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호 의원 발언
유이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등 2개 직속기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등 3개 사업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중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2024년도, 2025년도가 전액 미집행이 된 거죠?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2026년도에는 3회 추경 때는 전액 삭감한 거죠?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은 2024년도, 2025년도 전액 미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3회 추경 때 삭감한 내용이잖아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렇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2024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신청자가 3년 동안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부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유이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항상 완주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3회 추경에서 자치위원님들께서 삭감조서 하나 작성해서 올라왔는데, 1번 항목의 보건기관 의료장비 지원사업 내용 맞습니까?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심부건위원
사전에 보고가 저한테 있었을 때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치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셀프 시력측정기를 이번에 올린 이유는요, 2025년도에 보니까 채용 신체검사만 하더라도 1천건이 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시력검사나 색맹검사를 채용 신체검사나 민원인들 왔을 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주 하다 보니까, 외워가지고 검사 결과지가 나오다 보니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요, 이번에 셀프 시력측정기는 자동으로 검사 결과지가 출력까지 됩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높고 정확도도 높고, 그래서 이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설치 장소는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심부건위원
만약에 저기 하면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설치는 보건소하고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요, 권역별 거점이 있는 건강지원팀, 봉동, 남부 건강지원팀, 북부 건강지원팀 이렇게 네 군데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아까 좀 전에 시력검사 할 때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외워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년을 넘게 시력검사를 계속해도 못 외우겠던데. 그건 이유가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되었든 이 장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게 검증이, 물론 보건소에서 했겠지만 그래도 필히 설치를 해야 될 의료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혈압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은 다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력측정기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보급이 필요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고 자치위원님들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시고, 저는 어찌 되었든 이걸 염려했던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염려했던 대로 이게 삭감조서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유이수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자치 때 이거에 대한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담당 과장님! 어찌 되었든 혈압측정기나 이런 것들이 어디나 놓여져서 본인들이 자유롭게 혈압을 측정하고 할 수 있듯이, 내용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었을 때 보면 본인이 본인 시력을 그냥 검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능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자세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실래요?
성은
최성은보건관리과장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력검사하고 색맹검사하고 2가지를 진행을 하는 장비고요. 일단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도 면에서…….
임귀현위원
마이크를 좀 더 바짝 대고 하세요.
성은
최성은보건관리과장
정확도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 장비를 교체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지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배치하는 부분들은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 이런 분들이 평소에 혈압이나 이런 것처럼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시력 부분에서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 가까이에서 접근성이 좋은 그런 기관에 배치를 하고, 수시로 본인들이 눈에 이상이 생기면 안과를 가게 되는데, 그 안과 가기 전에 가까운 데서 수시로 측정을 해서, 시력을 관리해서,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안과로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을 위한 장비이거든요.
임귀현위원
시력 수치만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기능도 있는 거예요?
성은
최성은보건관리과장
일단은 시력하고 색맹, 2가지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이걸 시력검사를 어느 때 몇 건이나 하세요?
성은
최성은보건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연 건강검진을 1천건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있고요. 지소, 진료소에서는 내방하시는 민원인들, 이분들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력검사는 항상 2명이 해야 되잖아요? 1명이 그걸 짚어줘야 되잖아요?
성은
최성은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건 공무원들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성은
최성은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건 본인이 그냥 셀프로 해서 데이터가 바로 넘어오게 되면 병원에서 혈압 재서 데이터 넘어가듯이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은
최성은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되는 건 되는 거지만 어찌 되었든 공무원들이 시력검사 할 때마다 같이 안 해도 자동적으로, 혹은 셀프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은
최성은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세밀하게 자료 준비하시고 세밀하게 설명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행정 업무를 진행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소병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얘기거든요. 대상포진,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는 생백신만 하고 있잖아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생백신하고 사백신하고 같이 겸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데, 우리 완주군은 지금 현재 추후에는 사백신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시죠?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다른 지역들도 사백신을 맞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하는 거, 예를 들면 1회에 생백신 한 번 하느니 사백신을 만약에 한 번은 본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백신을 한다고 하면 한 번은 같이 지원하는 방향도 꼭 이번에는 검토해서 다른 지역하고 같이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꼭 2027년도에는 가능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소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 예산액이 1억5천만원 정도 했는데 집행잔액은 6,300만원 정도인가요? 맞습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어떤 상황입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산재보험료가 좀 남아가지고 반납한 부분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액 1억5천만원이 산재보험이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보험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약검사비랑 산재보험료랑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한테 우리가 수수료로 해가지고 보험료나 검사비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1억5천만원 예산이 섰던 부분이고요. 집행하고 남은 부분들을 반납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러면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좀 과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연속사업이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이수위원장
