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3일 차 질문을 끝으로 2026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여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또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더욱이 이곳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한 의견과 대안들은 도민의 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정책들 속에서 도민의 생각과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부내륙거점 도시, 생명ㆍ협동의 도시 원주 출신 도의원 용정순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원주 지정중학교 증개축 공사 사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사업 관리ㆍ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지정중학교 증개축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은 공사 소음과 흙먼지, 가림막으로 둘러싸인 좁고 불편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지정중학교 증개축 공사라는 개별 공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만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공사가 중단됐었는지, 위험 신호가 나타났을 때 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에 학생 배치가 가능한지,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관리 체계를 마련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질문합니다. 먼저 국장님, 지정중학교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기업도시에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섬강중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원 과다 현상으로 지정중학교 학급 수를 늘리게 됐습니다.

기업도시의 급격한 학생 증가로 섬강중학교의 과밀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인데, 2026년 9월 1일 자 기준 지정중학교 학생 215명 가운데 197명이 기업도시에서 통학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코 앞에 있는 섬강중학교를 두고 통학버스로 20분~30분가량 이동해 학교를 다니고 있고 급식은 섬강고등학교에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교육청이 학생 수 예측을 잘못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은 합니다만 저희가 신도시 개발이 될 때 향후 학생 수까지는 감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설계하고 예측할 때는 학생 수를 감안해서 설계하고 예측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닐까요?

예, 저희가 수치 계산을 할 때 인근 아파트의 인구수나 학생 수를 적용해서 학생 수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에 예측했던 수치보다 두 배 이상 학생 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측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정중학교 증개축 공사의 사업비와 당초 준공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지정중학교 증개축 사업의 총사업비는 244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당초에 학급 수는 15학급에 395명으로 예상을 하고 증축을 한 것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언제죠?

준공 예정일은 2026년 12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26년 12월 26일이고 2027년 3월에 학생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예.

당초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현재 계획 공정률 대비 실제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계획 공정률은 74.7%이고요, 공정률은 60.3%입니다. 계획 공정률보다 다소 미진하지만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계획 공정률 대비 실제 공정률에 차이가 있고, 대략 한 10% 정도 차이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의 시점에 비해서는 공정률의 갭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면 공정률이 이렇게 늦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회사의 기술 능력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수급체인데 대표도급자가 업체의 채무 관리로 인해서 압류를 당하거나 그래서 자금 능력이 없어서, 인부 구인이라든지 이런 데의 자금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중단이 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계약 업체인 영지종합건설의 재무 상황 악화로 인해서 실제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공사가 중단된 사례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영지종합건설, 그러니까 주계약 업체가 지정중학교의 증개축 공사 계약을 한 것이 8월 4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2025년 8월 4일이었는데 그런데 이 업체가 3개월 만에 재무 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재무 상태가 부실한 업체에게 100억이 넘는 공사를 맡길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공사 업체를 선정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100억이 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확대를 해서 지역업체를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달청 중앙조달에 의뢰를 해서 적격심사를 통해서, 적격심사표를 보면 심사 기준은 충분히 합격 점수가 되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이 적격심사를 했으면 계약 이후에 교육청은 어떤 책임이 없습니까?

채무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파악하기는 참 힘들고요,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서 사실확인에 대한 부분은 좀 미흡하지만 그런 절차는 거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약 절차의 정당성, 적정성의 문제와 계약이 실행되는 것을 관리하는 책임의 문제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교육청이 시공사의 모든 재무 상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학교 공사가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중단되었을 때 계속 독촉을 하거나 채권 압류가 되었을 때 노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대표사의 채권 압류 또는 재무 위험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11월 처음 채권 압류가 들어왔을 때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8월 4일에 계약하고 2025년 11월에 재무 상황이 악화된 것을 인지하셨어요. 그리고 인지하시고 나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독촉 공문을 보내고 압류된 부분 중에 세금이 포함돼 있거나 노무비가 포함돼 있으면 직접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문을 보냈어요, 한 네 차례 정도 만회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앉아서 공문만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보셨죠?

갈 계획이 있었는데 일정이 있어서 포기하는 바람에 못 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초에 이런 위험 신호가 발생했을 때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 내부 변호사를 통해서 아마 전화로 자문을 받은…….

전화로?

예.

전화로 받았는데 제가 실제 법률 자문을 받은 내역 리스트를 보니까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더라고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 재무 위험이 발생하고 공사대금 분쟁이 계속된다면 발주기관은 가능한 계약상 조치를 저는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률 자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장기화된 다음에 책임을 따지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위험이 발생한 초기에 법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찾아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법률 자문조차 유선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받지 않아서 문제를 더 크게 키운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업체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채무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빨리 진행하도록 계속해서 독촉을 했었고…….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인 분쟁, 그러니까 수급 업체의 재무 상황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학교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가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때는 그것은 비단 회사 내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공사가 지체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공사를 발주한 곳은 원주교육지원청이고, 그렇죠,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도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요,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협조를 했었고요. 교육지원청이 발주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술 자문이라든지 그런 자문 역할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2025년 11월부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 공문으로 또는 어떤 형태로 자문을 요청하거나 답변을 주신 그런 서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없죠?

예.

예, 없습니다. 학교 주요 시설 공사는 학생 배치와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공사가 실제 중단되고 공사 지연 우려까지 발생했다면 이것은 비단 교육지원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3월 학생 배치를 목표로 했을 때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공정률이 크게 이렇게, 3월 개교에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막바지 공사 때 또 대금 문제가 발생될 위험성을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도급업체의 중도 탈퇴를 저희 발주기관이 강제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계속 안정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업체하고 조율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부업체에서 강제 탈퇴 요청을 한 상태이고 그것에 대해서 발주기관에서는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승인에 대한 검토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인을 해 줄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실 이렇게 주도급업체가 공사 이행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고, 만회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공문을 서너 차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응하지 않아서 공사 이행에 문제가 있었으면 바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공사를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저는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은 계속 현재까지,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공사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도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상에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서를 저에게 보냈는데. 지금 현재 계약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준공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면 국장님 말씀대로 보다 적극적인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현재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법률 자문이라든지…….

공동수급업체로부터 대표사의 탈퇴 요청을 받은 게 언제예요?

어제 날짜로…….

아닙니다. 이미 8월 24일에 공동수급업체에서 탈퇴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 법적인 조건을 맞춘 것은 3회 이상 분담금을 제출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아마 5회 정도 분담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서류를 제출했고 이미 공동수급업체에서 8월 24일에 주도급업체의 탈퇴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지껏 응답하지 않다가 이제 제가 도정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주신 대로 여러 차례 중도 탈퇴 요청을 하기는 했었으나 계약 규정상 계약 해지를 위한, 뭐 부도가 났다거나 계약 중 본인들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발주기관에서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그러니까 구두로 두 수급자에게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포기를 하겠느냐, 두 업체 모두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강행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구두로 양 업체와 협의를 진행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0조의2에 보면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미 분담금을 5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으며 공동수급업체가 8월 24일 탈퇴 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여지껏 끌고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말씀주신 대로 여러 차례 있어 왔던 것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왔던 건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 실질적으로 어제 날짜로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그것은 확인해 보세요. 8월 24일에 이미 공문을 내셨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대표사를 탈퇴시켜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사 이행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대안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검토했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공동수급체의 분쟁을 단순히 업체 간 문제로 보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공사가 지연되고 또 탈퇴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동의하지 않아서 업체 간 분쟁과 손해가 커진다면 교육청도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편 ‘한 학기 연기하면 되지, 공사가 제날짜 맞춰서 준공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해 왔던 태도들이 지금의 이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학생 배치를 한 학기 늦춘다고 해서 주도급업체의 재무 상황이 결코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것 국장님도 이해하시죠?

