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1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해 오신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지난 9월 6일 별세하셨습니다. 이에 고인의 명복을 빌고, 고인께서 걸어오신 의정활동을 기리며 잠시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정례회 기간 중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2026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 개정안과 위탁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공공기관의 출연금 정산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외국인정책추진단·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내일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보건복지국 순으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 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따듯한 애정과 큰 관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오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20쪽부터 30쪽까지 또 33쪽부터 34쪽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2,510억 5,2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 307억 4,100만 원, 문화유산과 299억 9,500만 원, 체육진흥과 521억 3,200만 원, 관광과 71억 700만 원, 정원문화과 131억 5,900만 원, 건축문화과 1,137억 2,3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41억 9,500만 원이며, 이 중 2,517억 5,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513억 8,000만 원을 수납하고 4억 8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000만 원, 지난연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117쪽까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 총규모는 4,537억 8,4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 878억 3,000만 원, 문화유산과 465억 9,200만 원, 체육진흥과 1,144억 4,600만 원, 관광과 273억 7,300만 원, 정원문화과 271억 500만 원, 건축문화과 1,308억 1,0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196억 2,600만 원입니다. 이 중 4,237억 3,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55억 7,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의 0.8%인 34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문화예술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78억 3,000만 원 중 669억 1,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80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문화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 분야 14억 9,200만 원, 문화예술 육성지원 분야 2억 8,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95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65억 9,200만 원 중 465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 분야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44억 4,600만 원 중 1,142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은 없으며, 1억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체육진흥 분야 7,200만 원, 생활체육 진흥 분야 4,8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분야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3억 7,300만 원 중 269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2,300만 원의 이월이 있었습니다. 1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요. 주요 집행잔액은 고객 지향의 관광정책 분야 2,500만 원,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 분야 1,100만 원, 활력이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기반 구축 분야 1,200만 원, 지역 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 분야 8,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9쪽, 정원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1억 500만 원 중 239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1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분야 4,200만 원, 자연정원 조성 분야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2쪽, 건축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08억 1,000만 원 중 1,305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아름다운 경관 조성 1,300만 원, 총괄 및 공공건축가 운영 2,600만 원, 주거문화 개선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5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6억 2,600만 원 중 147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7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 1억 원, 청남대 종합교육 5,000만 원, 홍보마케팅 분야 600만 원, 청남대 인프라 확충 4억 5,600만 원, 기본경비 5억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51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1,500만 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6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6억 5,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5억 4,800만 원으로, 22억 1,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1,500만 원이며 내부거래 등 21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등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등 1억 9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100만 원으로, 총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결산은 일반예치금 1억 1,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으로 총 2억 1,0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충청북도의 체육 진흥과 활동 지원을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 3억 300만 원에서 이자수입 1억 800만 원이 증가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79쪽부터 180쪽 또 190쪽의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8개 사업으로 255억 7,200만 원으로 각 부서별 이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13개 사업 218억 2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 대성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7억 3,300만 원, 충북아트센터 건립 6,900만 원,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123억 4,800만 원, 문화예술 복합시설 조성 43억 8,000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충청북도지 편찬 3,000만 원, 충북 독립운동사 발간 2,400만 원이고, 관광과는 새해맞이 희망축제 3,900만 원, 제8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2억 200만 원, 오송 선하마루 기반시설 확충 8,200만 원, 정원문화과는 청풍교 정원화 사업 22억 3,300만 원, 정원교육센터 조성 9억 원이며, 건축문화과는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6,200만 원이고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청남대 시설관리 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액은 총 7개 사업으로 37억 7,0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소관은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4억 1,800만 원이고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 지원 1억 700만 원이며, 건축문화과는 충청북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 5,900만 원, 충청북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1억 1,4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청남대 시설관리 2억 2,300만 원,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22억 2,400만 원,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추가 6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31쪽,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대성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예비비 6,0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당산공원 급경사지에 낙석방지망 설치와 사면보강 또 배수체계 정비 등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8일 시행된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보고 대상은 충북문화재단,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등 총 3개 기관에서 수행한 6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에 교부된 사업비 총액은 49억 6,760만 8,000원이며 사업 완료 후 발생한 반납 총액은 3억 6,562만 6,000원입니다. 반납금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잔액이 3억 6,424만 5,000원, 발생이자 등이 138만 1,000원입니다. 본 정산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반납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히 세입 조치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에 불용과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선할 사항이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과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자료죠. 273페이지 보시면, 그냥 가볍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요. 회계연도 세출결산, 이 자료 아닌가요? 273페이지 보면 충북문화원 국제문화교류 해서 1억 5,000 정도 잡혔다가 그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실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진행을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나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꽝남성과의 교류활동을 계획했으나 다낭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되어서 통합되는 바람에 지난번에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통합된 행정구역에 맞추어서 교류협력을 저희가 다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꽝남성으로는 할 수 없지만 다낭시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5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활동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보시면은 사업량이 116명, 그런데 계획에는 131명이고 사업량이 실적으로 들어갔고 종합진도는 88.5%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표를 작성할 때 사업량을 계획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면 종합진도 자체도 100% 나올 텐데 이렇게 작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도 이 내용을 봤는데요. 이게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모집 규모, 인원인데 이분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실제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합되지 않는 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목표 물량을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게 278페이지 보니까 문화소비 365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량은 5만 명인데 계획은 2만 8,000명하고 실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만 214명이 되고 종합진도가 179%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업량을 5만 명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실적이 되게 부풀려진 느낌이 드는데. 이거도 좀 같은 맥락에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저희들도 원래 1인당 1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것을 저희가 인원수를 10만 명에 맞추려고 하는데 실제 10만 원을 다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로 한 절반 정도로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건별로 숫자가 되다 보니까 그 계가 나오는데 앞으로 저희가 맥시멈 10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의 데이터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하나 더 하고 싶은 거는 328페이지에 이건 실수라면 실수일 것 같은데, 제목이 충북문화재연구원 운영 지원인데 명칭이 바뀐 게 아마 ’25년도 2월 아닌가요? 328페이지 맨 위의 제목이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아니라…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 이건…

