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해양수산환경국소관 2개 부서와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후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창권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55억 4,698만 6,000원으로 4,6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실무원 산업재해 승인으로 인한 급여 환수금 12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회용기 보금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3,000만원, 도비보조금 1,5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활용 청소차량 사고발생 및 노화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 구입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중동사태등 예기치못한 사항으로 올 상반기 긴급 발주 및 제작 단가 인상으로 추가 제작이 필요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 2,050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연1회 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역비 1,310만원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 지원 비 2,711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축제장 내 먹거리 부스 등에 다회용기를 공급하여 일회용품 감축 및 친환경 축제 조성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하단부터 433페이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총 8억 5,979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인 자원순환 기반조성으로 2억 4,022만원을 증액을,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조성으로 2,000만원과 장례식장 다회용품 보급사업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동주택에 종이팩 수거함으로 투명페트병 그물망 구입을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문화 조성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과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조성을 위해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사업비 도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명페트병 수거 대비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집 장소가 협소하고 방문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로 도비 1,488만원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4대 구입으로 도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9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의 작업량 증가 및 기존 차량 노화로 사고 위험이 있어 재활용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로 도비 1억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 등 박용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00:14:08* 자원활용관리 사고이월액은 2025년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로 올 7월 3일 재편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7년부터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회계연도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감사드립니다. 홍건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책자 430쪽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을 보면 총 5억 5,924만원 8,120원을 집행했고요. 올해는 예산보다 많은 6억 1,51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리고 당초 계획된 제작물량도 많습니다. 예산을 지금 한꺼번에 연초에 다 확보하신 상태이죠?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요. 예산이 목포시 예산 부족 때문에 확보를 다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기정액에 6억 1,515만원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가한 것이 3,000….

맞습니다. 지금 본예산은 올해 9월달에 발주를 했고요. 마지막 분량이 제작 단가가 인상돼가지고 추가 제작이 필요해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따르면은 연초에 본예산에 산정되어서 예산을 다 받으셨고, 또 계획했던 물량도 나와있는데 그 물량 확보를 한꺼번에 발주하지 않으셨나요?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은 중동사태 때문에 제작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 제작이 필요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한건은 작년에 제작 단가를 맞춰서 했는데, 올해 긴급하게 중동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제작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그렇게 1차 추경도 있었고, 2차 추경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이미 6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고 계셨는데 물량을 한꺼번에 구입을 하셨더라면 그 중동사태로 인해 단가가 오르기 전 금액으로 원래 예상했던 물량을 충분히 다 확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전에 올랐습니다.

오른시기가 정확히 언제였을까요? 그러면 위원들이 추가예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언제쯤에 얼마 단가가 올랐는지, 그런 자료가 여기에 없습니다.

예산서 430쪽보면요. 제작 단가 변경사항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규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5리터로 시작해가지고 75리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측이 불가한 부분이있었고요. 지금 4회 분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아까 그전에 올랐다라는 말씀을 방금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언론도 많이 나왔는데요. 종량제 봉투가 굉장히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종량제 봉투업체에서도 도저히 이 가격하고는 할 수 없다, 하시면서 원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을 ….

한마디로 궁금한 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물량을 연초에 일괄 구매를 하지 못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6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제가 00:19:57*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 같냐면요, 물론 저희들도 한번에 할 수 있지마는…. 물론 맞는 말씀인데, 그 물량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없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것 때문에 발주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관도 해야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동판을 업체에 맡깁니다. 그러면 그 동판이 그 업체에서 계속 가있으면 저희가 관리도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판이 저희들의 쉽게 말해서 현금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ㆍ감독 차원, 또 보관창고에 관한 부분 때문에 첫해에 발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셨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추경 1차 이렇게 나눠서 발주 했었으면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예산집행하시고, 또 예산도 그렇게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관련해서 과장님,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요. 지금 자료에 보면은 7월까지 해가지고 627만 7,000장 제작을 하셨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다들 소진됐나요. 그러면? 예산은.

지금 현재 9월중에 발주한 것까지 하면은 다 소진됐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1년에 4차례 나눠서 발주를 한다고요. 그럼 3차례는 지금 발주를 하셨고,

했고, 4회까지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4회까지 발주를.

예,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가 제작이 되다 보니까 추경 세워가지고 11월달에 또 발주하게 됩니다.

11달이요?

예, 그 분량입니다.

그럼 11월 발주분이고, 9월 발주분은요?

지금….

발주했고요?

발주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발주는 지금 여기에 나왔지만 620만 부에 포함된 겁니까?

포함된 겁니다.

7월까지는, 자료에는 지금 됐잖아요. 실적에가.

예?

7월. 실적에가 7월까지 해가지고 620만장 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9월달까지는 이 앞주에 발주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발주해놓고 먼저 예산 없이 그냥 발주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본예산으로.

본예산으로.

예.

그럼 9월까지 하면 몇 장이나 발주되나요? 그 발주 물량까지 포함한다 하면.

거기까지 자세한 사항까지는…. 지금 1억 정도를 저희가 발주한 상태입니다.

1억이요?

예, 1억 정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규격이 워낙 많습니다. 일일이 세세하게 몇 장, 몇백까지 거기까지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작년이 보통 보면 우리가 780만장, 1년에 소모를 해요. 그런데 6, 7월까지 해가지고 630만장 지금 발주를 시켰어요. 그러면 나머지 발주가 150만장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작년하고 지금 비슷할거아니예요. 그렇죠? 올해도 사용량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할 거죠.

예,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천승현입니다.

방금 설명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7월까지 해가지고 627만장, 이미 지금 완료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발주하고 11월에 지금 발주한다 하시거든요. 그건 얼마나 발주하려고 그러세요.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초에 일괄계약을 하게 되면 중동사태 이전 단가로 계약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초에 일괄계약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저희가 어떤, 5리터가 많이 나갈지 75리터가 많이 나갈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통상 연 4회 정도 발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금년 8월, 9월경에 종량제 봉투 사재기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태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판매량이 좀 더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도 의아했던 게 인구가 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무튼 물량이 일반소비자들은 많이 가져갔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프타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이 변경됐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반영되어 있고, 해마다 저희 현재 1억 정도 발주가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이 되면 내년도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명절에는 수요가 또 어떻게 돼버릴지, 마트가 생긴다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판매를 사무실에서 저희가 영업점…. 가게에서 얼마나 팔고 있는지를 예측 외에는 구체적인 숫자를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있고요. 추경에 올린 이유는 조달청 단가 계약과 사재기 사태 때 수요가 좀 많이 늘었다는 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팀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마는 제가 그것을 모르고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 아니예요. 기본적으로 사재기가 되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매출이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우리가 생산을 하실 예정인가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월까지 해가지고 620만장 이상했잖아요. 30만장 가까이, 그렇죠.

예.

이게 지금 현재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번에 지금 발주해 놓은것이 세 번째 발주 물량인가요?

예.

그럼 세 번째 이번에 9월달에는 얼마…. 몇장이나 해놓으셨나요?

장수로는 저희가…. 1억 2,000만원 정도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고요

그놈까지 포함하면 현재 우리가 6억 1,500, 지금 다 소진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확보화는 1억 2,000은 11월에나 다시 재발주하기 위한 예산 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그러면 작년에 예산 얼마가지고 운영을 하셨죠?

작년 예산이요?

예. 지금 장수에도 1,500매라고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요, 크게 한번 나눠봤어요. 아까 6억 1,500으로 한 630만장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왜 ,이 앞전에 사재기가 있고 그렇다해서 좀 더 우리가 빨리 발주를 하지 않았나, 그 생각도 제가 하고 이놈을 계산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1,500매 정도 작년에 비해서 아니, 지금 150만매 정도 부족하더라고요. 780만매에서 6,300매를 빼니까 총 150만매가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을 엔분의 1로 그냥 아까 얘기하신 5리터부터 20리터까지 있지만 그걸 내가 전체적으로 나누기를 해봤더니 단가가 한 98원정도 되더라고요. 얼른 이해가십니까, 과장님? 6억 1,500에서 지금까지, 7월까지 발주했던 630만장을 나눠보니까 98원정도 돼요. 장당. 그러면 이번에 작년하고 비해서 우리가 150만장 부족하니까 ‘아, 그 정도면 후반기에 발주를 하겠구나’하고 그놈을 나눠봤더니 전체적으로 한 1억 4,000 정도 돼요. 예산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얼른 내가 계산해서 그랬는데, 지금 발주물량이 630만장은 7월까지 발주한 것 맞죠? 팀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발주는 몇 장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용량별로 가격이 다 틀리고 개수도 수백만 장이라서 자료로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주시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답변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만 갖고는 우리가 이해가 좀 안돼요.

예, 보충 자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7월까지 해가지고 정확히 몇 장이 발주가 돼있고, 이번 9월달에 몇 장 할 것이고, 11월달에 또 몇 장 할 것이고, 그 부분까지 정확히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자료로 전달해 주시고요.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재활용 청소차량 있죠. 관련해서 사고 발생 및 노후화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차 1대가 사고가 나서 못쓰는 것이냐, 아니면 노후화라면 일단은 연수도 지나고 해서 지금 못 쓰는 것인가요?

지금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폐차, 조건부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건부.

예, 폐차.

지금 그럼 사고 나서 아예 그냥, 지금 공업사에 있나요?

공업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 있는데 조건부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요, 조건부 매각이라니, 이 차를 못쓰니까 지금 조건부 매각을…. 이게 수리를 해서 쓰려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것 같아서,

맞습니다.

수리는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나 매입하는 게 더 낫겠다,

맞습니다.

그게 몇 년 식인가요. 차가?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그 차에 관련된 자료.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볼까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대행업체 평가 용역 이번에 하시죠.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 평가 결과 따라서 우리가 업체를 바꿀수도 있고 그렇죠? 그대로 그다음에 입찰에 부칠수도 있고.

예.

그 만족도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도 평가를 하셨는데 79점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부진부터 해서 총 부진, 미흡, 보통, 우수, 탁월,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데,

보통 정도 되면은 조치사항은 없고, 처분도 없습니다.

보통이면.

예.

그럼 몇 급 이상이 상급인가요?

보통….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미흡.

우수는 80점이고요.

우수는 80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고, 탁월은 90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탁월이 90점 이상.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하는?

부진은 60점 미만이 되겠습니다.

60점 이하.

그다음에 미흡 60점 이상 70점 미만입니다.

70점 이하가 미흡.

예, 미흡입니다.

80점은 보통, 그런가요?

보통….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가를 할 때 미흡 이하면은 그다음에 보면 해당이 안 되나요?

저희들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올해 있는 업체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 있던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마다 계약하기 때문에.

2년이요?

예, 2년마다 우리….

1년마다 하는 거 아닌가요?

폐기물류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2년마다 이렇게 업체 선정을 하고 있고,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은 작년에 했던 업체에 대해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올해 할 것은 작년에.

맞습니다.

이 기준에 그러면 저희들이 업체 선정할 때 참고가 되겠네요. 순환과장 정창권 참고됩니다.

예, 맞습니다. 한 군데. 공공 장례식장입니다.

그러면 올 예산이 확보되면은 바로 시행하나요?

저희들이 9월 29일날 공공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업무협약식이 있습니다. 그때 목포시 의료원….

서로 얘기는 또….

그때 업무 협약하고 나서.

하면 서로 얘기는 됐을 것 아닙니까?

예.

상호요.

예.