예,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27년 3월 새 학기부터 정상적인 학생 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가능한 공사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공사 만회를 위해서 품질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삼영 교육감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중학교 증개축 사업 사례를 통해 확인된 문제를 근거로 몇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시설 공사에서 시공사의 재무 위험은, (직원을 향하여) 다음 PPT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사 중단과 학생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학교 주요 시설 사업에 대한 관리 체계 혁신을 위해서 첫 번째, 주요 학교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이행 위험관리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공사 지연에 따른 단계별 긴급 대응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위험 발생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네 번째, 도교육청 본청의 주요 시설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월별로 공사 이행 점검을 함께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건설사 용역 관리를 본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을 이끄시는 강삼영 교육감님, 학교의 준공 일정은 누구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우리 아이들, 학생, 학부모, 교육주체들과의 약속을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정중학교 증개축 공사의 현재 위험 요인과 남은 공정을 직접 점검해 주십시오. 지정중학교가 안전하고 제대로 된 학교로 완성되고 학생들이 약속한 일정대로 정상적인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예, 책임 있게 추진하고 내년 3월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학교 주요 시설 공사의 계약은 업체와 맺지만 약속은 학생과 합니다. 학교 공사는 일반 공사와 다릅니다. 행정기관에는 공사 한 달 지연이 일정 조정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더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공사의 재무 문제를 교육청에서 모두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알고도 제때 대응하지 못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커진다면 그 관리ㆍ감독의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정중학교 공사의 남은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2027년 3월 학생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시설 사업의 관리ㆍ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교육청의 행정적ㆍ법률적 대응이 늦어지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학교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이서영입니다.

(발언대를 돌리며) 이게 자동이 더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로부터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 사업인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난 11대 양숙희 의원님의 도정질문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을 잘 살펴서 향후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부터 교육부가 학교당 1억 원씩, 강원도의 경우에 581억 원의 보통교부금을 지원해 줘 진행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6년도 상반기에 문제가 대두되었던, ’25년도 하반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성능평가 부적정 교에 13교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1교는 저희가 급기장치를 보강을 해서 보완공사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나머지 12개 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10월까지 전문업체를 고용해서 재점검을 실시하고 재점검 후에 성능평가에서 부적정 학교가 있다면 저희가 ’27년도 1추에 예산을 반영해서 ’27년도 하계ㆍ동계 방학에 보완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기설치했는데 성능에 문제가 있는 학교인 것이고, 나머지 지금 시설을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추진 계획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직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222개 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74개교씩 설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3년도에 추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원래 2027년에 완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실 기존의 추진주체가 학교이다 보니까 좀 속도감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급식실의 환경이 천장 구조가 넓은 학교와 좁은 학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급식실의 천장고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이한 환경에 맞추어서 시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완료 일정은 ’27년이었는데 이걸 ’29년으로 연장해서 저희가 보완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7년에서 ’28년으로 연장했어요. 원래 이게 ’22년도부터 시작되었던 사업이고, 그런데 제가 최근 받은 자료에는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로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는데요, 2030년 2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9년 동계방학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28년까지 연장했다가 다시 ’29년 말로?

예, ’29년까지.

예, ’29년 말로 방학 중에, 이게 학교에서 하는 공사다 보니까 학생들 방학 중에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7년도로 했다가 ’28년도로 했다가 또 다시 ’29년도로 했다가 이렇게 매년 계획이 바뀌니까, 공사여건이라는 것은 크게 변함이 없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매년 바꾸면 그 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생길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잘못 진행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존 ’25년도까지 추진주체가 학교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속도감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6년도부터는 이것 추진주체를 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업기간이 이렇게 연장될 경우에 아직 환기시설 개선을 못한 급식종사자들의 경우에는 개선되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더 오래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공사를 기다리는 학교에 대한 임시 환기시설 개선과 건강보호 관련한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겁니까?

사실 급식종사자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보호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장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개선이 시급한 학교를 선배정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배기후드라든지 또 강제급기, 송풍기 이런 것들만 별도로 부착을 해서 할 수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환경을 개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기일이 늦어지는 만큼 공사를 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라도 먼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설치했던 환기 성능을 점검해 본 결과, 강원도 공사 준공 안전, (직원을 향하여) PPT 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공사 준공의 경우에, 급식실 부적정 판정률이 72.2%였어요, 그렇죠? 이것 다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전국의 경우에는 17.9%인 것에 비해서 강원도는 70%가 넘어섰다는 것은, 이게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나 봤더니, 다음 PPT 넘겨주세요. 배풍량 부족이나 면풍속 부적정, 기류평가 부적정, 급기량 부족, 이러한 성능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단순히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제대로 배출할 수 있는지, 이게 사실은 공사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공사 목적대로 다 되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가 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왜 이런 부실공사가 발생했나 봤더니,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실제 설계도면이 누락되어 있는 곳이 105개교로 34.1%, 시방서가 누락된 곳이 83개교로 26.9%, 성능시험 서류가 누락된 곳이 21.1% 65개교입니다. 이걸 누가 발주했죠?

이게 학교 단위에서, ’22년도부터 추진될 때 학교 단위에서 이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사실 행정실과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추진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잘 징구되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으로 말씀드립니다.

1억 정도 되는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비를 해당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이 발주했고, 시공했고, 그 결과 서류도 제대로 징구하지 못한 채 추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이 물론 전문성, 그러니까 공사업체의 전문성이나 도내 업체의 인프라 등이 부족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주도로 얼마만큼의 양을 몇 개 학교가 해냈는가의 양적인 측면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러한 부실한 면이 발생한 것이 많다고 보아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셔서 2026년도부터는 개선공사의 추진 체계를 변경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도교육지원청하고 함께해서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60명 이하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원한다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추진을 할 수 있는 곳은 자체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의 경우일지라도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문적인 설계 검토와 성능 검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7년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한 보수공사는 어떻게 진행하시고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전수조사 대상 학교가 290교입니다. 그래서 ’27년도,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저희가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전수점검 결과에 대해서 또 부적정 학교가 나온다면 저희가 ’28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게 제출한 자료로는 2027년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1년이 걸리시나요?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워낙 학교 수가 조금 많다 보니까 약간의…….

어쨌든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능이 미달한 학교의 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지금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신규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결과에 따라서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과 법령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에 문제가 있으면 설계에, 그다음에 시공사에 문제가 있다면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왜 교육청이 분담합니까?

