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4차 회의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관광축제과, 체육공원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결산 시정요구서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회의가 끝나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축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형숙 관광축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축제과장 안형숙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관광축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실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유보화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정재호 지역축제팀장입니다. 한경환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축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21억58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1억3,281만3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1억1,515만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765만7천원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179억7,848만3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1억1,882만9천원, 이월액은 36억8,612만9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9억3,695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3,657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세외수입 7,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0억2,686만원을 포함하여 총 21억586만원으로 21억3,281만3천원 징수결정하여 21억1,515만6천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총 179억7,848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101억1,882만9천원, 이월액은 36억8,612만9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9억3,695만4천원, 집행잔액은 22억3,657만1천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9억3,695만4천원, 집행잔액 22억3,657만1천원으로 총 41억7,352만5천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예산 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완주곶감축제 행사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으로 행사운영비 9천만원을 감액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9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25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299억3,314만6천원을 체육공원과 등에 이체하였습니다. 10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 6억9,876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7건, 29억8,725만3천원입니다. 주된 이월 사유는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개발사업 잔여공사 추진,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2025년도 성과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관광축제과 성과지표는 총 3개로 초과달성 1건, 달성 2건입니다. 관광마케팅 및 관광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별 달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이월사업 및 미집행 예산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관광축제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억2,386만원으로 국비 1억6,500만원, 도비 1,100만원을 증액하여 2026년 본예산 대비 총 1억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5억41만9천원으로 국비 1억6,500만원, 도비 1,100만원, 군비 5억8,828만2천원을 증액하여 2026년 본예산 대비 총 7억6,428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온·오프 광고매체 활용 관광홍보마케팅입니다. 완주 관광 브랜드 홍보를 위한 TV 프로그램 촬영 제작비로 공기관 위탁사업비 6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쪽, 시군 관광안내판 사업입니다. 관내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사업예산 축소에 따른 내시 반영을 위해서 도비 및 군비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미식 팝업스토어 운영입니다. 와일드&로컬푸드축제에서 완주 9품을 활용한 미식관광 팝업스토어 운영을 위한 사업비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0쪽, 단체관광객 유치 관광사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하반기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3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제작 예산은 인원 감소분을 반영하여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6쪽,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사업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한 도비 사업예산 삭감에 따른 내시 반영을 위해서 도비 및 군비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9쪽,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및 군비 1억3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와일드&로컬푸드축제입니다. 2025년 전북시군 대표축제 최우수 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 추가분을 반영하고, 로컬밥상 전기시설 보완, 식기세척기 부스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해 도비 2천만원과 군비 3억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완주 모악산 웰니스축제입니다. 2026년도 4월 지방선거 일정으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31쪽, 관광자원개발입니다.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생태탐방로 현장점검에서 제기된 추락 위험구간 안전 난간 설치를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관저수지 정수장 노후 건축물 해체 및 철거공사를 위하여 가설도로 및 내부 진입로 설치 및 철거공사를 위한 해체 감리비로 1억7,79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0쪽, 구이권역 치유관광 거점 개발사업입니다. 구이저수지 일원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공사 추진 전 인허가 용역 발주를 위해 5,16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소양 오성저수지 수변데크 설치공사와 47쪽, 세계를 품는 K-풍류 성지 풍류도원입니다. 소양 오성저수지 일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문체부 공모사업인 2026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당초 편성된 소양 오성저수지 수변데크 설치공사 군비 1억원을 감액하고 풍류도원 공모사업에 군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비 1억원은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축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죠?

예.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결산서 7페이지,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남은 건 아닌데, 홍보 쪽하고 관광마케팅 운영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어요. 그렇죠? 사유가 뭔가요?

저희 관광체육마케팅센터 운영 총사업비가 한 4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다양한 사업과 그리고 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그 가지수에 따른 예산들이 모여서 이 정도, 한 2,900만원 정도 남게 된 것 같습니다.

2,900만원이면 올해도 똑같이 잔액이 발생하나요? 비슷한가요?

올해는 이보다 훨씬 적게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추계를 할 때 좀 정확히 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갭이 좀 가까워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으면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완주 방문을 많이 하잖아요, 되게 홍보, 관광해서. 타 시군에서 완주를 방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 횟수도 중요한데 방문자들이 소비를 하고 가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관광센터에서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완주에 오면 숙박을 하든, 숙박을 하면 좋죠. 저녁에 식사하시고 숙박을 하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면 완주에서 볼거리를 보고 점심이든 식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결과적으로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해줘야 한다. 상품이란 표현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저희가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고 이게 아니라 얼마큼 쓰고 갔느냐, 체류할 수 있게 어떻게 센터에서 역할을 했느냐, 그 부분을 조금 실과에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이 체류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사업 내용이 관광축제과에서 행사나 이런 걸 주관하는데 시설까지 다 하다 보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이 너무 많고 방대해서 축제과에서 시설을 둘레길이나 이런 큰 시설들을 다 이걸 관장해서 해야 한다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은 일들을 잘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업들이 시설 사업들이 많다 보니 이월사업, 명시이월,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대신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사업이 연장됐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마무리가 다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던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조금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관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외에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상관저수지 둘레길도 연말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작년도 이월사업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동상 도로 주변에 포토존이나 이런 시설들 하셨고, 경천저수지 둑에 시설을 하셨죠? 경천저수지 둑 시설, 이게 뭔 시설이에요?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받은 경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인데요. 둑에다만 저희가 황톳길을 조성한 건 아니고요, 경천저수지 구간에 전체적으로 둘레길을 조성하고, 그리고 갈매봉에는 정자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얼마 사업이에요?

28억원이요.

과장님, 혹시 경천저수지 그 황톳길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이후에 한 번이나 가보셨어요?

예, 한 한 달 전에 갔었습니다.

그때는 예초가 됐던 상태예요, 안 됐던 상태예요?

예초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초를 비가 오기 전에 좀 미리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기를 좀 더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톳길은 어찌 되었든 손님들이 오시면 맨발로 걷는 도로잖아요, 맨발로?

예.

주변이 쾌적하지 않으면 맨발로 하기가 어려워요, 또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또 제방에 있는 거라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다음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전혀 그늘이 없잖아요, 황톳길 거기가 지금?

예.

그런 데서 과연 맨발 걷고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지역에서도 염려하는 부분이 많고 제가 봤을 때도 제초 관리가 너무 안 돼서 과연 저게 황톳길로 만들어 놓은 건가 싶을 정도의, 동상면의 시설도 어찌 되었든 그걸 만들어 놨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쉬면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여건이어야 하는데 제초 작업이 안 돼요, 거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제초 작업까지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부분에 의문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지역에 있는 시설들 제초 관리는 읍면에 비용을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제때제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설보다는 관리,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관광 분야에는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쉬어가면서 느끼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도 많다 보니 질문사항도 많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축제과에서는 관광객이 얼마나 올 거냐,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올 거냐, 얼마나 와서 비용을 쓰고 갔느냐, 얼마나 머무르고 갔느냐,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주 방문의 해 끝나고 이어서, 지속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완주군의 관광마케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방향을 좀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고 고민해 본 거 있으면 혹시…….