2026년도에는 어때요, 집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요. 결산추경 때 조금, 본예산에 적게 서가지고 결산추경 때 추가적으로 세워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추계하실 때 잘 감안해서 추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특히나 센터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항상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이번에 완주군에서 전국 친환경 생물다양성 대회하고 전북도 대회를 완주군에서 이렇게 행사를 치렀는데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 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친환경 엄수님 팀장님, 팀원 여러분 행사 이번에 잘 마무리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소장님 여쭤볼게요. 우리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가 지금 1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왜 집행잔액이, 18억원에서 1억원 정도면 큰 금액은 아닌데 유기질비료는 부족한 상황에서 왜 잔금이 남았는가, 집행잔액이 남았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매년 신청을, 수요조사를 해보면 250만포 정도 수요조사가 들어옵니다. 금년도에도 한 220만포 정도 지금 수요조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한 150만포 정도밖에는 배정을 못 합니다, 확정 짓는 물량은. 그래서 유기질비료 이모작 추가 지원 이 부분도 좀 있고, 또 축산부서에서 하는 경축순환농업 이쪽 부분도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농가마다 배정을 하고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마지막까지 반납을 안 해가지고 다른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전배 조치를 하고도 지금 남는 물량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최소화를 시키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족한 입장인데 어찌 되었든 남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계속 노력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혹시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이 1억4,500만원이 남았는데, 5억원 중에서 이 금액이 남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선정을 한 다음에 후순위자까지 순서를 줘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 수요조사 때 들어왔던 명단을 다 정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이게 마지막까지 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납된 부분입니다.
임귀현위원
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어떤 사업들이에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그다음에 과수 관련해가지고 고소작업차나 배봉지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쪽에 좀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금액이.
임귀현위원
이게 지금 완주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된 거예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귀현위원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에다가 주민참여예산 금액을 확대해야 되고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예산을 자꾸 확대해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잔여 집행잔액이, 이것 또한 좀 더 노력하셔서 최대한 주민참여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청의 폭이나 사업 내용을 좀 다변화해가지고 폭넓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특히나 주민참여예산은 군비로서 하는 사업이고,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입장인데 잔액이 남아서 여쭤봤으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센터에서 예산은 꼭 필요불가결한 예산이 올라왔으리라고 보고 또 그렇게 합당하리라고 보는데요. 한두 가지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성과를 본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로 해서 아주 효율적인 사업을 한 것을 기재해 놓으셨어요. 이게 사실은 한 가지 사업으로 마무리가 될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은 기후위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더 확대하고 계속해서 소득모델로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다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방향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 지역이 지역소멸이고 갈수록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청년농들의 유입이나 성공적인 어떤 모델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고, 또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에서 해야 할 책무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국가에서 하는 청창농 지원사업도 3년만 지원할 게 아니라 최소한 한 5년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야 안정적인 정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는 행정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귀현위원
우리 완주도 어찌 되었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센터가 농업 관련 전 부서가 센터로 가면서 우리 소장님이나 기술센터가 농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역할을 좀 중심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 됐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과정은 있었지만 어차피 결정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농업 관련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갈 거냐에 대한 저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센터 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깨가 더 무거우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완주군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런 사업들만 가지고는 기후위기 에대응한 전략을 장기적으로 잡을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5개 과가 센터에 같이 자리를 잡았음으로 인해서 기후위기 관련한 여러 가지 과정들은 있지만 완주군만의 특별한 계획을 어떻게 잡아갈 건가에 대한 최소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이라도 해서 장기적인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내일 품목별 연구회에서 워크숍을 하는 부분도 농업인들하고 만나서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내일 워크숍에도 농업정책과나 축산과에서 시간이 있는 팀장이나 과장님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이랑 팀장님들도 참석하도록 해서, 과연 농업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가 그런 걸 체감적으로 느껴야만이 정책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조직개편을 통해서 역할이 분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자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정책도 수립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임귀현위원