당초에 이것이 우리가 명칭이 바뀌기 전으로 하다 보니까, 결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바뀌기 전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은 이해 가는데 그런 세밀한 것까지 함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추후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294쪽을 보시면 문화예술산업과 소관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예산집행 저조 및 대규모 이월 발생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청 본관을 도민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재단장하기 위해서 총 162억 7,000만 원의 귀중한 도비를 투입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결산자료를 살펴보시면 2025년도 예산 현액이 162억 7,500만 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33억 9,400만 원으로 집행률이 20.8%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전체 예산의 78.4%에 달하는 127억 6,6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공사 발주나 건설사업 관리 착수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겠으나 예산의 80% 가까이가 이월된 것은 사전 공정계획이 정밀하게 수립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집행이 저조했던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따갑게 지적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저희가 2024년부터 진행이 돼서 원래 2025년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공사나 절차 협의 과정에서 본관을 공사하다 보니까 기존의 우리 도청 업무용 공간을 이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신건물로 이전하고 의회의 빈 건물에 또 우리 도청 부서가 이전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 따른 공사, 이전 일정들이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월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올 1월에, 올 한 3월까지 좀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관 사무실 이전 자체가 많이 지연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예측이 좀 안 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추진할 때 기대 이상으로 너무 과하게 일정을 잡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에도 편성된 4억 500만 원의 예산을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2025년으로 이월시킨 바가 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12억 7,000만 원을 또 추가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 집행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경예산까지 증액하고 결국 대규모 이월을 발생시킨 것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 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시에 추경 증액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도 사업도 이월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당초 사업 계획을 세우고 설계… 공모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용역사 선정 자체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 자체를 해를 넘겨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추경 확보했던 사업들을 이월해서 설계를 진행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때 언론보도를 보면 개관 후 관람객 방문 등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하지만 시민단체와 도민 사회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는 재정 상황에서 청사 공사에만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비판 역시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의 경우 2024년 집행률 0%에 이어 2025년도에도 예산의 78.4% 127억 6,000만 원이 이월되는 등 사업관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업 이월과 공정 지연이 반복되며 재정 효율성을 저해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명확한 원인분석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아무리 의미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어떤 사업 혈세, 소중한 예산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더 적절히 집행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정말 이 자리에서 큰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되짚어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많은 도민들 또한 도민 외 분들에게도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는 공간 운영의 성과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공정관리 부실과 재정 운용의 한계를 엄중하게 돌아보시고 향후에는 전시성 예산 투입을 자제하고 철저한 사전 계획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부서별 간부 공무원님들, 직원 여러분들 일일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네.

’25년도 결산 관련돼서 총이월액이 18개 사업에 255억 7,200만 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부서별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이 결산서에 다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평가라기보다는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사고이월·명시이월 다 생기기 마련이겠지만 이 전체적인 사업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 이월사업이든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허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일단 우리나라의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이월이나 불용이 되는 것인데 저도 죽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저희들이 유독 이런 이월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또 불용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앞으로 저희들은 이번 결산을 보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또 철저한 계획 수립 또 어떤 절차의 완결성 그리고 이월액 최소화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분들 한 분 한 분의 노력의 결과인 건데 예산서… 결산서를 보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저희들이 도의 초선 의원이지만 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예산에 관련돼서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이 아쉽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신용한 지사 이 시점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재원은 정말 아주 우선순위를 가지고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쓰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용도 제로화하고 이월은 더더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결국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가장 필요한데 이런 재원이 이렇게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선9기 신용한 지사님 모시고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예산은 없습니다. 단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예산을 목목별로 씀씀이에 있어 어떻게 세출하느냐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공이 있는데, 이 결산서를 봐서는 점수를 준다면 과연 얼마를 줄까라고 하는 게 모든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신 자료 90페이지입니다. 충북아트센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찌 됐든 이 사업의 공사 자체가 미착공입니다.

네.

이 사업을 보면서 본 위원이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뭐지?’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의문도 들고. 91페이지입니다, 자료. 충북아트센터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사업비가 2,429억 원에서 2,339억 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이 사업비가?

네,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339억 원입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1·2차, 3차까지도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투자심사를 세 번 신청했고…

했고.

1차·2차 때는 다시 재검토가 내려왔고요. 3차 때는 저희가 철회를 했습니다. 재검토 사유는 일단 1차 때 집어넣었을 때는 운영수지 적자 최소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인근 유사시설이 우리 청주예술의전당하고 청주아트홀이 있습니다. 그 유사시설하고 차별성을 둘 수 있는 그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고요. 2차 때도 이와 비슷하지만 2차 때는 선거하고 맞물려서 전체 시도를 중앙투자심사에서 민선8기에서 민선9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결정을 하고서 다시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재검토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에 투입된 설계용역비 또 중앙투자심사비, 매몰비용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세출됐을 거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처음에…

설계용역비하고 중앙투자심사비, 통과를 못했을 때에 대한 매몰비용,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행안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1억 4,000 정도를 들여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 용역을 맡겨서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설계공모 관리 용역을 1억 5,000 정도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국제 디자인 공모를 해서 5개 작품을 선정해서 보상비를 2억 5,000 정도 해서 총 4억 3,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예산현액, 전체 예산 중에 현재는 지출액이 0원입니다. 현재 지출액이 0원이죠? 예산 세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자료 확인)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25년도 예산이 4억 3,000이고요.

예예, 그건 알고 있고요.

올해 2026년에는 없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시죠? 과다한 어떤 그런 증축인 건가요, 아니면 단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사실은 이 건물을 지을 때는 기존의 예술의전당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 대체수단까지도 고민을 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의 새로운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안부 투융자심사를 거치면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걸림돌도 있었고 또 이번 민선9기 되면서 여러 가지 과도한 어떤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다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 정상화 TF와 함께 재정상황을 고려해 나가면서 앞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확충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 투입된 설계용역비 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그 매몰비용 등등 여러 가지 있는 거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95페이지, 문화유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목표 60, 실적 84, 달성률 1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수치의 가장 적합한 내용이 뭡니까? 어떤 뭐, 교육을 통한… 목표를 60%로 잡은 이유, 실적 84%, 달성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권기윤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유산 성과지표의 하나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국가유산청에 저희 평가지표가 똑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유산청 목표가 6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은 ’25년도에 84%를 해서 그 당시 평가에는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24년도에도 목표치를 60으로 잡으신 겁니까, ’24년도에?

