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은지입니다.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순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최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순영 대학협력팀장입니다. 황영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내용입니다. 1쪽, 세입 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304억672만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1억1,675만3천원, 실제수납액은 306억415만3천원으로 미수납액은 5억1,260만원입니다. 3쪽, 세출 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417억936만2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04억3천만9천원이며, 이월액은 10억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5,143만4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891만9천원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앞서 개요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이 중 미수납액 5억1,260만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취소 처분에 대한 환수금이며, 현재 소송 건으로 1심 승소 후 2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쪽, 단위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 내역은 앞서 개요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세부내역에서 교육지원, 지역대학 상생협력 추진, 평생학습 지원, 보육 지원 등 총 15개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서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잔액 총괄은 3억6,035만3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억5,143만4천원이며, 집행잔액 총액은 2억891만9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7,146만2천원, 예산절감액 1,365만3천원, 지출잔액은 2,380만4천원입니다. 다음 42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5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아동친화과로 182건의 세부사업 이관으로 감액되었고, 경로장애인과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39건을 이관받아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 상황은 명시이월 1건으로 이월액은 10억원입니다. 사업명은 운주농촌유학센터 추가 건립입니다. 이월 사유는 2025년 6월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 이전에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10쪽,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은 해당 없으며, 2025년도 성과목표 달성 현황은 초과 달성 1건, 달성 1건입니다. 다음 11쪽,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 관리 미흡으로 실과소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적기에 신속 집행하고 집행 불가한 예산은 사전 감액 조정하여서 예산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서 17쪽, 성과 및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요구액 총괄은 먼저 세입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9억1,068만1천원이 감액된 총 313억4,759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290만1천원이 감액된 총 449억5,454만1천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5쪽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비법정전출금에서 법정전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농촌유학센터 운영 지원에 도비 증액, 가내시 변경에 따라 군비 포함 2,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에서 256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국가 공모에 선정되어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국비와 군비 포함 7,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은 전북도 공모에 선정되어서 인건비, 일반보상금 등의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에서 263쪽, 미래행복도시 안심보육 추진입니다. 부모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총 5건은 어린이집 영유아 및 교직원 수 증가에 따른 지원 총액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서 총 20억3,98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 육아수당,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등 7건은 지원 요건 미달 및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서 총 25억9,13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은 2건이며, 261쪽,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에 1,500만원을 개최지 지자체 부담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행사는 전북도와 도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행사로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2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26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2025년 교육부 심사에 최종 선정된 봉동읍에 소재한 어린이집 2개소의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비로 국·도·군비를 포함하여서 총 3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4쪽에서 265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정산 이자에 총 35건, 5억269만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결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결산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된 5억1,260만원인가요? 환수 조치가 미수납된 거죠, 이게?

예.

이 건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소송이 행정소송 진행이 되었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 측에서 항소를 하셔가지고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나 이 부분에서 좀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어린이집 측에서 일단 2심 항소는 저희가 10월 중에 변론 날짜가 잡히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심까지 가실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힘든데, 어린이집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경감을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관리 부분에서 좀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특구 시범사업이 언제까지, 전년도까지, 2025년도까지 마감된 건가요?

올해 말까지 진행…….

2026년도까지?

예.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그런 사업들이 연장선에서 이렇게 좀 추진되는 사업들이 좀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은 뭐 단종되는 겁니까?

저번에도 질의가 나오셨듯이 그 부분에 고민 중에 있는데, 현재는 알고 계시는 혁신선도지역이라는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지정이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 작업에는 올해 3년 동안 추진한 사업 중에 성과가 좋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반응도가 좋은 거는 우선적으로 본예산에다가 군비로 일부를 편성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교육특구시범사업은 종료가 되고, 올해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뭐 선도혁신사업?

교육혁신선도지역.

교육혁신선도지역,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이것이 공모가 이루어진 겁니까?

선도지역의 주된 목표가 공교육 부분에서는 좀 교육격차 해소,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사업 목표가 대학과 산업을 연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어떤 과제 발굴이 지금 두 번째 목표가 있거든요, 이 공모의 목적성이? 그래서 금방 말한 후자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자체에서 좀 주도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어서 현재 공모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아니요. 지금 9월 말까지 공모 제출이고…….

9월 말까지 공모 제출이고.

공모 제출이고 1차 서면, 그다음에 발표 평가까지 하면 올해 연말 정도면 최종 선정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정책과가 성과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교육정책과가 유아원에서 사실은 진달래 성인문해, 진달래학교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서 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또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만큼 우리 교육정책과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완주가 맞춤형 인재 교육을 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잠깐 진행된 과정, 앞으로 계획을 좀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전 세대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영유아부터 평생학습까지 되고 있는데, 질문이 굉장히 포괄적이시긴 한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계층별로…….

특성화고나 이런 부분에 지역 맞춤형 교육이 있잖아요.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하고 특성화고를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아, 특성화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층별로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신 특성화고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에 특성화고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삼례에 있는 예전에 하이텍고, 아시는 바와 같이 수소에너지고가 있고 현재 운주에 사립이긴 한데 한국게임과학고가 특성화고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도 그렇고 지자체의 정책도 어떤 이런 수소나 피지컬AI나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시는 일반고의 인문계에 대한 육성도 중요하지만 완주의 어떤 특화산업을 주력할 수 있는 이런 인력 양성에도 완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행정의 기본 방침을 두고 있고, 수소에너지고는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안정화가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게임과학고 같은 경우는 운주면이라는 지역적인 좀 거리가 멀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올해 지금 현재 1학년부터 입학 아이들이 정원에 맞게끔 들어와서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안정화가 어느 정도로 되면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피지컬AI나 이런 학과의 재구조화도 저희랑 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학교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집중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청년 유입 지역 인재를 육성해서 기업에 취직을 시킴으로 인해서 지역 인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청년 인구가 지속가능하도록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에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자체 의지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맞춤형 인재 교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성인반들 많은 인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청년 세대들을 어떻게 지역 인재로 지속가능한 정착 인원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거 좀. 우리가 우석대하고 여러 가지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탁구대회 하는데 강당을 갔었어요. 대회에 사업비를 1천만원 정도 지원해서 전국대회를 하는데 강당 사용료가 300만원이래요, 이틀 사용료가. 토요일, 일요일 강당 사용료가 300만원. 그래서 사업비 받은 예산의 30%를 강당 사용료로 지출하는 거다 보니 예산 운영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전국대회인데 전국에서 선수들이 안 오시고 전라북도 선수들만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협약을 했듯이 우리가 완주군하고, 완주군수배잖아요. 군수배 이런 행사를 하는데 우석대 강당을 사용한다라면 협약식을 맺어서라도 꼭 필수적인 금액만 갖고 강당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식을 맺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일단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부분의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부적으로는 행정에서 의견은 이 부분도 조율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우석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경감할 수 있는 부분도 조율을 좀 해보겠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완주군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군수배라든가 군에서 주관하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최저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논의해서 협약식이라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협약식이 없이는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협약식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좀 부탁드리면, 완주군에서 어린이들 고산 같은 경우에는 고래나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는데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시내에 있는 건물은 괜찮은데 고산같이 이렇게 변두리에 있고 주변이 여유 공간이 있다 보니 주변 예초 관리나 주변 관리가 좀 더 세밀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설들 같이 1년에 한 번, 두 번 예초가 아니라 시설 정비가 아니라 수시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 건가에 대한 좀 고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적으로 고래나 이런 부분들은 아동친화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긴 한데, 같이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학교 주변이나 이런 것도 예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도를 만들어 놓고 1년에 두 번 예초를 해요. 다른 도로 주변 예초하듯이 똑같이 1년에 두 번 예초를 해요. 인도가 도로보다 훨씬 풀이 많아서 인도로 다닐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도로로 내려와요,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니까 같이…….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검토하셔서…….

예, 해당 읍면하고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할 건가 체계가 좀 잡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인재로 개발돼서 그 인재들이, 청년 인재들이 정착해서 지속가능한 지역의 인구로서, 지역의 인재로서 남을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잘 잡아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영유아에서 성인 교육까지 포괄적인 예산 세입·세출이 있는데요. 2가지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는 성인문해교육사업에서 예산 집행과 또는 잔액 많은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과, 또 하나는 지역정주형 인재 장학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부분이 대학 쪽, 아니면 고등학교 쪽으로 치우쳤는지 거기에 대한 지원 체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성인문해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에 76만원 잔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액이 그중에서 69만원이 예산절감액이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잘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 예산절감액에 있는 69만원은 절감하고 지출잔액이 7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인재 장학…….

