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도엽 의원 발언

제29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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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살피는 자리인 만큼 질의는 결산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의와 관련이 없는 내용과 발언은 우리 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해 주시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상률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202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간자본이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건 ’23년도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23년도 사업이라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23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24년도에도 했어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24년도에는 안전·위생시설하고 개보수를 했습니다. 구산오토캠핑장하고 산내들관광농원…

김정희위원

그럼 그때하고 부기명이 바뀌어졌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아니, 전체를 해가지고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으로 명기를 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등록야영장은 또 무슨 얘기예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야영장으로 등록돼 있는 시설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지원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부기명이, 여태까지 야영장에 지원을 해줬던 건 이해를 하겠는데 부기명이 바뀐 이유가 뭐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애시당초에 등록됐든지 안 됐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등록이 안 됐다. 등록을 안 했다든지, 지금은 등록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거는 저… 그것까지는 제가,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김복남위원장

예, 국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부기명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희위원

예.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공고를 해서 저희가 야영장을, 이제 공고를 같이 합니다. 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제출을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계속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 예, 있었습니다.)

등록야영장이라는 부기명으로 사업이 있었습니까?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 등록야영장 해가지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등록야영장이라고?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 예, ’23년도부터 했었습니다.)

나는 이 부기명을 처음 봤기 때문에 등록야영장이라는 게 뭔지를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 저희가 관리하는 야영장이 울진군에 13개가 있고, 그다음에 캠핑장, 자동차 야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영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사업이 도에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공고를 하면 저희 자체 내로 공고를 해서 야영장…)

우리가 공모에 참여합니까, 안 그러면 그 해당…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 사업주 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십니다.)

그럼 사업자가 신청을 하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 우리가 군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 예, 일부 지원합니다.)

’23년도부터 시행했다고요?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 ’23년도부터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203페이지 하단부에 관광안내 체계개선, 시설물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에 당초예산이 있었다, 그렇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5억이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5억이 있었죠? 그럼 추가로 1억 예산 편성을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1억 예산은 어디에다 쓰려고 또 그걸 합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시설물 긴급보수니까 말 그대로 유지관리보수 비용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을 두고 하느냐, 안 그러면 예비비로…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합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을 먼저 확보하려고 하느냐…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시설물에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표면적으로 현재 시설이 훼손이 돼서 보수를 하려고 하느냐, 안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현재 확보해 놓고 추후에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거는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관광개발팀장 김병성 예, 관광개발팀장 김병성입니다. 긴급보수비는 저희가 어떤 목적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수시로 해갖고 보수 요구나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갖고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고, 당초 5억 원 중에 지금 현재 다 쓰고 한 2,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갖고 저희가 보수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예산이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도 긴급보수비를… 뭐, 시설이 많으니까, 관광지뿐만 아니라 많겠죠.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거냐, 안 그러면 지금 어떤 사안이 생겨서 그것을 지금 빨리 해야 돼서 하는 거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사안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관광개발팀장 김병성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덕구온천은 이따 장유덕 위원님이 얘기해야 될 것 같고, 204페이지 중간쯤에 문화유산시설 긴급보수 이것도 2,000만 원을 더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긴급보수에 대해서?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거는 망사정, 연호정, 월송정에 대해가지고 수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해가지고…

김정희위원

부족합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그래서 신청한 건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월송정하고 지금 우리 해안가로 있는 정자 그것을 보수하려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아예 3개만 지정을 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것 어느 부분이라고 하는 게 훼손된 부분이 확인이 되겠네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거기… 예, 그거는 일단 계획을 잡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희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잡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묻는 것은 긴급보수에 대해서 막연하게 지금 준비를 하는 건지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준비를 하는 건지 그걸 묻는 얘기예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우리 팀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국가유산팀장 고성미 국가유산팀장 고성미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상반기부터 향토문화유산부터 관리해야 될 대상들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긴급보수비를 6,000만 원을 세워 놓다 보니까 긴급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었고 후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조금 있습니다. 지금 망양정 같은 경우도 난간이 흔들린다거나 지금 불영사 같은 경우도 소방시설, 낙뢰를 맞아가지고 소방시설이 지금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2,000만 원 편성하면 하반기 때까지 그걸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최고 하단부에 도 지정 문화유산 긴급보수사업 울진수진사입니까, 평해수진사입니까? 울진수진사라는 절 있어요? 사찰 있습니까?

성미

고성미국가유산팀장

지금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할 때 지역명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긴급보수 할 게 있습니까?

성미

고성미국가유산팀장

옹벽이 지금 전도되고 있어가지고요.

김정희위원

옹벽이?

성미

고성미국가유산팀장

예, 그게 전도가…

김정희위원

어느 옹벽이?

성미

고성미국가유산팀장

건물 뒤쪽 편에…

김정희위원

사찰 뒤쪽에?

성미

고성미국가유산팀장

예, 옹벽이 있는데 그게 무너져가지고…

김정희위원

그것은 벌써 그런 지가 몇 년 됐는데, 뭐.

성미

고성미국가유산팀장

예, 그것 이번에 도 과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이거를 하셔야겠다고 하셔가지고…

김정희위원

그거는 무너진다고 한 지가 그게… 한 5년쯤 됐지 싶은데?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게 무너지면 공양관 자체가 파괴되고 지금 옹벽 자체가 조금 활동을 하는 전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선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를.

김정희위원

아니, 제가 그 현장을 알아요. 저도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 현장에 그것 때문에 갔다 왔어요. 그때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 왜 이게 바뀌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때는 도에까지 전화하고, 안 된다고 5년 전에는 그래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게 바뀌었는지 내가 이것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수진사를 그때 최고 많이 갔어요. 한 열 번 정도 갔으니까, 주지스님이 불러갖고. 그때는 이것 그 뒤부터, 사찰 뒤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 맞죠?

성미

고성미국가유산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뒷부분도 하마 그때도 이격이 생겨가지고 벌어졌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 되는 것 보니까 세월이 좋아져서 그러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206페이지 성류굴 주변지역 유지보수사업 여기에 5,000만 원, 2,000만 원 더 인상을 했다, 그렇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또 나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게 또 올해 철제 계단하고 이런 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에 철제 계단이 어디에 있어요? 안에?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성류굴, 예.