예, 국가유산청에 전체 평균으로 해서 시도 간 평가지표를 60%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 예산에서 60%를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의 실적으로 지출액 기준으로 해서 84%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행감자료를 보니까 우리 문화유산과장님께 무형유산 전승자 공석에 대한 전승단절 문제가 지적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저희들이 무형유산 전상자 관련 문제는 계속적으로 무형유산을 계속 이어 나가서 쉽게 말해서 경제적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보유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에 따른 이수자라든가 전수교육조교가 계속 이어 나가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보유자가 없는 종목, 이수자가 없는 종목은 저희들이 지난 달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종목을 정리해서 지정종목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무형유산 전승 지원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를 투입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무형문화재 전승자에 따라서 지출하는 금액이 보유단체 같은 경우는 월에 110만 원, 보유자는 100만 원, 그다음에 전수교육조교라고 하는 전승교육사한테는 50만 원, 그다음에 장학생은 20만 원 이렇게 지출하고 있고요 대략 그게 예산으로 해서는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국 평균으로 해서 중하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전승단체에 대해서 좀 지원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승보유자는, 기능보유자는 한 명이고 단체종목 같은 경우는 농악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삼사십 명씩 활동하게 되다 보니까 일상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 110만 원 지급하고 있는 거를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문화유산과의 성과지표 자체가 건수나 프로그램 운영 회수나 또 행정실적 중심으로 되고 있어서 140%가 아닌가 약간 의문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이라는 정책목표로 됐을 때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성과지표 설정할 때는 대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정량적인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정량적인 거를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정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무형유산의 전승이라든지 이런 정성적인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성과지표도 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전체 사업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몇 가지 정도로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성과지표 자체가 적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자체가 평가지표를 정량화하라고 자꾸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도별로 또 이게 격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만 이거 자체 설정한 거는 국가유산청의 평가지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를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앞으로는 정성적인 요소를 어떻게 반영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깊어야 된다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당초예산 419억 원에서 약 491억 원으로 증가된 걸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은 증가가 됐지만 성과로 봤을 때 성과의 폭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편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제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유산과가 ’24년도에 발족을 했고요, 처음으로. 가장 늦게 만들어졌지만 인원도 저까지 포함해서 13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성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정량적인 거는 타도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동안 평가를 보시면 계속 가등급은 받고 있습니다. 그걸로 그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수정비의 건수가 중요하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부분에 더 중심을 두고 방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훼손이라든지 그리고 말씀드린 바대로 기후 위기도 오고 이런 데서 어떤 정성적인 요소로 그걸 예방하고 사전에 그런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성황리에 막을 내렸죠. 충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인 고추축제 지역구인 괴산의 이태훈입니다. 우리 최승환 국장님을 비롯한 문체국 공직자 여러분, 먼저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결산은 지난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냐보다도 쉽게 당초 목적에 맞게 잘 추진해 왔는지를 보는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체육국장 최승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 과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같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번에 문체국에 있을 때도 청남대 관련 좀 여쭤봤던 게 있는데 오늘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편하신 분이 답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에 존경하는 제 옆자리인 우리 조성룡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청남대 휴게음식점 운영, 결산자료 115쪽이나 116쪽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청남대 시설 관리도 그렇고 보면 이게 사실상 내방객, 관광객들 편의 증진을 위해서 세운 예산들 같은데 이런 게 이렇게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저희들이 휴게음식점이라든지 또 모노레일 같은 것들, 특히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약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로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모노레일은 별건으로 다시 물으려고 했는데…

아! 네네.

일단 휴게음식점과, 더 쉽게 찍어서 말씀드릴까요? 청남대 시설 관리비용, 116쪽 그리고 115쪽에 휴게음식점 이거 보면 실적만 놓고 보면 전체 예산의 40% 정도도 안 되게 집행된 거예요. 이런 건 사실 지금 국장님도 말씀 주시지만 관광객들 이용하는 데 어떠한 편의성을 위해서 마련한 예산 같은데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인 원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청남대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시설관리 중에 큰 부분이 용도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군사시설로 되어 있는 걸 문화시설로 바꾸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당초보다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쉽게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때문에 소요가 좀 되다 보니까 결국 집행을 못하셨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이게 제가 2022년도에 들어와서 드렸던 말씀이 그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이게 아마 당초에 변경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해도 진행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어떠냐라고 그랬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다가 하다 보니까 환경부서하고도 여러 가지 또 입장 차이도 있고요. 우리 도내 관련 부서, 도시개발 부서라든지 또 산지 부서들하고도 여러 가지 소통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일정이 많이 지연돼서 이월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설정과는 별개로 사전 협의가 좀 미흡했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죠?

네, 저희들이 협의 일정을 너무 타이트하게 갖고 갔던 거죠. 실제 협의 일정을 보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됐던 그런 상황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시계획 자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는, 쉽게 우리 문체국에서는 또 청남대관리소에서는 내방객들, 관광객들 이용하는 데 편하게 하자고 만들어준 예산인데 결국 사전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되고 이래서 사실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쉬운 상황이라고 보는 것 아니십니까, 지금?

지금 실시계획 인가 부분은 주민들의 편의보다는 현재 부합되지 않는, 도시계획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을 변경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관광객 안전과 시설 충족이잖아요, 지금 용도에 맞게 하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도 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청남대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인허가 지연 때문에… 똑같아요, 이것도. 결국 인허가 지연 때문인데 예산이 전액 이월되고 아예 착공도 못한 상태에서 또 사업비는 연속적으로 증액 요구를 하셨어요.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모노레일 부분도 마찬가지로 협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당초에 너무 저희들이 신속히 하다 보니까 일정을 짧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라든지 또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라든지 도시계획 심의 또 금강청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돼서요, 설계용역 자체가 지연됐습니다. 이월해 가지고 2025년도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용역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겁니다. 모노레일 연관되는 데크 부분이라든지 전기 인입 부분들이 추가로 나오게 돼서 그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청남대 모노레일이 보행약자용 모노레일인 거죠?

