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주남 의원 발언

제30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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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차 회의에 이어 생활지원국 및 보건소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문영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시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예산 현액은 243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22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 7,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제도 지원 15억 1,700만 원,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11억 8,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9억 8,400만 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26억 9,3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제도 지원 7억 2,2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2억 700만 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위탁관리 1억 1,000만 원이며 이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시문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321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보조) 사업’이 있어요. 이게 계획 변경하고 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한 3,200 정도가 불용됐는데 실 근무인원으로 추산해서 하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공무요원 전환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금선위원

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 하는 것에 비해서 병무청에서 배정 인원이 적게 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인원도 아니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는데 전환 예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비로, 사회복무요원이 이양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구비로 지급하고 나면 병무청에서 다음 해에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많이 예산 집행해 놔서 푸드마켓 스프링클러 사업의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쪽으로 예산변경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나가고 있는 데가 푸드뱅크도 나가고 있고, 예전에는 어린이집도 나갔는데 지금도 어린이집에 나가나요? 장애 통합 어린이집 이런 데도 나가고 있는데.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지금 동 주민센터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집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황금선위원

예전에는 장애 통합 이런 데는 나갔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요를 예측한 거랑 또 병무청에서 보내주는 게 인원수가 안 맞는 거지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안 맞아요.

황금선위원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또 나중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발생하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책자 32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도 지출 잔액이 한 3,000 정도 있는데 이것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금선위원

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민간위탁금은 전체 인건비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예산 올라오는 것 우리가 다 책정해서 주는 건데 거기서 집행을 다 못 한 거네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집행 못 한 그 서류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자원봉사센터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회복무요원도 되게 중요한데 복지정책과의 하는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훈단체도 관리해야 되고.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과장님, 강문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330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고용 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강문숙위원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관련 용산구청 홈페이지의 고시ㆍ공고란을 찾아봐도 공고문이 잘 보이지 않는데, 홈페이지에 공고하셨나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지금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 공무직이잖아요. 공무직은 기존에 4명이 정원인데 1명이 육아휴직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무직 채용은 못 보셨을 거예요.

강문숙위원

아니, 기간제근로자로 알고 있는데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담당자들은 공무직이에요.

강문숙위원

모두 다 공무직이에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어떤 공고든 간에 채용공고는 저희가 채용 후에는 다 삭제가 되고 있어요.

강문숙위원

아, 바로 삭제가 된다고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강문숙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보통 사회복지 1급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 분야 경력이 2년 이상 있어야 되고요. 또 사례관리 경험이 있는 자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문숙위원

사례관리 자격이 있는,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기간제근로자인 줄 알았더니 모두 다 공무직이라고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공무직이에요. 무기계약직입니다.

강문숙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강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323페이지 먼저 보시고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319페이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323. 본 위원도 사회복무요원 관련 예산의 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25년도 집행잔액이 19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우리 복지정책과, 맞지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025년도 복지정책과 집행잔액이 19억 6,000 정도 된다고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전체요.

형원

김형원위원

맞지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전년도보다 집행잔액도 한 8억 이상 증가했고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이 한 20억 6,000 정도 되는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 실제 배치인원과 복무기간, 규모, 이런 것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에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각 부서에서는 복무요원이 다들 필요한데 저희 복무요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수급을 잘 맞추지는 못하더라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집행 규모가 예측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래도? ’25년도 편성 당시에는 125명을 기준으로 편성했더라고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시비 보조거든요. 시비 보조다 보니까 그쪽에서 예측을 해요, 시에서. 우리가 매칭사업이니까, 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예산 편성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우리 교부금으로 다 내려오긴 하나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일회성이 아니고 수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2025년도는 전년도보다 8억 원 정도 더 잔액이 남았고.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수요조사는 하기는 하나, 이것을 보고는 하긴 하나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얼마만큼 내려보낸다는 것을 본인들이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그래도 추계는 가능할 텐데 문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전혀 안 남을 수야 없겠지만 그것에 맞춰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330쪽 한번 보시면 ‘위기가구 발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위기가구 발굴 지원 사업.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사업임에도 ’25년도 불용액이 40%가 넘게 나와 있어요. 사례관리 사업 역시 불용률이 35% 이상,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도 41% 이상, 복지 사각지대 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발굴 가구 수와 서비스 연결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25년도 실제 가구 수 발굴 후 공공ㆍ민간 복지서비스로 연계된 비율은 얼마이며 그리고 불용률이 사업량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집행 방식의 문제인지, 그것을 나눠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형원

김형원위원

2025년도 실제 발굴 가구 수 발굴 후 공공ㆍ민간 복지서비스로 연계된 비율은 얼마입니까?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위기가구 발굴 지원 예산이 좀 남은 것은 저희가 다달이 고립 예방, 위기가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통보가 와요. 통보가 와서 저희가 통보 온 내용을 대상으로 복지등기를 보내요. 그런데 이번에 복지등기를 보내는데 복지등기가 1건당 4,000원인데 그것을 우체국공익재단에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50 대 50으로 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50?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0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50 대 50이라는 것은,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항상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형원

김형원위원

교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아니, 교부금이 아니라 공익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들이 그다음 해에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4,000원에 맞춰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불용률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다, 이 말씀이네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사업량 부족 때문은 아니에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사업량 부족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50%를 지원해 준다고 이게 그분들이 지원해 주는 게 반드시 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예산 편성을 4,000원으로,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량 부족이라든가 집행 방식에 문제가 전혀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유 때문에 집행률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21쪽 보시면 우리 용산복지재단 있잖아요. 운영비로 6억 이상이 편성되었어요, 맞나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재단의 주요 목적이 뭐지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6억 정도 편성된 이유는 재단이 한남 공영주차장 그쪽에서 제천회관으로 이전했어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이전 용역비예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 그 용역비.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그 외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외의 예산은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게 전혀 없는 거지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박주남 위원입니다. 결산서 333페이지,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구 보훈예우수당은 현재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은 지금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전체 다 나가고 있습니까? 해당되시는 분 다 똑같이 동일하게 10만 원씩,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용산구는 보훈예우수당이 서울시 타 지역 대비해서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 조금 부족한 느낌을 받는데요. 제주는 28만 원, 인제군은 25만 원, 경북 청송군은 20만 원, 강화군은 13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용산구는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역들은 어쨌든 대상자들이 적을 것 같고 저희는 보훈예우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2,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에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박주남위원

그러면 용산구가 지금 약간 미달된 건 인원이 많다는 뜻인가요? 보훈대상자가 용산이 그만큼 많습니까?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용산구가 보훈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6ㆍ25 참전유공자 위문금도 ’25년부터 시행해서 6월 보훈의 달에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용산구에 보훈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지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혹시 우리 용산구의 순위가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인구수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주남위원

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인구수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인구수가 자치구 세 번째로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박주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구수 따라가는데 퍼센티지를 말씀, 질의했던 거고요. 어쨌든 우리 용산구가 한 20만 정도 되니까 거의 비슷하다, 그런 취지의 말씀인가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박주남위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구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잔액이 약 2억 원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나 아니면 더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지급실적이 조금 부족한 것은 이분들이 보훈대상자로 연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계좌라든지 이런 것 파악을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인지능력도 약간 저하될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은 시대가 막 바뀌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관계가 이렇게 두절되신 분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어르신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한 분 한 분 신경 쓰셔서 절대 소외되는 분 없이 똑같이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박주남위원

복지정책과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도 많은 곳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슬기롭게 더 많은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더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제주유스호스텔 질의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소장 김종복입니다.

고진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주유스호스텔 관련해서 결산자료 5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자료 58페이지 보시면 제주유스호스텔의 차량 유지비가 360만 원인데 168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차량 유지비 예산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세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사실 당연한 거지만요, 저희들이 공용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에만 수행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 무사고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유류비랄지 수리비랄지 보험료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잡으실 수 있겠다는 말씀인가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고라는 게, 또 운행의 필요성이라는 게 항상 가변적이기 그걸 제가 줄인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시구나. 그 부분 참작하셔서 적지만 그런 부분 예산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예산은 조금 조정해서 잡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잔액이 1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전반적인 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료 관련해서, 이용률이 좀 저하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고진숙위원

’25년도 보니까 50% 정도로 굉장히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어차피 질의 주신 김에 제가 포괄적으로 큰 줄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가 해외여행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주도보다는 해외, 동남아 일대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라는 게 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강풍이랄지 폭설이랄지 폭우가 이어지게 되면 사실은 결항도 있지만 또 운동하시는 분이랄지 여행하시는 분이랄지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예 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부분은 2016년도 제주유스호스텔 만들 때 본 위원이 충분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 이유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하됐다는 식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용률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직접 하시는 걸 듣게 되니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용료 반환 관련해서 저희 조례 제16조 보면 ‘이용료 반환’에 관해서 전액 반환이라든가 1일 전까지는 10% 반환하고 또 노쇼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 개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그런데 환불규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정을 ’24년도에 한 걸로 했거든요, 5월 10일에 했는데요. 문제는 그게 소비자분쟁해결 조항을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어찌 보면 조례, 법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제정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 축소시켰을 때 오는 부작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유스호스텔이나 숙박업소 이런 데에 비례해서 조금 느슨하게 했어야 됐는데 사실은 너무나 소비자한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조례 개정을 했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메뚜기”라고 그러지요, 그냥 예약을 해 놓고 간 본다고 그러지요. 여기저기 비교를 해서 취소를 하거나 안 오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도 크다고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본 위원이 타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해서 우리 구와 그다지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조례는 조금 개정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50%는 너무 적고 해서 여러 가지로 또 다른 생각들도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듣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자료요청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322쪽 보면 하단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가 있어요. 예산 3,043만 원인데 집행 과정, 처리 절차들, 해당 건수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건데, 330쪽이고요. 국고보조하고 같이 돼 있는 건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그것 관련된 것도 집행 현황들을 자세하게 주시고 어떻게 했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주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훈예우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지정책과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자세하게 수당 금액이라든가 월별 금액 또 전체적인 것 다, 사망 위로금까지 포함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564쪽인데요. 그냥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구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 1억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자료를,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은 가족정책과,

김송환위원

아, 이건 가족정책과 것이구나.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한 자료 정리해서 천천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결산서 332쪽 하단부에 보시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균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332쪽이요?

김경욱위원

네, 결산서 332. 이 내용을 보시면 불용률이 꽤 높은 편인데요. 이 내용은 돌봄 필요 청ㆍ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상돌봄 서비스가 실시되는 것 맞지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용이 많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 대상자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한 건가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일상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변경내시가 됐어요. 변경내시여서 전체 예산이 삭감됐고 실제 집행률은 100%입니다.

김경욱위원

변경이 됐다는 내용이 여기 결산서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2025년 12월에 4차 변경내시로 5,13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그렇다면 변경된 내용하고 그리고 민간에 보조를 한 형태, 민간에 보조를 한 거지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아뇨, 민간에 보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상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예탁금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려요. 그러면 거기에 그분들이 하시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예탁금에다 미리 예치해 놓으면 그 예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냥 본 위원이 결산서만 보고 판단하면 민간이전이 8,000만 원인데 그중 4,7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3,200 정도가 불용된 걸로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단 효창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331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47억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잘 쓰셨나요? 331페이지입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이월금액이 안전환경 조성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잘 집행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예산 사용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관련해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예산액과 교부액의 차이가 결산서상에는 아직 확정내시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게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그리고 총예산 내용과 사용내역은 얼마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2025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예산액과 교부액에 차이가 있는데 결산서에는 아직 반영이 돼 있지 않다고 하는데, 결산서를 저희가 보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 예산서에……. 혹시 복지관별로 해 드려야 되나요?

고진숙위원

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복지관별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고진숙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갈월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교부액이 14억 4,000만 원이고요, 효창이 12억 9,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액은 14억 1,000만 원이고 그다음 효창은 11억 9,000만 원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게 결산서에 확정내시가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셔서, 그 부분이 왜 안 됐는지 그 사유는 아시나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결산서에 지금…….

고진숙위원

효창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금 관련해서 가내시, 확정내시 전부 포함한 금액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박주남 위원입니다. 지금 용산구에 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용산구에서 예산을 지급해 주고 있는 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탁하는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어서 2개 있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복지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박주남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관리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갈월하고 효창입니다.

박주남위원

갈월하고 효창.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박주남위원

혹시 효창복지관 관장 취임할 때 구청에서 추천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세우는 건가요, 복지관?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 측에서 합니다.

박주남위원

아, 위탁 측에서. 네. 그러면 작년 2025년도에 효창복지관으로 우리 예산을 총 지급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박주남위원

그 비용을 세부적으로, 빠뜨리지 마시고 지급 액수를 토털 얼마 했다는 그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께 공유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효창복지관하고 갈월,

박주남위원

효창복지관 것만.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효창복지관 것만요?

