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민복기입니다. 제4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30건, 도지사 제출 13건, 교육감 제출 3건 등 총 46건으로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6년도 충청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202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및 청주국제공항 종합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및 청주국제공항 종합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충청북도 집중 배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2026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등 14건입니다. 안건 처리 후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이정태 의원님, 복지문화위원회 김성우 의원님, 과학경제위원회 이재명 의원님, 건설농림위원회 김종필·박희남·최부림·최재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주시 이·통장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 워크숍 참석으로, 경제통상국장이 숙련기술인의날 행사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송미애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37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5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439회 정례회 기간인 2026년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수 10명 이내이며 활동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수 10명 이내이며 활동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충청북도의의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법령의 표기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경제위원장 임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충청북도 집중 배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충북의 중점 유치희망 기관을 우선 반영하고, 1차 이전의 불균형 시정과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시장형 공기업, 대형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충청북도 집중 배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하반기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공표한 서울 잔류 최소화와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원칙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이며 충청북도의회와 166만 충북도민은 이를 환영한다. 그러나 1차 이전의 쓰라린 기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당시 충북은 단 하나의 핵심 앵커기관 없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혜택에서 비껴 난 바 있다. 그럼에도 충북은 국가 기간시설인 충주댐·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며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 왔다. 이제는 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며 2차 이전은 1차 이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결단이 되어야 한다. 충북은 준비되어 있다. 충북은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연결되는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이다. 충청북도 11개 시군은 범도민협의회를 구성해 민·관·정 협력체계를 갖추고 부지 확보와 행정 지원 준비를 마쳤으며 충청북도의회 또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166만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충북의 중점 유치희망 기관을 우선 반영하라. 충북이 제시한 유치희망 기관들은 지역의 산업 인프라와 결합할 때 국가적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기관들이다. 정부의 집적과 집중 원칙을 실현할 가장 확실한 해답은 충북에 있다. 하나, 1차 이전의 불균형을 시정할 명확한 보정 기준을 수립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전략적 배치를 단행하라. 나눠주기식 배분이 아닌 집중 원칙이 특정 지역의 소외를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오용돼서는 안 된다. 1차 이전에서 가장 소외된 충북에 지역경제를 견인할 시장형 공기업과 대형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특정 지역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다. 하나, 지역 간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공정한 이전 기준과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우선권 부여는 해당 지역의 정책적 노력으로 존중하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앞에 전국 혁신도시 간 형평성과 기존 계획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미래 100년 대한민국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국가적 책무이다. 충청북도의회는 166만 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충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때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의정 역량을 결집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충청북도 집중 배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도지사 신용한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故 허영옥 도의원님의 명복을 기원드리고 그 뜻을 잘 받들도록 그렇게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도의원 여러분! 충북도지사 신용한입니다. 오늘 제437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민선 9기 출범 이후에 충북도의회에 제출하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충북도정을 믿고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도정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서 힘써 주신 이상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있는 그대로 무거운 마음으로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 재정여건은 장기간의 경기침체 그리고 그로 인한 국세와 지방세의 수입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세입 기반이 약화되어서 긴축재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동안 우리 충청북도는 대규모 업사이클링 사업과 주요 현안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온 결과 지금 지난 4년간 민선 7기 대비해서 3.9배가 늘어난 채무가 무려 1조 260억 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절대적 부채·채무 금액의 증가도 문제지만 이와 같이 초단기에 단기 채무가 급증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의 부채에 대한 감당 능력이 한계에 부딪쳤다는 점이 매우 어려운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총채무잔액은 1조 3,866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큰 외부채, 지방채가 4,360억 원에 달해서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평균 1,475억 원의 막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당장 내년에 부담해야 될 이자금액만 374억 원으로 이는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매일 1억 원 이상을 이자로 지출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눈에 드러난 채무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한 법정 의무 지출 경비 839억 원조차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충북개발공사를 포함한 많은 공사 또 기관들의 숨겨진 드러나지 않는 부채들이 있는데 개발공사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 약 1,500억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출을 뒤로 미뤄놓은 사실상 숨어 있는 부채로 눈에 보이는 부채·채무 이상으로 재정 위기의 뿌리가 매우 깊다는 점이 지금 현재 우리 충북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지난 민선 8기 도정 운영에서 시작된 그런 결과이기는 하지만 우리 민선 9기 충청북도는 기존 도정의 과오를 탓하거나 누구의 탓으로,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 충청북도의 살림살이를 다시 세우는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기간 동안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물론 일부는 뒤로 미루거나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건전 재정의 기틀을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만 할 중대한 전환점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충북도 공직자 모두는 도정의 명운을 걸고 재정 정상화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엄중한 재정여건 속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공약사업과 의무적·법정 경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조 790억 원보다 4,225억 원 증액된 8조 5,01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7조 6,632억 원, 특별회계가 8,384억 원이고 재원은 세외수입과 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의 보전수입을 활용하였습니다. 