김정희위원

그거는 문화재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문화재청에서 받아야 될 예산 아닙니까? 그것 실내인데? 문화재청에서는 주변지역 얘기하면 10원도 못 준다 하면서, 굴 안에만 책임진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것 구분 안 하고 뭐합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일단 관광객들의 안전이라든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먼저 선행을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재위원

국장님 하여튼 많은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20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동해안권 철도역 활성화 실무협의체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무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204페이지 제일 위에 칸입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지금 실무협의체는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게 경북도하고 4개 시군,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전석재위원

실무자 협의나 어떤 그런 회의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일단 업무협의 체결은 했고요. 올해 7월 달에 워크숍도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코레일 강원본부하고 그다음에 대구본부, 문화관광공사, 경북연구원까지 같이 해가지고 워크숍은 개최했습니다.

전석재위원

안에 실질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나 그런 건 아직까지 좀…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건 나중에 한번 따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석재위원

예, 그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전석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국장님, 203쪽 하단부에 불영계곡캠핑장 카라반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불영계곡캠핑장은 기존에 글램핑이라든가 오토캠핑 운영을 하고 있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대흥리 마을조합에서 위탁하고 있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민간위탁금은 없죠? 얼마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3억, 아니…

장유덕위원

무료죠, 무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것 자체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장유덕위원

우리가 땅 사주고 거기에 시설을 갖춰줬는데 민간 사업자가 하다가 계약기간 종료되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대흥리 마을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3개월 연장하고요,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카라반을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뭐, 다양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텐트 그게 노후돼가지고 어떤 운영이 안 되니까 카라반을 설치해서라도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카라반 설치하는 데 용역비가 4,000만 원 정도면 규모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한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설계를…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지금 4대 하면서 그 주위에 건물이라든지 주변시설까지도 다 같이 설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도 같이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카라반도 보통 한 1억 가까이 하죠? 1억에서 1억 5,000 가까이 하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 정도 합니다.

장유덕위원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걸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불영계곡캠핑장 관련해서 예전에 우리 결산검사 때도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이게 수익률이 전혀 없어요, 그죠? 수익률이?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인건비 제외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변동비 일부 수리비 들어가고 하면 없는데, 이게 과하게 투자하는 부분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대흥리 운영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군에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건입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영계곡캠핑장 거기 옛날 휴게시설 부지 매입하고 그다음 기반시설 갖추고 오토캠핑 그리고 글램핑 갖추는 데 한 40억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40억이 뭡니까. 그렇죠? 밑에 수영장도 시설 갖춰 놨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수영 그거는 한번… 그것은 우리 담당 팀장이 한번 말씀을 하는 걸로…

장유덕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걸 하더라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기보다 수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설치를 했을 때 증가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화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설치해 놓고 운영 실적도 없고, 또 성수기 때 반짝 그렇게 임대 또는 그렇게 관광객이 증가되는 요인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도 다 하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건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에 우리 관광시설물 관련해서 투자도 하고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을 했지만 여름철 성수기 때 일부 반짝하는 부분은요, 그거는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서해안, 남해안에 또 집중호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쪽 동해안 쪽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걸 예측해가지고 다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올 것이다라고 해서 관광시설물을 구축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하단부에 덕구온천 한수원 지원사업비 관련해서 12억 계상하셨는데 이건 세입 조치가 다 되었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이 지금 7년째거든요, 7년째. 지금 현재 예산서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집행도 못하고 하다가 이번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북면발전협의회예요, 그렇죠? 한수원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주민들과 그리고 또 북면 사회단체를 통해서 설계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기보다 실무적으로 먼저 밑그림을, 설계 관련한 밑그림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하셔야 돼요. 주민설명회 때 의견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것 다 수용하려고 그러면 또 중단되고 이게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실무차원에서 먼저 설계하고 기본계획 잡을 때, 북면발전협의회라든가 또 덕구2리 해당 마을에 또 개발위원들 계시면 그분들하고 충분히 수의하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하십시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주민설명회에서 다양한 의견 받아가지고 하면 이건 2, 3년 또 끌어져요. 지금까지 우리 행정 수요 사업들이 대부분 다 그래서 늦어지는 거예요. 또 중간에 민원 발생되고, 또 요구사업 안 되면 “이것 또 잘못된 것 아니냐? 왜 반영이 안 돼?”라고 또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것 안 잡을 때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장유덕위원

아니, 이 사업은 제가 눈 감고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7년 동안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저도 감독을 했었는데 이게 자꾸 바뀌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거기다가 골프연습장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반이야. 그러더니만 지금 골프연습장 다 삭제됐죠? 한수원에서, 돈을 주는 한수원에서도 그 시설물은 안 맞다고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맞습니다. 파크골프장…

장유덕위원

아니, 파크골프가 아니고 골프연습장. 덕구온천에 목욕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골프연습을 하겠다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다양한 의견을 다 수렴해서 기본계획과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게 안 맞다고 또 좌회전하게 되면 또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여기 하실 때 피규어 있지 않습니까? 피규어박물관?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장유덕위원

제주도에 가면 피규어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송파구의 석촌호수에 가면 피규어박물관이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늦어진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조금 만족할 수 있게,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00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박명숙위원

여기 지원사업에서 울진남부도서관에 도서목록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못 챙겨 봤습니다. 그건 한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문화예술팀장 임선옥입니다. 추경에는 독서 책을 지원하는 건 안 들어가 있고요. 본예산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예, 그리고 추경은 조금 모자란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렇습니까? 그럼 위원장님, 추경이지만 조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 본예산에 있는 부분?

김복남위원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후포에 있는 어머니들이 남부도서관에, 후포에는 애들 데리고 어디 마땅하게 휴일에 갈 데가 없어서 남부도서관에 많이 가는데, 도서 목록에 있어서 조금 많이 문제를 삼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도서 목록이 너무 지금 현재 시대하고, 또 도서 목록이 너무 미비하다. 애들이 볼 수 있는 책이 너무 없다. 구비돼 있는 것을 한 번쯤 점검해가지고 그것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부도서관뿐만 아니고 청소년이나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부모하고 이렇게 같이 갔을 때 그 공간에서 도서를,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에서 책 선택권이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한번 울진이든 어디든 다 챙겨봐 주시고, 그것 한번 실태를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언제 교체됐는지 어떻게 지원됐는지는 모르지만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도서 목록도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 맞는 어떤 도서 목록을 구입해가지고 구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서구입비 자체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올해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서? 팀장님?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파악해가지고 지금 울진군 관내 전체에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도서 목록이 어떻게 구비가 돼 있으며, 이런 데이터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떤 청소년을 대상으로 울진군 관내 전체의 도서 목록에 있어서 어떤 책이 주로, 청소년, 아동 구분해서 어떤 식으로 구분돼서 도서 목록이 소장되고 있는지 그걸 파악을, 데이터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그 도서 목록이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그러면 남울진도서관에 책이 종류별로 어떤 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내면 되겠습니까?)