전환이라기보다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같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인데 저희가 관광객은 작년 기준으로 방문객이 2,400만명입니다. 공식적인 데이터이긴 한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소비하고 가고 머무르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무르고 가게 하려고 하면 체류형 관광이 돼야 되는데 그럼 1박 2일이나 2박 3일 자고 갈 수 있는 관광 여건이 조성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숙박이나 아니면 관광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개발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이럴 필요가 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많이 쓰고 가려고 하면 지역에 어떤 음식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카페가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 그리고 카페에 대한 지도를 제작해서 많이 안내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빵집까지 저희들이 같이 지도 제작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시는 건 알고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어떤 관광시설을 갖추고 이러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많이 투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완주에 있는 민간인들이, 우리 군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100%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한 소득도 올리지만 완주 경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완주 관광객 지금 말씀하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래서 좀 완주에 있는 이런 것들을 홍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을 어떻게 연계해서 공유해서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협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 자원을, 있는 지역 자원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 드는데 과장님, 여러 가지 원체 업무에 시달려서 그럴 시간적 여유나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떤 형태로든 그건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그렇게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잘하자” 그렇게 좀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유이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제가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가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다 본인들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지역 협력이나 민간 차원에서의 관계가 잘 설정될 수 있다고 저는 현장에서 봤을 때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곶감축제를 지금 행정에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민간에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올해까지 민간에서 주관했습니다. 올해까지는 민간에서 주관했고, 올해 곶감축제를 추진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민간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부담을 기관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판매하시는 생산자들한테, 곶감농가한테 다 전가를 하다 보니까 한 농가당 100만원씩 자부담을 내게 되는 어떤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이것을 주관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내년도 축제의 방향에 대해선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무엇 때문에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행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 말씀드렸고요. 예산 때문에 그런 다라면, 어차피 기관, 행정에서 이걸 주관한다라면 민간보조로 할 수 없는 돈까지 다 행정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그렇다면 축제의 비용으로 줄 수 있는 거하고 판매 장려금이나 이런 것으로 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어차피 소요되는 금액은 똑같다. 그렇죠? 행정에서 민간 차원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돈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못 한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주관한다라면 그 모든 예산을 다 행정에서 충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충당해야 하는 돈은 똑같다. 그런데 그걸 행정에서 돈을 다 부담해야 되니 행정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해야겠다.

운영 방향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읍면에, 잘하고 있는 읍면에 본인들의 축제를 위해서 축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몇천이 되든 간에 그렇게 지원해 드리면 그 사업은 그 사업비 내,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 사업비 내에서 행사나 축제를 하는 행사가 되는 거고요. 지금 곶감축제 같은 경우는 거의 완주군의 겨울 대표 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한 4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1억원 정도를 부담을 했습니다. 이 곶감축제의 규모는 1억4천만원이나 1억5천만원의 큰 규모의 축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주는 돈은 똑같을 수 있으나 이 축제의 규모가, 저희가 만약에 3천만원을 주고 곶감축제를 그대로 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은 3천만원의 축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과장님 이해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역에서 생산자들이 스스로 곶감축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품질을 곶감축제에 맞춰서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산자들이 직접 고민하고 의논하고 이런 과정에서의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주관보다는 어쨌든 예산에서 집행하는 데에서 어떤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면 그건 그것대로 하고 지역에서 생산자들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걸 준비하고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하고 응원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주에서 했을 때하고 군청에 와서 했을 때하고 판매량이 어떻게 달라요?

판매액은 이전에 한 2억5천만원 정도 판매가 됐었는데요. 저희 군청으로 오면서 7억원, 올해는 8억원 정도로 매출이 한 2,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도 2, 3배 정도 많이 증가했고요.

그런데 관광객으로 한다라면 관광객 숫자를 우리가 파악하려면 완주군에서 해야겠지만 이건 뭐예요? 판매잖아요. 소비처로 찾아가서 하는 행사는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찾아가는 행사.

찾아가는 행사는, 저는 곶감 판매를 위해서는 그런 찾아가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부서의 성격은 축제를 하는 부서고 찾아가는 판매는 또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산림 소득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긴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에서 요구하는 찾아오는 관광객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지역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판매량이나 판매 소비량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이권역 치유관광 거점 예산이 많이 이월됐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이권역 치유관광 거점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 행정에서 이행해야 되는 절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 과정이 좀 늦어져서 이월사업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작은 축제도 있고 지역 대표 축제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는데 이어서 지금 모악산 웰니스 축제하고 대둔산 축제가 아마 예산이 한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 6월에 갔을 때 대둔산 축제는 등산객이……. 6월은 굉장히 장마라고 할 수도 있지만 행사에 비해서, 예산의 집행에 비해서 굉장히 좀 초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동안에 그게 중단됐다가 다시 축제가 열렸는데 6월에 어떤 행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6월을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6월에 추진이 돼 왔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6월에 추진은 했었습니다. 다만 너무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전체적으로 축제를 추진하는 시기로는 좋은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또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봤을 때 등산대회가 그때 같이 병행을 했는데요. 그때도 식중독 사고로 지금 소송도 제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걸맞춰서 관광객이 6월에 하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등반대회를 병행을 한다는 그것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방문객도 없고 또 지역의 상권의 매출도 없다고 보면 월을 조정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6월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올해 많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웰니스 축제, 거기에는 아마 올해 선거 관계로 지금 취소됐죠?

예.

그렇다고 보면 예산도 1억5천만원인데 거기에 과연 어떤 특징이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그 축제가 홍보나 지역의 어떤 상권에 도움이 되는지 거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객 및…….

모악산 축제는 작년도에도 추진했었는데요. 모악산은 전주시 인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축제를 그동안에는 건강과 행복과 이런 것을 주제로 하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4, 5만명 정도 오셨었고요. 하루 동안 즐겁게 많이 놀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악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근에 상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축제장에서 많은 먹거리를 저희가 마련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인근 상가에서 소비하고 식사하실 수 있게끔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에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삼례 딸기축제를 봤을 때 거기도 예산 집행이 되고, 논산 축제는 아마 일주일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어떤 관광 축제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오는데 삼례 딸기축제에서 참여 농가하고 또 참여하지 않는 농가, 주차 문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또 농협에서 주관과 행정과의 복합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올해까지는 곶감축제하고 같이 농협에서 주관이었고요. 저희는 지원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나 개선 그런 부분은 없나요, 계획은?