두 번째 질문하신 건은 완주군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 제도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전반적으로 학력 우수자들이나 완주에 지역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 성적 우수자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좀 취약한 가정들에도 분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로 필요경비는 국도비 보조율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수시로 조정이 오는데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은 결산추경 때 예산액을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미처 하지 못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 과의 굉장한 고민사항이 청완초 활용 방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매입을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실제 매입 당시에 계약 조건이 10년 동안 어떤 매도나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또 교육 목적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내년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한 교육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계속 군 정책 쪽으로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완주군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학교가 하나 더 삼봉지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새롭게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 설립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2가지 트랙에서 어떤 부분이 법적인 검토까지 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 사업까지도 전부 다…….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행정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에다가 1차 요구한 내용들은 올해 사업한 것 중에 저희가 처음으로 각 대학에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수업들이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판단을 해서, 대학 연계하는 도내 우석대뿐만 아니라 한일장신대, 백제예술대, 기전대 이런 데 다 포함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초·중·고에 해당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장선에서 내년에 추가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리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하고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1차 내부에서는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한번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돌봄 부분은 아동친화과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정책과 본예산이 얼마였죠?

당초 본예산이 449억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그러면 얼마 해서…….

저희가 감액됐는데요, 4,200만원입니다.

4,200만원?

예.

그러면 평생학습 지원 관련 단위사업 예산 이렇게 쭉 보면, 2025년도 보면 최종 예산이 3억3천 정도였나요? 2025년도 최종 예산이.

약 그 정도…….

그 정도 됐죠?

예.

그래서 2026년도 본예산이 보면 4억 정도에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 한 1억5천 정도가 이렇게 증가가 좀, 본예산 비교해서. 그랬고, 그런데 3회 추경 때 한 1억5천 정도가 증액됐나요?

예.

평생학습 지원 이런 세부사업들을 보면 집행률이 좋은 편인가요?

일단 집행률은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증가가 된 거는 우리 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공모사업 2개가 선정이 하반기에 돼서 올 9월 이후에 계획을 해서 하반기에 집중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은 그대로인가요, 증가가 좀 된 건가요?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 8천만원, 전북시민대학 완주캠퍼스 8,800만원도 올해 공모에 가장 많은 금액이 선정되어가지고 이 부분도 하반기에 진행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평생학습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것이 뭐죠?

성인문해 지원사업하고 이거 7,200만원이고요, 군비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전북시민대학 완주캠퍼스 하는 것도 도비 포함해가지고 8,8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아무튼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면 거기 보육교직원이 90억에서 96억으로 5억9천 정도가 증감됐고 군비는 또 8억 정도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의 조정 사항에서, 보육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또 국공립이 신규 예정 1개소라고 하는데 국공립의 선정 기준, 심사 거기까지 보충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조정 부분은 수시로 국비나 도비의 내시 부분이 조정이 됩니다.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국비를 감액을 해야 돼라고 하는, 사실은 이 부분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도비나 군비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전환되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교육부에서 최종 심사가 되는 건데, 만약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일정한 중앙의 일정이 시달되면 그 여건에 맞는 그런 계획서나, 주민들의 앞으로 국공립에 갔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따로 평가위원회를 군에서 열어가지고 심사를 하고 도청에다가 보내면 도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위원회에 심사를 하고 최종 교육부에서 결정이 되면 이 부분에서 국비 포함해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군비에 부담금을 같이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감소한 이유는 교육부 어떤 교과 과정에서 그런가요?

그 사유가 굉장히 조금 다양하긴 한데 어떤 단가 조정이나 아니면 그 내부에는 보육교사의 인원이 감소가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변경을 하라고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군에서 예산을 8억5천 정도를 증가한 이유는, 군비, 국비는 줄어들고 군비는 증가하고 그러면 차이가 한 16억 정도 갭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증가한 이유가 어떤 내용인가요?

국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금액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는 이 부분은 도비와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맞는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적용을 못 해서 그랬는지, 그걸 군비로 다시 보충한다는 뜻 아니에요, 예산 증가한 이유가?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의 잘못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초래됐는가.

아니요,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게 아니라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에 대한 지침이 사실은 수시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국가에서는 국고 지원 지침을 조정을 하면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도와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하는 대신에 그만큼의 부족분은 도비와 군비를 세워야 되는 거고, 공모 형태나 어떤 인센티브를 원하는 형식으로 어린이집은 운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그런 지침이나 비율에 의해 저희가 따라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주 원인이 국공립 1개소가 최종 심사는 교육부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여기 군이나 도에서 대상 선정의 기준이 있을 거고. 아침돌봄수당에서 즉 1개소 상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아침돌봄수당을 더 확대해서 아이들의 어떤 인원 데이터가 늘어나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여기 그 내용에 아침돌봄수당이 202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분이 조정이 되어 있고, 지침 변경이 되어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설명이긴 한데 국비하고 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군비와 도비와 군비가 조정이 됐다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략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작년도에 운주농촌유학센터 건립이 이월사업으로 진행됐는데 어느 정도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유학센터는 현재 공모된 이후로 건축기획하고 설계용역이 지난주 금요일 날 용역사가 위원회에서 선정이 됐고요. 설계해서 내년도에 공사 착공해가지고 건립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학센터에 있는 부지 안에…….

그 부지 바로 뒤편에.

뒤편에?

예.

부지를 매입한 거예요? 아니면…….

매입했습니다.

추가로?

예.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죠, 거기가?

현재는 4명 있습니다.

총 4명?

예.

거기 인원이 기존 시설에서 몇 명까지 가능한 시설이에요?

원래는 14명 정원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걸 건축을 더 하게 되면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목표는 24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14명인데, 4명인데, 추가적으로 건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관심도 많이 갖고 계셔서, 일정 규모의 일정 시설이 갖춰져야 인원이 다 차지 않겠느냐는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성인문해학교 이 부분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르신들이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려하고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이 어렵게 결정해서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한 분도 탈락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많은 배려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 그렇게 좀 더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여쭤봤어야 하는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이게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재지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예, 됐습니다.

재지정?

예.

그러면 몇 년 하다가 또 다시 재지정된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속사업으로?

예.

몇 년 지속사업으로 진행된 거예요?

최초, 잠시만요.

대략 몇 년 정도.

5년마다 하는 사업인데 아마 두 번째 재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재지정이 3년 주기로 돼 있다고 표기됐는데 기간은 5년으로 돼 있어서 이게……. 하여튼 5년에 한 번씩인데 두 번 하고 세 번째 재지정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주요 핵심사업이 어떤어떤 것들이에요?

평생학습이요?

예, 밑에 있는 사업들이 다 평생학습에 포함된 사업들인가요?

혹시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결산 자료인데요. 성인문해, 그다음에 꿈을 펼치는 평생학습 이런 것들이 다 이 사업에 포함된 사업인가요?

결산 자료상에서요?

예. 15페이지.

결산 자료상으로 보면 15페이지에 있는 거는 꿈을 펼치는 평생학습, 이 부분이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연령별로, 아니면 또 계층별로 각 직업군이나 이런 거로 분류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기재된 내용들이 이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체적인 평생학습 강좌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면요, 보육인 한마음대회가 완주에서 지정돼서 올해 순서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시군별로 다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니만큼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완주가 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라고 그랬어요, 이제?

14년 만에 개최합니다.

14년 만에 개최하고 전라북도에서 완주군이 4대 도시에 걸맞게 준비 잘하셔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행사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박혜란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광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동친화정책을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202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재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강민오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최기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수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먼저 아동친화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18억7,534만6천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118억283만3천원으로 미수납액은 과징금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0억9,822만3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95억4,207만1천원이고, 이월액은 7억1,018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713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3,883만4천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 1억5,24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117억2,294만6천원으로 118억283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등 7개 단위사업에서 189억1,576만9천원, 재무활동 5억9,883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2,746만5천원으로 총 195억4,207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7억1,018만3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713만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3,883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2억8,318만5천원, 예산절감 2,070만7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50만원, 지출잔액은 2억3,344만2천원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유인물 7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5년 7월 조직개편 시 교육정책과에서 아동친화과로 분과되면서 아동친화 업무 추진 등 92개 세부사업에서 36억9,674만3천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개 사업 2건에 7억1,018만3천원으로 365돌봄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18쪽, 2025년도 성과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아동친화과 성과지표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돌봄기관 이용률 확대, 지역 연계 맞춤 서비스 활용, 보호대상 양육상황 점검 등 4개 지표가 있습니다. 4개 지표 중 초과달성 1건, 달성 3건으로 미달성은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2025회계연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 발생 2건, 청소년 유해환경 보상금 50만원,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1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유인물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쪽, 특별회계와 21쪽,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성과 및 반성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며,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아동친화상점 인증제 확대를 위해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총 11건, 3억9,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인건비 및 아동별 지원액 증가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수당 등 총 5건 6,787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대상자 감소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다음은 280쪽, 청소년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등 총 4건, 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청소년시설 신규 지정에 따른 민간위탁금 반영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운영 등 총 2건,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변경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284쪽, 공공청소년수련관 운영 분야입니다. 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총 2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수영장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입니다. 269쪽부터 284쪽까지, 돌봄지원 분야입니다. 돌봄지원 업무 추진 등 총 19건, 31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중 아동급식비 지원 등 총 2건, 7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대상 선정으로 사업비 15억5,600만원과 365돌봄거점센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억원을 반영하고, 틈새돌봄 신규 사업 추진, 군 자체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280쪽,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총 1건 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보고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받고 오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바로 또 이어서 결산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전액 미집행이 된 거죠?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보상비하고 입양아동 대물림 방지 지원인데,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대상에 있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지는 못하고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가 보죠?