박주남위원

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박주남위원

작년에 토털 예산이 얼마 지급이 됐는지, 항목별로 나가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토털 나간 금액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

고맙습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현장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현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 편성액 574억 3,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8,5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4억 6,200만 원을 포함해 총 593억 원으로, 이 중 88%인 523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억 8,4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7,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09억 2,000만 원, 일반폐기물 처리 127억 5,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26억 2,6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19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폐기물 처리 36억 6,600만 원, 청소차량 관리 1억 7,6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1억 6,700만 원입니다. 2026년도로 이월한 예산 중 명시이월은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급액 지원 2,860만 원, 사고이월은 일반폐기물 처리 5,3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4,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현장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1쪽 보시고요. 중간 밑쯤에, 아니, 중간 상단에 있구나. ‘청소차량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25년도 예산액이 4억 2,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을 하고 불용률이 1억 7,000 정도로 41%가 넘더라고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차량 관리는 차량 연식, 그리고 정비이력 이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 운행량이라든가 모든 게 다 데이터로 정리가 돼 있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지금 차량 내역은 차량 관리를 별도로 데이터를 축적해서 하고 있는데, 운행내역 같은 경우 일반 청소차량은 실제로 운행한 거리 같은 것을 저희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기 때문에 있는데 일부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도 운행을 하시는 분한테 원래 월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보고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운행일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결산내역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저희가 2025년도에 청소체계 개편을 해서, 그 개편 주요내용 중의 하나가 저희 환경공무관님들께서 재활용 폐기물을 수집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폐기물을 수집하다 보면 덮개차라든지 그런 재활용 수집ㆍ운반차량이 있는데 2025년도부터 대행업체로 그게 다 통합수거가 되면서…….

형원

김형원위원

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대행업체라 하더라도 총괄 관리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차량 관리를 하고 있는 것 맞잖아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차량은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아까 이것 설명드리다가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이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니까 유휴차량이 발생을 한 겁니다. 유휴차량이 발생하다 보니 실제로 재활용은 새벽부터 계속 운행을 하는데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유류비라든지 차량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론은 모든 기록을 다 관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차량 운행일지는 저희가 직영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행업체 같은 경우도 GPS 장착을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예측을, 추계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당연히 추계를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2027년도 내년 예산 편성에는, 어떻게 참고를 하셨나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감안해서 폐차할 것은 폐차하고 실제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46쪽 보시면 청소행정과 ’25년도 불용액이 64억이 넘어요. 전체.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특히 ‘일반폐기물 처리’ 사업 예산액이 164억 7,000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불용액이 36억 6,000만 원이 넘는 걸로 나와 있어요. 36억이 넘는 집행액이 남았다는 것은 당초 물량이나 단가 추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폐기량 발생량과 당초 추계량의 차이, 처리단가 변동, 계약 낙찰차액 등 발생원인을 항목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까?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당해 연도, 그러니까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내부적으로 내실 있게 추계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 발생량이라든지 다음연도 폐기물 처리비 같은 것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발생량보다 실제로 지금 계속 감량 노력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이 감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량에서 발생하는 처리비 분담금이라든지 처리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절감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늘 불용액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따지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주로 질의내용 자체를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행감하고는 차원을, 물론 연계는 되겠지만 금액에 대한 질의를 하다 보면 이런 불용액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예산 편성한 액수대로 적절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은데 또 예산액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추경도 필요한 것이고 또 불용액이 이렇게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특히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이 늦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이게 단번, 한 번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수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제도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예산 편성을 할 때 감안해서, 설사 추경을 나중에 편성할 때 할지언정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과장님, 박주남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동별 경진대회 접수내용 및 결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이건 제가 구두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자료로 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

결산서 347페이지,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생활폐기물 감량ㆍ재활용 2차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박수를 드립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주남위원

재활용 가능자원 동별 경진대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새롭게 발굴된 재활용 가능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자료요구 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다양한 품목별로 재활용을 수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크게 동별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참여를 하시는 게 아니고 각 동에 있는 청소행정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크게 소형가전이라든지 폐건전지, 이런 부분을 각 동에서 수집을 해서 저희 적판장으로 적판을 한 다음에 상ㆍ하반기에 그 물건을 계량해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이렇게 해서 동 사기진작 차원에서, 플러스 자원 재활용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진대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또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용산구에 청소용역업체가 혹시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가 3개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청소 용역을 하는 업체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혹시 그 회사 이름을 대 줄 수 있습니까?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지금 생활폐기물 청소용역업체가 저희 관내를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1구역의 ‘대서환경’, 2구역의 ‘나선기업’, 3구역의 ‘강남용역’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가로청소 대행용역을 하는 회사는 ‘선린환경’입니다.

박주남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 업체 계약이 보통 주기가 몇 년입니까?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통상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3년 단위로 업체 선정을 하실 때 어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박주남위원

누구, 민간인이나 어느 단체가 안 하고 오로지 한 부서, 청소행정과에서 무슨 데이터를 보고 위탁 계약을 체결합니까?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어떤 데이터는 나중에 세부적인 개념이고요. 저희가 대행업체 선정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일반경쟁입찰로 한 다음에 낙찰 대상이 정해지면, 그 대상업체의 낙찰가율 같은 내용이 정해지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라는 게 저희가 제시했던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순위가 정해지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또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박주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용역업체와 위탁 계약을 하실 때 지금까지 관례대로 계속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청소과에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수의계약이지요, 쉽게 말해서? 보고 큰 문제 없이 그렇게 가고 있었지요, 지금까지?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과거에는 입찰했을 때 응찰자가 없어서 그런 요건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올해 한 용역업체를 바꿨지요? 바꾼 것 맞습니까? ‘한강기업’이 작년까지 했었는데 ‘강남용역’으로 바뀐 것 같은데, 맞나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일단 ‘한강기업’은 현행 3년 용역계약 그 전의 업체인데 입찰에 참여는 했었는데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박주남위원

참여를 했는데 입찰을 못 했고,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박주남위원

선정이 안 됐고,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계약 대상자가 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박주남위원

‘강남용역’은 그러면 새로 회사 법인이 만들어진 건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인이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기존에, 이번 계약기간 전 3년 계약할 당시에는 별도로 5개 업체가, 그러니까 이번 전 전에 5개 업체가 용역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5개 업체가 하다가 그다음에 3개 업체로 구역이 축소됐었습니다. 그때 ‘강남용역’은 기존에 하던 데에서 빠져서 다른 업체하고 통합 형식으로 해서 계약에 참여를 해서,

박주남위원

어떻게 보면 같이 합동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 그 뜻이네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쨌든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오래 가게 되면 변화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지, 익숙함이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이 들겠지만 선정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청소과 데이터만 가지고 하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은 외부 민간인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넓은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딱 닥쳐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예시를 주는 거예요, 1년 전부터 주는 거예요. 여기에 공고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문호를 개방해 주는 거지요, 지금 무한 경쟁사회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더 깊게는 질의 안 하겠지만 ‘대서환경’이나 ‘나선기업’, 이런 회사 같으면 오래 전부터 용산구에서 했던 업체 분들 같아요, 그렇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박주남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발전을 못 한다는 거지요. 우리 용산구가 한남뉴타운이 개발되고 하면 용산이 이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될 건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준비를 하자, 그런 의도에서 본 위원이 질의 겸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구청 업무 중에서 가장 힘든 부서 따지면 아마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 사기진작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동호위원

결산서 346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한 3억 8,4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5,3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시겠어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일단 사고이월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 3억 8,400만 원 같은 경우에 반입불가 폐기물이라고 해서 마포자원회수시설이나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없는, 매립하거나 태워서는 안 되는 반입불가 폐기물이 있는데요. 이것을 사고이월 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연도 말에 계약을 진행하는데, 다음연도에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그때 차세대 나라장터가 개통이 되면서 2024년 12월 중에 입찰을 진행했어야 됐는데 그 시스템 관계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해서 이월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양동호위원

제가 말한 건 ‘민간위탁금’, 346페이지.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아, 349쪽이요?

양동호위원

346쪽 중간 부분.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지금 5,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동호위원

네, 5,300만 원짜리.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가로청소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 계약기간이 이번 전 계약할 당시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었는데 저희가 청소체계 개편하면서 용역 계약을 진행하다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에 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때 발생한 비용을 시설공단에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했던 내용입니다.

양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양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양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47쪽,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촉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불용액이 꽤 많이 있는데 이것은 봉제공장들이 봉제원단조각을 많이 내놓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유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그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당초에 봉제원단조각 무상수거 할 때 한 28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경기하고 관련된 사항일지 모르겠지만 계속 물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대폭 감액해서 편성을 하고 있지만, 한 50% 이상 배출되는 물량이 줄어서 그 처리비가 많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3년 연속 불용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감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5년도에는 매달 70통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하셨었는데 ’26년도에는 50통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감액을 계속 해 가는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예산 관련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촉진’이잖아요, 이 항목이. 그런데 이것의 대부분이 봉제원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생활폐기물 재활용은 어느 항목에서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예산 중에 봉제원단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투명 페트병 교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의 경우 일반쓰레기에 섞이는 것보다 별도로 분리해서 배출하게 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별도로 각 동별로 매주 목요일에 수거가 되면 20개당 10ℓ 종량제봉투 하나씩 교환해 주는 교환 사업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도 별도로 폐기될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수거된 것을 적판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자원순환 전문업체를 통해서, 거기서 별도로 수거를 해 가서 재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경욱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여기 전체 부분에서 봉제원단 관련된 전용봉투 구매가 한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처리비가 1억 1,000이에요. 그러면 전체 예산이 1억 7,000인데 그중에서 봉제원단 처리하는 비용이 한 1억 3,000~4,00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포지션이 그 부분에 집중이 돼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의 재활용에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이 편성되고 결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보시면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7,940만 원 예산을 세워서 5,909만 원을 전용하고 잔액이 3,2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고진숙위원

344페이지고요.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에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3,200만 원이 있는데 이 잔액이 남은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폭염 관련, 그러니까 기존에 가로청소 대행업체에서 도로 물청소도 실시하고 있지만 폭염 기간에는 민간 살수차라든지 가로대행업체의 운행량을 늘려서 폭염 저감하는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살수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별도로 재난기금을 교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칭사업이 아니어서 저희 편성액보다 일단 서울시 재난기금을 먼저 활용해서 집행을 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계상할 때 용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용수를 사용하는데 통상적으로 물청소할 때는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옥외소화전에 있는 용수를 사용하는데 폭염 기간 동안 일반 관내에 있는 소화전 한 30개소를 활용해서 용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했던 물량보다 물 사용량이 줄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청소는 대행업체에서 하니까 여기 도로 청소 관련해서는 공단 쪽에서 하시는 거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기존에는 분진청소하고 물청소만 시설공단에서 대행을 하다가 저희가 2025년 1월부터 대행업체인 ‘선린환경’에서 물청소도 실시하고 있고 폭염 기간에는 여기에 있는 살수차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 살수차를 별도로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해서 민간 살수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민간 살수차 관련해서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 전출금으로 하는 건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민간 살수차는 팔도물차연합회라는 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국 단위로 연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 민간회사인 팔도연합회 물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전용이 5,9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5,900만 원이 갔더라고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아까…….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계시면.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게 2024,

고진숙위원

그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 계시는 거지요, 공단에서?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보느라고, 이건 안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거기서 차량비라든가 이런 게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25년 1월부터 민간 살수차 하셨다고 하니까, 이 민간 살수차를 저희가 어떻게 뽑나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약을 별도로.

고진숙위원

그럼 계약 관련 자료, 모집공고부터 그 자료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고요. 도로 물청소 차량별ㆍ월별 운행 관련, 운행시간 포함한 그 자료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쓰레기통 구매 관련 예산은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지, 예산서의 어디를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가로 쓰레기통 예산은 몇백 단위로 편성을 해 놨는데요.

고진숙위원

네, 어디 보면 되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사업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거기 사무관리비의 부기사항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금액이 크다기보다 기존에 있는 쓰레기통을 조금 수리하는 용도로 집행을 해서 몇백 단위이고 실질적으로는 서울시를 통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서울시 가로 쓰레기통을 지금 많이 확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가로 쓰레기통? 서울시 것.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서울시 시비 전액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해서 저희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저희가 쓰레기통 하다 보면 각 가로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골목 골목 쓰레기통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쓰레기통 관련해서 너무 무거워서 열지를 못하신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슬라이드형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나중에 구매하실 때 그런 부분 체크해서 올해 마지막까지 구매 있으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건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진숙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04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845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6.4%인 58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생계ㆍ주거급여 584억 7,000만 원,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17억 7,000만 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6억 1,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장애인 연금 등 149억 4,000만 원, 장애인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1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657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4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9쪽,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결산보고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은 2025년도에 3억 325만 원을 조성하였고 장애인ㆍ비장애인 문화체육행사 개최 지원 등 장애인복지 사업 추진으로 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 말 조성액은 24억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진숙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결산에 앞서 현황을 여쭙고 싶은데, 현재 우리 구 등록 장애인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실까요?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현재 6,5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6,500명 되시는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수요는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요?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도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항상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김동현위원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래서 항상 일자리가 부족해서 고민인 것 같은데, 결산서 369페이지와 성과보고서 244페이지를 보면 전일제나 복지 일자리는 대부분 알차게 잘 집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시간제 일자리에서만 예산 현액 한 1억 5,000여만 원에서 9,3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3,700만 원이 넘는 국비가 반납된 것 같더라고요. 집행률이 한 62% 정도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시간제 일자리는 전일제 일자리나 아니면 복지 일자리처럼 전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한 5시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른 데로 가시는 그런 기회가 있고, 이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두셨던 분이 5명 있었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러면 중도 퇴사가 생기거나 매칭이 안 맞으면 대기자 명부 같은 건 따로 없을까요?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기자 명부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순위를 일자리에 투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그걸 다시 공모해서 보완한다든가 이런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아,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네.

김동현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일단 공모는 연 1회로 해서 끝나는 거고요. 다시 공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서울시와 연계해서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현위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네.

김동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국비 3,700만 원이면 서너 분 이상의 장애인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자 인력풀을 상시 잘 관리해 주시고 일자리 배치기관도 좀 더 다양하게 발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네, 공백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네,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네.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과장님, 강문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36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복지증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네.

