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지원과, 인구정책과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실의 예비심사 순서가 금일 2차 회의 가장 마지막으로 변경되었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 9,509억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168억5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36억9,500만원이며, 명시이월 119억9,700만원, 사고이월 134억1,900만원, 계속비이월 82억9,7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4억8,800만원, 집행잔액 353억8,6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건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91억300만원입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건에 1억4,04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완주군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545억9,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9,403억7,500만원 대비 12.15%인 1,142억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8,261억2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6%인 816억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자체 재원 33억8,600만원,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292억2,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90억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732억7,800만원으로 기획예산실 3,800만원, 행정자치국 63억5,700만원, 문화관광복지국 309억4,200만원, 보건소 10억7,400만원, 도서관사업소 2억원, 읍면 6억1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1%인 385억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안 중 먼저 주요 신규 사업 및 주요 증감 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79건에 35억7,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감 사업은 96건에 3억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편성은 문화관광, 돌봄, 복지, 체육, 행정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포함되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 편성 시기가 9월임을 감안할 때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 과다계상 및 산정 기준의 적정성, 효과성 등 다각도의 검토가 요구되며, 아울러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 확보와 사후관리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증감 사업은 총 96건으로 3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된 축제·홍보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변경 등 단순 재원 조정인지, 사업 취소나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것인지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과 사전 준비가 적정하였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쪽, 추경 성립전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추경 성립전예산은 9개 과 30개 사업, 6억8,800만원입니다.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위원회의 심사 시 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4쪽, 연구용역비 적정성 검토입니다.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은 총 4건에 2억8,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용역은 후속 사업과 연계된 용역인 만큼 연내 착수 가능성을 확인하고, 과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한 사후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6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1건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4%인 1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결산 시정요구서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회의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정희입니다.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31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8,447만6천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3억5,171만1천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42만9천원, 집행잔액은 3,23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보조금 4,013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으로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등 59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내역입니다. 감사 기능 활성화 추진은 예산액 6,482만8천원 중 5,854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628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제업무 추진 예산은 2억984만원 중 1억9,768만9천원을 집행하여 1,215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규제개혁예산은 1,121만5천원 중 987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134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컨설팅 조사업무 활성화 예산은 총 7,089만9천원 중 6,749만원을 집행하고 42만9천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여 전체 29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681만4천원 중 1,724만4천원을 집행하여 95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233만6천원으로 예산절감액 292만6천원, 지출잔액은 2,941만원으로 집행잔액 주요 발생 사유는 변호사 선임료 잔액 1,215만1천원, 출자·출연기관 용역 집행잔액 252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25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략목표 수는 1개, 정책사업 목표 1개, 지표는 3개이며, 성과지표 3가지 수치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3,143만6천원에서 625만5천원을 감액하여 4억2,51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쪽, 확인평가 보조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컨설팅 및 워크숍 사업량을 조절하여 1,268만9천원을 감액해 총 3,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입니다. 국민신문고 및 다수인 민원 처리 격무부서와 담당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 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모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지금 국민신문고에 많이 올라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타당성 있는 어떤 신문고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 거고, 또 현재 군내에 어떤 직원들의 감사 징계 데이터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인구가 10만이 넘고 또 행정의 다변화가 급속하게 다양한 수요를 요구하고 있어서 국민신문고가 많이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로 불법 주정차, 광고물 등부터 해서 집단민원까지 그 민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요. 직원들도 이것을 처리하기에 아주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3회 추경 때 이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적극적인 공직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지금 600만원 포상금을 편성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감사 대상에 감사관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입장인데, 즉 사전 감사원의 저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론인데 과연 완주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가요?

그렇게까지 저희 감사실에서 강압적인 감사는 조금 어렵고요. 일단은 저희가 2023년도에 감사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좀 더 감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의 소극행정이나 업무 추진 시에 힘든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설팅조사팀을 통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계속 지속적인 근무태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으나 신규자들의 애로사항을 담아서 적극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대한 사항 중에 행정적인 징계라든지 그 이상의 법적인 절차가 실행된 부분이 있나요?

다소, 몇 건 정도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또 팀장님들 부서에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없이 큰일을 한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없이 사업을 잘 진행하시는 것은.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인 만큼 완주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그다음에 때로는 역할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지만 또 눈총을 받는, 아쉬워하는 직원들 또한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을 두고 좀 더 이런 부분에 사실은 개선에 먼저 목적이 있고 예방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시간이 가면서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5회계연도에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 또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총괄로 우리가 성과목표를 세우는 거하고 세부 내역별 정책목표를 세우는 거하고는 우리가 역할론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서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이라는 내용에서 지난 연도에 발굴 건수가 10건, 목표가 10건, 실적이 10건 이렇게 100% 달성한 걸로 나와 있어요. 혹시 행정규제라는 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하고 현장에서 실행하고 하는 데 굉장히 괴리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재명 정부에 와서 방향성은 맞지만 현장에서의 방향하고는 많이 실무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규제 발굴을 지금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일부 직원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규제라 하면 굉장히 어렵고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게 지금 현재의 추세이지만요, 저희가 행정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진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분들을 독려하고 또 쉬운 사례, 이런 사례가 규제개혁 사례다 해서 홍보도 많이 해서 요즘에는 직원들의 참여율도 아주 높고요.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했을 때 이것이 타당하다고 인용이 돼야만 이게 또 규제 개선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하고 직원들에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연중 그 업무를 보다가 규제하고 현장하고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바로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규제는 지자체에서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제안하지 않고 변화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잘못된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즉각 즉각 우리가 제안해서, 다행히도 이재명 정부는 그런 규제에 대한 또 지역에서의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려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최대한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공무원들에 대한 입장이고, 민원인들이 또 느끼는 규제에 대한 문제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민원인들의 규제 문제에 대한 것을 제안받고 또 실천할 건가에 대한 혹시 준비는 돼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그것을 제안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요. 저희 완주군에서는 산단을 한번 방문해서 다양한 규제개혁 사항들을 접수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창구 열어놓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규제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든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완주군에서 민원을 받든 어떤 민원 창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이 느끼는 것이 더 현실적인 부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내용 또한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이 제안하는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받아서 어떻게 완주군에서 종합해서 중앙정부에 제안할 건가에 대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가 앞으로 하반기에는 그쪽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다양한 민원을 접수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이 제안하는 것들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저희 부서에 수시로 해주셔도 좋고요.