예, 사실은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인데 홍보를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이 대상자가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금액을 조금 더 감액을 해서 그래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줄여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줄여서.

그래서 처음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교육하시고 팀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동청소년팀 소관 업무들이 예산이 직영하고 위탁이 2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26년 3월부터 전주 YMCA에서 2025년도, 2027년도까지의 기간이고 예산이 5억대, 또 청소년수련관은 5억7천대, 그다음에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봉동 거기도 거의 4억8천, 5억대입니다. 봉상청소년운영회에서 소관을 2년 단위로 하는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지, 거기에 따른 직영과 위탁했을 때 심사 데이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 한번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직영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고래나 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민간위탁은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완주봉상육영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완주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직영이나 민간위탁을 운영할 때 지금 현재 그 시설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영이나 민간이나 그 지역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부터 2027년도, 그러면 3년 주기로 거기에 대한 위탁을 수탁기관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하는지, 아니면 연속성으로 행정적인 데이터가 없을 때는 지속적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완주군 민간위탁 조례안에 의해서, 3년으로 해서 민간위탁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삼봉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위탁이 YMCA 특정 업체에서 계속했는지, 아니면 변경이 있었는지 하고요, 또 봉동에 사단법인 봉상청소년육성회에서 했습니다. 예산은 센터장, 반장 비슷하게 지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전반적으로 예산 기준에 의해서 군에서 또는 도와 보조 비율에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봉상청소년육영회도 위탁을 처음부터 했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직원을 뽑아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동에 봉상청소년육성회에서 전문성으로 해서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그 업체에서 했다는 뜻인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전문성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봉상청소년육영회도 완주군에 청소년 법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YMCA하고 봉상청소년하고 20년 이상을 3년 주기로 입찰이나 제안 적격심사에서 통과됐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요즘에 청소년 전문성들이 넘쳐나는데 특정, 계속적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성도 있고요, 저희 완주군 내에 청소년시설 법인들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공모 절차를 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 업체를 위탁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담당을 했었을 때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시설을 양호하게 운영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법인이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가진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있습니다. 그러나 2027년도 공모했을 때는 얼마의 시효를 두고 공모 절차를 진행합니까?

보통 한 3, 4개월 전부터…….

예?

3, 4개월…….

그렇죠. 2027년도 12월 말이면 내년 8, 9월에 공모를 하겠네요?

다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2개 업체에서는, 요즘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착시적인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정확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완주군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대해서 2027년도에 다시 한번 공고를 할 때는 더 많은 기관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다양한 위탁 시설이 있습니다. 공모 절차를 정확히, 지금 교육이 굉장히 앞서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과거의 탁상행정에 사로잡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모 절차 적법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진 축하드리고, 교육 잘 받고 오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팀장님들, 또 담당 공무원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 자료를 보는 거잖아요, 이 자료. 이 자료 페이지에 맞게 해주시면 훨씬 더 설명에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부탁 말씀드리고요. 아동친화과가 생각보다 예산을 한 200억 정도 써요.

예, 맞습니다.

200억 정도 쓰면서 사업이 47개 사업이나 돼요, 자료로 보면. 굉장히 예산도 많이 집행을 하고 사업 양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아동친화과는 미래 세대와 관련된 사업들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중요한 부서고 또 민감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들이 현장에서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많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산 자료에 보면 보조금 반납 금액이 3억 정도 되는데, 보조금 반납 내역을 큰 내용으로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보조금 반납 내역 큰 틀, 국비나 도비에서 인건비나 이런 걸로 내려왔는데 다 못 쓰고 반납한 내용 같은데 한번 찾아봐 주세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5억3,800만원 정도인데…….

얼마요?

5억3천…….

그건 집행잔액이고, 보조금 반납액이요.

예.

천천히 찾으세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하고 아동급식 지원에서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자들이 조금 감소가 되면서 예산 지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식비나 이런 것이 지원된 계획에 의한 것보다 학생 수가 줄어서 집행을 다 못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완주군의 인구는 느는데 학생 수는 줄잖아요. 1년에 완주군 전체적으로 고등학교까지 해서 대략 몇 명 정도나 감소해요? 중·고등학교는 많이 줄진 않겠죠? 초등학교가 제일 많이 줄겠죠?

죄송합니다. 그 인구…….

아직 숫자까지는…….

예, 인구 감소 숫자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동 관련한 예산을 계획하실 때는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감 폭이 있을 건가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마을 중심 돌봄체계 구축, 365돌봄센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 이월액이 7억1천만원 정도 나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가요? 명시이월 사업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결산 자료 17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365돌봄센터 조성사업인데요, 봉동창의키움센터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요? 봉동…….

창의키움센터 1층에 키즈카페처럼 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고 하는데, 실내 인테리어 사업 등을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진행됐는데,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됐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진행 상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실내 인테리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5억원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실내 놀이터 조성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10월 정도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5억 사업은 완료가 됐고, 2억 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협상 추진 중에 있다는 이 말씀이죠?

예.

결산서 23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시면 성과가 나와요, 성과. 그 성과에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일 마지막에 ‘아동권리영화제 개최 113편, 500명 참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동권리영화제가 어떤 건가요?

아동권리영화제는 저희 완주군이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제인데요. 2016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영화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영화를 공모해서 이번 달 9월 24일까지 아동권리에 대한 영화를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13편이 접수되어 500여 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기념식을 추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동권리 관련한 영화를 공모해서 113편이 들어왔고 500명이 참석해서 그 영화도 개최하고 기념식을 가졌다는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내용만 보고 113편을 상영했는데 참석 인원이 이 인원인가 해서 여쭤봤고요.

본선에 진출한 영화만 기념식 때 상영을 합니다,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전국 단위 공모인데 113편이면 굉장히 많이 공모가 된 거네요.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보호체계에 의해서 아동학대 조사가 101건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우리 완주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나요?

아동학대 신고가 저희 아동보호팀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신호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면 완주군으로 접수하게 되고요.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아동학대, 일반학대인지 전담 공무원이 2명 있어서 아동학대인지 파악을 해서 일반 사례로 끝나는 사례는 끝나고 , 아동학대라고 하면 그 이후에 전담 공무원들이 처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경찰, 학교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나요, 아니면 완주군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해요?

신고 접수는 112로 먼저 통합이 되어 있고 완주군에도 자체 신고 전화가 있는데 그게 통합되면 저희 완주군 아동보호팀에서 전체적으로 접수를 하고 경찰서로 보낼 수 있는 건 경찰서로 보내고 교육청하고 연계할 사업들은 연계하고, 그 사례를 전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아동학대 말고 실질적으로 경찰서나 이런 데까지 연계해서 진행되는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돼요, 비율이?

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중요한 일이라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 보호에 대한 이 부분이 경찰서에서는 처벌을 할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교육 관련해서 하겠지만 사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후관리 차원은 아까 말한 전담 공무원뿐만 아니고 사례관리사가 네 분 있습니다. 사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건가 자료를 좀 주시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해주셔야 2차적인, 또 이차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지자체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공헌사업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라고 해서 131건 이렇게, 이게 어떤 사업이죠?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복지재단이나 안 그러면 저희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있는 약국과 연계해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영양제를 지원한다든지, 초록우산이나 그런 재단과 연계해서 병원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응급이라든가 질병이 있는데, 또 어떤 일이 있는데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금액도 1억2,8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는 사업이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발굴은 누가 해요?

드림스타트팀에서 하는데요. 드림스타트팀장 및 직원, 사례관리사가 5명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대한환경운동본부, 봉동종로약국, 봉동중앙교회 등 여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럼 드림스타트 인원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드림스타트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예, 완주군에 드림스타트팀에서.

처음 답변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현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공형 키즈카페 관련해서 봉동에 설립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봉동도 지금 현재 구도심에 설립되는 거죠?