편성에 앞서서 마른 수건도 다시 짜겠다는 각오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64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발생한 지출 수요를 메꾸기 위해서 650억 원을 내부 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발생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하지만 재정 운용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심려 끼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법정 의무 지출 경비 등 필수경비 8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397억 원을 반영하여 흔들림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27년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경기시설에 대한 신축비,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비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육아수당 그리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비 편성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삶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 등 민생 지원과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에 81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목적 소방헬기를 교체하고, 도로 안전 정비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하고, 지방하천 관리 등을 위해서 그런 사업비를 반영하겠습니다. 재난·사고 대응 역량도 높이고 도민의 생활 기반을 촘촘하게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시내버스·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학교급식 지원 등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도민의 일상과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민생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231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최대의 항공·물류의 거점이자 첨단산업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반 첨단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AX 실증산단 및 특화 플랫폼 구축 등에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AI와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든든하게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국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법정전출금 이행을 위해서 2,4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규·내시 변경에 따른 국비 사업의 매칭분과 2025년도 결산 완료에 따른 조정교부금 정산분, 그리고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법정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11개 시군과 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125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창업특별도 충북 조성을 위한 창업포털 구축 사업비와 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 운영비를 편성하고, 내년도 1월 개소 예정인 오송국제 K-뷰티아카데미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 건설경기 부양과 도로망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서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 등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재정 정상화를 향한 첫 번째 걸음이자 민선 9기 도정 운영의 실질적인 밑그림이 될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충북의 미래를 향한 분명한 도정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부족한 곳간을 채우고 사업을 나열하는 관행적인 추경이 아닙니다. 막대한 부채라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도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낭비는 과감하게 줄이면서도 도민을 위한 진짜 필수적인 투자에는 역량을 집중하는 실용과 혁신의 예산 편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건전 재정의 흔들림 없는 기반 위에서 기업들이 먼저 찾아오고 청년들이 내일을 꿈꾸며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살 수 있는 역동적이고 강한 충북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 충북의 더 큰 도약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혜안과 대승적인 협력을 꼭 부탁드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용한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농림위원회 소속 박희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 농업의 산업적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 충청북도 농식품진흥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농업 현장의 가장 큰 과제는 생산이 아니라 유통과 판로입니다.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면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온 농업인들의 공통된 요구이자 충북 농정이 반드시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입니다. 이제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식품산업이자 문화산업이며 동시에 수출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충청북도의 농정은 여전히 생산 중심에 머물러 있어 유통·브랜드·수출을 아우르는 전략적 접근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충청북도만이 농산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전담 진흥원을 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상북도는 2019년 경북농민사관학교를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유통·경영·교육 기능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쇼핑몰을 통해 연 매출 500억 원 규모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 또한 각각 농수산진흥원과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농산업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우리 충청북도는 기업진흥원 내 농식품유통본부 체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명 규모로 나름의 성과를 쌓아 왔지만 기업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머물러 있다 보니 사업의 외연을 넓히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농산업 생태계가 고도화되고 있는 지금 이를 전담할 별도 기관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충청북도 농식품진흥원 설립이 민선9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설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출연기관 형태로 설립될 농식품진흥원은 4개 팀 규모로 온충북몰, 농식품박람회, 수출, 스마트농업 등의 사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나아가 K-푸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기능까지 갖춘다면 충북 농업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그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입니다. 