16일 날 그렇게 일정을 품목별 연구회에서 간담회하고 토론회를 갖는 과정을 같이 이렇게 잡아주신 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소그룹 단위의 의견과 종합적인 농업 관련 단체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서 심도 있는 의견들을 모아서 이런 것들이 완주 농업정책에 반영되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용역이라도 해서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소장님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방향을 잘 잡고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특히나 농어업회의소가 법정단체로 이제 법제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농업 관련 단체들이 지금도 거의 다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농업인 단체들도 어떤 중심축을 갖고 행정과 함께 항상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 좀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민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들을 행정에서 다 개별 단체를 만나가지고 규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업회의소에서 그러한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소통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건 반영하고, 저희가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센터에서의 지도업무가 굉장히 부족하고 소홀하다. 왜? 행정적인 업무를 계속하다 보니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2개 과 정도는 농업 지도직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직개편에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진행은 아직 안 됐고요. 그래서 실례로 지금 감 같은 경우에도 감 전문 지도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감 농가들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도업무 부서가, 이 과는 지도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 지도업무를 좀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한 분야를 해서 지도사님들이 전문 지도사님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사로 공무원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쪽 분야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행정업무하고 구분이 안 된 지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도적인 측면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시간을 주신다라고 하면 지도사는 지도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지금 지도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지도사님들이 별도로 본인들이 전문 분야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신 작목들이나 새로운 부분에 교육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그런 교육 기회를, 최대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셔서 분야별 전문지도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고, 특히나 갈수록 지금 지도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기후위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이고, 새로운 품목이 개발돼야 되는 부분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장님께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관심 갖고 이번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잘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답변 고맙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안녕하세요? 윤여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인력풀 계절근로자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맞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연
윤여연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인력풀 중개센터에서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군에서의 역할, 송출국에 대한 MOU 과정, 즉 근로자 도입 2025년도하고 2026년도 나라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송출국 나라.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절근로자 송출국은 4개국입니다. 필리핀,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해가지고 4개국이고요. 자매결연 맺은 곳은 9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6개고 나머지는 3개국 해가지고 9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필리핀은 6개 도시에서 지금 송출한다는 뜻이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이 근로자들이 전년도 보면 2만3,579건을 수행했다고 하는데, 지금 농협하고 관계가 6개 농협하고 수행을 이루고 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개 농협하고 하고 있고요. 고산농협하고 이서농협 두 군데하고, 중개센터는 6개 농협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고산하고 이서는 2026년도예요, 2025년도인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산은 2024년부터 하고 있고요…….
여연
윤여연위원
2024년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공형을. 이서는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6개 도시, 또 9개 도시에 송출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역할은 농협에 대한 6개, 9개 도시에 온 근로자들을 농협에서 숙식까지 다 제공하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형은, 숙소는 제공하도록 돼 있고요. 식사는 자기들이 해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A라는 근로자가 일당이 12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농가에서 12만원을 부담해서 농협에 정산하겠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연
윤여연위원
그리고 인력을 그때그때 데려오겠죠, 약정된 인력을? 그러면 농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356명이 완주군하고 필리핀하고 6개 도시에서 MOU를 맺어서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인력센터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외국인 근로자하고 인력중개센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력중개센터는 국내 도시민들이나 관내의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이고요. 외국인 근로자는 공공형하고 농가형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농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에서 숙식까지 제공하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배당을 받아서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총체적인 농가형 관리를 한다는 뜻이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형은 농가에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서 농가 관리를 합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그걸, 필리핀 어느 도시에 왔을 때 한국에 오면 다 군에서 하나요, 아니면 인력센터를 거치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부분은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별개고, 총괄적인 부분은 우리 농촌지원과 농촌인력지원팀에서 총괄적인 입국이나 선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농협 공공형 배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서농협이나 고산농협에 배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배정 인원 확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지금 지난번에 숙소, 근로자들 숙소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 해가지고 고산농협은 남봉의 에너지자립마을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서는 하숙마을의 숙소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가형은 농가에서 묵을 수 있는 숙소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삼례 농가들은 삼례 인근의 아파트를 임차를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구입해서 쓴다든지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삼례중학교 앞에 기숙형을 한다는 내용은 어떤 뜻인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들이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든지 임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일정 부분은 흡수를 한다라는 뜻하고…….
여연
윤여연위원
예산이 얼마로 지금 책정됐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원래 45억원으로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물가상승률이나 전체적인 비용이 상승해가지고 77억원으로 잡혔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 부분이 지금 학부형에서 민원이 많이 속출됐습니다. 남녀공학 앞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상시 움직이면서 주야로 했을 때 자녀를 둔 부모로서는 금치 못할 행정이다, 그렇게 지금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작년 7월부터 업무를 인수인계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관계인데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보건소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신축을 결정하게 됐고요. 장소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임 부서에서는 학교나 학부형님들까지도 다 협의회를 했고 그쪽에서도 다 찬성하는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학부형과 학교와의 그 부분에서 공청회나 의견 수렴이 있습니까?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예.