박명숙위원

예, 최소한 몇 권 정도 있는데 어린이 대상으로는 어떤 게 있고 청소년, 학생들 대상, 그리고 일반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서 목록을 큰 틀로 해가지고 구분했을 때 몇 권, 몇 권이 있다 이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남울진도서관으로 하면 되죠?)

전체가 힘들면 남울진도서관으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명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20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하단부에 시설비에 보면 잠시 살아보는 숲속마을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불용액 된 것을 여기에 포함했다 이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이게 기성 구산의 오토캠핑장 29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구산에?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거기에 건축물은 한 90% 돼서 시공은 거의 완료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은 팀장님이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관광개발팀장 김병성 관광개발팀장 김병성입니다. 잠시 살아보는 숲속마을 조성사업은 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갖고 ’22년도에 26억, ’23년도에 28억으로 해갖고 총 54억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28억 중에 작년까지 다 썼어야 되는데 공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5억 6,000 정도를 못 썼습니다. 그 부분을 작년도에 다시 매몰시키고 올해 그 예산을 다시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2년도에 발주를 낸 사업이에요? (○관광개발팀장 김병성 ’22년도 예산은 편성됐고.)

그러면 ’23년도부터 발주를 시작한 사업이에요? (○관광개발팀장 김병성 예, 그 후에, ’24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24년도에? (○관광개발팀장 김병성 예.)

지금은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개발팀장 김병성 지금은 건축물은 한 95% 정도 준공이 됐고요. 토목은 한 5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관광개발팀장 김병성 국가어항하고 그쪽 주민 민원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한 1년, 사토 처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 1년 정도…)

지금은 해소가 다 됐습니까? (○관광개발팀장 김병성 예, 해소가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습니까? (○관광개발팀장 김병성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그때 54억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잔액 불용처리된 것을 지금 다시 재편성해서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관광개발팀장 김병성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심사의 사업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199페이지처럼 성류문화제, 작은 음악회, 송년의 밤 그리고 뒤의 일부 내용들도 보니까 당연히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들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신속집행이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언제 사용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당초에 예산 넣는 것보다 신속집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가지고 일부러 추경에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도 1년간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가를 본예산에 검토를 하고 다 올려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산 편성의 어떤 원칙과 조금 어긋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20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이 ’19년도 잔액이 이제 반납이 되는데 이렇게 늦어진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 건은 저희 담당 팀장이 얘기하는 걸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파악을 못 해봤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연도가 이렇게 오래된 것은 도의 어떤 지적사항에 의해서 반납이 된 건지 아니면 사업이, 저번 부서에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해서 5년간 사업을 시행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거라서 그렇다는 이유를 댔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그 자료는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핑장 관련해서는 저희들 불영계곡캠핑장 카라반 설치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들 글램핑 운영을 하면서 수익성 확대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서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을 할까? 그런데 저도 업무보고 때도 의견을 조금 드렸지만 글램핑장 운영을 하고 카라반 운영을 하고 시설을 확충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홍보라든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시설 확충과 함께 같이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민간이 혼자서 이거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약시스템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홍보가 어려우면 저희들 홈페이지를 이용해가지고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를 시켜 준다든지, 와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카라반 관련해서 예산이 또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홍보 부분은 관에서 조금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오늘 추경심사에서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은 단순한 답변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또 향후에 어떤 사업 추진이나 예산 계획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상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교통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국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2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평해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평해 재래시장 여기는 용역을 몇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옛날에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번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번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시설을 바꾸면서부터 여러 차례 한 줄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게 현대화시설사업 한다고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게 저희가 도에다가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그 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하는 건입니다.

김정희위원

공모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해 본 사례가 없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죽변 공모사업을 옛날에 제가 있을 때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후포 아케이드 설치할 때 공모로 해서 했었고, 그다음에 바지게시장 이것도 했었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런데 사실 문제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문제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것도 저희가 어렵고…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주민의식도가 사실상 문제가 되다 보니, 이거는 어쩌면 아시다시피, 조금 위험한 발언 같습니다만 그분들이 전면 교체가 안 되는 이상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구조로 지금 계속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용역을 해서, 이거는 형식상에, 물론 예산 2,000만 원을 들여서 자꾸 계도를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사실상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전체의 얘기가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건 누구나 명백히 잘 알고 있는 사안인데 이걸 또 용역을 해서 한다는 부분,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지만 사실상 지금 제일, 이게 맨 같은 부서의 얘기지만 지금 울진을 제외한 재래시장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사실 이용객도 그렇고…

김정희위원

이용객이 왜 줄어듭니까? 거기에 일조하는 게 무료버스입니다. 아시겠어요? 후포 분들을 내가 여기에서 몇 분을 만났어요. 여기에 왜 왔느냐고 하니까 후포보다 시장이 안 넓으냐 이거예요. 이왕이면 공짜인데, 더 큰 데 구경하러 오는데 어떠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추세예요. 행정에서 한 가지 일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연계되는 사업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무료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평해시장은 더합니다, 평해시장은. 아예 사람이 없어요.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반짝하고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가보십시오. 지금 가면 단창에 가면 길가에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딱 가시는 분들이 세 군데가 정해져 있어요. 천일상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그것 뭐라 합니까? 거기 자재 사러 가시는 분, 천일상회. 그다음에 중간에 농약방 있어요. 농약방 두 군데, 그다음에 그 중간에 커피숍도 하나 있습니다.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커피숍 가는 사람, 그 외에는 한 명도 없어요. 지금도 맨 똑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분들이 도매는 안 가는 게 전화해갖고 그분들이 현장을 가야 되니까. 딱 정해져 있다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가지고 또 용역비를 2,000만 원, 올해도 하고 안 되면 내년에 또 하면 되겠지만 이게 진짜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게 저희가 공모를 하면 보통 비가림시설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렇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거기 안에서 그래도 장이 개설됐을 때에 비가림, 빛가림 뭐 이런 걸…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비가림시설 우리가 공모해서 2,000만 원 들여서 하면 도에서 승인을 해 주는가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그걸 도비라도 받아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보태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울진은 돈이 많은 모양이다, 그렇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 예산 2,000만 원으로 해서 더 큰 예산을 받고자…

김정희위원

아니, 이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거기 그 자리에 현대화시설을, 비가림시설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것 공모해서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군비가 많으면 뭐, 군에 예산이 많은 가보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고민을 하십시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물론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거기에 주민의식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게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여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214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버스 이것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농어촌버스 노사 임금협상에 따른 경영지원 이건 또 뭐예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게 저희가 승무사무원 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임금 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갭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매년마다 임금 인상되는 부분?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정희위원

매년마다 임금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이 39분이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정희위원

그분들한테 노사협정에 대한, 아니 그런데 월급 받는 사람들은 대표도 월급을 받으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분들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분들이 왜 노사협정에 들어갑니까, 그분들은 사측인데?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게…

김정희위원

아니, 노동자와 사측하고 이것 경영지원에 대한 것인데, 대표 월급을 인상시켜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제가 이것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잘 모르고 말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사측은 아니랍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잘 모르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39명이 아니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운전원은 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정확한 답변을…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안 그러면 팀장님이 이것 답하는 걸로…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통정책팀장 이남수 교통정책팀장 이남수입니다. 지원은 순수하게 운전기사분들 관련되어가지고…)

김정희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교통정책팀장 이남수 34명입니다.)