취지는 보행약자용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일반인들도 많이 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행약자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대다수의 도민이나 이용객분들은 관광용 모노레일로 알고들 계세요. 이 부분을 그래도 명확하게 우리 도에서는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별도의 다른 예산 부분이나 행감 때도 언급이 될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그 부분 또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국장님 말씀이 용역 부분도 말씀 주시고 그랬는데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조속하게 완료되어서 청남대 이용하는 관광객들, 내방객들이 좀 편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기를 저도 부탁의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359쪽인데 이건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라고 있죠? 거기 보면 본 사업은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24년도에 6억 2,800만 원 예산을 ’25년도에 7억 4,300만 원, 18% 정도가 이게 증액이 된 건데 이렇게 예산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16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집행률이 87.5%에 그쳤는데, 예산은 늘었는데 이렇게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하지 못한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정완수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참가 사업 중에 저희가 2종목이… 아, 종목이라기보다는 2개 시군에서, 괴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그리고 보은 대추생활체육전국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괴산 거는 2,700, 보은 거는 1,400 정도 저희가 도비 지원하는데, 이게 저희가 원래는 도비를 지원하게 되면 도비 교부를 받은, 교부 신청을 하고 교부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교부 신청도 안 한 상태에서 해당 시군에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교부되기 전에 선집행이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못하게 됐습니다. 대회는 그냥 자체 시군비로 해 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글쎄, 그래서 4,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것 좀 면밀하게 하셔서 우리가 서류만 보면 문제로 부각이 되니까 앞으로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103페이지 국장님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관련돼서 우리 충북도가 예산이 31억… 311억이네요, 그렇죠? 311억 2,900만 원인데 4개 시도가 다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정확히 같지는 않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투자비가 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운영비는 거의 4분의 1인데 우리 충청북도는 특히 청주에 다목적구장을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총규모로는 조금 더 높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파견을 몇 분이나 나가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거의 한 70명 정도가 파견 나가 있습니다.

70명?

네.

각 시도별로 다 70명인가요? 그것도 약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70명씩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완수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70명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76명이고 다른 데는 조금 변수는 있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약간씩 인원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 예산에 틀림없이 홍보비 예산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지지난주에 일본대사관을 방문해서 홍보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45개 국 정도밖에 참가를 안 하는데 이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150개국입니다. 인원수도 1만 5,000여 명의 부수 인원들 따지고 그런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들어오는 건데 전혀 어디를 가도 2027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해 홍보에 대한 현수막이 됐든 책자가 됐든 방송이 됐든 나오는 걸 못봤어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예산만 받아놓고…

지금 U대회 조직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각 시도마다 자체 내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되다시피 많은 분들이 U대회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사님께서 그 부분을 또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작년… 지난 8월에 1년 남겨놓고 선포식도 했지만 제가 조직위와 함께 또는 4개 시도와 함께 붐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을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도내 각 시군에 다니면서 홍보를 할 거고요. 또 SNS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홍보를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05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입니다, 충북 관광 활성화 토론회.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토론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나요? 결산서.

관광과장 조성돈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총 몇 회 하신다고요?

총 2회에 걸쳐서…

2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북이 스포츠가 됐든 각종 전국 행사가 됐든 부서별로 큰 행사들이 다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사 또 볼거리·먹거리·관광이 연계돼서 하는 게 몇 가지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이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행사라고 따진다면요? (…) 아이, 토론회를 하실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충청북도가 단양이든 제천이든 충주든 대표적인 행사의 볼거리·먹거리·관광이 연계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를 대표적으로 하고 계시냐고요?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를 하고 있지만 전국 대표 축제 같은 거하고 연계해서 지역의 특산물품이나 음식, 현장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까운 충남만 해도 관광사업에 대한 핵심적인 사업이 어마어마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벤치마킹 좀 하시고, 충청북도에도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연계돼서 활성화돼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효과가 큰 것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약해요. 그러니 충청북도 오면 올 데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허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청주공항을 통해서 외국인 외래 관광객들도 있고, 저희가 홍보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아울러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국제적인 큰 대회를 통해서 또 대외적인 어떤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정말로 충청북도를 알 수 있는 게 관광사업입니다. 관광을 통해서 볼거리와 먹거리와 이런 게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져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충북이 이런 부분들이 약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저도 우리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 여러 가지 알릴 부분들이 많은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관광 대전환,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아우르고 또 연계관광지 또 패키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한정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루트를 연결해서 저희가 이번 U대회를 앞두고 오신 분들이 함께 관광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이월금액을 보면서 답답했던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말로 쓰일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월금액을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목별로 끝없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한다면 아쉬움이 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 하셨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0쪽이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434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4개 시군 노후 공공체육시설 6개소에 대해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기금 67억 원과 도비 22억 원, 시군비 51억을 투입하여 긴급안전보수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사업 내역을 보니까 청주실내수영장 긴급 안전공사와 청주종합경기장 긴급 안전보수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언론에서 찾아봤는데 지난 6월에 청주실내수영장 마감재가 막 떨어져서 언론에 난 적이 있죠. 아마 노후화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 이런 시군의 긴급안전 보수공사 설계 및 시공 과정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대책 같은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은 우리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매년 지원받는 사업이고요. 그와 함께 우리 도에서도 도 관리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각 시군의 자체시설에 대해서도 샘플링으로 매년 시군과 함께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반기 9월 집중 안전점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샘플링으로 하고요. 또 시군에 전수조사를 저희가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노후한,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개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적 경험이기도 한데 사실은 제가 교육청에 관련되어 그때 있어 봤는데 학교 같은 데 강당을 새로 지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열 곳을 지으면 대부분이 비가 새요. 저는 직접 목격을 했고, 간단한 예로 충북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지은 게 아마 작년에 완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해 첫 여름에, 개인적으로 배드민턴 치니까, 운동을 못할 정도로 양동이를 갖다 대는 일도 있었고 남성초등학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물론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러니까 공공시설들이, 특히 준공할 때는 모르는데 여름이 되면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 좀 들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보니까 3회 추경에 140억 7,000만 원의 큰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비 매칭만 해도 51억 6,000만 원인데 해당 4개 시군 청주·충주·제천·영동인데 이거 추경 매칭 예산은 차질 없이 확보가 다 되는 건가요, 어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당초 공모에 응할 때 각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전제, 다만 물론 각 시군에서도 또 의회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예산 확보를 전제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래요.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나 이게 참 많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과거에 지었기 때문에 중간에 보수할 일도 많아지고 또 이와 다르게 청주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스포츠센터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증대하고 그게 아마 시장이나 도지사도 공약화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서 관심 많이 가지니까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조성룡 위원님이 아마 그때 지적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사업명세서 21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440쪽, 아마 충청북도 미식 관광 축제 개최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충북도에서 이렇게 음식으로 특화시켜서 하는 무슨 관광이나 그런 축제 같은 게 좀 있어요, 기억하시는 게?

사실은 음식… 과일 축제는 많이 있는데요. 음식은 제가 딱 떠오르는 건 제천에 빨간오뎅축제가 작년부터 2월 그때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괴산에 또 빨간 축제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비슷한 그런 행사를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빨간맛.

예예, 빨간맛축제.