이제는 계획을 넘어 실행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인 설립과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설립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식품진흥원이 출범과 동시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별 역할과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설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타 시도의 운영 사례와 그 장단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청북도 농업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모델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사례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충북 농업의 품목과 유통 구조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농식품진흥원 설립은 단순히 조직 하나를 신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산 중심의 농정을 유통·브랜드·수출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는 정책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충북 농업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이 흐름을 놓친다면 우리 농업인들은 또다시 변화의 뒤편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건설농림위원회 위원으로서 충청북도 농식품진흥원이 실효성 있게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농림위원회 최부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한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은군 선거구 건설농림위원회 최부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의 재정적 책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촌에 사람이 돌아오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재정의 부담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사람이 늘어나면 지급 대상자와 필요한 재정도 증가합니다. 정책이 성공해 귀농·귀촌 인구와 청년 정착이 늘어날수록 지방정부의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방정부가 한정된 예산으로 그 비용을 감당한다면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농업예산의 축소입니다. 농업은 생산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 고령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과 농자재 지원, 청년농 육성, 농업인 소득안정 등 필요한 정책도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때문에 정작 농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줄어든다면 현재 농촌을 지키는 농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과 농업정책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정책 모두 반드시 필요하며 하나를 위해 또 다른 하나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 농촌 고령화가 빚어낸 국가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농어촌기본소득도 국가가 책임지는 인구정책이자 균형발전 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가 더 큰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 농어촌기본소득이 기존 농업예산을 잠식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농민의 소득과 농업 경쟁력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셋째,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재정 책임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사람이 돌아오면 지방정부의 부담만 커지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이 살아날수록 국가의 지원과 책임도 커져야 합니다. 농촌에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것,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농촌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도 필요하고 농업예산도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를 줄여 다른 하나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두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충청북도도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예산을 잠식하지 않고 농민과 농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충북도의회에서 농민의 소득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농림위원회 최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용한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11선거구 건설농림위원회 최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하천에서 해마다 자라났다가 예산을 들여 베어내고 버려지는 야초, 즉 들풀을 축산농가의 소중한 조사료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조사료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연간 조사료 소요량은 42만t입니다. 이 가운데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35만t으로 자급률이 84%입니다. 하지만 이 자급률은 품질이 낮은 부산물에 기대어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사료작물을 더 많이 재배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우리 도가 올해 추진하는 조사료 관련 보조사업은 13개로, 약 131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 대부분은 사료작물을 재배할 농지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은 식량작물 재배면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지가 필요 없는 자원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하천에 자라는 야초, 들풀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하천부지 야초의 조 단백질 함량은 7%로 볏짚보다 우수하고, 적기에 베어내면 소화율과 영양가 모두 사료로 쓰기에 충분합니다. 현재도 청주시 1개소, 충주시 1개소, 괴산군 2개소 등 총 네 곳의 시군에서 하천부지에서 야초를 수거해 연간 1,230t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네 곳뿐이겠습니까? 충청북도 11개 시군 곳곳에 하천이 있습니다. 지사님,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살펴보면 야초 채취는 고유한 요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목적으로 분류되어 토지가격의 1.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례에서 하천부지를 1년 내내 점유하는 작물 재배와 경작은 점용료가 토지가의 1%입니다. 1년에 한두 차례 풀을 베어가는 행위에 1년 내내 땅을 점유하는 경작보다 1.5배 높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형평성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야초 수거는 단순히 개인이나 축산농가의 사익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물길을 막고 통수능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은 예산을 들여 야초를 베어내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한 경기도 여주시는 하천 제초사업과 야초 조사료 사업을 하나로 연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면적은 올해 10배가량 늘고 연 9,552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물론 생태계에 대한 우려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야초를 베어내면서 하천변 쓰레기와 유목을 함께 걷어내어 오히려 하천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도내 하천부지 가운데 야초 활용이 가능한 구간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실태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하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야초 수거항목을 신설하여 역전된 요율 구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새로운 특혜 부여가 아닌 뒤집힌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의미입니다. 