저희가 딸기축제도 저희 예산 규모가 한 1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규모에 비해서 매출이 한 7억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관광객이 한 12만명 정도 온 걸로 저희가 계측이 됐는데요. 그 작은 장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이 불편해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셔틀버스를 돌리기는 했는데 그런 셔틀버스를 더 많이 확장해서 주민들이 오시기 불편하지 않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이 혼잡해서 방문객이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역별로 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서 개선할 점을 농협에서 미비한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파크골프장에 내년 7월부로 군에서 종합적으로 이관을 하죠?

위원님, 파크골프는 체육공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일드푸드 할 때 해체쇼, 바비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지, 아니면 그 종류, 매뉴얼 변경이 가능한지. 해체쇼.

저희가 축제가 거의 한 달이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석에서 의원님들하고 토론한 적이 있어요, 돼지가 매뉴얼에 맞는가. 또 어떤 종류 변경이 가능한가 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조금 염려되시는 부분이…….

그때 돼지 해체쇼를 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죠?

와일드한 콘셉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군민 정서에 적합한지, 다른 동물하고 비교가 가능한지 해서 한번 문의를 드렸던 겁니다.

다른 동물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체쇼가, 잠시만요. (마이크 끄고 논의)

그래서 남녀노소 아이들도 좋아하는 그런 매뉴얼로 변경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완주체육의날 개최 여부가 추경에서 반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합니다.

체육 행사는 체육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칭찬 먼저 좀 해드려야겠어요. 어찌 되었든 와일드푸드축제 때 식기세척기나 인력을 배치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각 읍면에 나오시는 부녀회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좀 잘 준비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야간경관이 굉장히 앞으로는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경관 조성이라고 그래서 경관조명 이런 것들을 좀 안을 잡아 놓으셨는데 좀 더 머물고 갈, 좀 늦게까지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야간 경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비용 면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면 야간 경관 부분에도 조금 더 관심 갖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발전기 사용료가 3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3천만원. 이게 몇 kW의 발전량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매년 3천만원 정도의 그냥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비용으로.

발전차는 계속 쓰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차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행사를 할 때도 거기 전기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번 다른 행사도 발전차를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일반 조그만 행사도 다 발전차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게 3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1천만원 정도 쓰는 건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좀 전기용량을 좀 키워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고런 부분은 의견으로 제안하는 거니까 한번 전문 부분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전기가 한번 설치되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거니까 사용하는 것만 내고, 그렇다라면 매년 기본요금이 3천만원이 나가지는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니까 한번 전문 부분하고 좀 조사해서, 체크해 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도 그 부분은 잘 모르실 거니까 전기 부분은. 그다음에 이게 적은 거지만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해서 도비가 500만원 온다고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웠다가 그냥 도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취소해 버린 거잖아요? 삭감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긴 했지만 매년 저희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를 1만2천부씩 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해에 다 나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쓸 수 있어서 그랬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도 편성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지도 만드는 거예요, 1년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도비 안 내려와서, 그래도 필요한 사업이기에 계획했던 거니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큰 행사 앞두고 많은 고민이 될 건데 우리 팀장님들 다 같이 애써서 축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쪽 과에서 되게 둘레길을 많이 하잖아요. 저수지.

둘레길은 화산 둘레길만 저희가 조성을 한 것 같습니다, 화산 경천저수지.

(마이크 꺼진 상태) 상관…….

지금 예산을 보면…….

아, 상관은…….

상관도 있고 그다음에 소양은 어차피 삭감인데, 그럼 이거는 공모사업이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예, 공모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오성저수지?

예.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저수지 주변 수변데크 길을 하는데 상관저수지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잘 진행돼요? 제가 알기로는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지금 정수장부터 하잖아요?

협의가 잘 안된다기보다 일단 지방환경청 기본계획 수립 기간 동안 저희가 실시설계를 중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전문가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에는 2027년 3월에 착공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내용에 제가 봤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내용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올해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둘레길은 착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레길이요?

예, 둘레길하고 힐링공원 2가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힐링이 밑에 캠핑이나 이런 부분은 조만간 시작하는 걸로 아는데 둘레길은 2027년 3월에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떤 걸 먼저 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차이가 아니라 둘레길이, 지금 내용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둘레길이 3월에 착공이 가능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예, 착공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요?

예.

어제 들었던 내용하고 좀 다른데요. 왜 그러냐면 협의 부분이 환경청하고 협의 부분이 조금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 환경청이 12월까지 기본계획 완료하기로 돼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요, 그게 끝나면 내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성저수지 수변데크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끝나야 이후에 가는 거고. 그리고 경천 산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이 됐나요?

준공됐죠. 준공됐고, 안전성에 대한 난간 정도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준공이 언제 떨어졌죠, 혹시?

준공은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작년?

예.

아마 선거가 있어서 아마 현장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어찌 되었든 간에 공사보다는 협의하는 부분이 많이 가니까 그거는 행정적인 거는 조금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축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김지현입니다. 군민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최광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공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1억5,488만5천원으로 징수결정액 56억3,142만3천원, 수납액 56억2,129만8천원, 미수납액 1,012만5천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89억8,562만4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 198억9,992만3천원, 이월액 47억1,861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 15억3,548만8천원이며, 집행잔액 28억3,16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과 세출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보조금 정산잔액 및 예산 절감액 등 집행잔액을 합하여 43억6,708만7천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6에서 8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예산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이체는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생활체육대회 개최 외 126건, 300억3,213만3천원 관광축제과에서 이체되었습니다. 10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7건에 35억6,339만7천원, 사고이월 14건에 11억5,521만5천원입니다. 주된 이월 사유는 체육시설 조성은 장기간 소요되는 투자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25회계연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된 내용은 2건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진행관리 미흡과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운용 효율성 저하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불필요한 이월 및 불용액 등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및 반성은 서류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체육공원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억9,812만3천원 증액된 53억3,731만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억8,349만4천원 증액된 158억2,112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2억800만원 증액,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건으로 한궁, 시니어파크골프, 어린이 수영대회 3개 대회 개최에 도비 1천만원 증액하였고, 완주군 체육의 날, 군수배 수영대회, 청소년 파크골프대회 3건 미추진에 따라 1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전북도민체전 참가 부족분,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참가 등 5건에 대해 7,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0쪽, 완주군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및 차량 구입을 위해 3,25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4쪽, 생활체육 보조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운영비 부족분과 2026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르신 스포츠강좌 운영비 등 2억7,06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8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기금 및 도비 확정액 반영 건으로 33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1쪽, 스포츠마케팅 전국대회 유치입니다. 트레일러닝, 마라톤 등 하반기 전국 규모 대회를 위해 3억5,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5쪽, 완주군 체육회장 선거 지원입니다. 오는 12월 23일 완주군 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선거 위탁을 위한 위탁금 3천만원, 수당 및 회의 등 운영비 1,1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28쪽, 레슬링팀 경기부 운영입니다. 레슬링팀 운영비 도비 확정분 200만원, 선수 퇴직금 및 우수선수 영입비 1억2,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2쪽, 근대5종팀 경기부 운영입니다. 근대5종팀 운영비 도비 확정분 1억원, 선수단 퇴직금 및 우수선수 영입비 1억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6쪽, 생활체육시설 관리입니다.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 및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개발비 1억4,531만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40쪽,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군 직영 생활체육공원 9개소 및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9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3쪽, 삼례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관리 인부입니다. 해당 시설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기간제 1인 인건비 743만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47쪽부터 52쪽, 국민체육센터와 이서문화체육센터 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현재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중으로 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설비 보수 및 필수품 구입비 각 5,352만원, 2,7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7쪽부터 61쪽, 완주군 다목적체육관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연내 공사 발주를 위해 도비와 군비 5대5 매칭하여 각 8억원, 5억원 증액하였습니다. 66쪽, 이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유지 내 분묘 이전을 위하여 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70쪽, 체육프로그램 강사수당입니다. 어린이체육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하고자 강사수당 4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74쪽, 비봉생활체육공원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관리계획 결정 시 필요한 전략환경영향 및 재해영향평가 예산 4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완주군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8쪽, 삼봉복합체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삼봉지구에 체육, 문화, 돌봄 기능을 갖춘 복합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건축기획용역 추진을 위해 2,400만원 요구하였으며, 관련 행정절차와 사업을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쪽, 완주군체육센터 긴급 시설보수입니다. 노후화된 국민체육센터의 긴급 시설보수 비용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건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 반영하였습니다. 85쪽, 공공체육시설 연구용역입니다. 완주군 공공체육시설의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고 시설 확충 방향 및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88쪽, 대둔산도립공원 불법시설물 정비입니다. 국무회의 대통령 강조사항으로 대둔산도립공원 하천 계곡 내 불법시설물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불법시설물 5개소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 하고자 5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죠?

