많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태진
박태진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정위원
그런데 재무활동비를 보시면 결산액 25년에 4억 1,200, 전년도가 4,400. 그런데 비교증감을 6,800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이게 지금 뭐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비교증감은 ‘결산액-전년도’ 해서 나오는 게 비교증감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숫자가 안 맞고 증감률도 또 68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안 맞아요.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태진
박태진농촌지원과장
네, 이거는 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정위원
네. 이 자료는 남아지는 거라 이게 결산상의 이 차이는 엄청난…. 그런데 단위가 이게 차이가 나면 지금 큰 차이, 억대가 차이…. 3억 8,000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정리해 두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태진
박태진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를 쳐다보는 거야, 지금?」하는 위원 있음
류제국위원
한말씀 드릴까요?
엄기환위원장대리
네,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위원
농업기술센터 결산했는데 우리 국도비 뭐, 이런 거 빼고 우리 시비만 한 1년에 가용자원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 통계가 나와 있잖아.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60억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제국위원
90억으로 알고 있는데? 90억 정도 될 거야. 그렇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기보과가 20억 정도 돼서 곱하기 3 해서 60억 좀 넘는다고 했는데….
류제국위원
60억밖에 안 돼?
「전체가 109억일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농촌지원과장
네, 전체가 저희가 109억 정도 되고요. 국도비가 아마 과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대략.
태진
박태진농촌지원과장
대략적으로 한 12억 정도 되지 않을까.
류제국위원
국도비가 12억?
태진
박태진농촌지원과장
12억~15억 정도. 저희 과가 4억 9,900이니까.
류제국위원
그럼 90억 정도가 맞는 거죠?
태진
박태진농촌지원과장
네, 90억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90억 전후.
류제국위원
그렇죠? 그럴 거 같아.
태진
박태진농촌지원과장
네네.
류제국위원
야, 그런데 이 우리 71만 천안시 농업을 관장하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이거, 시예산이 100억도 안 된다는 게 이거 참 내가 하도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야, 답답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정신 좀 더 바짝 조여매셔서 예산 확보하는데 좀 더 신경 쓰세요. 저희 여기 엄기환 부위원장님, 윤철상 위원님 농업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인데, 또 뭐, 김연정 위원님, 김세환 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농업은 우리 71만 천안시민들 먹거리를 다 책임지고 또 미래산업이고 안 없어질 산업인데 너무…. 특히 나는 이게 좀, 농업 예산을 좀 내가 관심 있어서 지켜보다가 농업기술센터가 이게 100억도 안 돼? 정말 이게 말도 안 돼. 하여간 내년 본예산에는 무조건 100억 넘겨야 되고요.
태진
박태진농촌지원과장
네.
류제국위원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좀 우리 농업인들한테 그래도 조금, 뭔가 좀, 희망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바뀌고 있구나.’ 이런. 그러기 위해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태진
박태진농촌지원과장
네.
류제국위원
이상입니다.
엄기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각 부서에서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과 재정 운용에 책임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윤영돈 사무직원 이승연 속 기 양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