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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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오호열 의원 발언

제29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09

오호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호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농촌지도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지도기획팀장 김병석 교육경영팀장 박은정 생활자원팀장 임재경 농기계팀장 윤선옥 귀농귀촌팀장 권준혁

오호열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보근입니다. 늘 농업, 농촌의 발전과 행복한 군민, 잘 사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오호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도 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호열위원장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 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우리 의성의 청년들을 위해서 하여튼 늘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미래 농업 선도 청년농업인 육성’ 하면서 맨 윗줄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이 있는데 114여 명이 1년 차 26명, 2년 차 29명, 3년 차 39명, 총 59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 1년 차 26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하면 몇 명 정도가 정착을 합니까?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이분들은 지금 전부 다 청년 후계농입니다. 청년 후계농이기 때문에 정착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농업을 전담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3년간 지원을 받으면 거의 여기서 이제…….
화자

박화자위원

정착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의 뭐 100% 합니까?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100%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귀농해서 다시 돌아가는 청년농들이 있긴 있지만 그런 걸로 봐서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그게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한 90% 이상은 정착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0%는 왜 정착을 못 하는 거…….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이게 지금 보면 저희들이 가업 승계농이라든지 우리 의성군의 영농 기반이 정착이 되어 있는 청년농민 같은 경우에는…….
화자

박화자위원

승계농…….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가업 승계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토지라든지 이렇게 영농 기반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 승계농이 몇 프로 돼요?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가업 승계농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가업 승계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5%에서 3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 나머지는, 이분들은 그러면 임대농 농지나 유휴농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토지매입…….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농어촌 공사에 농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도 구입도 할 수 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거를 군에서 연결을 해 줍니까?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그거 해 주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연 200만 원 한도로 해서 3년간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해서 그렇게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전에 보면 우리 서울서 전국에서 해서 ‘의성 살아보기’를 어느 과에서 했는지 했잖아, 그렇죠? 그분들이 와서 처음에는 농사도 짓는다, 뭐도 한다, 이러더만 스물 몇 명 죽 와서 예산만 싹 털어먹고 한 사람도 정착을 못 하고 다 갔었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 청년농업인들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차피 의성에서 영농을 배워서 승계농을 하면 부모가 기반이 다 잡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정착하기가 쉬워요.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집이라든가 이런 게 부모들이 다 알아서 기본을 닦아 놔 놓고 불러들이는 형태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연고가 없이 그냥 와서 의성에서 이런, 이런 지원이 있어서 우리도 1년에 한 1억 5000 정도 됩니까? 여러 방면으로 지원이 있어서 들어와서 그 지원만 빼먹고 초창기에 나가는 영농 농업인들이 엄청 많았잖아.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이거를 정착하려면 과에서 우리 맨 처음에 스마트 딸기 할 때 교육은 몇십 명 받아서 농지를 못 구해 가면서 진짜 한이 된 사람들이 언론에 투서도 하고 갔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잖아, 그렇죠?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조금 정착돼 가는데 과에서 그만큼 노력하는 결실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 오셨듯이 팀장님들하고 손 잘 맞춰서 이런 분들이 의성에 왔다가 억울하게 교육만 받고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호열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박보근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페이지 7쪽에 보면 여성 농업인 전문자격 기능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2개 가정을 운영하면서 예산도 많이 들이지도 않고 각 400만 원 정도씩 들였다는 얘기잖아요?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김우정위원

혹시 이 여성 농업인들이 이런 전문자격 중에 지금 티푸드플랜은 아마 최근에 나온 자격증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원하는 자격증 이런 거 없던가요?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떡, 한과, 디저트플래너라든지 화과자 마스터, 이렇게 저희도 민간 자격증 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매번 다르게…….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지금 민간 자격증 중에서 이렇게 여성 농민들 취미 과제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자격증 기능 교육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수요 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또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아마 여성 농업인들이 이런 교육 과정에 몰라서도 참석 못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조금 다양하게 교육을 더 해 주면 어떤가, 예산도 그렇게 막 많이 드는 것 같지 않으니. 조금 더 수요 조사를 더해서 조금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지금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들이 군비 예산을 더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많은 경우에 군비를 더 투입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페이지 14쪽에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조성을 해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귀농인의 집인가요?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총 28개소가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사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원칙적으로 지금 1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1년을 주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면 1년을 더 추가해서 2년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살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일단은 거주지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엄청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

김우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이제, 이게 운영된 지가 몇 년 됐어요?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2000…….