예.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도민체전 준비하시느라고, 그러니까 경기는 금, 토, 일 이렇게 했었죠?

예.

그리고 그 전 주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직원분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소 성적을 다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 제가 생각할 때는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도 2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주말 불구하고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의원님들 격려와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큰 응원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치에서 갔습니다.

예.

혹시 결산 관련해서 질의 없으신가요? 고생하셨으니까 결산은 그냥 넘어가요? (임귀현 위원을 바라보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체육공원과는 팀장님들이 다 짱짱하신 분들이 팀장님을 맡고 계셔서 과장님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좀 더 활기 있게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 되었든 사실은 자치의 몇 개 과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전년도 사업 한 것에 대한 질의니까, 사업이 많다 보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건수가. 건건이 다 여쭤보기보다는 작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들이 올해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고 올해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겠는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다 일단 명시이월 저희가 7건이 있는데요. 7건 중에 6건 정도는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될 예정이고, 다만 어린이체육관의 가상현실 스포츠 시설이 작년 대비 명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에 불용이 된 상태고, 이 사업은 5천만원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불용하고 다음에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6건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이 10건에서 14건 정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거의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그렇게 ‘거의’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거의인지. 작년도에 사정에 의해서 연기가 됐지만 올해까지는 다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애써 주셔서 올해까지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한 건이라도 지금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그 사업에 대해 관심 갖고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 잘 진행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까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마무리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으니까 결산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저도 스포츠인인데 거의 팀장님들 남성 공직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민체전 우수한 성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체전에서 아마 느꼈죠, 과장님, 팀장님들? 2만4천인데, 4대 도시인데 도민체전 한번 못 하고 우리는 언제쯤 할까. 저도 마이산 넘어가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한 다목적체육관에서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죠?

맞습니다.

2032년도에나 종합타운에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축 또는 예상이 되나요?

사실은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요. 저희가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배드민턴 코트장에 제가 완주군 협회장 할 때 전국 로컬푸드배 5번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코트장이 없어서. 우석대학교 9코트, 공고, 중학교, 초등학교, 문화센터 5군데, 6군데를 통합으로 해서 선수들을 분산해서 치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2코트 했는데 왜 9코트로 축소되었는지, 또 여기 보면 완주 실내 테니스장에 거의 100억원을 들여서 4면 코트를 조성하고, 또한 실외 코트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완주군 종목별 46개인가요? 가맹단체도 있겠지만 동호인 수하고 클럽 수를 제가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동등한 선상인데 왜 거기는 실내도 코트장을 만들고 실외도 만들고 왜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십시오.

실내 테니스 코트는 당초에 실외가 16면이 있고 추가로 그 안에서 4개를 없애고 4개를 실내로 전환하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테니스 대회랑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다 보니 실내 테니스장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4코트에 대해서 실내 테니스장으로…….

좋습니다. 실내 테니스장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4면 코트를 실내에도 조성하고, 실외에 몇 코트 있나요?

현재는 16개인데 나중에 실내가 생기면 12코트로 축소됩니다.

실외가 16코트인가요?

예, 현재는 16코트.

16코트에 20코트인데…….

아니, 16코트 중에서 4코트가 실내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왜 다목적체육관에 12코트를 왜 축소를 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다목적체육관이 당초 계획은 배드민턴 12코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예산 소요가 너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축소했습니다.

예산 소요가 12코트에서 3코트를 축소하면서 3코트를 테니스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당초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종합체육관의 목적은 국내 전국대회라든가 유치하면서 굉장히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천 몇 백억원을 투자해서 거의 10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그 졸속한 행정을, 왜 그러는지 이해가 도무지 안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모든 대회는 완주에서 유치를 못 하고 전주에서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번 대회에도 거의 1천여 팀이 접수를 했지만 시설이 부족해서 650개 팀으로 되돌려 보낸 실정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12코트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변경해서라도 해야지 이런 부분을 왜 축소를 시켜서 모든 동호인들의, 또 전국에 있는 로컬푸드 명성을 전국 명품 대회로 홍보가 되어 있지만 변경 계획 여부는 가능합니까?

다목적체육관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옆에는 가능하지만 한 몸처럼 전체 실내체육관 형식을 갖추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설계 마무리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9코트로 해서 앞으로도 6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 공사가 예산은 예산대로 나오고 규격은 아주 졸속하게 치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때 12코트를 했는데 왜 축소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장 큰 부분은 예산 부분이 가장 큰 상황이었고요. 중간보고회를 할 때 12코트냐, 9코트냐 이런 부분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무대 부분도 없었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여타의 기타 시설이 없었는데 다목적체육관이다 보니 무대도 필요하다, 또 예를 들어 선수들의 쉼 공간도 필요하다, 요런 몇 가지의 사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적에서 코트가 줄어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북의 14개 시군에서 완주처럼 규격이 미비한 지역이 없습니다. 부안 같은 경우에도 전국대회, 고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훈련을 오고 유소년 관광 인프라가 몰려오는 시점인데 완주군은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낙후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대회가 졸속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건축물 면적이 확대돼서 예산이 소요돼서 축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면적은 같은데요. 저희가 그 안에 무대 설치라든가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담기 위해서 코트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되면 도 투융자 등 행정절차가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더 늦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9코트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설계 부분에서 변경 타당성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코트를 늘리기 위한 설계변경을 해도 건축물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7월부로 파크골프가 군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위탁으로 합니까?