장례식장에서 이거 다회용기 쓰기가 쉽지는 않걸예요. 아마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저희 담당 팀장과 주무관이 9월 16일날 수요일날,

우리가 제공도 하지만 다회용품을 쓰고 나서 세척하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관여를 하나요, 그건 본인들이 하나요?

다시 말해서 공급뿐만이 아니고 수거도 하고 보관도 하고 세척까지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대상 장례식장에서 직접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하나요?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정리돼서, 이 예산에 의해서 지금…. 2,500이면 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 같아요. 그러면 그 세척이나 보관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체 선정해가지고.

예,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2,500은 그러면 업체에다.

예, 맞습니다.

(마이크 꺼짐)

맞습니다.

이 계약은 그러면 몇 년 계약인가요? 1년인가요?

1년입니다.

1년,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상당히 관리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의 어찌 보면 첫 시범 사업 같은데,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좋은 여건이 되고 그러면 차후에 가서 이게 하나의 초석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특별히 없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 소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소 소관은 1건으로 환경에너지센터 시설비 22억 4,04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6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낙찰 발생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관련해서 소장님, 예산에 지금 19만원, 톤 당이요.

단가 1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잡았죠. 그럼 왜 예산을…. 차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 지금….

19만원, 13만 3,000원이네요.

생활폐기물 최저 낙찰률이 73%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3개를 하고 예산을 확보할때는 100%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그렇죠. 그 프로수에 맞춰서 하느라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환경국 김대식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 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목포시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외 2건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도 교부금 사업이되겠습니다. 자서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80억 5,23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5억 2,557만 1,000원 대비 15억 2,68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가톨릭 성지 진입도로 노후옹벽 경관 개선 사업은 가톨릭 성지로 올라가는 진입도로 옹벽이 노후되어 경관을 재해하고 있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금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본예산 미편성분 4억 7,400만원을 증액하여 18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목포시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목포시 포미, 용해지구 조도 개선사업 그리고 목포시 연산, 백련지구 일원 조도 개선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민들의 야간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관련 미보상용지 보상은 현재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이용중이나 보상이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보상금 지급을 위해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구)경찰서 사거리에서 용해지구 삼거리간 도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상기사업은 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인도가 축소됨에 따라 한전주 지중화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 불편 해소 및 보행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약 이후 한전 측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실시설계 결과 지중화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다중 굴착에 따른 시민 불편, 그리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복구비 추가 반영이 필요하여 추가 사업비 8억 7,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추진한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 외 6건의 도보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이자반납액 382만 7,000원을 금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0페이지에 가톨릭 성지 진입도로 옹벽 경관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전체 연장이 대성동에서 가톨릭 성지화 사업 올라가는 옹벽 구간 전체가 66.4m가 됩니다. 그런데 ’24년도 11월달에 도비로 해서 일부 구간 32.4m, 약 49%을 ’24년에 기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예산을 수립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못하고, 이번에 경청투어 때 주민 건의 사항으로 올라온 것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여구간, 약 34m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청투어 때 나왔던 민원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내가 한 3년 전 부터 만호지 내려오는 길에 보면은 낙석도로지구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오셨을 건데,

만호진,

예, 만호진 내려오니 길, 성결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절개지. 도시 그때 하면서 이쪽은 했는데 안 된 부분 기억 안 나십니까? 내가 3년 전부터 그것을, 많이 서운하네.

그래요, 혹시 건설과 소관 아니었던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과 3과가 합쳐져가지고 내과 아니다, 내과 아니다 그렇게 싸움하다가 끝난 것 같은 데.

그 부분은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 과 소관인 것 같으면은….

한번 오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은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돼있다가 오는 절개지 부분은 한쪽 면이 또 안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은 낙석이 떨어져가지고 민원 내가 그때 3년 전부터 했는데, 경청투어 이거 엊그저께 했다고 바로 이거 돼버리고 서운하네 이거. 많이 서운하네.

위원님, 저희 과에서는 경관 쪽으로 이렇게….

옹벽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옹벽은 낙석이나 이런 것들은 소관이 건설과 소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가톨릭 성지도 요즘 관광객 많이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요. 잘 조성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뭐 시급한 사항이었습니까? 다 성립전예산으로 전부 다, 이 사업은 다 끝났죠, 다 했죠?

예,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전등 교체사업을 다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등이 다 나가버렸을까요?

아니요, 그쪽이 CDM으로 돼있는 것들이라 전기 요금이…. LED로 교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미, 용해지구만 다 해버렸습니다. 서운하게 또.

민원들도 있고,

많이 서운하네. 그럼 이 사업은 다 잘 끝났습니까?

예,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사거리 이건 시간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중화 사업이.

예.

한전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했던 사업 같은데, 그랬죠?

한전뿐만이 아니고, 김원이 의원님 그리고 특별시의원님께서 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나 그럼 마무리하시려고요.

지금 한전하고 통신주에서 이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를 올 11월달에 착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중화 사업을요. 그래서 계획이 내년 9월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노면 포장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한전이 지중화 사업이 끝나고 나야, 그리고 통신주가 들어가게끔 그렇게 계획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야 우리가 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 사업비는 다 내려왔잖아요. 시비 매칭만,

그렇습니다. 8억 7,700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전체사업비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쪽도 용해지구 삼거리네요. 많이 서운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천승환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526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계의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2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지하층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보보조금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6쪽 하단, 집중호후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에 따른 공동주택 지하층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을 도보교부금 450만원, 시비 1,050만원 반영하여 총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상단, 주거 환경 개선 빈집정비 지원사업 시설시 및 부대비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원 매칭사업으로 시설비 2억과 부대비 69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중간부터 468쪽 상단은 국비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설명을 생략하겼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466쪽에 공동주택 지하층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3개소인데 어디 어디 지정되었습니까?

지금 지정된 데가 종원청해 102동하고, 우방아이유쉘, 모아엘가에듀파크 3곳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예, 공동주택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여가지고 도비 지원되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우리 원도심 쪽에 이번에 비 피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거 실태조사는 다 하셨죠?

예.

어디 부분이 침수지역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택도 침수되고 상가도 침수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은 없으십니까? 혹시.

그걸로는 아직 뭔 사업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아직.

서운하게 또…. 만들어 주셔야죠, 과장님이.

만들어볼랍니다. 재난관리과하고 이야기해서 꼭 한번.

꼭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에 침수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있지 않습니까. 동명동이나 만호동이나 그쪽 상가들 해가지고 사업 좀 해주십시오. 오늘 아침부터 많이 서운합니다.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빈집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부은 어떻게 진행이 돼갑니까? 아니면 동에서 이렇게 민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올해에 그 사업을 동에서 통하고, 또 개인들이 해서 113동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113동을.

벌써요.

예, 올 초에 이미 다 받았습니다.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목포가 빈집정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빨리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빈집정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113호가 들어왔는데 80호를 선정했다는 것은 뭔가 나름의 기준이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용지로 활용한다 이러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두 가지가 궁금해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으로나, 이런 동네 텃밭 그런 용도로 3년ㄴ동안 이렇게 무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협약을 합니다. 주민들하고.

그런 각오를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우선순위는 일단은 붕괴 위험이 있어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장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관광지 같은 경우에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지역, 그런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신가요? 국장님, 도시공원국 관련해서 지금 정재훈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신도심쪽 위원님들 같은…. 중도심이나 정재훈 위원님 말씀, 원도심 쪽 관련해서 서운한 것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운치 않도록 정책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지금 원도심에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도시공원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신도심도 많겠지마는 기존에 있는 도심 지역에도 상당히 필요한 일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과, 도시유산과 다 마찬가지거든요. 참고해서 잘, 서운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서미경입니다. 도시지생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지의 이용 편의성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보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7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집수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본예산 대비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단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예산에서 균특 3,570만원, 도비 459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매칭 시비 1,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집수리지원사업으로 매칭 시비 4,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신청대상 조정으로 균특 3,570만원을 삭감하여 5,250만원, 도비 459만원을 삭감하여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울림플랫폼 지방채 차입금 이자는 2026년 이자율이 2%에서 2.1%로 이상됨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하여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호한 위원입니다. 저도 이정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조금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설물 보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수는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 도시재생과에 시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함께 상반기에 도시재생 시설물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부분들에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액 범위 내에서 현재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나 그런 보수는 좋은데, 이게 훼손되거나 이러한 부분에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관리가 없으면은 이런 거를 지금 보수해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보수하고, 보수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또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정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하고, 밑에 사진에 보면은 불종대 포토존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포토존이 돼있을까요?

불종대가 일제강점기 때 화재 등을 알리는 철탑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앞면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인조 볏짚 안에는 그 당시에 사진 등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러면 불종대 포토존에 대한 보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조 볏짚이 지금 탈색이 되고 7년에라는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인조 볏짚으로 지붕을 전면적으로 보수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붕만 보수하고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나 뭐 다른 부분들은 괜찮은가요?

예, 괜찮습니다. 현재 예산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0 정도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불종대 포토존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지도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첫 번째 사진에 있는 만인계 쉼터 조명등,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만인계 쉼터와 좀 연관된 조형물인가요

예, 맞습니다. 만인계 웰컴 센터 윗부분으로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은 만인계에 그 당시에 복권이라든가 이러한 조형물들이 현재 태양광 조명등과 함께 2019년도에 목원동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기 조성이 된 사업들입니다.

이게 쉼터 조명등으로 설치는 돼있지마는 그게 의미 없는 그냥 조명 역할만 하는 그런 부분이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게 지금 보수 비용에 들어가고 하지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보수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보다도 의미 없는 시설은 뺄 건 좀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목원동 주민분들께서는 이곳에 대한 만족도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또한 야간에 조그마한 등이 있었을 때 환경에 대한 보안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점등이 되었을 때 불편한 사항들이 여러 차례 접수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만인계 쉼터 조명등, 시설물 안내판 그리고 불종대 포토존, 여기는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그래도 외지인들이 좀 이용을 하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외지인들이 왔었을 때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공감이나 활용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보수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과장님, 저기 불종대 포토존 여기 보수공사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여기 가보셨을까요? 여기 불종대.

예.

밤에 어때요?

야간에는 제가….

깜깜해요. 여기. 그래서 여기 좀 우범지대같이 그런, 이렇게 옆에 나무도 있어가지고 안에 보면은 동그랗게 해가지고 안에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이왕 하실 때 여기다가 조명 넣어가지고 밝게 좀 했으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안에를 환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집수리지원사업에서 예산서 472페이지요.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근데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 확대돼야 되는데 좀 준 것이 균특 예산이랑 도비가 줄어서 그러신 건가요?

