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미숙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입니다. 최성은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김수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미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혜경 공공보건관리팀장입니다. 최세희 북부건강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김선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소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수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정 방문사업팀장입니다. 이가영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유수연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2025회계연도 결산입니다. 보건소 세입결산 예산액은 72억6,829만3천원으로 73억8,628만원 징수결정했으며, 미수납액은 45만9천원입니다. 보건소 세출결산 예산액은 138억7,403만6,500원으로 지출액은 128억3,959만3천원, 이월액은 7억1,477만4천원, 보조금반납금 9,555만4천원, 집행잔액은 2억2,44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2025회계연도 결산입니다. 1쪽, 세입 개요입니다. 예산액은 38억3,698만4천원으로 39억1,393만4천원 징수결정했으며, 미수납액은 3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개요입니다. 예산액은 72억9,690만원으로 지출액 64억574만원, 이월액 7억1,477만4천원, 보조금 반납금 2,922만3천원, 집행잔액 1억4,716만3천원입니다. 6쪽, 집행잔액 현황은 총 1억7,638만6천원 중 보조금 반납금 2,922만3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4,716만3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7억477만4천원으로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사업의 연내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202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쪽, 2025회계연도 지적사항 및 성과와 반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 개요입니다. 예산액은 34억3,130만9천원으로 34억7,234만6천원 징수결정하였으며, 34억7,222만9천원 수납하였고 11만7천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5억7,746만5천원으로 지출액 64억3,385만8천원, 보조금반납금 6,633만1천원, 집행잔액은 7,727만6천원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내역은 앞선 결산 개요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집행잔액은 1억4,360만7천원 중 보조금 반납금은 6,633만1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72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25회계연도 지적사항 및 성과와 반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100만원 감액하여 6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억7,400만원 증액하여 13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30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3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8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529쪽, 공중보건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진료 인력 채용을 위해 의료 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사업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국가예방접종사업부터 534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및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535쪽, 공공보건시설 업무 지원으로 군립요양병원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 시설유지 용역비 2천만원,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시설보수비 1,800만원, 공공보건기관 상수도연결 공사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액은 33억5,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68억2,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9,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539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암관리 1억2,300만원,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1,900만원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에서 550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 반영하여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우수성과 포상에 따른 벤치마킹 여비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기 공중보건의사가 갑자기 작년부터 많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출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 많은 팀장님들 완주군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과가 다 성과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성과 달성도 굉장히 높게 하신 것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가 읍면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보건소에서 다양한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표 안 나게 많은 역할들을 하신다는 거 군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명감을 갖고 잘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개별적으로 팀장님한테 보고는 받았는데요. 군립요양병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좀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군립요양병원은 지금 현재 감정평가 끝난 상태고요. 그걸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저희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감정평가액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번에 한 12억 정도 나왔는데요. 그 돈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고 용도폐지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지은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감정평가 금액만큼은 우리가 반환을 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라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나 계획된 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딱 어떤 것을 해야지 되겠다 결정된 건 없고요. 여러 가지…….

마이크 좀 조금만 바짝 대고 하세요.

