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우병호 의원 발언
김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국을 시작으로 내일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 추경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식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전반에 대한 집행부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건제순에 따라 실ㆍ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실ㆍ국별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희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21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며, 추가경정 사업예산 편성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세외수입 증액분을 주요 재원으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과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재난대응 분야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재원규모는 421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6,948억 4,000만 원의 4.4%인 305억 4,000만 원을 증액한 7,253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58억 1,000만 원의 73.44%인 116억 1,000만 원을 증액한 274억 2,000만 원으로 우리 구 총예산안 규모는 7,528억 원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5억 4,000만 원으로 재산매각수입 51억 3,0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96억 8,0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62억 9,000만 원, 2025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8억 9,000만 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85억 5,000만 원의 증액분을 반영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서별 주요사업과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추가 소요분 등이 포함된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5,256억 8,000만 원의 3.26%인 17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은 기정액 18억 4,000만 원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132억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별 인력운영비 등을 추가 반영하여 기정액 1,673억 2,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연구용역 6,000만 원, 공공배달앱 상품권 발행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7,00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과 부식비 등 지원에 3억 2,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및 부모급여 지원에 28억 2,000만 원, 근린ㆍ주제공원 유지관리에 2억 4,000만 원, 제설대책 6억 원, 빗물받이 및 하수도 등 준설에 24억 원, 보도 및 포장도로 유지보수 7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3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으로 132억 원, 향후 재정수요에 대비한 일반예비비에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103억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2,000만 원 및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6,000만 원을 감액하여 1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에 기정액 119억 3,000만 원의 1.14%인 1억 4,000만 원을, 재무활동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등 기정액 15억 1,000만 원의 761.66%인 11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복지ㆍ지역경제ㆍ안전 등 구민의 일상과 밀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어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의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8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인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ㆍ국별 건제순에 따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은경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은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3억 30만 5,000원 대비 9,000원 증액한 3억 3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2025년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보조금 이자 반환금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821호로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김인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17쪽인데요. 반환이자는 8,100원인데 9,000원으로 이렇게 하는 게 1,000원 단위로 끊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의정활동 하면서도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추경이 들어온 건 또 처음이어서.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올해도 한 3개월 더 남았는데요. 한파 이런 대비도 하시고 현장순찰 잘해 주시고 본연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승희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매력 용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92억 200만 원에서 22억 2,500만 원 증액된 214억 2,700만 원입니다. 24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09억 8,700만 원에서 16억 1,100만 원 증액된 125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민선9기 슬로건 및 구정목표 디자인 제작 2,000만 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부담금 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경비 8,000만 원, 행정 및 민사소송 비용 1억 원, 일반예비비 14억 700만 원입니다. 248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3억 900만 원에서 홍보매체 운영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1,900만 원입니다. 249쪽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59억 600만 원에서 6억 400만 원이 증액된 65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서울형 매력일자리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사업 1억 6,900만 원, 청년도전지원사업 3,200만 원, 동행일자리사업 반환금 3억 6,500만 원을 포함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기획조정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의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김인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담당관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입니다.
황금선위원
우선 추경을 앞두고 이렇게 설명하러 오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책자 23쪽을 보면 ‘민선9기 용산구 비전 홍보 및 구정 정체성 강화’로 구비 2,000만 원 추경 요구하셨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이런 부분은 민선9기가 출범되니까 미리 본예산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 보면 이런 설명들이 있거든요. ‘대표형ㆍ응용형 등 디자인 매뉴얼 제작비’라고 그러는데 대표형 같은 것과 응용형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구정 슬로건으로 미래를 여는 매력도시 용산을 선정했고 그 미래를 여는 매력도시 용산을 디자인을 통해서 대표형으로, 기본형으로 만들고 그것을 명함이나 홍보물, 우편봉투나 위촉장 등에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응용형 로고까지 같이 제작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대표형 하나, 응용형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응용형은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여러 가지 되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했고요. 견적서 혹시 받으신 거 있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견적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책자 29쪽입니다. ‘소송사무 처리’인데요. 보니까 1억을 추경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소송 건수 증가에 따른 소송비용 부족이라는데, 어떤 소송 건수가 더 그렇게 증가했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12개월 동안 1심만 말씀드리면 1심 소송 건으로 30건이 접수됐는데요. 9월 현재까지 1심 소송만 31건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4개월 동안 소송이 저희한테 더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을 1억 정도 증액한 사항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것은…….
황금선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황금선위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네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의회에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시설관리공단 ERP시스템 구축 관련 추경 질의하겠습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문숙위원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문숙위원
ERP시스템 구축 일정이 지연되면서 유지관리비를 추가 편성하게 됐는데 현재 기준으로 ERP시스템 구축 완료와 실제 업무 적용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현재 60% 정도 진행이 완료됐고요. 내년 1월 1일 자로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문숙위원
내년 1월로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문숙위원
그러면 ERP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서 기존 회계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야 해서 유지관리비를 추가 편성하신 것인데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추가 비용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었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내면서 이 부분을 잘못 표기한 게, 저희가 이 예산회계시스템을 그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12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고요. 지금 이번에 올린 7,900만 원은 마이그레이션 비용이라고 해서 전자결재 문서 130만 건을 이전하는 그런 비용만 지금 추경에 담았습니다.
강문숙위원
잘못 표기를 했다는 것은…….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잘 협의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그 비용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 업체와 협의가 잘돼서 12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끝나서 그 부분은 반영을 뺐습니다.
강문숙위원
무상으로 사용하시게 된 건 다행입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12월까지.