빨간맛!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사업을 아이디어로 했다가 안 되면 삭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재정 운용으로 따지면 기회비용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돈을 갖다가 5억이면 다른 데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예산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 더구나 지금 도 재정이 어려운 거는 다 알죠. 저도 몇 분 공무원들 만나봤더니 전체적으로 약 15% 사업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의 삭감에 대한 압박과 그런 작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예산 집행 관련해서 이런 우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좀 책임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미식관광축제가 사실 청주에는 삼겹살이라는 특화를 가지고 진행을 해 왔는데, 원래 처음에는 충북과 청주시… 그러니까 주로 행사라는 것이, 지역축제라는 것이 시군에 기반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청주에서 일단은 같이 하려고 하다가 청주시에서는 안 하는 쪽으로 접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충청북도가 나서서 하기가 조금 여건이 바람직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조금 더 우리 청주시와 같이 논의를 거쳐서, 삼겹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 부분을 아쉽게도 반납을 하지만 청주와 조금 더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 충북의 또 청주의 맛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유산과장님은 조금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청주에서 과거에 저기를 하려고 그랬죠, 한정식. 청주 한정식 개발하다 아마 실패를 했던 걸로 알고. 삼겹살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가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청주를 삼겹살로 기억하느냐 그 문제는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어떤 도시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맞닿아야 되는데 사실 삼겹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패한 거죠. 그리고 삼겹살 거리의 몇몇 사람만 혜택을 봤던 거지. 그 근거가 뭐냐 하면 거기만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집 앞에 차 놓고 가면 5분 거리에 다 있는데 시내에 와서 차 놓고 와서 먹고 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또 하나는 청주의 삼겹살이 특이하게 되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주에 몇 가지 삼겹살들이 있죠, 사실은. 그것들을 그리 다 집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분산돼 있는 거죠. 무슨 불고기 무슨 불고기 있잖아요. 빨갛게 먹는 것도 있고 간장에 담가 먹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집약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주 삼겹살은 실패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한다는 거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 좀 공부할 수 있는 거는 대전의 성심당 같은 거죠. 거기가 빵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성심당의 1년 매출이, 뭐라고 하죠, 파리바게트라고 하나? 전국 1년 매출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성심당이 빵이 맛있다는 거보다 성심당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했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매출액의 얼마를 좋은 데 쓰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는 이익금을 똑같이 직원들에게 분배해 준다는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성심당이 살아남은 거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미식 축제를 기획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 관련돼 가지고 정부예산이 ’26년도 9조 6,000억에서 2조 원 증액된 11조 6,000억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K-관광, K-컬처, 여러 가지 K자 붙는 문화·체육·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증액했어요. 우리 충청북도는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러 가지 내년도의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해외 관광객을 지금 2,000만에서 4,000만까지 올리겠다, 주로 공항 중심의 관광객들을 많이 늘리겠다, K-컬처를 바탕으로 한.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저희 청주공항입니다. 문화부가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충남권·전북권·강원권까지 루트를 연결해서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공모에 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는 저희 충북 청주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요. 저희가 외국인들 유치, 거기에다가 또 저희들은 국내 관광객까지도 충북 쪽으로 유입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향후에는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국내 대회라든지 국제 대회 유치하는 데도 저희가 조금 더 확대 발전을 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공항 중심 5대 공약 관련돼 가지고 정부가 659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관광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게 정부 중심의 정책입니다. 우리도 청주공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거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 과감하게 우리가 선택을 해서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정책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정부가 내려주는 예산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정부하고도 네트워크가 돼야 될 것이고 국장님을 비롯한 지사님, 모든 분들이 올라가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문체부 장관님이 약 3주 전에도 왔다 가셨고 또 지난주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때도 장관님과 지사님께서 오랜 시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체부에서도 저희 충청북도를 굉장히 관심 있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문체부와 함께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문화, 관광 또 체육 분야에 대한 여러 사업들, 공모 내용들을 긴밀히 정부와 협력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의 쓰임에 명확성을 가지시고, 우리가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확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사업명세서 209페이지입니다. 충북체육회관 수영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정부 사업비 70%… 아! 기금 30%, 도비 70%입니다. 설명자료 432페이지인데, 이거 왜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을 때 정부예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시켰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국비가 내려왔는데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통보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1회 추경부터 이 부분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워낙 재정상황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충북체육회관 수영장의 월 고객 수가 몇 분인지 파악됩니까?

제가 좀…

아!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사용하던 본질의 시설에, 그 시설이 없다라고 하면 무언가를 움직여서 자전거를 타든 오토바이를 타든 자가용을 이용하든 다른 지역으로 가 가지고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불편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이 있음에도 왜 반영을 안 해서 그 불편함을 초래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만드는 건지, 그것이 문제인 거죠. 행정이 잘못된 거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다는 건…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국비 내시가, 저희가 공모에 응했는데 기다렸었습니다만 12월 말에 들어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 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왔나요? 아니면…

이번에는 저희가…

올라왔습니까?