여연
윤여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윤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하고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추경 관련 사업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사업인데요, 농촌 여성신문 보급이 있어요. 지금 대개 핸드폰, 모바일이잖아요.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과연 효과가 있는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SNS나 인터넷, 휴대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요. 신문들이, 단체별 신문 보는 부분들이 단체 조직 운영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최광호위원
단체 조직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내시를 타고 내려오는 부분이라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도비 내려오고 국비 내려온다고 다 매칭해서 사업을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도비가 내려오니까 매칭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다 모바일인데 이게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할 사업인지 그 부분은 조금 실과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예요, 다른 건 아니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 고민해보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요즘에 다 핸드폰으로 다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보면 산출내역이 있거든요. 생강카페 운영 재료비인데 (생강카페 운영 재료비) 2,500원 곱하기 20명, 30일 해가지고 금액이 나오는데 2,500원을 20명, 이게 뭔 뜻이에요?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생강 관련해서 음료나 이런 부분을 재료를 저희가 직접 사가지고 판매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내는 그 재료를 사는 비용들입니다.
최광호위원
제 말은 2,500 곱하기 20명, 2,500원이 뭐고 20명이 뭔지? 인건비라고 표시는 위에 돼 있잖아요.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20명이라는 부분은 하루 내방객 인원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최소 그런 비용 정도를, 저희가 생강차를 판다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직접 그 재료를 구입을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재료 구입비들입니다.
최광호위원
재료비가 2,500원이면, 20개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20명이니 있으니까요.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20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20개라고 해야지 20명이라고 하면…….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소비자 명수로 따지다 보니까요.
최광호위원
산출내역은 공감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지역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건데, 존경하는 윤여연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완주군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과거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9대 때 김규성 의원님이랑 집행부랑 엄청 노력을 해서 전국 최우수 사례가 돼서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도 방문을 하시고 완주가 최고의 모델이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가보진 않았지만 정말 갈 때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애쓰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숙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일전에 과장님한테 지역에 고산이나 봉동에 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기서 신축을 지을 때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되는 것보다 차라리 임대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문의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삼례에 있지만 고산 6개면 접근성 편한데, 도농이지만 도시보다 농촌에 가깝고 접근성이 좀 편한 쪽에 이런 임대형을 농협하고 좀 잘 소통해서 숙소를 조금 더 확보를…….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한 370명 정도 연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약 한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가 삼례 쪽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6개면이나 이런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운영하는, 활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조금 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이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고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은 40명 정도로 활용하고 있고 이서농협에서 24명을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삼례농협도 대상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용진농협에서도 충분히 의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양이나 구이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마다 전체적으로 다 신축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가장 참신한 모델로 보는 것은 이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이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하숙마을을 활용한 그 빈집들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계절근로자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용진 같은 경우에도 빈집이나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한다 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충분히 지원을 하거든요.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고산 6개면이나 이런 데에도 솔직히 지금은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서 현실적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저희 시골 마을 같은 경우도 가까운 데 숙소가 있으면 이분들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다 하세요. 차 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 왜냐면 계속 현장이 바뀌지 않고 고정적으로 돼 있으면. 그런데 이 부분은 농협하고 협력사업이나 완주형으로 하나 만들어서 숙소나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짓는 것보다는 농협에서 잡고 하면 지자체에서 서브해 주고, 농협에서 그 숙소나 이런 부분을 좀 멀리 봐서는 한번 농협에서 발굴하는 게 좋지 않겠나…….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지속 검토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례농협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신축하니까 그 기숙사를 활용해서 기숙사 운영 부분도 농협에서 관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농가들이 직접 아파트를 임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시키고 저희 기숙사를 활용토록 하고. 그다음에 용진이나 봉동농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의향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신축하는 비용보다는 기존에 비어 있는 집들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를 활용해서 한 5억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서 유휴시설을 활용하면 충분히 저희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저희가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필리핀 가서 다 면접하고 신분 보장이 되고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부분이 없는 분들로 다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다른 데로 이탈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농가에서 일하고 쉴 때는 또 집에서 쉬고 편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지역주민분들의 거부 반응이 있으면 이런 부분까지도 정확히 전달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오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현재 70%에서 80% 부분이 여자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가정이 있고 애들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우선 선발해서 오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거나 그러면 일단 자격에서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추가 입국이나 재입국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또 챙기고 있고 그쪽 나라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외국인 자체가 위험한 인물은 아닙니다.