예.

지금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완주 도시 쪽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 삼봉지역이나 그런 데 보면 새로 학교를 더 설립해야 되고 시설들이 계속 거기에 들어서야 하는 지역이 삼봉지역인 것 같아요, 현재 봤을 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공공형 키즈카페를 통해서 삼봉지역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유아, 부모들한테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창의키움센터는 구도심에 건물을 짓다 보니 지역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월 이후에 시범운영할 계획인데 시범운영을 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 삼봉이나 그런 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좀 힘들다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삼봉지역에 대형 키즈카페를 설립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법합니다. 삼봉지역에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향후 검토 대상에 잡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지금 공공형 키즈카페라고 해서 365돌봄센터에 처음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이게 1호점이 되고 삼봉에 2호점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봉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 지역 토지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이게 활성화된다고 하면 2호점, 3호점까지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에서 아동친화과가 추경 예산안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국에서는. 전년도 최종 예산액이 얼마였죠?

2026년 최종 예산액이…….

2025년도 최종 예산이. 이쪽 과가 바뀌어서 조금 그러는데 2026년도 제3회 추경 증액이 돌봄지원 쪽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28억 정도.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전년도에 보면, 돌봄 지원 쪽이 보면 한 108억 정도, 최종 예산이 10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 포함해서, 3회 추경 포함해서 한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업들이, 돌봄지원 단위사업 쪽에서 사업이 상당히 늘어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 사업 대비 예산이 증가된 건가요?

가장 크게 변화된 게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

예, 아동수당이 작년까지는 8세 미만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아동수당 연령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9세 미만으로 다시 확대되었고요. 그다음에 군 추가 지원금으로 비수도권에 1인당 5천원씩 추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8억원 정도 추가 증액되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틈새돌봄사업 등 신규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증액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아동친화과 예산을 보면 돌봄지원 쪽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총예산을 보면 237억원 정도 되는데 150억 정도가 돌봄지원 쪽이고, 그리고 또 보면 청소년 관련 쪽이 한 20억 정도, 그리고 이번에……. 지역특색 늘봄학교 쪽도 여기인가요? 아동친화과인가요?

늘봄학교는 교육정책과.

교육정책과예요? 그래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으로 인해서 완주군이 아동친화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젊은 세대들이 돌봄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 완주군이 많은 예산 지원 플러스 안전한 지역으로 지정돼서 많은 젊은 층이 우리 완주군을 찾아올 수 있도록 아동친화과인 것 같아요.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완주군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완주군에서 의원님들께서 애써 주셔서, 급식비나 간식비들까지 지원해 주셔서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촘촘하게 아동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 항목도 47개나 된다고 했듯이 추경 요구액도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더 특이한 건 사업마다 거의 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거의 다 증액이에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원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마다 다 추경에 증액되는 건지 한번 과장님 생각 나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증액이 크게 된 내용인데…….

큰 금액은 다 그럴 수 있다고 보고 특별히 사업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보는데 사업마다 다 거의 증액이 돼요. 그래서 이런 증액되는 것들이 인건비성인지, 아니면 국도비가 변환돼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이 뭔가 혹시 과장님.

2가지 내용이 다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한 3% 정도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확정내시 부분, 국도비 변경내시가 조금 늦게 오다 보니까 이걸 반영해서 사업별로 내용이 많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어찌 되었든 연초에 본예산에 가능하면 다 예산이 잘 편성돼서 그 예산을 갖고 연중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적은 예산들이 쭉 사업마다 거의 다 증액되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요.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이 있어요. 책자 35페이지 보면,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이라고 있는데 18세 미만 저소득 가구 결식 우려 아동에 1식, 1일, 550명, 1만원씩 해서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학기 중 결식우려 아동에게 부식 지원이라고 그래서 ‘로컬푸드 꾸러미 부식 가정 배송’ 이렇게 되어있어요. 저소득층, 또 어린 학생들이 결식이 이루어진다면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보호자가 없는 경우 결식아동은 없잖아요. 다 보호자들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결식우려아동은 저소득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해서 결식우려아동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로컬푸드 꾸러미를 주게 되면 저학년이나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부모님이, 보호자가 집에 없으면 본인들이 직접 해서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식아동의 연령이나 집안 사정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런 요리를 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접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전달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희 로컬푸드센터에서 완주 조리된 식품은 아니지만 반조리식품 위주로 해서…….

아, 반조리식품?

예, 대상자들이…….

간단히 해먹을 수 있도록?

손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반조리 식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꾸러미로?

떡갈비, 만두, 돈가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종류들로? 그래요. 그렇게 전달돼야 보호자가 없는 결식아동들이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나 보호자가 일 나갔으면 점심에 혼자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 다행이고요. 진행해 주시길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어떤 건물이에요, 고산에? 미래행복센터가 어디예요? 면사무소에요?

아니요, 면사무소가 아니고 삼우초…….

아, 삼우중?

삼우초 자리에 있는, 삼우초입니다.

거기가 리모델링한 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좀 할 때 계획을 좀 잘 하셔서 꼼꼼하게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 대상에 선정되어서 예산을 지원받았고요. 건물이 워낙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대상이 선정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나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해서 예산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가 얼마예요? 위에 표기된 거하고 밑에 표기된 거하고 금액이 좀 다른 것 같네요.

3회 추경예산에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군비로 6%를 다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니, 총사업비 소요 예산 한 거에는 31억5,600만원으로 국비 22억원, 군비 9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 70%. 그 밑에 사업비 총괄표에는 이게 국비하고…….

지금 그린리모델링사업에서 100억 정도를 저희가 국비 지원받았고요, 10억 지원을 받았고요. 나머지 추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가 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2027년, 2028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총사업비에서 국비가 22억원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22억. 자료에.

죄송합니다. 오기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밑에가 맞아요, 위에가 맞아요?

아래 내용이 맞습니다.