내년 1월부터는 직영으로 갑니다.

직영? 거기에 대한 각 클럽에서 시설 관리하는 인력들이 위탁 또는 직영에서 채용이 되는지, 아니면 현재까지 각 코트장에 있던 모든 관리 시스템의 인력들이 새로 채용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관리는 저희 과가 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2개소에 1명씩 기간제가 배치돼서 진행됐고요. 10월부터는 2명씩 이렇게 해서 파크골프장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육공원과에서는 3개 관리하고 또 녹지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3개소, 그다음에 산단에서 1개소.

통합시스템은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각 과별로 관리 시스템이 이뤄지는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 과에서 파크골프장을 일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0개 정도가 되죠?

예.

또 앞으로 추가로 계획된 데 3개 정도 더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체육공원과에서 10개를 관리하는데 기존에 있던 인력들, 각 클럽에서 운영했던 관리자들은 전면 이 시스템의 직영 체제에서는 채용이 되는지, 아니면 그 부분들을 거의 사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클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채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장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해서 모집을 할 텐데 각 클럽에도 “저희가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 참여를 하십시오.” 하고 사전 안내는 다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력 수급 계획에 대해서는 언제 정도 예상으로 해서 직영 체제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직영 체제는 내년 1월 1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월부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파크골프장은 각 2인씩 해서 내년 6월까지 들어가고, 본격 시작이 되는 7월부터는 3명씩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파크골프장 이외에도 2명씩 해서 인력 채용 예정이고, 예정은 저희가 한 12월 정도 해서 기간제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클럽, 집행부하고는 다 교감이 이뤄졌나요?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상생사업에 남계리 파크골프장이 60억원 정도 됐잖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차질이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착공식을 못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착공까지는 현재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거기가 유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물은 문화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유물조사가?

문화재 시굴조사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몇 미터 이내씩 다 파가지고 촘촘하게 해서 이 안에 유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 이서 같은 경우는 한 세 분 정도의 수목 이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올 10월 정도 되면 다 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장물이. 그러면 그 이후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올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분묘 이전이 10기가 안 됐다는 거죠? 무연고인가요, 유연고인가요?

무연고도 있습니다.

그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아니요, 무연고 같은 경우는…….

공고를 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진행하고 있고요, 유연고 분묘는 저희가 몇 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문화재 지표조사 부분이 종료되면 착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설계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절차가 조금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수목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토지 자체는 국유지하고 군유지밖에 없습니다. 사유지는 없고요. 그래서 군유지 부분에 있는 수목 같은 경우 철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원래 그런 수목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식재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식재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보상 자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분묘 10기를 이전하고 그다음에 유물 조사가 마치면 설계를 진행한다는 뜻이죠? 예.

예.

그럼 내년 정도는 설계를 올 연말을 하게 되면 내년 정도는 착공이 이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착공 부분은 행정절차가 굉장히 좀 길다 보니까 빨라야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윤여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체육관 관련해서 절차상으로 쭉 진행된 내역 한번 보고를 드리세요, 자료 갖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히 일정이나 과정을 알아야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스포츠마케팅이라고 해서 22쪽 보면 만경강배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만경강배. 22페이지 보면 마라톤, 트레일런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는데 이런 대회들을 치러서 전국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완주에 찾아오시고 완주를 알리고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도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전국수영대회는 예산 2천만원인데 이 수영대회는 어디서 해요, 수영장은?

저기 소양에 있는 체고에서 합니다.

소양 체고? 완주에 있는 시설이긴 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서.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시 경천애인권역에서 유소년 축구팀들 합숙훈련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나요?

매년 1월에서 2월 연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관심 갖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역에 와서 학부모들까지 다 머물고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 부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심 갖고 협조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완주군 체육회장 선거가 있어요, 과장님? 체육회장 선거에 선관위 위탁해서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데 선관위에서 위탁비가 내용으로 보면 3천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견적 받아보셔서 잘하시고, 중요한 건 나머지 비용이 정확히 제가 파악했을 때는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는 정확히 내용이 석연치 않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셨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예.

나중에 하고 나서, 그러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체육회 관련해서 어렵지만 잘 좀 융합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줬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완주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가 없이 다 도비, 군비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국비 매칭 사업이 없어가지고 도비, 당초에 국비였던 것이 도비로 다 전환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전환사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명목이 국비에서 도비로 항목 전환이 됐다?

예.

국비가 없이 도비에서 주는 금액이 커서 이게. 알겠습니다. 삼봉 복합체육센터 조성사업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에도 실내수영장이 들어가요, 실내수영장이. 그리고 여기가 다 군비인가요?

현재는 군비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작부터 선정이 된 이후에 사업비가 계상이 된 뒤에 하는 게 아니라 진행하면서도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예, 저희가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됐을 때 내년에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신청은 안 되고요, 시점을 봐가면서 저희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에 실내수영장이 몇 개 있죠, 과장님?

4군데 있습니다.

완주군민이 활용하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몇 프로나 되는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은 안 됐지만 완주 군민이 거의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진 않나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실내수영장은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시설이든 많이 시설을 하면 좋겠지만 지역의 여건에 맞게, 또 관리가 지속가능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영장에 이용하는 비율이 완주 군민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비율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삼례에 있고 용진에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간에다 또 하나를 수영장을 설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종합적으로 수요에 대한 검토를 한 이후에 자료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공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사업 진행하신다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팀장님들 이하 과장님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이 복합체육센터잖아요?

예.

이 부분은 군비로 충원하는데 절차에 있어서 예산이 추경에 용역비라고 봅니까?

예, 건축기획용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영향평가, 완주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실시설계용역, 토지수용, 인허가, 착공 예정은 2028년도 3월로 됐네요. 맞나요?

맞습니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체육시설에 완주의 단점과 장점을 얘기를 하면 집중화되지 못하고 규격화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윤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9코트로 했을 때 대회 유치 이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12코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 1,200억 정도 되죠?

스포츠타운 전체적으로는 현재 한 1,200억 정도…….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이유는 배드민턴이나 배구 여러 가지를 하지만 주 얘기했던 게 배드민턴 코트 수를 하는데 9개 전국대회 유치할 때 12코트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코트를 지었을 때 지역대회밖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중해야 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성이 갖춰져서 가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설계도 다 끝났고 공사 발주만 하면 되는데 첫 시작을 그렇게 잡으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다. 완주군의 장점이자 단점이 읍면에 축구장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걸 한곳에 모아놨다면 아마 전국대회를 계속 유치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사용 횟수도 적고 유지관리비만 또 들어가요. 내구연한이 운동장이 제가 알기로는 7년 정도 되거든요, 인조잔디가? 그런데 한 10 몇 개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1년에 하나씩 교체를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교체도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고산 같은 경우도 동호인분들이 잔디 미끄럽다고 하시고. 또 하나는 이번에 고산에서 면민의 날 했잖아요. 거기다가 말뚝을 박아요. 원래 말뚝 박으면 안 돼요. 원래 모래주머니나 해서 고정을 시켜야지, 거기다가 말뚝을 박는 거는 운동장에다가 말 그대로 균열을 내는 거거든요. 체육시설 관리도 안 돼요. 기본적인 생각이 체계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멀리 보고 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냐면,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가 개최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시 변경되던가요, 혹시 이게?