김우정위원

한 대충 얘기하시면…….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한 10…….

김우정위원

오래 됐네요?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십몇 년 정도 됐습니다.

김우정위원

10년 이상 됐고 1년 살다가 이사를 가면 의성군 관내에 정착을 보통 하시나요, 아니면 살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나요?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살다가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있는데 거의 지금 귀농인의 집에 와서 사신다 하면 지금 1년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1년간의 시간이 있으면서 영농 재배 기술이라든지 보통 보면 재배 기술 교육이라든지 내가 농사지을 작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1년 기간이 짧으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목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살 집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렇게 지금 알아봐 보고 계셔서 정착률은 저희들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한번 와서 살아보고 괜찮으면 땅도 사고 집도 살 거고 힘들다 싶으면 어차피 농업이라는 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28개소 운영을 하는데 줄서 있나요? 아니면.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28개소 중에 지금 23개소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머지 지금 4개소 정도가 지금 공실인데요. 이것도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그 계약 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1년 정도 되기 전에 입주자를 계속 미리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김우정위원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너무 외진 데라서 싫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가요?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지금 뭐 단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10개소가 다 입주가 되고 있거든요. 하고 지금 단밀이 가장 최근에 지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점곡 같은 경우에도 5개소가 있는데 점곡도 지금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성에 사람들이 살 만한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 빈집 같은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귀농인의 집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 보급을 하면 그래도 더 와서 살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의 집을 더 확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좋은 자리라든지 지금 뭐 위치적으로도 더 좋아야 되거든요. 인프라도 구축된 지역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런 데는 이렇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더 비싸고 그다음에 또 우리 관공서 건물을 갖다가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또 이렇게 활용을 해서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또 찾아보고 있습니다. 해서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뒤의 팀장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1쪽에 이렇게 보면 ‘임대 농기계 안전사고 감지 장치 운영’ 이렇게 해서 도비 전액 9000만 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임대 사업소에 있는 SS기라든지 그런 쪽에 안전사고 감지 장치를 부착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우칠윤위원

지금 우리 임대 농기계 사업소에서는 안전사고 감지 장치가 다 부착이 된 겁니까?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5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0대, 올해 50대, 또 내년에도 50대를 추가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우칠윤위원

하여튼 그 임대 농기계가 우선적으로 물론 안전사고 감지 장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임대 농기계에서 빌려가는 거 말고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SS기가 전부 9월 5일 자죠, 춘산에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SS기가 전복 사고 해서 사망하는 일이 빈번하니까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일반 농가에서도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안전사고 감지 장치를 갖다 부착할 수 있도록 이거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행을 해 주세요.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칠윤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임대 농기계 빌려가는 것만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 또 농가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가에 이미 보급돼 있는 농기계에도 빠른 시간 내에 부착을 해야 되죠, 그렇죠?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예. 지금 그…….

우칠윤위원

오늘 신규 사업으로 하여튼 내년에 시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진행 해 주시고요.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우칠윤위원

또 하나는 우리 1페이지에, 자료 1페이지인데 영농 교육에 관련된 거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1페이지 이를 보면 사과 교육에는 계획은 350명이었는데 739명이 왔다는 얘기죠, 이거? 회계 감사 자료 1페이지.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예.

우칠윤위원

그리고 저희들 지난번에 벼 교육도 550명 예산에 702명이 오셨다는 거죠?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우칠윤위원

올해 봄이죠, 올해 봄에 벼 영농 교육을 할 때 우리 다인 같은 경우에 복지관에서 하는데 수요 예측을 옳게 못 해서 오신 분들을 한꺼번에 다 앉아서 교육을 못 해요. 그런 것은 사전에 예를 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수요도 조사도 통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강당에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인원으로 해서 한차례를 못 하면 두 차례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셔야지 그런 사전 수요조사도 없이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니까 오신 분들 다 수용도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세요.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다인 같은 경우에 2회 공판을 해서 했는데 교육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오셨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수요조사라든지 조사를 더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칠윤위원

그러니까 다 참여를 못해서 돌려보내고 다음에 오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그리고 혹시 불편하시면 나중에 또 추가 교육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우칠윤위원