34명? (○교통정책팀장 이남수 예.)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기로는 그쯤이 안 되는데 계속 39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39분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표, 전무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분들 그럼 매년마다… (○교통정책팀장 이남수 예, 2018년도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매년마다 인상되는 부분을… (○교통정책팀장 이남수 예, 차액되는 부분을, 인상되는 차액 부분…)

작년에는 더 많았겠네요? (○교통정책팀장 이남수 작년에는 9,900만 원이었고 올해는 3,900만 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왜 작년에는 9,900만 원인데, 올해는 3,900으로 줄어들었어요? (○교통정책팀장 이남수 금액이 협상하는 과정에 조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물가가 자꾸 높아…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죠. 작년에는 9,900만 원의 경영지원비가 지원됐는데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뭐냐? 자꾸 가면 갈수록 고유가, 물가상승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임금인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정책팀장 이남수 아, 그게 정확한 수치는 인건비가 작년에 17억 4,900만 원에서 올해 인건비 했던 게 17억 8,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그 차액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다 보니까 3,900만 원 정도가 이제…)

이게 지금 노사협정에 따른, 이게 노사 임금협상에… 임금협상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이것 만약에 하게 되면 연초에… (○교통정책팀장 이남수 올 연초에, 3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달에 했는데 또 나가요? (○교통정책팀장 이남수 아니요, 그 협상은 3월 달에 했는데 그때 나온 협상결과에 따라가지고 추경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것 이해가 안 되는 게 임금협상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24년도, ’25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 17만 원 인상을 했는데 13만 원으로 떨어졌다고요? 그때도 5분 자유발언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왜 이래 되었는지를,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왜 이래 되었는지 파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돌아가는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통정책팀장 이남수 아, 그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데 왜 이래 되는지를 파악도 안 하고 그냥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바로바로 집행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전에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이 그겁니다. ’25년도에 협상이 17만 원 인상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쪽에서 낸 자료예요. 그런데 ’24년도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26년도 예산에 ’25년도 연말에 협상을 할 때 13만 원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어요. 답변이 뭐냐? 북부지역에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임금을 노사 간에 임금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됐다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지금도 보면, 여기 내역서에 보면 고유가, 임금인상 부분, 물가상승 부분이 다 포함됐는데 어떻게 그게 떨어지느냐 이거지. 나는 그게 아이러니한 게 그 답변이 시원한 게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맞잖아요? 왜 이래 되었는지는 행정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팀장 이남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익히 미리 조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마 우리가 전에 임시회 할 때 했던 얘기거든요. 뭐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나서 보면 이 부분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시간이 한 달여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삭감되면 어떡할 거예요? 당연히 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이 예산은 올라오면 승인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유례없던, 얘기했지만 심지어 요새는 구상권까지 얘기 나와요.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국장님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몇 번 들어봤습니다.

김정희위원

몇 번 들어봤어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정희위원

청구한다 했는데 청구한 건 없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정희위원

말만 했지. 맞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다른 시군은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은 청구한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김정희위원

있지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 사례가 울진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무조건 예산서 갖고 온다고 이것 어쩔 수 없이 준다고, 절대로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215페이지 계속해서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기에 지금 탑승객들 카운트 하는 부분, 맞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정희위원

국장님 그것 아세요? 탑승객 카운트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카운트를 하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카운트 하는 것만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잘 모르겠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그것 담당 팀장님의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김복남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통정책팀장 이남수 예, 카운트는 차량이 타고 내리면서 CCTV 인식하고 체크하는 사람 감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CCTV에 얼굴이 제대로 다 감지가 됩니까? (○교통정책팀장 이남수 그거는 제가 아직…)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있는 대로. 잘 안되죠? (○교통정책팀장 이남수 아직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잘 안됩니다. 저는 타봤으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타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 계속 카운트가 되겠다, 그렇죠? 그럴 여지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교통정책팀장 이남수 예, 카운팅은 타고 내리면서 되니까요.)

울진에서 후포까지 오는데 종착역이 다른 데가 있습니까? 아니 후포에서 울진으로 올라오는데 중간에 종착역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교통정책팀장 이남수 종착역은 따로 없습니다.)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종착역이 어디죠, 중간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후포에서 울진까지 오는데 종착역이 온정에 있습니다, 온정에. 그러면 후포 사람이 울진으로 오려고 하면 온정에 가면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타야 돼요. 그러면 울진까지 오는데 카운트가 두 번 됩니다. 이런 정책을 왜 펼치고, 이때까지 우리 의원들이 모르게 했던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집행부만 알고 있어야 될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래 하죠? 이것 심각합니다. 이걸 아시는 의원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선돼야 됩니다. 이러니까 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결손액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상버스 구입, 그 밑에 저상버스 구입을 우리 교통약자나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하고 애들 때문에?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게 차량이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그래서 구입하는 걸로…

김정희위원

새 버스를 살 때 기왕이면 사양이 좋은 버스를 사자 그런 의도입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18페이지 죽변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철거용역, 이 위치가 어디죠? 218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있는데.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거는 수협 앞에 건물 그겁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5,000만 원 가지고 철거가 됩니까? 아, 용역비?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정희위원

철거를 어떻게 할 거냐 용역비예요? 맞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말고 또 부지 매입한 데 있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죽변에요?

김정희위원

예.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게 지금 52억짜리인가…

김정희위원

그래 그거 말고 또 있죠? 몰라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아니…

김정희위원

국장님, 아니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의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죽변3리에 파스텔어린이집 그게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는 철거를 안 해요?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거기는 아직 매입 중입니다.)

아직 매입 안 했어요?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예.)