올라왔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는 꼭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34쪽을 보시면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문화예술 복합시설 조성 사업의 지방채 50억 원 전액 감액 취소 건과 청풍교 정원화 사업의 지방채 1억 원 감액 건에 대해 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 재정은 무리한 사업 추진과 치적 쌓기용 대형 프로젝트로 인해 지방채 발행이 늘고 채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도민적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집행부는 부실계획과 과다편성 논란이 있던 사업들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총 51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감액 및 발행 취소 조치했습니다. 이번 문화예술 복합시설 50억 원, 청풍교 정원화 1억 원 등 총 51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취소·감액한 것은 관성에 젖은 빚 내기 행정을 끊어내고 도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현 도정의 매우 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적 결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지방채 감액 결정의 주요 배경과 의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 복합시설에 대한, 큰 규모의 사업비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청풍교 정원화 사업도 남은 잔여 예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삭감을 하고 삭감을 통해서 지방채를 줄여 나감으로써 앞으로 우리 도내의 어떤 재정부담을 일부 줄여 나가겠다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사업의 공통점은 당초 계획단계에서 지방채까지 끌어 쓰며 무리하게 외형을 부풀렸었으나 정작 사전검토 부실과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지방채 감액을 계기로 향후 도정에서는 단순 보여주기식 공약이나 치적성 사업에 섣불리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방채 부분에 지금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저희가 도의회와 소통해 나가면서 예산 확보, 사업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려 보겠습니다. 지방채 51억 감액을 통해 충북도가 떠안아야 했던 원리금 상환 부담과 재정 리스크를 대폭 줄이게 되었는데 이렇게 확보된 재정 여력과 가용재원이 향후 정말로 시급한 도민 복지, 민생경제, 지역불균형 해소 예산으로 우선순위에 맞게 재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서 청풍교 정원화 사업 등은 지방채 감액 이후에도 노후 교량의 안전계측 등 필수적인 내실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텐데 사업 내실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 도민들의 복지 또는 꼭 필요한 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청풍교 정원화 사업의 경우에도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다만 마지막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이기 때문에 일부 누수 문제, 그러니까 비가 내렸을 때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문제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전체 하중 문제 이런 것들 저희가 계측기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안전이 담보되는 전제로 저희가 도민들에게 개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도민의 삶을 지키고 충북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51억 원 규모의 지방채 감액 및 발행 취소 결정은 무분별한 채무 확대를 막아낸 뜻깊은 재정 정비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빚을 내서 치적을 쌓는 행정을 지양하고 알뜰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으로 도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추경안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 추경안 준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던 게 뭐라고 보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 재정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물론 우선순위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각 시군 지역마다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할 부분 관광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화사업들 또는 다양한 축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담아놓은 그런 예산을 저희가 잘, 충실히 활용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문체국 식구들이 고생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추경안 이후에 내년도 당초도 있고 그럴 텐데, 지난번에 의장님이랑 있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기회가 되면 또 의장님과 예산부서랑도 얘기를 할 계획을 잡고 있지만 지금 계속 문제가 예산 압박에 있다 보니까 쉽게 A부터 Z까지, 하나부터 열 개까지 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예산 절감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밖에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게, 예를 들어 1만 원 갖고 해야 되는 행사가 전년도 1만 원과 지금 1만 원이 쉽게 물가상승률과 이런 거 때문에 더 어려운 현실인데, 거기에 또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서 1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9,000원으로 진행해라 그러다 보면 사실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국장님 또한 우리 과장님들 다 어렵고 힘드실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진짜 예산이 힘들다 하니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이제는 정리가 돼야 될 사업, 무슨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 일회성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정리를 해서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은 일률적으로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사업이 정말 완성도가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이 정말 어려웠다는 걸 알고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분명 사업 경로 설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자료 20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205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축제. 국장님, 언젠가부터 전국에 아니면 충북도 마찬가지고 매년 12월이 되면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계에서, 종교적인 절차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1,500여만 원을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충청북도 관내 약 30만 명의 형제자매님들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비에 대한 취약계층들이 나눔을 할 수 있는 작은 예산이지만 큰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이런 사업성을 통해 가지고 지역 내 어려운 분들이, 취약계층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도 작년부터 지켜봐 왔는데요. 정말 도민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물론 천주교에서 주최하지만 종교를 넘어서서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나눔 또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이번에 잘 저희가 준비해 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확산돼서 우리 이웃에게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축제로 자리매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청풍호 정원화 사업, 얼마 전에 도지사님도 다녀가신 것 제가 알고 있는데 도지사님 의중이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권오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풍교 첫 방문이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가서 저희들이 꽤 오랜 시간, 한 1시간 반 정도 둘러보시고 또 의견 나누셨는데요. 물론 언론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거론되긴 했지만 우리 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한 마당에 보다 많은 분들이 와서 이 경관을 즐기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서 청풍교를 함께 만끽하는 그런 푸른 물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어떤 동선의 문제, 뷰 접근성의 문제 또 다양한 이벤트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셔서… 지사님께서는 이런 거죠. 사업을 추진할 때 조금 더 많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했었으면 어땠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고요. 저희들이 지사님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에서 설명드리면 이 사업이 어차피 내년도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과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언제쯤 오픈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들은 적이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다 됐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 말씀마따나 안전 문제 때문에 준비하는 것도 있다 말씀하셨으면 미리 준비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얘기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이 사업을 존치하냐 마냐 이 부분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빨리 방문하시든, 지금 조금 설명하셨듯이 지금 와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향후에 할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발생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예산도 들어가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임 지사님 하던 사업이지만 그 사업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차피 연속성이 있어야 될 사업이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뭔가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안전을 지금에 와서 ‘안전 안전’,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도 안전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게 또 담보로 돼야지 다음 일을 하신다고 치면 이 사업이 내년에도 진행될까요? 오픈할까요?

네, 저희들이 일단 지금 거의 마무리, 안전을 마무리 짓고요. 저희가 아마 10월 정도에는 일단 오픈을 하면서 후속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10월 중하순 정도에 단풍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일단 임시오픈을 하고요. 운영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안전부분은 아마 9월 중에 거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를 놓쳐 버리시면 흉물이 되거든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거기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이쪽에 원도로가 있어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 수밖에, 그럼 잘 안 보이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 저게 뭔가?’에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오픈을 하겠다고 하마 호언장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도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시니, 그럼 제천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향후에 할 일도 많이 계시고 또 지금 앞으로 할 일이 관리돼야 될 부분도 많이 생겼고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은데 저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빨리빨리 선제적인 대책을 하셔 가지고 했었으면, 빨리 해결되고 빨리 오픈하고 잘 했다라고 그러면 사랑받을 자리가 될 수도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금까지도 안전 얘기를 하시면 안전이 담보가 안 되는데 뭐를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측정하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빨리 하셨어야죠, 그러면. 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자꾸 생겨버리면 담당 부서에서는 과장님도 계시지만 좋은 얘기 못 들으실 테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도민들도 도민 입장에서도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나올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계시지만, 담당과장님 계시지만 협력하셔서 조속히 해결하고 오픈하려면 빨리 하시고 결단을 내려 주셔야지 안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 예산도 추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예산안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요 심의안건이 5개년 중장기계획에 한정되어 상시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문화지구 내 권장 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문화지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구성하고 목적 달성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오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개최 실적이 2회에 그치는 등 상시운영의 실효성이 극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자문위원회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 등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적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동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충북 도립파크골프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 도립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기관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총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간 6억 2,0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도립파크골프장 운영 사무 전반으로, 향후 수탁기관은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정동영입니다. 2026년 8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충북 도립파크골프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충북 도립파크골프장 운영 사무를 2027년부터 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적법한 위탁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공개모집 방식의 수탁기관 선정 방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정성 검토서는 실제 운영성과 분석이나 경제적 효율성 비교 시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시설 안정화 이후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정식 개장 후 불과 6주 만에 위탁하려는 사유와 위탁비의 경우 인건비·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전년 대비 20.4% 증가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심사 시 사전적정성 검토와 관련된 사항, 도 직영 대비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민간위탁 전환 시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충분하고 구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 도립파크골프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11개 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충북도도 마찬가지고 위탁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또한 상당히 예민한 사업의 한 부분이에요. 위탁을 하고자 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구상할 때부터 일단 시범운영을 거쳐서 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전제는 있었던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그런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에는 어떤 인적, 여러 가지 전문적인 역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일단 시범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 보완한 후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공공성과 전문성은 필히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 사업의 위탁은 충북 관내에 있는 단체·법인으로 하실 건가요?