강문숙위원

거기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보조금 반납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360페이지에 전년도 이월액 1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 미술작업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준공기한이 좀 연장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월된 금액이고요. 그러면서 건축물 용도변경 협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조금은 연장된 부분이 있어서 연도 중에 완수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이월한 부분입니다.

강문숙위원

그러면 집행은 다 하셨습니까, 올해는?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네, 미술작업실 올해 다 완공이 돼서 집행은 완료됐습니다.

강문숙위원

완료됐습니까?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네.

강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360페이지, 복지증진의 행사운영비 관련, 그리고 성과보고서 243페이지, 장애인식개선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 강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오늘은 사업의 필요성보다는 강연료 기준에 관해서, 그게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최근 장애인식개선 강연으로 잘 알려진 박위 씨 강연료가 언론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24년에 우리 용산구에도 오셔서 강연을 한 번 진행을 하셨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은 박위 씨의 강연료가 비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싸다거나 특정 강사를 심하게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유명강사 같은 경우에 시장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강연료 역시 경력이라든지 인지도에 따라서, 또 강연내용 등에 따라서 강연료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25년 교육 홍보자료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25년 상반기 장애인식개선 강연 총사업비가 상반기에 1,000만 원이었고 그 가운데 좌측에 있는 김한솔 강사가 비용이 880만 원, 부가세 포함 가격이고요. 행사 시간은 14시부터 16시로 2시간 잡혔는데 강연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만 포함하면 1시간 반 정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88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가 재무과에도 한 번 질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며칠 전에는 유명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셨으니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혹시 강사 측에서 제안한 금액이었는지, 아니면 구에서 시장가격을 조사하셔서 근거를 남겨두셨는지, 혹은 협상을 좀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하나입니다. 이렇게 유명강사 섭외를 할 때 우리 용산구에서 강의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질의합니다.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보통 저희가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이런 강사들을 제외하고는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료 기준에 따라서 강사를 섭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유명인이나 이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협의해서 강의료를 정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때 김한솔 880만 원에 대한 강의료는 저희가 그 당시에 강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제안된 금액이었고, 그러나 제안된 금액을 저희가 그대로 지출하기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강사료에 대한 너무 지나친 금액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한 노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80만 원이라는 돈이 강의료로 지출됐는데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주민들 가까이 모셔서 강의를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좋은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모시게 된 부분입니다.

안태홍위원

사회적으로 유명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그 기준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게 왜 적절한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회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사실상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우측에 있는 하반기 자료를 보시면, 우은빈 강사 같은 경우에는 550만 원이거든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애인식개선으로 했는데 330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강사의 어떤 유명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강의료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항상 유명강사를 모시면서 예산이 과다지출이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은 항상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저희가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유명강사를 모시는 방법에서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마술쇼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태홍위원

이게 좋은 강사를 모셔서 좋은 주제로 강연을 제공하고 그 취지에 맞게 인식개선이 정확하게 잘 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에서 880만 원 지불하는 거랑 공공에서 880만 원을 지불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왜 적절한지 설명할 수 있도록, 지금 자료가 혹시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면 당시 ’25년의 동일 강사의 타 공공기관 최근 가격, 그리고 유사 강사 강연료, 강연 시간, 프로그램 구성, 이건 있을 테고 가격협상을 하신 공식적인 자료, 이게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없으시다고 하면 앞으로 강연을 진행하실 때 이런 기준, 근거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담당 공무원도 보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산의 적정성을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그 부분을 잘 제고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홍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박주남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25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을 본 위원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

결산서 367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및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곤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모니터링 요원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를 활용해서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으로 댄다든가 이런 것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견된 또는 어떤 민원이 들어왔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민원을 제기한다는 게 보통, 저도 지금까지 관에 민원 한 번 넣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어디에다가 뭘……. 이렇게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파트에도 장애인 구역은 파란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네.

박주남위원

그런데 보통 저도 유심히 스티커를 보고 있어요. 장애인들은 스티커 마크가 앞에 부착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부착이 없고 자기 아파트 비표 있는 분들이 버젓이 늦게 와서 그냥 쉽게 대려고, 주차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디 민원을 넣으라는 그런 사인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일반인들은 어디에다 민원을 넣고 싶어도 잘 모르니까 혹시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분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의 같은 인간이고 조금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더 감사해야 되지요, 장애인들같이 불편함을 겪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어 놨는데 일반인들이 자기 편하려고 늦게 와서 차를 쉽게 주차하고 들어가고, 이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 전 팀원들이 고민해 보셔서 좋은 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 교부되었던, 전액 명시이월 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시스템 구축비인데요. 상반기 중에 업체를 선정했고 그 업체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한 상태고 그 시스템이 우리 구, 공공기관과의 어떤 충돌이나 보안성에 문제가 없겠는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인데 지금 스마트정보과와 서울시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네, 올해 안에 완료될 것입니다.

박주남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각지대, 굉장히 그분들은 장애인이 여러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부모다, 우리 형제다, 우리 자식이다, 이런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업무량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집중하셔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은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경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어르신복지과 예산 현액은 918억 568만 원입니다. 이 중 90.8%인 833억 3,1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0.9%인 8억 1,739만 원입니다. 2025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30억 67만 원, 경로당 활성화(보조) 11억 672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03억 3,173만 원, 기초연금 지급 574억 2,177만 원, 노인맞춤돌봄 지원 서비스 강화 18억 6,085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31억 1,873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73~383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기초연금 지급(국고) 2억 4,782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강화(균특) 1억 807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8,817만 원입니다. 2026년으로 이월한 예산은 용산시니어클럽 설치 19억 2,397만 원과 용산시니어클럽 설치(교부금) 17억 9,639만 원, 양짓말경로당 환경개선 사업(교부세) 2억 원, 서울밥상 운영(보조) 434만 원은 명시이월 하고 용산시니어클럽 설치(교부금) 4억 947만 원과 용산시니어클럽 설치(교부세) 7억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양짓말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2억 원은 지난해 12월 시로부터 교부받아 현재 양짓말경로당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 중이며, 그 외 48억 2,983만 원은 용산시니어클럽 조성 예산으로 올해 준공하여 개관에 따른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경은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과장님, 강문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용산시니어클럽 설치’ 시설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산시니어클럽 설치 시설비, 지난 6월 용산시니어클럽이 개관해서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비 관련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했고 특히 시설비의 경우 원인행위까지 진행했는데 지난해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2024년 1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했는데 그 주변 재개발 관련해서 용산꿈나무종합타운 부지 전체 개발 검토로 2개월간 설계용역이 중지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원효제1경로당의 시니어클럽 건물 내 재배치 여부하고 노유자 시설 반영사항이 추가 검토됨에 따라서 설계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설계 완공 예정이 2024년 12월로 지연이 돼서 공사 착공도 지연되고 예산 집행도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에 착공했는데 폭염과 집중호우로 공사가 지연됐고요. 또 BF 본인증에 따른 추가공사가 있어서 공사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자체가 대규모 공사로 연내에 다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강문숙위원

지금 착공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 예산은 다 집행하셨나요?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준공은 났지만 BF 본인증 보완공사가 남아있고요. 화단도 조성하고 사무공간 조정하는 그런 후속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5억 8,000 정도 남아있는데 그 잔여예산을 전체 불용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연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강문숙위원

올해 다 집행할 계획입니까?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일부 좀 남을 것 같은데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닙니다.

강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 박주남 위원입니다. 결산서 379페이지, 용산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용산시니어클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주남위원

그러니까 용산시니어클럽이 출발한 지가,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주남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간략하게 뭘 하고 있다, 막연하게 용산시니어클럽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세부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용산시니어클럽이 6월 달에 개관했는데 처음에 아무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어르신 모집을 하고 또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시립용산노인복지관하고 청파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역량활용 사업 한 250개를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총 400개의 일자리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부터 어르신을 모집했는데 관내 어린이집이나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어르신 일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어르신 일자리를 모집해서 지금은 245명의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공동체사업단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오피스329’라고 해서 문구배송 사업인데 그것은 저희가 9월 14일부터 참여자 3명 교육을 했고요.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이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주남위원

지금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주남위원

이어서 용산시니어클럽이 처음 계획한 때보다도 약 3개월 정도 지연이 됐는데 그 지연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요, 아니면 준공이요?

박주남위원

아니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보다도 반 년이 넘게 지연됐는데 이렇게 예상보다 더 지연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준공이 늦게 돼서 늦게 시작을 했고요. 4월부터 업무 시작하는데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막바지,

박주남위원

준비하는 과정이, 초창기라 그렇습니까?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박주남위원

처음이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체계적인…….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아무래도 업무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할지, 공동체사업장 같은 경우 어떤 사업을 운영할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그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우리 구청에서 완전히 위탁을 한 것 맞지요?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주남위원

그러면 그 관리하는 부서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혹시 직원이 파견이나 아니면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가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혹시 위탁 계약을 몇 년으로 하셨나요?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5년입니다.

박주남위원

5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위탁하는 업체일수록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되고 위탁이 되면 또 받는 입장에서는 뭔가 끊임없이 개선을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관행이라고 할까, 익숙함에 젖다 보면 발전이 아니라 뒤로 퇴보된다는 거지요. 그 주어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어르신복지과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서로 같이 계속 분임토의하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시니어클럽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어르신들이 “아, 내가 시니어클럽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얻었다.”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클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81쪽 한번 보시면…….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380쪽이요?

형원

김형원위원

381. 복지시설기동대 운영방식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복지시설기동대는 어르신복지과 95개소를 비롯해서 아동청소년과와 가족정책과 시설까지 총 192개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수리와 시설점검을 하는 사업 맞나요?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2025년도에는 관내 179개소를 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179개소?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2026년도에는 197개소로 늘어났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숫자가 조금 줄고 늘고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2025년 결산에서는 불용률이 25.1% 발생했어요. 현재는 시설의 신청에 따라 수리점검 하는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신청자가 있으면 수리를 하는 방식인가요?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민원이 있으면 접수하고요. 저희가 또 순회점검 해서 보수할 곳을 미리 보수합니다. 미리 방문하기도 하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은 시설의 안전 문제가,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순회점검을 해서 미리 알아서 보수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누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점검 주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시설별 점검이력과 위험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내년에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신고 들어오기 전에 미리 수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보시면 ‘어르신 행사 지원’ 해서 행사비를 지원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을 지원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청춘음악극 해방촌 용순이’라는 행사를 했었고요. 작년에 아트홀에서 어르신들 750명 모시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2일에 했었고요. 그리고 데이케어센터에서 저소득 어르신들을 모시고 창경궁을 고궁 나들이하는 그런 행사도 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효행 장려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 개정을 하셨네요, 23년도에. 일부개정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전에는 5월에만 어르신의 날을 개최했는데 이번 10월 노인의 날에도, 10월 효의 달에 기념행사를 하게끔 조례를 개정하셨네요?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5월에도 하고 10월에도 하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게 되니까 일이 좀 많아지실 것 같아요, 두 번에 나눠서 하니까. 그렇지요?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예전에는 5월 달에 한 번 했기 때문에 5월에 하고 끝났는데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요. 지금 저희 용산구 보니까 청춘음악극 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념행사하고 효행 장려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 조례 제정할 당시에 보면 효행에 대한 교육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집행한 것 보니까 어떤 효행에 대한 교육 부분이 빠져 있어서 내년도에는 혹시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필요하다면 과에서 한번 조례 개정하셔서 효행에 대한 교육 부분, 그게 법률에 보면 있잖아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조례에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에서 한번 발의하시든지 아니면 관련 의원님께 발의를 부탁드리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함께 집어넣어서 하면 좀 더 충실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위원

어르신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382페이지, ‘양짓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요, 382페이지 아래쪽. 교부금이 12월에 늦게 내려온 모양이구먼요, 그래서 명시이월 된 것 같은데.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12월에 내려와서 부득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양동호위원

지금은 공사 중인가요?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요.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연령이나 성별,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디자인하는 건데요. 출입구의 경사로 안전손잡이, 자동문, 현관 벤치 같은 것을 설치하고요. 화장실에는 안전손잡이와 비상벨, 미끄럼방지 바닥재 설치하고 거실에도 벽면 연속형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서…….

양동호위원

네, 하여튼 공사를, 우리 경로당이 16개 동에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경로당들이 노후화됐고 또 어르신들은 일반인들보다 하체에 힘이 없으니까 특히 안전손잡이하고 바닥 미끄럼방지 이런 것을 해서, 비 오는 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딱 힘을 잡아서 계단이 위험하지 않지만 어르신들은 또 계단에서 낙상을 하시면 상당히 크게 다치니까 그런 것 유념해서 하여튼 그런 방지까지 열심히 해 줘서, 지금도 고생하시는데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양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528쪽 한번 봐 주실래요, 예산서?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528페이지.

김송환위원

자료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데에 비해서 어르신복지과 발표 때 사고와 명시, 이월에 관련된 것을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우리가 한 8억 가까이 더 집행이 됐는데 시설비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 집행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순분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신순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아동청소년과 예산 현액은 169억 8,788만 원입니다. 이 중 78.3%인 132억 9,3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7.4%인 12억 5,849만 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399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소년센터 위탁관리 31억 8,830만 원, 청소년 업무 13억 8,108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 11억 9,771만 원, 꿈나무종합타운 본관(제1별관) 시설관리 9억 6,235만 원, 아동급식 지원 7억 7,772만 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2억 4,958만 원,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1억 1,602만 원, 아동보호 지원 5,714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399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소년센터 위탁관리 5억 5,475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 1억 5,393만 원, 꿈나무종합타운 본관(제1별관) 시설관리 1억 2,802만 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1억 5,151만 원, 청소년공부방 위탁관리 1억 1,313만 원, 다함께돌봄사업(보조-인건비) 8,643만 원, 아동급식 지원(보조) 7,089만 원, 다함께돌봄사업(보조-운영비) 5,296만 원 등이 있으며, 2026년도 이월된 예산은 청소년 업무 시설비 12억 7,303만 원 및 감리비 1,434만 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시설비 3억 8,268만 원, 자산취득비 1억 원 및 감리비 1,733만 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보조) 시설비 4억 9,0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신순분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과장님, 강문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첨부서류요. 7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찾으셨어요?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네.