이유가 뭡니까?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두 명은 매입했고 한 명은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서, 소송이 1심만 진행됐고 2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죽변 파스텔어린이집 그 얘기 같은데… 아, 거기에 소송이 붙어 있어요?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예.)

어떤 소송이 붙어 있어요?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곽○○ 씨가 형제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 요구할 때는 그런 것 파악 안 하고 그냥 예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때는 금방이라도 할 것처럼 주차난 때문에 그 난리를 치고 몇 년째, 그 사업도 몇 년째 끌고 와갖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이거든요.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첨부해갖고 예산서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일부는 매입을 했고 일부는 소송 중에 있고?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2심이라서 곧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소송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겠네요?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올해 중으로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마무리 된대요?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빨리 이런 사업은, 우리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엽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희 위원께서 너무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결손액 지원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울진여객에 지원해 주는 항목이 몇 가지 정도나 되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8건입니다.

김도엽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적으로 봤을 때 울진여객이라는 운수사업자가 연간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보는 회사가 아니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건 팀장이 답변 좀 하겠습니다.

김도엽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통정책팀장 이남수 교통정책팀장 이남수입니다. 지금은 거의 공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엽위원

지금 보면 사업자도 이윤을 내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윤 부분이나 이런 것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교통정책팀장 이남수 이윤은 매년 하는 회계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2025년도에는 약 한 5.3% 정도 이윤이 발생된 걸로…)

울진군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자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 무료버스 때문에 군민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사실도 저희가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관리 감독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컨대 말씀을 드리면 울진여객이라는 회사는 10년을 운영하든 20년을 운영하든 100년을 운영하든 무조건 흑자를 내는 알짜배기 회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일반 기업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과 이런 걸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 정책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되더라도 조금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이남수 조금 말씀을 추가로 혹시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엽위원

예.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통정책팀장 이남수 지금 울진군은 전체가 비수익노선으로 전년도까지 약 2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울진여객에 했고, 이 무료로 이용되고 이후부터는 카운팅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손액이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올해도 아마 이 무료이용객이 연말까지 아마 100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작년 3월 17일부터 무료버스 운행을 했는데 이때부터 해서 약 10개월 정도 운행한 결과 약 8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액이 발생된 만큼 비수익 노선은 거꾸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수익 노선이 말 그대로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을 우리가 사실 군 예산을 들여갖고 지원하던 상황인데, 이제는 결손액이 발생되면서 인구가 늘어난,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꾸로, 반대로 비수익 노선은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엽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그냥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울진군에 지금 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시장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총 서너 개는 시장의 기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아, 서너 개씩이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두 개, 울진시장하고 후포시장이 그나마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시장의 기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리적 위치나 우리 인구 대비해서 과연 이 시장에 찾는 사람이 있는가?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이든 도비 공모사업이든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이 열리는데 1일 이용객이 장이 열릴 때만 한 500여 명 정도 되면 저는 시장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봅니다. 울진시장도 울진에서 제일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500명이 안 다닙니다. 시장에 한번 나가셔서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인원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이 정책을 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도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 소상공인대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잘 몰라가지고, 처음이라가지고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된 회원이 어느 정도 되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상준 지역경제팀장 김상준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511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소상공인대회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그냥 홍보부스 운영하고 판매부스 운영하는 그 정도의… (○지역경제팀장 김상준 예, 소상공인 부스를 차려서 홍보하는 그게 가장 메인입니다.)

위치는 어디죠? (○지역경제팀장 김상준 후포 쪽으로 일단은, 마리나항 쪽으로 일단은 잡고 있습니다.)

하루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상준 1박 2일로…)

1박 2일입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8페이지 위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용역인데, 이 실태조사 내용을 잠시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이 어느 지역이 포함됐는지, 어떻게 계획을 오더를 줬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거는 담당 부서의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예, 교통관리팀장 진정아입니다. 울진군 전역에 걸쳐서 보행하기에 환경이 어떠한가를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전석재위원

울진군 전역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맞습니다. 울진, 온정, 후포, 죽변.)

이게 지금 국도변이나 또는 지방도로변에 실질적으로 대형 화물차하고 인도가 같이 뒤섞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용역을 하시는 김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취합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인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잘 취합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죽변역에서 또는 흥부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그런 그림도 없고 안전시설, 안전바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 주시고. 밑에 보면 중간쯤 보면 울진역 임시주차장 토지 임차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코레일 KTX에서 이 주차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게 지금 저희가 23필지에 대해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지금 한 1만 3,300㎡인데, 실질적으로 그걸 코레일에서 자기들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형편, 예산이라든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울진 군민들이 사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재위원

그것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취지시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전석재위원

알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지금 북면도 맨 똑같이 자기들은 여력이 안 된다 하니까 그런 걸로…

전석재위원

하여튼 KTX측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서주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전석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국장님, 우리 골목 재래시장 관련해서 울진군 관내에 우리 재래시장이 지정된 곳이 있죠, 그렇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장유덕위원

재래시장 구역 설정 관련해서 확대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냐 싶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죠? 담당 팀장은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골목형 상가 지정 관련해서 온누리상품권을 거기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은, 상점은 사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기존의 재래상가 구역을 확장할 수 있고, 또 상가에서 지정 신청 요청이 있을 때는 군수가 직권으로 할 수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구역이 확장이 돼야 돼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구역 확장 관련해서 고민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그것도 저희가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 18일 날 이게 온누리상품권 사용업소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빨리 움직여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218쪽에 부구2리 공영주차장 조성 6,600만 원 그것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아, 이게 소유주가 토지 승낙이 불가돼가지고…

장유덕위원

토지를 매입했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토지를 매입을 다 했잖아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부구2리 말씀을…

장유덕위원

예.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게 매입이 안 됐다…

장유덕위원

담당 팀장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전○○ 씨가 매각의사를 철회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허가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토지 소유주가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정가액에 차이가 있어서 매입이 안 된 겁니까?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제가 없었고 올해 들어와서 제가 의사를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본인이 매각하고자 하는 가격보다는 낮아서 매각 의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주의 기대 감정 가격이 안 맞아서 지금 현재 협의 매수가 안 되고 있다?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예, 맞습니다.)