다목적체육관은 변경이 안 됩니다.

신축이 하나 들어오죠, 만약에 되면?

예, 실내체육관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금란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권정이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서지연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임민선 팀장입니다. 여성가족팀 이희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80억7,100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2,100만원, 보조금은 380억5천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8억7천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98억6,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596억5,2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27억4,800만원, 이월액은 54억8,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100만원, 집행잔액은 9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80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예산현액은 163억1,7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2억700만원, 이월액은 54억2,9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6,100만원, 집행잔액은 6억2,000만원입니다. 자활 및 희망복지 지원 예산현액은 44억6,6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2억7,1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6,100만원, 집행잔액은 3,3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예산현액은 268억2,7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66억1,4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9,800만원,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가족복지 구현 예산현액은 73억3,7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0억9,800만원, 이월액은 5,6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8,000만원, 집행잔액은 1억2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5,9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100만원,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현액은 13억9,3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3억9,300만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32억5,0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1억1,100만원, 집행잔액은 1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4억1,8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5억1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1억3,500만원, 예산절감액 1,6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원, 낙찰차액 3,500만원, 지출잔액 7억2,500만원입니다. 이는 사회복지 예산 대부분이 자활지원사업, 저소득층 생계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으로 군민들의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수요보다 5% 정도의 국도비 보조금을 더 확보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2025년 7월 조직개편에 의한 것으로 세부내역 제출자료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계속비 지출상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같은 페이지의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 다음연도 이월상황은 사고이월 3건으로 54억8,500만원입니다.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가 이월되었으며,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시설관리공단 이전 일정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환경조성사업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른 사업 일정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1건으로 2024년도말 현재액은 18억3,800만원이었으나 2025년도 1억2,500만원이 증액되어 2025년도말 현재액은 19억6,30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총 5개 지표로 자활근로사업단 확대, 민관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확충,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실적,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등 5개 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관련하여 추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연내 집행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잔액 미집행 사업의 예산운용 효율성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추진 가능성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332쪽, 352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19억7,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완납처리하였고, 세출은 19억6,300만원 중 18억7,800만원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00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예비비 지출상황은 해당 없으며,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성과 및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억3,300만원 감액된 409억5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0억6,400만원 증액된 562억2천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57쪽,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공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조리실 집기 구입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활 및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71쪽,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입니다.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2억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반영 및 가입자 수 증가를 반영하여 7,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100쪽,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 상향 및 기준 완화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9억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모두가 누리는 가족복지 구현 분야입니다. 154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선정기준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1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운영을 위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76쪽,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여 3억4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보조사업으로 주민 밀착형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차별과 소외 없는 완주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죠?

예, 됐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글로벌 마을학당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마을학당은 매년 24개 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개 학당은 어떻게 선정하고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마을학당사업은 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도비와 군비 매칭사업이고요. 저희가 다문화가족들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마을을 선정을 하고, 그 사업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마을학당에서 한국어학당, 그리고 나라별로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부모·자녀 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과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어울림 문화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난타교실이라든지, 댄스교실, 삼육오 언니 멘토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을학당은 매년 1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2027년도에는 어떤 부분을 개선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직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지 3개월 차에 들어서서 정확하게는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잠깐 와서 보니까 중복사업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한국어 교육 같은 것은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중복사업으로 우리가 지양을 좀 하고, 다문화가족이 다문화 여자들에게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문화 여자, 아내의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남편이 다문화 아내를 대하는 그런 태도나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나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월남 참전 지회가 15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12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군수님께서도 공약으로 월 30만원을 약정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 보훈수당을 참전유공자 경우에는 15만원, 그 외 대상자에게는 1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완주군이 전라북도 내에서는 가장 많은 보훈수당을 지급했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다른 시군이 완주군의 기준에 좀 맞춰서 인상을 해서 어느 정도 평준화는 됐는데, 시군마다 지자체별로 보훈수당이 다 다릅니다, 수당 지급액이.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민원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보훈부에서 현재 용역 중인데 보훈수당을 시군별로 평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용역이 마무리되면 아마 보훈수당에 대한 결론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언제 정도가 실행돼서 언제 마감이 됩니까?

올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히 기간까지는 국가보훈부에서 특별히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복무에서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병과별로 아니면 병과, 사병 또는 영관급 그런 차이인가요?

참전유공자, 전시나 이런 데 참전한 유공자분들은 당사자한테는 15만원을 드리고요, 유족분한테는 1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별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시군별로 전부 다 대상 지급액이 다 다릅니다.

군수님께서는 15만원을 30만원으로 지급한다고 참전용사들한테 말씀을 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어떤 자료에 의하면 아직 용역 시스템이 진행 과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계획이 올 말 정도 용역이 끝나는지, 아니면 내년까지 이어져서 지급액이 상향되는지 한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국가보훈부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고요.

예.

다음에 삼례에 복지관 그 부분에 진행 절차와 기공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삼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올 7월까지 했었는데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교육 여가시설하고 약 300평 규모의 목욕탕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개념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설을 먼저 우선적으로 복지관에 넣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조금 달랐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 여가시설에 대한 타당성, 내부수익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타당성은 있었는데 목욕탕에 대한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 타당성에서 전부 다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하면 동일 생활권 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1개 이상을 넣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동일 생활권이 지금 이서하고 삼례하고 같이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는 어렵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교육 여가시설이나 목욕탕의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종합사회복지관은 타당성은 없고, 그러면 교육 여가시설 부분이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평생학습관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해서 아마 교육정책과에서 다목적 평생학습관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례의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형평성 의견으로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할에다 보면 이서에 내년에 아마 준공을 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신흥 아파트 지역과 원주민 아파트가 있는데 삼례는 구도심과의 차별성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 된 평생학습관으로 계획안을 수정하려고 하는 건가요?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은 관련 법령에도 맞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 개념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는 걸로 용역에서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군에서는 대신 다목적 평생학습관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읍 주민과의 공청회 관계는 진행됐었나요?

예, 저희가 주민분들 7월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한 번으로 마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로 의사 결정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일단 용역 결과에서는 저희가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군의 방향이 당초에 평생학습관으로 가려고 시작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면, 가장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군에서 받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목욕탕 부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삼봉에 큰 사우나가 있고, 또 소재지권에 목욕탕이 있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삼례에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방향이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칭이 평생학습관이지만 다목적 평생학습관이라고 붙인 이유가 그 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충분히 반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거였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당구장이라든지, 목욕탕은 안 되더라도 사우나나 찜질방 정도는 그 안에다가 해주는 걸로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에 사우나의 면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그 업무는 교육정책과에서 전담하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과에 나머지 여기에 대한 기본 설계 정상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면 착공식을 언제 예상이 가능한가요?

