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식사 후에 즐겁고 좋은 시간으로 도정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긴장이 되어서 실수를 해도 우리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는 지금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와 첨단산업, 산림과 관광자원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진 가능성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고 실행된 결과가 주민과 도민의 복지와 주민의 삶에 연결되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철원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비롯한 각종 규제와 제약, 제한, 통제를 감내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제약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성과가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DMZ권 국립산림치유원의 국가사업화와 철원 유치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역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부지사님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강원경제의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실제로 추진 가능한 계획인지,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 그 장애를 극복한 성과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햇빛 연금으로, 소득으로 연결될지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의 목적은 새로운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책이 도민에게 올바로 전달되고 도민에게 정확히 알려져서 도민이 한마음되어서 그 정책들이 올바로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필요한 정책이라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과를 도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실행으로, 투자는 일자리로, 지역의 자원은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Z권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철원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제약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전된 산림과 생태환경은 이제 접경지역만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 봐도 그러한 곳은 없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 DMZ 일원 산림 약 56만 9,000㏊ 가운데 73%인 41만 7,000㏊가 강원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 철원군에서 국립산림치유원 사업대상지로 해 놓은 곳이 파랗게 표시돼 있는 부분입니다. 근남면 잠곡리 일대인데 현재 복주산휴양림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저수지도 있습니다. 그곳은 와수리라는 곳과 근접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선거 때 저곳을 지나서 화천에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구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사업으로 확정해 실제 조성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자료화면으로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철원군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2026년 사이에 국가사업화 건의를 강원특별자치도ㆍ철원군, 산림청ㆍ국회 등을 통하여 하였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원군은 2024년부터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DMZ권 국립산림치유원은 국가사업화 절차상 정확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과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비 5억 원은 2027년도 산림청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지사님, 혹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아마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핵심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에서의 바람과 염원도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 세 번째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 속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산림치유원 현황입니다. 현재 국립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ㆍ예천과 전북 진안에 있는데 최근 충북 제천에서 2026년도 산림치유원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 전남 고흥은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을 각각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듯이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사님, 만약에, 가정을 하는 것이 좀 우스울 수도 있지만 철원군에 국립산림치유원이 유치가 된다면 저는 이것은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두 가지의 공약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어떤 공약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DMZ 평화ㆍ생태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취지에서 세계적 트레킹 코스 조성, 또 DMZ 생태평화관광루트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으셨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에 순례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연간, 종주완주증을 발급받는 사람만 53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코스가 한 네다섯 개가 되는데 왔다 가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내국인은 한 40%~45%가 되고 외국인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에 가면 PCT라고 해서 국경선 트레킹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캐나다 국경, 멕시코 국경, 또 서부의 3개 주를 걷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있는 곳을 걸어서 1년에 수백만 명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면 쉴 곳이 필요하고 머물 곳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DMZ 남방한계선 피어린 600리, 240㎞ 코스 중에 강원도에 140㎞가 있습니다. 이곳을 이렇게 국경선을 걷는 그러한 의미의 트레킹 코스, 또 종교적 의미에서 시작되었지만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에게 도전을 하는 그런 산티아고의 순례자의 길처럼 혹시 그렇게 개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리적 여건도, 수도권이나 중부권, 북쪽으로는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철원이 적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외국인 비율을 말씀드린 이유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DMZ 공간을, 정말 글로벌화할 수 있는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원은 세계에 내놔도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곳에 살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오는 외국인들이 그 현장을 보면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분들도. 산림치유원에서 그분들이 힐링도 하고 분단의 아픔도 같이 치유하는 그런 평화의 공간을 철원의 산림치유원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대시설 중에 가장 필요한 게 철원 산림치유원…….

적극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향분이라고 서로 주고받은 것 없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원철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단에서 내려가면서 2월에 강원도에 왔을 때 굉장히 춥다고 했는데 날씨만 추웠던가요, 마음도 추우셨던가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다행입니다. 강원도 사람들이, 뭐 처음엔 좀 날씨도 춥고 마음이 추운가 해도 금방 정들어가면 누구보다도 따뜻해집니다.

참고로 오늘 저는 처음 뵀습니다, 부지사님을.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강원도에 헌신하고자 내려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선 9기 출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로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대규모 재원조달의 역할을 기꺼이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중요한 능력들을 강원경제에 어떻게 투입하고 어떤 결과를 내고자 하시는지 묻고 싶은 자리이니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강원경제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약점.

그러면 강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부지사님께서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한 보완책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강점이 어떻게 하면 더 강하고 전략적 가치와 강원경제의 무기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셨나요?

선택과 집중이 오늘 부지사님의 답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도, 앞에도, 앞에도. 그런데 그것이 과연 결과로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실행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의 것들이 실패 사례가 아니어도, 좋은 사례일지라도 보고서 반면교사의 자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강원도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우리 강원도에 기업이 오지 않는, 꺼리는 이유가 있다면 강원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그 기업들이 강원도로 올까라고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예, 그렇죠.