총괄표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아동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세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교육아동복지과에다 말씀드렸더니 과가 우리 아동친화과라고 그래서 어린이, 예를 들어서 고래나 이런 어린이 시설들이 시내 건물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고산에 있는 고래 같은 경우는 시내 건물이 아니고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건물이다 보니 주변이 굉장히, 잡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초작업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좀 세밀하게 시기별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안전 부분에 관심 갖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래 같은 경우는 올해 제초작업이 2회 정도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3회로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3회가 아니고 거기는 3회, 4회 해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역구가 고산이다 보니까 다니면서 보면 풀이 정말 무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잘 해주셔서, 안전 부분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모든 게 다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건 다. 특히나 안전사고가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좋다는 이런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각별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황현자입니다. 항상 완주군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세정팀장입니다. 양희란 도세팀장입니다. 최현석 계약팀장입니다. 박재은 경리팀장입니다. 한인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과와 반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입예산 현액은 3,861억원, 징수결정액은 4,076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006억원이며, 정리보류액은 4억원, 미수납액은 66억원입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출 예산현액은 954억원, 지출액은 890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원, 보조금 반납금액은 0.8억원, 집행잔액은 23억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세입예산의 실제수납액은 4,006억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1,318억원, 세외수입 176억원, 지방교부세 9억원, 조정교부금 266억원, 보조금 17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20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지출액은 완벽한 세수 확충 등 10개 단위사업에 890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억6천만원, 지출잔액은 21억원 등이며, 주요 사유로는 청사관리시설비 등으로 2억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0억원 등 총 23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쪽, 계속비 지출 상황을 보면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예산현액 96억원 중 63억원을 지출하였고, 33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재공모 추진에 따른 이월로 7억원 이월하였고, 계속비이월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3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 3조4,568억원에서 2025년도에 공유재산 취득으로 4,338억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1,192억원이 감소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3조7,714억원입니다. 다음 12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2024년도 말 현재액 160억원에서 2025년도 취득으로 8억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1억원이 감소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67억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성과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재정관리과는 2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군세 부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세무조사 추진 등 대부분의 성과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였고, 유휴 공유재산 최소화율은 달성률 81%로 일부 미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성과목표 달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는 특별 집중관리하고, 부서별 책임징수제를 강화하여 사전에 체납 발생을 방지하는 등 맞춤형 징수대책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초과세입금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오차율은 지방세 0.5% 감소, 세외수입 4% 감소하여 초과세입금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만 조정교부금 등에서 연말 추가 교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초과세입금이 발생하였고, 향후 변동성이 큰 세입에 대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초과세입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검토기한 미준수입니다. 재무제표 검토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훈령에서 정한 검토 시기를 초과한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출납폐쇄기간 이후 결산 일정관리를 강화하여 정해진 기한 내 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서 21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으며, 23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로는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6년도 준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앞으로 체납자별 실태조사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완주군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46억원으로, 당초예산 8,915억원에서 12.7% 증액된 1,1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92억원, 지방교부세 등 65억원, 조정교부금 등 2억원, 보조금 472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9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지방세는 재산세에서 2억원, 자동차세에서 4억원, 지방소득세에서 4억원으로 총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금에서 11억원, 지난연도 수입에서 2억5천만원으로 총 1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 국고보조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서 총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7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요원 등 7개 사업에서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9쪽, 기금은 국가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서 총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쪽, 도비보조금은 장애인보건관리사업 등 9개 사업에서 총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310억원에서 380억6천만원이 증가한 690억6천만원으로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 등 109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514억1천만원이 증가한 2,369억1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에 계상한 세출예산은 920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된 4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지방세 부과입니다. 우편요금 인상과 연말까지 예상되는 우편물 발송량을 반영하여 부족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국정운영 방향을 반영한 체납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인건비 5,700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물품관리입니다. 노후 공용차량 임대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조직운영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를 확정내시 재원 변경 및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여 3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자료를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을 보면 상당히 높아요. 달성률을 보면 120%, 147%, 193%, 최소가 100%예요. 그러면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아니면 목표는 제대로 됐는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상황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하다 보면 연도별로 계속해 왔던 거에 대해서 많은 오차 범위 내에서 목표액을 설정하거든요. 저희가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게 산정한 건 아니고요, 경제의 여러 가지 동향의 모든 상황들을 반영해서 목표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히 적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률이 워낙 너무 좋아서 그런 부분들은 목표를 처음에 너무 과소 추계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를 너무 과소하게 하지는 않았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계할 때 좀 이런 부분들의 목표가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목표가 세워져야지, 일반적으로 대부분 목표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어느 부서나. 그런데 목표 대비 워낙 200% 달성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시 한번 목표액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매년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각 부서별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거를 하지 못한, 체납이 된 거에 대해서 저희 재정관리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넘어와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넘어오기 전에 서로 협의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징수보고회를 열면서 사전에 해당 실과하고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그런 어떤 결과물이 좀 좋아지나요, 그러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협의하고 난 후에. 실제적으로 부서만큼 각 부서들은 여기 어떤 그런 징수 관련해서 노하우가 있지는 않잖아요?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인센티브를 별도로 제시를 해서 해당의 징수율이 높으면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해서 해당 실과에 독려를 하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열심히 해서 징수해서 인센티브를 받아 가는 과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징수를 더 독려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 부서에서 각 부서에게 어떤 노하우를 조금 전수하느냐는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목표율을 제대로 해당 실과에다가 정해 주고, 그거에 따른 징수 보고대책도 하고 그런 마련을 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과태료 관련해서 징수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완주군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아서 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까지 오늘 같이 다 이렇게 오신다는 얘기는 같이 듣고 같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도로 좋은 의미로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같이 오셨으니까 같이 이렇게 들음으로 인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달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같이 듣는 게 좋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오신 걸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장님, 오늘 한 가지만 좀. 이것은 제도 내용을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문제가 있는 건 어떻게 해소를 해서 이 문제를 계속 안고 갈 것이냐, 떨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만 같이 공유하고 어떤 대안이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방세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 우리가 2025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혹시 얼마나 되죠?

지방세수입 미수납액은 63억원입니다.

세외수입도 800억 정도에서 총 지금 징수결정액이 1,900억 정도 미수금으로 나와 있고, 비율로 보면 지금 연도별로 조금씩 미징수액 금액이 좀 늘어나요, 징수액이. 2022년도 5.8%, 2023년도 6.2%, 2024년도 7.2%, 2025년도 7.6%.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데이터상 나와 있어요. 미수납액 중에 전체적으로 재산이 정말로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어찌 되었든 미뤄졌던 그다음에 납세 태만으로 인해서 못 내는 세금도, 못 받는 세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혹시 되는가 알고 계세요, 과장님? 2025년도 말 기준이에요, 2025년도 결산 관련해서 내용이니까.

저희가 지방세수입으로는 미수납액이 63억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체납 징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또 재산 압류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체납징수단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율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8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1,000여 건의 건수를 한 6천만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미비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력이 2, 3명 정도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인력이 많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번에 체납징수단과 함께 같이하여서 적극적으로 기존에 안 했던 체납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결론적으로 노력해서 징수를 많이 하겠다고 하면 종합적인 답변은 될 수는 있다고 봐요. 종합적인 답변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찌 되었든 그러면 납세 태만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회의 때 인원을 추가로 더 뽑아서 세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니 인원을 더 채용해서라도 받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지금 완주군도 3명을 더 추가로 진행…….

6명을…….

6명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었든 납세 태만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게 되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무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비율이 무재산이 사실은 43%나 돼요, 비율로 보면. 그다음에 납세 태만 퍼센티지로 보면 35%,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무재산의 43%에 해당하는 63억인데, 이 부분은, 무재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시는가요?

경기 침체나 자금난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다른 것들도 다 관리를 하지만 압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무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인데 압류가 뭔 의미가 있어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도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돈이 생기면 그때그때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관리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는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논의를 하고 같이 공유를 하자는 의미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좀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혹시 무재산에 관련된 우리가 몇 년 동안 세금을 못 받으면 감면한다든가, 아니면 재산을 소멸시킨다든가, 세금 이런 제도 혹시 있어요?

저희가 무재산일 경우에는 정리보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시켜놓고 이분들을 10년 동안 관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조회했을 때 이분들에 대해 전산상으로 재산이 돌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선 또 같이 세금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보류를 해놓고 10년 동안 관리, 그 이후에도 재산이 없으면요?

이후에 재산이 없으면 결손이라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걸 미수납으로 계속해서 받을 수 없고 무재산인데 갖고 갈 거냐. 결손을 처리할 수 있으면 제도가 있으면 결손 처리하고 정리를 하고 갈 거냐 하는 부분에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재산이고 받을 수 없는 건데 지속해서 미납으로 갖고 가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는 부분에 좀 한 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국무회의 때 세금을 고의로 안 내는 사람, 그다음에 세금을 못 낸 사람, 그다음에 생계형 체납, 그래서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완주군에서,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시겠지만 혹시 완주군만의 어떤 대안이 있고 고민을 하는 게 있어요?

생계형으로 해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복지사업 파트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도 연결은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은 정말로 먹고살기도 힘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거꾸로 그분들 우리가 어찌 보면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도 없지 않아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도 한다고 하니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어려운 사람일수록 사실은 행정의 법적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고 어렵습니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세금 안 낸다고 계속 독촉하고 이러면 그 또한 그분들을 더 옥죄는 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갖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액 같은 경우에는 분납으로 해서 조금씩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제안드리면 세입 징수관리 목표가 지자체에 따라서 좀 달리 만들어지고 그 목표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만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에서의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도 적절히 잘하시겠지만, 특히나 6명의 인원이 더 증원돼서 관리한다고 하니 미수납, 체납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지만 다시 한번 서로 고민을 하고 새로운 방안, 아까 말씀드린 결손 처리 이 부분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제안드리고,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이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완주군에 100만원 미만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리고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 체납액은 한 12억6,700만원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체납관리단 목표를 20%로 잡아서 2억5천만원 정도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단이 기존 공무원들의 체납 징수 업무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같이 일을 하면서 체납을 독려하는데, 이번 체납관리단은 전적으로 집중적으로 소액 체납을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독려하고 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저희가 8월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1,000여 건을 납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단 6명 기준이 8월부터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을 한다고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저도 알기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이. 8월부터 했는지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도비는 30%, 군비가 70%인데 예산이 오늘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9월부터 됐는데 8월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도비가 오면 저희가 이 사업에 집중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미리 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완주군의 세입 증대와 체납액 감소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3회 추경을 보면 대부분 다 인건비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년도 마감 자료를 보면, 결산 자료를 보면 인력운영비에 관한 집행잔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20억원 정도 됩니다.

20억원 정도예요? 그것은 어떤 경우죠?

총 집행잔액,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결원이나 인건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상황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휴직이나 결원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잔액들이 좀 많이 이번에 발생이 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후 결원 확보하는 금액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저희가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대부분의 인건비가 체납관리단 쪽 같아요. 그래요?

아니요, 인건비는 체납관리단은 별도고요. 지금 4억원 넘게 올라간 것들은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에 대한 별도의 수당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임금 인상,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수당 인상.

그중에 그러면 체납관리단은 일부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체납관리단은 별도로 4,500만원의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하고 별도로 따로따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납관리단 운영은 향후에도 계속, 내년에도 계속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6명이 계속 1년에 4개월?, 8개월?, 몇 개월 운영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면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국정의 방향에 따라서 지금 실시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총 16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6명에서 근로 시간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근로 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9시부터 5시까지?