수시로?

예, 의견과 조언해 주시면 저희가 각 실과에 검토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창구를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어찌 됐든 시대가 아주 빠르게 변화해 가면서 군민들 입장에서는 현장하고의 업무 규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못 따라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지난번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다 해서 제안의견서도 나오고 또 개선할 점도, 문제점도 많이 자료에 담아놨어요. 혹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작년도 결산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자료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했다든가 앞으로 진행 중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혹시 있나요?

저희가 작년 결산검사에서 크게 지적된 거나 미흡하다고 보고받은 것은 없었으나,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적은 예산으로 또 저희가 타이트하게 쓸 수 있도록, 집행잔액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많이 집행하고, 될 수 있으면 그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봐서 예산을 편성해 보자 이런 직원들 간의…….

감사담당관님은 완주군 결산검사 의견서 한번 다 보셨겠죠?

제가 총괄적인 것만 봤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의견을 내고 이렇게 의회에서도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을 개선하자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결산검사서를 한번 쭉 보시고 담당관실에서 어떤 업무, 어떤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건가에,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들이 단순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해야 할 사유가 정확하게 있었는지, 또 직원들의 업무 지연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요 감사, 중점 감사 사항으로 정해서 이후에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결산검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단순히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문제 제기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전담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치밀하게 연중 관리해서 어떻게 변해갈 건가에 대한 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숙제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해야 할 역할이고, 또 담당이 중요한 부서인 만큼 그런 역할에 좀 더 충실히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2025회계연도 결산서 보고 보면 세출하고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있어요. 5페이지, 6페이지를 어떻게 보면 5페이지는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거고, 6페이지는 부분적으로 나눠놓은 건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부분이 예산절감 지출잔액이에요. 그런데 대개 보면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고 잔액 발생 사유에 넣었는데, 이걸 또 한편으로 보면 예산을 쓰고 집행잔액이 정말 적게 남았어요. 그럼 예산절감이 맞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만큼 예산을 잡았지만 아껴 써가지고 추계를 잘했다고 표시할 수 있어요, 추계를 잘했다. 사업을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을 크다고 느낄 수도 있고 맞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잡을 때 추계의 범위가 너무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법제 업무 추진은 법제 및 소송 관리 이 부분에서 예산액이 한 2억원 정도 잡았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약 1,2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1,800만원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1,200만원이 과연 예산절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똑같이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범위 자체가 과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멀다. 그러니까 2026년도 예산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정교하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본경비 같은 경우도 많이 남았잖아요. 기본경비가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면 950만원 정도가 남았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감사실에서 기본경비로 쓰는 부분인데 이걸 그냥 몽땅 잡아놓고 쓸 만큼 쓰고 남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90만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95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기본경비가.

그 부분은 예산절감액도 일부 있지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도 감사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 출장이나 사무관리비 이런 기본경비가 일정 부분 있었는데 도 감사가 연기되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잔액 발생 사유에 그 이유를 넣어주셔야지, 예산절감 지출잔액. 다 예산절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유에서 예산이 남았을 때 예산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이유를 달아주셔야 하고, 지금 2026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이 다음에 발생하지 않게 잘 추계하셔서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은 여기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제3회 추경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의회로 넘어온 거 말고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실로, 예산계로 넘긴 것 중에 다 반영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과들은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원성이 좀 있는데 크게 사업 부서가 아니어서 그러신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일정 부분 또 모범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하고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힘들고요. 꼭 필요한 예산, 저희가 그 민원처리 포상금 600만원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없어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데. 아무튼 예산을 어찌 됐든 간에 감사 지적과 어떻게 보면 또 격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감사를 세게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감사를 하되, 그다음에 잘했던 부분은 또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상이 올라왔는데,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과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책만 할 수는 없고요, 잘했을 때는 또 잘한 거에 인센티브는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원체 적은 예산에서도 아주 모범이 돼야 한다는 부분이 좀 부담이 가시는 것 같아요, 감사관님께서.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어찌 됐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또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주어진 예산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 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모범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예산을 너무 절감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업무 효율을 어떻게 높일 건가에 대한 목표로 좀 진행했으면 더 좋겠다는 이런 제안 드리고요. 적은 예산으로 또 절감해 가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온 거죠?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이렇게 제3회 추경에 넣은 이유가.

본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당시는 이렇게 민원처리 공무원들이 애쓴다는 이런 생각이 미처 피부에 와닿지 않았고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 강경하게 하다 보니 국민신문고 건수도 너무 많이 늘고, 업무 담당자들이 이 업무 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게 보여서 저희가 추경이라도 세워서 적극행정의 분위기를 좀 살려보자 해서 부득이하게 제3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연속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예,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일선에 있는 실무자들과 그 부서에 대해서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하반기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잡은 것 같아요, 대상 수도. 그러면 내년도에는 1년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히 잡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한 3부서 정도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더 확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재윤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 주시고 계시는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안소연 과장입니다. 인구정책과 심미정 과장입니다. 교육정책과 이은지 과장입니다. 아동친화과 교육 중인 박혜란 과장을 대신해 곽재숙 팀장입니다. 재정관리과 황현자 과장입니다. 열린민원과 김형진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330억5,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571억4,900만원, 실제수납액 4,481억1천만원, 정리보류액 3억8,600만원, 미수납액 86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126억2,700만원, 지출액 2,001억2천만원, 이월액 69억4,600만원, 보조금 반납액 6억원, 집행잔액 49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2건에 1억4천만원을 전용하였으며, 202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1개 부서, 142개 세부사업 208억9,700만원 예산 이체하였고, 3개 부서 257개 세부사업 589억3,300만원 예산 이체되어 총 380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상황입니다. 재정관리과에서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추진으로 예산현액 96억원 중 63억원을 지출하고 33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총 이월액은 8건에 68억8,900만원으로 명시이월 4건에 25억4,800만원, 사고이월 3건에 10억4천만원, 계속비이월 1건에 33억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결과입니다. 행정자치국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1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4억1,8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1,300만원, 사용액 900만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 규모는 기정액 2,442억900만원 대비 22% 증가한 534억700만원으로 총 2,976억1,800만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액 2,113억5,700만원 대비 3% 증가한 63억5,700만원으로 총 2,177억1,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직원 건강검진비 7,8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업무 공간 조성을 위해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2억7,700만원 신규 편성 등 기정액 대비 19억6,700만원 증액된 479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전북청년활력수당 1억4,400만원, 완주군외국인지원센터 운영 3,100만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1,800만원 감액된 64억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보조 등 25억9,100만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4,200만원 감액된 449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친화과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등 8,100만원, 돌봄지원 업무 추진 19개 사업에서 31억3,200만원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9억2천만원 증액된 237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관리과입니다. 주요사항으로 인력운영비 3억3,800만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4억6천만원 증액된 920억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민원과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기정액 대비 7천만원 증액된 25억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죠?