예, 지금 현재는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일단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같이 여러 각도로,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관련해서 관리비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8월, 9월이잖아요. 7월부터 소급해서 예산이 사실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준비가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앞으로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그건 예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매년 1,8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마음사랑병원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읍면이랑 일단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 중에서 심리상담 해서 고위험군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또 관리를 하고, 저희가 완주군에 돌아다니다 보면 의자 같은 데에도 일반인들도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QR코드로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고위험군이 나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현황이 파악돼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또 치료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치료비 지원을 10명에 20만원씩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요, 어떤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치료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국비 변경내시를 해서 내려온 상황인데요. 저희가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살 고위험군 등록 회원 61명 중에서도 특히 마음사랑병원에서 병원 치료를 받는 분들 실비 의료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책정한 것은 전체적으로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거고요. 최대 1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지금 현재 10명분이 다 소진이 돼서 다시 10명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의료비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자살예방은 무엇보다 위기에 있는 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치료비 지원도 확대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지원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강 의료 서비스,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확대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완주군 관내에서 수행기관들이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행기관들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북 14개 시군과 완주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업무량이 굉장히 과다한 것 같아요. 또 전국 인구 대비 섹터, 맡고 있는 영역이 넓어서 과의 증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국 사례를 제가 분석했었고요. 14개 시군 인구 10만이 넘었기 때문에 전북 관내보다도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이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관련된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인구협회나 이런 데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살예방이나 정신보건은 마음사랑병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마음사랑병원 같은 경우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 보건소 2층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업무 협조나 어려운 사항이나 민원 발생하거나 하면 서로 연계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완주군이 10만이 넘었는데 과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해달라고는 하는데 완주군 전체적인 조직상 그게 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4개 시군에서 저희가 4대 도시가 됐는데 시 단위는 전부 다 3개 과입니다. 3개 과 내지 정읍 같은 데는 저희보다 인구 적은 데도 4개 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완주군 전체적으로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 정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저희 보건소만 어떻게 바로 과를 늘리고 팀을 늘리고 그런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나 완주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를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과가 3개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직원이 그럼 2개 과에 11개 팀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14개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저희가 성과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상도 많이 하고 열심히들 진짜 하고 있는데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업무분장상 좀 과다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본 위원 이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업적과 그 수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과의 신설 또 확대 개편이 필요한데 그 타당성과 객관성을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심으로써 신설이 꼭 필요하고, 군민 누구나가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보건소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김선필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이번 첫 결산추경 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 때 보건소 전체 금액 합쳐서 추경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는 어떤 부분에서 중점을 둬서 이번에 추경을 좀 세웠나요?

저희 과는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요, 처음 저희 과 거 보면 출생아 수도 늘어나고 임산부 수도 완주군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로 이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국비로 지원하고요. 국비에서 본인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에 대한 90%를 저희가 군비로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을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때는 산모에 대한 지원 관리 쪽인가요?

예, 그쪽으로 많이 난임도 있고 여러 가지 출생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 과장님은 어떤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하셨나요?

예, 저희는 일단 최근에 공중보건의사 감소가 많이 된 상황이어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진료 이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군립요양병원 시설 유지, 저희가 용도폐지로 가고 있는데 다음 용도로 지정되기까지 그 시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완주군의 공중보건의는 몇 명인가요?

지금 14명 있고요. 그다음에 치과하고 한의과는 그나마 괜찮은데 내과 일반의가 전체 저희가 필요한 공보의 수가 한 14명 정도 되는데 3명밖에 없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그러면 향후에도 공중보건의 내과 쪽은 완주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공중보건의사 세 분하고 관리의사 한 분,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에서 퇴직하신 분들 두 분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이분들하고 기존에 의약분업 지역은, 의료기관이 있는 분업 지역은 진료를 안 하는 걸로 하고 예외 지역 6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하고, 그다음에 또 원격진료 이런 부분은 어떤 건가요?

지역협진사업이라고 지금 있는데요. 거동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택에서나 아니면 보건기관으로 모셔다가 민간 의료기관하고 원격으로 협진을 해서 이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이월 금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이죠? 전혀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이죠?

예, 지금 7억1천만원 정도가 명시이월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상관 보건지소 증축공사를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해서 올해로 명시이월된 상황입니다. 절대공기가 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상황인데요…….

향후에 지금 이 상관 보건지소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증축공사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중보건의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지소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축공사를 해서 이렇게 크게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이용률이 떨어지면 증축공사를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증축공사를 중지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상관 보건지소를 증축해서 건강증진센터로 바꾸려고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용률이 적은 관계로 이 사업은 향후에 취소된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에 암 검진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국가암검진 지원이라고 해서 4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일반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어요?

국가암검진사업은 일단 지원 기준이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들 위주로 검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산액을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대상자들이 가서 검사를 하면 그 의료기관으로 바로 가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전체적인 암 검진 사업을 해서 일반인들은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이런 검사 하려면 건강보험 가입자 50% 이상자들은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이거는 본인부담금까지 전부 다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위 50% 되는 분들한테 암 검진 하는데 자부담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니 자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이 말씀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요.

완주에 3만5천여 명이나 돼요? 이렇게 많아요? 수급자 암 검진…….