강문숙위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더 이상의 일정 지연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담당관님 얼굴이 잘 안 보여 가지고요. 안 보여도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박주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선9기 슬로건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책정을 이렇게 했는데, 왜 2,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담으신 건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디자인 용역 비용이고요. 민선8기 용역을 할 때도 저희가 디자인 비용이 2,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 자치구를 다 조사했을 경우에 평균비용이 6,200만 원 정도 디자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실 때 한 곳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경쟁입찰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인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주남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 민사소송 현황과 고문변호사 리스트, 그다음에 지급하는 법률 자문료 있지요? 자문료 매달 나가는 것, 그 리스트를 본 위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기획조정실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전체 추경 편성액이 보니까 최근 4년 동안 규모가 제일 작더라고요.
승희
이승희기획조정실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예를 들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000억이 넘었어요. 비율로 따지면 본예산의 16.39%를 추경으로 편성했고 또 2024년 같은 경우는 900억이 넘고 14%,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4억인데 퍼센티지로는 이번이 조금 낮기는 한데,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편성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는 통상 보면 추경 편성을 많이 하던데.
승희
이승희기획조정실장
지금 공약사항이나 새로운 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하반기에 많이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서 올해 2026년 추경은 기존에 있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런 것에 방점을 두고 편성을 해서 퍼센티지나 예산액이 그전 2~3년에 비해서 많이 현행화되고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추경 편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추경 편성에 대한 원래 목적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게 긴급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국ㆍ시비 등 추가로 확보된 예산에 반영하여 세입 변동이나 시급한 주민사업을 추진할 때 이 추경이라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승희
이승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거기에 부응한 사업 편성 같고, 이후에 다른 부서에서 또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지적하실 분이 있고 아까 검토 요구도 하시고, 감액도 있을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아무튼 전반적인 그런 규모나 이런 목적을 봤을 때 적정한 추경 편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잘됐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희
이승희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김경욱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권은경입니다.
김경욱위원
35쪽, ‘홍보매체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이 홍보매체가 혹시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추경 편성한 한남동주민센터 앞 야외에 있는 것은 7~8년 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경욱위원
7~8년 되었습니까?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김경욱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보통 이런 경우는 야외라서 직사광선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심한 거고요. 괜찮으면 내구연한은 보통 4~5년 정도도 가능합니다.
김경욱위원
4~5년 정도인데 지금 7~8년이 됐으니까 교체할 때가 된 겁니까?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잠깐만요, 섞어서 말한 거고요. 이 한남동주민센터 앞은 ’23년 설치입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3년밖에 안 된 건데 지금…….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보통 4년인데 야외다 보니까 내구연한을 못 넘겨서 이번에 고장이 났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야외이기 때문인 건지, 맨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던 것인지는 잘 모르는 거지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앞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주에도 갔는데 현장의 직사광선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하루 종일 계속 돌다 보니까 과열, 발열로 인한 과부하가 발생해서 이번에 고장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경욱위원
다른 곳은 그렇지 않은데 거기만 그런 거란 얘기신 거지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이번에는 여기만 고장 났습니다.
김경욱위원
다른 곳은, 혹시 햇빛 발열이나 이런 곳에 설치된 것은 또 없나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남영삼거리 같은 경우도 있고 용산역도 있는데 거기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 중입니다.
김경욱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내구연한을 넘기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또 교체 내지는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앞으로도 그 위치에서는 똑같이 3년 만에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13개소 35면을 운영하는데 내부인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외부는 비바람도 있고 직사광선도 강하다 보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렇다면 이 수리비 부분을 일부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곳이 계속 고장 나는 상황이라면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시설을 해서 햇빛을 조금 덜 받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저도 현장을 나가 보고 위치 자체가 햇빛이 너무 비춰서 다른 장소로 옮길 것을 검토해 봤는데 설치할 당시에 전기나 통신선이 밑으로 내장돼 있어서 만약에 다시 옮긴다면 비용 자체는 그 당시 설치할 때 1대당 1,400만 원의 설치 비용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 때문에 기왕이면 위치를 변경하지는 않고 외부의 직사광선이나 비바람을 막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조금 더 세심하게 시설물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래야 내구연한만큼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홍보담당관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예산을 추경에 이번에 가져오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희가 한강대교를 자주 건너다니거든요. 노량진 방향에서 한강을 건너서 용산 쪽으로 올 때 중간에 ‘역사문화도시 용산’이라는 팻말을 보신 적 있으시지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게 언제쯤 만들어졌을까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홍보 조형물을 관리하는 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노들섬에 있는 그 조형물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2019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용산에 우뚝 선 빌딩들, 그런 개발된 아주 선진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들어오는데 ‘역사문화도시 용산’이라는 그 조형물은 아주 오래전에 세워졌던,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추경 들어오실 때 민선9기 새로운 슬로건 ‘미래를 여는 매력도시 용산’이라는 슬로건도 만들어졌고 하니 이런 부분도 새로운 조형물로 바뀌어져야 될 텐데 ‘이게 왜 추경이 안 들어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슬로건으로 디자인 추경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 마무리가 되면 이것은 굳이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슬로건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꼭 새로운 민선9기 출범에 맞춰서, 내년 본예산에 하면 언제쯤 이게 설치가 되나요? 본예산 하면 1월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본예산 받은 다음에 최대한 빨리 현장 견적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추경에 하시면 안 될까요?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일단 디자인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의 결과물을 보고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예산에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조형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경
권은경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일자리정책담당관이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전은경입니다.
황금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말에도 엄청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고 되게 감동받았고요. 우선 의원이기 이전에 두 청년을 둔 엄마로서 일자리정책담당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궁금한 것이 많은데요. 책자 40쪽 봐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추경이 들어온 이유가 ‘2026년 서울 매력일자리 자치구 사업 승인예산 통보’가 12월 18일에 됐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궁금한 게 ‘자격증 등…’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자격증을 말하는지.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일단 저희 구민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이나 어학 응시료 지원하는 것처럼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청년들에게도 저희가 자격증 응시료나 또 교육비 같은 것을 1인당 한 25만 원 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와 구비로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중복해서는 할 수 없고 이것을 받으시면 다른 동일한 사업에서는 받지 못하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자격증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학이라든가…….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국가자격증이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 대부분의 자격증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황금선위원
어떤 자격증인지 리스트 좀 하나 주시고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41페이지 보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구직단념청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조직?