예.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까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세입하고 지출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개 보면 그게 보조금 반납이든 예산절감이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어요. 그 갭이 가까울수록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 갭이 크면 그러면 추계를,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잘못 세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모든 과들을 이렇게 보니까 잔액이 크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저는 꼭 반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 운영비 상승 이렇게해가지고 상승을 해 줬었던 부분일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 소진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껴 쓸 때는 타이트해지고 부족해가지고 좀 더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 않은 몇 개 과를 봤을 때는 이 갭이 좀 너무 크다. 남는 금액이 너무 많다.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잘못 세우고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만큼 남은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니까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국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항시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좀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기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1천원을 세워서 1천원으로 다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똑같이 될 수 있는 거는 좀 확률적으로 높지 않아요. 그런데 남거나 아니면 오버가 되거나,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남으면 이건 과하게 잡고 쓸 만큼 쓰고도 지금 못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일부러 그걸 과하게 잡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주시고, 이제 실과 과장님이나 팀에서 하는 사업들을 대략 올해 이만큼 세웠으니까 내년에 좀 더 올려서 세우는 게 아니라 얼마큼 지출을 했는가 보고, 그 지출된 금액에서 올해 어떤 사업을 안 했던가 아니면 그 사업이 없는 해여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 신규 사업이 아니라 기본경비부터 보면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오랫동안 하셔서 매사에 다 잘하고 있다는 건 다 공감하고요. 국장님, 이렇게 과장님들이 오셨으니까 그래도 그냥 보내기는 아쉽잖아요. 한 2가지만 제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진행됐는가, 이게 조금만 부연설명이 됐으면 알아보기가 쉬울 텐데, 궁금해, 이게.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사소한 것 갖고 또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 서로 돼서. 이런 책에 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새로 진행되는 사업이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과장님들 다 같이 계시기 때문에 좀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표기만 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아 이런 사업들은 이런 의미에서 잔액이 남았더라도 어떤 차원에서의 잔액인지, 미수금인지 이렇게 좀 표기를 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갈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책자로 자료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면 좀 필요한 사업들, 신규 사업들 이런 것들은 좀 세부적으로 위원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가야만이 서로 협조도 되고 그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낼 건가에 대한 기대도 갖고 가고 그것들을 주민들한테 또 설명하고 공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 만들 때, 설명자료 만들 때 그 과정, 그런 또 기대효과 이런 것까지 좀 넣어주면 우리가 예산 편성이나 진행하는 데 좀 효율적으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어떤 세부내역 책자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을 떠나서 미리 가서 추가 설명도 하고 소통을 더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대일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것 또한 어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돕는 부분에서는 차원이 좋기는 한데,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의회에 와서 계속 한참씩 앉아 계시고 어느 때는 한나절 내 이렇게 의원님들 찾아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인력 낭비고 에너지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료로 남겨두면 필요할 때 또 자료로 확인할 수 있고 근거로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만 더 세부적으로 자료화하면 와서 직접 설명 안 하셔도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빠르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셔서 설명하고 몇 시간씩 기다리시고 보기에도 사실은 저희도 미안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은 드릴 건가 말 건가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서두에 말씀드렸듯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고민하다 말씀드린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어제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 개편안에 대해서 의결을 했어요. 의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찌 됐든 속된 말로 집행부를 의회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그냥 하소연하듯 하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뒤따른다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개선하고 방법론을 달리해가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당부 말씀 겸 변화가 필요하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합당이 있다고 봐요. 합당이 있다고 보는데 그 합당이 있는 거에서 과정을 어떻게 할 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과정.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건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도 그제 상황을 보면서 담당 국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슬기롭게 위원님들께서 소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어제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소통의 장, 또 같이 의원님들과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고 국장으로서 시인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가 어떤 것이 정확해서 그 절차는 다 이행했다는 그것보다는 같이 위원님들하고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완됐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완주군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저는 조직개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부분에 첫째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시너지가 날 건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런 일들이 의회 의원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과정이 된다라면 군민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효율성 있게 하고자 조직개편을 하는데, 그 목표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자꾸 말씀드린다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조직개편이 이어져서 이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인사발령은 군수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조직개편에 따르는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져서 정말 효율성 있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군민들한테 그 조직개편이 완주군 군민들한테 효율성이 있다라는 이미지라도 이제는 좀 갖고 가면 더 좋겠다. 그다음에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져야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열성을 다해서 일을 하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것이 바로 군민들한테 가는 서비스가 이어지는 거다. 그다음에 결과론도 그렇게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줘야만 효과도, 결과론도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속된 말로 1년에 한 번씩 조직개편을 한다는 얘기가 민간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해서 자주 한다는 의미도 있고, 조직개편 1년 전에 했는데 또 필요해서 또 하느냐는 의견도 있고, 다 각각 의견이 다르다는 부분. 그래서 제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 아는 내용을 왜 또 다시 번복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의 의회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과정을 본다면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제안드리는데요, 국장님 마무리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 잘 경청했고요. 제가 공직을 마무리하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직언하고, 또 우리 후배 과장님이나 팀장들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인사권자에게도 직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이 여태껏 평생 근무하시면서 어떤 의원님이든 국장님의 노력이나 열의나 이런 부분을 모르는 위원님들은 안 계시다고 보고요. 저 또한 오랫동안 같이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새롭게 변해가고 바뀌어 가고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큰 틀에서 일단은 지난번에 언론에서 굉장히 소란이 많았던 완주문화재단이었죠. 그 부분인데 예산은 지금 굉장히 이미지 타격을 받았는데, 본예산은…….