저희가 공기관위탁으로 해가지고 확정내시로 반영해서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보공단에 이걸 위탁을 하면 3만5천명 정도의 건강보험 하위 50%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해서 3만5천명 정도 예상되는데 다 검진을 안 합니다, 사실은. 항상 저희가 독려를 해도 안 하고 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검진률이 이번에 45% 정도만, 그중에서 5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위탁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업인가는 이해가 됐고요. 이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지원돼도 지금 대상자 중에 45%밖에는 이 예산을 사용을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하위 50%에 해당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 만큼 홍보를 좀 더 잘하셔서 해당되는 분들이 가능하면 다 암 검진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게 읍면 보건지소에 의사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 항상 고민스럽고 어려우시다는 건 공감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퇴직자분들도 모셔와서 같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사실 도시 쪽은 병원에 가깝고 이러니까 활용을 하는데 농촌 쪽이 더 인구소멸, 또 노령인구 이 차원에서의 사실 꼭 필요한 곳은 그쪽이 더 필요하다고 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여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원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 서로 다 공감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인원이 어떻게 부족한 건가, 아니면 이 부족된 인원을 어떻게 보충할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촘촘히 논의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부에도 제안해 주시고 의회도 제안해서 이건 읍면 사각지대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연계해서 촘촘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서를 만들어서, 의회나 집행부에 제안해 주셔서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보청기 사업 있잖아요. 혹시 보건소에는 보청기 사업은 없나요?

예, 지금 현재 저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회복지과에서?

예.

생각보다 이 보청기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이게 또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좋은 것들은.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관 거기는, 신축 이 부분은 보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안 되는 걸로요.

그래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가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보람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인원 배정 말고 우리 소장님께서 보건소 운영하시는데 과장님이나 가장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항상 위원님들이 저희 보건소에 진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다 잘 들어주시고 해결하려고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앞으로도 잘 소통하고 어려운 일이나 아니면 혹시 도움받을 일 있고 하면 바로바로 와서 보고드리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소장님, 판 깔았을 때 말씀하시는 거 괜찮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이고, 집행부에 대한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애로사항에 대한 공유를 하자는 뜻이니까 다음에 기회 드리면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왕복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로당이나 프로그램 하는 데 개인들한테,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예, 어르신들 체조할 때, 이런 건강 프로그램 할 때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쓰다 보면 많이 파손되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시고 안 가져오시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무거운 것들은 경로당 그 장소에 보관도 해놓지만 밴드 이런 가벼운 것들은 가지고 가셔서 또 하셔야 돼서…….

예.

225개인가, 제가 기억이 잘…….

예, 그렇죠. 패드는 2년마다 갈고 배터리는 5년마다 갈고.

예, 그렇죠. 그런데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저희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갈아드립니다.

그게 AED 자체를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잘…….

예,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4개가 올라온 게 있는데 담당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력검사기 지원사업이에요.