황금선위원
단념.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구직단념. 보통 본인이 구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너무 벽을 느껴서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는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을 단념하고 포기하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구직의 어떤 기회라든가 또 자아 같은 것도 상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구직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거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올 2월 달에 고용노동부 공모를 처음 신청해서 국비 2억 3,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황금선위원
사업비를 받아 오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그전에 아이파크몰에서 했던 행사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예산에 편성을 좀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교부금 같은 걸 받아 와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1,500을 저희가 공모해서 받았는데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웰컴센터 자체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상시로 할 수는 없고 관광체육과나 그런 센터와 협의를 해서 분기별이나 한 번씩 팝업스토어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청년지음에 이런 일자리 카페가 있습니다. 그쪽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황금선위원
청년지음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위치가 너무 한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들도 잘 몰라요, 거기를 찾아가기도 너무 어려워하고. 그리고 청년들한테 얘기해 줘도 헤매다가 그냥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위치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남영역에 보면 청년들이 많이 가는,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서울시립미디어센터 이런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가다가 ‘여기 청년지음이랑 이거랑 같이 인근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에 대한 어떤 기관이 생기거나 이러면 같은 곳에 있어서 뭐 하나를 보러 갔다가 또 하나를 더 즐기고, 또 하나 정보를 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사업 준비하셨으니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병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조병건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병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808억 2,500만 원 대비 1.21%인 21억 9,500만 원을 증액한 1,83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53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456억 5,300만 원 대비 0.35%인 3,700만 원을 증액한 1,45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용으로는 공용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 254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54억 2,800만 원의 13%인 21억 900만 원을 증액한 17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반환금 등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 255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40억 800만 원의 0.2%인 3,400만 원을 증액한 14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용으로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28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3,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7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1억 6,700만 원 대비 1.2% 증액한 1,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우편물 관리 공공운영비 1,1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2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행정지원국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821호로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인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행정지원과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기수입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책자 53쪽입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에 보면 ‘공용차량 관리’가 있는데요. 차량이 202대인데 이게 지금 어디 어디 쓰는 차량이지요? 각 부서?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202대는 구청, 의회, 보건소까지 다, 전체 차량 숫자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이용하는 차량은 제외되는 건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202대에는 다 포함된 거고요. 예산 편성에 202대 포함됐는데 지금 1,500만 원 증액했거든요. 그것은 작년에 8,000만 원 예산 편성할 때 보험료를 한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자차수리비를 한 2,000만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12월에 계약할 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거의 7,800만 원에 계약하다 보니 자차수리비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다는 것은 보험료율이 올라서 인상됐을 수도 있는데, 좀 사고가 나면 오르잖아요. 사고가 많이 났었나요, 차들이?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청소과라든가 동사무소 차 같은 것은, 특히 청소과 차량은 우리가 계약하지는 않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용산구청을 치면 전체적으로 다 뜨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아마 사고가 좀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사고 보험료 지급하고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황금선위원
안전운전 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은 미리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아니면…….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추경 올린 것 아닙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요, 2대밖에 없어서. 2대만 내면 되는 건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경유 차량이 2대이다 보니.
황금선위원
자동차세도…….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아,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12대 중에 2대 있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우리 일반인이 1월에 한꺼번에 내면 할인이 되는데 구청의 자동차세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우리 과의 12대 자동차세인데요, 일찍 납부해서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납부해서 할인 다 받고 있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 청사에 이사 온 지 얼마나 됐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2010년도에 왔으니까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16년 됐으면 지금 한번 건물 전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의회 같은 부분은 어디선가 물이 새서 지금 바닥이 계속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물에 물이 새서 들어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하실 때 의회라든가 또 누수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김인숙위원장
네, 더 하십시오.
황금선위원
교육지원과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진명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71쪽입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국고)’ 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우리가 예산이 끝난 다음에 11월 12일 날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우리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되지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황금선위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류로 주시고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다문화 프로그램에서 지금 하는 게 무슨 강사비, 재료비 있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우선 다문화 이해와 다문화 교육이라고 해서 유형을 두 가지 유형으로, 프로그램 네 가지를 운영하는데요.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된 도서를 전시해서 다문화의 이해를 돕거나 아니면 어린이 대상으로 인권이나 인종차별 교육을 하거나, 성인 대상으로 다문화와 다문화 감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특강 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황금선위원
다문화 가정이 앞으로도 점점 증가할 거예요. 사실 본 위원도 지방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지방과 서울에도 문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 그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문화도 다 다르잖아요. 지방마다도 다른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다문화로 살면, 만약에 어머니가 아이들 교육하는데 언어 같은 거라든가 설명할 때 쉽게 말하면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어떤 우리나라 속담이라든가 농담을 했는데 우리는 알아서 그것을 웃지만 그 사람은 몰라서 못 웃는 거예요. 그럴 때 소외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다문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나중에는 사회적 문제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지원과에서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없게끔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을 응원해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이태원에는 특히 더 다문화 가정이 많고 또 다문화를 하는 어린이집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국비나 시비 말고도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가족정책과에도 계셨잖아요.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진명
김진명교육지원과장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3페이지 ‘우편물관리’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정옥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총사업비가 1억 9,000, 한 2억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이번에 1,100만 원 정도 추경에 추가 편성을 했어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추가 편성한 내용이 뭐지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올해 7월 1일 자로 우편요금 수수료가 70원이 인상돼서 그에 따른 추경 요구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추가 편성했다, 이 말씀이지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행정기관에서 우편물 발송량은 개편을 통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우편물 발송량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구청에 있는 부서 전체의 우편물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나 추경할 때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회신에 의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전자문서나 온라인 통지로 전환할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일반 수작업으로 하는 일반우편 작업이 있고요. 그게 각 부서에서 우편물 작업을 해야 되는 사업 관련해서 그런 경우에 안내문이랄지 그다음에 봉투에 넣고 주소 라벨 작업 이런 작업들을 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금액이니까. 네, 국장님.