위원님, 여기는 지금 행정자치국이고요…….

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자치국에서 해야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령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헤드인데 그런 분위기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 업무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국의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큰 틀에서 우리 완주군 전반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하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저도 관련 국과 논의하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감사담당관님한테도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좌석에서 오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절차에서도 많은 실수를 했던 부분에는 어떤 적절한 행정적인 징계 절차를 밟든, 아니면 또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했을 때는 포상 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소연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팀 김은영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유경란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 김민식 팀장입니다. 정보화지원팀 김장훈 팀장입니다. 디지털정보팀 박종현 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팀 하윤원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 보고 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4억3,188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억1,388만원으로 미수납액 1,800만원 발생했습니다. 징수결정액 14억3,188만원 중 세외수입은 3억2,596만8천원, 보조금은 11억59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452억5,710만4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 427억1,914만7천원, 이월액 10억6,65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28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6,915만3천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과 세출 분야는 자료로 갈음하고, 6페이지, 하단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228만2천원을 포함한 총 잔액은 14억7,143만5천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2,464만1천원, 예산절감액 2억4,241만8천원, 낙찰잔액 1억4,505만7천원, 그 외 지출 잔액 10억7,35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의 이용·이체는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2건 발생했습니다. 완주군민의 날, 자율방범대 수해 피해 복구 지원사업을 위한 것으로 각각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해 2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이월액은 10억6,651만9천원입니다.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협의 과정에서 경관심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 공사 착공 시기가 지연되었으며 올해 4월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민원대응 AI로봇의 경우에는 국정원 보안성 검토 등 사전 절차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나 올 8월 완료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2024년도 말 현재액은 4억1,882만5천원이며, 2025년도 465만5천원 증가해 2025년도 말 현재액은 4억2,34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각 지적사항에 대해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주민소환투표 선거 관리에 1억4,046만3천원 집행했습니다. 마지막 21페이지, 성과 및 반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3회 추경 세입예산은 7,331만원으로 기정액인 6,331만원 대비 1천만원 증액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전액 도비 사업인 제2회 하나의 빛 하나의 한반도 지원사업 도비 송금에 따라 1천만원 증액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479억5,600만원으로 기정액인 459억8,900만원 대비 19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2회 하나의 빛 하나의 한반도 지원사업입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하나의 빛 하나의 한반도 행사와 관련해 도비 1천만원을 지원받아 6월에 사업 시행 단체에 교부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입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의 경우 인구 10만에 따른 부담금 상향액 300만원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경우 운영 규약 개정에 따른 증액분 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퇴임식 행사 운영입니다. 퇴직자에 대한 퇴임식을 상반기에는 담당 팀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퇴임식은 전문성 강화로 양질의 행사 운영을 위해 99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참된 봉사상 및 유공 공무원 시상입니다. 수상자 사기진작을 위해 참된 봉사상 등 포상금의 보상을 120만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지원입니다. 전북도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6급 핵심리더 과정 배정 인원이 기수당 2명 증가해 국제화여비 소요 예산 증가분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직원 건강검진비입니다. 건강검진 직원 대상 전 연령 확대로 신규 수요 인원 반영분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및 신규 보육 신청으로 인한 위탁보육료 지원 대상자 추가에 따른 실수요를 반영해 6,53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업무 공간 조성입니다. 올 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신규 위탁된 4개소 수영장의 운영 활성화 및 소관 직원들의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 공간 조성 등을 위해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2억7,79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무실 2개소 조성에 1억1,700만원, 수도·전기요금 계량기 분리에 6,150만원, 사무실 집기 구입에 9,940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행정용 소프트웨어 연간 이용권 구입입니다. 행정 업무에 필요한 MS오피스 및 한컴오피스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계약 수량 증가, 행망용 AI 패키지 전환에 따른 연간 이용료 704만2천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연금 부담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퇴직 등 퇴직자 증가로 퇴직수당부담금이 2026년 1분기 소급 부과됨에 따라 추가 소요 예산 7억8,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입니다. 상반기 퇴직금 기정액 전액 지급과 2026년 하반기 퇴직자 및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자 발생에 따른 7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께 제가 아까 국에서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행정자치국도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고 지출하고 예산절감 해가지고 항목이 남아 있는데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남으면 이건 저희가 봤을 때는 추계를 처음에 잘못해서 사업을 받은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그 예산을 똑같이 세워서 신청하면 그건 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게 똑같이 또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 추계할 때 과장님이 팀별로 좀 예산을 잘 짜서 예산계하고 좀 협의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볼 때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일부분 너무 크게 남는 그런 예산들이 있거든요.

예, 저희가 본예산 작업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예산 잔액하고 내년 본예산 요청하는 부분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결산 관련해가지고…….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팀장님들 같이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결산 관련해서 한 2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농어촌마을 통신망 고도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주신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서. 작년도 사업이.

예, 원래 이게 지금 중앙에서 공모로 해서 농어촌마을에 통신망이 어려운 지역 대상으로 해서 고도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케이블 같은 것을 좀 이렇게 깔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계획했던 사업이 이제 취소돼서 사업을 못 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저희가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여쭤볼게요. 주민소환투표 선거 관리에서 지금 1억4천만원을 지출했어요.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주민소환제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의 예산이, 뭐 지금 투표는 안 했고…….

