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북, 법수 지역구 문석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태풍, 폭우와 같은 극단적 기상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시간 많은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집중호우는 토양 유실과 지반 약화를 초래해 수목이 쓰러지거나 부러져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도로변, 마을 주변과 인접한 곳의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생육이 불량한 수목은 강풍과 폭우에 취약해 낙하, 쓰러짐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사전점검과 관리를 통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위험과 피해를 유발하는 수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험수목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관리계획을 강화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정비를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험수목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하고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나 대상지 선정 기준 등 사업계획 또한 명확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위험수목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확한 실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지역별 위험수목의 분포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수종, 생육 상태,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비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정비 시기와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이며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위험수목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만큼 재난 발생 시 점검 및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시스템 조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서 갖추어진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상황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난 예방단계에서 위험수목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가지치기나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재해 발생 직후 해당 지역을 점검하는 절차가 병행된다면 위험수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수목 신고 및 관리에 대한 홍보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생활 주변의 위험수목은 행정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가, 등산로, 공원, 학교 주변 등 생활권 내 위험수목은 작은 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의 신속한 신고가 안전사고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장 회의, 읍면 게시판, SNS 등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신고 절차와 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탄탄한 지역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의 대응책으로 도시 숲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잇따르며 군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수목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위험수목 관리 방안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