지금 용동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그 부분이 용동1동 전체 면적이 아니라, 41통부터 43통까지 그 구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하고자 하는 호수가 약 40호 정도 되었는데, 현장을 조사한 결과 10호 이내로서 가구에서 강판 등으로 본인들께서 직접적으로 개보수가 다 이루어진 부분으로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에 대한 물량이 현저하게 감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수리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유산과장 정봉채입니다. 도시유산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7,598만 9,000원을 증액하여 25억 2,6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구 동보원사 관리동 공유재산 임대료로 108만 5,0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5쪽 하단부터 476쪽, 시ㆍ도비보조금으로 2억 3,282만 4,000원을 증액하여 4억 3,0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 세출예산입니다. 무형유산 보존전승지원금으로 보유자 지원금 월 20만원 인상에 따라 720만원을 증액하여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포 달성사 시왕상보존처리 사업비 중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미매칭분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구 목포 일본영사관 지붕 등 보수를 위한 시비 5,400만원, 구 목포일본영사관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업비 국ㆍ도시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구 목포 일본영사관 석축 및 주변 정비 시비 4,140만원,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국ㆍ도시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외벽 보존처리 사업비 도ㆍ시비 2억 8,160만원, 목포진지 객사 보수 및 모니터링 사업비 도ㆍ시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하단,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 건축행위 허용기준 작성 사업비 도ㆍ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상단, 목포 붉은 벽돌창고 보수 정비사업 시비 미매칭분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벽돌에 지붕 벽체등에 구조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81쪽 중단, 신규 지정 향토유산 안내판 설치를 위해 85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1,250만원을 증액하여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필수과제인 완충구역 수립 공동 학술용역에 따른 우리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482쪽 상단, 목포약사사 대웅전 실시설계 및 주변정비 사업비 국ㆍ도시비 1억 4,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하단,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을 위한 시비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습니다. 현재 지원이 결정되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지급하지 못한 56개소의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행정타운 환경정비사업 시설비로 행정타운 청사 유지 및 환경개선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당사업은 트윈스타 행정타운 4층에 위치한 목원동행정복지센터에 냉난방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민원실 및 출입구 쪽 민원대기 복도 구간에 냉난방기 2대를 설치하여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83쪽 상단, 재정비촉진사업지원 사업은 국비와 시비 50대 50 매칭 사업으로, 2023년 미매칭 사업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3쪽 중단부터 484쪽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5,436만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9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유산과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호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481쪽에 보면 향토유산 안내판 표지라고 돼 있는데요. 기정액이 150이었다가 비교증감에 보면 85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렇게까지 증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금년 1월 9일날 향토유산 4건이 신규 지정이 됐습니다. 금화동에 있는 일본식 가옥하고요. 정명여고 구 선교사 사택, 또 북교동에 있는 조선식 가옥, 연산배수지 하고 4건이 신규가 됐는데요. 저희가 향토유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통일된 안내판으로 제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건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150만원으로 책정됐을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150만원이 책정됐었을까요?

그때도 좀 저희가 예산을 일부 요구는 했으나, 예산이 목포시 재정으로 예산이 150만원만 편성됐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이 4곳에 대해서는 한 개소당 2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우리가 편성을 한 겁니다. 850만원 증액된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1,000만원에 대해서 250만원씩 4개소 돼 있는데, 여기에 설치될 시안이나, 어떤 산출 세부내역이 나와있을까요?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서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자료제출로 받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482쪽에 보면은 지금 상임위에서 홍건숙 위원님, 백동규 위원님, 최환석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해주신 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23년 1월부터 56개소에 지원이 안 된 금액이 3억 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25년부터입니다.

’23년 1월부터라고 지금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5년 1월부터 지금…. 죄송합니다. 공고를 ’25년 1월부터 안 했고요. ’23년부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에도 몇 번씩 문제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7년 상반기에 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예정만 있지 아직 조례 발의된 게 있을까요?

저희가 여러 민원도 있고, 또 저희가 용역도 하고 했는데 요. 효과가 좀 미비했습니다. 또 지원 종료하고 폐업 및 이전이 74%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원 내용 중에 상가 임대료가 장사가 되지 않는데 임대료가 내려지지도 않고, 그런 민원이라든지 고소득 업종까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우리시에서 지원하기보다는 지역경제과나 원도심 상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이 예산은 이번 차제에 그만두는 것으로 그렇게 좀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으로는 ’28년 12월 31일에 일몰제 적용돼서 내년에는 지금 75만원 지원되는 게, ’27년도에는 40만원으로 축소되고, ’28년도에는 30만원으로 축소되는 걸로 나와있거든요.

그거는 용역할 때 두 가지 안 중에 ’28년도까지 금액을 축소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고, 또 그동안 예산 지급 못한 거를 다 드리고 이번에 마무리하는 걸로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다 지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내부 방침은 세웠습니다.

이게 그러면 조례가 빨리 되면 ’28년 12월 31일까지 갈게 아니고 내년까지도 종료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급이 중단되는 게 결정이 되면 이제 거기에 맞게 조례도 폐지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입주돼 있는 소상공인한테는 어떤 식으로 보고가 돼있을까요?

지금 ’23년도부터 우리가 임대료를 지급을 했어야 되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한 다 말씀은 드렸고요. 또 여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예산 확보,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중단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지급이 안 돼서 일단 본인들 사비를 털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3억 6,000만원 편성을 해서 저희가 밀린 임대료 지원금을 다 지급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상가에 입주돼 있으신 소상공인분들은 이게 일몰제 적용되는 건 알고 있고, 점차 축소되고 나머지 없어진다라는 내용은 다 인지하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가 활성화라는 것 자체가 소상공인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것보다도 그 거리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더 있었으면 어떨까 했고요. 그래서 이 선정 자체가 어떤 기준은 있지마는 일반 소상공인들이 들어가서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거의 다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있거든요. 기준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무실 용도로 쓰는 목적보다도, 본인들이 그 가게에 들어가서 어떤 영업행위를 할 때 유동인구들도 좀 형성이 되고, 그런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부분이 정립이 됐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게 소상공인들에게 갈 때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는 건가요? 지원할 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통장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는 목포사랑상품권으로 해서 시장의 경제 선순환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많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를 그동안 지원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취지는 맞는 것 같은 데요, 목포사랑상품권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목포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하는 방안 중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목포시에서 그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쓰는 거는 본인들 마음이겠지마는, 그래서 이분들이 한 예로 들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손자한테 용돈을 송금해 준다든가 이런저런 쓰는 거는 그분들의 맘이겠지마는 기왕이면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다시 목포 안에서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 번 더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81쪽에 목포 붉은 벽돌창고 보수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벽돌창고 어디 있어요?

만호동행정복지센터 그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약간 골목 안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저도 지역구 위원으로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왜 이것을 갖다가…. 이떤 사업으로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겁니까?

저희….

이게 국가유산이에요? 이게.

예, 국가등록유산입니다.

목포시에서 등록했습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언제요? 여기 가보셨어요, 과장님?

예.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던가요, 여기? 여기 창고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중에 총 세 동인데요. 그중에서 한 동만 등록유산이고, 나머지 두 동은 아닙니다.

똑같은 세 개동 있는데 이쪽은 등록이고, 이쪽은 등록 안 되고요.

지금 그렇게 지정이 돼있습니다.

나는 여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찾아갈 수도 없대요, 골목길 안에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예전에 만호동 가면 이런 건물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가보면은. 이게 국가유산이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 했는데, 한 동은 목공소에서 작업동으로 쓰고 있고, 한 동은 창고로 쓰고 있고, 뭐 했다는 데는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저희가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 안쪽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안내 표지판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를 등록 유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를 앞에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앞에 트고, 여기를 그렇게 할 계획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여기가 특별히 볼만한 게 있고 그럴 가치가 있다면 모르지마는, 나는 이것을 했다는 자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가보고.

건물 자체로 보고 아마도 그때 유산으로 지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건물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다른 분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어찌 이제 했으니까 보수 정비 좀 잘 해주시시오. 건물도 금방 무너지게 생겼대요. 보수하더라도 한도 끝도 없게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보수하고요, 거기에다가…. 목포에서 응회암 그런 것도 그쪽에 보관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 돌만 엄청 쌓아놨더라고요. 돌 같은 걸 밖에 해놔야지 창고에 안에다 넣어놓으면 뭔 가치가 있다고.

잘 검토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임대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이제 올해로 다 끝났죠?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지금 ’25년도부터 공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밀린 돈으로 해가지고 그럼 3억 6,000이면 다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다 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른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마는 이게 엄청난 악행이 돼가지고 잘못된 거 많이 아시죠. 과장님.

예.

아버지 건물에 딸이 들어가서 장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받고 있고, 이거 엄청나게 지적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이거 그때 도시유산과 과장님하고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2027년에 40만원, 2028년에 30만원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이번까지 하고 더 이상 저희가 지원을 안 할 겁니다.

전기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요.

조용선 과장님 계실 때. 그때.

이 사업비는 임대료만 지원하는….

그러니까 임대료를 더 이상 안 주고 이 돈을 차라리 더 이상하지 말고, 전기료를 우리가 지원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계획은 제가….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까?

예, 인수인계나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때 용역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트윈스타에서 하루아침에 금방 이렇게 하는 것을 하면은 상인들도 문제가 있어서 밤늦게 전기료를 좀 이렇게 킬 수 있게 하면서, 그때 30만원인가 40만원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그때 한번 했었어요.

예, 뭔 사항이 있었는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했었어요. 그때. 어느 상인회 하고도 해서 더 이상 임대료 지원은 아니고, 전기료 해서 좀 밤늦게까지 조명 간판 불이라도 킬 수 있게 했었거든요. 과장님.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타운 목원동 냉난방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한 대는 민원실 안에 들어가 있고, 한 대는 복도에다가 한다는데, 복도 어디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바깥에 보면 민원인들이 좀 이렇게 많이 밀릴 때는 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도에다가 지금…. 지금은 좀 서늘한데,

거기가 복도가 다 터져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에어컨 설치해 봤자 그게 뭔 소용 있다고….

3, 4, 5층 전체적으로 다 지금 고장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원동 행정복지타운은 특히나 민원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알아요. 한 대를 틀어서 어느 정도 시원하고 하면 모르는데, 한 대가 아니라 이거 한 2, 3대 설치를 해야 전체적인 복도를 커버를 하려면.

앞으로 추가로 계속 설치를 할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3층도, 5층도 계속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한 대만 일단 민원실 안에만 이렇게 설치를 하고, 한 대는 나중에 예산 확보되면은 한꺼번에 설치해야지, 먼저 이거 하나하고….

당장에 이번 여름에 여기가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나는 이런 민원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다른 민원은 많이 받았는데 에어컨 민원 나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 아니, 한꺼번에 하시지 이렇게 한 대 했다가,

저희도….

그 복도 어떻게 다 터졌는지 아시죠? 건물 안에.

알고있습니다.

아니, 안에 이렇게 실내면 모르겠지마는 밖에 있는데 이거 한 대 설치했다가 나중에 또 확보해가지고 한다는 이해가 안 가서.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할 때는 모서리 구간 구간마다 설치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혀있는 것도 아니고 다 터져있어서 한 대 설치해 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전기료만 아깝고 그래서, 여기 현장도 한번 가보시든가 하시게요. 이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루고 했지마는 지금 조례 보면,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시행규칙까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자문위원회에 구성이 돼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예.