예, 맞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이 예산이 지출됐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2025년도 2월에 완주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접수증이 선관위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주민투표 청구 및 청구 사실 공표를 선관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연서 주민 수가 1만2,810명이 충족돼야 되는데 최종 서명인 수가 부족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4천을 집행했지만 이 선거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집행잔액 1억400을 저희들한테 다시 되돌려줬습니다.

선관위 비용으로 1억4천을 선관위 비용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요된 비용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수를 했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을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요, 과장님?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예.

이게 지금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정확하게 제가 법 규정을 이렇게 몇 조 몇 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의 경우에 군에서 발생한 재난이나 이렇게 뜻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팀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법적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 관련해서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걸로 결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에 재직 중인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가임기 여성 공무원 현황과 현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인원은 총 몇 명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 수는 100여 명입니다. 100여 명이고, 저희 공직자들 연령대별 현황 중에 여성 중에 20, 30대 비율은 30%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관련해서 요즘에는 남자 직원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40대에도 육아휴직을 쓰는 일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40대 이하 남성, 여성 전체 비율을 좀 가능한 직원 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70% 정도가 육아나 출산휴가가 가능한 직원이다라고 저희는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위탁보육료 지원 대상이 약 130명인데 2027년도에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작업 중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위탁보육 현황을 사전에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한 대여섯 명, 그러니까 10명 미만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퇴임식 행사 운영이라고 해서 99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퇴임식 할 때까지는 좀 느낌이 안 오는데 막상 나가고 나면 굉장히 많이 허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런 행사를 준비한 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좀 더 내실 있게 오랫동안 완주군민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한 가지 추억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잘, 그 마지막 퇴임식 행사가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거 뭐 꼭 예산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런 것들을 좀 동원해서 같이 좀 의미 있는 퇴임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은 사실 저희도 그 점에 많이 신경을 쓰고, 또 가족들도 다 같이 오시기 때문에 좀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의미들이 좀 주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90억 해서, 380억이 122% 이상이 증액된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정확히 조금 더 내용을 좀 추가해서…….

보조금이 109억이 100%가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마이크 없음)(전문위원 설명) 그 내용을 추후 정정하겠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그러면 포괄적인 부분은 추후에 좀 질문해 주시고, 오늘은 결산 끝나고 3차 추경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지원과 사업이 추경에 11건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행정지원과가 예산계로 몇 개 정도 올렸죠? 다 반영됐나요?

예산팀에 올리기 전에 실무적으로 1차 좀 협의를 한 다음에 올리기 때문에 거의 반영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 말은 행정지원과에서는 11개가 아니라 한 15개 정도 이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안 받아준 게 있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좀 있었습니다.

몇 건 정도 되죠?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팀별로 각자 이렇게 예산팀하고 협의하고…….

아, 그래요?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아, 가능성?

예.

가능성 있는 부분…….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3회 추경이 과연 예산이 넉넉했느냐 부족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간에 바깥에서는 300억 예산을 쓰다 보니 추경에 자원이 넉넉하지 않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실과에서 대비해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는 거에 군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과에서 예산계에 반영이 돼서 의회로 넘어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심미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구정책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 김기중 팀장입니다. 외국인정책팀 최영주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 국진영 팀장입니다. 고향사랑팀 장효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인구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억7,966만원이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9억8,954만3천원입니다. 3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1,456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9억6,67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억7,265만5천원, 보조금 반납금 6,249만9천원, 집행잔액 3억1,266만6천원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 1억4,799만3천원, 조정교부금 등 200만원, 보조금 17억4,766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18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6,249만9천원, 집행잔액 3억1,266만6천원 총 3억7,516만5천원입니다. 세출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7,222만원, 예산절감액 336만3천원, 집행 사유 미발생액 143만3천원, 낙찰차액 1,497만8천원, 지출잔액 1억9,367만2천원입니다.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5년 7월 조직개편에 기인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인구정책과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명시이월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1억3,860만원이며, 사업 기간이 익년도 2월까지 이어짐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3,405만5천원이며, 과업 범위 확대로 용역 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기금결산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1,905만6천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9,338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은 총 6개 지표 중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운영 지표는 초과 달성하였으며, 전입장려지원금, 청년거점공간 운영 활성화 등 5개 성과지표도 목표를 달성하여 총 6개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15쪽,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 운용 효율성 저하와 관련된 사항으로, 미집행 사업인 청년 동아리 육성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청년종합지원센터 시설부대비는 집행 사유 미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6년 기정예산 16억7,278만원에서 20만원이 감소한 16억7,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회 추경 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4억4,290만8천원이며, 기정액 대비 1,875만5천원을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 전입장려 지원사업은 전입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생 및 대학원생까지 확대함에 따라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내시를 통해 지원 규모가 당초 30건에서 27건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 미반영 사업으로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도 확정내시를 통해 지원 규모가 당초 45건에서 25건으로 조정됨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지자체 간 예산 조정 등 확정내시 반영으로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외국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완주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분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 1명으로 조정 운영하여 3,175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일상생활과 취업 현장에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강화 교육에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1쪽, 전북청년 활력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 및 창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를 통해 지원 규모가 당초 115명에서 67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사업비 1억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정책 브랜드 네이밍 및 BI 제작은 청년참여예산으로 발굴된 사업이나 타 부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완주군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에서 일괄 추진 가능함에 따라 중복 사업 방지를 위해 기편성된 사업비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년예술 한·인 상호 레지던스 운영 플랫폼 고도화사업은 지역의 청년 예술단체가 올해 2월 전북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인도 청년 예술가 상호 교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6월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으로 도비 2,500만원을 우선 교부하였고 군비 2,500만원을 매칭하여 총사업비 5천만원 지원으로 해외 레지던스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청년 예술가의 국제 교류 및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252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전북사랑도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군 평가 인센티브 200만원을 재원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하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에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 되셨죠?