강문숙위원

거기 이월사유가 나와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서 어떤 사유로 지연이 발생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분순

신분순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서 부속서류 사항은 결산서 393페이지의 내용과 일치하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속서류 내용은 결산서 393페이지 보시면,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사업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과목 변경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키즈카페는 0세~9세까지 아이 전용 놀이공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3년도부터 한강로, 후암, 청파 3개소가 있고요. 본 사업은 청파동 사업인데 2024년 8월 청파동 교회 부지 내 어린이집을 키즈카페로 전환하기 위해서 해당 교회 측에서 서울시에 공간선정 심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 9월 말에 시비 5억 6,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 11월에 구조안전진단 1,200만 원을 집행하고 ’24년 12월에 시비 잔액 5억 4,8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작년 3월~5월 키즈카페 공간 조성에 대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4월~7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계현장 컨설팅과 위험성ㆍ가치 평가, 건축ㆍ기계ㆍ전기통신ㆍ소방 분야 등 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시비 5,72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8월에 청파동 교회와 10년간 공간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9월~10월에는 일상감사, 계약원가심사를 거쳐서 10월 말에 조달청 공사업체 공개입찰을 시작했습니다. 업체 선정을 통해서 11월 말부터 공사에 착공해서 금년 3월에 준공이 된 사항이고요. 연도 내에 지출이 어려워서 시비 4억 9,074만 원을 사고이월 하고 구비 시설비 3억 8,267만 원과 감리비 1,732만 원, 자산취득비 1억을 명시 해서 시비와 구비 총공사비 8억 7,64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82.6%입니다. 직접 시공 전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이행절차가 많았고 또 진행과정 중에 기존 시설이었던 어린이집 구조 보강기 보조금 반납 건과 관련해서 해당 교회 측과 서울시와의 협의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다소 지연 요인이 일부 있었고요. 그런 사항으로 이월된 사항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숙위원

그럼 동일한 사유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한 건 있습니까?

분순

신분순아동청소년과장

전년도에 보니까, 제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공사를 한 6~7개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훑어봤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생각하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실제 사전 이행해야 되는 절차가 너무 타이트하게 진행이 많이 됐다는 점,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분순

신분순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문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꿈나무종합타운 본관 제1별관 시설관리는 제가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되지요? 과장님한테…….

분순

신분순아동청소년과장

결산서 몇 페이지?

황금선위원

책은 397쪽입니다.

분순

신분순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 이월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금선위원

지출잔액 남은 것, 불용액.

분순

신분순아동청소년과장

‘꿈나무종합타운 제1별관 시설관리’ 이 부분 말씀하시는지?

황금선위원

네, 책자 가운데에서 조금 아래 칸에 있지요?

분순

신분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이 부분은 주로 시설관리,

황금선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해서 좀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잘 안 들려서요.

분순

신분순아동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 사업이거든요.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전반적인 공단 전출금인데요. 이 부분은 공단의 퇴사자 인건비가…….

황금선위원

퇴사자라 하면 그 퇴사자가 어떤 사유로 미리 퇴사해서 사람을 못 구해서 남은 건가요, 아니면? 관장님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직원석에서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용인 – 제가 답변석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 관장 김용인입니다. 작년도 시설관리 불용액이 1억 2,8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 쪽에서는 저희가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급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있는 그런 인건비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단 할 때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평가급이 지급된 금액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4,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 쪽에서 ‘꿈아이(AI)실’을 9개월 예산으로 했는데 그게 12월에 운영되다 보니까 그쪽 동력비 쪽에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황금선위원

인사발령에 따른 직급에서 차이가 난 거고 그다음에 경영평가 내용이 달라져서 성과급을 줘야 되는데 못 줘서 지금 남았다는 거지요, 그런 내용들이?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거 세부내역 있으신가요?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세부내역 하나 주시고요.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황금선위원

동력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너무 과하게 잡아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청소년센터 관련해서 우리 담당자분 나오셨나요? 청소년센터, 업무가 맞지요? 심묘탁…….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기 업무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지요?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한 달 반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3개월?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한 달 반.

형원

김형원위원

한 달 반.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관련된 부분이니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청소년센터는 위탁관리 사업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한 37억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하고 한 5억 5,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퍼센티지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세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설관리비라든가 인건비, 또 프로그램 운영비 등 또 그 외에도 더 있을 수 있나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동력비도 일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단순 집행률이 아니라 청소년 이용자 수와 프로그램 참여율, 만족도 이런 실질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위탁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료 주시고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답변은 지금 들을 수 없나요? 잠깐 간략하게.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개략적으로.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 5억 5,000 부분은 2억 정도는 인건비 부분이고요. 나머지 한 3억 정도는 수영장 공사가 연말로 지연되고 범위가 확대되면서 강좌 운영을 못 했습니다, 두 달간.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라고 하는 게 저희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는데요. 강사료 불용액이 한 1억 6,000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용을 못 하게 되면 수영 수도요금, 또는 수영장에 들어가는 약품비, 이런 사무관리비나 공공제세요금이 있고요. 또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전기료도 좀 줄어들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고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그래서 그런 금액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393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거든요.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393페이지요?

우병호위원

393페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3,8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된 게 한 600만 원 해서 15.7%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 한 3,2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내용과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순

신분순아동청소년과장

사무관리비 전체 3,871만 원에서 지출액이 606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여기 편성된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키즈카페 후암동점이 있습니다.

우병호위원

네?

분순

신분순아동청소년과장

키즈카페 세……. 잠시만요. 당초에 키즈카페 한강로점, 후암점이 있는데요. 후암점을 작년에 새로이 개소를 했는데 그분들 채용 종사자들이,

우병호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분순

신분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원래 키즈카페 보면 청소 용역비가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청소 용역비를 당초에 편성을 했었는데 어르신 노인 일자리, 민간 일자리로 연계를 하면서 그 부분 용역비가 3,2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후암점의 인력 채용을 할 때 처음에 저희가 채용 전에 전체적인 인건비 호봉을 책정했는데 그 추후에 채용을 하다 보니 그것보다 인건비 채용 호봉이 낮은 호봉 부분을 책정하게 돼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미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당초에 저희가 온누리교회에, 사무관리비는 그렇습니다.

우병호위원

그러면 일반채용에서 노인 일자리로 돌리는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이 됐다라는,

분순

신분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청소위탁 용역비가 절감이 된 거지요. 어르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쪽에서 예산이 지출돼서 이 부분 3,200만 원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우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결산서 391쪽, ‘다함께 돌봄사업(보조-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비용은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관련해서 키움센터 운영에 보통 사용되는 금액이지요?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27.6% 정도 되는데요. 이게 급식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생각했던 숫자만큼 없다는 뜻이지요?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방학 중 아이들 급식비를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는데 이제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여행을 간다거나 또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급식을 하는 숫자는 당초 신청 숫자보다 적어서 미지출된 사항이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방학 때 관련해서 아이들이 급식을 적게 먹어서 생긴 불용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25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3년 내내 불용액이 비슷한 액수가 불용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미리 예측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러면 어느 정도 미집행률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7개소 아이들의 정원이 한 180명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받아서 전체 집행률을 제가 3년 치 데이터를 뽑아보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욱위원

혹시 ’26년도에는 집행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까?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26년도 집행은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그래서 가능하면 불용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네.

김경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청소년센터장님!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고진숙위원

센터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2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인건비가 불용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6억 3,000이었는데 1억 1,0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불용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공부방 직원들이 중간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2명의 직원이 있었는데요. 그 시기에 이촌공부방이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원하지 않고 이촌공부방의 유휴인력을 2개소에 배치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우리 김용인 관장이 얘기한 평가급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난번에도 그렇게 잘 설명을 들었는데요. 몇 곳이 있으며 근무자는 몇 분이나 되나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청소년공부방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부방별로 관장 1명, 총무 1명, 이렇게 2명씩 해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스터디카페로 바뀐 곳이 현재 몇 곳이나 되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지금은 다 스터디카페로 바뀌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이 아니라 이제 스터디카페로 명칭을 바꿔야 되겠네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스터디카페’라는 이름은 학원법에 저촉이 돼서요. 저희처럼 이렇게 아주 저가로, 또는 무료에 가깝게 이용하는 곳은 스터디카페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들어가시면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근무를 하시게 되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중간에 결원이 생기면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이 들어가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좋은 절약 사례가 되기는 하는데 혹시 다른 경우에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시는 경우 그 자리가 비어있게 되는지, 아니면 충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아니, 충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중간에 그만둬도?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왜냐하면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정규직원이 맞교대를 하는 체제고요. 한 분이라도 안 계시면 시설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가나 휴가 갔을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형태의 단순인력을 쓰지만 사직의 경우는 반드시 충원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군요.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거나 하시는 분에 대한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공부방이 스터디카페로 바뀌면서 많이 이용들 하시고 이용률도 많이 높아졌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엄청나게 높아졌고요. 5개 모두 다 이용률이 많이 올랐는데 ’24년 대비 1만 1,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이 거의 폭발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용산구가 이렇게 스터티카페로 바뀌면서 다른 곳에서도 온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탁

심묘탁청소년센터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김인숙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고진숙위원

장난감나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좀, 장난감나라. 그것 시설관리공단 것 아닌가요? (직원석에서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용인 – 시설관리공단인데 가족정책과 소관이라 다음…….) 다음인가요? 그럼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문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예산 전체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키즈카페 조성 관련된 건데 사실은 요즘 키즈카페 정원 대비 아동 수가 요즘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한 적이 있나요?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저희 키즈카페는 아동의 성장 발달단계에 따라 0세부터 9세까지 주요 아동 층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일단은 설명은 됐고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그런데 면적과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김송환위원

지금 이용률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3개소에 대해서 이용률을 한번 파악해서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키즈카페 청파동 것 사전이행절차 정말 복잡하고 오랜 기간 동안 끌면서 개관을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용률이 있는지 파악하고 싶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개관을 하면서 키즈카페 옆에 위험수목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것 제거를 요청했는데, 정비사업 조례에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직도 정비가 안 됐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에 그 부분 한번 요청을 드려서 위험수목으로부터 키즈카페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향숙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최향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가족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03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8,900만 원을 포함한 총 843억 600만 원이며, 이 중 94.2%인 794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2억 3,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9억 1,700만 원을 제외한 총 37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36억 900만 원, 누리방과후 보육료 지원 32억 1,5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6억 2,9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2억 8,1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1억 3,0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146억 5,1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24억 9,4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 86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2억 3,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731쪽, 양성평등기금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촉진을 위한 기금으로 총 11억 5,7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보조금으로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2,3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가족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최향숙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과장님, 김형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쭉 언급을 하셨는데, 총 836억이 우리 가족정책과 예산이었잖아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사실 전체 불용률은 4.4%밖에 안 되고요, 그렇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408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도 포함이 돼 있는데 불용률이 27.8% 정도 되거든요. 408쪽.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운영지원(국고)’ 세부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어린이집 운영지원(보조), 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25년도에 폐원하고 휴원한 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사유가 저희가 재개발 때문에 폐원한 데가 1곳 있었고요. 운영난 때문에 4곳이 폐원을 했고 임대차 만료돼서 4곳이 종료됐습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휴원이 1건 있었고요. 키즈카페로 전환된 데가 2개소, 그다음에 운영난으로 2개소가 자진해서 휴원했습니다. 작년에 폐ㆍ휴원이 좀 많다보니 아이들 보육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조금, 집행이 낮아졌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수가 줄었고 또 영유아 수도 감소됐다, 이런 사유잖아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실제 원아 수와 어린이집별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체계로 다른 어떤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국고나 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명시가 기재된 사업들은 저희가 추계를 해서 잡는 게 아니고요. 예산안이 가내시안이 내려옵니다, 매칭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수요를 감안해서 시와 소통은 하고 있지만 예상금액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서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매년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매번 하는 얘기가 그건데, 그러면 전혀 우리 구의 실상황하고 실정하고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24년도까지는 출산율이 많이 하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4년 이후에 ’25년, ’26년 출산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폐원도 ’25년까지는 많이 폐원이나 휴원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폐원은 1건도 없었고 휴원이 지금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이, 작년에 조금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보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보시면, 다음 장이에요.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불용률이 한 25%가 되고 있어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저희가 국가에서 주는 첫째 아, 둘째 아에 대한 지원금 말고 구 자체적으로 셋째ㆍ넷째 이상 아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더 플러스해서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를 예상해서 셋째ㆍ넷째 아가 출생이 있을 거다라고 잡았는데 실제로 집행은 28명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예상했던 수치보다 좀 저조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내년도 예상은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출산율이 좀 나아지고 있잖아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작년도에 발표된 출산율이 서울시가 0.63%고요.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0.77%까지 비공식자료에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정책과장님,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2025년 양성평등교육 진행 세부결과입니다. 장소, 일정, 대상, 주제 포함해서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 2024년 2회부터 최근까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정기회의록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박주남위원

박주남 위원입니다. 결산서 414페이지, ‘양성평등 교육지원’과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약 1,600만 원인데 630만 원만 집행되고 불용률이 50%가 넘는데, 불용률이 왜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까?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양성평등 대상교육을 직원들 성인지교육으로 실시했는데 양성평등교육원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강료를 지급 안 해도 되는 교육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그 해당 직원에 대한 심리상담을 실시해야 되는데 저희가 2025년도에 이러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비용이 없었습니다.