병건
조병건행정지원국장
김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는 지금 디지털 시대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우편요금을 아낄 수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의도로 질의하신 거 같은데 아시겠지만 주로 등기우편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한테 송달돼야 하는 이런 부분, 또 법적 책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비록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서류로서 통보돼야 한다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으로 나중에 보완이 된다면 이메일이라든가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는 이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우편요금 인상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얼마에서 인상이 된 건가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일반우편은 70원이 인상됐고요. 그다음에 등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70원 인상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원래는 얼마였는데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전반기에는 일반 수기작업 하는 등기우편이 2,830원이었는데 2,900원으로 단가가 이렇게 올랐고 그다음에 일반우편 같은 경우에는 430원이었는데 500원으로 오르고,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구해서, 이게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추경이 올라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올해는 회계연도 중에 외부에서 7월 1일 자로 요금이 인상되다 보니 부득이.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김정옥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경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 총액은 674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588억 6,100만 원 대비 14.6%인 85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안전재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액은 91억 400만 원이며 기정액 90억 6,900만 원 대비 0.4%인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한파 바람막이 철거 및 재설치 등 한파대책 추진 1,000만 원,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보조금 반환금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11억 4,100만 원이며 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이자 반납금으로 기정액 11억 4,000만 원 대비 0.1%인 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33억 9,900만 원이며 기정액 33억 7,100만 원 대비 0.8%인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도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예산액은 214억 1,900만 원이며 기정액 176억 7,200만 원 대비 21.2%인 37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 1억 3,400만 원, 관내 포장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 7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 제설대책 6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8쪽, 치수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예산액은 172억 5,100만 원이며 기정액 137억 4,300만 원 대비 25.5%인 3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및 준설공사 등 24억 원, 스마트 악취 개선사업 1억 원, 불량 하수맨홀 정비 및 노후 하수박스 보수공사 8억 7,200만 원, 빗물펌프장 노후 권양기 교체 9,000만 원, 공무직 퇴직수당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 4,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75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2025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기정액 138억 6,300만 원 대비 9.2%인 12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15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대행을 위한 운영경비로 전출금 2,300만 원, 용문동 공영주차장의 노후 주차시설 개보수 등 시설개선공사 1억 원, 이태원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5,500만 원, 부설주차장 개방 및 그린파킹 조성사업의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 총액에서 지출 증액 편성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재원 10억 5,000만 원은 우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인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도로과 과장님, 나와 주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강문숙위원
강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봐주시겠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강문숙위원
찾으셨나요? 도로ㆍ보도 유지보수는 주민 민원이나 긴급 상황에 따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의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최근 정비실적과 민원 발생 추이 등을 바탕으로 본예산 단계에서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보도는 해마다 조사를 실시해서 그것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도공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는 사항,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3년 전에 3년 치 물량에 대해서 조사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해마다 후년도 본예산 편성 시 편성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문숙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추경 증액 현황과 집행률을 분석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항상 편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한 30% 정도 본예산이 삭감된 상황이라서, 항상 저희가 요구하는 산출 물량보다 한 30% 줄어든 물량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강문숙위원
삭감은 왜 되셨는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총액 예산으로 하다 보니 사업비 예산은 보통 전체적 반영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강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병호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우병호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도로과에 연간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우병호위원
연간단가에 보시면 ’23년, ’24년부터 해서 늘 추경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9대 전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여러 차례 지적하셨을 테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하고도 같은 부분인데 저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늘 저렇게 추경이 되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기는 한 것 같은데 그 부분 포함해서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에 항상 요구액보다 예산 편성에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본예산에서 편성 요구액보다 한 20~30% 적게 편성되는 게 해마다 지금 진행돼 온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인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에는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있습니다.
우병호위원
네.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총사업비를 따지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는 상황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꼼꼼히 따져 보면 사실 좀 불필요한 예산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찾아내서, 이렇게 도로 관련된 도로과에서 정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꼭 필요한 예산이고 또 써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 그래서 어떻든 예측하기는 어렵고 예산을 세우기는 조금 어려우시기는 하겠으나 세심하게 찾아내 볼 부분들을 정리해서 가능한 한 추경을 작게 가든지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병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태홍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도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안태홍위원
안태홍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66페이지의 ‘경리단길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 지역에 현재 계단 높이가 한 3단으로 해서 12m 계단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 제가 알기로 한 5~6년 전에 그 옆의 건물을 지으면서 협의 조건으로 사유 건물 내부로 승강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부를 들어가면 미로처럼 생겨서 주민이 통행이나 이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유모차나 휠체어, 보행 약자들이 이용하기는 불가능하니 승강기를 설치해서 이용자 편리를 도모해 달라.”, 그리고 2년 전부터는 한 50명의 주민들의 주민건의서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 이에 대한 승강기 설치 예산 요청을 하였으나 거기서는 책정이 안 되고 후순위로 밀려서 현재 저희가 먼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태홍위원
그때 당시에 선정이 안 됐었던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셨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서울시에서 6개 장소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저희 용산구에서는 2개를 올렸으나 한 군데는 선정이 되고 한 군데는 선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안태홍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분들의 이동권 편의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전체 설계비 8,000만 원에 대한 그 근거로 제시를 해 주신 게 공사비 전체를 10억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개략공사비를 한 10억 이상…….
