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수, 군북 지역구 의원 조만제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기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은 여러가지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술이나 담배가 주된 문제였다면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새로운 중독의 형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청소년들은 무분별한 게임과 도박성 콘텐츠, 유해 영상에 노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은 사이버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근해 게임하듯 도박을 즐기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학교 폭력과 갈취 등 2차 범죄로까지 번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의존에서 시작되어 단순한 습관을 넘어 도박·마약 등 더 심각한 중독, 나아가 우울증과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청소년 자살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스마트폰 중독은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위험 요인입니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만 10세에서 19세 청소년의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도 청소년 124만 9천여 명 중 22만 1천여 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2만 7천 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청소년 과의존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습관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 차원에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주요 사회 문제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이나 마약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관련 상담과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상담 건수는 연간 100건에 달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매년 3∼4건의 도박 관련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관내 경찰서에는 청소년 도박 신고가 2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중독 문제는 우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군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발달 단계 특성상 판단력이 미숙하고 스스로 중독 상태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이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독단계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각 단계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맞춤형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예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독은 청소년 개인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녀가 중독으로 방황할 때 부모는 지도 방법을 몰라 혼란을 겪게 되고 치료 과정에서는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기 때문에 청소년 본인의 치료뿐 아니라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학교·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단속이나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외면한다면 청소년들의 중독은 가정과 지역사회 모두에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중독 문제를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손잡고 노력할 때 비로소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 함안군이 선제적으로 나서 미래 세대를 지켜내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