최광호위원
왜냐면, 이미지라는 게 불법체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정식적으로 오신 분들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 왜냐면, 똑같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완주군이 대부분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본 위원이 9대 처음 들어왔을 때 상당히 논란 중심에 있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어렵게 완주군에서는 그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는 공공형으로 해서 어렵게 정착이 된 부분이죠? 그렇죠?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공공형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농협에서 시도하지 않은 부분을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는…….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김규성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이 거의 완주군에서도 뭐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를 거의 못 지을 정도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잖아요? 농가들이.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인권 부분이나 어떤 다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앞으로 향후에 계속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부분들도 계속 고민하면서 그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는,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예,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농림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저희 센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계 부처 3개 부처에서 약 25명의 공무원들이 와서 저희 센터하고 한 2시간 가까이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향후 협력 방안이나 이런 부분까지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완주군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범 케이스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서 적극 감사를 표시했고, 앞으로 현재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서로 의견은 거기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협력하는 차원도 좀 더 넓혀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부나 이런 부분까지 저희도 장기적으로 좀 더 우호 관계를 좀 더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서로 협의는 했습니다. 어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어렵게 정착이 된 만큼 향후에도 우리 완주군이 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선호해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계절근로자 기숙사 관련해서 오직 100% 군비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모해서 국비를…….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그 사업은 선정이 되어 있고요. 국비도 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도, 장소 변경을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부분에서 도 투융자 심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하반기에 마치면 내년도부터는 본공사가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나 이런 부분은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이 부분은 그 지자체 차원에서 신축하는 것은 삼례에 신축하고자 하는 그걸로 마무리를 짓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농협을 통해서 인근에 그 주택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매입해가지고 농협에서 좀 하는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좀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되고 그 이동상의 어려움도 없을 걸로 지금 생각되기 때문에 기숙사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신축하는 걸 완주군에서는 1개만 신축하고 나머지는 농협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리고 예전에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도 좀 몇 차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에는 전혀 지금 의원들하고의 어떤, 상임위 쪽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상임위 쪽에서는 그 부분이 전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서는 한 번 정도,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계절근로자들이 완주군에서 어느 정도 정착을 잘 하고 있는지 부분에서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혼선이 올까 봐요. 첫째는 학부모하고 또 학교 운영에 대한 간담회 회의 자료하고요. 두 번째는 농촌인력센터 인력풀 그리고 세 번째는 송출국 아까 9개 도시, 6개 도시의 현황, 그다음에 여성들 비율이 많다고 그랬죠? 남녀 현황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윤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여러 가지로 인력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고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외국인 근로자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은. 하시면서 혹시 위원님들과 공유해야 할 어려운 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산재나 이런 보험을 다 가입시켜 놓고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작업 도중에 다치거나 이런 부분 다 산재 처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손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일을 못 해서 한 달 정도 입원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수술도 하고 이런 부분은 다 처리가 됐는데 입국하고 나서 비자가 나오기 전, 그다음에 농업 현장에서 다치지 않은 케이스, 예를 들어서 수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걸려 있다가 잠복해 있다가 여기 와서 하루이틀 사이에 갑자기 증상이 나와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응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조금 저희가 대처할 방안이 좀 없지 않나. 그다음에 추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외국에 출국할 때 저희가 어느 정도 답례품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형편상 예산 책정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손님들이나 이런 부분 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는 한데 아주 소소한 것들이 조금씩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아, 비용 면에서요?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장기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거부터 정리가 돼야만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런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화해서 공유해서 내년부터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보험이 와서 뭐 한 1, 2개월 있어야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좀 강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순연 과장님 농업 관련해서, 혹시라도 내년도 사업이나 관련해서 의회하고 공유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정순연기술보급과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정리해가지고 의원님들께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냥 마시지 말고 정리하셔서 꼭 협의하셔서 내년도 어려운 농업농촌의 사업들이 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정순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비 약 43억원이 전액 미집행 및 계속비로 이월된 것 같아요?
태원
김태원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인데요. 설계가 다 돼서 국토부에 국토연구원하고 같이 서류는 제출했거든요. 협의 일정을 잡고 총사업비하고 재원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되면 연내 발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주 예정이라는 거죠?
태원
김태원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협의만 빨리 끝나면 최대한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최대한 서둘러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고…….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하고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성과 및 반성 보면 와닿는 문구가 있거든요. 반성 쪽에 보면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효율성·연속성 부족으로 상하수도 시설물 운영 전문성 하락, 전문기술인 고용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시설물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반성에 돼 있거든요.
태원
김태원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관련해서 용수, 폐수 이쪽에 전문성의,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베테랑,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혹시?
태원
김태원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기계, 전기 분야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질관리, 그러니까 수처리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팀한테도 대책보고 해서 수질관리 할 수 있는 환경직이나 화공직 요청을 했고요. 그게 안 되면 전문 계약직이라도 좀 있으면, 장기적으로 오래 근무를 해야 하거든요. 최소한 3년, 5년은 근무를 해줘야 연속성이 있는데 인사이동이 2년, 3년마다 있으니까, 새로운 업무가 되다 보니까 관리의 연속성이 좀 부족합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수질 관련해서 방류할 때 그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지금은 계시는가요?