안태홍위원
개략공사비를 한 10억 정도로 잡으셨고 산출내역을 자세히 보니,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 글씨가 작게 보이는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면 설계비 5,650만 원, 측량비 500만 원, 지반조사비가 550만 원이 들어가 있고 토질시험비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설계안전성 검토비 1억 그리고 기타업무비 2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이 적절하게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 봤습니다. 실시설계라고 하면 정말 ㎜ 단위로 완벽한 도면이 나와서 그대로 시공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그런 설계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지반조사비라든지 토질시험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용역을 진행해서 조사를 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라고 나오게 된다면 그 실시설계 한 도면 같은 경우에는 환불을 받거나 그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공사 설계 진행 중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10% 진행하다가도 타절할 수 있고 90% 하다가도 타절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반조사나 토질조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목축으로 현황조사를 했을 때는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태홍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진행 중에 타절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한 번에 묶어서 용역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본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본설계를 먼저 진행하고 나서, 완벽하게 공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판단하고 나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도, 절차상 조금 더 완벽하게 확인을 한 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일반적인 공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라는 것은, 대규모 공사는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0억 정도 규모의 공사에서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라는 것은 그냥 설계로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안태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사 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진행 중 타절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타절을 하게 되면 또 불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 불필요한 행정력, 또 불필요한 공무원분들의 노력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진행 중 타절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일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금 기본 도면까지 그렸다는 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나 이런 사항을 다 해서 가능성을 다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기본계획은 저희가 했다고 보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절이나 이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이게 말씀하신 앞뒤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10억이라는 비용이 공사비용으로 들어가는 작지 않은 공사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은 이 절차의 정합성을 조금 더 판단해 보고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일부 삭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김송환위원
자료를 부탁드리는데요. 이것은 도로과하고 똑같이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최근 3년간 연간단가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인데 본예산하고 1ㆍ2차 추경, 최종예산, 실제 집행액, 집행률, 또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계약 금액하고 계약 잔액까지 해서 연간단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153쪽에 보면 한남대로21길 사각형거 보수공사(교부금) 건이 하나 있어요, 5억 2,200만 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게 타 사업에서 남은 교부금 잔액을 가지고 이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타 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인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사업에서 한 4억 4,200만 원 정도가 남은 잔액이고요. 또 도심 집회 폐기물처리 지원 거기에서 5,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운영지원에서 2,600만 원. 이 잔액을 가지고 총 5억 2,200만 원 잔액을 모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타 사업의 불용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김송환위원
이런 문제들이, 다른 어떤 사업에도 이러한 선례가 있었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 선례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되지만 아마 불용을 막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우병호 위원께서도 연간단가 문제들, 또 도로과장님의 답변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자꾸 20~30% 적게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치수과의 지금 이 사업처럼 불용액과 추가로 걷어지는 세수를 가지고 추경을 편성해서 흔히 부족한 어떤 것들을 좀 채워 나가는 이런 형태의 예산 편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예산 편성의 기법일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결국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늘 지적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 사업처럼 타 사업 불용액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이런 방식들의 사업을 또 추경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지적을 좀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불용액들을 끌어와서 5억 2,200만 원을 만들었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도로과하고 치수과에서 연간단가들의 부족분이라고 그럴까요, 물론 사업이 늘어나서 추경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이해하는데 처음 본예산부터 보수적으로 편성한 다음에 당연히 추경으로 그것을 땜빵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홍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도로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못 드려서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공사비 산출근거, 그러니까 10억 1,000만 원이 개략공사비인데요. 특히 제경비 같은 경우에 60%가 잡혀 있고 그리고 부대공 15%, 엘리베이터 가격은 1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 근거들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안태홍위원
그리고 기존에 검토했던 설치 타당성 자료들 일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장 조사했던 것들 그리고 구조 검토하신 것, 지반 자료에 대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들 가지고 계신 것, 하수관 검토를 한 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태홍위원
그리고 유사 계단형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사례를 2개 이상 함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도, 추진계획보고 말고 과업지시서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안전재난과장님!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안종연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예산서 책자에 보면 ‘한파 바람막이 철거ㆍ재설치ㆍ세척ㆍ보관 등’ 1식으로 해서 2,3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올해 책자를 봤더니, 설명서 92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또 1식으로 해서 예산을 1,000만 원 잡아 오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한파 대책에서는 냉온사랑방이나 한파 바람막이, 한파 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예산 1억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공공운영비가 4,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300만 원은 한파 바람막이 철거ㆍ재설치ㆍ세척 이런 비용이고 1,700만 원은 한파 쉼터나 전기 요금 이런 것들 공공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2,000만 원 공모 선정된 게 있는데 거기에 돈이 좀 남아서 그 돈으로 한파 바람막이 안에 의자를 설치했었습니다. 이게 11월에 설치를 하고 올해 3월에 철거하고 이렇게 반복돼서 진행이 되는데 의자 철거 비용이 좀 늘어났고 또 한파 바람막이가 고장이 조금 있어서 수리비용이 좀,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황금선위원
이것은 보관비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보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업체에 용역을 줘서 용역 업체가 11월에 설치하고 3월에 철거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철거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곳에 또 쓰나요? 아니면…….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다시 내년 11월에 또 설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 한파 바람막이는 겨울에만 한파 바람막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름에도…….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겨울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장도 잦고 이래서 점차 냉온사랑방으로, 냉온방은 여름에는 폭염 쉼터로 쓰고 겨울에는 한파 바람막이 형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 이것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추가 설치가 ’25년 11월에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넣을 수 없었다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지금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팔 같은 경우도 매스컴에서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폭염이나 한파 대책을 우리 구에서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후변화는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우리가 폭염을 막거나 한파를 하는데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또 그게 규격이 있지요? 작은 곳에는 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규격 같은 규정이 돼 있는 것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연
안종연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파나 폭염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재동입니다.