저희가 설계업체하고 시공업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업체에는 13개의 업체가 있고요, 시공업체에 8개의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능의 부적정이 판정되면 시공사와 설계업체 간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명확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서로 본인들의 오류가 아니다, 이런 시비가 걸리게 되면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교육청에서 돈 줘서 공사하고 또 시공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지 못하는 구조로 인해서 보수공사를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나 시공자가 부담해야 될 책임을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적합 사항에 대한 보강공사를 한다던가 또 재점검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시공업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약서상에…….

“앞으로는”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진행됐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게 도민 세금으로 공사하고 또 잘못된 공사를 다시 도민 세금으로 고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계약특수 조건에 반드시 명시화해서 시공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인 거 아시죠?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 선거후보 시절에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을 위한 전수조사와 부실공사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죠?

예.

맞습니까?

예.

왜 그런 공약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늘 폐에 위험을 안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일터가 안전해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 들으셨지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 들으셨지만 도민의 세금으로 공사하고 그 보수공사, 하자보수를 다시 도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학교나 집에 텔레비전을 사 놨는데, 3개 방송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방송이 안 나오는데도 그것을 준공해 준 그런 사태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성능이 완벽하다라는 판단을 받은 다음에 준공검사를, 완공검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반드시 지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장의 떠넘기기식 업무 추진으로, 구조 자체가 그랬다고 보거든요. 준공검사를 정확하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애초에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이 안 되는 데다 이 업무를 그냥 다 떠넘기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채 추진해서 책임을 규명하기가 어려워진 거라고 봅니다.

학교에 예산을 내려주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관련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성능이 완벽한지 안 한지 검사하지 않고 그냥 설치됐다 이러면 준공검사를 해 주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설계부터 개입을 해서 설계가 완벽한지, 그다음에 시공이 완벽한지, 그다음에 공단에서 검사해서 완벽하다고 나오면 승인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체제로 만들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달라진 강삼영 교육감 체제의 행정 운영을 저희도 기대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의 목적은 공사 실적을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급식종사자들이 유해물질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공사비를 집행했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준공검사를 마쳤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환기 성능이 개선되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고 그 결과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향후 강원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주 반곡동 옛 종축장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인사를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국장님, 원주 반곡동 옛 종축장 부지는 약 30년 동안 원주지역의 주요한 현안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여러 차례 개발 계획이 발표됐고 용역과 협의가 반복되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원주 혁신도시와 인접한 도심의 중요한 공간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30년이 넘도록 방치된 종축장 부지, 이제는 뜬구름 잡는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시민이 그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일상에서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 우상호 도정에서는 구체적인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강원도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0년간 왜 종축장 부지 개발 계획이 답보 상태에 빠졌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상호 지사님의 공약사업인 복합문화 거점공간 사업을 어떻게 반드시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종축장 부지가 활용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축장 부지가 면적이 6만 ㎡입니다, 그래서 1만 8,000평 되는데요. 사업 부지가 넓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아마 개발 계획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그동안 민간투자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도 검토됐는데 그 사업계획들에 적정성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동안 계획된 사업들을 보면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1,100억, 또 다른 사업은 1,250억,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개발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나 사업성 문제, 사업비 분담 문제, 부지 소유기관과 이해관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지껏 종축장 부지가 답보 상태로 놓여 있는데, 지난 김진태 도지사가 추진했던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사업을 복합문화 거점사업으로 변경하겠다, 이거잖아요?

예.

이렇게 전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요 사업비가 1,0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국비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트 콤플렉스 사업으로 원래는 국비 30억을 확보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교부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왜 교부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이양사업이라서 교부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올해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국비 지원 가능성을 먼저 타산해 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1월에 보조금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문체부에서 계획하는 지역거점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50% 가능한 걸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해서 국비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문체부에서 거점문화시설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까지 하는데 거점문화시설에 대해서 전국 시도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도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주시와 도가 꼭 필요한 시설에 뭐가 있는지, 또 원주시와 강원도에 특화된, 특색 있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발굴해서 반드시 국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상호 도지사님,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잘 아시잖아요, 종축장 부지 활용은 원주시와 강원도의 아주 해묵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매번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장밋빛 계획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고는 했지만 실제 아무것도 추진되거나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대통령이 보낸 사람 우상호, 반드시 지킬 약속만 하는 우상호 도지사이기에 빌 공(空) 자 공약이 아니라 30년 묵은 고질적인 현안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의 계획들은, 조금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계획들이 꽤 있었다고 보고요. 구자열 시장하고 상의한 것은 일단 이 공간이, 제가 거기를 두 번 갔었는데요, 사실 도심 속에 이 정도 규모의 폐공간이 있는 것도 원주시의 행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싹 밀어가지고, 일단 복합문화거점시설이 들어오는 데는 한 3년~4년 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방치할 게 아니라 일단 싹 밀어가지고 잔디밭이라도 깔아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일단 제공을 먼저 하자, 그리고 그 사이에 중앙정부하고 상의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점문화시설들을 계획을 잘 해 가지고 원주시 명물을 만들자, 이 문화시설로 원주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중심지를 만들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요건 제가 바로 책임지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와 함께 재원 분담 합의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원 분담은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 말씀드리기 어렵고 중요한 것은 부지 확보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종축장 부지가 누구 겁니까?

현재는 강원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에 출자하게 된 이유가 뭐죠?

강원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을 줄여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니까 현물 출자를 통해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현물 출자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에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부지를 반환하는 것으로 도의회에서 원안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원안 가결되었고 도의회가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개발공사에서 강원도로 부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사유입니다.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부채 비율을 완화하려니까 그 목적으로 현물 출자했다가 다시 도로 반환했을 경우에 강원개발공사가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해지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복합문화 거점시설 계획이 세워져서 사업이 시행되기 직전 정도, 그 시점에 다시 도로 반환을 받아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의회에서 의결했는데 의결권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봐도 좀 황당한 케이스입니다.

황당한 케이스입니다. 반드시…….

어쨌든 지금은 계획이 아직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땅만 돌려받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체부하고 얘기를 잘 해 가지고 여기에 괜찮은, 정말 원주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시설을 만들게 되면 그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바로 반환받아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축장 부지를 활용한, PPT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문화복합 거점사업에 대한 우리 도의 공식 로드맵에는 ’26년도 기본구상 용역 완료, ’27년도 문체부 국가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30년 상반기 복합문화거점 착공입니다.

저것은 추정치고요.

2030년, 무슨 해예요?

좋은 해입니다.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는 해입니다. 대규모 공약사업이 한두 해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삽 한 번 뜨는 데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체장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 바뀌면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요, 그렇죠? 저는 우상호 도지사님은 반드시 재선, 3선 하실 거라고 믿기는 합니다만 이 착공시기를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앞당겨 주실 수 있습니까?

갑자기 선거 얘기하셔서 당황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7년도에 국가계획을,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확정하게 되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거기다 뭘 짓는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설사 도지사가 바뀐다고 해도 그 계획이 바뀌지는 않게 될 테니까요, 착공이 ’30년으로 예정된다는 것이고요, 그것도 저희가 추측한 것이고 최대한 계획을 빨리 당겨서, 사실 문체부가 16개 시도에 시범사업들을 쭉 하려고 지금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착공을 앞당겨 보겠습니다.