관련해서 그쪽, 서로 동의를 받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못하셨어? 혹시 관련해서 자료요. 그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겠다는 자문위원회 회의, 위원회 했던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 최양선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간략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세입예산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공용차량 폐차매각대금 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이로웰빙공원 안전시설 보수 등 2개 사업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불진화자 급식비 등 83개 사업에 240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금입니다. 이랜드 복지관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에 7,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산불진화자 급식비 등 총 10개 사업에 5억 9,291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89쪽 하단은 공원 시설물 재정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이로웰빙공원 안전시설 보수 성립전예산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곳은 안전 휀스 설치를 했습니다. 이어서 490쪽 상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흥산공원 주차장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7개소입니다. 시비 6,000만원, 대연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4,00만원, 용당동 일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개보수사업 도비 600만원, 도시공원 환경개선비 시비 5,000만원, 만남의폭포 누수 탐사 용역비 시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도시녹지 관리원 인부임은 전환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ㆍ시비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하단부터 491쪽 상단은 가로수 가지치기, 뿌리정비 등 긴급민원 처리비로 시비 1억원을 계상하습니다. 녹지대 예초 및 시설 유지비 등 긴급민원 처리비로 시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상임위 심의시 가로수 관리 01:45:03** 조성비 시에서 조정, 시설비 9,000만원과 녹지조성관리 시설비 1억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연산동 서해해파크클럽 환경개선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지 나눔숲 이랜드 복지관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기금 7,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상단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은 확정내시로 인하여 도시ㆍ시비 일부 조정했으며,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달산공원 유지관리비로 유달산공원 시설관리, 응급복구비 시비 2,000만원, 유달산공원 조형수목 유지관리 시비 2,000만원 증액, 유달산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시비 4,000만원, 유달산 보해동산 경관루 붕괴 위험 정비비로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하단입니다. ’26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산불진화 임차료 등 3건 산불진화 출동비에 대하여 총 55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산불방지교육훈련비 시비부담금 2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안전장비 구입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조림사업으로 큰나무 공익조림 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시비 매칭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도비 5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목공예기능인 양성을 위한 목공예 기능교육 운영관리 소모품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고, 목공예 기능교육 자재 구입비로 1,800만원, 목공예 기능교육 강사 수당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를 위한 목공체험용 반제품 등 구입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5년 기후대응도시숲 이자액 반납 등 총 14건에 대하여 6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하단부터 498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4년 이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진햅잔액 반납 등 총 26건에 대하여 8,6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깎였지 않습니까, 무슨 일로 깎여버렸습니까? 아무래도 공원녹지과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가로수 가지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가지치기, 뿌리 등 긴급민원 처리비하고 녹지대 예초 및 시설 및 유지보수비, 긴급민원 처리비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 대비해서 급하게 시가지 작업을 하는데 부족해가지고 예산이,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중에 예비비로 하다 보니 상임위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입찰을 해야 되고, 긴급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상임위에 추진하게 과정에 집행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민원을 한번 제기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어디는 그냥 해져있고, 어디는 규정에 맞게, 어떻게 보면 규정에 맞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정이 안 맞는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민원인이 봐라, 사진까지 저한테 보냈어요. 저기는 다 이렇게 위에까지 있는데 싹 잘라놓고 왜 우리는 규정을 대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약간의 주민들의 간판이 가리는 민원들은 상시에 있는 일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준을 놓고 잣대 기준은 또 명확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강도의 가지치기를 하느냐, 또 약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부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주민들께서는 과도하게 하다 보면 또 약간의 강도의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도 대부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에….

부서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원이 저기는 ‘야, 저렇게 해놓고 왜 우리는 이렇게 잣대를 대냐’ 그렇게 저희들한테도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야, 힘 있는 누구는 하고 너는 못하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많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좀.

예.

해서 확실히 간편을 많이 가린다고 하면은 좀 민원인들이 자기 간판이 안 보여서 많이 이렇게 민원을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좀 대처할 수 있게끔, 우리도 힘듭니다. 과장님.

현에 행정률을 살려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연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4,500만원 세우셨네요.

예.

이거 따로 여기 뭐 파크골프장 만드신다고요?

대연체육공원은 저희들이 대연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원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나 용역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해야 되고요. 환경영향평가, 또 재해영향평가들을 하기 위한 예산을 금년에 4,500만원 계상해 두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7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예전에 이게 개발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개발 계획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파크골프장이 아니었어요. 파크골프장 아니고, 이쪽 경사면이 있어서 이쪽에다가 어린이눈썰매장도 만들고 해가지고,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정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계획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런 민원은 지금 처음 들어본 말씀이고요. 지금 파크골프장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공간, 또 그리고 산책로 다목적 공간,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중입니다.

여기 밑으로 기차가 다니잖아요. 아무 지장 없습니까?

지하는 KTX인데요. 지상부는 저희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했습니까?

협의할 사항입니다. 별도로. 구조물을 안 치는 게 아니고 주민들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지하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물들은 어차피 KTX에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철도청하고. 그렇습니다.

협의는 해야 되겠죠. 제가 상임위는 여기 아니어서 이런 계획이 올라오는 것은 저도 처음 봤는데, 예전에 어디서 봤을 때는 여기를 갖다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계획을 잡아가지고 온 것이, 이쪽으로는 경사면에 눈썰매장 만들고, 이쪽에는 쉬는 공간 만들고, 광장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때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계획을 잡았었는데 나는 이거 파크골프는 처음 봤습니다.

지금 정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하단부에는 광장이라든지 다목적 공동 공간, 또 그리고 광장 그리고 쉼터, 이런 수목 도시 쪽에서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공간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자료 하나만 좀 주십시오. 496쪽 보십시면은 목공예기능인 양성지원 사업 있죠.

예.

3대 7 사업 5,000만원 관련해서 그 계획하고 관련 자료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를 지금 하반기에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시작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을에 작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 하나 해주십시오.

예.

또 다른,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국 오병주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억 536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1,17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그외수입 31만 4,000원과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 시ㆍ군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2,851만 2,000원 그리고 시ㆍ도비 보조금 8,295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56억 530만원에서 63억 3,672만 9,000원으로, 총 7억 3,14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하단에 민방위리더양성 사업비로 22만 6,000원 감액한 1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원민방위대육성 사업비로 193만 3,000원 감액한 20만원과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으로 44만 6,000원 증액한 29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확정배정에 따른 시비를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찾아가는 생활안전 순회교육 강사료로 200만원 증액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총 2개 사업에 대해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19개소에 신설 및 노후카메라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안전협의체 회의 운영 및 활동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재난 취약가구 전기 안전점검 720만원과 안전키트 구입비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중간 부분에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126만원 감액한 3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지역자율방제단 단체상해보험료로 181만 6,000원 증액한 3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폭염 대응 도로 물뿌리기 1,000만원과 무더위쉼터 생수 구입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금 도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2026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지원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성립전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509페이지 상단입니다.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지원사업비로 도비 600만원과 시비 1,400만원, 총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자율방제단 활동비로 도비 178만 1,000원 증액한 890만 2,000원과 자연재난 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 560만원 증액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비 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성심유치원 등 5개소로 개소당 3,500만원을 지원하는 보조 사업이며, 지진안전인증제는 2019년도 3월에 신설되어 지진에 대한 안전 평가를 받고자 하는 개인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재난관리평가 대상이기도 합니다. 510페이지입니다. 2026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그늘막 설치사업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비로 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료로 도비 687만 8,000원 증액한 1,6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교육비로 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육성지원 사업 예산으로 지역방위작전에 도비 2,400만원을 증액한 5,45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2페이지부터 51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집행잔액과 이자분에 대해 913만 5,000원 증액한 1,1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과 이자분 1억 9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호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510쪽에 있는 스마트그늘막 설치사업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늘 설치는 장소 지정하는 거는 어디에서 하는 걸까요?

스마트그늘막 설치 장소 지정은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동하는 그리고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조사하셨을 때는 좀 그래도 유동인구가 있고 횡단보도에서 건너가는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스마트그늘막 설치 같은 경우는 좋은 장치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 지역구가 상동, 삼향, 옥암인데 대양산단이 저희 삼향 쪽이거든요. 그런데 대양산단 우리 축구센터 쪽 보면 거기가 4개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시는 것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거기를 자주 왔다갔다 하다보면 거기에서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차만 많이 다니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에 팀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이걸 가지고 했었거든요. 설치하는 건 좋은데 꼭 필요한 곳에 했으면 좋겠다. 대양산단은 차 통행량은 많지만 사람 유동량은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그쪽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이설비용은 165만원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서 차라리 다른 곳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늘막 현황이 49개에서 고정형이 87개, 스마트가 49개, 총 136개가 지금 설치돼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2,400만원이 늘은 건 10개소. 여기는 어디어디 예정일까요? 장소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2,400만원 이것은 도비는 확보됐는데 아직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분은 도비 2,400만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정리추경때 이월사업으로 관리를 또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장소는 파악이 되셨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기존에 고정식으로 돼 있는 부분을 스마트로 교체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대양산단에 4개소가 있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사업은 작년에 별도로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산단 내에 있는, 국가산단 내라든가 지방산단 내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예산으로 별도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대양산단 일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한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의를 해 봐가지고 도랑 협의해서 과연 이설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고정형 그늘막하고 스마트그늘막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많을까요?

4배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차라리 그냥 꼭 필요하다고 하면, 꼭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이 스마트그늘막을 고정형 그늘막으로 교체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도 부탁드리고,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석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509쪽에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름이 다 갔는데 지금 하게 되면 아마 중복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하실 계획이신지?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폭염 관련된 취약계층들에게 맞춤형 물품, 여러 가지 품목들을 지원했단 말이죠. 한여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얼음에 관련된 아이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물론 예산은 우리가 8월 삼복더위에 세웠더라면 좋았겠지만 예산 재원상 좀 늦게 세우다 보니까 예산 특성에 맞게끔 가을, 봄 볕 주의할 수 있는 선크림 이런 것보다도 우산이라든가 뭐 양산, 모자, 수건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최대한 좋은 제품으로 해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이 폭염인데.

저희들이 폭염대책기간이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아무튼 간에 발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독거노인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 빈틈이 없는지 잘 확인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폭염대응에서 도로에 물뿌리기 하잖아요. 살수차. 그 살추가 물은 어디에서 떠온가요? 그것 관리하신가요?

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소화전에서,

소화전에서 뽑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 혹시 민원 같은 것 안 받으셨습니까?

예.

물 뿌리고 갔는데 무슨 이상한 냄새 난다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화전에서 받은 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냄새 그런 부분들은 염려가 없을 것으로,

나만 그런 민원전화 받았을까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어디 저수지에서 물을 뺀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소화전에서 빼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엔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기사들은 어디 물 뜨러 멀리 가버리면 기름값 때문에 어디 가까운 데 가서 그냥 떠온다고 하더라고요. 웅덩이 가가지고.

우리 주 간선도로 주변에 2개소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무더위쉼터 생수. 무더위쉼터란 말은 어디에다 물을 갖다주는, 경로당? 아니면,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동 복지센터, 노인회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23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에다 갖다주세요?

예, 저희들이 동에다 드리게 되면 동에서 적절하게,

그러면 여기 공원 앞에 하는 것은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건 보니까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또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몇 군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저기도 우리시에서 한가.

예,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개인교회라든가 법인에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이나 복지센터 거기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주택 침수하고 성립전예산 쓰는 것은 이것 색동빌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색동빌라 부분은 작년에 다 완료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2015년 7월달에 피해 1건이 있었는데 그게 누락이 돼서 올해 다시 추진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쓰셔가지고, 어디,

여기가 하당 쪽인데요.

하당?

예, 거기에 개인 집 하나가 있는데요. 그때 그게 보상을 못해서 추가로 선정이 된 집입니다.

집이 뭐 담이 무너진 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도 스마트그늘막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 시스템은 그냥 자동으로 먼저 세팅을 해놓으면 그 시간대에 펼쳤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관제센터에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저기 어디입니까? 관제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자체 내에가 인지하도록 돼 있,

그럼 그런 관리는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 뭐 고장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고장난 것은 그 제품회사에 연락해서 바로 내일 할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2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3개소는 어디 예정지는 없는 거죠?

예.