셋째, 하천 제초 사업과 조사료 자원화 사업을 연계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풀을 두고 한 부서는 없애는 데 예산을 쓰고 다른 한 부서는 사는 데에 예산을 쓰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사안은 새로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농가 경영 안정과 하천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드문 과제입니다. 버려지던 것에 쓰임을 찾아주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 금일 16시에 중요한 투자협약식이 있어서 그곳에 참석을 위해 이석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위원회 이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진천을 키우는 환경전문가, 진천군 제1선거구 이재명 의원입니다. 지금 진천군의 한 마을은 일상에 들어설지… 앞산에 들어설지 모를 철탑과 머리 위를 지날 초고압선 때문에 삶의 터전과 아이들이 살아갈 마을의 미래까지 흔들릴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국가에 전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지역과 주민에게 이러한 희생을 당연한 듯 요구해도 되는 것입니까? 신영주에서 신중부 345㎸ 국가기간망은 총 123㎞이며 203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충북을 가로질러 진천군 초평면과 문백면을 지나는 경과지를 선정 중입니다. 2026년 6월 보도에는 문백면 평산리에서 태락리 약 7.8㎞ 구간에 철탑 17기가 제시됐습니다. 주민들은 설명회를 들은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최종 노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전은 말합니다. 그렇게 지금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과 함께 대안을 검증해야 합니다. 주민이 모르는 사이 범위를 정하고 나중에 설명하는 것은 협의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각종 개발 부담을 감당하며 충북 경제를 이끌어온 진천군에 이제는 민가, 농지, 미호강 생태축과 상산팔경을 가로지르는 송전탑까지 받아들이라고 합니까? 전기는 수도권 산업을 위해 보내면서 왜 그 대가는 진천군 주민의 삶으로 치러야 합니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진천군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송전선로 현황자료에는 충북 11개 시군 모두에 관련 사업이 기재돼 있습니다. 시군별 집계 기준 송전선로 사업은 진천군 9개, 제천시와 영동군이 각각 5개입니다. 변전소는 진천군과 영동군에 각각 2개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충북 전체 사업은 송전선로 40개와 변전소 19개소입니다. 송전선로 40개 가운데 23개는 345㎸ 국가기간망이고, 17개는 154㎸ 선로입니다. 지도에서는 서로 다른 선처럼 보이지만 연결해 보면 진천에서 제천과 영동까지 충북의 북부·중부·남부가 모두 거대한 송전 통로로 묶입니다. 편익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철탑과 산림 훼손, 재산권 제약과 주민 갈등은 충북에 남습니다. 이것은 국가 균형발전이 아닙니다. 지역 희생의 외주화입니다. 저는 전력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희생을 너무 쉽게 전제로 삼는 방식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가적 필요’라는 다섯 글자가 절차를 생략할 권리도, 지역의 삶을 일방적으로 훼손할 권리도 줄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에 요구합니다. 주민 동의 없는 입지선정 절차를 멈추고 진천군 노선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노선의 목적과 최종 수혜지, 선정 기준, 비용과 환경 영향을 모두 공개하십시오. 기존 선로 활용과 우회·지중화, 수요지 인근 전력 생산 방안을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와 함께 검증하십시오. 충청북도도 더 이상 시군이 각자 싸우도록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도지사 직속 전담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도의회, 시군, 주민대책위가 참여하는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기존 시설과 계획 노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충북 송변전 설비 누적영향 지도부터 공개하십시오. 진천군은 지도 위의 빈 땅이 아닙니다. 충북은 수도권 산업을 위한 전력 통로가 아닙니다. 오늘 진천군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내일은 충북의 어느 마을이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될지 모릅니다. 정부와 충청북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이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의 균형발전을 꿈꾸셨던 허영옥 의원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도민이 안전한 도시, 메트로폴리탄 충북을 만들어 가는 청주시 제5선거구 이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용한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반복되는 침수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 내기 위한 충청북도 재난안전 행정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과 수곡동 일대는 지난 7월 내린 폭우에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의 현장에서 흙탕물이 들어찬 집과 가게를 보면서 망연자실했던 주민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우리 행정과 정치를 향한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비만 오면 물에 잠겨야 합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집니까? 침수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평생 일군 재산이 훼손되며, 일상이 멈추는 생존의 위기입니다. 인간이 도시를 만든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안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제1 책무 역시 국민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헌법｣ 34조 역시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방재 행정은 어떻습니까? 비가 쏟아져 물이 차오르면 현장을 방문하고, 복구 지원금을 책정하며, 땜질식 배수관 정비로 서둘러 사태를 덮는 방식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물이 들어온 뒤에 퍼내는 사후 복구 행정에서 물이 들어오기 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방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에 세 가지 과제를 촉구합니다. 첫째, 충북형 입체적 재난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상습 침수 구역 정비를 기초지자체 하나의 단독 사업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지방하천 수위 상승, 우수관 역류, 펌프장 용량 한계는 유기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모든 수계와 방재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광역 진단을 실시하고, 침수 위험 지역에 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선제적·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 칸막이를 없앤 초연결 재난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십시오. 재난 앞에서 부서의 칸막이와 기관의 관할권은 무의미합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소방본부, 경찰청, 교육청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해야 합니다. 인근 학교 체육관과 공공시설을 즉각적인 스마트 임시 대피소로 연계하고, 장비와 인력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통합 대응망을 완성해야 합니다. 셋째, 도정의 패러다임을 사후 복구 중심에서 방재설계 중심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주요 도시계획, 산업단지 조성, 도로와 공공시설 인프라를 설계하는 첫 단계부터 극한 호우와 기후위기 변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사후 복구에 투입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사전 예방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예산 구조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연재해 자체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온전히 행정과 정치의 책임이자 선택입니다. 도민이 하늘의 먹구름을 보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되는 도시! 아이들이 침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도시! 내 집과 내 가게가 또다시 물에 잠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시민이 성공하는 도시, 안전한 메트로폴리탄 충북의 기본 출발점입니다. 