예.

그리고 몇 개월 정도…….

3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3월부터…….

11월까지.

11월까지?

예.

그러면 9개월 정도를 운영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3월부터 쭉 해서 11월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서 어떤 성과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기존에 비해서 확실히 성과가 많이 나왔나요?

예, 저희가 6명이 집중적으로 소액 체납자들을 자료 데이터를 갖추어 가면서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000여 건에 6천만원 정도를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높다라고 생각될 때는 분할 납부도 유도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소액 체납 유형별은 대부분 어떤 부분들의 유형이 있습니까, 소액 체납은?

소액 체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있고요, 주민세도 있고요, 재산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우신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에 있는 사람 부분들은 복지 쪽으로도 함께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게도 분할 납부를 통해서 최소한으로 그분들이 부담률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생계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깜빡 잊어버리고 못 낸 부분들 웬만큼 체크가 다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본인들이 세금을 안 낸 줄도 모르는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전화 독려를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지방세 발송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추경에 예산이 좀 편성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대부분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포지션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우편과 등기우편 쪽은?

지금 일반우편 같은 경우에는 각각 우편요금이 7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공공요금이 좀 부족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30만 건에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있어서 공공요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편 발송 평균 건수가 30만 건?

예.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 합쳐서?

예, 맞습니다.

그럼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의? 차이가 뭔가요, 일반우편 보내는 거하고 등기우편 보내는 차이가?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정기분으로 해서 보내게 되고요. 등기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서류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을 하다 보니까 등기우편은 일반우편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요.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오늘도 기사가 나왔지만 ‘전주·완주 상생사업을 회수 조치’ 기타 등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주시에서. 그렇다고 보면 완주군의 지금 현 채무가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과장님이 볼 때는 총 채무가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전주시와 상생사업을 지원 안 했을 때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채무가 3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360억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거를 갚지 않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상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추경에 또는 전주시에서도 부채가 6천억이어서 이자만 수십억씩 지출하다 보니 아마 재정이 어려워서 완주의 상생사업을 중단 또는 유보를 모 의원께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완주군 공단에 기업들에 대한 예산 지원도 상당히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기업들이 증가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어떤 대책은 예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는 전주시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채무를 연차적으로 갚기 때문에 완주군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채무는 걱정하실 거는 아닌 거 같고, 기업체에 있는, 공단에 있는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세수의 확보에 굉장히 저희 완주군의 퍼센티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기업들과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아주 미약하다고 하지만 인구 대비했을 때는, 완주도 인구 대비로는 한 2천억대의 지금 채무가 나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 채무에 대해서 재정관리과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그리고 지출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느냐가 저희 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보면 완주와 전주의 상생사업들이 상당한 부분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만일에 실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전반적인 재정관리가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이 부서에서도 각 과별로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 재정관리과에서도 잘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형진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노은선 팀장입니다. 지적팀 박성준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임대성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 임주란 팀장입니다. 부동산평가팀 이윤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3,181만8천원으로 세외수입은 10억9,324만원이고, 보조금은 4억3,857만8천원입니다. 2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5,720만4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3억9,369만4천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2만8천원, 집행잔액은 1억6,318만2천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주민 편익 위주 지적행정서비스, 지적재조사사업 등 총 9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위사업별 예산액, 집행액, 잔액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 분석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6,351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32만8천원, 예산절감액이 5,301만2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200만원, 지출잔액이 1억817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 유지보수비, 지적재조사 조정금 소유자 미청구액, 공무원 국내여비 등이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7쪽, 8쪽, 9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쪽,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민원실 이용자 만족도 제고, 지적재조사사업 등 일부 미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가격 허위 신고 포상금 100만원과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100만원의 미집행에 관한 건은 지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지급 사유 발생 시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13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쪽, 성과 및 반성은 제출해드린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53쪽 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147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29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등 147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에서 7,185만9천원을 증액하여 총 7,03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4개 사업으로 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이하 주무관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열린민원과에 지금 미수납액이 15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대략 어떤 미수금인가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대부분입니다.

조정금이요?

예.

그러면 오래전부터 했던 것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2025년도, 그러면 2025년도 미납액인데 2026년도에 어느 정도나 들어왔어요?

납부 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상당히 겹쳐서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정확히 예를 들어서 얼마다 하면 또 오늘 달라지고 내일 달라지고 한 달 단위로라도 끊을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2026년도 것은 이미 미납액은 다 들어왔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기간이 6개월 지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체납 절차를 밟아서 지금 압류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압류까지 진행해야 할 정도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도 들어와 있고 결산에 들어와 있어서 결산 때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갈까 싶어서요. 지적재조사사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지금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것이 좀 많아서 내년도에는 지금 기존에 저희가 3, 4건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개로 줄여서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2028년도부터 좀 늘려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몇 년도까지 연장…….

2040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2040년도까지 하게 되면 지금하고 같이 정부에서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당초 정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기재부의 예산을 받을 때 1조3천억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예산 총량을 맞추다 보니까 각 시군으로 배정되는 금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 때는, 제가 이걸로 인해서 5분발언도 하고 초창기 때도 계속해서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현장에서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완화되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적기록물 전산화 DB 구축에서도 측량 결과도 다 DB 구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신규로 한 걸로 DB 구축을 해놓으면 이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2개, 3개, 4개 이렇게밖에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주군에서 그 업무 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초창기 때는 지적재조사할 수 있는 업체나 시스템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예, 거의 동일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저희가 내년에 신청해서 10개를 하겠다 그러면 10개 다 안 하고 기존에 하던 대로 많으면 4개, 한 3개 정도 해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요청을 해도 예산 요청한 대로 예산을 안 주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더 이상 자꾸 요구할 수는 없는 건데, 이 사업의 중요성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최대한 지자체에서의 준비가 안 돼서 이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은 없도록 지자체에서의 준비는 좀 철저히 해주시고, 최대한 지자체 준비해서 요청을 많이 해서 배정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좀 완료되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이정근입니다. 군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복지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 서진순 과장입니다. 관광축제과 안형숙 과장입니다. 체육공원과 김지현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서금란 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유지숙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750억7,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90억9,2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789억5,600만원으로 99.9%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663억100만원으로 지출액은 2,663억3,900만원, 이월액은 248억4,700만원, 반납액은 45억7,500만원, 집행잔액은 73억6,300만원입니다. 향후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예산액은 1개 사업 111억1천만원으로 이 중 61억600만원을 지출하고, 50억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1건, 247억9,700만원으로 명시이월 14건, 85억800만원, 사고이월 26건, 111억8,500만원, 계속비이월 1건에 50억4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은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경로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총 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20억6,800만원이며, 2025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5,600만원, 이 중 3천만원을 사용, 2025년 당해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21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결과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1건으로 예산액 19억6,300만원 중 18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년 추경의 세입예산은 총 2,052억4,100만원으로 기정액 1,885억5,600만원 대비 8.8%인 166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924억7,300만원으로 기정액 2,615억3,100만원 대비 11.8%인 309억4,2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역사과 예산안입니다.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사업비 80억7,700만원,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사업 10억8,4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139억5,100만원이 증액된 28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축제과 예산입니다. 소양 오성저수지 일원 관광자원 개발 공모사업인 세계를 품은 케이 풍류 성지 풍류도원 사업비 2억원 등 기정액 대비 7억6,400만원 증액된 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공원과 예산입니다. 생활체육 보조 사업 2억7천만원, 스포츠마케팅 3억5,8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30억8,300만원 증액된 15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사업 확정내시 반영 19억2,6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40억6,500만원 증액된 56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기초연금 사업비 16억9,9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6억3,400만원 등 노인 장애인 분야 국도비 확정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90억7,800만원이 증액된 1,84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공직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마 사회복지과에 이 분야가 예산도 많고 또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인 것 같아요, 부서가. 민원도 많이 속출되고 있죠?

예.

지금 구이에 파크골프장 그 부분이 아마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토지 협의를 매수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 협의가 저희가 감정에서 하는 평가액보다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높다 보니까 협의 매수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사업 인정 고시한 뒤에 협의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중하고 그런 갈등이 있나요?

아무래도 토지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긴 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지금 실시 그런 부분 협상 단계에서 결렬이 되고 있나요? 협상 단계에서 토지 보상. 총 면적이 얼마인데 얼마가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해와가지고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예.