예.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제출하신 회계연도 결산서 보고 보면 뒷장에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이제 ‘반성’ 이 부분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예산 집행률 제고하겠다.’ 내년도에는 이런 반성 부분보다 이렇게 추진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들이 이월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든 실과에서 조금 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과는 안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인구정책과가 조금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결산은 혹시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결산은 그러면 없는 걸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지금 두 분 계획했는데 한 분을 취소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요즘 외국인 관련해서 해야 할 역할이 많으실 텐데 왜 인원을 줄이셨나요?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들 근로 여건을 고려하면, 저희가 지금 외국인지원센터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주말에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육이나 여러 가지 문화 탐방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저희가 계상을 했을 때 외국인지원센터하고 활동에 투여되는 근로자 인건비 2명을 대상으로 했었고, 이후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주말에만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연속성이나 전문성에서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족한 부분은 저희 내부 직원들이 주말에 좀 보충하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어서 좀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 직원들을 주말에 고생을 시키는 건 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로 전문적으로 외국인을 배려하고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정책이 특히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완주군은 사실은 인구정책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잖아요, 과장님. 관련 부서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인구정책에 목을 맬 정도로 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은 일단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 외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살기 좋고 내가 편안하다고 하면 인구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주민들도 이곳에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린다기보다는 오신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직개편에서 별도의 부군수 직속 부서로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인구정책이 관련 부서에서 지금 인구정책에 관련한 업무들을 다른 부서도 다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군수 직속으로 이걸 두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를 잘 못 하실 수 있지만,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인구정책에 노력은 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나 우리가 집중하고 매몰되는 것은 우리가 좀 자중을 해야지 않느냐.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야만 지속적인 정착 인구가 확보되지 않겠나 유동인구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종합적으로 부군수님 직속으로 가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좀 고민이 더 필요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올해부터는 정착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 완주군의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건가에 대한 항상 불안감을 갖고 애쓰신다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집행부, 군수님께서는 4대 도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김제시에서 4대 도시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실거주 전입장려지원금 이 제도에 뭐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전입장려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완주가 좋아서 이주를 해 오신 분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완주에서 환영한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5만원 상당 로컬푸드 꾸러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저희가 일단은 이미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여타의 것들도 이게 이제 우리 뭐 단순하게 인구 유입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정착을 하면서 우리 완주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유도하는 것에도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을 만약에 진행을 했으면 몇 부부 정도 할 수 있죠?

50명 했습니다. 5천만원 해서 1명당 1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50명이었습니다.

50명이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결혼축하 장려금 이전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축하 장려금은 결혼 후에 혼인신고 하면 그때 500만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연도별로.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맞나요?

혼인신고 후에 부부가 둘이…….

여기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인구 유입에 대한 이 부분이, 왜냐하면 둘 중에 한 분은 완주 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주소 이전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동일 주소로. 그러면 이거 사업 관련해서 군에서 혹시 자체적으로 완주형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완주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축하금과 약간 구분은 되기는 하는데 이번에 또 도에서 이거에다가 또 플러스알파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도에서.

도에서요?

예, 도에서. 그래서 그거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저희도 재정 여건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는 합니다.

저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비용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웨딩촬영 이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이 체감은 이제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많이 지켜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당사자 입장에서 느끼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도에서 사업을 안 하면 완주형으로 한번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일단 도에서 진행 상황 보고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우리 윤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지금 그 꾸러미 보내드리잖아요. 그 꾸러미 보내드리면서 완주에 오신 걸 환영한다는 멘트라도 해서 보내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여튼 완주 이사 오신 분들이 완주군의 어떤 혜택을,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도 함께 보내드리면 감동받지 않을까 싶네요.

예,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인구정책이랑 해서 할 수 있는 거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잖아요. 하신 분들 혹시 관리하시나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부를 했어요. 그럼 기부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을 따로 관리하시나요?

제가 처음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2회, 3회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명절이나 이럴 때 또 감사 인사도 드리고, 별도로 저희가 이벤트 하거나 그러면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진안을 보니까 완주하고 완주군의회하고 무주하고 진안하고 교차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안 같은 경우는 네잎클로버를 코팅해서 카드 사이즈로 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신 분들은 또 한 번 더 하실 의향이 있거든요, 계속 꾸준하게? 지난번에 임귀현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예초 이런 부분, 그런 부분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든가 아니면 추후에 그 기부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또 기부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저희가 부족한 거 있으면 다 챙겨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걸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303회 완주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128억9,800만3천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3,129억1,37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68억9,290만4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53억5,400만3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897만8천원, 집행잔액은 214억7,992만3천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 11만1천원, 지방교부세 2,827억3,900만7천원, 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0억2,46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쪽, 단위사업별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14억7,992만3천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원인별로 구분하면 보조금 정산잔액 507만1천원, 예산절감액 6,155만1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400만원, 낙찰차액 1,439만6천원, 지출잔액 2억401만1천원, 예비비 211억8,089만4천원입니다. 6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체 상황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이체 3건으로 세부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지출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8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은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은 풀용역 사업으로 용역 준공 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총 5건 5,897만8천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정책사업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외 3건의 이월 사업은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용역 1건은 오는 11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58억6,67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성과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성과지표는 총 6개로 초과 달성 1건, 달성 3건, 미달성 2건입니다. 향후 성과지표별 추진 실적과 미달성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 여건과 실제 성과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 관리 미흡입니다. 분기별 집행 상황 점검과 이월사업 집중 관리를 통해 집행률을 높이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 운용 효율성 저하입니다. 향후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집행 관리를 통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부적정입니다. 전년도 실적 및 사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수준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넷째, 성인지 결산서 작성 비율 및 개선 필요입니다.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 목표 미달성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후속 조치 및 개선 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이 없으며, 성과 및 반성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실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313억6,087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 313억2,214만4천원에서 3,87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군 재정 운영 분야입니다. 신속집행 우수직원 포상을 위해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구축 위탁사업비 납부를 위해 52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지원입니다. 주민배심원제 운영 용역을 위해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입니다. 군정 홍보를 위한 영상 촬영용 ENG 카메라 삼각대 구입을 위해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결산 관련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실장님 오전에 못 오신다고 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괜찮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기획실이 특히나 모든 책임을 다 갖고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제일 고심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가 사실은 기획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항상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기금을 전에 하고 새로 와 보니까 다시 전체를 다 통합한 것 같은데 어떤어떤 기금이 통합이 됐고 이게 어떤 기금에 통합된 건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기존에 있는 기금을 통합한 건 아니고요, 급격한 재정 어떤 위기 상황, 그리고 갑자기 큰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의 어떤 최대한 좀 여유 재원을 조금씩 연차별로 조금 수시로 확보를 해서 그런 재정 위기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제도로서 몇 년간 운영해 오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저희가 기금은 당초에는 한 16개, 17개 정도 기금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기금의 재정 운용상의 효율성이 조금 지적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통폐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2개 정도는 기금을 폐지 또는 통폐합을 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지금 13개 기금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827억 정도.