황금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17쪽입니다. 특별회계라서 뒤쪽에 있지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주자우선주차’가 있어요. ‘358구간 안내표지판 등 전면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가 전체 용산에서 몇 구간인가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용산에 3,548면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전면교체는 아닌 거지요? 그냥 358구간에만 한다는 거지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넣으실 정도로, 본예산에 못 넣을 정도로 파악이 안 됐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작년에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관련 조례가 변경됐습니다. 그게 통과가 돼서 이제 10월 1일부터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10월 1일 시행할 때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하려고 해서…….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법 시행에 따라서 이런 안내판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우리 거주자우선주차가 지금 어느 정도 밀려 있어요, 대기자들이?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대기자들이 동별로만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사실 주차장을 좀 지어야 되는데, 우리 기금도 많이 있잖아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 감정가로만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황금선위원
유휴공간 찾아서 주민들이 거주자주차 말고도 할 수 있는 공간 좀 많이 마련해 주세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투리땅이나 개방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819쪽입니다. ‘공공주차장 유지보수(연간단가)’인데요. 보니까 용문동 공영주차장 시설개선공사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 민간위탁 종류를 작년에는 몰랐었나요? 어떻게, 중간에 바뀌었나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작년에 알았었는데 노후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조금 늦었고요. 그리고 올해 공영주차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에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서 사용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황금선위원
여기 주차대수가 몇 면인가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39면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여기 거주자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여기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정액권하고 일반주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재개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아직 계획은 안 나왔나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거주자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한 두 달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두 달 정도 되셨나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아마 현장 가셔서 시설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것 같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기 전에 완벽한 시설 하려고 하시는 부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여튼 주차장을 찾아 주시는 것을 좀 해 주시고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민원이 좀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너무 과태료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역경제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계도 위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계도해도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과태료를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우선은 주차장이 없는 게 큰 문제니까 주차장을 시급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사업설명서 137페이지 보시면 ‘제설대책’ 관련해서. 보셨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원래 당초 본예산이 18억 정도였는데 추경에 6억을 올렸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 규모가 상당한 규모인데 이게 어떤 근거로 6억씩이나 올리는 겁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이것을 본예산에도 10억을 요구했는데요, 그때 편성이 안 되고 한 5억이 편성이 덜 되어서 이번에 6억인가? 지금 저희가 민간 제설용역에 덤프트럭이 15대, 그리고 15ｔ짜리 15대, 2.5ｔ짜리가 8대, 1ｔ짜리가 17대 그리고 굴삭기가 2대, 밥캣이 4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본예산에 전체 편성이 덜 돼서 이번에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금년 제설대책 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네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좀 전에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구온난화로 최근 몇 년간 폭염은 심해졌지만 겨울에 한파는 추운 날씨도 있겠지만 눈은 많이 오지 않는 걸로……. 지금 그 데이터가 좀 있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용역 계약을 하면 눈의 일수에 따라서 비용이 다 다릅니다. 대기 비용과 작업 비용이 있고, 만일에 눈이 많이 와서 용역 비용이 증가되면 그만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금년도에 눈이 안 오게 되면 그만큼 비용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확한 금액 예측은 안 되고 기본적인 용역 비용은…….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서 10억을 요청했는데 4억이……. 얼마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6억이…….
형원
김형원위원
6억이 삭감됐다고 그랬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도 그러면 그런 점을 반영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매년 예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기본적인 용역에 대한 기본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눈이 오거나 덜 오는 경우는 있어도 그 비용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예산 추계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 놔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이게 다 구비로 쓰는 건가요? 매칭사업이에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폭설이 왔을 때는 일부 시비나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요. 현재는 구비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예산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검토의견 넣고요.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치수과장님!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149페이지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원래 본예산이 3억이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을 1억 요청하셨네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은 민원 사업이에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번에 용문시장 그 안에서 상인회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가 그쪽에다 악취제거 사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런 사업 중요해요. 특히나 민원. 다 구민들이 필요해서 민원 요청하고, 다 해결해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것을 추경까지 해서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게…….
형원
김형원위원
또 11월 본예산에 예산 편성 심의가 있잖아요. 몇 달 안 남았는데 이게 집행이 가능한가요, 추경에 해서?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시설은 지주형 악취 제거하는 시설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하면 연내에 집행완료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서둘러 하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긴급한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반 정화조에도 설치하지만, 특히 여기 용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용문시장뿐 아니라, 민원이 용문시장 그쪽에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하겠는데 우리 용산 전 지역을 다 할 때 어디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하여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했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홍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도로과장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안태홍위원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설지원 관련해서 저는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500만 원이 추경으로 잡혔습니다.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138…….
안태홍위원
13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8페이지 하단부의 기타보상금 500만 원입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민간제설 기동반이라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상, 시간당 2만 원씩 배정해서…….
