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시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입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9,447억 2,800만 원, 세입결산액은 9,582억 3,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8,541억 4,4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40억 9,1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040억 9,100만 원 가운데 다음 연도 이월액 503억 3,1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96억 1,0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56억 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187억 1,7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256억 3,400만 원입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은 지방세수입 960억 1,900만 원, 세외수입 391억 1,900만 원, 지방교부세 241억 8,600만 원, 조정교부금 734억 900만 원, 보조금 5,694억 2,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34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187억 1,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8,450억 2,9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출 현황은 사회복지 4,745억 7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846억 1,700만 원, 환경 435억 2,200만 원, 일반공공행정 371억 4,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16억 3,100만 원, 보건 189억 2,500만 원, 문화 및 관광 165억 2,900만 원 교류, 공공질서안전, 교육 등 기타가 1,481억 5,400만 원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72억 7,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48억 5,100만 원, 사고이월 70억 700만 원, 계속비이월 254억 1,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96억 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8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예산현액은 260억 1,200만 원, 세입결산액은 326억 100만 원, 세출결산액은 9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0억 6,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800만 원, 집행잔액은 138억 2,9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9억 5,600만 원, 세입결산액 315억 4,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80억 6,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0억 6,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00만 원, 집행잔액은 138억2,9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200만 원, 세입결산액 10억 700만 원, 세출결산액 10억, 보조금 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300만 원, 세입결산액 5,300만 원, 세출결산액 5,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우리 구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41억 6,3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107억 1,000만 원, 사용액은 65억 9,7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82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32억 7,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26억 4,500만 원, 기금 6억 3,400만 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과 물품결산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7,347억 7,400만 원 상당이며, 토지가 4,089억 3,400만 원, 건물이 2,084억 7,600만 원, 공작물 등 기타가 1,173억 6,400만 원입니다. 2025년 말 정수물품현황은 1,097건에 121억 7,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원으로 제주항공여객기참사 생활안정 등 지원사업에 9,738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억 원이며, 지출은 없습니다. 끝으로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을 기준으로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자산 1조 1,870억 7,300만 원, 부채 269억 5,4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조 1,601억 1,900만 원입니다 자산내역으로는 유동자산 1,624억 1,800만 원, 투자자산 32억 5,600만 원, 일반유형자산 1,296억 8,900만 원, 주민편의시설 2,144억 6,900만 원, 사회기반시설 6,744억 2,400만 원, 기타비 유동자산 28억 1,700만 원입니다. 부채내역으로는 유동부채 113억 9,800만 원, 기타비 유동부채 155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퇴직급여충당금, 보조금 반납금, 단기예수보관금 등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8,324억 7,800만 원, 수익은 8,175억 6,900만 원으로 재정 운영은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결과로 149억 9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7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체 수입 증가보다 민간 등 이전 비용 증가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 하는 등 예산 수립부터 집행에 있어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선 김수영 의원님이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결과 의견보고(김수영 의원)

주민들의 행정업무를 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모두들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25년도에 미수납액이 약 314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해서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작년 미수납액 관련해서 어느 분이…… 지난해 미수납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해서 약 314억 7,4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미수납액을 어느 정도 현재 받고 있는지.

지금 체납관리단을 활용해서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리보류한 금액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아직 못 받은 것을 따로 구별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는 거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미수납액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춘희 위원님.

저는 답변자로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조 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자치분권 실현과 시ㆍ군ㆍ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특별시 사무 중 일부를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에 이양해야 됩니다. 2025년 결산을 기준으로 해당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를 산출해서 통합시에 요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특별법에 사무이양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양사무를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분권협의회를 거쳐서 사무이양 대상 사무와 어떤 재정, 인력까지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임의적으로 책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정하실 때 권한은 이양되지만 이런 충분한 재정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구비 부담으로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인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구의회 부의장 양인기입니다. 국장님 비롯 과장님, 팀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67쪽, 결산서 부분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교통지도과에 질의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부보유금 120억 7,000만 원이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보유금은 사업비로 바로 쓰지 않고 남겨두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보면 주차장 해소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지금 주차장을 어디에 지을 것인지,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할 것인가, 순위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 건설에 있어 사전수요조사, 부지 확보 매입에 적극적이고도 충분한 검토와 예산 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감사담당관 관련해서요. 공익소송 비용 지원이 580만 원으로 했었는데 그때 이걸 1,000만 원 정도로 제한을 했었는데 이게 안됐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게 잘라진 겁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된 거 말씀하십니까?

원래 공익소송 관련해서 조례에 나와 있잖습니까? 1,000만 원까지 이내에……

예.

그런데 그때 답변하셨을 때 원래 1,000만 원 요청을 했었는데 58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느 부서에서…… 기획실에 이걸 요청했는데 안 된 겁니까?

모든 부서가 기획실에 예산 요청을 하고……

그럼 기획실장님, 다른 게 아니라

예.

어쨌든 우리가 자영업자라든지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여러 가지 활성화 지원책들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특히 공익을 띄고 있는 이런 공익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봐서 소송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더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정신적 고통을 이렇게 받고 있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익소송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1,000만 원 이내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580만 원으로만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는 어떻게 보면 최근 3개년도의 결산 집행잔액을 봅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다면 당연히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이 법적인 부분이나 어떤 당위성이 있다면 100% 세워주는 게 맞는데요. 그렇지 않고 한정된 재원에서 그 재원을 나눠 쓰기 위해서 일단 결산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익소송 이 분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절한 금액을 편성한 거고요. 만약에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는 이것이 예측 불가능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들이 있는 거잖아요? 공익소송이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이라든지 또는 공익성을 띈 소송을 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서 돈 한 푼이라도 굉장히 귀한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이건 이후에 예를 들어서 추경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분들이 어쨌든 한 푼이라도 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많을 건데 그런 것이 없어서 준비가 안돼서 추경으로 돌리는 이중의 고통을 더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정당하다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즉각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추경에 반영해서 가능합니다.

추경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기가 보통 5월, 9월, 결산추경 11월 이렇게 합니다.

이분들이 소송 비용을 지원받아서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은 자기 비용으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단 부서로 접수되더라도 이게 바로 저희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부분은 한번……

공익소송 비용이라는 것이 소송 제기와 동시에 지급이 되는 건 아니고 최소한 1심 소송이 판결 결정이 되어야지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먼저 비용을 지급해야 되고요. 나중에 저희가 사후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가 결정되어야지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단 소송 제기자가 돈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지급이 되는 건 아니고요.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으로도 반영이 가능하고 그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는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익을 띈 소송의 경우에 서민들의 어려움과 고충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담 위원님의 말씀처럼 항상 조례에 근거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대응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병관 위원님.

부구청장이 공로 연수 중이여서 행정재정국장을 대표로 공무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이 많아야 좋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과징금, 과태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