아까 김호한 위원님도 잘 지적하고 했었는데 사람이 없는 곳에다 하기에는 좀 그런다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에 세목 자체가 산단 내에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지역근로자 이분들도 약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보급할 수 있게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쪽은 경기장 앞이니까 뭐 나중에 경기할 때나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는 또 거기에다 설치,

아무튼 저희들이 적정하게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적정하게 잘 좀 배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세 군데도 있고 앞으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자동 말고 수동으로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수동으로 된 것을 갖다가 치우고 또 자동으로 한다고 아까 발언하셨는데,

그런데 고정식하고 스마트하고 이게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이게 있단 말이죠. 교통섬 같은 경우는 스마트가 가능한데 일반도로 사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가 용이하지 못합니다. 왜? 스마트가 정중앙에가 골대가 있어서 주변에 교통약자라든가 특히 장애인분들,

주변 여건상황에 맞게끔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이든 스마트,

예, 오히려 고정식이 가에다 폴대를 심게 되면 같은 경우는 도로로 들어오기 떄문에 도로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스마트 같은 경우는 그 폴이 가운데로 들어와야 됩니다, 도로 가운데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이 사업은 그쪽에서 교육용 드론이나 이런 것을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죠?

지원해드렸고 2,400만원 이것은 도비란 말이죠. 도에서 별도로,

목이 정해져서 이것도 별도,

예, 지원해 주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이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폭염대응 물뿌리기 하잖아요.

예?

물뿌리기. 폭염대응 물뿌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어떤 식으로 과점을 주나요? 하나의 어찌 보면 일로 줍니까, 시간으로 줍니까, 아니면 물양으로 줍니까, 거리로 줍니까? 계약을 할 때.

일로 하루에 운행을 했을 때,

하루 운행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물하고는 상관없고? 거리하고는 상관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리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거리별로 운행을 마감을 합니다.

그럼 지역은 정해졌나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 주라고?

예.

저희들이 한번씩 보잖아요. 그럼 어쩔 때는 보면, 실은 그런 게 시민들이 봤을 때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우리 차량 속도하고 똑같이 달려요. 물을 쫙 뿌리고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차량 속도하고 똑같이 가면 쭉쭉 가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인이 봤을 때는 물을 뿌린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가. 그렇게 느낌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올해 거의 사업이 끝났죠?

예,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직원분들께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헌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6년 제3회 추경 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519쪽입니다. 세입은 21억 3,67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12억 6,873만 7,000원 대비 8억 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관용차량 폐차 대금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5억 9,000만원을 증액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26년 지반탐사 지원사업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2억 6,6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55억 5,511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32억 3,759만 2,000원 대비 23억 1,7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달리남부방조제 개보수공사 시설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하단부터, 522쪽 상단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건 2,800만원 계상하였으며, 포대아스콘 등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로 소파보수 1억 5,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동명동 일원 도로정비공사(성립전예산) 3,000만원, ’26년 지반탐사 지원사업 국도비 포함 2,0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사업 도비 1,650만원, 명도복지관 일원 도로 정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3쪽 상단입니다. 연산동 다부재길 도로정비 사업으로 2,500만원, 죽교동 노후 옹벽 개보수 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2억 730만원 계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내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와 도색공사 등 조정교부금 포함 1억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안디옥교회사거리 등 2개소 도비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2억 5,000만원은 미확보되었습니다. 이어서 524쪽입니다.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입니다. 만호동 일원 지중화사업 도로 포장복구비 4억원 감액하고, 재생 사업지구 지중화구간 가로등 설치를 위한 사업비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설해 대비를 위해 제설제 상차용 철제계단 보강공사로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폐기물 처리 비용 1,0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 경비로 급경사지(37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524쪽 하단부터 525쪽입니다. 도로재포장사업비는 5개 사업 8억 4,000만원으로, 간선도로 재포장사업 3억원, 대양동 검문소 인근 도로 재포장 공사 4억원, 중앙고 도로 주변 도로 포장공사 4,500만원, 상동초 인근 도로 포장공사 4,500만원, 삼학도 성당 주변 도로 포장공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도로시설 및 정비 사업비는 3개 사업 3억원으로,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사업 1억 5,000만원,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보강 1억원, 청호육교 받침장치 교체공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포르모 메가박스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6,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육교 게시대 현판 부품 등 수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5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발생 이자 13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호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텐데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33쪽에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라고 돼 있거든요.

오백….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할까요?

예.

준비하시고요. 정재훈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3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교회 사거리하고 하당 교차로인데 여기는 몇 건이나 교통사고가,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1년에 3건 이상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모르는데 3회 이상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혹시 남교동 식료시장 앞에 거기 방지턱 설치했어요?

그 부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 아시죠? 막 차 굴러가버리고 날라가버리고 미용실로 차 들어가고 막.

이번에 처음 저희가,

몇 번 거기 사고가 엄청 많이 났어요, 사고가. 방지턱 하나 해 주라고 그런 것도 아직 지금, 국장님,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아니, 지금 거기 사고난 지가 몇 개월 됐어요? 거기 사고난 지가.

서너 달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영상도 막 돌고 그랬잖아요. 트럭 엎어지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미용실로 차가 뚫고 들어가고. 거기가 엄청 위험하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신호등을 해달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 말하니까 경찰서에서 거기는 신호등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방지턱이라도 하나 해 주라고 했었는데 지금 거기는 막 뉴스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과속방지턱은 주민 동의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 부분 체크해서 필요하다면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운하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많이 서운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안하늘이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안하늘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하늘이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님 말씀에 빚대어서 제가 덧붙여서 사전 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올립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은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저희 도로교통공사에서 매년 경찰서에서 온 사건을 토대로, 건수 있잖아요. 교통사고 건수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요. 교통심의위원회 건은 교통안전시설물이나 속도제어 등 어떤 주민 안전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통사고 잦은 곳 지정 외 지역 그 부분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재훈 위원님 말씀처럼 잦은 곳 개선사업에 해당될 것 같은데 제가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어떠한 이후로 몇 회 이상 사고가 났는지 정량지표를 저희 위원들게 자료 요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식료시장 앞에 쪽은 교통심의위원회에 제가 올려달라고 상반기 오자마자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올라갔는지 체크가 안 돼서 그 부분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22페이지나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경정예산이 많은데 지금 하반기 동절기에 이런 큰 공사가 많이 들어가면 이게 연내에 될 건지 아니면 부실공사나 명시이월로 넘어갈지 그런 걱정이 돼서 로드맵을 한번 여쭙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건설과의 고유 소관인 유지관리 목적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너무 적게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 민원이 많이 누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까지는 이 예산 집행을 무난히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명시이월이나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아시겠죠?

예.

늘상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아무튼 내년 본예산에 우리 건설과 예산을 최대한 많이 세우셔가지고, 실은 보면 목포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쾌적한 삶 여러 가지 직결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건설과 예산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 대체적으로 연말에 가서 무슨 도로포장을 하고 도로를 뜯고 인도 하다 보면 또 여러모로 언론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실은 보면 우리 목포시 요즘 재정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밀려서 연말에 하는데 자칫하면 그게 예산이 남아서 하는 사업 같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계시고 지금 현재 예산과에서 나와서 주무관님 메모합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2027년도에는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연초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국혜미입니다. 202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1억원에서 7억 9,701만 1,000원으로 6억 9,70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3년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금과 2025년도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금 집행잔액 이자 반납금을 각각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2023년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장애인콜차량 운영비 보조 2억 6,250만원, 장애인 콜택시 구입 보조 4,900만원, 택시 감차보상 사업 1,950만원을 반영하여 총 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상단입니다. 기금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바우처택시 지원사업 9,200만원과 장애인콜차량 운영비 보조 1억 6,2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 보조 1,960만원,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 1,350만원,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1,620만원을 반영하여, 총 4,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4년 및 2025년 공공형택시 운영지원 국비 집행잔액 이자반납금, 2023년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 국비 이자 반납금과 2023년도 택시 장비 교체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171억 7,105만 4,000원에서 197억 7,472만 9,000원으로, 총 26억 36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상단입니다. 바우처택시 수익보전금은 2억 4,858만원에서 4억 2,500만원으로, 1억 7,642만원을, 친절 수당은 5,652만원에서 1억 6,272만원으로, 1억 6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를 활용하여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고, 휠체어용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2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5대를 증차하여 25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8,772만원으로 기금 성립전예산 9,200만원과 시비 4억 9,572만원입니다. 532페이지 중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장애인콜차량 운영비 보조입니다. 교통약자법에서 정하는 특별교통수단인 행복콜택시 25대와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2억 6,250만원 및 기금 1억 6,2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는 2억 8,02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은 22억 5,200만원입니다. 하단과 533페이지 상단, 장애인 콜차량 구입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600만원으로 국비 4,900만원, 도비 1,960만원, 시비 3,740만 원입니다. 내구연한 9년이 만료되고, 누적 주행 거리가 각각 34만km와 36만km 초과한 특별 교통수단 2대를 대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533페이지 유류세 연동보조금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여 택시 및 화물 운수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적 보조 사업입니다. 기정액 130억 2,000만원에서 13억을 증액하여, 총 14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지급액을 감안한 계상으로, 소요 예상 예상액은 52억원입니다. 다음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며 운영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택시 운영입니다. 버스 승강장과 거리 400미터 이상인 교통 취약 자연마을에 중ㆍ고등학생 및 60세 이상 주민에게 1인당 월 3만원의 택시 이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185만원이며, 국도비 5,850만원이 입금되어 편성 요구합니다. 534페이지 상단 목포 낭만콜 운영비용 지원입니다. 기존 콜센터 개별 운영에 따른 이중 배차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도에 구축한 목포시 브랜드콜 통합시스템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기정액 1억 1,642만 4,000원에서 2,35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으로 국비 1,950만원, 시비 3,4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차량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차량 교체를 통해 승객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택시 54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도비 1,620만원, 시비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 마지막으로 534페이지 하단과 535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24년 및 2025년도 공공형택시 운영지원 국비 이자 반납금 6만 9,000원과 2023년도 택시 장비 교체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1,722만 2,000 원으로, 총 1,7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70억 3,872만 4,000원에서 93억 2,561만 9,000원으로 22억 8,68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등 6건에 대하여 3억 6,8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순세계잉여금으로 19억 1,8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부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억 3,873만 8,000원에서 92억 6,709만 3,000원으로, 총 22억 2,83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사업비를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생계 등으로 면허 반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시범 설치 지원합니다. 541페이지 상단입니다.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LED 전광판 교체 비용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형 CCTV 구역 내 노후 전광판 고장에 따른 장비 교체 비용입니다.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시비 2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시설비로 19억 5,723만원에서 22억 3,723만원으로, 총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주차장법에 의거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용역으로, 목포시 전체의 주차 공급 현황 및 실제 주차 수요 등을 조사해서 주차 부족 지역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죽동2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남교동 공영주차장 주차 타워로 시작한 사업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죽동2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공사로 변경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는 현장 여건에 맞춰 필로티 1동 및 환경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로 4억 5,000만원에서 9억 4,24 5만원으로, 총 4억 9,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로 9,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구역 실태 조사 용역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1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용역으로 관내 어린이ㆍ노인 보호 구역의 교통안전, 시설, 통행 환경, 사고 위험 요소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2026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2건에 대해 도비 2억원,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전환 사업으로 선정된 도ㆍ시비 5대5 매칭 사업으로, 중앙초등학교 등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탄력 운행은 시간제의 속도제한, 교통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서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개선 사업은 절삭 및 덧씌우기 공사로 이번 추경에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서 2027년도에 매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2026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전남ㆍ광주가 통합되기 이전에 저희에게 내려왔던 비례대표 도의원 사업으로, 연산초등학교와 상동초등학교 인근 마을안길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 사업입니다. 저희와 대상 지역을 협의한 이후에 선정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신호등 교체 및 신설 시설비로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보수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교통사고 예방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설치사업으로 도비 3,900만원, 시비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 시간대 운전자 시야 확보 및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광등 설치 사업입니다. 543페이지 하단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4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사업에 대해 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민원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소진된 상태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인 규제봉, 반사경, 표지판, 차선분리대 등 응급복구사업을 추진 추진하겠습니다.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 가결사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1, 2분기 22건의 가결 사항 중 3건이 미처리된 상황입니다. 하반기 가결 사항 중에 이번에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노후차선 정비 사업에 대해 5,000만원 증액하고, 노후 노면표시 정비 사업에 대해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 차선 도색 민원 처리 사업입니다. 544페이지 상단 예비비로 시비 2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교통안전시설사업으로 시비 4억 8,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교통안전시설사업은 도비 3, 시비 7 매칭사업으로, 도비 2억 760만원은 2025년 기 수립 후에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금번 추경에 시비 4억 8,440만원 예산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를 설명드리면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는 어울림 도서관 등 7개소,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태양주유소 등 9개소, 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통표지판 설치는 급커브, 급경사 구간 등 교통사고 빈번한 지역 20개소, 속도 저감 노면 및 유도 노면 표시 설치는 석현삼거리 등 3개소,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구축은 목포반석교회 앞입니다. 참고로 이번 저희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이 많았던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75%나 90% 정도만 편성이 돼 있어서 이번 그 나머지 부분을 세워서 하반기를 추진하기 위해 추경 예산이 내용이 많은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교통행정과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무래도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다 보니까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산서 533쪽에 나와 있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가 낭만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가요? 예산서 533쪽입니다.