경수
박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태홍위원
국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수
박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내 집 및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영상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준비했고 또 그것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우리 유튜브에 같이 구독 참여를 하고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 쪽에서 이벤트를 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눈 치우는 영상을 보내 주면 저희 과에서 어떤 이벤트 상품을 전달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안태홍위원
이게 시상금인데 현금을 지급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수
박경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일단 그것도 되고요. 커피 쿠폰도 같이 나눠 줄 수도 있고 그게 아직은 정확히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기간인데요. 그때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한 어떤 유도 방침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사업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추경의 시급성과 필요성 그리고 명확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제설 주민참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6억 편성하신 것처럼 장비라든지 제설제들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민참여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유발시킨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동감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제설 효과가 있을지는 솔직하게 의문입니다. 거기에다 자료를 보니까 이번 시상금 편성사유가 “조례 개정에 따른 홍보 이벤트 추진”이라고 이렇게 써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홍보하기 위한 이 이벤트 시상금이 꼭 추경으로 반드시 진행돼야 될 정도로 시급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현금성 그리고 포상성으로 지급하는 이벤트까지 추경으로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500만 원은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안전건설교통국장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애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관련해서, 본예산은 꽤 많은데 추경은 280인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2,800만 원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800만 원, 네. 유류비가 한 1,000만 원, 차량 유지보수비가 1,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여기에서는 추경 금액을 논하고 싶은 건 아니고, 유류비는 요즘 중동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다 올라가고 상승돼서 당연히 유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노후 타이어 아니면 부품 교체가 증액사유라고 나와 있거든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현재 6개 노선별 이용객 수와 탑승률을 관리하고 있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통계를 항상 내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이용률 있으면 그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그 이용률이 낮은 노선에 대해서도 동일한 운행 횟수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확실히 답변은, 지금은 모르시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이용률이 낮은 차량이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4개 노선이 있나요? 6대가 운행…….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6개 중에서 4번 노선이 이용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8대가 운행하고 있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노선은 6개 노선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2대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예비차량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예비차량으로 대기하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예비차량이라 그러면 그냥 항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건 없네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운행은 차량 정비에 들어가면 그때 대체 투입이 되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대체 투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예비차량 2대 실제 활용 실적이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 정비를 갔을 때 그 대체차량으로 투입된다,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내용과 유지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 규모는 어떻게, 적정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어떤 규모 말씀입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그 정도 차량 대수 가지고 충분히 우리 셔틀버스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예비차량으로 현재까지는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6개 노선 하루의 운영 횟수가 6회에서 9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셔틀버스는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무료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저도 한 번 이용해 본 기억이 있어서, 그 노선의 구간을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는 아주 유익한 교통수단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도로과장님!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박주남위원
박주남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66페이지 보니 중간쯤의 ‘서빙고동 271-78 창고 방음벽 설치’,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음벽 설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거기 철도 건널목을 지나면 저희 도로시설물 창고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 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에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돼서요.
경수
박경수안전건설교통국장
한강르네상스아파트.
박주남위원
그러면 이게 국고나 서울시에서는 안 되나요? 우리 용산구비로 해야 됩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시도나 이런 도로가 아니고 거기는 대지 경계 부분이라서요.
박주남위원
거기는 지금 주택이 아파트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수가 많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아파트 한동인데요.
박주남위원
그러니까요. 1개 동인데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민원이 너무 많아서.
박주남위원
민원이 심한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거의 날마다 민원을 제기할 정도입니다.
박주남위원
아, 날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도로과…….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황금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설대책 홍보 이벤트 보면 ’26년 1월 2일부터 1월 18일로 하는 것으로 끝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금년도 이벤트는 끝났고요. 내년도.
황금선위원
네. 이것 지금 추경이잖아요. 추경 거를 그러면 내년…….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동영상 만들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거예요, 동영상 만들기로?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신세계 상품권 4만 원권, GS칼텍스 3만 원권, 스타벅스 2만 원권 이렇게 다 있거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것은 금년도에 끝난 사항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회하고 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욱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치수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김경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일단 세부사업설명서 143쪽 보시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의 일부이기는 한데, 총사업비가 37억이고요. 당초 예산이 26억, 이번에 추경 요구액이 11억입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김경욱위원
이렇게 추경 퍼센티지가 높다는 것은 납득이 좀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설명을 요구하기보다는, 기존의 그 26억이 다 지출됐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지금 90% 이상 집행 완료했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그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리고 똑같은 상황인데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도 마찬가지로 15억 5,000만 원이 총예산인데 당초 기정예산이 9억이고 추경 요구액이 6억 5,000만 원입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김경욱위원
이게 예산 편성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경욱위원
현재까지 지출액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리고 추가로 155쪽에 보시면 ‘빗물펌프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구연한이 9년인데, 그렇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김경욱위원
그런데 이게 2년이 초과돼서 노후화로 교체하기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전에 해서. 어떻게 말씀 좀.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게 저희가 연초에, 3월에 제작사 점검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권양기 시설물에 대해서 제작사 점검을 했는데 이쪽 심원펌프장 권양기가 가장 노후도라든지 녹이 많이 슬어서 교체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장마는 끝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 9월, 10월 또 비가 올 것을 대비하여 빨리 추경에 긴급하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추경이 아닌 본예산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송한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바로 옆 페이지에 ‘하수기동반 공무직 인력운영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의 퇴직수당을 과소 편성해서 1,399만 6,000원 이것을 추가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올해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세전으로 잡아야 했는데 아마 실지급으로 잡다 보니까 그만큼 세금 차이만큼 부족분이 발생해 가지고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경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근로기준법」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이 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해서 예산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의 두 부분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하고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 이 부분은 제가 검토의견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김경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홍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치수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안태홍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안태홍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149페이지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에 대한 성과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게 올해 3월부터 벌써 9월인데요. 지금 총사업비 4억, 당초 예산 3억 중에서 추경 요구를 1억을 하셨는데 3억 원어치 설치를 하셨을 때 주민분들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로 성과가 확인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설치하기 전에 근거를 가지고 설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계를 이용해서 악취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고 설치 후에 다시 또 확인했을 때 그 객관적인 수치로 그게 저감이 되고 이런 것을 다, 혹시 확인이 되셨을까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기존에 그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여기 사진에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악취 제거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안태홍위원
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처음에 맨홀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실제로 한 80% 이상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주형도 90% 정도, 정화조에 설치하는 공기공급장치도 거의 80~90% 정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효과가 많이, 좋게 받고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단 그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해 주셨으니 그것은 자료로 전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안태홍위원
저는 이렇게 효과가 좋은 사업은, 사실 용산 안에 있는 저층 주거지들의 하수악취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과 김송환 위원님의 지역구인 서계동의 거의 꼭대기 부분으로 가면 저층 주거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가 온 직후에, 특히 여름철에 그 근처 지나갔을 때 악취가 올라오는 걸 느낀 적이 꽤 많이 있었고요. 후암동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용산2가동에 있는 해방촌은 화장실 근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악취가 느껴졌던 적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효과가 확실하다고 하면 증액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한 1억 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좀 더 많은 곳에 한번 빠르게 보급해서 많은 주민들이 효과를 봤으면 합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도로과장님!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고진숙위원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도로과장님이 제일 인기 있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이 16억 7,000만 원 있습니다. 이 보조금 반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시로부터 90억의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일몰제에 의거해서 안 되는 사업들은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종료된 사업 이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 반환되는 돈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2020~2021년도 보조사업이라고 나와 있고 이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환하는 건데 이게 2026년도에 반환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남은 반환금은 바로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총사업이 ’24년도에 완료가 됐고, 전체적으로는요. 그리고 위탁금 반환이 SH에서 영수증 발급이 지연돼 가지고 이 사항에 의거해서 지금 이자 반환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보니까 2020~2021년도 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라고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지금 추경할 때 많은 금액이 추경 예산으로 들어간다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문제를 삼고 계시는데, 일단 보조금 반환도 빨리빨리 정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진숙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경수
박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SH공사로 저희들이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업 전체적으로 한 것은 물론 저희 구에서도 했지만 SH공사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 이만큼 사업 다 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한테 준 게 2026년도에 돌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받은 금액을 이자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서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에서는 추경 예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해당 위원님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희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기정액 50억 7,000만 원 대비 1%인 5,500만 원을 증액한 5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용 전산장비 구매비 3,700만 원, 본회의장 의자 구매비 1,800만 원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총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인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보셨어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네.