최대한 착공을 앞당겨서, 지사님이 동해 데이터센터 허가도 1년 걸리는 것을 3개월로 앞당기셨잖아요. 저는 이것도 충분히 6개월 이상 앞당기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이 빨라집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원주 반곡동 옛 종축장 부지는 오랫동안 시민들의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였던 공간입니다. 주택 개발 계획도 있었고 복합 공연장과 오페라하우스 건립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사업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또 하나의 용역, 또 하나의 발표, 또 하나의 공약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난 30년의 정체를 끝내야 합니다. 부지 확보와 재원 조달, 관계기관 협의, 국가계획 반영과 착공까지 지사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민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게 책임 있는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정순 의원님, 잘하셨어요.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에 매진하고 계신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원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신 강삼영 교육감님, 도정의 최일선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값진 노고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도민의 행복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름만 무역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속초항 정상화 방안과 울산바위 앞 아파트 난개발 문제, 도지사 공약 이행 점검 문제, 속초중학교 이전 및 인접 공공부지 통합 활용 방안,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진우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해양수산국장 남진우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사진 보이시죠, 국장님?

예.

올해 1월 1일 일출을 보면서 찍은 속초항의 전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안여객터미널과 관련된 영상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9년째 이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도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는데 민간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1심 판결이 끝났고, 올해 항소심 판결이 9월 30일에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향후 소송 관련 사항과 터미널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언론보도상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오랜 기간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항소심 선고가 9월 30일에 났고요, 2주간의 상고기간이 있는데 상고하더라도 특별한 법률적 하자가 없다면 기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활용을 못 하고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던 부지를 속초시하고 잘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철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죠, 국장님?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철거 관련 예산과 준비는 다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동안 여러 차례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많이 정리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시고 공간에 대해서는 속초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활용 계획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국제여객터미널과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심각합니다. 뭐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먼저 질문하기 전에 이 고민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저 좀 보시죠. 터미널이 정상화돼야 선사가 유치될까요, 아니면 선사가 온 다음에 터미널이 정상화되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없다고 보고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최상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터미널 정상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 터미널을 신축하든 리모델링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북방항로를 그냥 닫아 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고민하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는 리모델링 방침을 정했고, 총사업비 30억 정도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같은데 공사비가 90억으로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저희가 ’24년도에 매입을 했고 활용하고자 작년에 리모델링 건축비, 기본설계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예산 20억을 세우고, 예산 판단을 33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 말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10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안에 전기설비라든가 소방시설을 사실상 못 쓰는 상황이라서 건축에 준하는, 전부 바꿔야 되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70억을 더 늘려야 되고, 공사비 60억이 더 늘어난 상황이라서,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배까지 급증할 정도로 처음에 추정을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처음 추정은, 사실 리모델링으로 판단한 게 기본설계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쓸만한 설비나 장비, 특히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각종 장비들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냥 적당한 건축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20억은 확보한 상태고?

예.

그럼 70억 원 정도가 모자라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기왕에 예산을 투자한다면, 의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해 놓고 선사를 끌여들여서 활성화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면, 짓고 나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리비도 연 15억 나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예산이 90억씩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판단하시되,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향후 재개 문제도 겹칠 수 있으니까 빠른 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페리 운항 중단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죠. 지앤엘그레이스호가 어렵게 운항을 하다가 고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현재 중단되어 있는데 지금 카페리 관련 상황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복합적인 원인이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정세 문제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로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크고요. 그로 인한 유가 인상으로 운영에 타격을 받으면서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운항 재개 가능 여부는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재개가 좀 어려운…….

그럼 다른 선사를 또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사 유치는, 저희가 무역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 정세나 항로의 특성상 쉽게 유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저도 공감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속초항의 특수성을 봤을 때, 물론 동해항이라는 국제무역항이 있지만 지방무역항인 속초항은 어찌 보면 북방항로의 가장 최단 노선이면서 최적의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항의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뉴스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선석 이야기도 해 보죠. (자료화면 띄움) 무역항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선석 확보인데 장기 계류 선박 3척 때문에 선석이 부족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까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다른 이유로 3척의 큰 배가 저렇게 계류 중이라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이 있고 도립대 실습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원양어선이 있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치가. 그래서 내년 ’27년도 초에 2건 정도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1건은 행정대집행이 필요한데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속초항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의 절경이자 속초의 관문에 위치한 울산바위 인근에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도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월 15일에 도건축위원회 심의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내일인데요, 울산바위 인근에 해당 아파트 건립이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경관에 미칠 영향, 그리고 울산바위는 어느 해당 시군의 전유물이 아니라 설악권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향후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까지 말씀하셔도 되고요.

우선 문제가 설악산의 가장 유명한 조망인 울산바위 바로 정면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설악산 경관 측면에서 후회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 경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악산 울산바위 주변은, 속초시 권역은 경관지구로 지정돼서 4층 이상은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고성군도 올해 1월에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고성군 자체 행정계획에도, 6층 이상은 건축하지 못하도록 행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고성군의 행정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추진된 인허가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은 지금 고성군이 양손에, 스스로 서로 다른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통해서, 고성군을 대신해서 도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아파트 예정 부지는 고성군 소유의 토지입니다. 지금 고성군의 행정과 자치권이 진행 중인 사항인데 인근 속초시 지역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여기 계신 이지영 의원님한테 큰 실례가 될 수 있고,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속초로 들어오는 입구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이 차나 도보로 지나가면서 울산바위를 보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서류심사만 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최고 층이 16층이라고 그랬죠?

예.

최고 층이 16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뮬레이션도 좀 해 보면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신청할 때 조망점 분석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5점에 대해서는 조망점 분석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실무검토를 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분석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건축위원회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서 최종 결정될 것이고, 전문가들이 경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내일 위원회에서 저희가 역할을 할 것이고요. 다만 의원님께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속초와 고성, 또 지역주민, 사회단체 간 갈등처럼 자꾸 비치고 있어서 도에서는 건축허가 하나가 나는 것보다 지역 간 상처가 되는 부분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는 설악산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같이하는 소위 설악권 공동체 아닙니까? 오랫동안 지켜온 공동체가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성군과 속초시 당사자끼리 싸우기보다는 도가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서 중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런 역할을 다할 테니까 의원님께서도 지역의 갈등이 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정리하는 데 꼭 역할을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의 제가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이고, 제가 준비한 게 더 있지만 국장님 답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상호 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 9기 출범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100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다녔고요, 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들을 각 부서하고 열심히 상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소통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소통도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도민께 약속했던 공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다시피 지사님께서 후보 당시에 강릉에 최대 7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했다고 발표했고, 대기업과 최종 협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당선되신 다음에 변전소 문제로 당초 1GW 규모 추진에 난관이 있다며 입장을 좀 변경하셨고, 이후에는 전력 용량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하고 1단계로 400㎿를 먼저 제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치 확정, 난관 봉착, 축소 제안, 이런 혼선이 온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내용들이 왜 변동됐는지, 그리고 후보 때 왜 그렇게 발표하셨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 시절에, 그리고 정무수석 시절에 SK와 상의할 때만 해도, 전력 총량과 물 총량, 부지, 세 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해안 일대에 유휴 전기가, 약 5GW~6GW 정도가 남는다, 전기가 남는다면 저는 당연히 전기가 공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부지도 비어 있는 산업단지가 여러 곳 있었기 때문에 부지 문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은 그 지역의 시장 후보하고 군수 후보와 상의해 봤더니 물도 충분히, 그 정도는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는 확답을 들어서 제가 기업 쪽에 동해안에 이 정도의 규모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적정한 입지는 강릉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공직자들과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해 본 결과 전기는 남아도는데 한전이 연결해야 할 변전소, ’28년까지 400㎿ 이상은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기업을 만나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 기업에서 되게 난감해 했습니다. 자기들은 해외 빅테크 업체와 1GW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변전소 문제 때문에 차질이 생기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지역을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정도까지 갔었습니다만 제가 꼭 강릉으로 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규모를 줄여서 단계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현재 제안해 놓은 상태고요. 해당 기업은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1GW로 하기로 했던 해외 빅테크 업체와 상의를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해외 빅테크 업체와 상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변전소 이슈가 있을 것을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이런 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의 준비가, 전기 변전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9월 7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영동지역의 많은 분들께서 우려가 크신데요, 대통령께서 혁신도시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단체장이 노력한다 해서 이전 지역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정의 책임자로서 그런 답변이 행여나 공공기관 이전 선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죠.