네, 지금 아직 어디를 하겠다는 그런 구상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충북 관내에 있는 단체로 하는 것이 저희로서도 바람직해 보이고요. 저희가 공모에 따라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위탁사업 부분에 있어서 분야 분야 다 똑같겠지만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 관내에 있는 법인,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반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조금 더 내용을 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정말 국장님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이거 지난번에 좀 시끄러웠던 거 내용 아시죠? 그거 고려해서라도 혹시… 국장님이 모르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내용? 모르세요?

어떤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요.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 주실 때, 이거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하셨던 게 없지 않아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거 잠식시켜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저희가 보면은 크게 할 게 없잖아요. 예산도 미약하고 이렇게 되는데, 추진단의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관련한 그런 지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이 막 우리가 보다 보니까 다문화사업이 양성평등 쪽에도 많이 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정리될까를 지금 추진단에서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예산 규모라든가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각이 좀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부서 간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이관할 건 이관하고 집중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얘기는 제가 이후에 양성평등하고 얘기할 때도 하겠지만, 지금 추진단이 갖고 있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정책추진단이 생긴 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사실상으로는 올해 6월 달까지는 거의 유학생 업무에 대부분 매진되어 왔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업무는 대부분 양성평등정책관실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문화 업무가 일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예산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다문화사업 부문이 한 90% 예산 사업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10% 정도가 일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과 그다음에 유학생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사실상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던 끝에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를 우선 이번에 공약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공약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추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외국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사업 발굴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네, 말씀하십시오.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가 광주에 있는 외국인센터를 방문해서 한번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의 목적 중의 하나도 지금 우리 외국인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진지 견학 정도로 했는데, 아무튼 준비하시는 그걸 좀 잘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다 같이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 얘기한 것처럼 어디다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지점이 있는데 그거를 좀 공감대를 충분히 이루는 작업들이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사업 발굴도 해서 나름대로 역량을 갖춰가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무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25년 결산서 재무제표를 보고 정말 고생하셨다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예산에 있어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외국인 가족분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우리가 유입보다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유입보다 정착률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유학생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민선9기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계신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하게 되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착률 또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 노동자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비율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지역특화형 비자가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그중에서도 우수인재 채용비자라는 F-2-R 비자가 상대적으로 저희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측면들이고, 그다음에 외국인유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 비자를 통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법무부 지침상 광역… 생활임금 체계의 평균 수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한 3,000만 원 정도 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최저임금보다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옥천 같은 경우에 우수한 유학생을 해당 비자로 추천을 해서 해당 공장에 취업을 시키고 싶은데, 대학과 본인도 다 취업 의사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는 일반 내국인들이 해당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이 줄 수 없어서 그건 약간 현 제도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법무부랑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은 낮춰달라고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 인력하고 우리 충청권 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인력 네트워크는 중간에 누가 매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가 주관적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은 해당 지역특화형 비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의 해당, 지금 미래인재육성과라는 곳에서 RISE 사업을 통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별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유입이 돼서 어렵게 대한민국 충북에 와서 스터디를 하든 일을 하든 이런 부분이지만 이탈 문제가 상당히 또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건 뭐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16개 시군이 다 똑같은 입장이지만 이런 이탈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따로 하고 있나요?

지금 이탈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법상 법무부 관련된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에서 이탈 이주민에 대해서 조사와 그다음에 그에 대한 처벌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유학생비자나 아니면 일반 E-9, E-7 관련 근로자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청주상공회의소나 아니면 기업진흥원 통해 가지고 정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문 보내서 최대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만 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언론에 가끔씩 돌출되는 부분이 임금체불, 산업재해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가, 우리 충북도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좀 어떻게 많이 좋아진 상태인가요, 아니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좋아졌다, 명확하다?