태원
김태원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없고요. 전기직이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하실 수 있는 분이 완주군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태원
김태원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환경이나 화공직 같은 경우는 관련된 직종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게 전문직이고요.
최광호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고 있지만 좀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화공이나 이쪽인데 예를 들어서 채용이 또 없으면 어떻게 보면 전문직의 중간이 많이 비잖아요?
태원
김태원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그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퇴직하신 분들을 임기제나 이런 부분으로 채워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태원
김태원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계약직 임기제가 있으면 가장 좋은 방안이고요. 그게 안 되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기간제라도 좀 1명이 있는데 수질검사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더 늘려서 두 분이 수질검사도 하고 수질관리도 할 수 있는 기간제를 좀 경력직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광호위원
어떻게 보면 전문성 있는 부분이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실과에서도 한번 챙겨주시고,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은 공식적인 석상이든 비공식적이든 노력 해보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단지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넓은 면적, 계속 늘어나는 시설 관리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원
김태원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산단은 사실은 물이나 하수가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잖아요?
태원
김태원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특히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질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없이 다른 분들이 이걸 한다면 과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될까 의심스러워요.
태원
김태원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걱정은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은 관리가 잘못되면 결과로 그냥 바로 나와 버리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엄청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거고.
태원
김태원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이건 다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산단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개선돼야 될 건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총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개팀이 전부 다 일·숙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근무를 하면서도 그다음 날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직원들이 피로도가 높고요. 특히 용수계 직원이 4명이 일주일 계속 야간근무를 돌다 보니까 제일 어려움이 많고요. 그다음 폐수처리장도 거기는 2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인력이 좀 부족하고. 제일 어려움이 인력 부족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처리 분야 전문직이 채용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받았듯이, 문서로써 어떤 집행부에 제안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산단에서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임귀현 위원님께서 산업단지의 애로점을 충분히 알고 받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정식 문서에 담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예, 지금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는 거로 인해서 다 전달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료화해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신규로 지금 조성된 산단이나 이런 데 운영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태원
김태원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그래도 시설관리팀에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만 뒷받침되면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산업단지는 소규모가 아니라 다 대규모의 시설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올 수 있는 파장이 크다는 부분에서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사전 예방이.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담당 소장님으로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소장님이 좀 인식을 갖고 팀장님들이랑 충분히 해서 제안할 내용들은 제안해서 보완돼서 안전하게 산단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고민해서 자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지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보고서 책자를 다시 또 제출한 이유가 무엇이죠?
태원
김태원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자본적 수입 중에 국고보조금 2억원이 세입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요. 세입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이 산정 오류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보고서 정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안 돼 있고요.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자본적 지출 중에 예산현액하고 불용액이 추경 때 삭감이 됐는데 그게 좀 과다계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사업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이수위원장
매년 해오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런 부분들의 단순 오기이면 모르겠지만 이런 다수의 어떤 오기로 인해서 사업보고서를 다시 제출한다고 볼 때 정상적으로 사업소 업무가 진행되는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지금.
태원
김태원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 회계담당 직원이 1월 1일 자로 새로운 업무를 맡다 보니까 연초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 그런 부분들은 부서 전체에서 좀 챙겨야 될 일이지 어느 일개 한 직원의 실수로 보기에는 상당히 오기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원
김태원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질의하고……. 동상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약 12억원이 설계 중이라는 이유로 이월된 것 같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장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내에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뭐냐면, 예산 8페이지 보면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귀현위원
관련 부서에서 다 조사해서 총 113개소 한 40km 된다고, 이게 다 신청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해서 나온 겁니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일차적으로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임귀현위원
신청한 것만 지금 이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귀현위원
어쨌든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상수도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필요로 한데, 이거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도 18억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한다고 그래야 한 800m, 1km가 채 안 되는 거리를 하는 거잖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40km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돼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이거 같고, 제가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은 의원들이 많이 받는 것도 이거 같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식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상수도가 일차적으로는 국비나 지방비를 통해서 사업 때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아까같이 국도비 지원이 빠진 데는 저희가 지선관로사업으로 마을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거의 들어오시는 데가 물론 소규모 마을 단위로도 빠진 경우도 있지만 워낙 먼 거리에 있거나 고지대에 있으면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빠진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별도로 집을 좀 멀리 짓는다든지 외지에서 오신 분들, 특히나 기존 마을이 아닌 사이드로 빠지면서 그런 수요들이 많이 증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예산이 다 그 부분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 지금 형편으로는 단기간에 다 해소하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귀현위원
당연히 신규로 짓는 분들은 신규로 주택을 질 때 상수도에 관련한 설계 계획하고 할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부분에는 거리가 좀 있어서 못 들어간 지역은 어찌 되었든 큰 사업들은 국도비를 우리가 받아서 했으니 지자체 예산이라도 지선 이 부분은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적극적으로 진행을 안 하면 순위에서 자꾸 밀릴 수 있어요. 우리 군 예산 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매년 어떻게 해야겠다는 부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렇게 113개소, 40km 이렇게 계획이 나왔듯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플랜을 짜서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애쓰시라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하느라고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건립 사업비 한 11억원이 부대공사나 관급자재 납품 등의 사유로 이월된 것 같아요?