당시 기자 질문이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여지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중앙정부는 어떤 기관을 어느 지방으로 이전할지에 대해서 일체 보안에 붙이고 있고요, 제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막상 청와대를 나오고 나니까 저에게도 어떤 언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들의 기대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기대를 너무 부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중앙정부와 청와대 쪽에 강원도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특정 지역으로 몰지 말고 분산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건의는 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오늘 기사인데요, 10월쯤에 발표될 것 같다는 강원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0월 중에 발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국토교통부에서 기본 안을 짜고 최종적으로 청와대 정책실장과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두 곳의 책임자가 다 교체됐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미 결정된 것을 발표하는 수준으로 얘기가 될지, 아니면 추가로 검토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사님,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9월 7일의 그런 발언은 기자님의 질문 취지에 맞게 답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사님의 구상은 영동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면 될까요?

꼭 영동 지역이라고만 말씀드리면 또 다른 지역이 서운해하실 테니까.

분산.

여러 지역으로 좀 분산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여기 표를 보시면 강원도 150만 정도 인구 중 빅3 지역의 인구 분포가 57%가 넘습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 지사님도 걱정하시다시피 15개 시군에 골고루 분산 배치될 수 있는 구상 그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15개 시군으로 분산하는 것은 사실…….

아니, 15개 시군이 모두 대상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대상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정부가 보낼 때 15개 시군에 골고루 분산할 가능성은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예, 가급적 영동 지역으로…….

어쨌든 여러 지역에, 왜냐하면 지방 공공기관 이전도 결국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서울, 꼭 수도권에서 옮기는 것만이 지방 균형발전이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의 균형발전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은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강원도의 특징은, 특성은 잘 이해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만약에 지사님께서 계속 원주를 말씀하신다면 제가 질문을 더 해야 하는데 제 취지에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도교육청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이게 돌아가는 속도를 좀 맞춰서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속초시의 숙원 사업 중의 하나인 속초중학교 남부권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당초 ’28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현재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현재는 공사 1년 차로 2028년 3월 1일 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1년 차 공사인데 3월 1일에 개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개교가 가능하고요.

가능합니까?

예, 공정률은 21.42%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안은 없나요?

아직까지 그런 문제들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 부분도 공동 도급 형태이지만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속초중학교 관련해서, 제 모교거든요. 모교인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속초시가 과거에는 북부권을 중심으로 구도심이 형성됐다가 이제 남부권이 새로운 신도시로 설립이 되면서 남부권의 인구가 계속 늘다 보니까 중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수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신설은 어렵다, 그러면 현재 중학교 한 곳을 남부권으로 옮겨서, 즉 이전 개교를 하겠다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2018년도인가,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도 계시지만 당시 시의원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했었던 건인데 아직까지도 개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도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28년도 3월 개교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신설로만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세 번째 중투에서 이전 계획을,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으로 심사를 받았고요. 그때는 조건부 통과를 했었지만 ’24년 11월에 중투에 변경 계획을 다시 제출하는 바람에 중투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중학교에 붙어 있는 체육관 있죠? 수영장으로도 쓰고 있는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가 복합교육체육센터로 확정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합교육체육센터는 속초중학교가 이전하고 나서 토지 관련, 이전 후에 진행이 돼야 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는…….

공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사. 공사도 그때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28년에 속초중학교가 이전된 다음에 공사가 시작된다?

예, ’28년 2월까지 학생들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예산 관련된 부분은 다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고요?

예, 이 복합교육체육센터는 학교복합시설로 교육부와 지자체의 5 대 5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담에 대한 계획은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행정국장님께는 속초중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고 이전이 된 다음에 복합교육체육센터도 잘 마무리해 달라는 마무리 발언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강삼영 교육감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사님께도 출범 100일 소회를 여쭤봤으니까, 우리 교육감님도 섭섭하실 수 있으니 교육감님도 지난 100일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좀.

도민의 바람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100일 최선을 다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탄탄한 학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빛나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강원교육의 방향을 조금 수정했고 그 수정된 방향을 교육공동체 전체와 공유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양양군만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11대 의회 때 그 부분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다행히 많은 노력을 통해 올해 4월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이 공식 발표되고 내년 3월 1일 개청을 목표로 해서 먼저 임시청사로 사용을 하다가 신청사는 203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 입장이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지금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TF팀을 만들었고요. 어제 처음 지역의 교직원들과 주민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학생들과 거기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석 의원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하루속히 양양군에 양양교육지원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좀 덧붙이자면 양양교육지원청이 새로 생기는데 지금 있는 교육지원청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진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의 모습을 만들려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위성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료화면 띄움) 지금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예.

그런데 이제 양양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이름도 바뀌네요, 속초교육지원청으로?

예, 속초교육지원청으로, 새로운 위상을…….

그러면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조직ㆍ인력ㆍ시설 등이 양양으로 좀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가칭 속초교육지원청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행정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던 게 속초중학교가 이전되면 저 부지는 속초시가 매입해서 활용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MOU를 맺었습니다.

예, 그렇게 맺고 있고, 그다음에 보이는 파란 건물이 복합교육체육센터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나중에 또 이전이 될 거고, 속초시로.

예.

준공된 다음에.

복합교육체육센터 부지는 교육청 부지고 건물 지을 때는 시와 함께 지어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쓰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준공된 다음에도 소유권이 교육청에 남나요? 아마 준공된 다음에는 속초시로 넘어간단 말이죠.

예.