하여튼 그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에 이렇게 보면 지난해 저희들 감사하면서 지적을 했는 것이 ‘심의위원이 중복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지적을 한 번 했어요. 그럼 올해 26년도는 심의위원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다양한 의견을 갖다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셨는가 모르겠네.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여성 비율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더 새로 이번에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우칠윤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런, 예를 들어서 주변의 민들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진 않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따로, 지금 현재 2026년도에 심의위원들 구성되어 있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2025년 하고 비교를 해서 2개, 2025년, 2026년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식량작물팀장 김일태 경제작물팀장 이효기 과수기술팀장 김인규 스마트농업팀장 김성현

오호열위원장

기술보급과장 발언대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류춘봉입니다. 언제나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성군의회 오호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호열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 의회 회의 규칙 제53조 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에 ‘마늘 기계화 수확물 처리 시설 자동화’ 이 기계가, 잠깐 12쪽에 ‘마늘 기계와 수확물 처리 시설 자동화’ 의성마늘, 기계가 어떤 기계죠?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이거 마늘 기계화 수확하고 처리 장치 이거는 지금 우일농산에 가공용 들어가기 전에 마늘 기계 수확하면 그 주대를 절단해서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주대째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농가가 그거를 다 절단하거나 선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안 하고 수확하는 대로 바로 갖고 가서 거기에서 선별하고 주대 절단하고 건조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우일농산 가공공장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성마늘 기계화 확산 시범사업의 마늘 파종기, 줄기 절단기, 수확기. 이 마늘 파종기 트랙터 부착용입니까, 마늘 파종기가?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저희도 지금 하는 사업은 경운기용은 거의 안 하고 대부분 트랙터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한전마늘은 줄기 절단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전에는 계속 줄기 절단 안 하고 했었는데 지금 줄기 절단 안 한 것의 판매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소비량도 지금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의성마늘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계속 발전하려고 그러면 가공용으로도 일부 들어가야 판매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줄기를 절단해서 가공용 하는 데는 줄기 절단하면 인건비도 적게 들고 기계로 절단하고 하면 그래서 인건비도 줄이고 가공용이나, 다진마늘이나, 깐마늘용으로 가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김영대위원

밭에서 그냥 기계로 줄기 절단하거나 그렇게 하죠?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그렇게도 하고 줄기째로 갖고 가서 줄기 절단기에 넣어서 절단하기도…….

김영대위원

그런데 지금 의성마늘 줄기 절단, 밭에서 자른 사람은 내가 5%도 안 되지 싶은데.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 기계화가 2024년도에 2%였는데 트랙터용 기계화가, 지금 작년에 한 13%밖에 안 됩니다. 줄기 절단은 지금 아직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파종기도 트랙터용이죠?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트랙터용하고 승용관리기용하고 그렇게 두 가지 저희들 갖고…….

김영대위원

이거는 예를 들어 유공 형태로, 그렇죠?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김영대위원

유공 형태로 기계가 수확기능, 마늘 파종 기능, 이렇게 하면 유공 11m. 그냥 보통 경운기로 하면 한 4m, 3개로는 안 되거든. 기계로는 안 되잖아 이거, 그렇죠?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4m, 경구용은 4m용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이거 트랙터용은 1.2m에서 1.5m까지 그렇게…….

김영대위원

그렇게 하는 한정마늘 한 사람 5% 안 됩니다. 트랙터로 마늘 심는 사람, 지금 현재로 거의 안 합니다. 이거는 거의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난지형으로 다 해버립니다, 난지형으로.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일부 난지형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결국은 의성마늘을 아니고 난지형 마늘 선호하는 거야. 왜냐면 다 이 기회를 받으면 갖다 난지형 마늘 씌워 버린다니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초기에는 한지형 마늘, 의성마늘, 한지형에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정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의성마늘도 농사짓고 난지형도 농사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난지형에 막 쓰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의성에서 농사를 지으면 한지형에 한정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유공으로는 한지형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 심는 수도 잘 없고 물론 한…….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한지형은 쪽수로 많이 나와야 되니까, 한 접으로 판매하고 적당히 이렇게 하니까 쪽수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기계는 보급받아서 다 난지형으로 써버린다니까. 올 3월 중에 생산자연합회로 농기계 5종 세트 지원 나간 거 있죠? 생산자 연합회로.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제가…….

김영대위원

어디서 보급하는 겁니까? 그것.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보급을 한 거 아니고요.