박주남위원

지급되는 비용이 없어서 불용률이 높다는 건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그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게 돼 있어서 500만 원 정도를 책정해 놨는데 작년에 사건이 없어서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관련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더불어서 위원회 개최가 1건밖에 없었습니다.

박주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지난 4월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바꾸셨더라고요.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조례가 약간 부서 편의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적합한 위원회를 선정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혹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며 또한 향후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이랄까, 아니면 더 발전적인 의견이 있으면 우리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지금보다 운영을 더 잘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무슨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 조례까지 개정한 것 같은데.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제가 그 조례를 개정한 시점의 상황을 몰라서,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이 양성평등에 관한 어떤 정책이나 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해당이 되는지와 어떤 아이디어 차원의 그런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원이 많은 상태에서 참여율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 유지를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조례의 인원수도 조금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과장님,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위원분들이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이번에 임기 만료가 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것도 임기가 있나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2년씩, 1회 연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총 4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번에 만료가 되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지금 대상자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바꾸는 과정은 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총인원이, 제한된 인원이 몇 분까지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있잖아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지금 위원장 포함해서 20명으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 위원장은 누가 위원장입니까?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그 안에서 호선해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위원들 중에 호선해서.

박주남위원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이렇게 주선하는 것 아닙니까?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 구성을 하고요. 구성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 20명의 위원 중 거기에서 위원장을 뽑는다는 말씀인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박주남위원

지난번에 CGV 갔을 때 성평등 위원장이라고 하신 그분도 그 위원회에서 뽑으신 것 맞나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제가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지…….

박주남위원

그때 양성평등, 지난주에…….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저희 꿈나무종합타운에서……. 네, 맞습니다. 그분이 위원장님이십니다.

박주남위원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검색해 보니 2024년 제1회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이 그때까지만 나와 있어요, 마지막이래요. 2024년 제1회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을 그때까지 공개하고 그 이후로는 공개가 안 돼 있는데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십니까?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제가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박주남위원

한번 체크 좀 해 보시고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박주남위원

어쨌든 업무라는 게, 이게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왕 모든 업무가 조금씩 더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퇴보가 되면 안 되고, 그러면 전 부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쪽으로 위원회가 발전될 것인지 서로 고민하고 또한 공부도 해야 되고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업무에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바람직한 정책 개발에 더욱 힘써 주시길 과장님, 또한 우리 직원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위원입니다. 여성과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해 안심귀가스카우트나 솔라표지병 설치 등 안심도시 인프라를 넓혀가는 게 가족정책과의 업무 맞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

잘 아시다시피 청파동이나 원효로 같은 한강로 일대는 원룸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어서 1인가구나 특히 청년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범불안 해소 요청이 꾸준히 이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이런 안전장비나 방범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많은 편인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많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수요는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창구가 따로 있나요?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나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운영하던 것을 보면 안심귀가스카우트라고 해서 시비와 매칭되는 사업으로 본인이 저녁에 귀가할 때 좀 불안하다 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2인 1조나 3인 1조로 동반해서 집까지 안내를 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안심이 앱이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본인이 귀가할 때까지 무사히 귀가하는지 모니터링을 계속 해 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런 것 말고는 딱히 다른 사업들은 더 없을까요?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결산서 415쪽을 보면 ‘안심도시인프라 구축’ 보조금 예산현액이 한 2억 9,000만 원 규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집행은 한 2억 3,000만 원이고 결과적으로는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고 보조금 1,000만 원가량이 집행되지 못한 채 반납처리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심이 앱이라는 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관제시스템이 업체가 입찰을 해서 들어와서 하게 되는데 그때 발생된 낙찰차액입니다.

김동현위원

아, 차액인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되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

왜냐하면 이게 표로 봤을 때는 상황을 잘 알 수 없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1인가구에 대한 그런 수요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저희가 숙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용산이 1인가구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김동현위원

한 43%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저희 가구 수의 거의 50% 가까이, 그 정도가 1인가구입니다.

김동현위원

그래서 숙대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원효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한 수요가 사실 의원들을 통해서도 들어오는 편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잘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홍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태홍 위원입니다. 결산서 410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26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출산장려 지원사업’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약 8,600만 원 잡혀 있는데 6,000만 원 지출하고 2,600만 원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첫째ㆍ둘째 아는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고요, 출산했을 때. 저희 구는 셋째 아부터는 국가지원금에다가 추가로 저희가 200만 원,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셋째 아나 넷째 아 이상이 출생된 숫자가 2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한 숫자보다는 셋째 아 이상 출산율이 적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남은 금액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 지원금과 저희 자체 구비 지원금을 합해서 첫째를 낳으면 200만 원, 둘째를 출산하면 300, 그다음에 셋째는 500, 넷째부터는 700 이렇게 지원금이 나갑니다.

안태홍위원

네. 저도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해서 한 아이를 키우고 있고 둘째 아이도 준비하고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구 차원에서 셋째부터 지원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태홍위원

셋째 아를 출산하는 가정이 전체 아이를 보육하는 가정 중에서 몇 %나 될지는 파악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첫째ㆍ둘째부터도 파격적으로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관련 제안이라든지 조례 개정이라든지, 필요하시다면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에 같이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과장님, 강문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시면 그 뒤에 불용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불용률도 높고 명시이월 사유로 사전 행정절차 지연과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월 사유와 추진경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빙고의 온누리재단에서 어린이집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당 사업이 2017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되면서 요즘 원아 수가 줄었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 생각했던 어린이집 규모보다는 규모를 축소하는 걸로 내용이 변경되고, 어린이집을 영어도서관과 어린이집으로 나눠서 변경하는 걸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추경에 이 해당하는 금액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하반기에 원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재단과 구와 약간 의견충돌이 있어서 사업이 잠시 동안 멈췄었습니다. 멈췄다가 올해 2월에 다시 재단과 원만히 합의를 해서 협약서를 체결했고요. 기부채납 한 경우이기 때문에 온누리재단 측에서 5년간은 위탁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상반기에 이 비용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고 영아실을 다 준비해서 올해 9월 1일에 정상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문숙위원

그럼 올해 이월된 예산은 집행은 다 된 거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문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시설관리공단, 장난감나라 운영 관련해서입니다.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 관장 김용인입니다.

고진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장님. 장난감나라 관련해서, 5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300만 원 중에서 불용액이 1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품구매 절감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저희가 사무관리비 쪽에서는 청소용품이라든지 사무용품을 사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작년도에 조금 덜 산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 부분이 좀 절감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저희 장난감나라 운영 관련해서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 1명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예산 보면 ’25년도에 1억 6,666만 원이지요?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고진숙위원

’24년도에는 1억 4,800만 원이고 ’23년에는 1억 1,476만 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사실 예전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장난감나라의 예산에 배정이 안 돼 있었고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주차관리과에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가족정책과의 장난감나라 예산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보상비로만…….

고진숙위원

네, 사회복무요원이 이쪽에,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한 1,800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난 거지, 전체적인 장난감나라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군요. 장난감 구입비는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사용은 어떻게, 어떤 장난감을 사는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2024ㆍ25년도 월별 장난감 대여현황 자료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410페이지 출산장려지원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세 번째부터 주고 있잖아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자치구별 구비 출산지원금 현황을 보면 중구, 광진구, 동작구, 강남구가 지금 첫째 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셋째 아부터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처음에 국가에서 ’24년도에 출산지원금이 생겼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 구에서 10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15년부터인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지원금이 생기면서 저희는 첫째ㆍ둘째는 빼고 셋째ㆍ넷째부터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정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첫째ㆍ둘째한테 지원된 금액이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으로 지원이 되는데 첫째 아가 17억 정도, 그다음에 둘째 아가 9억 3,000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둘째 아나 첫째 아부터 지원금을 잡아서 올린다고 하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추가된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정책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첫째 아가 17억의 국비와 구비가 매칭되었다면 그중에서 구비는 얼마 정도가 지원된 거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구비가 한 3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용산구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둘째 아부터 지원하는 구는 없지만 셋째는 좀 있고, 물론 셋째부터도 지원하지 않는 구가 있습니다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첫째 아가 200만 원, 둘째 아도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셋째 아를 28명 지원했고 낳지도 않는 넷째 아는 지금 7명으로 잡았는데 그게 불용이 된 거지 않습니까?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셋째가 26명, 넷째가 2명 해서 28명에게 일단 작년에 지급이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셋째 아를 29명, 넷째 아는 7명을 잡았지만 5명은 있지도 않은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용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정말 실효성 있게 우리 용산구가 인구를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가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용산구가 송파, 강남, 서초 관련해서 네 번째 안에 들어가는 구인데 용산구도 선제적으로 첫째부터, 첫째가 너무 많다면 둘째부터라도 출산지원금을 신설해서라도 지원해 드리면, 지난번에 유명 연예인이 용산구 보건소에 갔다 오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용산구에 살면서 보건소에 가서 임신을 했다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는 부분들을 아마도 첫째 아부터라도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첫째 지원금 받은 것을 많이 홍보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해 주신다면 용산구에 대한 출산지원장려금이 굉장히 위상이 높아질 것 같고 용산구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신혼부부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음 예산 때는 과장님께서 꼭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소관 과장으로서 저는 위원님 의견이 너무 좋은데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지금 만약에 둘째 아를 1인당 100만 원씩만 지원해도 한 3억 1,000 정도가 추가가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를 감안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장난감나라 같은 경우에 장난감나라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지금 아이부터 있어야 장난감도 늘려가고 여러 가지 어린이 정책도 세우고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 어린이를 출산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가족정책과의 일이기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412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한번 보시면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의 예산 3,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게 한 1,700여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한 1,200여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 내용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이 맞습니까?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병호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이 몇 개 항목이 있는데 유난히 이 부분의 불용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수혜금에 비해서 대상자를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같으면 우리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2025년 당시에는 기준소득 기준으로 63% 이하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생계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해당 금액을 또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한부모가정은 그중에서도 의료나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저소득 한부모가정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89세대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 전체에 해당하는 세대가 되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한 80% 정도를 계산해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한부모가정에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원이 안 되고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대상이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지급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병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측했었던 부분보다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형편이 어떻든 조금 나아졌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불용액이 남았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형태가 나아질 수도 있고 형태가 더 나빠졌을 수도 있어서, 아예 생계나 의료급여 대상이 돼서 사회복지과 쪽의 급여를 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혜영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송혜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복지조사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조사과의 예산 현액은 85억 2,800만 원이나, 국ㆍ시비 교부받은 실수령 예산은 81억 6,600만 원으로 집행액은 80억 4,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용산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 등 51억 3,900만 원,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탈수급을 위한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 통장사업 20억 6,500만 원이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 조사ㆍ관리사업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자활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능력 제고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7억 6,9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임대지원 등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에 7억 4,8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조사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송혜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복지조사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8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황금선위원

한 달 조금 넘었네요?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423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자활성공지원금’이 있어요, 국고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불용률이 98%고 집행률이 2%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네, 자활성공지원금이 ’25년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시행됐어요. 그런데 이게,

황금선위원

’25년 10월이요?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네, 그래서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시행됐는데 이게 자활근로 참여자들 중에 민간 시장에 취업해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유지했을 경우에 성공지원금으로 나가는 건데요. 저희가 이 제도 시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총 한 5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중 2명은 타 지원금을 받아서 해당이 안 되고 또 2명은 6개월의 기간을 못 채워서 해당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1명한테 5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 건입니다. 이게 우리 구만 있던 것은 아니고,

황금선위원

다른 구도, 또 너무 늦게 내려왔네요.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25개 구청 중에 11개 구가 미집행된 사항이었습니다.

황금선위원

중복이랑 또 6개월 미만이어서 지급을 못 했다는 얘기지요?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복지조사과장님, 박주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질의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탈수급 지원사업의 전체 예산이 22억 7,000만 원이고요. 지출액이 20억 6,000만 원인데, 지금 잔액이 2억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몇 명이나 참여를 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저희가 탈수급 지원에서 통장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잔액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처음에 2024년도 말에 가내시로 해서 22억 정도가 통장사업 예산이 가내시됐는데 중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서 미교부된 게 한 1억 8,000 정도 되고요. 실제로 집행액은 전체적인 것에서 나온 게 한 2,400 정도 구비가 남았었습니다. 저희가 통장사업 가입자는 ’25년도에는 211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박주남위원

지금 용산구의 청년들에 대해서 몇 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현재 만 19세부터 34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34세?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네.

박주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복지조사과에서는 기준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느냐 이거지요.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네,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박주남위원

34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네, 그런데 통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저희가 차상위 같은 경우에 만 15세부터 만 39세로 조금 확대 해석해서 통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혹시 청년들을 위한 매칭사업 같은 것 우리 복지조사과에서 계획 같은 것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소득층들 복지조사를 주로 많이 하는 부서고,

박주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 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은둔 생활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친구들, 큰 꿈을 가졌는데 사회에 막상 나와서 적응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까 주저앉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시고 노령화돼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보다도 청년들 중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봐서는 더 자산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젊은이들 중에서 사회에 적응 못 하고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복지조사과에서 그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도 더 투입을 해서 한 분 한 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장래 이 나라를 책임지고 갈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현재 저희 부서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은 ‘청년내일저축’이라고 해서 일대일 매칭이나 1 대 3 매칭해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지금 복조과에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태홍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복지조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22페이지, 중간 정도에 ‘자활근로사업 지원(국고-근로유지형)’, 이것은 기타보상금이 1억 5,300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은 1억 1,8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태홍위원

네.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애초에 예산 잡을 때는 14명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이분들이 중도에 건강 악화나 이렇게 돼서 2명 정도가 일을 못 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안태홍위원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시게 하면 그만두기 직전까지는 지출이 되다가?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네.