제 취지는 속초중학교 부지도 속초시로 넘어갈 거고 복합교육체육센터도 속초시로 넘어가면 결국은 향후 속초교육지원청만 그 자리에 남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도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가다 보면 통학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태워 주고 이럴 때 상당히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차량들로 인해 아이들이 통학할 때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환경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느냐면, 지금 세 번째 드리고 있는 말씀이 저 교육지원청도 이제 보다 나은 곳으로 옮겨가고 이 부지 전체를 속초시민들이 사용하면 더 활용이 높을 것이고 부지 활용 측면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도 지금의 환경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 쉬운 제안 같지는 않아요, 제가 질문할 때도 느끼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좀 교육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지금 춘천교육지원청이 새롭게 됐고 원주교육지원청도 구 학성초등학교 자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고 또 강릉교육지원청도 오래되어서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처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속초교육지원청의 이전, 매각, 그다음에 양양교육지원청의 신설, 속초중학교 이전, 그다음에 부지의 매각, 그것과 아울러 속초시의 비전은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좀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저도 이 정도 답변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속초시민들과 속초시의 의견을 계속 모으고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속초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시민들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서 앞으로 저쪽 부지 전체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 던진 질문들은 우리 도의 미래와 도민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과제입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이어가고 교육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며 소중한 자연도 지켜가면서 강원도의 발전 가능성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이 내일의 해답으로 이어져 우리 도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고 도민의 행복이 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호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후에 즐겁고 좋은 시간으로 도정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긴장이 되어서 실수를 해도 우리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는 지금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와 첨단산업, 산림과 관광자원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진 가능성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고 실행된 결과가 주민과 도민의 복지와 주민의 삶에 연결되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철원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비롯한 각종 규제와 제약, 제한, 통제를 감내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제약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성과가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DMZ권 국립산림치유원의 국가사업화와 철원 유치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역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부지사님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강원경제의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실제로 추진 가능한 계획인지,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 그 장애를 극복한 성과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햇빛 연금으로, 소득으로 연결될지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의 목적은 새로운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책이 도민에게 올바로 전달되고 도민에게 정확히 알려져서 도민이 한마음되어서 그 정책들이 올바로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필요한 정책이라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과를 도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실행으로, 투자는 일자리로, 지역의 자원은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Z권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철원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제약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전된 산림과 생태환경은 이제 접경지역만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 봐도 그러한 곳은 없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 DMZ 일원 산림 약 56만 9,000㏊ 가운데 73%인 41만 7,000㏊가 강원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 철원군에서 국립산림치유원 사업대상지로 해 놓은 곳이 파랗게 표시돼 있는 부분입니다. 근남면 잠곡리 일대인데 현재 복주산휴양림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저수지도 있습니다. 그곳은 와수리라는 곳과 근접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선거 때 저곳을 지나서 화천에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구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사업으로 확정해 실제 조성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자료화면으로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철원군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2026년 사이에 국가사업화 건의를 강원특별자치도ㆍ철원군, 산림청ㆍ국회 등을 통하여 하였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원군은 2024년부터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DMZ권 국립산림치유원은 국가사업화 절차상 정확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산림청의 요청으로 강원도에서 철원과 상의해서 기본적인, 철원이 제일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25년, ’26년, 2년이 지났는데 아직 국가에서 후속, 국립산림치유원 2차 조성계획들을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도표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급한 것은, 먼저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비 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면 실제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5억 원을 반영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과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비 5억 원은 2027년도 산림청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현재로서는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지사님, 혹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민주당 김민석 대표 및 지도부가 왔을 때, 예산정책협의회를 할 때 국비 5억 원을 당의의 요청으로 해서 반영해 달라는 건의를 이미 드렸고요, 또 이광재 예결위원장에게도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이 직접적으로 예산과정에서, 특별히 예산이 의원의 몫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쪽지예산이라든가 등등 해서 작업을 하는 과정이 같이 시너지를 발휘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노력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5억 원의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핵심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에서의 바람과 염원도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 세 번째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 속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산림치유원 현황입니다. 현재 국립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ㆍ예천과 전북 진안에 있는데 최근 충북 제천에서 2026년도 산림치유원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 전남 고흥은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을 각각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듯이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관련해서 지사님, 만약에, 가정을 하는 것이 좀 우스울 수도 있지만 철원군에 국립산림치유원이 유치가 된다면 저는 이것은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두 가지의 공약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어떤 공약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DMZ 평화ㆍ생태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취지에서 세계적 트레킹 코스 조성, 또 DMZ 생태평화관광루트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으셨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에 순례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연간, 종주완주증을 발급받는 사람만 53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코스가 한 네다섯 개가 되는데 왔다 가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내국인은 한 40%~45%가 되고 외국인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에 가면 PCT라고 해서 국경선 트레킹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캐나다 국경, 멕시코 국경, 또 서부의 3개 주를 걷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있는 곳을 걸어서 1년에 수백만 명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면 쉴 곳이 필요하고 머물 곳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DMZ 남방한계선 피어린 600리, 240㎞ 코스 중에 강원도에 140㎞가 있습니다. 이곳을 이렇게 국경선을 걷는 그러한 의미의 트레킹 코스, 또 종교적 의미에서 시작되었지만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에게 도전을 하는 그런 산티아고의 순례자의 길처럼 혹시 그렇게 개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것은 제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민통선을 북상시키고 유휴부지가 생기면 한 축은, 실제 민간인들이 다니기 어려운 영역에는 청정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해서 그렇게 진행할 생각이고요, 바로 밑단 부분에는 일반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생태도로죠, 이것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트레킹 코스는 계속 등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마을에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민통선 마을을 그 중간의 경유지로 가꾼다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치유원은, 지금 저기를 보면 고흥도 있고 제천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2개의 지역보다는 철원이 훨씬 더 적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리적 여건도, 수도권이나 중부권, 북쪽으로는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철원이 적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외국인 비율을 말씀드린 이유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DMZ 공간을, 정말 글로벌화할 수 있는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원은 세계에 내놔도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곳에 살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오는 외국인들이 그 현장을 보면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분들도. 산림치유원에서 그분들이 힐링도 하고 분단의 아픔도 같이 치유하는 그런 평화의 공간을 철원의 산림치유원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고향이 강원도 철원이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외국의 유명여행사, 기업하시는 분이나 해외의 상당히 부유한 부유층들을 만나서 한번 물어봤을 때 DMZ 안의 우리 군인들이 쓰는 초소나 그 현장에서 만약 머무를 수 있다면 1박에 1,000만 원을 내고라도 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평화가 정착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지만 나중에 혹시 평화가 정착돼서 저기를 평화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오면 전 세계의 부자들이 마치 달나라에 가 보고 싶듯이 DMZ에서 1박을 하는 게 크게 유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된 부대시설을 지금부터 미리 잘 만들어 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중에 가장 필요한 게 철원 산림치유원…….

산림치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향분이라고 서로 주고받은 것 없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원철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신원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계단에서 내려가면서 2월에 강원도에 왔을 때 굉장히 춥다고 했는데 날씨만 추웠던가요, 마음도 추우셨던가요?

몸과 마음이 다 추웠습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좀 적응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강원도 사람들이, 뭐 처음엔 좀 날씨도 춥고 마음이 추운가 해도 금방 정들어가면 누구보다도 따뜻해집니다.

한종문 의원님을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는 처음 뵀습니다, 부지사님을.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강원도에 헌신하고자 내려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선 9기 출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로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대규모 재원조달의 역할을 기꺼이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중요한 능력들을 강원경제에 어떻게 투입하고 어떤 결과를 내고자 하시는지 묻고 싶은 자리이니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강원경제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점요?