또 소양에 대한 파크골프장하고 축구장이 많은 동호인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척도나 예산 거기에 대한, 보관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타운 말씀하시는데요. 파크골프장은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주민 건의로 인해가지고 계획을 변경해서 넣고 있고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군비 투자를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투입이 다른 사업에 연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 부분이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행정 절차를 사업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거기에 행정 절차에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소요 기간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주군이 4대 도시라고 하는데 도민체전에서는 4대 도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현장에서 엊그제 개막식 및 선수단도 수고 많았지만 완주군은 과연 종합스포츠타운에 2032년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정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딜레이가 되는지, 아니면 총체적인 거기에 어떤 계획이 차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국장님?

저희 완주군에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기본 계획 구상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스포츠타운이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기까지는 한 2032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상에 약간 조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토지 협의매수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완주군 예산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종합스포츠타운이 없는 가운데서도 삼례 종합운동장에서도 어떤 대회는 유치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해서 도민체육대회도 한번 유치를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앞으로 6년, 7년 후에만 가지고 개막식이나 폐막식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모든 종목의 스포츠인들은 아마 지금 자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 인구만 늘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주민의 또 어떤 문화에 대한 패배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만 3천, 4천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종합타운만 예상을 하고 미온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거기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전주 상생사업으로 해서 36홀 이서에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어서, 문화재 보상 문제, 또 만일에 전주시에서 상생사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그 사업도 표류 중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서의 사업은 지금 문화재법에 의한 문화재 시굴 발굴 조사 때문에 행정절차가 늦어져 있고요. 그건 꼭 거쳐야 할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주·완주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에서도 일정 부분 시비를 부담하는 계획이 있는데 오늘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전주시 의원도 상생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요청이 있는 발언으로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일련된 사항을 다시 보면서 전주시하고 꼭 협의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전주시에 있는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염려되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 군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들 표정 좀 이렇게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경직돼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문화역사과가 우리 존경하는 윤여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이 총 우리 자치의 27개인데 17개가 지금 문화역사과에 명시이월사업이고, 사고이월이 29건이 지금 사고이월로 작년도 사업에서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올해 잘 마무리되고 있는가. 국장님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있고 다 마무리 돼가고 있나요?

전체 이월사업이 41건인데요, 저희 국에. 지금 완료된 곳이 14건이고요.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비이월 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꾸 같은 얘기를 많이 반복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명시 사고이월들이 있어가지고, 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시설 담당 부서보다 지금 여기가 시설하는 게 더 많고 사업이 많다 보니 과연 이것이 전문가 집단들이 하기도 힘든 사업들이 과가 체육공원과라고 해서 해야 되고 문화역사과는 이 사업이 종류가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이게 지금 다 문화역사과 사업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세우는 데도 고생하지만 또 사업을 하는 데도 굉장히 고생해서 이게 쉽지가 않겠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하시는 이 부서가 국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복지국이.

예, 맞습니다.

다 국장님 전문 분야예요. 국장님이 다 해야 할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이 이제 문화관광복지국은 그 우산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원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민원도.

예.

그 민원들을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한테 미뤄야 될 거냐, 국장님이 우산 역할을 해서 다 어떻게 감당을 해줘야 할 거냐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우산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계시는가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못 하고 잘하고가 아니고 그런 역할이 국장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 생각하시고 큰 틀에서 방향을 다 잡아주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큰 이 사업 내용들로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 감당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사업들이 많다.

알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그렇게 “알겠습니다”로 답변할 일이 아니고 그 각오를 한 말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실무 감독하시는 분들하고도 자주 소통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하고 있는데 한계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담당 팀장님들도 담당자들 역할들 당연히 잘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하지만 그 담당 부서는 담당자나 과장님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서는 사업들이 또 그런 일들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우산 역할을 해서 큰 틀에서 방향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워낙 과가 방대하다 보니까 다시 또 질의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황이 방문해서 농로가 3m여서 제가 모 단체에서 도지사님께 TF 구성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과 교황청 교구와 완주군의 도로과와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뭐냐? 잼버리 같은 그런 상황을 연출하지 말고 도에서도 더 자세를 갖춰서 예산 및 지원을 요청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역사과장님이 받았는지, 도로과장님 건축과에서 받았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2킬로 도로 개설과 주차장을 갖춰서 거기에 대한 행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삼례에 지금 종합복지관도 경로장애인과 관할이죠?

이서…….

삼례 종합복지관.

평생학습관이요?

종합복지관.

평생학습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거기는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부서니까 전달해가지고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이에는 많은 콘텐츠 관광이 있습니다, 둘레길도 돼 있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에서 연중 계획에 대한 데이터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은 시설을 투자하고 지역적인 축제를 활성화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플랜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또 전국 다양한 술 테마의 축제 계획 그런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에서도 연중 계획을 월별로 작성해가지고 1년도 계획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위원님한테 제출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 들어가지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은, 짜잘짜잘한 프로그램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돼서 걸맞은 국내 축제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서진순입니다. 미래를 향한 비상, 행복 경제도시 완주 대도약 실현에 앞장서 주시는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주연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규환 문화산단팀장입니다. 김태진 국가유산팀장입니다. 김혜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수나 문화마을팀장입니다. 이진곤 술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문화역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44억8,767만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156억98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438억6,717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39억8,324만2천원이고, 이월액은 92억4,557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596만4천원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4억109만5천원, 국도비 보조금 151억5,380만6천원, 총 156억980만4천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6쪽, 세출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결산내용을 보면 문화 정책 현행 사업 추진회 14개 단위사업에서 334억276만4천원, 행정운영경비 6,124만원 등 총 339억8,324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92억4,557만1천원입니다. 7쪽,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지출 상황은 11쪽, 예산현액 111억128만6천원 중 61억583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50억443만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상황입니다. 저희 명시이월은 3개 사업 35억8,416만8천원이고, 먼저 노후공장 리뉴얼사업은 공정 일정, 실시설계 추진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5개 사업에 6억5,696만4천원이며, 보조금 송금 지연에 따른 공사 착수 지연, 유관기관 협의 장기화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 총 1건은 50억443만7천원이며, 행정절차, 공사착공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16쪽,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과 23쪽, 성과 및 반성입니다. 2025회계연도 주요 성과로는 장애, 비장애, 차별 없는 무장애 문화 환경 조성 및 경영 실적 평가 7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등 완주다운 문화도시 확립, 완주 남계리 유적 국가사적 지정 추진 및 역사문화권 사업을 통한 완주군 역사문화 자원의 미래 가치 실현, 반성할 점으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자본 이전사업의 이월예산을 앞으로는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역사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기정 41억5,638만원이며, 국비보조금 94억460만원, 균특 1억8천만원, 기금 1억7,586만6천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보조금 3,689만8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56억5,37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144억9,002만2천원이었으며, 139억5,142만1천원 증액된 총 284억4,16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완주문화관광재단입니다. 재단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7억5,5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2쪽, 랜드마크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문화선도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연차별 국도비 교부에 따라서 80억7,7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2쪽, 아름다운 거리조성 플러스입니다. 실시설계 완성에 따른 1차분 공사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10억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쪽, 대승한지마을 한옥스테이 지붕 보수사업으로 추경예산에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비정 예술열차 시설보수 비용입니다. 기존 비비정 예술열차 사용자가 종료되고 새로운 사용자가 시작됨에 따라서 내부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 외부 도색 및 천장 보수 공사비로 4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완주서예문화한마당은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5쪽, 삼례역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예술촌 일원의 시설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기간제 운영비 5,330만4천원과 공공운영비 6,7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최근 화재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초동 방재 대응에 필요한 방염포를 구비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25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완주용계산성 발굴조사입니다. 용계산성의 역사적 가치 규명을 위한 후속 발굴조사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에 선정되어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입니다. 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2,6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1쪽, 2026년 완주종교문화유산 홍보사업으로 남계리 초남이성지 일원 종교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비 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남계리 유적 주변 정비사업의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세입과 관련해서 변상금 1,026만7천원 정도가 변상금 미수납으로 잡혀 있네요. 이 부분이 어떤 사항이죠, 미수납 사항이? 세입과 관련해서.

문화원 관련 사항입니다.

왜 이 부분이 미수납이 된 거죠?

완주문화원에 부과했던 고지한 금액이 있습니다. 불법 점유에 따라서 고지한 부분이 아직 수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현재 완주문화원은 기존에 올해 6월 19일에 이사님들께서 문화원을 복합문화지구 누에로 이전해 오시는 걸로 결의하시고, 문체부에서도 8월 6일에 이전해 오시는 걸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전해서 오시겠다는 뜻을 보이셔서 진행하다가 내부에서 이사님들 간에 다른 의견이 있어서 잠깐 진행이 어려운 상태에 봉착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국장님한테, 문화역사과가 이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4건인데요. 다행히 대부분 다 지출이 되었고…….