관우
이관우도서관사업소장
예.
유이수위원장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관우
이관우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적으로 다 마무리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유이수위원장
정리만 하면 되는 겁니까?
관우
이관우도서관사업소장
예.
유이수위원장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결산 관련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윤여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7개 위탁 도서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요. 자료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나요?
관우
이관우도서관사업소장
바쁘실 것 같아서 종료되는 대로 찾아뵈려고 다 준비돼 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운주의 구름골 작은도서관 이쪽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관우
이관우도서관사업소장
위탁해서 이번 연말에 위탁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나 재위탁하는 기준들이 있는가 본데 그 점수도, 점수는 누가 선정해요?
관우
이관우도서관사업소장
위탁위원들을 별도로 저희가 내부인이 아닌 외부인들로서 선정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진행합니까?
관우
이관우도서관사업소장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점수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작은도서관에서는 재공고를 하도록 돼 있고, 점수가 초과된 데는 한 번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관우
이관우도서관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김규성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지금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관리를 잘했다고 그래요. 잘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상관면 기찻길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서 1억원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관우
이관우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어떻게 조성된 1억원이죠?
관우
이관우도서관사업소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유이수위원장
도비 보조사업입니까?
관우
이관우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어느 곳에서 하는 거죠? 어느 장소? 지금 그 장소에다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면사무소? 상관면 행정복지센터?
관우
이관우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 끝나는 대로 연말 안에 되도록이면 리모델링 완료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바로 편의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을 관리하는 우리 직원분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약간은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삼례도서관 있잖아요? 지금 삼례도서관 이용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관우
이관우도서관사업소장
삼례도서관이 완주군 도서관의 1호 도서관입니다. 건물도 많이 노후화됐고 해서 일부 지역 주민들한테서는 이전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이전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팀에서 검토하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삼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평균 한 50여 명이 꾸준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위치가 조용하고 번잡스럽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삼봉이 옆에 깔끔하게 있어도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위치 상태가 어린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가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지점에 되어 있고, 노후도 상당히 많이 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완주군의 재정상 짓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읍사무소 쪽 그쪽 반대편으로 건물을 이용해서 옮기는 방향 그런 건 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관우
이관우도서관사업소장
삼례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예화루라고 건물에서 별도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는데 예화루 운영 같은 경우는 삼례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들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아예 얘기를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장소를 최소 비용으로 하는 데를 찾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삼례 구도심 쪽에서는 마땅한 건물들도 없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책 무게가, 하중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강공사를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어느 정도 검토 단계에서 되면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이번에 18일 날 삼례 학부모 회장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 몇 분하고 의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할 것 같아요, 1시 30분에.
관우
이관우도서관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과장님께서도 꼭 참석 한번 해주시고요.
관우
이관우도서관사업소장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고민하셔가지고 18일에 준비해서 그날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우
이관우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관용차량 구입이 들어와 있어요, 추경에?
당호
윤당호의회사무국장
예.
김규성위원
이 관용차량이 의장님 관용차량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량입니까?
당호
윤당호의회사무국장
의장님 1호차 차량입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죠? 그 기간이 다 지난 건가요? 다 활용을 했다라는 얘긴가, 차량을? 내구연한이라고 그러는가요?
당호
윤당호의회사무국장
보통 관용차는 7년 이상, 그다음에 12만km 이상을 타면 내구연한이거든요. 저희는 지금 이 차가 거의 8년은 좀 못 됐습니다. 그리고 km 수로는 한 19만km를 현재 타고 있고, 약간의 고장이 요즘 자주 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이번에 바꾸면 기존에 있는 차하고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된 겁니까?
당호
윤당호의회사무국장
차는 아무래도 새 차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건데 기종은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기종은 같아요? 차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완주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아무리 의장님이라고 해도. 차량이 너무 비싸면 안 될 것 같은데, 적정하게 잘 구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윤당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집행부에서도 지금 관용차를 구매를 하잖아요, 군수님 1호차?