강문숙위원
10대 의회 출범에 맞춰서 전산장비 노트북과 태블릿, 본회의장 의자 교체 예산이 5,508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전 예측이 가능한 물품 교체일 수 있는데 본예산이 아니고 왜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노후된 의자 교체는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올렸다가 계수조정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문숙위원
노트북과 태블릿은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지금 9대가 6월 30일 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반납을 받으면서 저희가 훼손 정도 이런 것 다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보다는 추경에 반영해서 빨리 의원님들한테 디지털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효율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지원해 드리려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문숙위원
네,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보통 9대에서 10대로 넘어오고 그러면 항상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본예산에 미리 맞춰서 7월 달이라도 이렇게 받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그런데 내구연한이 아직 있기 때문에 9대에 사용했던 것 중 사용 가능한 것은 10대에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디지털기기의 양호라든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문숙위원
그러면 4년마다 항상 추경에 들어가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4년마다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상태라든지 반납 정도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병호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산출근거가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원용 태블릿 4대가 구매 예정이거든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우병호위원
지금 10대 의원님 총 열세 분이신데 그러면 9대의 태블릿이 있었고, 그리고 4대가 부족해서 4대분에 대한 추가 구매 예산인가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우병호위원
제가 의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 노트북은 다들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세요. 그런데 태블릿PC는 “굳이 내가 없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형평성도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태블릿PC 같은 경우에는 종이문서가 없는 그런 회의 진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납받은 9대는 사용할 수 있게끔 드렸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4대를 구매해서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한테 드리려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병호위원
지금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문서가 없는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앞으로 디지털 환경은 현재보다는 종이문서 없이 회의하는 게 더 많아질 수 있고요. 특히나 또 의원님들께서는 외부활동도 많이 하시고 현장에서도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려면 태블릿PC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돼서 지금 부족한 4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우병호위원
네. 국장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의원님들의 형평성의 원칙,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어떻든 본 위원은 굳이 필요 없는 태블릿PC를,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그것을 구매해서 이렇게 묵혀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536만 원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좀 달도록 하고요. 그리고 본회의장 의자 구매 22개가 있는데 예산이 1,80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의자는 어떤 의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본회의장에 의원님들 앉아계시는 곳하고 그다음에 구청의 간부석하고 해서 22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구매해 가지고 지금 내구연한이 원래 7년인데 많이 경과되어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훼손된 것도 있어서 저희가 수리하는 비용보다는 구매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싶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병호위원
이 의자를 구매한 게 아까 2014년이라고 하셨지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2013년도에 구매했습니다.
우병호위원
2013년도요? 그러면 한 13년 정도 되기는 했네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우병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의자에 앉아 봤을 때 ‘이것을 굳이 바꿔야 되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불편하거나 이런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든 제가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봐야겠습니다만 본회의장의 의자 상태를 점검해 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한 24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제품 기준으로 봤을 때 사양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실 물론 의원님들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서 컴퓨터를 더 많이 쓰는데 제가 이전에 살짝 다른 직원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컴퓨터 사양을 늘려주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부분도 분명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디지털 행정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100%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블릿으로 보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면 노트북의 필요성은 의원님들마다 다 상이하겠지만, 사실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동영상 작업을 하거나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는 이상 엄청난 고사양의 노트북을 필요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희가 사실 요즘에는 어떤 AI 같은 걸 많이 활용하는데 클로드 혹은 제미나이 이런 부분을 활용하더라도 사실 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막 고가의 그래픽카드를 요구하는 그런 작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태블릿 같은 경우도 지금 143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저도 받았을 때 되게 좋았어요, 울트라 사이즈고 크고.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고사양의 태블릿PC가 사실 필요하지 않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S8 제 것을 쓰고 있지만, 단순히 어떤 페이퍼를 보기 위한 용도라면 이 부분도 고려해서 이렇게 높게 책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달청 물품 중에서 우수물품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이 9대에서 10대 오신 분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던 노트북이 되게 무겁고 용량도 적고 이런 쪽의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저희가 선정했던 것입니다.
김동현위원
우수제품으로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네.
김동현위원
막 무게도 생각을 하고.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맞습니다. 무게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을 기존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현장에 나가서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담으려면 이게 용량이 적다, 그리고 또 발열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배터리의 낮은 효율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셔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의원님들께 가장 적당한 걸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예산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김동현위원
혹시 저희 의견도 반영될 수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 의견들도 혹시 수렴해 주시나요?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한 것은 그런 사양을 다 갖춘, 조달청의 우수제품을 해서 산출기초를 뽑았던 것입니다.
김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후라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현역 의원들이 쓰는 거다 보니까 의견들도 같이 들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8차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