솔직히 좋아졌다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임금체불이랑 그다음에 기타 관련되어 있는 노무 관련된 문제가 실제로 도에서는 여태까지는 실질적인 역할을 많이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역할은 각 시군에 퍼져있는 외국인 지원 관련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상담 통해 가지고 노무사 관련된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노무사 관련된 인력과 변호사 그다음에 세무사 관련된 분들도 같이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시간제로 해서 상담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에서도 그걸 따를 수 있는 어떤 명시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충북도도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정말로 신뢰가 깨지지 않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성과지표 개선부분에 있어서는 지표를 봤습니다만 열심히 잘하셔서 존경을 표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추후 우리가 2030년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단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거에 따른 정책적인 부분을 따로 생각하신 부분이나 조례나 법안이나 이런 전체적인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2032년이 되게 되면 현재 체류 외국인이 8만 5,000명인데 한 6년 정도 지나면 16만 명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민의 10%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선 시급하게 이번 공약에 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동시에 말씀하신 조례랑 관련된 정책들을 더 많이 개발해서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 몇 명을 데려왔느냐가 중요치 않고 몇 명이 충청북도에 남아서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 속에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충청북도에 잘 왔다 이런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같이 지금 정부 기조도 기존에는 외국인 유입에 집중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법무부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우수인재의 취업 및 정착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많은 유입보다는 기존 유입된 인력들이 좀 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해서 동반 가족도 데려올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저희 충청북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입, 취업, 정착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송병무 단장님께서 팀을 꾸려서 한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면 그것도 필요한 것 있으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편하게 여쭤볼게요. 이런 사업하시면은 외국어라 그래야 되나요?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단장님은 몇 개 국어를 하시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그냥 1개 국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오창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를 가 보니까 나라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통역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또 있는 직원분들도 각국에 계신 분들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하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차피 외국인을 상대로 해야 될 입장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계시는 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채용하는 부분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도움 말씀드려봤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자분들 보통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 기간 동안 에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도 있고 못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미리 와 있는 선배가 해당 국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통역과 상담에 있어 가지고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소통이 안 되면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송병무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과학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안전한 환경 실현을 위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신뢰받는 보건·환경 분야 연구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9억 9,267만 6,000원이고 실수납액은 10억 987만 5,000원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0억 4,9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64억 542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세출예산의 66.7%인 176억 1,685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액을 제외한 33.3%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공사비로 83억 4,975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37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1.6%인 4억 3,444만 2,000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31쪽, 세입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3억 5,040만 1,000원과 이자수입 87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531만 3,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4억 1,441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2억 6,458만 9,000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93만 4,000원, 기금 3억 1,993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5억 9,546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190억 2,694만 9,000원으로 이 중 105억 6,298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이월액 83억 4,975만 5,000원과 보조금반납금 437만 7,000원, 집행잔액 1억 98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보건의료 검사장비 및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등에 따른 낙찰차액 6,540만 8,000원, 사업별 지출잔액 3,351만 2,000원, 보조금 정산잔액 631만 5,000원, 예산절감액 459만 6,000원 등입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공사는 전년도 이월액 60억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35억 1,600만 원이며, 이 중 51억 6,624만 4,000원을 지출하고 83억 4,975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3쪽,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연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법정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71억 9,168만 9,000원의 예산액 중 68억 6,708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 2,460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억 1,735만 3,000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723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4쪽, 재무활동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1억 8,679만 원 중 1억 8,678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중하게 지출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결산 사업설명서 439쪽을 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6월부터 추진해서 총사업비 185억 3,600만 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청사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준공 예정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이며 지금까지 완료된 주요 공정과 현재 진행 중인 공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남은 공정과 사업비 집행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8월 말 현재 공정률은 84%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84%로 건축물 외관 공사는 마친, 공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내부 실내 칸막이라든가 인테리어, 도장 등 실내공사 완공에 있고요. 토목공사, 아스콘 포장 및 보도블록, 조경공사,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월 17일 날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그런 마무리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추진이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구원의 검사·연구 기반을 확정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남은 공정과 예산을 면밀하게 관리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준공해 주시고, 공사나 장비 이전 과정에서도 기존 검사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추진하고 잘 완공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121페이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완공되지 않았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84% 정도 진행이 됐고요,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었는데 뭐 문제가 있었나요?

아, 이거는 결산 저기 해서…

결산 저기인 거고, 알고 있어요.

계속 그게 한 3년 동안 공사가 일부 진행되고 진행되고 해서…

아, 1년 단위로 결산하는 거죠?

예예, 올해 이월되어 가지고 사업이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올해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올 몇 월쯤?

10월 17일 날 완공 예정입니다.

날짜까지 결정이 됐네요?

네네, 당초에는 원래 9월 달 준공 목표였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한 달 보름을 지켜줘야 돼서요, 그게 조금 연기됐습니다.

지난번에 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2027유니버시아드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저희들이 협업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도와 추진단과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내년 여름이에요.

네네.

8월 1일부터 12일이면 상당히 더운 날씨예요. 그럼 그 전에 선수들이 먼저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대회 때까지 마무리할 정도면 거의 한 달여 동안, 그럼 7월 달에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한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산이 그대로, 크게 저기 되지 않았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한 건 저희들은 없고요. 거기에 식음료 부분이라든가, 걱정하시는 식중독 예방이나 식음료 예산 또 숙박 예산 이런 거는 해당 본청 과에 다 편성이 되어 있어서…

물론 결산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앞선 건데…

예, 거기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거기 추진하는 대회기간 중에 저희 직원들 파견 나가고 현장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검사라든가 다양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검사라든가 이런 거는 같이 협업으로다가 철저히 같이 협조를 잘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마는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등 계속이월도 큰 저기는 없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덧붙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안전한 환경 실현을 위해 충북 도민들에게 보건·환경 분야의 안전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0.3% 증액된 37억 3,2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기환경측정소 운영비 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47만 3,000원과 발생이자 80만 2,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6만 8,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1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0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0.2% 증액된 165억 5,1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사업입니다. 먹는물, 폐기물, 골프장 잔류농약 등 시험검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화된 인큐베이터 측정장비 2대를 교체하고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무정전전원장치를 교체하여 총 1,9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외 기술연수 미시행에 따라 총액 변동 없이 국외여비를 부족한 국내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입니다.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을 위한 검사보조인력 1명에 대한 기본급 증가분 26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5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보건연구부 487만 1,000원과 환경연구부 73만 4,000원을 국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험검사의 신속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측정장비 구입과 검사보조인력 인건비 반영,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명세서 220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06쪽인데요. 보니까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하나 보다 보니까 그게 있네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외 기술연수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국외연수가 취소돼서 국외여비 600만 원을 전액 국내여비로 돌리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국외를 가지 않을 건지, 지속적으로. 또 하나는 그러면 이거를 일반 국내 출장여비로 돌리려면 거기에 산출근거가 뭔지 이게 좀 빠져서,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외연수비는 국립환경과학원하고 저희들이 업무가 매칭이 돼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매년 정도관리, 분석장비에 대한 정도관리가 늘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외 기술연수를 매년 했었는데요. 부득이하게 유가 상승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대외여건이 안 좋아서 국외여비를 집행할 수가 없어서 공문이 별도로 시행이 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올해는 미시행한다고. 그래서 남은 예산을 사실은 저희들이 다양한 조사연구사업도 하고 시료 직접 채취해서 다양한 도민들의 수혜에 맞는 분석 사업들을 하는데 국내여비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냥 낭비하는 건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국내여비로다가 같은 목이기 때문에 돌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요. 국내여비 6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계속 부족한 여비가 많기 때문에 부족한 대로 각 과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좀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국제유가 상승되더라도 필요한 거는 갔다 오셔야죠.

예, 꼭 갔으면 했는데 그게 공항에서 같이…

왜냐하면 하는 일들이, 역할이 가서 배울 수 있는 점도 있고 그래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거기 나와 있길래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연구원 증축.

세입에 지방채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 그거 저희들 증축 예산 때문에요. 그게…

연구원 증축 예산.

예, 그거를 저희들 예산에다 포함시켜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해서 그거에 대한 세입예산으로, 저희들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사업명세서 219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게 맞는데.

맨 위에 있는 게 맞는 거 같…

그거 맞는 거 같은데.

직원분들 도와주시고 하셔야지 이렇게 원장님한테만…

가만히들 앉아 계셔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