안태홍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중간에 나가시게 되면 다른 분들 대체로 진행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실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동 주민센터에서 청소하는 환경 정비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복지 쪽의 자활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권유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로유지형은 현재 있는 분들 유지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었던 부분처럼 중간에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그렇군요. 개선은 아예 불가한가요?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개선은 저희가 중도에 가끔 그만두는 분이 있는데 근로유지형을 하려고 우리가 동에 이렇게 찾아보면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실은 올해는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한 분 계셔서 남영동 같은 경우에 추가채용을 1명 하긴 했었습니다.

안태홍위원

만약에 추가를 할 수 있다고 하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불용이 최대한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592쪽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하단에 보면 ‘복지상담실 비상벨 운영비’가 있어요. 42만 3,000원인데 이건 어떤 예산이고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나요?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실은 저희 복지조사과에 민원인이 좀 억센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직원 보호 차원에서 비상벨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핸드폰 요금같이 이렇게 비용이 매달 일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건 그러면 어디 동마다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아니면?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복지조사과만 설치돼 있고,

김송환위원

복지조사과만?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악성 민원들 대비해서?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네, 직원 보호 차원에서 설치돼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산구에서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실적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페이지로는 421쪽에 보시면, 한 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저소득층 자활사업 예산과 실제 사업내용이 뭔지, 그리고 자활사업의 예산은 한 8,500 정도 되는데 거의 집행을 다 했어요.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어떤 부분이…….

형원

김형원위원

어떤 내용으로,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어떤 쪽 이야기인지 제가 잘,

형원

김형원위원

자활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요.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아, 전체적인 저희 부서에 대한 얘기이신 거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저소득.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내용.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자활사업 내용, 네. 저희가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주로 용산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배정이, 42억 정도 배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자활센터 직원들 인건비도 포함돼 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업무 자체가 복지조사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활 대상자들을 하는 어떤 내용이 아니고 실태를 조사하러 다니시는 분들 이런 인건비로 많이 쓰신다는 거잖아요?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조사,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건부 수급자들, 자활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형원

김형원위원

수급자들 인건비?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네, 인건비. 자활사업단에 한 270명 정도 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원

김형원위원

2026년 사업 계획에 어떤 반영이 돼 있나요, 내년?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내년 사업은 지금 1개 사업단 정도 추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추가, 그러면 예산도 좀 증액돼야 되겠네요?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네, 인건비 부분이 상향되면 조금 더 추가되고 사업단이 1개 추가되면 한 7~8명 정도 추가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요?

혜영

송혜영복지조사과장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ㆍ시비 보조가 많아서 내시를 받아 봐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을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마음건강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애숙 마음건강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마음건강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마음건강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55~564쪽입니다. 마음건강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4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90.5%인 131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11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보건소 청사관리, 차량관리, 보건행정업무 등에 3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00만 원입니다. 보건분소 청사 재배치 공사, 1차 진료사업 등 보건분소 운영사업으로 22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400만 원입니다. 정신건강사업으로 20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보건소 직원 인건비 85억 8,200만 원 중 80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마음건강정책과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에 대하여 향후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결산서 561쪽,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불용액수가 좀 많이 되는데 불용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보건분소에 온마음숲 심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온마음숲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개소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욱위원

개소가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김경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살률 감소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개소와 관련 없이 또,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이것은 심리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장소가 있어야 되고 자살 위험이라기보다는 일반인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마음을 힐링한다든가 마음건강을 가꾼다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은.

김경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일반 주민들이 신청해서 그것을 가지고 진행하는 건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심리지원 프로그램 일정이 잡히면 용산톡이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이쪽에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보시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홈페이지로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1회의 참여 인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별입니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1명씩 하기도 하고요. 친구분들끼리 같이 오시기도 하는데 보통 프로그램을 20명씩 운영하였습니다.

김경욱위원

1회에 20명씩 운영을 합니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김경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리지원 프로그램, 사실은 현대인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주민들이 마음의 안정이나 이런 걸 찾을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 이것과 관련돼서 추가로 궁금한 게 결산서 첨부서류 116쪽을 보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116쪽이요?

김경욱위원

네, 116쪽이요. 성인지예산을 집행한 결과서에 지금 말씀하신 심리상담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심리지원 상담을 하게 되면, 아니,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여자분들도 오시고 남성분들도 오시고 하시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성인지를 넣은 겁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뭐 성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기회를 남성, 여성에게 같이 쥐여준다, 이런 의미로 성인지로 했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런 부분에서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김경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556쪽 보시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항목이 있어요. 6,200인데 예산을 떠나서 그걸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난 9대 때 산후조리원 부지 선정부터 해서 또 반대도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런데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과연 우리 용산구에 그럴 만한 부지가 있겠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용역비로 들어간 겁니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렇지요. ’25년도에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럼요, 그때 그 용역의 필요성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미 그러니까 2025년도에,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타당성 용역을 한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타당성 했는데 부지 선정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난관이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활물리치료 사업’이 있어요, 557페이지에.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다 집행이 됐네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 재활물리치료 사업은 물리치료 하는 것 아시지요, 어르신들 오셔 가지고?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나 이런 내용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 사용처는 어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사용처는 거기 밴드라든가 재활 물리치료 하는 파스라든가 이런,

형원

김형원위원

기구를 필요로 하는 건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소모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소모품, 기구 이런?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매해서 어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럼요. 구매해서 갖고 있다가 물리치료 오시면 파스로 문질러도 드리고 파스 제공도 하고 그다음 밴드 같은 경우는 보행이나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서 쓸 수 있게끔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전액 사용을 한 것 보니까 예산이 부족…….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여기는.

형원

김형원위원

부족하거나 뭐 그러진 않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괜찮습니다. 이것은 충분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겠네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좀 더 예산을 늘렸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아니요, 늘리지 않아도 충분히, 재료를 그해에 샀다고 해서 이게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또 남아서 넘어가고,

형원

김형원위원

재고가 남는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조금씩 재고는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과장님, 강문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5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이 있거든요. 잠깐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회복비’ 이런 부분에 불용이 상당 부분 되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한 홍보 노력이나 이용자 발굴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불용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요, 이것은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이라고 해서요. 1차 진료, 그니까 내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과에 진료하러 오신 분인데 우울해 보이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진료비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조금 적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문숙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로?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건당 2,000원 드립니다.

강문숙위원

건당 2,000원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내과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료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울증 QR검사라고 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2,000원으로 드리는 겁니다.

강문숙위원

몇 명이나 하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669명인가 접수가 됐더라고요.

강문숙위원

그럼 인원이 적어서 불용이 된 건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저희가 예측했던, 이게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지원사업인데요.

강문숙위원

전액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간주처리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취지는 좋은데 내과에서 그걸 2,000원 받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도 효과가 좋은 게 그냥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그게 또 넘어옵니다. 그래서 관리가 될 수 있어서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조금 적어진 겁니다.

강문숙위원

관리는 그럼 계속하시는 거고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럼요.

강문숙위원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우리 마음건강정책과장님, 박주남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용산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타당성조사 연구 결과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박주남위원

결산서 556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 결산서를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집행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공공산후조리원을 저희가 설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지에 얼마만큼의 실을 운영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부터 그다음에 저희 용산구에 필요한 부지가 타당성이 있는지까지 전부 용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용역에서도 나왔고요. 의원님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선호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용산에 그렇게 넓은 부지가 없다 보니까 추진하는 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부지를 얼마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없다고 하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모자보건법」에 보면 대지면적이 한 1,000㎡, 328평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박주남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보셨습니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럼요. 작년, 재작년에 엄청 다녔습니다.

박주남위원

몇 군데나 가보셨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자료를 제가 드릴까요? 어마어마하게 다녔습니다. 저희 용산구 공공부지는 다 다녔고요. 그다음에 사기업체에서 내놓은 땅도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요. 나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봤는데 부지가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박주남위원

어쨌든 마음건강정책과에 계실 때 뭐라도 하나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꼭 하고는 싶습니다, 저도.

박주남위원

557페이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옛날 구청 자리에 보건분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아니지요, 옛날 구청 자리는 꿈나무종합행정타운이고요.

박주남위원

분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분소는 그대로 그걸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겁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본부라고 하나요? 여기 구청 내에 있는 보건소를 뭐라고…….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여기는 보건소고요, 거기는 보건분소.

박주남위원

분소를 꼭 거기에 둬야 될 무슨, 뭐가 있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이쪽 이태원 쪽이 동부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서부 쪽이라서 원효로나 이쪽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십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서울시 내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분소 운영하는 곳이 몇 개 구나 됩니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용산구가 어쨌든 인구가 20만 내외잖아요. 용산구보다 거의 배가 많은 곳도 1곳인데. 그 장소를 좋은 쪽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걸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원화를 하다 보면, 또 직원들 그쪽에 파견 나가 있는 것 맞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다 보면 모든 게 이원화가, 조직이 슬림화가 돼야 하는데 광범위하게 퍼지다 보면 아무래도 모든 건 더, 인건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이 절약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으신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좋은 의견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용산구가 아시다시피 여기 이태원에 보건소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한곳에 모여 있다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 어르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저희 문화셔틀버스도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분소가 생겨서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분소팀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에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주남위원

물론 문제는 없지요, 당연히 문제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모든 건 세금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 있을 리가 없지요. 하지만 깊게 생각해야 된다. 그 장소를 과연 그렇게, 용산구보다 사이즈가 배가 넓은 마포도 1곳인데 어르신들 조금 편안함, 제가 봐서는 용산구 정도 규모면 1곳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산구보다 작은 자치구는 거의 1~2개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좀 큰 데를 한번 조사해 보셔 가지고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줄여서 그 공간을 더 좋은 쪽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박주남위원

아무튼 우리 마음건강정책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올해 더 고생하셔서 우리 용산구도 공공산후조리원이 꼭 건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558페이지, 존경하는 박주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추가로 몇 개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보건분소 청사관리’,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이번에 ’25년도 7억하고 그전의 전년도 이월액하고 합해서 한 23억 6,000만 원이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양동호위원

거기서 4억 1,600만 원은 낙찰차액입니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양동호위원

아까 박주남 위원 같은 분도 있고 저도 지금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동을 안 하고 보건분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양동호위원

실제 이쪽 이태원은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태원 이쪽 일대는 보건소를 이용 안 해도 되는 어르신들도 많고, 저쪽 1지역이 못 산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이동인구가 많더라고요,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의견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주민 여론조사를 합리적으로 하셔야 되고, 주로 뭔 사업을 하셨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보건분소를?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보건분소에서는 본소하고 비슷하게 1차 진료를 하고 있고요. 건강진단 결과서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치매지원센터도 상담실로 되어 있고요. 한방진료실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양동호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보건소 사업이 점점 커지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하여튼 신경 써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양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양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정애숙 과장님, 보건분소 리모델링과 온마음숲센터 개관하느라고 작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

결산서 562쪽, ‘On마음 숲 센터 운영’ 3억 4,390만 원인데요. 이게 전산개발비하고 홈페이지 구축 관련된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명시이월도 있고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억 4,000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2억 6,000 정도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금이 지출이 됐는데 온마음숲센터 홈페이지를 처음 구축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입찰된 업체랑 정확한 얘기라든가 니즈 같은 것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를 넘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26년 4월에 명시이월 넘긴 것으로 잔금 하고 ’26년 5월에 오픈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했다는 얘기인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지금 완료됐고요. 네이버에서 ‘온마음숲’만 치면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한 게 정확히 나옵니다.

김송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55~55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보건소 차량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감액 사유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의 금액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전용을 한 내용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전용을 했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전용 부분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차량 유류비하고 차량 수리비 같은 게 줄었나 싶었는데 수리비는 어떻게, 어느 정도 지출이 됐는지.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수리비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자료 관련해서, 네. 본 위원은 수리비가 감액됐나 싶어서요. 월별 수리현황, 그리고 업체 수리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보건소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운행 같은 것. 오래되거나 그런 차량이 있으면 신차로 바꿔서 교체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내구연한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 구매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음건강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경란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노경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7~572쪽입니다. 2025년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9,490만 원이며, 이 중 94%인 10억 2,51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등의 식품위생증진 사업에 5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유기동물 관리 및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 등 축산물 관리사업에 3억 6,6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건위생운영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에 따라 상여금 등 부분 지급으로 720만 원, 축산물 관리사업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요구안입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11억 3,4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예치금 회수액 9억 9,700만 원, 2025년도 조성액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이 중 1억 5,600만 원은 식품위생, 국민영양 향상 사업 및 음식문화개선 보조사업에 집행하였으며 연도 말 잔여액 9억 7,8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노경란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571쪽 보시면 중간쯤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보조)’이 있어요. 원래 예산은 한 7,000 되는데 약 13% 정도 불용이 됐어요. 여기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불용액이 얼마 남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산구 전체 반려동물 전수조사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데이터가?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현재 전수조사보다는요, 우선 동물 등록 수가 2만 2,000마리 정도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만 2,000?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숫자로 그런가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동물 등록된 숫자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등록 안 돼 있는 숫자도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지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우리 인구가 20만이니까, 아까 2만이라고 그랬나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10명당 한 분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그러네요? 숫자는 그게 맞지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취약계층 반려동물 비율이 얼마 정도나 돼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어떤…….