예. 시력검사기 4대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요. 기존에 시력검사기가 한천석식 시력검사기라고 해가지고 한쪽 눈 가리고 수기로 짚어서 뷰박스에 있는 것을 하는데 그게 좀 단점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 부분을 자주 하다 보니까 암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자동혈압계처럼 본인이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동혈압기도. 이런 식으로 시력측정기도 본인이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시력측정기를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반 지금 한쪽 눈 가리고 시력측정기 숫자 해서 하는 건데 이건 눈을 갖다가 봤을 때 자동으로 데이터가 나온다는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팜플릿이나 설명서가 있으면 다음 회의 때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 4월인가 5월경에 저희가 위탁 해지를 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위탁을 종료하고 다 정리하고 나간 상황에서 저희가 그 시설을 싹 정리하고 용도폐지하고 새로운 용도로 정해질 때까지는 방치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먼지라든지 습기라든지 방치를 해두게 되면 무단 침입자들이 생겨가지고 사고도 날 수 있고 화재도 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1명을 상주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설관리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관우입니다. 완주군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9,093만6천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3,590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79억3,822만3천원, 이월액은 11억2,810만8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1,750만6천원, 집행잔액은 1억5,206만3천원입니다. 여기서 이월액은 삼봉도서관 건립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6,956만9천원으로서 보조금 반납금 2억1,750만6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190만2천원, 예산절감액 5,955만4천원, 낙찰차액 1,739만원, 지출차액이 7,32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고, 9쪽, 계속비 지출 상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2건에 1억7,245만7천원으로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의 일부 부대시설이 인테리어 공사 준공 이후에 설치가 가능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2건, 9억5,565만1천원으로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 공사 관급자재 납품 시기의 미도래와 인테리어 공사 감리 용역 준공 미도래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2025년도 성과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저희 도서관사업소 소관 성과지표는 총 5개로 초과달성 2건, 표준달성 3건입니다. 앞으로도 성과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서 성과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5회계연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관리 미흡 분야로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보고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이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특별회계와 15쪽,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세입예산액 1억6,953만원에서 국고보조금 185만원, 도비보조금 778만6천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은 총 963만6천원 증액된 1억7,91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세출예산액 31억4,764만9천원에서 국고보조금 185만원, 도비보조금 778만6천원, 군비 1억9,238만4천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은 총 2억202만원 증액된 33억4,96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보조입니다. 본예산의 작은도서관 운영보조 세부사업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조정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분리 재편성하였습니다. 4쪽,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고산도서관이 2026년도 문체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늘어나는 다문화 인구수에 맞춰 문화의 다양성 이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액수들이 도서관은 좀 적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음악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도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상관 기찻길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 집기 이전비 및 불용품 및 폐기물 처리 용역비 등으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전북도 확정내시 감액과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예산 재편성을 위해서 1억1,575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서와 기자재 구입비로 전북도 보조사업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32페이지, 중앙도서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개관한 지 9년이 진행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출입문 틈새 빗물 유입 예방을 위해서 방수문 및 가림막 설치비 800만원, 구입 후에 9년이 경과되어 선명도와 화면 식별이 어려운 빔프로젝터 교체 비용 800만원, 강당 및 보존서고 조도 개선을 위해서 형광 조명 교체비 700만원, 보존서고 장서 이전에 따른 집중 하중 바닥 침하 예방을 위한 바닥 데크 보수 및 교체 공사비 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 둔산영어도서관 자료실 회원증 프린터 구입입니다. 회원증 발급 프린터의 고장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자료실 운영을 도모하고자 기기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쪽, 고운삼봉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도서관의 안정적인 개관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재료비 2,087만4천원을 사무관리비와 전산개발비 통계목으로 변경하였고, 아울러 시설 상시 가동에 따른 하반기 전기요금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안전 강화를 위한 CCTV 추가 설치 등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 도서관 자료실 일요일 개방입니다. 기존에 중앙도서관만 일요일 개방을 했었는데 고운삼봉, 둔산영어, 콩쥐팥쥐도서관 자료실의 일요일 개방을 통해서 주민 이용 편의를 확대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3,02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요일 개관에 따른 주민들의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45쪽, BF인증 무인자동대출반납기 사업입니다. 장애인·비장애인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중앙도서관과 콩쥐팥쥐도서관에 BF인증 무인자동대출반납기 구입을 위해 3,500만원씩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도서관 상호대차 차량 임차사업입니다. 도서관 간 현 도서관이 아니고 다른 도서관 책도 이렇게 빌려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상호대차인데요. 도서관 간 도서 운송 및 상호대차 시범운영을 위해서 전기차 임차료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4개월 동안 임차해서 한번 시범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효용도가 좋으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위탁도서관이 7개가 관내에 있네요?

위탁도서관이요?

예. 위탁도서관을 보면 여기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해서 수탁기관들에 대한 인건비 또는 사무관리비, 상여금, 기타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간 도서 구입비도 나오고 하는데 현재 7개 기관이 몇 년 단위로 공모해서 3년 단위인지, 5년 단위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은 3년 단위로 수탁을 진행을 했고, 올 연말에 재연장 플러스 재위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들이 개관을 하고 이용객 수라든지 또는 도서 반입량, 또는 도서의 관리감독에서 도비와 군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네요? 그렇죠?