김영대위원

아직 시행 안 했습니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사업 사곡에 했는 거 연계해서, 저희들 농림부에 노지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 사업이라고 또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땄습니다. 땄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가 그 사업 대상자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보급 안 했습니까, 아직?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아직 그건 안 됐고 그래서 생산자 단체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거를 같이 의성군마늘 생산자 단체 대상자가 돼야 하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김영대위원

신청은 받았네, 그럼.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신청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 신청에 보면 트랙터 부착용 파종기, 수확기, 절단기, 승용기 관리기, 붐스프레이어, 자율 주행 키트 다 이거 난지형 겁니다. 자율 주행 키트 이거 그다음에 승용 관리기 스프레이는 약 치는 거, 그렇죠? 기계로.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김영대위원

심는 건 유공에 심어서 해야 되는 거 맞죠?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렇죠.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분들이 농가들도 그렇고 경운기용 하시는 분들은 말씀이 이건 난지형 기계다, 한지형 기계다 하는데 그런 구분이 지금 트랙터형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그렇다고 우리가 트랙터로 안 가고 경운기로 지금 계속 간다 하는 거, 그것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

김영대위원

이것 지급하면 좋은데 이 한지형 마늘 때문에 기계를 신청받잖아, 그렇죠?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래서 이 기계 전체가 하다가 한지형에는 한 개도 써먹은, 다 난지형입니다. 유공 아니면 이 기계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지금은 트랙터용 파종기도 파종하고 난 다음에 비닐 피복을 하고 월동할 때 월동하고 난 다음에 비닐을 전체를 제거합니다.

김영대위원

맞아, 그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의성마늘도 그렇게 합니다…….

김영대위원

의성은 그런 게 지금 없어, 그냥 오토던데 그냥…….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지금 기계도 위원님 생각 말씀하신 거가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기계도 이게 저희들도 보면 나와 있는 기계가 이게 난지형이다, 한지형이다 이렇게 구분돼 있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김영대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의성마늘’ 이래서 기계를 보급해야 되지, 한지형을 기준을 두고 보급하니까 이런…….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앞으로 그런 거는 저희들 세세히 살펴서 한지형에 쓸 수 없도록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이거 기계 만약에 지금 보급하더라도 이런 기계는 안 하고 차라리 다른 걸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이거는 거의 안 씁니다, 나가 보시면. 이 부분은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한지형 마늘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철수위원

장철수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장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장철수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의성 농업을 위해서 늘 애를 많이 쓰시고 많은데 한 가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전부 저거 한 거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딸기 들어온 지가, 우리 의성에 온 지가 한 10년 가까이 다 돼 가지요?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19년도에 저희들이 이웃사촌 시범마을 해서 딸기 그때…….

장철수위원

19년도?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장철수위원

그럼 7년 됐구나.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장철수위원

그러면 그 비닐 교체할 때가 거의 또 다가오네요?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장철수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세웁니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건 저희들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철수위원

그게 보통 비닐류가 지금 한 7년, 기간이 한 7년에서 8년, 그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해 주시죠. 지금 내가 알기로 들어온 지가 한 7년, 8년 됐는데 우리 딸기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양액 비료는 지금 어떻게 돼요? 양액 비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어디 스마트팜이요?

장철수위원

전혀 지원하는 거 없어요?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지원 안 하고 우리가 국비 사업이나 이런 거, 다양한 사업을 그 어떤 한정된 품목만 지원하는 거는 잘 없고요. 국비 사업이나 이런 거에 시설 스마트팜이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대부분 청년농업인들 그쪽으로 해서 거의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철수위원

양액 비료를?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그게 섞여서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보통 우리 농가들이 지금 10년입니까? 품목 전환할 수 있는 시기가.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사업하면 10년간, 예.

장철수위원

이러나저러나 10년은 딸기를 해야 되잖아요?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장철수위원

그러고 10년 후에는 타 작물을 전환해도 되고?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장철수위원

그거는 뭐 법적으로 어떤 근거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장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일부 우리 의성에 딸기 육묘장 허가를 받아서 딸기를 심은 농가들이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육묘 농가들이 청년들, 딸기 스마트팜 하는 농가들은 육묘를 저희들 해서 소형이 12개소, 그다음에 작년 2025년도에 2개소 해서 한 14개소 정도 하고…….

장철수위원

자체를 딸기 하우스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딸기 육묘장 허가를 받아 서…….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아, 딸기…….