형원

김형원위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인구 숫자가.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숫자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은 140마리로, 2025년도 예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175마리로 저희가…….

형원

김형원위원

얼마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175마리로.

형원

김형원위원

175마리?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지원비로 175마리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요. 이번 2025년도에 저희가 140마리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오히려 줄었네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175마리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형원

김형원위원

했는데 실제 지원된 숫자는 140마리다?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실제 지원은 140마리로.

형원

김형원위원

나머지 차액이 나는 숫자는 왜? 지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상반기 때 저희가 용산 SNS나 마을버스 등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실적이 한 92% 정도가 됐었는데요. 보통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대부분 상반기 때 의료비를 지원하는데요. 하반기에 갈수록 의료비 지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 때 적극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68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우리 위생과에서 하고 있지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은 1,550만 원인데 이것도 한 250 정도 남았어요. 이 예산은 주로 인건비라고 보면 되나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급량비와 국내…….

형원

김형원위원

그 지도원들이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저희 직원들도 함께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직원입니까?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직원도 있고요. 시간선택제공무원도 계십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일반 기간제나 아니면 시간제근무를 채용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저희 직원과 시간선택제공무원 두 분이 계십니다. 같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분이 용산구 전체를 관할하는 거지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주기적으로, 그러면 한 달에 각 동,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점검을 한 2회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회 정도?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각 동별로, 아니면 전체?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민원이 있는 곳은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접객업소가 몇 개나 되는 걸로 파악되지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6,008개 정도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6,008개?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인원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님도 계셔서요. 저희가 같이 함께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이 나가시는 분들은 단속 위주가 아니라 주로 지도,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이러이러한 것을 안내하고 이런 요원으로 보는 거지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요. 또 저희 직원과 시간선택제공무원분은 점검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요즘에 일반식품업소 이런 게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속도 좋지만 단속 전에 지도를 특별히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박주남 위원입니다. 결산서 571페이지 위에서 넷째 칸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국고)’ 했는데 이게 1억 7,000이라는 액수가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는데요. 참고로 2025년도에는 699마리를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박주남위원

몇 마리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699마리요.

박주남위원

중성화 수술을 하셨다는 거지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박주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전담부서가 있나요? 길고양이를 잡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포획을 해서,

박주남위원

포획하는 그 팀이 있나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아니요, 팀은 없고요. 저희가 동물병원에 수탁을 합니다, 수탁업체에.

박주남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직접? 그분들이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수탁업체의 수탁인분들이 구조를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2025년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많은 이유는요, 한남3구역 재개발 구역이 있을 때 거기에서 재개발하면서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주남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한 부서가 있다거나 아니면 전문 사육사 같은 사람들이 포획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나와서,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수의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동물병원에서 고용한 분들이 포획을 하고 계십니다. 전문인 분들입니다.

박주남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은 그분들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동물병원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동물병원하고 위탁 계약이 맺어져 있나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4개 동물병원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박주남위원

4개의 동물병원에, 그렇게 해서 지금 데이터가 799마리라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699마리를,

박주남위원

아, 699마리. 그러면 올해는 지금 몇 마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저희가 5,000만 원으로……. 아니, 1억,

박주남위원장

1억.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1억 2,000만 원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요. 올해는 600마리 포획을 할 예정입니다.

박주남위원

더 줄어들었네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좀 줄어들었습니다. 한남3구역이 워낙 범위가 넓어서요, 그만큼 길고양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도에 예산을 좀 했고요. 올해는…….

박주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 관련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이 전용이 됐어요. 전용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전용 3,0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동물보호 관리라고 해서 동물관리 사업으로 TNA 사업이라고요, 길고양이 입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전용이 됐군요. 그래서 위에 보니까 ‘동물보호 관리’ 그쪽으로 전용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긴 하는데 수술 후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동물보호 관점에서.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길고양이 포획을 하고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한 후에는요. 거기에서 수컷과 암컷이 각각 시간별로 보호를 받고, 72시간, 24시간 보호를 받고 그 이후에는 제자리 방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길고양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우려 말씀을 들었는데, 길고양이를 이렇게 TNR 사업을 한 다음에 암컷 같은 경우는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때로는 어쩌다가 고양이가 그 수술 후에 잘못되거나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한 후에 사후 처리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추가로 570페이지, ‘동물보호 관리’로 전용이 됐다고 생각해서 그걸 보니까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운영에 500만 원의 사업비가 잡혀져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배변 봉투는 어디에다 몇 개를 설치하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현재 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이 총 1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3개소에 또 추가로 설치했고요, 제작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매년 같은 곳에 설치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 추가로 하나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추가로 점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촌어린이공원이랑 돌모루어린이공원, 용암초등학교 주변에 제작을 했고요. 지금도 제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이런 데에 주로 설치하시는 모양이네요?

경란

노경란보건위생과장

네, 반려동물들이 많이 있는 곳에.

고진숙위원

소공원 관리 쪽에서 배변봉투가 없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곳이 있으니 ’23, ’24, ’25년도 배변 설치장소 및 설치개수 이런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정회

17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기덕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기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한 걸음 더 구민 곁으로 다가가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제309회 용산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먼저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156억 800만 원이며 이 중 93.3%인 145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75쪽, 세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모자건강관리 사업 예산 현액 총 44억 300만 원 중 42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80쪽입니다. 예방접종관리 사업은 예산 현액 55억 1,200만 원 중 총 5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81쪽, 방문보건 사업은 3억 3,400만 원 중 2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300만 원입니다. 2025년 11월 28일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괄 교부받아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84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3억 2,600만 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5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총 3억 6,300만 원 중 3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1쪽, 건강도시 사업은 7,710만 원 중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2쪽, 금연 사업은 예산 현액은 2억 3,600만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건강관리과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박기덕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결산서 593쪽의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력운영비가 인건비 맞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맞습니까?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2명에 대한.

김경욱위원

그런데 1명이 운영되지 않아서 불용된 것 맞습니까?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는 그럴 수 있는데 3년 내내 1명이 계속 없었던 겁니까? 3년 내내 비슷한 액수가 불용됐거든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공무직분의 퇴직과 관련해서 퇴직이 되었을 때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을 하기 위해 세워놨는데 정규직으로 채워지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채용 안 해도 돼서 남는 금액인데, 정규직 충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고 계속 변수가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약간 예비비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불용이 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약간 불합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아마 올해에도 퇴직하실 분이 지금 예정이 돼 있어서 예산을 거기에 맞게 세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2027년도에는 가급적 잘 반영을 해서 불용 예산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에 앞서 2026년도 본예산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6년도 예산서 보니까 예방접종 세부항목별은 임산부 인플루엔자나 HPV나 B형간염 백신 등이 굉장히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실까요? 아마 그렇게 돼 있어요, 760페이지 보면. 그런데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이나 성과보고서상에 보면 2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결산서 580페이지거든요. 그런데 결산서상에는 세부 백신 종류별 집행액이나 집행잔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을까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

이건 혹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세부내역 없이 단일항목으로 통째로 뭉뚱그려져 있는 느낌이어서.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예방접종 사업은 크게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저희 용산구에서 실시하는 용산구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으로 나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어찌 됐든 크게 두 가지는 여기도 나뉘어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크게 두 가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김동현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2026년도 본예산서에는 굉장히 자세히 분류돼서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추후에는, 아무래도 사실 요즘에는 조금 더 HPV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20ㆍ30 청년들한테,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접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세하게 결산이 이루어져야 어떤 인원들이 잘 이용을 했고 부족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HPV 예방, 가다실 9가인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

저는 물론 해당은 안 되겠지만,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맞아봤거든요. 비싸고, 굉장히 접근성은 있지만 가격대가 높다 보니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찾아보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혜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수요가 얼마나 되고 수혜자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이 결산서로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도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건강관리과장님, 박주남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25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

결산서 578페이지,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민간사업인데 어디에 위탁을 했고 부서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난임인 부부들 중에 한의 진료를 이용해서 임신을 원하는 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의 한의원 중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을 조사해서 희망을 하시면 선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진료를 받으시면 거기에 한도는 있지만 그분들의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용산구 한의원이 지금 몇 곳이 지정됐나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한의원은…….

박주남위원

아무튼 그러면 그것 자료 주실 때 같이 해 주시고요. 결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액 960만 원 중 200만 원은 사용하시고 76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예산의 20% 정도 되는 건데,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해서 용산이 조금 저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다른 자치구를 조사해 보지는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희가 난임치료를 기본적으로 한의 쪽보다는 양의학 쪽으로 하는데 이게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고 보통 대부분 선호하는 부분이 양의학 쪽 난임치료를 선호하다 보니까 신청자 수가 좀 저조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래서 어쨌든 요즘 어떻게 보면 인구 저출산이 재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 의논하고 고민하는 게 어느 초등학교는 학생보다도 교사, 선생님이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통폐합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출산은 어느 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출산장려 문제를.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떻게 하면 출산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 또한 우리가 홍보하고 해서 그쪽으로 나가면 어떨까 해서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건강관리과에서도 홍보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들이 알아서 찾아와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혜택을 보고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보니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45세로 기준이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혹시 용산구는 더 완화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용산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 만큼 지침을,

박주남위원

그러면 혹시 서울시 부서하고 보조금도 받고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기안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제안서 같은 것 혹시 그쪽으로 넘겨본 적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보조금 때문에 고정관념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그런 적은 없지만, 지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작년 실적이 3명입니다. 세 분인데 점점 줄고 있고 그래서 이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서울시에서 계속 할지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좋은 의견을 추진하기에는 이 사업의 어떤 실적이 많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박주남위원

알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우리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지원대상으로 여성이 만 41세, 그러니까 ’79년 이후지요. 적혀 있는데 지금이 2026년도입니다. 그런데 보면 2021년 기준으로 해서 공지에 보면 5년간 방치했다는 뜻이 아닌지 한번 화면 보시고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캡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만 45세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41세라고 돼 있다는 거지요.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우리 건강관리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우리 부서 직원분들이 다 계시니까. 이게 제가 지금 용산구청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만약에 업데이트를 제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업무를 더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잘 주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이것 보시고 느낀 것 없습니까?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정말 저희가 송구한 마음입니다.

박주남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저도 공직 생활 이제 얼마 안 됐지만 보는 눈들이 예리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전에 끝나고 나서 점심 먹으러 가는데 어느 분인지, 저는 누구인지도 몰라요. 전화가 와서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 효창복지관 질의하는 것 그렇게밖에 예리하게 못 했냐?”고 저를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굉장히 다시 한번 느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아마도 저만 본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이 봤을 건데 단 이것을 말씀을 안 한 것뿐이고 저는 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기회가 왔기 때문에 더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가 더 잘하자 하는 의도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

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08페이지, 그리고 성과보고서 464페이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죄송한데 저희 부서 사항이 아니라,

김동현위원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김동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건강관리과로 알고 있었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불용이 많이 났는데 다른 시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자 중 부작용 등의 사유로 인해서 치료 중단 사례 발생으로 최종 집행률이 저조해서 불용이 났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용산구에서는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안 하면 같이 안 하는 건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아마 서울시에서 중단하게 되면 저희도,

강문숙위원

같이 안 하는 거고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강문숙위원

아직은 중단이 안 된 상태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문숙위원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58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정도쯤에 배상금 50만 원이 있거든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병호위원

이게 예방접종 부작용 진료비로 돼 있는데, 다행히 100% 불용이 됐다는 얘기는 부작용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병호위원

혹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던 사례가 그러니까 어떻든 ’25년에는 없었고요. 예를 들어 ’24년이나 ’23년, 그 전년도에 그런 부작용 사례가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이 예방접종의 부작용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다행히 없었지만 이건 정말 아주 없었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고요. 경미한 통증이라든지 붓고 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금세 또 없어지고 그런 부작용은 사실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큰 부작용이 다행히 없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병호위원

그런데 예방접종 부작용 중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경미한 정도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예방접종? 그런 경우는 별로 없나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사실은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사실 국가예방접종처럼 뭐 몇십 년 지속된 것들은 안전성이 좀 더 보장된다고 할 수 있고 조금 안타깝게도 예전의 코로나 접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부작용이 발생했던 걸로, 물론 전체 접종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수지만 조금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작용 없이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단순히 서울시 사업이라고 별도 사업을 못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구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관악구라든가 강서구 같은 곳은 지자체형 지원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타구 사례 자료 좀 한번 확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은 모자보건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75페이지 보시면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5,276만 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임산부 엠블럼 제작’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말 그대로 임산부 배지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이게 몇 부 정도 제작이 되나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한 해에 1,000, 작년에 1,100여 명 정도 용산구에서 신생아가 출생을 했고 거의 그와 비슷하게 제작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신생아라면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 다 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다 합해서,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다 엠블럼이 지급된 건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임산부들이 임신을 했을 때 임산부 등록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때 같이 수령해 가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유명 연예인 부부가 와서 엠블럼을 받고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봤는데, 딱 나오는 데 보니까 용산구 보건소이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기뻤어요. ‘그분들이 여기 용산구에 사시면서 용산구 보건소가 이렇게 홍보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엠블럼 나중에 모형 좀 위원님들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100만 원으로 가능한 겁니까? 1,000개가 제작이 돼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임산부 그것만이 아니고 전체 사무관리비로 아마 다른 것까지 다 같이 하는 걸로…….