혹시 지금 비봉 고화토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예산이 여기 함께 지금 포함돼 있나요?

예, 맞습니다. 비봉 보은매립장.

그래서 포함되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13개 기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별도의 기금입니다.

아, 이건 별도의…….

예,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예비비는 쓸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 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이제 꼭 필요할 때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예시를 했다고 보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군정 전반의 재정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제도로 도입된 그런 기금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이해됐습니다.

비율적인 부분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100% 쓰는 줄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 말 적립액의 한 80% 정도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100억이라고 하면 한 80억 정도만…….

20% 정도는, 최소 20% 정도는 예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예, 지침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별로 목표도 있지만 군정 목표가 있잖아요, 군정 목표. 지금 기후위기에 관련한 정부 차원이고, 어디서는 기후위기를 수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준비는 지금 혹시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이 기후위기에 대한 저희 정책은 정부 어떤 방침이 있고 도 방침이 있어서 정부 기조는 정부와 도 방침에 조금 이렇게 뒷받침하는,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중앙정부에서부터 기후위기 관련한 용역 해서 다 어떻게 할 건가 됐고, 도도 그렇게 섰고, 완주군도 2년 전인가 기후위기 관련한 용역 해서 자료가 됐다고 봐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에서의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이게 기후위기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에서의 대응 방안을 잡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되고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농업 분야는 더 심각하다고 보고요. 지금 모든 큰 재난들이 다 기후위기에서 오는 거고. 그래서 이 기후위기에 대한 완주군만의 농업, 특히나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 드는데 우리 군정 목표의 한 목표로 잡고 갈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실장님?

그 부분도 검토를 조금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기후위기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기후위기라는 것은 전 지구적인 것이고 실은 이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 사항입니다. 이건 국가적 과제이죠. 그리고 최소한 광역 단위의 과제이어서 국가적 광역 단위에서 어떤 기후위기 대응 과제를 수립하면 거기에 지자체는 모든 부처, 모든 소관 업무 단위별로 각 세부적으로 시책이나 정책이 녹아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단위에서 저희도 환경과가 지금 총괄 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단위에서 이런 기후위기 전담 어떤 정책이나 이거를 전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기초 지자체는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 아니고는 조금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광역의 범정부적인 차원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세부 과제별로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규모의 어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요. 지자체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여건들이. 특히나 농업 분야는 더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지자체만의 이 기후위기에 관련한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잡아서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에 전달이 돼서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기 위해서도 지방자치에서 우리 완주군에서의 어떤 부분에 준비가 필요할 건가, 대안이 필요할 건가 이런 부분에 계획이 서고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지금 기후위기 관련한 연구 모임을 좀 만들려고 하고요. 또 분야별로 이 부분에 의견을 종합해서 장기적인 완주군의 기후위기 관련한 완주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군정계획으로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되면 일단 저희가 조직과 기능이 갖춰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인사 부서하고 연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위원님께도 설명드리고 협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금방 말씀 주셨는데…….

체계적인 컨트롤타워가 없거든요, 지금.

지금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담당자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농업 분야의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 되는 것들을 용역을 하는데 환경과에서 용역을 했어요, 환경과에서. 환경과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하다 보니 농업 관련 이 부분의 용역을 환경과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에 업무를 관심 갖고 담당해야 할 담당자라도 하나쯤은 있어서 이런 의견들을 모아가고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담당자 부분까지도 언급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방향을 좀 그렇게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 드립니다.

예, 인사부서, 조직관리 부서와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 잡히면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하 공직자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완주군에서 군정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북권을 벗어나서 타의 어떤 채널을, 매체를 어떻게 해서 이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전북권을 벗어나서는 옥외전광판을, 예를 들면 서울시 지역상생홍보관 같은 데 연계를 해서 지하철 옥외광고물 같은 데를, 아무래도 수도권이 제일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쪽에서 연 한 12회 정도 이렇게 옥외광고 홍보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KTX를 많이 이용해서 용산역을 가게 되면 그 지역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저희 완주군은 거기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도 “아, 여기에 홍보를 하면 좋겠다.” 저도 KTX를 이용하면서 생각은 많이 했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좀 검토하겠습니다.

항시 4대 도시라고 하면서, 어차피 전북권에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도 증가하고, 30만원씩 확확 대문열어 놓고. 그런데 전국의 지자체 252개나 또 17개 광역에서 완주군의 홍보 데이터 같은, 앞으로 관광이나 많은 인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예산은 들어가지만 지역에서 너무나 지역주의에 의해서 완주군 관내에다만 예산 편성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추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외 홍보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끝나셨나요?

예.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은 이것으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300억을 다 써서 추경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어찌 됐든 예산을 잘 분배해서 세워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재원이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확보할 건가에 대해 기획실에서도 많이 노력할 거라고 보는데, 교부세를 지금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 주는 건 아니지만 노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교부세 확충을 노력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이미 통계목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교부세 증액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페널티를 받지 않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조금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 지자체 완주군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을 좀 반영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노력에 의해서 많이 차이는 없다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찌 됐든 인건비성 페널티라도 없어졌고, 거기에 알파 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부동산교부세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금액이 이번에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나요?

