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진영
이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당호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이자수입 5천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9억7,269만5천원으로 이 중 18억9,915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는 집행잔액 6,584만9천원이며, 기본경비는 집행잔액이 76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액 40만원과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분 50만원 등 지출잔액이 7,263만9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과 6쪽의 2025년도 성과목표 달성 현황과 2025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억3,275만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을 부기별로 보면 먼저 지방의회 운영경비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관용차량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행사 추진입니다. 전북 시·군·구 의회 한마음대회와 의장협의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이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이자수입 5천원이 징수결정 수납되었으며,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18억9,915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14.1%인 2억3,411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정책 사업별 집행률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 분야 96.5%, 행정운영경비 분야 89%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전체 집행률도 91.3%, 95.7%, 96.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은 의원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보좌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집행률 제고보다는 의정활동 지원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성과 지표 역시 실제 업무 성과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9억3,27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8억3,475만7천원 대비 5.34%인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 관용차량 교체와 시군 의회 간 교류 행사 개최를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자산 취득비 9,500만원은 관용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신규 차량 구입비이며, 교체 대상 차량은 운행 기간 7년 7개월, 주행거리 19만2,092km로 완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교체 기준에 부합하며, 안전운행 확보 등 그 교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신규 차량의 연내 구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일정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전북시군의회 의원 한마음대회 및 의장 협의회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 운영비는 시군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사 개최 일정과 완주군의 실제 개최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이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항상 의원들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의회가 활성화된 것 같고, 또 정책보좌관님들이 계시다 보니 더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나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의회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기대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당부 부탁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2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제가 시정사항으로 내용을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의회도 성과지표가 100%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 다른 과들도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성과지표를 잡았으면 그 성과지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흔적이 있고 또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 의회에서부터 성과지표 보면 작성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활발히 활동하시고 또 보좌를 잘 해주기 때문에 많은 건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1년 목표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성과 내용에 보면 적극적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서 의회 기능을 강화한다고 그랬고, 5분발언이 2025년 48건이면 굉장히 많이 했고, 올해도 진행되는 거 보면 한 회기에 몇 건씩 진행됨으로 해서 많이 진행되는데 과연 5분발언 진행된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그것들이 진행되는가에 대한 체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말씀 주시겠습니까?
당호
윤당호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거기에 한 일환으로서 5분발언을 하고 계신데 그 5분발언이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아마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달은 못 하지만 분기별로 일단 5분발언에 대해서 진행 사항들을 체킹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임귀현위원
5분발언을 하면서 우리 보좌진이나 정책지원관님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의원님들이랑 협의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걸 반영시키고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기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관리해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한 5분발언이 효율성 있게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당호
윤당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하여튼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영
이진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는 어떠한 집행 실적보다는, 집행률을 100% 달성 이런 것보다는 의정활동 지원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는 말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업무 성과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추경 관련해서는 큰 특이 사항이 없으니까 원안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회 추경 보면 사업이 한 2건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당호
윤당호의회사무국장
예.
최광호위원
차량은 그렇다 치지만 한마음 시군 체육대회가 올라왔는데 이게 따로 보고 받기로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의회사무국장
예, 이런 부분들은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하는데 지금 의장단협의회에서 올해는 한마음대회를 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정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이진영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8시49분 정회
08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임귀현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19억7,269만5천원에서 18억9,915만6천원을 집행하여 7,353만9천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지출잔액, 예산절감 등이며, 향후 불용의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이진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임귀현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임귀현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총 3건 중 행사운영비 2건에 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고 조정한 만큼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이진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현 위원님으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귀현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귀현 위원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