지금 부지사님의 말씀은 방향과 속도에 관한 말씀이시니까, 좋은 답변주셔서 고맙고요. 부지사님, 좀 엉뚱한 질문인데 지사님과의 호흡은 잘 맞습니까?

안 맞는 게 이상하겠죠.

우상호 지사님의 도정을 많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다양한 의정 경험과 의회 경험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회하고도 많은 호흡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더 많은 교류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부지사님께서 재임 기간 중에 기업의 유치를,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지사님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기업유치를 어떤 기준으로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MOU를 맺었습니다, 투자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일을 하다가 어느 시점까지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면 과감하게 버리는 분들입니다.

그럼 부지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성과지표로 관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분기마다, 아니면 반기마다 의회에 보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또한 의회와의 호흡이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사성이 있는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농민들과 관련돼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강원도가 크니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시작됐던 것보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과 향후 진행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지사님, 향후에라도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일이 있으시면, 아마 그때는 좀 많이 가라앉아있을 텐데 한번 보시고 농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경제부지사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CPTPP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아ㆍ태평양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좀 풀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시아하고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이 상품, 서비스, 무역뿐만 아니라 농산물 개방,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을 여는 거예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 나라와 하는 FTA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원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고 강원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행인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좀 유예시키는 쪽으로 했습니다, 협정을. 나중에 협상에 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CPTPP 가입 시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생산은 연평균 7,100억 원, 임업은 606억, 수산은 817억 감소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이게 전국적인 수치일지라도 강원도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경제부지사님으로서 좀 고민해 주시고 농민들에게 대책을 설명하시고 정책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사님, 다음 계속해서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구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송전망과 배전망을 거쳐 가정과 기업에 공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생산된 전기를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다릅니다. 부지사님, 강원특별자치도에 태양광과 풍력발전시설을 많이 설치해도 생산된 전기를 모두 전력망에 태워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발전시설의 규모와 전력망의 수용능력을 왜 함께 검토해야 되는지 혹시 도민들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마 청정에너지 고속도로가 완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걸리겠지만 지금 어떻게 전기를 보낼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우리의 자력으로 안 될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청정에너지 고속도로는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의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은 어떤 것이라고, 그냥 한 문장으로 답변주시면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아, 이게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소득이 가는 것이고, 그것에 관련돼서 가장 큰 목표를 두었습니다. 주민들도 여기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어떨 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아마 강릉 어디 쪽에도 그러한 상황이 생긴 것 같아서 잘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후보지로 83곳을 조사하고 37곳을 우선 검토 대상지로 선별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37곳을 우선 검토 대상지로 선정한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부지사님, 1차 검토 대상지를 해당 지자체와 했다고 하면 그 안에 군부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의견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부지사님 말씀 종합해 보면 우선 검토 대상 후보지는 군부대의 의견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83곳 중에 37곳이 우선 후보지로 선정됐어요, 선별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46곳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8년도에 시범 사업지가…….

지금 말씀주신 것은 계속해서 후속 질문으로 나옵니다, 기다려주시고. 만약 46곳 중에 우리가 놓쳐서 빠진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37곳 중에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국방부가 됐든 유엔사가 됐든 합참이 됐든 해당 군부대가 됐든 거기서 뭔가를 논의해서 예스 오어 노(Yes or No)가 나오겠죠, 조건부 동의가 나오거나. 그렇다면 그쪽에서 부결되는 것이 있어요. 37곳 중에 적합지 않은 곳이 발생하겠죠.

반대로 우리가 놓쳐서 떨어진 46곳 중에 적합한 데가 있다고 하면 혹시라도 그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차후의 계획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접경지역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것은 군부대입니다.

아마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 중에, 특히 군부대와 인접해 있는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은 상당히 공감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협의가 참 안 됩니다. 저희 동네도 유휴 군부대가 많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모든 부대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동원 예비군 집결지, 비상시 이동 집결지, 차량 집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장 폐쇄적인 것 같은데, 또 지뢰지대, 미확인 지뢰지대, 미확인 지뢰지대가 가장 무섭죠, 지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냥 철조망을 쳐놓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통과하거나 거기다 설치하게 되면 무조건, 물론 용역에서 정리가 돼서 걸러지겠지만 군부대와의 협의과정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련된 게 있습니까?