장철수위원

그러면 그 지원 단가가 다르잖아, 지금요.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장철수위원

육묘장하고 딸기하우스하고 가격이 다르잖아, 지원 단가가.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장철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딸기를 심는 농가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맞나? 있어요?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고 한번 말씀 따로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장철수위원

있어요? 딸기? 팀장님 설명 잠깐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호열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수위원

아니 뭐 마이크 안 써도 안 되나?
인규

김인규과수기술팀장

방금 질의하신 육묘장에다가 지금 딸기 육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맞으신지?

장철수위원

예.
인규

김인규과수기술팀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두 농가가 그렇게 하는데 육묘하고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수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심는구나, 그렇게.
인규

김인규과수기술팀장

병행을 해서 그 시설에다가 육묘도 하고 재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철수위원

큰 위반 행위는 아니네, 그렇죠?
인규

김인규과수기술팀장

위반 행위는 아닙니다.

장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과수기술팀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장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정위원

김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춘봉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문의는 드리긴 했는데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팜 조성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지원받고 다 합쳐서 한 동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저희도 지금 올해까지 보조 금액을 600평 기준으로 해서 2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 안 그래도 김우정 위원도 말씀하셨고 그런 면적 부분 때문에, 면적도 늘리고 보조금도 늘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초기에 지원받은 청년농업인들이 지금 원금을 상환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3년 거치 7년 상환…….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한 사람들은 또 15년 상환이잖아요?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김우정위원

이게 조금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수익이 잘 생기면 좋겠지만 또 먹고사는 일도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던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저희들 금전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사업 쪽으로 해서 그분들의 사업을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융자금 대출 상환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사실 의성에 살기 위해서 초기에서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계속 의성에 아이 낳고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살 수 있도록, 뭔가 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4억씩 들여서, 물론 군에서 2억 지원을 받긴 하지만 청년들한테 2억은 정말 큰돈이잖아요. 그게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는 청년들이 대부분일 텐데 또 의성에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산다는 생활비도 필요하고 초기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바로 농업 생산량이 많아서 거기에서 소득이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리고 페이지 4쪽에 보면 시설원의 고온 대비 환경 개선 시범 사업 1개소, 점곡에서 했죠?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점곡의 서예찬 농가가 했습니다.

김우정위원

이게 시범 사업이니까 1개소, 처음 한 건가요, 작년에? 2025년에?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이런…….

김우정위원

올해도 시범 사업 있어요?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이것 국도비는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이게 자부담이 적습니다, 적고 국비는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웬만하면 국도비를 따와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려고 하는데 이게 늘 지속적으로 있는 사업이 아니고 1, 2년 있다가 없어지고 또 다른 사업이 생기고 이래서 저희도 하여튼 그 관련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도 최대한 사업을 따와서 농가들한테 이제.…….

김우정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올해도 폭염이 너무 심각하게 있었고 앞으로 더 뜨거우면 더 뜨겁지, 시원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설원의 고온 대비 이런 환경 개선 사업은 꾸준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정부에도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의성군 자체적으로도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니까 조금 지원해서…….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그건 저희들 내년에 한 번 안 되면 군비라도 조금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아마 ‘수요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돈 있는 사람들은 아니, 돈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이걸 지금 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많은 시설 농민들이 이걸 필요로 할 것 같아서 꼭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그건 저희들 내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상하수도 사업소장 장금순 관리팀장 권종홍 상수도팀장 권세민 하수도팀장 장현수 시설운영팀장 오진환

오호열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금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호열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 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은 다 됐습니까?

오호열위원장

소장님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업소는 소장님…….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호열위원장