해서 본예산의 6,600만 원을 감하신 거예요?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예, 그 땅 자체를 못 사게 되면 저희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된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라든가 시설비 관련해서 경제과에서 주차장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조성을 할 수 있게 예산 편성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특히, 울진읍 같은 경우는 민선9기 관련해서 공약사항도 있고 각 도시계획 지역에 지금 현재 죽변도 그렇고 북면도 그렇고 인구가 상당히 과밀집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해서는 우리 군민들 생활권하고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 되어 있는 주차장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주차장 조성 시설비를 조속하게 편성하셔가지고 주차장이 빠른 시일 내에 확충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12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중간쯤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그 부분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에 역량강화교육이 있어요. 1,000만 원 예산 부분?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소상공인협회에다가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소상공인협회에서 이걸 교육을 직접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강사를 아마 초빙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우리 이런 예산을 역량강화교육 예산을 타 단체도 이렇게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타 단체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지 싶은데. 아니 그렇다면 이게 검증된 강사가 오는지도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무조건 돈만 주면 다 정산이, 정산서만 들어오면 끝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아주 농후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역량강화교육 행정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소상공인협회가 생성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더 성숙하고 원만히 잘 돌아갔을 때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했을 때, 생각을 너무 빨리 했다, 시기상조다 하는 얘기예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레벨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 울진군에서 같이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소프트웨어 하나의 역량강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이 집행 안 되면 괜찮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산이 집행 안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김정희위원

예산이 집행되면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강사를 선정할 때 사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얘기가.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될지,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행정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풀어 놓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 단체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또 한번 열어보시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218페이지 같이 있어요. 드론실증도시 구축지원, 이건 어떤 사업이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드론으로 물건을 배송한다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것은 실증도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원래 울진에서 울릉도, 예를 들어서 울릉도까지 어떤 물건을 배송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전진기지를 한번 후포에 만들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구축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위치가 온정 소태리 돼 있어요, 온정 소태리에.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착륙장이 그렇게…

김정희위원

예?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착륙장이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을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울릉도까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시범단계로, 실증단계로 해서 후포에서 온정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미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총사업비가 5억 4,000입니다, 5억 4,000. 그렇다면 이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물론 우리 지역구지만, 이건 제 의견입니다. 판단을 해 보시면, 이건 어쩌면 후포에서 온정이 아니라 죽변에서 북면으로 가는 게, 아니 덕구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거기에 원자력이 있다 보니까…

김정희위원

아, 거기에 못 올라가는구나.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저희가 이게 내려가는 이유가 여기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항공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가, 장소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을 후포에서 온정으로 보냈을 때 문제가, 그걸로 끝을 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이동을 해서 배송을 해야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배송을.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진짜로 해야 될 건지 말 건지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것도 한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어떤 건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건지도, 그걸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하면, 원래 이 사업의 주목적은 울진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겁니다. 생필품을 울릉도까지 대형 드론을 써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김정희위원

그럼 울릉도도 이런 사업을 합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울릉도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착륙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아니, 목적지가 거기면 거기에도…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일단 울진에서 해 보고 그게 만약 가능하다 하면 거기까지 저희가 연계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에이, 그걸 우리가 왜, 그럼 도에서 100% 다 해야 되지 그걸 왜 우리가 합니까?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갈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요. 그 시설을 해놔 놓고 그다음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서 그걸 우리가 필요 없다고 거부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저희가 경험치를 가지고 나중에 행정에 접목을 시켜보면 그쪽에서도 어떤 호응이 안 생기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아이 참, 그런 기대치는 두는 게 아니죠. 어떤 사업을 할 때 기대치를 ‘혹시나’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가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비전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드론택시가 만약 나온다 하면 이 정차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거기가 시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만약 실증도시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구축만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지금 얘기는 만약의 얘기입니다. 만약의 얘기예요. 그게 시행할 시점이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소부터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이제 수소충전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마, 우리는 잘 몰랐지만 아마 10년 전부터 얘기가 진행됐던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20년, 30년 후를 보고 먼 길을 가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내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에다 5억 4,000만 원 예산을 들이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시범이지만. 그렇다면 도에서 그만큼 추진할 것 같으면 도에서 예산을 70%, 80% 확보해 주고 우리 보고 일부 대갖고 너희가 앞으로를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라 이게 맞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사실상 5 대 5네. 이건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고민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아까 백암온천보다는 덕구가 맞다고 판단한 것은 관광객도 많이 오고, 예를 들어서 수산물을 운송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여기에서 물품 구매를 해갖고 보냅니다. 맞죠? 그러면 그 지역의 상권은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2차적인 게. 우리가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소형 슈퍼가 다 없어졌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정책이 바뀌는 게 소형 마트가 없어지니까 24시간까지 영업하는 편의점이 생긴 겁니다. 그 후차에 발생될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앞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드론택시 기대하고 있죠. 드론택시 지금 얘기 나온 지가 4년, 5년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 하여튼 예산 문제니까 더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때 되면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해 공영주차장 토지 임차 이게 뭐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건 우리 담당 팀장이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교통관리팀장 진정아입니다. 평해읍 공영주차장, 평해요양원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지금 국가 철도공단 땅인데 거기에 임차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평해요양원 옆에?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예.)

거기를 왜 우리가 제공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에서?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었습니다, 8월에. 올해 8월에.)

아니, 올 8월에 공영주차장을 거기에다 조성했단 말입니까?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예, 맞습니다.)

그걸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요양원에다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평해단오제 관련해서 거기에 주차 수요가 있었고 주민들의 수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평해단오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평해단오제 때 주차난이 심각하고 거기에…)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그래도 주자는 할 만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요양원하고 어떻게 평해단오제 현장하고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그건 너무 심한 얘기 아닙니까? 그건 요양원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 행위예요. 아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시는 게 맞지. 그게 요양원에 요양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방객들을 위해갖고 울진 군민이니까 그걸 위해갖고 주차장 조성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해줬다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단오제하고 이격거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단오제에 주차를 하라고 거기에 차를… 올 8월 달에 조성했습니까?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예, 맞습니다.)

공사비 들어갔어요?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예.)

얼마 들어갔죠?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1억 4,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1억 4,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 이 평해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에 이때까지 집행된 예산하고 그 사업 처음에 당초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자료를 좀, 그리고 올 8월 달에 했다 하니까 최근에 한 사업이네요. 맞습니까? 그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하고.

