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영희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등 총 2건을 원안가결 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7차에 8억 5,194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6년도 간주처리 내역(제17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등 총 7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우병호 의원입니다. 제309회 용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8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회계법」 제15조부터 제18조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됐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8,079억 8,613만 원 대비 103%인 8,301억 2,412만 원으로 221억 3,799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8%인 7,120억 7,637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80억 4,774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228억 1,063만 원, 사고이월 125억 2,030만 원, 보조금 반납금 86억 3,02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1억 7,649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29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예비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구비 부담 등 총 12건으로 62억 6,508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삼각맨션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에 8,50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결산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사전에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집행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같은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 예산심의권을 제약할 수 있는 예산의 이월ㆍ전용 및 변경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여 편성된 본래의 목적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예비비의 목적에 맞는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부서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서장님께서는 결산심사에 임하실 때 결산서뿐만 아니라 각종 부속 서류와 성과보고서 등 소관 부서의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1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기정예산 7,106억 4,926만 원에서 421억 5,316만 원 증가한 7,528억 242만 원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948억 4,048만 원 대비 305억 4,302만 원 증가한 7,253억 8,35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8억 877만 원 대비 116억 1,015만 원 증가한 274억 1,892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시급한 지역 현안과 구민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부분을 말씀드리면 도로과 예산 중 경리단길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총 1건의 사업에서 총 3,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지 못한 금액인 총 3,150만 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편성목인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외 상세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우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송환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일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지가 아니라 오랜 기간 시민에게 닫혀 있던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조성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가공원입니다. 특히 정부는 2024년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통해 용산공원을 국민을 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주택공급은 다른 지역에서도 대안을 찾을 수 있지만 용산공원은 다른 곳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용산공원 및 어린이정원의 주택공급 활용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용산공원을 본래의 취지대로 온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용산공원 및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하려는 계획과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주택공급이라는 단기적 정책목표를 위해 용산공원의 역사ㆍ생태ㆍ공공적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하지 마라. 하나, 정부는 2024년 고시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취지에 따라 용산공원을 온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라. 하나, 정부는 용산공원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지역주민과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의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장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우병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촌동 212-1번지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주민들의 뜻을 전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건축심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집과 동네,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운영되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서버와 냉각설비, 전력설비, 비상발전기 등이 가동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 전자파, 열 배출, 화재 등에 대해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집에서 편안히 잠들고 가족과 함께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상입니다. 저는 데이터센터 산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AI와 디지털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는 것과 이곳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 하필이면 주민들이 밀집해 살아가는 주거지역 한복판에 설치해야 합니까? 한번 건립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입지부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난 8월 6일 실시된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파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를 단순한 민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분명한 의사표현입니다. 이에 용산구청에 4가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건축심의 보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사업 추진을 서두르지 말아 주십시오. 둘째, 소음, 저주파, 진동, 전자파, 열 배출 과다, 비상발전기, 배터리, 화재 등 안전문제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사업자와 실제 운영주체를 명확히 확인하고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주민 안전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담보되는지 철저히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주민들의 건립 반대의사를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입지 적정성을 포함해 사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주민의 건강과 주거환경을 지킬 수 없다면 건립 계획의 철회와 대안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구청장님!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행정의 편의보다 주민의 안전을, 사업의 경제성보다 주민의 주거환경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사업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서울시와 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개발도, 산업 발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의 안전과 주민의 삶입니다. 저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이촌동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촌동 주거지역 한복판의 데이터센터 건립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사업 추진에 결사코 반대합니다. 주민의 뜻을 존중하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장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1동, 원효2동, 용문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동현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6일 진행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저는 청년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의 공원화가 원칙이라면서도 “국민 공감대가 있으면 부수적인 (공원)외곽지역에 청년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다.”며 여전히 공원 내 주택 건립의 불씨를 남겨 두었습니다.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청년의 이름으로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외곽지역은 훼손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핵심 공간만 남기고 부수적인 외곽을 아파트로 둘러싸겠다는 발상은 국가적 생태자산의 가치를 영구적으로 훼손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입니다. ‘국민 공감대’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편의주의적인 공원 쪼개기를 정당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청년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도심의 허파를 도려내어 만든 눈앞의 획일적인 콘크리트 장벽이 아닙니다. 100년 후의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생태공원과 쾌적한 미래입니다. 일각에서는 장교숙소 등 기존 시설물 부지가 이미 훼손된 땅이니 그곳에 아파트를 짓자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근시안적인 발상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본질은 지난 120년의 흔적인 콘크리트를 모두 걷어내고, 본체 부지 전체를 온전한 생태숲으로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법을 고쳐 단 1평이라도 아파트를 짓는다면 향후 부동산 위기 때마다 공원 부지가 도미노처럼 잠식당하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현실성도 전혀 없습니다. 현재 용산공원 부지 지하에는 과거 미군이 남긴 다이옥신 등 치명적인 맹독성 오염물질이 잔류해 있습니다. 24시간 거주하는 주택을 지으려면 수백만 톤(t)의 흙을 굴착해 고온으로 정화해야 하며, 한미 부지 반환 협정부터 인허가, 시공까지 최소 7년에서 1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당장의 주택난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도 통과 교통량이 35%에 육박하는 가뜩이나 비좁은 한강대로 일대에 대규모 주거 단지가 들어선다면 교통 마비는 물론 상하수도와 전력망 등 도심 인프라는 완전한 붕괴에 직면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서울시와 우리 용산구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구상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취하며 구민의 뜻을 온전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도심 경관 훼손에 맞서 수많은 구민들이 거리로 나와 생존권을 걸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우리 구 집행부가 보여주고 있는 단호한 대처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지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주거문제의 해답은 결코 공원 파괴가 될 수 없습니다. 관내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에 속도를 내고 서울시의 물재생센터 이전 부지 활용이나 청년 안심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질 높고 현실적인 청년 주거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처럼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하며 구민의 편에서 용산가족공원을 온전히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십시오. 본 의원 역시 집행부의 이러한 행보에 모든 힘을 보태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가적 녹지를 훼손하며 쌓아 올린 아파트는 결코 청년을 위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용산가족공원의 온전한 보존과 청년의 진짜 내일을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경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