부동산교부세는 아시겠지만 정부 부동산 세율 조정, 그리고 부동산 세제 정책, 그리고 부동산의 어떤 경기 상황 이런 거에 좀 좌지우지돼서 연도별로, 주기별로 매우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세입은 저희가 고정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어떤 저희 고정 수입이라고 이렇게 보지 못하고 좀 변동성이 있는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는 좀 일정 부분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세입으로 잡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요, 일반 다른 부서들 쭉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인건비를 본예산에 세웠어요. 본예산에 인건비를 세웠는데 추경에 상여금이 별도로 3개월분이 세워지고, 이 3개월치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추가로 세워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건비를 개월별로 지금 추가적으로 인원을 필요에 의해서 3개월 동안 사용한다라고 해서 추가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1월부터 인건비 계획이 서 있는데 나눠서 예산 계획이 서 있어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가요?

이게 인사팀에서 총괄 운영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부서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 본예산에 다 인건비를 반영하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해야 되고 그 부분을 인사부서하고 또 세부 부서에 다 공유하고 지침은 전달을 했는데 일부 지금 그렇게 편성되는 예산이 인력 운영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몇 개 과가 있어요. 제가 쭉 예산을 다 보니까 몇 개 과가 3개월분 추가로 인건비를 세우면서 또 상여금은 별도로 또 추가로 세우고 이래서, 이제 본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이따 같은 과에서 하겠지만 인건비는 최대한 본예산에 관련된 건 다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의 인건비는 원칙을 지켜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이따 저쪽에서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저쪽에 시간이 급할 것 같아요. 실장님 결산보고서 한번 좀 봐주실래요? 1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자료를 보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15페이지. 결산보고서 15페이지, 보셨어요?

예.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적극 확대, 주민 건의 사업 수렴 예산 반영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연도별로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보면 접수 건수가 2024년 1,287건이에요. 예산은 146억, 편성은 1,287건 중에 685건. 그럼 한 반절 정도, 신청한 거에 반절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대략 하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로 안 하니까. 2025년도에 1,086건에 159억이에요. 그러면 신청 건수는 2025년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2025년도 건수는 2024년보다 줄어들었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 편성 건수는요?

접수 건수가. 접수 건수가 줄었잖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 2024년보다 접수 건수는 늘었는데요, 2025년이 159건, 2024년이 146건…….

실장님하고 제 것하고 달라요?

(마이크 꺼진 상태) 예, 건수는 그렇고 금액을 봤습니다.

금액은 좀 늘었고요, 금액은 2% 정도 증액됐고, 건수로 보면 1,287건이고 2025년에 1,086건이에요. 그런데 편성은 821건을 했어요, 821건. 그러면 신청 대비 2024년도는 50% 좀 넘게 사업이 시행됐고, 2025년도에 1,086건 중에 821건이면 건수는 훨씬 더 비율은 높게 사업은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실장님?

예.

이 의미는 뭔 얘기냐면, 우리 실장님도 읍면장 하실 때 느껴봤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읍면에서 마을별로 신청하라고 신청받으면 결국은 예산은 4억 증가됐는데 건수는 지금 2024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사업 건수가 다 금액이 나눠서 하다 보니 금액이 다 줄여서 1천만원, 2천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서 어떤 폐단이 생기냐, 읍면에서 사업을 3천만원짜리 정도, 4천만원 가져야 그 한 마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나눠서 하다 보니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2천만원, 3천만원으로. 그래서 4천만원에 끝내야 할 사업이 2천만원만 하고 2천만원어치는 남겨놓고, 3천만원에 끝내야 할 사업이 2천만원 하고 1천만원어치 남겨놔요. 건수는 훨씬 늘어나면서 예산은 같은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는 과목별 사업비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나누어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조금씩 나누어서 하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항목이 매년 늘어나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이 매년 늘어나요. 가로등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된다, 뭘 또 해야 된다 해서 항목이 계속 추가돼요, 항목이. 예산이 늘어난 비율은 1년에 2%, 3% 이선에 늘어나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지역에서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신청에 의해서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보는데 주어지는 돈 갖고 나누어서 쓰라는, 5천만원 사업은 못 하고 2천만원 선에서 끊어서 나눠서 해야 된다. 그러면 올해 2천만원 사업하고 작년에도 사업했으니 내년에는 못 하고 그다음에 이걸 하자, 이렇게 읍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항목은 계속 늘어나면서 예산은 제자리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뭔 말씀인가 이해는 되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에 올해 지금 이미 다 신청받아서 진행했는데 가장 큰 폐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만원짜리가 나누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항목 늘어나는 만큼 수요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증액하고 해야 할 필요, 그래서 질적으로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이 기획실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실장님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항목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읍면에서 조금 항목을 늘려서 예산을 쪼개서 좀 하는 부분이 있고, 읍면별로도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어디 읍면은 잘 조정해서 다른 재원을 좀 활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 반면에 민원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재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또 쪼개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의 총액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완주군의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일정 금액 이상은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 제도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주민참여예산 재원으로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어떤 수요나 주민 편익 사업은 상당 부분 제약이 큽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예산 제도대로 시행을 하고, 주민들께 꼭 필요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은 거기에다 맞춰서 좀 하고…….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못 늘리게. 그리고 꼭 필요한 주민 편익 사업 이 부분은, 지역개발사업 이 부분은 다른 재원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읍면장님들이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어떤 재원을 매칭을 하고 군하고 공동 대응을, 의원님들과 공동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크게 차이 납니다. 주민들 지역개발사업, 민원사업, 편익사업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냐 없느냐가 읍면장님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장님들하고도 더 조금 교육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렇게 논의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역개발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개발사업을 다 하라고, 알아서 조정해서 하라고 하고, 지역개발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없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스스로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실장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받아서 도저히 주민참여예산으로 불가능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의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확대하고 방향을 잡아주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특성은 그대로 살리면서 지역의 현안 일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반 재원으로도 조금 이렇게 주민편익사업, 숙원사업, 민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 그래서 신청받은 사업 중에서 분리를 좀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