김복남위원장

팀장님, 김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신속히 제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예.)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팀장 진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드론실증도시 구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전국에 한 30개 정도가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5억 4,000 가지고 이게 운영까지 다 가능한 금액이에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아니, 이게 실증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후포 금음에서 온정 소태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어떤 전체 전반적인 구축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 실증사업과 관련해서 이 지역에 해당되는 데는 추가적인 유지관리비나 군비 부담 부분은 추가로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정확한 것은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통정책팀장 이남수 교통정책팀장 이남수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항공안전 전문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주체가 돼서 운영을 지금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전체 5억 4,000만 원 중에 2억 7,000만 원은, 국비는 이미 그쪽으로 편입이 됐고 지방비 2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이 사업이 드론 상용화를 위해서 실증하는 그런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 구간, 그러니까 후포에서 온정까지 상품을 싣고 나르는 총 100회, 그리고 산불감시 50회 이래갖고 150회를 실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가에서도 한 30개 지자체에서 실증을 통해가지고 상용화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교통정책팀장 이남수 예, 그리고 이게 실증이 끝나고 나면 지자체에서 계속 운영할지 말지는 지자체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상공인연합회 지원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요. 어렵고 경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역량강화교육을 해가지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듯이 오래도록 이걸 해왔다 그러면, 이게 민간에게 주는 근거는 다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 그렇죠? 다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사업계획이라든지 운영하고 예산 집행하고 사후 평가하는 이 부분을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실효성이 높다 그러면 확대해서 나가는 방안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올해 첫 시도죠? 단체에 하는 것?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아, 예산을 이제 교육비?

김복남위원장

예.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상버스 관련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많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만큼 주민이 느끼는 체감도가 많이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우리 울진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모두 무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복남위원장

우리가 이 무상버스를 도입한 게 올 초인가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작년입니까? 1년 됐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1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무상버스를 운영했을 때 지금 울진에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 그러니까 울진 군민들이 막연하게 좋더라, 만족도가 높더라가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해요. 이 부분을 어떤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주민들이 체감하는 체감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는 정확한 수치화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어떤 평가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별로 수요조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남하고 울진은 생활권이 거의 비슷해요. 근남에서 이렇게 울진으로 나오는 이 횟수라든지 주민들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횟수가, 하루에 두 번, 세 번도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모든 버스가 울진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가까운, 바로 옆에 얼마 안 되는 근남 같은 경우에는 와서 갈아타고 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 출발 부분을,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출발 지점을 근남에서 출발해서 움직이는 이런 방향들도 있을 수 있으니 마을별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울진에서 행곡으로 가는 버스가 근남을 거치지 않고 가버려요. 그런데 그 위쪽에 계시는 분들은 늘 이용하는 곳이 근남농협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수산 다리 밑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걸어가서 또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료버스가 실질적으로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마 조금만 수요조사를 해서 이 정책에 넣는다고 그러면 만족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의견을 좀 드리자면 1년도 지났으니까 이 사업의 실효성, 우리가 관광객까지 다 수용을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저도 최근에 SNS를 봤어요. 보니까 관광객들이 차를 가지고 늘 여행을 했는데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무료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 코스를 본인들이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일부 사람 말만 듣고 어떤 평가된 자료 없이 “그러더라”를 가지고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1년 정도 지났으니까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오늘 우리 추경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어서 농정과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상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촌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정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국장님, 230쪽 하단부에 농촌왕진버스 지원 관련해서, 지금 이게 울진군이 이것 신규사업이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장유덕위원

국비가 농림식품부에서 교부되는 예산이 맞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왕진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의료진들은 그러면 어디서 수급을 하죠? 의료원입니까, 보건소입니까, 어디 외부에서 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게 보조사업 대상자가 농협 울진군지부인데 여기에서 지금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농협에서 대행사업을 하는데 그 대행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국·도비하고 군비를 편성을 받으려면?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의료진들에 대해서 울진의료원과 협약을 했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인근 병원의 의료진들과 협약을 하고, 그런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그거는 저희가 2개소에 700명까지는 알았는데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정리하는 걸로…

장유덕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팀장한테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농촌왕진버스 지원사업은 일단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협약된 의사단체하고 해서 각 파트별로 일단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식품부하고의 국·도비 또는 중앙부처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의료진들은 농협중앙회에서 인프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련 의사협회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하겠다?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울진군에 또 이동형 보건소도 있거든요. 알고 있죠?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버스에서 진료를 한다는 것은 양방, 한방, 뭐 여러 가지 구강이라든가 몸이 이렇게, 관절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기본적인 진료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이게 사업명은 농촌왕진버스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근남면 문화체육센터에 임시진료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부스를, 그 안에서 진료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버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어느 한 공간에 의료진들이 와서 말 그대로 의료봉사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반 비용을 우리 국·도비와 지방비로 대응을 해 주고 운영을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1개소에 600명 기준으로 잡고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아니, 군에서 이걸 신청한 이유는 뭐예요, 이 사업을? 우리 의료원에 또 이동형 관련해서 보건소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울진군처럼 의료 인프라가 잘돼 있는 데가 없거든요, 보건소 관련해서도. 타 지역은 보건소를 줄이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울진군은 보건소를 지소 같은 경우 줄이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진료를 받고자 하는 우리 군민들이 과연 어느 계층인지 이런 타깃이 안 보여요.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이게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운영 기관은 울진중앙농협하고 남울진농협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같은 경우 한 10%의 자부담이 있는데 이거는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 없이 농협에서 다 자부담을 대체를 해 주거든요. 이게 지금 조합원을 위주로 건강검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혹시 업무보고 때 우리한테 하셨어요?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하셨어요?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했습니다.)

왜 기억이 없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하고 또 의료원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그거는 못 해봤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2,1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이 사업을 대행을 하고…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7,500이고?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7,200만 원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상북도 관내에는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가 돼 있더라고요.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아무쪼록 이 사업 관련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있으면, 기본적인 자료 있으면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국장님, 조금 아까 장유덕 위원님이 질의했던 왕진버스 덧붙여서 잠깐 질의할게요. 아까 진료비를 농협에서 100%, 2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런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여성농업인들한테?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별도로 있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이 농촌왕진버스 지원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30% 정도를…)

아니, 조금 아까 발언할 때 특수검진사업 20만 원을 농협에서 직접 지원해 준다, 100% 다 지원해 준다는 그 얘기가 이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 맞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연계된 사업은 아닙니다.)