예, 약점.

지금 지사님께서는 미래 육성산업을 위해서 대기업 유치에 전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미래형 산업구조에 대해서는 되게 취약하다고 봅니다. 이는 좀 극복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점은,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죠. 청정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장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지사님께서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한 보완책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을 것 같고요, 기업유치, 또 기업유치가 투자로 이어지고 그것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리로 이어져야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강점이 어떻게 하면 더 강하고 전략적 가치와 강원경제의 무기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정자원, 에너지, 관광, 그리고 접경지역, 풍부한 산업용지 등 강원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자원이 있으니까 특색에 맞게 강원이 잘할 수 있는 AI, 바이오, 청정에너지, 관광 등 특화산업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이 오늘 부지사님의 답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도, 앞에도, 앞에도. 그런데 그것이 과연 결과로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실행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의 것들이 실패 사례가 아니어도, 좋은 사례일지라도 보고서 반면교사의 자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강원도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우리 강원도에 기업이 오지 않는, 꺼리는 이유가 있다면 강원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그 기업들이 강원도로 올까라고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기업들이 오려고 하면, 그들의 이해와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것을 좀 맞춰줄 수 있는 우리의 준비가 되어야 하고 또 풀어낼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기업 유치 같은 경우는 대개 속도가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준비들을 잘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지사님의 말씀은 방향과 속도에 관한 말씀이시니까, 좋은 답변주셔서 고맙고요. 부지사님, 좀 엉뚱한 질문인데 지사님과의 호흡은 잘 맞습니까?

40여 년간 맞춰왔습니다.

안 맞는 게 이상하겠죠.

제가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우상호 지사님의 도정을 많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오시기 전에 고민도 많이 하셨고 스터디도 하고 강원을 위한 설계도도 갖고 있는데, 그것을 100% 잘 흡수해서 도정에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정 경험과 의회 경험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회하고도 많은 호흡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예, 요새 바짝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만나고, 전에는 초반에 좀 바빠서 그것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요 근래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또 서로 교감이 되니까 도의회하고 상당히 가깝게 느껴지는 기분입니다.

더 많은 교류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부지사님께서 재임 기간 중에 기업의 유치를,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지사님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기업유치를 어떤 기준으로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MOU를 맺었습니다, 투자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일을 하다가 어느 시점까지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면 과감하게 버리는 분들입니다.

저는 유치가 됐다고, 또 투자가 됐다고 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후의 투자협약 규모라든지 두 번째, 실제 투자와 착공, 셋째, 신규 고용인원, 나아가 지역 기업과의 연계 등을 중심으로 한 그 성과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지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성과지표로 관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분기마다, 아니면 반기마다 의회에 보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우리 관계자분들하고 상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 결정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또한 의회와의 호흡이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사성이 있는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농민들과 관련돼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강원도가 크니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시작됐던 것보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과 향후 진행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돼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해서 제 입장을 지금 여기서 밝히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부지사님, 향후에라도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일이 있으시면, 아마 그때는 좀 많이 가라앉아있을 텐데 한번 보시고 농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경제부지사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CPTPP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아ㆍ태평양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좀 풀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시아하고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이 상품, 서비스, 무역뿐만 아니라 농산물 개방,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을 여는 거예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 나라와 하는 FTA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원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고 강원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농업 쪽과는, 제가 경제부지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고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좀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다행인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좀 유예시키는 쪽으로 했습니다, 협정을. 나중에 협상에 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CPTPP 가입 시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생산은 연평균 7,100억 원, 임업은 606억, 수산은 817억 감소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이게 전국적인 수치일지라도 강원도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경제부지사님으로서 좀 고민해 주시고 농민들에게 대책을 설명하시고 정책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사님, 다음 계속해서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구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송전망과 배전망을 거쳐 가정과 기업에 공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생산된 전기를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다릅니다. 부지사님, 강원특별자치도에 태양광과 풍력발전시설을 많이 설치해도 생산된 전기를 모두 전력망에 태워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발전시설의 규모와 전력망의 수용능력을 왜 함께 검토해야 되는지 혹시 도민들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접경지역만 보더라도 계통보강을 좀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해도 송전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철원과 양구 같은 경우가 보강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기후부와 논의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전력계통 수용 여건을 검토 중인데, 이런 부분이 발전만 하면 송전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또 알릴 것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청정에너지 고속도로가 완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걸리겠지만 지금 어떻게 전기를 보낼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우리의 자력으로 안 될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청정에너지 고속도로는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민통선 북상에 따른 이전 철책 내 유휴부지에, 그러니까 철책형 태양광, 유휴지 태양광, 풍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조성해서 인근 마을과 군부대에 청정전력과 수익을 좀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수익의 주민환원, 그리고 RE100 기업 유치, 지역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하는 접경지역 특화형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의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은 어떤 것이라고, 그냥 한 문장으로 답변주시면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딱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청정에너지 생산도 있고 또 수익의 주민환원도 있고 RE100 기업 유치도 있고, 되게 복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아, 이게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소득이 가는 것이고, 그것에 관련돼서 가장 큰 목표를 두었습니다. 주민들도 여기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어떨 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아마 강릉 어디 쪽에도 그러한 상황이 생긴 것 같아서 잘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후보지로 83곳을 조사하고 37곳을 우선 검토 대상지로 선별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37곳을 우선 검토 대상지로 선정한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 도와 접경지역 시군 공동조사를 통해서 군 유휴부지 중에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해서 1차 검토 대상지를 선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사님, 1차 검토 대상지를 해당 지자체와 했다고 하면 그 안에 군부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의견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국방부하고는 따로 먼저 하지는 않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ㆍ시군 공동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 말씀 종합해 보면 우선 검토 대상 후보지는 군부대의 의견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절차적으로 보면 국방부하고 실제 유휴지 여부라든지 활용계획 검토, 이 과정을 저희가 밟아야 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83곳 중에 37곳이 우선 후보지로 선정됐어요, 선별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46곳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37곳도 확정된 게 아니라 ’27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8년도에 시범 사업지가 선정이 되고…….

’28년도에 시범 사업지가…….

예,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정에 거쳐야 될 절차가 많죠. 기후부하고도 있고요, 국방부하고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역분들하고의 수익 고민,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은 계속해서 후속 질문으로 나옵니다, 기다려주시고. 만약 46곳 중에 우리가 놓쳐서 빠진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37곳 중에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국방부가 됐든 유엔사가 됐든 합참이 됐든 해당 군부대가 됐든 거기서 뭔가를 논의해서 예스 오어 노(Yes or No)가 나오겠죠, 조건부 동의가 나오거나. 그렇다면 그쪽에서 부결되는 것이 있어요. 37곳 중에 적합지 않은 곳이 발생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놓쳐서 떨어진 46곳 중에 적합한 데가 있다고 하면 혹시라도 그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차후의 계획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37군데를 놓고 국방부하고 논의를 해야겠지만 37군데 중에 빠진 데는 있겠지만 새로 추가되는 곳은 저희가 아직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 지역의 이해와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접경지역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것은 군부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 중에, 특히 군부대와 인접해 있는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은 상당히 공감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협의가 참 안 됩니다. 저희 동네도 유휴 군부대가 많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모든 부대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동원 예비군 집결지, 비상시 이동 집결지, 차량 집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장 폐쇄적인 것 같은데, 또 지뢰지대, 미확인 지뢰지대, 미확인 지뢰지대가 가장 무섭죠, 지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냥 철조망을 쳐놓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통과하거나 거기다 설치하게 되면 무조건, 물론 용역에서 정리가 돼서 걸러지겠지만 군부대와의 협의과정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련된 게 있습니까?