비가 온 뒤 빗물을 닦아주는 충북을 넘어 비가 오기 전에 도민을 지켜 내는 충청북도가 될 수 있도록 도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신용한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 제2선거구 김성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대한민국 스포츠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진천체육특별시 완성을 위해 충청북도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과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목에 걸기까지 흘린 땀방울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바로 진천군 광혜원면에 위치한 국가대표선수촌입니다.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심장이 이미 충북 진천에서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훌륭한 국가적 자산을 단순한 체육시설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체육과 산업, 교육과 연구가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산업 생태계로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진천군은 이미 대한민국 스포츠의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천의 성장은 충청북도의 스포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천체육특별시의 완성은 진천군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에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핵심 체육기관의 진천 유치를 위해 도 차원의 총력전을 펼쳐 주십시오. 생활체육과 스포츠산업, 스포츠과학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여전히 수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수는 진천에서 훈련하고 메달은 진천에서 만들어지는데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하는 공단은 저 멀리 수도권에 있습니다. 스포츠의 현장과 행정이 한데 모이는 날 충북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테마타운의 조속한 조성과 스포츠산업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스포츠테마타운은 스포츠 용품·장비·데이터·헬스케어 관련 혁신 기업들이 집적되는 대한민국 스포츠산업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스포츠산업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기업과 기술, 인재가 역동적으로 모이는 스포츠 비즈니스 생태계가 충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셋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충북혁신도시 시즌2 완성의 기회로 반드시 활용해 주십시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장형 공기업과 임직원 규모가 큰 대형 공공기관 본사가 충북혁신도시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충북혁신도시의 정주환경도 반드시 함께 강화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신용한 도지사님! 이 세 가지 과제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핵심 체육기관이 오고, 스포츠산업이 모이고, 혁신도시가 더욱 발전할 때 비로소 충북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진천체육특별시의 꿈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9만 진천군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열망에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지원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은 이미 충북에 있습니다. 그 심장이 더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자신감 있게 나설 때입니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은 충북입니다. 이제 진천체육…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시로 그 가능성을 완성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농림위원회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신용한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주시 제4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 공군부대 비행장의 미래와 이를 바라보는 충청북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충주 공군부대 비행장, 이른바 중원비행장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시설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은 군용기 소음과 각종 규제로 생활권과 재산권의 제약을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충주 공군부대 비행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단순히 군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주시민의 삶과 충주의 미래, 나아가 북부권 균형발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그 대상에 예천·서산과 함께 충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미 수십 년간 군비행장으로 인한 소음과 각종 제약을 감내해 온 충주에 또다시 군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주시 역시 분산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이 문제를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충주에 어떤 군 기능이 들어오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조차 명확히 따져 묻고, 소음과 안전, 정주환경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주시민의 입장을 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충주 공군부대의 군사적 활용은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데 정작 충주의 발전을 위한 약속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신용한 지사께서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충주시민에게 ‘중부내륙권 항공물류거점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인수위원회가 확정한 100대 공약에서는 해당 사업이 빠졌습니다. 이 사업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제12대 충청북도의회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충주 공군부대 비행장의 글로벌 물류 허브공항 활용 가능성을 검토했고, 충북도 역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관련 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한국교통연구원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충북도는 재정 상황과 사업성 등을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는 검토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기존 연구와 정부 건의 당시의 판단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왜 선거 당시 약속했던 공약까지 제외했는지, 충주시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 없이 도민과의 약속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충북 전체의 관점에서 청주국제공항과 충주 공군부대 비행장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입니다. 충북의 항공·물류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충북도가 분명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충주 공군부대에 대한 군 기능 분산 배치의 규모와 기간을 명확히 파악하고 충주시민의 반대와 우려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강력히 대응해 주십시오. 둘째, 충주 중부내륙권 항공물류거점 조성 공약을 100대 공약에서 제외한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거 당시 충주시민에게 약속했던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셋째, 청주국제공항과 충주 공군부대 비행장의 기능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주 공군부대 비행장의 장기 활용방안을 포함한 충북 차원의 종합적인 항공전략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충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북 북부권을 어떻게 육성하고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부담을 오랫동안 감내해 온 충주에 또 다른 부담을 요구하면서 정작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는 줄여간다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신용한 지사께서는 충주와 북부권을 충북 발전의 한 축으로 키우기 위한 분명한 비전과 책임 있는 결단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청·충북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진행된 본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