실무적인 협의가 솔직히 얘기하면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 행정에서도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이나 과장이 바뀌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앞의 사람 건 전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처음 온 사람처럼, 아니, 갓 입대한 이등병처럼, 신병처럼, 훈련병처럼 얘기해요. 거기에 대한 이것은 아주 핫라인(hotline)이 됐든, 어떠한 특수한 일을 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국방부 차원에서 해 달라고, 아마 우리 강원도에서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권한과 그 이상의 책임을 가진 국방부 부서를 만들지 않으면 이것 또다시 해야 되고, 또다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차장 하나를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8년 걸렸어요, 8년. 군부대 땅을, 시내에 있는 땅을 저희가 사겠다 했는데도 안 팔아서. 바뀝니다. 대대장이 바뀌었답니다, 단장이 바뀌었답니다, 주무관이 바뀌었대요. 8년 걸려서 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특단의 조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군부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군부대에서는 조건부 동의, 부동의,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철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철원 어느 지점에 하려고 하는데 타당해요, 그런데 그 옆에 군부대 시설이 있어요. 이전해 달라고 합니다. 이전 비용을 지자체에 해 달라고, 해당 시군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여기 접경지역의 의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철원군에서 고도 제한 풀어주는 데 6억짜리 기지 옮겨줬어요.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 지자체에서 해 준다는 기준을 잡으면 강원도가 할 겁니까, 해당 시군에서 할 겁니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도 자기네 시설을 옮기면서도 자기네 돈 안 들이려고 합니다. 냉정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원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제시된 사업비가 6,300억 원이라고 준비를 하면서 했는데 혹시 제 자료가 맞습니까, 부지사님?

6,300억의 주요 용처는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 쓰는지.

부지사님, 이 사업비는 생산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6,300억 전액에?

말씀하신 대로 생산을 하면 송전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6,300억은 시설비에만 국한돼 있는 겁니까? ESS라고 해서 전력저장장치도 있어야 되고 또 송배전망 보강도 있어야 되고 전력계통 관련 비용도 듭니다. 이 예산은 6,300억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6,300억만 놓고 보면 6,300억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이십니까?

특수법인도 만드신다는 것 같은데,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 주민들과 항상 의논해 주십시오.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물어도 봐야 되겠지만 그분들은 모릅니다, 그냥 태양광이 들어오면 내가 한 달에 얼마 돈을 받아, 단순하게 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A스타일로 하면 100원을 받으십니다. B스타일로 하면 120원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에서 A-1으로 합니다, 그러면 110원입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명확히 드리시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을 하시는 건 저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과제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철원 같은 데는 일반 기업체가 들어와서 민간에게 태양광으로 환원하는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에.

예,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요. 버스를 산 마을도 있어요, 차를 산 마을도 있고요. 이 정도로 수익이 나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면 그것을 하면 다 돈을 버는지 아세요. 그것 하면,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데, 집당, 사람당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는지 안다는 말이죠. 희망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환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이 사업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또 항상 전력이 계속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력 거래할 때 사고파는 것, 그게 항상 똑같은 가격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중치도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주민들에게, 해당자에게, 대상 지역에게 아주 정확하고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 단계부터 이러한 것이 되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공청회가 아니라 그 대상 지역에 가서 한 분, 한 분 일대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릴지언정, 그분들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들어서 다 담아내시고 버릴 건 버리고 다시 리스트업(List up) 해서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 용량이나 주변 변전소의 수용 여력은 충분히 하셨을 텐데 한전하고의 협의는 어디까지 됐습니까?

구체화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부지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기관들, 예를 들어 국방부, 한전, 주민들,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과 책임을 부지사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부지사님께서는 충분히 해주실 줄 믿고 또 특히 의정활동 경험에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셨고, 강원도 도민이라고 서울 사람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철저히 많이 들어주시고 부지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정리된 답들이 정답은 아니어도 방향성과 속도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청정연금, 주민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돌아갈지에 대한 예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정에너지의 고속도로의 성과를 단순히 발전시설 규모나 투자금액만으로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 그 실체가 중요합니다. 강원도는 발전수익을 주민에게 강원청정연금 형태로 환원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모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답변 속에 제가 마지막에 질문하려던 것의 답이 있어서 질문은 이것으로 종료하고. 존경하고 부지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의 중심은 주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의정생활 통해서 가지셨던 그 경험이 이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강원도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와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DMZ권 국립산림치유원은 국가 사업화와 철원 유치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강원 경제 활성화는 기업유치와 투자계획을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해야 하고 그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고속도로는 군 협의와 전력계통, 재원조달 등 산재해 있는 과제를 원만히, 원활히 해결하고 그 성과를 또한 주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노력,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애씀, 그것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진 가능성을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성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사업의 이름이나 계획의 규모만으로는 도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비를 실제로 얼마나 확보했는지, 어떤 기업이 실제로 투자해서 착공을 했는지,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눈으로, 실제로, 피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80여 년간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서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뢰밭을 개간했습니다. 사고가 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고 그 땅을 개간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희생에 보답을 할 시간입니다. 단순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새로운 소득의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제 그 숙제는 강원도가 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항들이, 하나의 계획이 약속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실행으로 투자는 일자리로 지역의 자원은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지사님과 모든 공직자들이 애쓰듯이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애써서 오늘 제시된 계획과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