아닙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은 택시운행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택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관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렸던 금액에서 올 2월달에 시군별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비용을 일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주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시는 그럼 보조로 몇 프로 하는 것입니까?

예산 편성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확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구역 변경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가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택시운행정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포에 있는 택시회사들도 다 같이 그러면 공유하겠네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서 그 정보를 받아서 민원인께 제시를 하죠.

일단 낭만콜 쪽은 아니라고요?

예, 낭만콜 쪽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서 534쪽에 있는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54대 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낭만콜인가요? 노후택시가.

노후택시는 사업대상이 일반택시는 4년, 개인택시는 5년 이상 운행한 택시를 말하므로 꼭 낭만콜만 지정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목포시내에서 운행하는 전 택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 시에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인가요?

이거는 도비 3, 시비 7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의무적으로 70%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낭만콜인데 왜 시가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예산 541쪽 보시면 죽동2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이요.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상태가 되고 있을까요?

원래 죽동2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는 당초에는 남교주차장이라고 해서 식료시장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트윈스타 부근에 있는데요. 원래 당초에는 그쪽 주차장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장이라고 장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관계는 시비로만 가능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하려고 하는 죽동2 공영주차장은 목포역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저희가 일단 지역주민과 또 그쪽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죽동2 만인계터 주차장으로 지금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원래는 36억이어서 시비 18억과 도비 18억으로 5대5 매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비 18억은 2024년도에 이미 저희한테 내려와 있는 상태였는데요. 시비가 18억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돈을 매칭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또 만인계터 주차장은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단과 2단으로 돼 있고 삼각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주차타워를 올리려고 하면 7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18억에서 나머지 70억에서 도비 18억을 뺀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매칭을 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주차장을 만들어놨을 때 실효성도 적고 가성비가 적어서 저희가 대안으로 해서 8억 공사로 도비 4억, 시비 4억 해서 죽동2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 4억 중에서 2억만 저희가 편성을 했고 나머지 2억은 정리추경이나 다음에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는 무인정산기나 차단바는 설치가 돼 있을까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계획은 있으실까요?

저희가 조성하고 나면 조성하면서 같이 설치해서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목포에는 공영주차장이 59군데가 있잖아요.

육십….

59개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평화광장까지 하면 60개인가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화광장까지 하면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데가 총 열 군데로 하고 있거든요.

여덟….

원래 아홉 군데에서 한 군데 더 해가지고 열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군데입니다.

그러면 이번 공영주차장까지 해서 총 아홉 군데인가요? 총 여덟 군데?

예, 여덟 군데입니다.

동부시장에 있는 것 포함일까요?

동부시장도 포함입니다.

’25년도에 공영주차장에서 나온 수입이, 아까 말씀하셨던 8개에서 나온 수입이 3억 2,300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지금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말 그대로 공영의 목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장기주차 돼 있거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은 좀 제도적 개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점심시간 때나 저녁시간 때 공영주차장으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려면 점심 3시간, 저녁 3시간 정도를 약간 유료화로 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무료로 해버리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다 해버리면 식당으로 진짜 와야 될 손님들이 주차를 못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유료화를 해서 주차도 편하게 하고 안 그러면 뺑 돌아가거나 하시는 것처럼 주차요금을 또 부과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서 그 부분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거는 제가 소상공인들 여러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제발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더라도 근처 식당에 와서 손님들이 오게끔 해달라고 하는 게 목소리가 높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요금을 받는 그 시간 외에, 그 시간대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요금을 안 받고 무료화하는 것. 시간대를 선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포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게 총 60군데에 있는 게 그 목적대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취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소상공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유료화해야 말씀하신 대로 장기주차도 안 하시고 또 저희 시가 지금 1시간 무료이기 때문에 식사할 때 정도는, 1시간이면 식사하고 나오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물건 구매도 가능해서요. 유료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화하려면 유료화 시스템을 장착을 해야 돼서요. 일단 지금 돼 있는 데도 유료화하지 못하고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올해 안에 유료화하고요. 단계별로 유료화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꾸준히 유료화로 결국에는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무인 요금정산이 설치돼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걸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반발이 좀 있을 줄 알지만 그래도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동네주차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100개, 1,000개를 만들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추진을 해달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42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일단 궁금은 거는 2026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 중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탄력 운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시범사업으로 중앙초등학교 한 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예, 일단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라 30으로 돼 있는데 일정시간을 정해서 그 외 시간은 50으로 속도를 변경해서 시간 차로 하는데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중앙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30인데 50으로 조금 더 느슨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시간제 속도제한은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공휴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쪽으로 학생이 학교를 안 가는데도 항상 그게 있다는 말이에요. 카메라도 그 시간 속도에 맞춰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30으로만 계속했던 부분을 이제 학생들 등하교가 없는 그런 시간, 야간시간이나 그런 때는 50으로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주말이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때는 학생들이 안 다녀서 어린이보호구역의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좀 내용이 보충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예산서 543쪽에 보면 신호등 교체 및 신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설명자료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통사고 예방 횡단보도 안전 조명등 설치에 1억 3,000이 들어가고 여기에 장소가 어디고 몇 개를 설치할 건지에 대한 그리고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보수공사 여기도, 이게 다 신규사업인 거죠?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보수비는 실은 본예산에 1억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게 다 소진이 돼서 이번 추경에 1억을 또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설치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일까요?

예,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저희가 잘 몰라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 처리에도 이것 또한 신규사업인지 그리고 또 몇 개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게 좀 내용이 더 보충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 가결사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도 5줄에 나와 있는 게 다여서. 이게 8,000만원 정도가 사업비인데 이것도 좀 상세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설명 가능한 부분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 가결사항은 분기별로 경찰서에서 심의위원분들과 저희 시설팀이 가서 같이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이번에 1분기와 2분기 2번 한 데서 가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든지 아니면 중앙분리대를 설치해달라든지 그런 가결사항이 나오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본예산에 4,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1ㆍ2분기에 가결되었던 것 중에 3건을 미처리한 상태고요. 하반기에 3ㆍ4분기에 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거기에서 나온 가결사항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3ㆍ4분기에는 지금 어떤 사항이 접수가 돼 있는지를 몰라서 이건 내용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이게 ’25년도에 8,000만원이 예산이 돼 있어서 집행한 게 8,000 다 됐었을까요?

예, 부족할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25년도 대비해서 8,000만원 똑같이 잡아놓으신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한 달에 1번 열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기에 1번이니까 아마 9월 말경에 한번,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요.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날짜는요.

저도 9월달로 안내는 받았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4분기 마지막일까요?

아닙니다. 9월이니까 3분기고요. 4분기는 아마 12월경에 또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부분 설명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예,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는 어떻게 보면 응급복구사항이어서요. 예산 설명자료에 있듯이 규제봉, 반사경, 표지판, 차선분리대 이런 응급복구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금 세운 1억 9,000에 대한 것은 이제 앞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또 안전신문고로 들어온 부분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처리를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그걸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25년 집행이 3억 6,000이었는데 올해는 추경까지 해서 3억 9,000?

3억 9,000입니다. 그런데 응급복구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여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가 이 사항이 아니면 교통안전시설심의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개입니까, 이거랑?

예, 별개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지대나 중앙선 절단 이것도 교통안전시설물 쪽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같은 중앙분리대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이게 필요하겠다 하는 사항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께서 이걸 가결할 것인지 아니면 불가할 것인지는 안전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 합니다. 다 이쪽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판단됐을 때 바로빨리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말씀하신 중앙선을 절선하거나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바로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요.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 넘기고요. 반사경이라든지 표지판 이런 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할 수 있어서 그런 사항은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 한정 내에서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 설명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여기 교통사고 예방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설치사업 이 부분도요.

2026년 교통사고 예방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설치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도 1억 3,000이 잡혀져 있는데 몇 개에 어느 장소에 돼 있는지. 이거는 ’25년 대비해서 그 부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건 야간시간….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설치사업은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 대상지 몇 개 설치되는지 그 부분 한번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교통행정과 현재 설명자료를 건건이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좀 더 부족한 것이 아까 김호한 위원님께서 이야기는 하셨지만 그에 따른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해 주셔서 아마 그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예결위원회 더군다나 이번에 면면을 보시면 처음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 설명이 조금 저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안하늘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하늘이입니다. 예산서 541페이지고요. 설명자료 페이지 42페이지 보시면요. 에메랄드퀸에 있는 CCTV 고장 제거라는 게 어떤 말씀인가요?

잠시만요.

예, 42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예,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LED 전광판 교체 그것 말씀,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고장 제거라고 돼 있어서 에메랄드2 고장 제거. 사진 붙임자료입니다. 사진 보시면,

여기에서 말하는 전광판 교체대상은 혹시,

글씨 왔다 갔다 하는.

예, 글씨를 저희가 거기에 보면 점심 유예시간 11시 반부터 1시 반 그리고 뭐 6대 불법주정차 구역 어디어디 차량을 이동해 주세요 하고 글씨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노후돼서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거나 띄엄띄엄 보인다든지 한 구역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하는 대상입니다, 여기가.

예, CCTV는 그대로 설치되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쪽에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이 한 달에 5번 찍히신 분이 있대요. 한 줄인데도.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고 상인분들은, 거기 주차장이 형성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과태료를 다 부과해버리면 장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정상 의원하고 같이 가서 민원을 청취했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특별시의 과태료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목포시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전남에서 2021년도에 25억 2위, ’22년에 40억 1위, ’23년에 42억 1위, ’24년에 35억 2위, ’25년에 27억 2위입니다. 세수를 지금 어떻게 보면 과태료로 메우고 있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게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23년도에는 용당1동 시민공영주차장을 했고 이번에 이제 죽동2 공영주차장이 남교동에서 변경되면서 ’24년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된 상태에서 환류가 되고 시민들한테 과태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 에메랄드퀸에 CCTV 떼어달라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민원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또 있길래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원형로 주차장 이번에 개소하였지 않습니까?