고진숙위원

해서 하신 거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의료 및 회복비에 1,000만 원 정도가 그 밑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태아 기형아 검사라든가 임신성 당뇨 검사 이것도 한 50명씩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첫째 아든 둘째 아든 상관없이 해 드리는 겁니까?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하는 거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아, 본인이 원할 경우에?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산부인과 다니는 곳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50명을 잡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본인이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 의원에서, 다니는 병원에서 하시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엠블럼 제작을 용산구에서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뻐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자료 제출을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의료 및 회복비 지출에서 사업 세부내역, 최근 3년간.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모자보건사업에서 말씀,

고진숙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홍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건강관리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태홍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584페이지, 그리고 성과보고서 449페이지, ‘치매관리’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에 또 못지않게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특히 용산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치매관리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치매관리 관련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관련된 자료들, 3년 치 성과를 정리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안태홍위원

보시면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게 선별검진을 대략 한 7,500명 정도 했고 그중 진단검사, 정밀검진을 1,000명 정도 하셔서 치매진단이 148분이 되신 성과가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용산구 안에서도 굉장히 잘된 발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25년에 12억, 12억 맞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안태홍위원

12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그래도 노인 인구라든지 치매에 대한 위험성을 생각했을 때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치매 진단되신 분을 잘 발견해서 치료로 가게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치매 예비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증 인지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또 선별적으로 더 발굴해서 그분들의 병이 악화되는 걸 막는 역할을 우리 용산구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들과 함께 고민해 주시고 같이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회의도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증 인지장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사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말씀하신 예산 같은 부분은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인구나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씩 차등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기에 구비를 또 해서 진행한 사업도 있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함께 좋은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580쪽이고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예방접종관리’에서 ‘예방접종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전용과 변경이 좀 있었어요. 사유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변경과 전용된 부분을 합치면 약 1억 6,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비용이 약 10억이 조금 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 중에 예방접종 수요를 저희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집행이 덜 될 것 같은, 예산이 남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산후조리 경비 지원과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다소 모자란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변경과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송환위원

우리가 2024년보다 한 6억 5,000 정도 더 증액해서 2025년에 48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상에 보면 55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건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다른 것보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구비로 이루어진 예방접종인데 나이를 75세 이상까지 하다가 점점 더 확대하는 과정에서 아마 대상자가 많이 늘면서 지자체 예방접종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그러면 구비를 추경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아, 제가 그게 추경인지…….

김송환위원

그 당시엔 안 계셔서?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그것까지는 확실히,

김송환위원

그것 한번 내용을 파악하시고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정회

18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차환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오차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의료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8억 900만 원으로, 이 중 35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1,78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94.1%입니다. 먼저 결산서(안) 599쪽부터 612쪽,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관리 사업에서 구강보건실 운영에 5,800만 원, 응급의료관리에 3,500만 원, 한방진료실 운영에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전한 약무관리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2,100만 원,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리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10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3억 2,000만 원, 방역소독에 4억 4,400만 원, 결핵예방 및 관리사업에 2억 3,400만 원입니다. 암 관리사업으로는 암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치료비 지원에 9,100만 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검진관리 사업에서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매에 1억 1,700만 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에 1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오차환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605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설치류(쥐) 방제 활동 지원(교부금)’이 있어요. 거기 지금 불용률이 89%인데, 이것 사고이월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그때 서울시 보조금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황금선위원

언제 들어왔어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그게 10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설치류가 주활동하는 시기가 5월에서 한 8월, 9월 초까지라 그때 당시에 시행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차기 연도로 이월해서 그 시기에 맞게끔 그때 설치류 지원사업을 설치하고 집행하였습니다.

황금선위원

서울시는 왜 그렇게 교부금을 주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26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지금 ’26년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남영역 앞에 가면 거기에 식당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 관계된 것들을 남영역 신호등 있는 데, 도넛가게 있는 데 신호등 앞에 많이 놔요. 그러면 정말 팔뚝만한 쥐들이 막 다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이소에서 끈끈이 사다가 잡은 적도 있어요, 너무 무서워 가지고. 그런데 오토바이가 가다가 쥐를 치고 간 적도 있고 해서 정말 그 장면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음식점 있는 데 주변 있지요? 그런 곳에 좀 많으니까…….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말씀 주신 부분 내년도에는 식당가나 재래시장 쪽으로 방향을 변경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 내년도에 반영해서 그쪽 지역으로 한번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것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쥐가 병도 옮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책자 610쪽입니다. 똑같이 하단 부분인데요.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이 많이 불용됐거든요. 불용률이 한 65% 정도 되는데,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10명 정도에 한해서 최대 70만 원, 11명이지요. 70만 원 정도 지급할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수립하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열심히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발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시기가 매우 짧더라고요.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스카프나 모자라든지 대용으로 연출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액도 전체 가발이 아니라 부분 가발을 원하시는 분도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5명에게 지급해 드렸는데 실제 지급비용은 70만 원까지는 아니고 평균 40~50만 원 선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건강공단에서도 지급되나요, 가발비가?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아니요,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몇 개 구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는 그때 처음이고,

황금선위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신청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발굴을 많이 하려고 저희가 대상자별로 직접 콘택트해서 문자나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아마 본인이 암 진단을 받으면 의기소침해져서 활동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몰라서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보건의료과장님, 박주남 위원입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위원님.

박주남위원

결산서 60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3억 6,000 정도를 국고에서 받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서울시나 용산구 예산은 아니고 전액 국고에서 다 받으신 건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국ㆍ시비 50%로 편성돼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국고에서 50%, 시에서 50% 그렇게 돼 있습니까?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남위원

여기 보면 국고라 그래서 저는 서울……. 그러면 지금 3억 5,000~6,000인데 예산이 상당히, 얼마 남지 않고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럼 그만큼 에이즈 환자들이 많다는 건가요? 혹시 작년 데이터 있습니까?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말씀하신 작년 ’25년도 기준으로는 한 484명 정도가…….

박주남위원

용산구에 480명입니까?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건강상태가 좀 나빠지는 분들은 병원을, 감염내과를 다니시면서 진료비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지금 484명은 본인을 노출시킨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노출을 안 하신 분도 있겠네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지금 이 484명 중에, 과거에는 건강검진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감염병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 인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진료나 이런 부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숫자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저희 구에 검진결과로 밝혀진 분 외에 잠재적인 감염인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주남위원

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박주남위원

그렇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해마다 줄어드는 추이입니까, 아니면 더 늘어나는 추이인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이 감염병이 발생을 하고 치료가 극복이 되면서 순환이 되는 감염병이 아니라 지금 HIV 감염인들은 약간 고혈압, 당뇨처럼 만성질환화돼 가고 있습니다. 면역체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기본적인 수명 정도를 유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염인 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혹시 연령대가 주로 어느 정도? 폭이 넓나요, 아니면?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지금 연령대는 아무래도 고령층은 굉장히 적고요. 30~40대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 20대도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박주남위원

이것 캠페인을 좀 하고 있습니까?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에이즈 관련해서는요, 딱히 질환마다 캠페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약간 일반 불특정 대중을 다수로 캠페인을 하는 것은 상당히 노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박주남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산구가 20만 정도 되는데 450~460명이면, 서울시 자치구가 25개인데 이것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이게 또 계속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니까 무섭다는 거지요. 아무튼 우리 보건의료과에서도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어쨌든 한 분 한 분 소중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608페이지, 성과보고서 464페이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보조)(전환사업)’ 관련인데요. 이것 보니까 총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9,100만 원만 집행되었던데,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현위원

혹시 3,700만 원은 왜 불용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주대상인데 ’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그 당시에 국민건강보험 수급자 중 저소득층 일부에 대해서도 암 진단을 받거나 하신 분들에게 지원을 한 한시적 대책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결정된 분들은 진단을 받고 2년 안에 진료비 청구를 다 하다 보니까 ’24년도쯤에는 어느 정도 청구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25년도도 많이 청구를 다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청구하는 비율이 예전 ’24년도, ’23년도에는 높았는데 ’25년도에는 급격히 줄어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감추경을 해서 2억 1,400에서 1억 5,000으로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생각보다 더 줄었던 결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집행률이 좀 낮았던 부분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소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고액 암이라 지급하는 게 보통 일반인은 200~300만 원이지만 소아암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2,000 ~3,000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암환자 진료비는 때에 따라서 부족하면 추경이나 또 서울시에 요청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 좀 남으면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편차가 되게 큰 상황이긴 하네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그런 제한이 있나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이 됩니다.

김동현위원

경제 소득분위 같은 게 또 정해져 있나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예전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하위 50% 이상 기준에 대해서만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적용을 했었는데요. 그 대상자는 거의 다 청구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6년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거의 대부분 신청 들어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현위원

그 기준이 너무 낮다고 하는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혹시? 그러니까 수혜 대상에서 근소한 차이로 제외가 된다든지, 사실 예산이 불용될 바에는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대기자 명단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그해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사실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이 불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유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암질환을 포함한 중증질환자에 대해 국가가 95%까지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암진료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계층 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움을 전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혜택은 드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결산서만 놓고 보면 되게 많이 불용된 것같이 보여지니까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현위원

나중에는 좀 더 이런 부분들도 결산서나, 왜냐하면 어쨌든 지표로만 놓고 봤을 때는 되게 부족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 보니 이런 부분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책자 603쪽 좀 봐 주실래요? 과장님, 있나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송환위원

‘공공 심야약국 운영’ 국고보조가 있어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송환위원

4,380인데 한 96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신청한 약국에 대해서 그 시간에 근무를 하시면 시간당 계산을 해서 1년간 예산을 지급해 드립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용산구에 심야약국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인가요? 우리가 지정,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1개소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1개소, 수복약국인가,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1개의 약국으로 충분한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추가 약국이 아직까지 신청이, 그렇게 원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그 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가정상비약은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약국에서도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통 의료기관 응급환자를 통해서 수급을 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연도별로 이용자 수, 상담건수 이런 것들이 자료로 나올 게 있나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자료 데이터는 이용객 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연 6,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야간 공공약국에 대해서 25개 지자체 평균을 보면 한 1.8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도 지역을 동서로 나눠서 2개 정도는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4,800만 원을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청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용산구에서 뭔가 혜택을 주면서라도 운영을 해야지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최근 3년 정도 이용실적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602페이지, ‘마약류 관리’ 2,100만 원 정도 예산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죄송합니다. 606페이지,

고진숙위원

602페이지, ‘마약류 관리’.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고진숙위원

2,100만 원 다 사용하셨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유아, 청소년, 성인, 어르신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같은 것 74회 하시겠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마약류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이나 그런 쪽의 홍보 위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교육방향은 일반적인 성인 대상으로는 캠페인 위주로 실시를 하지만 청소년, 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전문가들이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그 예산을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여쭤봤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용산구에는 이태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쪽에 있는 여러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도 어떤 주점 업주라든가 아니면 고객을 상대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산을 다 쓰셨는데 필요하면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잡으셔서라도 내년 예산에는 꼭 그런 분들도, 현재 필요하신 분들도 필요한 것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그쪽에 계신 분들 교육대상자 모집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교육대상으로 적극 발굴해서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요즘 청년층이나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층까지도 마약 쪽에 뻗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어쨌든 예방에 좀 더 중심을 두시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주점에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업주 쪽에 해 주셔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봐 주실래요? 800쪽이네요. ‘약무관리’ 보면 우리가 2024년에 3,788만 원이었는데 2025년에 한 540 정도가 줄면서 3,200 정도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진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 오남용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나 예방 차원의 어떤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준 이유가 뭘까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김송환위원

거기 예산서에는 단순하게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직원과 구민 대상으로 했는데 혹시 이게 횟수가 줄어서 그런지, 그건 한번 내용 파악해 주시고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 보건소 조제실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요. 그 조제실 조제 예산이 좀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송환위원

조제실 예산이 준 것하고 이 예산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그것은 하여튼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804쪽 한번 다시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신종 감염병 대응’이 있어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김송환위원

거기도 예산이 한 반 정도로 줄었는데, 지금 인건비에 기간제보수 이렇게 있는데 혹시 준 사유가 뭐 있나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코로나 대응 자체가 위기 단계가 격하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게 된 사항입니다.

김송환위원

그 코로나 관련된 기간제를…….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근무인력도 많이 줄었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진료비나 국가 지원비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홍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공 심야약국 운영’ 관련해서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공공 심야약국이 어차피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이 수복약국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약국에 대한 평을 보면 “약사님이 굉장히 친절하시다.” 그리고 “늦게까지 운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런 리뷰들이 많이 있는데 “친절하신 약사님에 비해서 가격은 친절하지 않다.”는 그런 평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사님이 자율적으로 정말 좋은 마음에서 공공 심야약국으로서 늦게까지 운영하시는데 가격이 비싼 거면 주민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야약국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몰랐다가 주민들이 알게 되면서 가격이 비싼 건 대략 한 2배, 아닌 것은 한 30~40% 정도 비싸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협의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범위의 차이가 있는지는 그런 부분을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릅니다만 일단 사정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율적인 가격 책정이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서울시비 전액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외에 가격대 차이가 혹시 어느 정도 차이는, 시민이 주로 다 소비하는 비상의약품 같은 경우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좀 살펴보고 혹시 감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좋은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야간에 그리고 공휴일에 여는 곳이 사실 거의, 이 약국밖에 없기 때문에 민생물가 관리 차원에서도 저희가 조금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상정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결산 심사를 마치면서 심사준비와 답변에 애써 주신 부서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심사과정에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한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단순히 집행결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앞으로 부서장님들께서는 결산심사에 임하실 때 결산서뿐만 아니라 관련 부속서류와 성과보고서 등 소관 부서의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지적과 의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같은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결산심사에 성실해 임해 주신 모든 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