발언권도 안 받고 하시는데 지금 많이 당황하셨어요.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위원들이 아무도 질의를 안 하니 소장님 이때까지 준비했는 게 억울할까 싶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성군의 지금 독가촌에, 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독가촌이 지금 몇 가구 정도 되죠?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조사를 했는데요. 독가촌이라 하면 가설 건축물까지 다 합해서 지금 현재 한 460가구 정도 조사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460가구 중에 그거 보면 농막식으로 했는 농가주택도 있을 거고 정상적으로 주택을 지어서 가족이 형성을 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한 135가구 정도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35가구에 지금 상수도가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간 상태입니까?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 여기 안 들어간 이 135가구는 안 들어가는 주요 원인이 뭔데?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이렇게 관로를 설치를 하게 되면 한 m당, 여기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m당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관로 길이가, 사업비가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독가촌는 워낙에 보통 1km 정도 뭐 한 넘더라고요, 이 독립가옥들이. 그러다 보니 아직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은 수혜 인원이나 수혜 가구가 많은 곳을, 그리고 사업비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라서 재정 건전성도 있습니다. 그런 평가도 받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재정이라든가, 수혜 가구 이런 거를, 주민등록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재정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집을 지을 때는 분명히 관련 과에 건축과에 허가를 낼 때도 뭐든 물에 관해서 분명히 문의를 하실 거예요.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문의를 하는데 “진 하나 놔 놓고 농막이라도 몇 개 더 갖다 놔 놓으면 무조건 상수도는 수도는 넣어준다.” 홍보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집을 지었는 거야.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하수 해서 지어서 살아봐 보면 혼자 사는데 얼마나 수도 없다고 그게 있겠나, 옛날에 다 지하수 파서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살아보니 이 지하수는 한계가 있고 상수도가 필요한 거예요.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때 되면 과에 가서 읍면에 면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힘없는 우리 위원들까지 살똘히 현장에 불려 가서 “누구 집에는 몇 미터인데 어떻게 다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 하나.”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거든. 처음에부터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과에서, 행정에서 잘못이에요, 첫째는, 행정에서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독가촌 한 가구에, 이게 조례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몇 년 이상 기거를 안 하면 이거는 몇 년이 지나가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나도, 부부 둘이 왔다 갔다 정상적인 집을 지나도 부부 둘이 왔다 갔다 하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상수도가 안 된다. 그 대신에 자녀가 있어서 이게 몇 년 이상 기거를 하면 말단을 순차적으로 예산이 되면 넣어준다. 이게 만약에 조례가 없으면 다시 그 조례 제정할 때 참고로 넣으세요.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걸 만약에 안 넣으면 이거는 매년 싸움의 불씨가 되고 행정에 누구 말마따나 미비한 허점으로 계속 남는 부분이니까. 이게 이 근래에도 내가 소장님한테 한 번 문의를 드렸는데 그분도 맨 똑같은 현상이야. 시간이 지나면 어느 놈을 짜도 짜면 무조건 열어주게 돼 있다 이랬는데 하니까 안 되니까 순차적으로, 또 그분도 맨 그렇게 듣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넣어준다.” 그런데 그 가구가 만약에 농막처럼 자기 가족에 아무리 정상적인 주택을 지어놔도 두 분이 살면서 왔다 갔다 해서 내주 그분들이 30대, 40대 같으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65세 이상, 70대 되어서 가면 이거 넣어주자마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또 폐허 농가가 되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검토를 잘 하셔서, 조례 검토도 한번 하셔서 이게 행정적으로 불신을 안 쌓도록 하여튼 잘 부탁드릴게요.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어쨌든 수도는 공공 서비스다 보니 그런 문제도 있고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마련해서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시골이 전체적으로 이제는 인구가 다 줄잖아, 그렇죠?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진짜 3만 대 밑에 했는데 옛날에 상수도가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그게 그분들이 살기는 몇 년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노후되고 중간에 수도 새고 이런 거는 다 그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호열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고생 너무 많으신데요. 하나만 좀, 감사 자료 18쪽에 보면 상수도 미 설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에서 7개 부락이 가구 수는 한 135가구? 올해도 아마 여기 설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상수도 미설치 현황.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단위 지방 상수도 미보급 말씀이십니까?

김우정위원

맞아요, 예.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원래 다 들어갔고요, 지금 급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의성군에는 미보급된 마을은 없다.’ 이런 내용인가요?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급수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우정위원

소규모…….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작은 마을 작은 단위로 거기서 관정을 파서 급수를 했었던 지역…….

김우정위원

그런 지역이 여전히 있다는 말씀…….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아니요. 그게 지금 작년 기준이라서 이게 2025년 실적으로 하다 보니.

김우정위원

그러면 원래는 이게 다 이렇게 설치가 됐다는 이야기죠?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9월에 마을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관로는 다 깔려져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김우정위원

큰 관로는 깔려져 있고 이 마을에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급수신청을…….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거를 신청을 받고 있고 올해까지 다 아마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보통 왜 개별로 깔려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터당 얼마 이렇게 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우정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부담이 많이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우정위원

많지는 않아요?
금순

장금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서, 배수 관로에서 자기 집까지 그 계량기까지만 까니까.

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거의 100%에 가까운 지방 상수도 설치가 돼서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제가 2018년에 군의원 할 당시만 해도 너무 많은 곳이 수도가 안 나오고 하다못해 소규모 수도시설도 없는 데도 많았었는데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