사고이월 쪽은 다 집행이 됐나요, 그러면? 사고이월 낸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5건이었는데요. 전부 다 집행되었고 한 가지, 역사자원 발굴 및 보존 사업이 있는데 그게 GIS로 유적을 조사하는 건데요. 당초에는 봉동이나 용진 같은 그런 도시권이었는데 소양이 추가되다 보니까 내년 초면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인 거죠, 역사자원 발굴 및 보존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 항목으로 보면 문화역사과가 숫자가 거의 탑인 것 같아요.

예, 좀 많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됐고요. 과를 진행하시면서 과장님 제일로 보람 있는 거하고 제일 힘든 게 뭔가 말씀 좀 해주세요.

완주군이 문화도시이고 그래서 앞에서도 국장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4대 도시고, 또 도시와 농촌 두 가지를, 도시 행정과 농촌 행정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고, 지리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고 수요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다 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람 있게 생각하는 일은 완주군에 대한 문화 만족도가 주민분들이 직접 더 느끼셔야 되겠지만 외부에서 다른 도시에서 봤을 때도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도에 문화선도산단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전국에서 최초로 3개 도시만 했는데 9개 도시가 경쟁을 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산단이나 공예나 이런 부분에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람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어려운 부분을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의 문제가 뭔가인가를 해서 내용이 핵심이 나와야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하다, 예산이 잘 편성이 안 된다, 아니면 현장에서 일을 하는 데 어떤 부분이 있다, 그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 같아요?

문화 관련된 단체에 주민분들은 다른 단체들도 여러 가지 요구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케이스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응해야 되고, 저희가 문화시설이 많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어떤 방향을 잡고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이 도농,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도농이 복합돼 있고 완주가 이런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지자체에서 그걸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은 요구 사항은 갈수록 더 커지는 거잖아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 충족을 할 것이냐, 충족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것이 행정 수요에서 다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해야 될 거냐, 그다음에 도시 쪽에 도시 행정으로 자꾸 도시 쪽의 문화 쪽으로 가야 될 거냐, 기존에 인구가 소멸되어 가는 농촌지역에 어떤 문화를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그런데 지금 문화 쪽에는 다 도시 인근에 도시 행정으로 다 자리를 잡혔다고 봐요. 농촌 쪽에는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많은 일에 우리가 지쳐서, 그 많은 일에 묻혀서 방향을 잘 잡지 못하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팀원님들하고 잘 미팅을 하셔서 우리 완주의 문화, 역사 이 부분은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한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와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 또한 좀 부족하다라면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용역이라도 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까에 대한 방향성을 알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팀장들과 함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용역에 대한 부분도 저희 부서가 사업이 많은 부분 중에 국가유산이 완주군에 많다 보니까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양도 많고 사업 예산도 많고 앞으로 역사는 계속 지속해 가는 거지만 문화 부분에서는 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주의 문화 역사 부분을 어떻게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가야 할 건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듣고 그 방향성과 완주군의 예산이나 이런 실정에 맞춰서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팀장님들하고 논의하셔서 용역도 필요하다라면 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이런 제안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포괄적이라 얻고자 하는 답변이 부족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초남성지에 대한 교통이나 주차, 또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교구청과의 관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 15일에 내년도 세계청년대회에 대비해서 사전 행사를…….

초남이성지. 교황.

치명자산에서 이번에 전주교구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남계리 유적에 관련한 부분을 도청 유산관리과에 TF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팀장과 함께 미팅했고, 현지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봤고, 도로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를 다 매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도로교통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최대한 오시는 분들이 불편 없도록 하고 주차장이나 셔틀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도지사께 건의하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만전을 기하라고 TF 구성해서 문화역사과하고 도로교통과하고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예산이 구이의 술테마박물관에 거의 20억원 이상의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데 뚜렷한 어떤 프로그램 아닌 축제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면 그 많은 인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술테마박물관은 연간 한 6만에서 7만 정도가 오시고 계시고요. 전통주 빚는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고, 캠핑 행사를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축제에 관련된 것은 내년도 조직개편에서 관광축제과로 술박물관팀은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축제는 관광축제과 사업하고 연계해서 내년에는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역사와 문화 또 축제가 어우러져야 아마 콘텐츠가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소외되어 있고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같이 어떤 계획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동학농민혁명 수당 관련 쪽이죠?

예, 결산…….

그러면 군수님께서도 월남 참전 거기에 대한 안도 있나요?

예, 그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서 동학농민에 대한 유족의 지원금은 나와 있는데요, 아마 유희태 군수님께서도 월남전 파병에 대한 수당이 월 12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공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행 여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남전은 저희 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동학농민은 나와 있네요, 역사과라?

예, 올해 예산 추경에 올렸으니까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제3회 추경 문화역사과가 상당히 비용이 많은 것 같아요. 거의 140억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거의 100억원 정도가 문화선도산단조성사업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사업이 랜드마크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원래 사업비는 한 400억원이 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요청한 사업비는 군비는 아니고 전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따른 사업비 80억원이고요. 아름다운거리플러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도산단 사업 중에서 둔산공원에서 산단 사이로 가는 거리가 상당히 어둡고 보도블록도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이 간판이랑 있는데요. 여기를 산단 청년들이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월이나 아름답게 꾸미자 그런 뜻으로 해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예오픈스튜디오라고 이거는 문체부 사업이었는데 근로자복지회관 2층과 4층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의 공예인들이 모이셔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분들은 거기에서 공예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국비 온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돼서 많아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국비가 이미 온 것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중에 랜드마크조성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 건가요?

랜드마크사업은 총 442억원 사업이고요. 2025년도 5, 6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도 2025년에 했고요. 투융자 심사 액수가 400억원 이상 되다 보니까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해가지고 행안부에 올려놓은 상태고, 9월, 10월이면 저희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용역까지는 끝냈습니다.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예전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병합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청년문화센터하고 2가지를 병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 속도가 병합하다 보니까 속도가 약간 더딘 건가요?

저희는 청년문화센터하고 랜드마크하고 2가지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합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굉장히 했는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3개 도시 창원, 구미, 완주가 됐는데 저희가 실제로 보니까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주군의 랜드마크 사업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방염포 구입이 있어요. 설명 자료 7페이지. 예산을 총 3,200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사업을 화재를 예방, 외부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설명 들었어요. 사업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중요한 건 이것을 어디다 보관을 하고 꼭 필요할 때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관함을 어디 창고에다 보관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화재가 생겼을 때 과연 창고 안에 있는 걸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어떤 데다가 보관을 하고 어떤 형태로 보관할 거냐, 그다음에 쥐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없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에 별도로 보관함을 설치하든가 해서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신속하게 사용이 가능한 부분, 그다음에 보관을 잘해서 1년, 2년이 아니라 10년까지도 보관만 잘 되면 사용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1년에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관찰을 해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꼭 필요한 건 별도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제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에다가 보관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제안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사업 10페이지에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시 보완하는 건지, 시설이 없는 데 시설을 다시 하는 건데 교체라고 한 것이 기존의 시설을 교체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관련 담당 팀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물탱크 교체가 6,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6,500만원. 과장님. 이게 어떤 물탱크인지, 6,500만원이 어떤 형태의 물탱크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여기는 화암사 극락전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기 쓰여진 대로 화재나 이런 상황에서…….

용도는 충분히 알겠고, 물탱크가 6,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떤 탱크고 물탱크가, 교체라는 얘기는 다시 바꾼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걸로 돼 있고 바꾸는 건 어떤 형태로 몇 톤 정도 되는가 내용 혹시 아세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드리면 과장님, 이것 역시도 수시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지기라든가 엔진 펌프 교체가 1,9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세팅을 하는 것 같은데, 교체 세팅을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언제든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이건 잘, 계획은 계획이잖아요. 사용할 거니까 예산 집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추후에 사용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예,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사업들을 우리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께서 항상 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주문화관광재단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내부 간의 어떤 갑질 논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완주군에도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현재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타결이 됐는지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왜 증액이 되고 또 운영비가 증액되고, 현재의 전반적인 이미지에서 실추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의 방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완주문화관광재단은 한 50여 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보다도 2배 이상을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유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내부에서 안 좋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미지는 실추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는 아직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일부 추경이 올라가는 거는 인건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올라간 부분은 법적인 임금 상승분이 있습니다, 모두 물가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주군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들이 없도록 조직 내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민사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형사로 진행되는지 수사상이라 발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안드릴게요. 문화관광재단이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출연금 이외에 공모사업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어찌 됐든 이미지 때문에, 한 번의 이미지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나쁜 이미지를 갖고 가야 되느냐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문화관광재단하고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해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관광재단의 입장이나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면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단은 행감도 별도로 받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