예.

일단 상인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할인권 같은 거를 부과하는지도 묻더라고요.

말씀하신 원형2는 현재 당초에 했던 9시부터 7시까지만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행정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예고가 끝나면 10월 2일부터나 24시간 유료로 운영을 할 건데요. 말씀하셨던 음식점 상가분들과의 쿠폰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24시간 유료로 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가격표가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관광객들 같은 경우도 들어오기 전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거기에 주차가 막혀버리는 구간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밖에다 비치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542페이지에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억 개선사업 보면 서산초 같은 경우에 4시면 외주택시가 다니고 학부모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학업시간에 하는 것은 또 소란스럽고 주말에 하는지 그런 게 좀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어린이보호구역을 보면 세모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돼 있다고 행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어떠한 학교 앞에 비가 내리면 비에 잠겨서 그게 안 보인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좀 점검을 해서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실과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 교통심의위원회, 그전 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영산로 121번길 26 식료시장 앞에 가족안심재가복지센터 자리입니다. 그곳이 그전에 미용실이 있었을 때는 차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이번에 트럭이 점프해서 SNS에 난리가 났고요. 이거를 본 의원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들도 작년, 재작년 매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교통심의위원회가 올라갔는지 제가 체크해달라고는 했는데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9월에 3분기 그 부분이 체크가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은 저희가 올라간 거는 다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결된 거를, 가결된 거를 받는 것뿐이지 어쨌든 1차는 저희가 올리기 때문에 올렸을 때 여기를 올라갔는지. 올라가지 않았으면 이러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게 안으로 차가 들어가는 부분은 정말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챙겨서 올해는, 정말 몇 년 동안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쪽 상인들이 국민신문고도 올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 많으셔서 많은 또 질의 받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과태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희가 그냥 주차단속을 나간다기보다 민원인들께서 차량 소통 자체가 안 된다고 민원을 넣으시는 부분을 주차단속을 많이 나가고 처음에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시민들이 찍어서 올리는 부분이 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신문고가 폭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감정싸움이 되는 것은 행정 공영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편해서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민들끼리 고발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 운영위 주차타워 개장식 할 때 위원님께서도 오셨는데요. 그렇게 돈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하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그것 이외에 각 동에 공문도 보내서 동네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곳이며 또 교회나 일반사업체 주차장 중에서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주차장을 좀 더 넓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 다루잖아요, 예결위에서. 예산은 다루지만 거기에 연관된 교통행정과 관련한 업무상 위원들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요. 그에 따른 것은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에 대한 것은 또 설명해 주시고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호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질문드린 것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영주차장 평화광장 이번에 설치했던 요금은 1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시간은 무료고요. 그다음 30분부터는 500원이고 1일 최대 5,000원입니다.

그러면 30분 단위로 500원씩 계속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기존에 요금 받았던 게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요금에 대한 것도 일부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궁금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탄력 운행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방안을 자료로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선희입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5,7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생활권 연계 광역버스 노선 운행을 위한 무안군 부담금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직영공영버스 구입에 따른 저상버스 5대분 보조금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국비 6,700만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5,250만원, 도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도비 7,92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6년 시군 현안사업 재정지원에 따라 교부 결정된 직영 공영버스 구입에 직영 버스 3대분 도비 10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연계 광역버스 노선 운행은 앞서 첫 번째 설명드린 무안군 부담금 5,250만원 계상과 같은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7,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8억 8,79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카드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 사업에 5억 4,934만 5,000원, 그리고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 사업에 12억 8,522만 4,000원, 그리고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에 7,682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3건은 모두 본 예산 편성 시, 총 사업비의 75%만 반영이 되어서 미반영된 9월 이후 사업비, 잔여 25%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공공형버스(낭만 버스) 지원사업으로 1억 3,552만 7,000원, 공공형버스(섬지역마을버스) 지원 사업으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 2건의 사업도 본예산 편성 시 미확보된 9월 이후 사업비, 잔여 25%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국비 5,250만원, 도비 2,100만원, 시비 1억 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6,000만원 증액은 본예산 편성 시 미확보된 9월 이후 사업비, 25%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입니다. 최근 고유가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권에 대해서 환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상향을 해 가지고 정부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 돼서 국비 67,00만원과 시비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 유가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본 예산 미편성분 25%를 반영하였고, 지난 7월 16일 자로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의 시행에 따라서 사업 대상 확대분까지 총 1억 8,8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하단, 북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북항 공영차고지는 올해 4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 완료 예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를 2024년에 하다 보니, 설계와 시공에 2년 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최근 전쟁 상황 등, 이런 것 때문에 아스콘 등의 자재값 상승, 그리고 실제 공사를 착공을 해 보니까 이제 설계 변경 사항 등이 발생하고, 이런 사항 등을 반영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해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552페이지, 공영버스 직영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북항차고지 조성에 따른 사무실과 그리고 필수 장비 이전ㆍ설치 비용으로 사무실 이전, AP 안테나 이전ㆍ설치, 휠밸런스기 이전ㆍ설치 등으로 해서 3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영버스 전기 연료비는 본예산 편성 시 75%만 반영돼서 미반영분 25%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버스 정비용 공구 및 정비 소모품 구입은 직영 공영팀이 북항차고지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경정비를 자체 추진하게 돼서, 그에 따른 대형차 공구 상자 세트나 소모품 등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직영공영버스 구입은 2026년 시군 현안사업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10억원을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기 저상버스 3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북항차고지 운영 물품 구입에 1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수 종사자 휴게실에 사용할 TV, 책상, 의자 각 1개씩입니다.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북항차고지 정비 장비 구입은 신속한 정비 대응과 그리고 안정적인 직영버스 운영 도모를 위해서 북항 공용차고지의 자체 경정비 체계 구축에 따라서 대형 버스 정비, 장비 확보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입니다. CNG충전소 민간위탁기간이 내년 3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구조 분석으로 위탁금액을 또 재산정하고, 운영방향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 CNG충전소 수익 구조 분석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53페이지 하단입니다.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은 이것도 본예산 편성 시 75%만 반영돼서 25% 반영한 것과 더불어서, 본예산 편성 시에는 ’25년도에 교비로 결정된 비율과 동일하게 도비를 3, 시비를 7로 편성을 했었는데, ’26년 1월 말에 특별시에서 매칭 비율을 ’25년 3대 7에서, ’26년은 도비 4, 시비 6으로, 4대 6으로 변경해서 확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7,923만 8,000원 증액을 하고, 시비를 9,950만 8,000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은 이것도 본예산 편성 시 75%만 편성돼서 미반영된 9월 이후 사업비 25%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권 연계 광역버스 노선 운행입니다. 이건 목포역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목포와 무안 시ㆍ군민들의 광역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목포역에서 하당을 거쳐서 그리고 남악, 오룡까지 급행으로 운영하는 올타 2001번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7,000만원과, 그리고 무안군 5,250만원을 포함한 시비 1억 500만 원을 일부 성립전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보조금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비 35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버스정보안내기(BIT) 노후 패널 및 함체 교체 비용으로 2,854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버스정보안내기 1개소 신규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호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호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예산서 549쪽, 551쪽에 보면 증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감에 대한 이유가 명시가 또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공공형버스 낭만버스 섬마을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은 나와 있지만 증감에 대한 이유가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먼저 대중교통 정책지원 및 활성화에 대한 이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게 증가한 것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1월부터 9월까지 예산 75%만 수립을 해 주고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3ㆍ4분기 예산이 25%가 편성이 안 되어서 이 세 가지나 공공형버스 전부 다 미편성된 25%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에.

미편성한 거요?

예, 본예산에 전액 편성을 하지 않고 1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75%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남은 25% 4사분기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553쪽에 보면 버스 적자노선, 공공강화 재정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버스노선을 조절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시간대별 버스노선을 운행하는 것을 조절해서는 답이 안 나오나요?

어떤 것이….

적자노선에 대해서요.

이 적자노선 재정지원도 이것 역시도 3사분기까지만 75%가 수립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역시 4사분기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편성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저는 적자노선을 어느 정도,

아, 적자노선 재정지원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노선 중에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수익성은 없지만 운영을 해야 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수익성이 별로 없는 노선을 운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특별시비와 그다음에 우리 시비 매칭으로 해서 여기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도비, 시비가 원래 3대7이었는데 저희가 도비를 4로 올리고 저희 시비를 6으로 내리는 그런 성과를 거둬서 이번에 시비를 9,950만 8,000원 아낀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감사한데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거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이 적자노선 재정지원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다 이것은 되는 부분입니다. 버스의 공공성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명칭 자체가 적자노선 재정지원 아닙니까? 그래서 김호한 위원님께서 말씀은 적자노선인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면 낮에는 손님들도 많이 안 타고 그러는데 그 시간대에 조정 좀 하고 또 버스 대수도 많이 다닐 때는 좀 더 투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투입 안 하고 버스 대수도 이렇게 조정도 하고. 그 이야기를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 적자를 좀 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수습하는 방법이 없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건 좀 한계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버스 관련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노선 우리가 확보하고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을 모르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배차 시간도 지금 다 똑같지 않고 출퇴근 시간이나 이용객이 많은 시간에는 배차 간격이 좁고 그다음에 이용객이 별로 없는 시간에는 배차 간격이 넓고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으나 이 노선 전체의 수익성이 워낙 없는 노선이다 보니 그런 배차 시간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공영버스는 말 그대로 공영에 목적이 있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적자 나는 것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목포 준공영제를 시작을 하면서 원래 있던 버스 대수도 많이 줄였고 그리고 노선을 전체적으로 지금 개편을 해가지고 이 적자가 덜 나도록 노선 정리를 많이 해서 2025년 1월 1일에 목포형 준공영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1년 지났고요. 그런 것 때문에 노선 개편을 전면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일전에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또 말씀 부탁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개선사항도 이야기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잘 좀 준비하시고 또 더군다나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 안 남은 사이에 지금 하실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이번에 예산 세워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추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간사업자하고 공영버스 운행하지만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항상 긴장 속에 아마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현재 개선이 되고 있는데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채울 수 있도록. 더군다나 이제 동절기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도 잘 살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강광룡 국장님 이하 수고들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조명매입니다. ’26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26년 3회 추경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10억 3,309만 감액된 261억 8,807만 8,000원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지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억 5,650만 7,000원으로 이에 따라 12억 8,30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요금수입 과다책정과 건설 경기 둔화에 따른 수도신설 및 급배수공사 수요 대폭 감소로 수입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 50만원 증액하여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손식수정손실은 계량기 고장, 누수, 자동이체 미해지 등 잘못 부과된 수입에 대하여 과년도 반환금으로 현재 예산 집행률이 93%에 달해 추가 반환수요에 대비하고자 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6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용궁ㆍ옥암 중블록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은 상반기 설계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사전기술 검토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올해 공사추진이 어려워 기후부와 협의 후 국비 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기 편성된 국비 4억원에 대한 시비 편성은 가용재원 4,641만원을 우선 편성하고 미반영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하단입니다. 옥암배수지 급수구역 연계관로 구축사업 시설비 도비 3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양산단 김 공장 시설 확충 등 장래 용수 수요가 1일 3400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요 대비를 위한 수계전환사업으로 옥암급수구역을 용궁급수구역 용수로 대체공급하고자 관로 신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해 냉난방기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37쪽 냉난방기 2대 구입하신다 하셨잖아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에 따른 왜 교체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냉난방기 2대는요 스탠드식이고요 1대는 9년이 지나서 너무 낡아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1대는 요금계에서 새로 구입하는 건데요. 요금계가 사무실에 있다 보면 이쪽 맨 끝에 치우쳐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너무 더워가지고 바람이 거기까지 안 와가지고 올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민원인도 불편하시고 하셔서 1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2대 중에 1대는 내구연한도 지나고 오래되고 그래서 성능이 저하고 떨어졌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1대는 하는 것이고 1대는 신설, 신규로 해가지고 그쪽이 민원인들 오는데 이제까지 고통을 받으셨다.