많은 양은 아니지만 도서 구입비로, 또 프로그램 운영비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군에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은 도에서 하는지 군에서 하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 군 정책팀에서 관리를 하고, 또 문의나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 도서관에서 그동안 지역에서 굉장히 이바지하는 입장도 많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들이 개관해서 지금까지의 관리감독의 문제점, 또 개선해야 할 점, 또 A라는 도서관이 개관해서 지금까지 했었고 몇 개 업체가 참여해서 A라는 업체가 선정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고요. 읍면에 대부분 1개소씩 있다 보니까 보통 읍면에 있는 단체들이나 모임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게 같은 지역…….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양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단체도 있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지, 한시적으로 3년 단위로 해 왔기 때문에 우선권을 부여하는지, 또 그동안의 민원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 기타 등등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고운삼봉도서관 개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완주군 도서관의 장점, 완주군만의 장점은 뭡니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이 집약적으로 뭉쳐 있지 않고 펼쳐져 있다 보니까 1개의 도서관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지금 공립도서관만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보면 전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서, 봉동, 삼봉, 용진 이렇게 있는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있어 보니까 도서관들은 각 독립업체나 다름없거든요, 현재는. 건물들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전주나 그런 데 선진지 견학을 해서 느낀 게 상호대차, 여기 삼봉에 없는 책이 예를 들어서 둔산에는 책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 사서직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서 상호대차를 시범운영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그런 것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저희 도서관의 애로사항은, 저는 마지막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사서직 공무원들이 너무 적습니다. 도서관별로 1명씩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직종의 직원들을 가지고 사서 공무원들이 도서관별로 1년이면 프로그램이 몇십 개씩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을 사서 공무원들이 다 머리 짜내서 그걸 하면서 운영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면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2, 3년 전에, 3년 정도 됐나요? 일전에 본 위원이 제안해서 한번 완주군이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 도서관을 벤치마킹해서 완주군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완주군의회 제9대 의원님들이 전주시 도서관들을 벤치마킹하러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도서관사업소에 요구했던 부분이 완주군의 도서관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나라는 부분에서 질문도 드리고 9대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만의 이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 문제에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계속 정책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도 도시권과 농촌이 정확히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다고 봐요. 도시권은 도시권 나름대로 대형 도서관이 완주군도 점차 하나씩 늘어가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끔 서서히 변모해 가는 부분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각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농촌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복합문화공간 플러스 어떤 거점공간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운영시간을 봤을 때 우리 완주군 도시권에서도 운영시간을 탈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전주시를 벤치마킹해서 일요일도 운영하고 있죠?

예,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촌형 쪽에서는 작은도서관도 충분히 거점공간으로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더라고요.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팀장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작은도서관이 근무시간이 9시에서 18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마을에서는 독서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간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근무시간을 변경하기는 좀 어렵고, 서로 관리자하고 독서모임 회장하고 상의해서 저녁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우리 조례에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얼마든지 시간 연장해서 근무시간들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주 5일 근무제로 그렇게 가는데 저희가 일요일에 개방을 하잖아요…….

아니, 제가 운영시간을 얘기하는 거지, 요일 근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탄력적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을 관리하는 단체가 수탁을 받아서 하는데 겨우 거기 들어가는 것이 근무자 최저임금 인건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운영비 전기요금하고 도서 구입비 조금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2명이 근무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혼자 근무하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병가나 연가를 쓰게 되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날. 그리고 그 사람도 가정이 보통 거기 근무자들이 30, 40대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라,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을 13시부터 22시까지 한다고 보면 그건 문제가 될…….

소장님,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운영비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자율적인 탄력적 운영은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지금 여기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더 책정하라는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자꾸 인건비나 어떤 운영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위탁 단체에 일임하는 부분도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거점공간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면서 우리 완주군의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장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각 읍면별로 특색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많이 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여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9월 4일부터 금일까지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심사 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집행잔액 최소화, 성과보고서 지표 및 목표 설정 미흡 등의 사항이 반복하여 지적 시정 요구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에 철저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결산 지적사항 등은 정리하여 자리에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여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액은 행정지원과 주민소환투표 총 1건, 71억4,046만3천원으로 심사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여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사항 등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건, 80억1,2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고 조정한 만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