일단 그 부분은 교육정책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서에 복지관 내년에 개장을 하잖아요?

준공.

준공 예정인데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요즘 어르신들께서 당구 용품을 동호인들이 많이 발생해서 참고해서 거기에 다이를 유치할 수 있게끔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내부의 종목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나요?

일단 내년 5월달이 준공이고 저희가 준공이 됐다고 해서 바로 개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년 12월까지는 개관에 따른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어떠어떠한 주민들 필요한 시설들을 같이 넣어 주려고 하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드려서 같이 필요한 시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젊은 층, 주부들에서는 탁구와 당구로 많은 여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종목에서 추가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군민들의 복지, 또 어르신들 복지 부분에 항상 많은 역할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완주군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프로죠?

저희가 본예산 기준해서 33.27%로 알고 있습니다.

33%가 넘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사업비가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혹시 매칭사업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 있어요, 자체 사업비로만 갖고?

예, 지금 자체 사업비로 하는 게 가장 큰 거는 종합복지관,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7억원,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니, 과장님 이건 건축 시설비고, 시설비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고, 복지 예산 부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예, 저희 과는 매칭이 많습니다.

이어서 금방 말씀하신 완주군 종합복지관 건립이 지금 2022년도부터 내년까지 진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현재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저희가 잘 몰라서.

지금 현재 골조공사는 다 완료가 됐고, 공정 진행률은 54%입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외벽공사 미장이라든지, 외벽 마감공사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관급자재도 저희가 일부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올해 2차 공사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그 안에 그 건축물을 지금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한 계획도 다 서 있나요?

일단 초안은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 잡았지만 그거는 초안이고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준공과 동시에 내년 하반기까지 필요한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여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찌 됐든 이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먼저 지역 주민들 요구도 당연히 필요하면 반영을 해야겠지만 이 목적에 맞게 사실은 진행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그 절차나 진행 계획서 자료 한 부 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종합사회복지관인데 국비가 없이 순수 완주 군비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제 전부 다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복지사업 자체가 지방사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많이 커졌고, 그래서 복권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군비 부담이 많이 크긴 합니다.

기금 10억원 받으셨고만요.

특별교부세 15억원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요?

예.

여기는 지금 기록이 안 돼서 특별교부세는 모르겠고. 그런데 모든 예산은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면서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일단 복지사업에 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은 지방에서 하라고 해서, 국가에서는 이런 지방이양으로 많이 계속 연차별로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부담이 커서 그렇잖아도 보건복지부 한번 최근에 면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간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복지 쪽으로 건의를 할 게 있냐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은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지방은 소멸의 위기도 있는데 이런 복지 분야를 지방이양으로 시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거에 대한 좀 검토를 해달라고 했고, 복지부 관련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 보겠다고 말은 했었습니다.

복지예산은 정부에서 다 규정해서 정부비를 국비, 도비를 매칭해서 완주군 지자체에서 이걸 시행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는 이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면 이게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안을 해서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그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복지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다른 지자체에서, 영세한 지자체에서 이걸 과연 복지관 이런 걸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다 군비로 하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비한 거 철저히 잘할 수 있게 하고 또 뭐냐면 잘 지어진 시설이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좀 모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지속해서 사각지대 없이 진행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긴급 돌봄이나 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좀 더 촘촘하게 잘 챙겨서 사각지대가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지숙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완주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지영 통합돌봄팀장입니다. 김우정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임주헌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김현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입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152억5,123만6천원, 징수결정액 1,157억6,668만2천원, 실제수납액 1,157억1,520만4천원, 미수납액 5,147만8천원입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527억166만3천원, 지출액 1,495억8,899만8천원, 이월액 17억1,128만원, 보조금 반납금 5억2,871만4천원, 집행잔액 8억7,267만1천원입니다. 다음 4쪽에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예산액,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보고서 5쪽 상단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7,267만1천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3억4,739만5천원, 예산절감액 567만8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860만원, 지출잔액 4억4,099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6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이체는 2025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 증액은 사회복지과로부터 68건, 406억1,263만1천원, 감액은 인구정책과, 교육정책과, 사회복지과로부터 101건, 총 414억7,227만2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 7억1,146만원으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 9억9,982만원으로 사업변경 등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3쪽, 기금결산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2025년도 26만7천원이 증액되어 2025년도말 조성액은 2억3,009만8천원입니다. 다음 24쪽, 2025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성과지표 총 3개 중 1개 초과달성, 2개는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에서 26쪽,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진행관리 미흡,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운용 효율성 저하, 민간자본이전사업 이월예산 과다 발생 및 관리 소홀, 총 3건에 대한 실과소 공통사항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시기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427억7,561만3천원이며, 본예산 대비 22억3,417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90억8,096만8천원 감소, 균특회계 보조금에서 113억9,144만6천원 증가, 도비 보조금에서 7,630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회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844억8,824만8천원이며, 본예산 대비 90억7,861만8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노인맞춤돌봄, 의료·요양 통합돌봄 등 보조금 내시를 반영, 37억8,92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성과 보고회 개최에 따른 종사자 역량강화사업으로 1천만원, 시니어클럽 1개소 확충에 따른 운영보조금 1억261만원 등 총 1억4,2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금 내시 반영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3억69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설공원묘지 명칭 변경 공모를 위해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보조금 내시를 반영, 12억1,16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장애인 지역사회 직업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내시 반영 등 17억5,85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식비 지원으로 1,2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련해서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적은 인원이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이 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2개월 좀 넘었습니다.

2개월이요?

예.

와서 해보시니까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완주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관리해야 될 기관들도 많고 집행도 많이 해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뭐예요?

각종 민원이 가장 어렵겠죠. 노인 관련해서, 장애인 관련해서 요즘은 사회적인 요구도 많이 높아졌고 인식들도 많이 높아지고 하셔서 민원들이 각양각색이고 그거에 대처하고 지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허비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세요? 특히나 장애인들에 대한 민원은 더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잘 대처하시는 노하우가 생기셨어요?

사실 장애인 업무가 조금 격무 기피 업무이다 보니 그동안에 직원들도 좀 많이 교체가 되고 힘들어서 떠나는 직원들도 있고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부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잘할 수 있는 팀장님이 한 분 오시고 직원들도 새로운 각오와 기분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달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가 많은 만큼, 또 민원이 많은 만큼 관련 과장님께서 어려운 점들을 종합해서 제안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어찌 되었든 똑같이 공무원들인데 그 과에 와서 고생스럽고 또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민원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에 한 분이 민원을 제기하지만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면 두 분, 세 분이 뭉치고 단체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즉각즉각적으로 처리를 하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다른 업무를 좀 마음 편히 볼 수 있지, 저희도 경험해 보면 어떤 민원이 있거나 풀리지 않는 일들을 한 가지 갖고 있으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서 노하우를 좀 잘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관련 단체장님들하고 좀 친밀하게 평상시에 자주 잘 소통하고 지내면 그런 민원들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 거고요. 위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당연히 저희들도……. 정산,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진행하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있으셔요?