국방부와는 사업 추진 필요성을 공유할 수준을 넘었습니다. 민통선 조정이라든가 군 유휴부지 활용방안까지 국방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적인 협의가 솔직히 얘기하면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 행정에서도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이나 과장이 바뀌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앞의 사람 건 전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처음 온 사람처럼, 아니, 갓 입대한 이등병처럼, 신병처럼, 훈련병처럼 얘기해요. 거기에 대한 이것은 아주 핫라인(hotline)이 됐든, 어떠한 특수한 일을 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국방부 차원에서 해 달라고, 아마 우리 강원도에서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권한과 그 이상의 책임을 가진 국방부 부서를 만들지 않으면 이것 또다시 해야 되고, 또다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차장 하나를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8년 걸렸어요, 8년. 군부대 땅을, 시내에 있는 땅을 저희가 사겠다 했는데도 안 팔아서. 바뀝니다. 대대장이 바뀌었답니다, 단장이 바뀌었답니다, 주무관이 바뀌었대요. 8년 걸려서 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특단의 조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군부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군부대에서는 조건부 동의, 부동의,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철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철원 어느 지점에 하려고 하는데 타당해요, 그런데 그 옆에 군부대 시설이 있어요. 이전해 달라고 합니다. 이전 비용을 지자체에 해 달라고, 해당 시군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하기에는 좀…….

아마 우리 여기 접경지역의 의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철원군에서 고도 제한 풀어주는 데 6억짜리 기지 옮겨줬어요.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 지자체에서 해 준다는 기준을 잡으면 강원도가 할 겁니까, 해당 시군에서 할 겁니까?

…….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도 자기네 시설을 옮기면서도 자기네 돈 안 들이려고 합니다. 냉정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재원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제시된 사업비가 6,300억 원이라고 준비를 하면서 했는데 혹시 제 자료가 맞습니까, 부지사님?

예, 6,300억입니다.

6,300억의 주요 용처는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 쓰는지.

전체 사업 규모가 250㎿ 이상의 태양광 설치를 하고, 또 풍력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6,3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부지사님, 이 사업비는 생산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6,300억 전액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산을 하면 송전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6,300억은 시설비에만 국한돼 있는 겁니까? ESS라고 해서 전력저장장치도 있어야 되고 또 송배전망 보강도 있어야 되고 전력계통 관련 비용도 듭니다. 이 예산은 6,300억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그 예산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6,300억만 놓고 보면 6,300억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간 SPC 중심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업자 및 참여구조는 대상자하고 사업방식 확정 후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특수법인도 만드신다는 것 같은데,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 주민들과 항상 의논해 주십시오.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물어도 봐야 되겠지만 그분들은 모릅니다, 그냥 태양광이 들어오면 내가 한 달에 얼마 돈을 받아, 단순하게 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A스타일로 하면 100원을 받으십니다. B스타일로 하면 120원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에서 A-1으로 합니다, 그러면 110원입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명확히 드리시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이 어떻게 보면 청정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 원칙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고 그렇게 물으셨잖습니까? 현재 신안군의 태양광 햇빛연금 모델이 있고요, 태백시, 저도 직접 가 봤지만, 가덕산 풍력발전 주민채권형 모델이 있고, 이것을 다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성과 주민여건을 고려해서 참여 대상, 배분방식, 그리고 지급기준, 시기 등을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런 사안도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용역을 하시는 건 저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과제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철원 같은 데는 일반 기업체가 들어와서 민간에게 태양광으로 환원하는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에.

지금요?

예,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요. 버스를 산 마을도 있어요, 차를 산 마을도 있고요. 이 정도로 수익이 나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면 그것을 하면 다 돈을 버는지 아세요. 그것 하면,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데, 집당, 사람당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는지 안다는 말이죠. 희망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환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이 사업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또 항상 전력이 계속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력 거래할 때 사고파는 것, 그게 항상 똑같은 가격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중치도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주민들에게, 해당자에게, 대상 지역에게 아주 정확하고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 단계부터 이러한 것이 되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공청회가 아니라 그 대상 지역에 가서 한 분, 한 분 일대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릴지언정, 그분들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들어서 다 담아내시고 버릴 건 버리고 다시 리스트업(List up) 해서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 단계서부터 대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녹여내라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 용량이나 주변 변전소의 수용 여력은 충분히 하셨을 텐데 한전하고의 협의는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금 기후부하고의 일은 진행이 됐고요. 개통 여건 확인하는 게 있고, 한전과도 후보지별 접속 가능성 때문에 지금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구체화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부지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기관들, 예를 들어 국방부, 한전, 주민들,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과 책임을 부지사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부지사님께서는 충분히 해주실 줄 믿고 또 특히 의정활동 경험에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셨고, 강원도 도민이라고 서울 사람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철저히 많이 들어주시고 부지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정리된 답들이 정답은 아니어도 방향성과 속도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청정연금, 주민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돌아갈지에 대한 예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정에너지의 고속도로의 성과를 단순히 발전시설 규모나 투자금액만으로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 그 실체가 중요합니다. 강원도는 발전수익을 주민에게 강원청정연금 형태로 환원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모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분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신안군 햇빛연금형과 태백 가덕산 주민채권형 등 주민이익 공유 모델을 비교ㆍ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지급대상, 환원규모, 배분방식, 지급시기는 아직 미확정이고요. ’27년 3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통해 대상지별 사업성, 주민여건을 분석해서 주민참여 및 이익 공유 모델을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용역 들어가기 전에 대상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잘 귀담아듣고 용역에 녹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답변 속에 제가 마지막에 질문하려던 것의 답이 있어서 질문은 이것으로 종료하고. 존경하고 부지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의 중심은 주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의정생활 통해서 가지셨던 그 경험이 이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강원도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와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DMZ권 국립산림치유원은 국가 사업화와 철원 유치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강원 경제 활성화는 기업유치와 투자계획을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해야 하고 그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고속도로는 군 협의와 전력계통, 재원조달 등 산재해 있는 과제를 원만히, 원활히 해결하고 그 성과를 또한 주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노력,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애씀, 그것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진 가능성을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성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사업의 이름이나 계획의 규모만으로는 도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비를 실제로 얼마나 확보했는지, 어떤 기업이 실제로 투자해서 착공을 했는지,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눈으로, 실제로, 피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80여 년간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서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뢰밭을 개간했습니다. 사고가 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고 그 땅을 개간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희생에 보답을 할 시간입니다. 단순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새로운 소득의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제 그 숙제는 강원도가 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항들이, 하나의 계획이 약속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실행으로 투자는 일자리로 지역의 자원은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지사님과 모든 공직자들이 애쓰듯이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애써서 오늘 제시된 계획과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종문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