당호
윤당호의회사무국장
예, 거기는 렌탈로.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저희는 구입이고 저기는 리스인가 렌탈인가, 리스 같아요. 저희는 리스의 검토는 혹시 해보셨나요?
당호
윤당호의회사무국장
집행부는 아마 리스로 그 금액으로 해서 아마 2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1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장거리를 뛰거나 어디 대기할 수 있는, 지금 주유소 같은 경우는 가다가도 기름을 넣으려면 한 1, 2분이면 넣거든요.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현금 구매고 집행부는 리스인데, 검토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검토했을 때 왜 우리는 현금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 집행부 같은 경우는 차가 2대잖아요. 하나는 전기차 제네시스 GV80이고 하나는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는 제네시스 G80 휘발유를 현금 구매를 예산에 올렸는데, 현금 구매로 했을 때가 더 좋은 건지, 리스로 했을 때, 장단점은 있지만 집행부는 리스로 하고 저희는 현금으로 하니까 그런 차이에 대해서 혹시 의회에서 어떤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당호
윤당호의회사무국장
차량으로 저기 하면 저희는 구매기 때문에 일단 구입할 때는 일시불로 금액은 많이 들어가지만 5년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거의 가격은 비슷하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구입이 더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또 활용이나 운행상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운영상의 효율이 높아서 구매를 한 겁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최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김규성 위원님과 최광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리스로 구입을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자산가치를 놓고 봤을 때 10년 이상 운행, 지금 앞전 차량이 한 10년 정도 운행을 했죠?
당호
윤당호의회사무국장
8년 못 됐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매일 의장님이 의정활동하시느라고 의회를 대표해서 차량을, 관용차량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실제 차량 운행 횟수가 적을 때는 리스보다는 구입을 해서 장기간 소유를 하는 게 나은데, 사실상 리스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운행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더 훨씬 이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기본적인 타이어라든지 소모품 같은 것도 아마 교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게 행정 쪽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리스나 렌탈 개념으로 저기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할부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금 구매하고 차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차가 외관보다는 실제 내부 부품 엔진부터 시작해서 내부 부품들이 과하게 소모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을 좀 깊이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저희 행사비 관련해서 2개 다 삭감조서로 올라왔는데 300만원이죠? 이거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당호
윤당호의회사무국장
행사운영비 중 의원 한마음대회하고 의장협의회 행사 개최를 해서 저희가 150만원, 150만원 해서 300만원을 올렸는데요. 상임위 열리기 하루 전날 한마음대회를 개최를 않겠다라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지 않고 삭감을 했으면 해서 얘기드립니다.
심부건위원
한마음대회를 개최를 하지 않겠다?
당호
윤당호의회사무국장
예, 의장단, 시군 의장단협의회에서 올해 하지 않겠다.
심부건위원
언제 통보를 받았나요?
당호
윤당호의회사무국장
저번 주 전날 받았었거든요, 저희가.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안은 나중에 결론을 내린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하고 이 부분을 협의를 하고 원래 올리는 건가요, 예산을?
당호
윤당호의회사무국장
다시 한번만…….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예산은 자체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호
윤당호의회사무국장
예산 세울 때부터 협의는 했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예산 협의가 이미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게 취소가 됐다는 얘긴가요?
당호
윤당호의회사무국장
통보가 왔기 때문에…….
심부건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서 나머지 본예산에 있었던 거를 삭감하시겠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당호
윤당호의회사무국장
예.
심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한마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분만 좀 삭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공무 해외연수 관련해서도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공무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다른 일정들도 계속 취소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산추경 때는 이 부분도 아예 좀 삭감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당호
윤당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9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미경 위원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규모는 1조2,353억9,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2,571억1,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351억1,8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219억9,800만원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예산에서 실제 수납액은 1조2,571억1,7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17억2,500만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2025 회계연도 세출예산에서 예산현액은 1조2,353억9,200만원, 지출액은 1조351억1,800만원, 이월액은 1,171억9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12억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19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20억241만원으로 2025년도에 380억19만원을 조성하였고, 573억9,445만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826억81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사용 승인안입니다. 주민소환투표 등 6건에 6억1,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1천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세입추계의 정밀도 향상,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 최소화, 기금의 효율적 운용, 특별회계 관리 강화 등이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되 결산 관련 시정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시정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조율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미경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545억9,55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2억2,017만9천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31억1,109만7천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11억908만2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 및 조정 결과,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건에 119억8,551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5건에 205억1,308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1건에 2억6,153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