예, 그렇습니다.

트윈스타에 있는 수도과 사무실 관련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지요?

맞습니다.

다른 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상문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20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50억 9,951만 3,000원 증액한 612억 3,326만 3,000원입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남악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7억 8,100만원 계상하였고, 내항처리분구 하수도 분류식화사업으로 68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맨홀 추락방지시설 정비공사 19억 8,138만원을 증액하였고, 2005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6,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09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6,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005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 6,200만원을, 2006년 BTL 6억 4,225만원을, 2009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6,8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남악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억 3,7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상단입니다.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목포시 침수우려지역 우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사업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북항 빗물펌프장 노후 빗물펌프 교체사업 5억원을, 목포시 삼향ㆍ임성천 중소하천 정비사업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 6,4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으로 보수 2억 8,57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성과상여금 6,76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남악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비 17억 8,100만원을, 도비 2억 3,746만원을 총 20억 1,846만원을 계상하였고, 내항처리분구 하수도 분류식화사업 국비 68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하단과 45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2005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6,800만원을, 시비 4억 6,200만원을 총 5억 3,000만원 증액하였고, 2006년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비 6억 4,9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9년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6,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3억 6,875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025년 BTL 하수관거사업 국비반환금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시내 일원 하수도 긴급개보수 공사비로 1억원 증액하였고, 하수도 응급복구공사비로 2억원을,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정비공사 국비 19억 8,1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목포시 침수우려지역 우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사업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4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원도심배수로 정비사업 반환금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북항빗물펌프장 노후 빗물펌프 교체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목포시 삼향어ㆍ임성천 중소하천 정비사업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6,92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3회 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호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호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46쪽 봐주시겠습니까? 목포시 삼향천ㆍ임성천 중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요. 설명자료에 보면 뒤페이지에 보면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네모 안에 있는 사업위치가 이 정비사업 하는 부분일까요?

어떻게 보면 역기역자로 되어 있는데요. 임성천하고 삼향천이 꺾어지는 부분이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데가 주요 저희들이 정비해야 될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요 정비사업 위치라고 하셨으면 역기역자로 방금 말씀하셨던 여기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성립전예산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고 새로 1억 8,000 그거 말씀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임성천 위주로 할 건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불법 하천이나 계곡 이런 거 점ㆍ사용하고 특히 목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나 농사를 무허가로 많이 짓고 계세요. 일부 저희들이 계도를 해가지고 전반기에 정리했고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거나 불법경작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나 이런 것을 평탄화 정비를 하고요. 바닥재를 약간 보강을 하고 출입금지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난간이나 펜스를 지금 계획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의견 들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도에 보면 흰색 바탕으로 임성천이라고 써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폭우가 왔었던 여기에서는 민가까지도 물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성인 허벅지까지 물이 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옥암동 동장님하고 그쪽 관계자분들도 오셔가지고 여기 부분 수중펌프로 해가지고 물을 퍼냈지만 아시는 것처럼 물이 돌아들어 와서 다시 그 민가로 들어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더라고요. 여기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옆에 하천보다도 낮기 때문에 물이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쪽 흰색 바탕에 임성천이라 써 있는 이곳에 제가 알기로는 다섯, 여섯 가구가 피해를 봐가지고 가구며 방까지도, 해년마다 이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사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심했는데 그 옆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물길을 다 막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클레인으로 이 부분을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쪽에도 흰색바탕에 있는 임성천 이 부분까지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염두하고 있고 항상 반복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복적으로 되어 있고 상황이어서요 저희들이 갈대나 그런 것들을 정비를 지금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장을 가서 조사한 다음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하늘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5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우리 이번에 수해 났을 때 목포시 침수우려지역 우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사업 특교세로 했는데, 처음에 신청을 8억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성립전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45페이지 성립전으로 쓰신 거.

저희들이 빗물받이하고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크게 보면 목포가 침수우려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열몇 군데 상습적으로 저지대라고 돼 있는 데가 있고요. 거기 보면 주요 원안이 하수도 준설도 안 보이지만 CCTV 조사하면 관이 막힌 데는 준설을 위주로 하고요. 또 빗물받이나 이런 데가 하다가 그다음 날 가도 쌓이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빗물받이가 예를 들어 목포에 정확한 수치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10만 개라고 하면 10만 개 이상을 다 정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립전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 과의 특성상 침수나 이런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이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갈수기 때 저희들이 갈대나 이런 걸 정리하면서 대비하는 성격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8억을 신청했는데 3억만 쓰셔서 5억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수해 나는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과장님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잠도 못 주무시고 며칠 동안 새벽에 나가셔서. 그런데 보니까 10만 개 이상 정비를 하셨는데 청소는 6820개소 정도 했고 준설은 22km 했는데 이번에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빗물받이가 원인이었다는 말들이 있었어요. 낙엽이 안 치워지거나 또 이번에 이렇게 딸깍딸깍하는데 그게 이물질 때문에 작동이 안 돼서, 그래서 이게 비용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 아닌지 싶어서 예산이 더 필요했던 건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복구비로 자체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을 조금씩이라도 해서 우려되는 지역은 정비를 할 거고요. 빗물받이 이게 아시다시피 치웠다 해서 그게, 바로 또 와서 비닐 덮어져버리고 그러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고요. 직원들이 전문화가 돼 있습니다. 침수방지 쪽 직원들하고 준설원분들이.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한 분씩 배치하고 또 응급복구 업체들을 풀로 동원해가지고 같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점점 개선해 나가 보겠습니다.

빗물받이도 선진적으로 나중에 개발이 돼서 우리가 수해에서 좀 더 미약하게,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개발이 되면 여기 과에서 빨리 알아봐 주시고 그때 개보수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부분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한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수과 관련해서는 대형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대형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어찌 됐든 간에 일전에 저희들이 시비 매칭을 못 해가지고 하수도사업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수년 동안 있었어요. 장기적인 사업이고 그러지만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 세울 때도 시비 매칭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서 매칭 비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혀 차질 없이 하시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대형사업들 있지요. 남악공공하수처리시설 또 내항처리분구 하수도 분류식화 이런 사업들이 아무튼 간에 하반기 들어서 안전한 공사 속에서 잘 치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해수질과장 김진명입니다. 지금부터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입으로 남악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무안군분담금을 25억원에서 2억 9,892만 2,000원 증하여 27억 9,8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남해남악하수처리장 동력비인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을 16억 5,106만원에서 11억 70만 7,000원 증하여 27억 5,17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하단, 기타부담금으로 온실가스배출권거래 구매비용 2,44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하수처리장 기타구축물로 남해하수처리장 야외화장실 증축공사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53쪽 남해하수처리장 야외화장실 증축공사 있지요. 설명서 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남해하수처리장에 보면 야외화장실이 있습니다. 활용목적은 요새 큰 대세인 파크골프장 이용객을 주 대상으로 하고 파크골프장 이용객뿐만 아니라 산책로를 주변에 산책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개설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야외화장실이 현재 트렌트에 맞지 않는 남자여자 공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번에 한시라도 빨리 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주변의 피해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는 차원이기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과장 정승호입니다.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400만원으로 기정 대비 2,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밀폐공간 유해가스 배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도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7쪽 세출예산입입니다. 세출예산은 31억 7,707만 7,000원으로 기정 대비 4억 9,384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부터 58쪽까지 동력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6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부족분 4억 9384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내 지하공동구를 비롯한 밀폐공간 작업 시 하수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 등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유해가스 배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총 4,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이자반납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항수질관리과 관련해서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석 위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로중계펌프장 찾느라고 많이 여기 저기 물어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대양산단 내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대양산단이 점점 확대되니까 여기를 좀…. 지금의 이로중계펌프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로중계펌프장이 대양산단 안에 있지만 또 대양중계펌프장이라고 별도 석현동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복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로중계펌프장 이름이 대양중계펌프장으로 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로중계펌프장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대양산단의 김 공장 가동할 때 하수 유입량이 급증하여 헌재 거의 풀로 최대치로 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존 이로중계펌프장 내의 장소가 협소하고 하수관로가 심어진 상태라서 확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가지고 한다든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현장 여건상 확대하기가 펌프 들어갈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어렵고 또 기존 관로도 심어져 있어서 상당히 변경하는 데 애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름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가요? 아니면 바꿔야 된다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되고 도시계획 인가상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고시가 된 거라서,

이름이 확정된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관련해서 현재 전체적인 관리경비 있잖아요. 전체적인 관리경비. 북항하수처리장. 이 금액은 12월까지는 문제없나요?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보면 본예산에 포함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추경에 해 주기 위해서 했던 금액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동력비, 공공요금 성격의 동력비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고생들 하셨고요. 맑은물사업단 이충완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환경국,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단 소관에 대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분야는 원안가결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1. 28쪽, 회계과, 시설비, 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보완 설계비, 예산액 4,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여 조정액 0원입니다. 2. 258쪽,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사무관리비, 목포음식 명인명가 선정 및 관리 운영, 예산액 15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여 조정액 0원입니다. 3. 258쪽,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사무관리비, 목포 으뜸맛집 선정 및 관리 운영, 예산액 36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여 조정액 0원입니다. 4. 258쪽, 관광거점도시추진단, 행사실비지원금, 목포 으뜸맛집 심사 실비, 예산액 250만원 전액 삭감하여 조정액 0원입니다. 5. 285쪽,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사무관리비, 목포 미식관광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예산액 5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여 조정액 0원입니다. 6. 258쪽, 관광거점도시추진단, 행사운영비, 월간 미식 살롱 시범 운영, 예산액 2,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여 조정액 0원입니다. 7. 289쪽, 스포츠산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026 목포유달산배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 예산액 5,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여 조정액 4,500만원입니다. 8. 306쪽, 지역경제과, 행사운영비, 복합문화센터 개소식 용역, 예산액 1,0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하여 조정액 600만원입니다. 9. 491쪽, 공원녹지과, 시설비, 가로수 가지치기, 뿌리정비 등 긴급민원 처리, 예산액 1억원에서 9,000만원 삭감하여 조정액 1,000만원입니다. 10. 491쪽, 공원녹지과, 시설비, 녹지대 예초 및 시설 유지보수 등 긴급민원 처리, 예산액 1억 6,000만원에서 1억원 삭감하여 조정액 6,000만원입니다. 11. 541쪽, 교통행정과, 시설비, 목포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예산액 8,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조정액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권고사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541쪽 교통행정과 죽동2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무료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이 장기, 상습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에 문제가 있으므로 장기주차 문제가 심각한 공영주차장부터 단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4쪽 하수과 남악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대형 장기 국도비보조사업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9월 23일 수요일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석 정재훈 김호한 이정상 안하늘이 홍건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