예.

윤여연 위원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팀장님은 아시겠지만 완주군에 512개 노인정 시설이 있고 아직 47개 이상의 노인정 시설이 없습니다. 여름에 폭염, 겨울에 한파 속에서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제안도 하고 질의도 하고 있는데 거점 사랑방 그분들한테 혜택을 양곡이라든지, 또는 냉난방비, 운영비 부분에서 거의 소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삼례 10개, 또 이서에 8개, 완주군 가선거구 지역에 반절이 넘게끔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비나 도비, 군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떤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마을에서 또는 소외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떤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과장님의 생각과 의견을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 경로당 없는 마을이 총 완주군에 45개 마을입니다. 위원님 저희도 개인적으로 가서 보고도 여러 차례 드렸지만 특히 삼례와 이서 쪽에 개수가 좀 많아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해결하고 싶어도 부지 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에서 기금 마련하는 부분, 법적인 절차라든가 검토해야 될 시기가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이 마을을 전부 다 소화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법을 위배하고 조례로 제정을 해서 확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거나 신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를 좀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가지 못한다 하면 화장실 설치 기준을 좀 완화해서 사랑방이라든지 아니면 거점으로 가는 방식들로 주민분들을 좀 만나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충분히 양해는 할 수 있겠지만 지역에 토지가 있어야, 대지가 있어야 1억5천의 건축비 또는 10% 설계비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또 없으면은 컨테이너라도 지원하게 되면은 그 비용도 마을에서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어떤 획기적인 솔로몬의 지혜처럼 안을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 번 더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그 과정에 위원님들과 의견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예.

그게 지금 위탁 기간이 3년인가요?

시니어클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5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종료가 언제 되나요?

2030년입니다.

2030년까지는 A라는 위탁업체에서 지금 일자리 시니어들을 독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또는 어떤 어르신들의 분쟁 사유가 발생된 위탁업체 발생 데이터는 있는가요?

어르신들의 분쟁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어떤 주 단위로, 월 단위로 교육이 있을 때는 거기에 위탁업체에서 그 지역별로 충분히 방문할 수 있을 텐데 다 집결해서 집합교육 같은 교육을 현실적으로 시간과 어떤 나머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한테 질의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교육과 관련돼 있는 거는 저희가 일자리 수행하시는 분들이 필수로 받아야 될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면 교육인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교육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니어 지금 완주군의 위탁교육하고 있는 업체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결산 관련해서 질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 관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지금 완주군 노인회관이 없는 실정이죠?

지금 노인회관은 봉동 파크골프장 거기에 지금 주소를 두고 있긴 합니다.

지금 뭐 예산을 2025년도에 2억6천을 신청했는데 명시이월돼서 추경으로 3천만원 했는데 지금 현재 고산으로 이전한다는 뜻인가요?

그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봉동의 그 공간은 왜 고산으로 이전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봉동의 공간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임시적으로 잠깐 사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야 했던 것이었고, 지금 사무 공간이나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기가 좀 낡기도 했고 보수의 좀 필요성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검토해 두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봉동은 사용이 부적절해서 고산으로 임시 이전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향후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전하는 걸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능보강사업 얘기했는데, 혹시 경로당에 아직도 화장실이 기능보강이 안 된 경로당이 얼마나 돼요?

그 통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최소한 경로당에 화장실 정도는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화장실이 안 된 경로당 부분은 좀 조사하셔서 어떻게 할 건가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노인일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또 경제적 도움도 주시고, 그분들이 일정 시간 청소한다고 걷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운동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작년에 노인일자리가 125% 달성, 2025년도에 달성했다고 성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면 노인일자리를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산을 증액하면 가능하지요.

아, 예산을 증액하면?

예,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군비만 또 확대해 갖고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국도비에 조금은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여유보다도 해마다, 저희가 일자리 부분은 사실은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현실이어서 해마다 좀 이렇게 증액을 시키려고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업량이 4,867명으로 나와 있어요. 완주시니어클럽이 2,300명을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뭐 가공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하는 노인일자리가 어떤 종류들이에요?

시니어클럽에서는 국수 관련된 공장도 하시고 잘 아시지만 판매도 하시고, 그다음에 삼례에 있는 새참수레 레스토랑도 있고요, 빨간콩도 있고, 사업장 하면서 작업장도 있고 사무공간도 있고 사실은 다양한 일자리를 하시는 걸로는 시니어클럽이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시면서 민원이나 제일 애로사항이 뭐예요?

일단은 더 조금 많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참여…….

예, 그리고 그 일자리를 하시기에는 신체적으로나 기능들이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일을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나 희망이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매칭해서 일자리를 참여하시게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마을에 살면서 한 마을에서 어떤 분들은 가서 운동 겸 잠깐 작업하시고 오셔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은 약간 건강이 안 좋아서 그것마저도 못 하는가 하는 마음에 아마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상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형태로 그분들을 그분들이 사실은 어렵기는 더 어렵거든요. 참여를 할 수 있겠는가 같이 좀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더 노인일자리 부분에 제안드리면 도로변에서 청소하는 비율이 상당히 노인일자리는 많잖아요. 또 멀리 장거리 안 가고 마을 주변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수시로 안전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봤는데 일이 먼저가 아니라 안전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하면 좀 더 사고 없이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노인일자리에 그 연금이나 소득 부분에는 영향을 안 미치나요?

대상의 기초연금수급자까지 노인일자리 참여가 가능하고요.

양질의 일자리 부분에서 어찌 됐든 퇴직자분들 이런 분들이, 연금 받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는 주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금액도 30만원, 70만원, 더 큰 금액을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의 연금이나 이런 소득하고 노인일자리 하는 거하고는 크게 규제받고 이런 건 없나요?

공적연금이나 만약에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다고 하면 총액 이상만 초과되지 않으면…….

아, 총액?

예, 깎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3천 얼마인가 총액만 넘지 않으면 일자리 하는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연금에 플러스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노인일자리도 빈익빈 부익부더라고요. 좋은 자리 퇴직하시고 이런 분들은 더 좋은 금액을 받는 자리로 일자리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지역에서 이제 느끼는 것도 있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총액만 문제가 안 되면 노인일자리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잡았지만 노인회관에 관련해서는 꾸준히 관심 갖고 방향을 좀 잡아가 주시면 좋겠다는 이 말씀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특히나 장애인들은 더 힘든 부분이 많을 텐데 잘 일을 해주시고 또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