연계된 사업도 아닌데 뭐하려고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를?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아, 이거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니까 아마 농업인이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좋아할지 모른다, 그래 우리가 지금 왕진버스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묻는 것은 이 사업하고 연계되면 안 그래도 의료원이 적자인데 의료원으로 가면 100% 지원해 주면 되지 왜 이 사업을 하냐고, 예산을 들여서 하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그건 별개다, 그렇죠?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친환경 진입·전환 장려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232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친환경 인증…

김정희위원

진입·전환?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거는 저희가 ’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고 인증 기준일까지 인증이 유효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26년?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진입한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친환경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거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친환경농업팀장은 국외출장 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친환경 인증 면적이 자꾸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진입하면 ㏊당 한 200만 원 가까이 그렇게 지원해 주려고…)

김정희위원

㏊당 200만 원?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그러면 ㎡당 2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올 초에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지금 신규로 신청한 농가가 제법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이 유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지금 현재 일반 관행을 하던 분들이든 누구든 간에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진입하는 사람들한테 ㏊당 200만 원씩 지원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습니까? 정확한 수요는 지금 잘 모르죠, 담당 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지금 일단은 저희들 받은 자료로는 54농가에 31㏊ 정도 신규로 신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54농가? 이 지원금은 일회성입니까?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아닙니다. 내년에도 계속…)

아니, 그러니까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게, 진입하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게 1회만 주고 그다음부터 안 줍니까?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회만 받고 안 할 수도 있겠네?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지금 다른 인센티브라든가 친환경직불금이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 진입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노리고 했다면, 54농가나 참여를 했다면 올해 하고 내년에 안 해도 되지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을 것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왜 감소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고령화돼서 일이 힘이 들어서, 아무래도 관행보다는 일이 힘듭니다.)

그러면 54농가가 참여한 농가는 전부 다 청년들입니까? 연령대 파악 한번 해봤어요?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그건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열어보십시오. 열어보시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친환경 하고 싶은 사람이 친환경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령화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일반 농사짓는 것보다, 친환경 하시는 분들도 계속 정부에서 권장을 하면서 제대로 그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힘들여가면서.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200만 원 준다니까 54분, 나부터라도 하겠습니다. 나부터라도 해요. 아까 30㏊라고 했습니까?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30㏊ 같으면 돈이 얼마죠? 6,000만 원입니까?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다 하겠다. 아시는 분은 다 할 거예요. 그러면 54농가에 30㏊ 같으면 1인당 1㏊도 안 되는 분들도 있겠네요?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지급됩니까?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지급됩니다.)

그럼 1㏊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 정도 지급한다?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현재 지원 단가는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원 단가도 안 정해졌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와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담당 팀장이 국외출장 중이라서 이것 뭐 그렇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농업직이니까 파악되고 있죠?)

보선

홍보선전문위원

예, 제가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따로,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하단부에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 국장님 인상이 많이 된 모양이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게 55%, 저희가 사업 대상자 최근 2년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 물량의 55%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차액이, 가격이 인상됐다는데? 종전보다 가격이 인상됐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팀장님이 답변…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을 좀…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원예특작팀장 황용희 그게 국제정세에 따라서 꾸준히 매년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직전 2년도 무기질비료 구입한 걸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물량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인상분의 한 80% 정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무기질비료를 일방적으로 농협에서만 받죠? (○원예특작팀장 황용희 잘 못 들었습니다.)

무기질비로 공급받는 것을 농협으로만 받지 않습니까? (○원예특작팀장 황용희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맞죠? 그걸 공개입찰로 해서 받으면 안 됩니까? (○원예특작팀장 황용희 그 규정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아마 비료사업법…)

규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방법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아니 농협에서 농가에 지원해 줘도 될 일을 가지고 이것까지 우리가 다, 자꾸 인상분까지 다 챙긴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울진 군민들 대상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농협 자기도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입장인데, 맞잖아요? (○원예특작팀장 황용희 맞습니다. 그리고 농협도 30% 재원이 들어갑니다.)

재원은 30% 들어도 돈이 남으니까 30%를 주는 거죠. 장사 처음 합니까, 우리? 자기들이 손해보고 주겠어요, 돈 장사하는, 사채하는 사람들이? 한번 그것도 열어보십시오. 정확하게 얼마 정도 인상이 됐는지, 무조건 인상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알고는 있어야 우리 의원님들도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맞죠? (○원예특작팀장 황용희 예, 맞습니다. 가격은 그런데 농협경제지주가 국제 원자재 가격하고 환율하고 해서 외부에 원가조사해가지고 공급가격을 농협경제지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좀 내라고 얘기하십시오. 의원들이 그래 얘기한다고 그래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236페이지에, 두 개만 더 물어볼게요.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지원이란 게 있어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뭔 사업이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게 사단법인 토종명품화사업단에 교육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상품 개발하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사업단?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토종명품화사업단입니다.

김정희위원

울진군에 그런 사업단이 있어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영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영양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양에 있는, 이게 국가기관입니까? 어떤 저게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아니, 회원들은 울진 사람이고 이분이 상품을 개발하고 컨설팅을 하니까 거기에 지원코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유통경영팀장 이정환 유통경영팀장 이정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역전략상품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품목이 아니라 약용작물 위주입니다. 작약이라든지 당귀라든지, 저희 금강송에 이걸 재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영양에 유통회사처럼 약용작물을 종자도 구입해가지고 하고 교육도 하고 같이 가공도 하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울진 회원 수가 한 88명이 있고 영양에도 한 300명이 있습니다. 영양에서도 운영비를 한 5,500만 원 지원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울진분들도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아마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저희 다른 시설물을 하고 있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같이 활용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금강송면입니까? (○유통경영팀장 이정환 예, 금강송면 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천궁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솔직히 여기 약용작물을 하는 게 재배가 조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상품을, 가공을 해가지고 쌍화탕처럼 만들고 약처럼, 알약처럼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에서 보통 전액 매입을 하는데, 수량을 매입하는데 천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게 재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생산이 잘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토종약농사업단에다가 주고 우리 군민들은 거기에 가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이렇습니까? (○유통경영팀장 이정환 예, 영양 쪽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같이 모이면 그 재배기술도 알려주고 어떻게 재배하라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유통경영팀장 이정환 예.)

1,000만 원을 우리는 그쪽으로 줄 것 아닙니까? (○유통경영팀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거기에 가서 1년에 몇 차례 교육을 하고 이런 게 있는 모양이죠? (○유통경영팀장 이정환 예, 가공료도 싸게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가공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다? (○유통경영팀장 이정환 예.)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군민들이 일정의 비용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유통경영팀장 이정환 예, 수매라든지, 저희 유통회사에서 감자 같은 것, 양파 같은 것 수매하듯이 거기에서 수매해가지고 아까 한국콜마 이런 데에 팔아주고 이러는데 그걸 개인별로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유통회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통경영팀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전략작물, 식품작물이지 거기도 유통회사가 있어가지고 고추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약용작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약용작물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은 양도 적고 해서.)

유통회사와 똑같은 형태 같으면 그쪽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따로 군에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나요? 나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돼서. (○유통경영팀장 이정환 얘기 드렸다시피 약용 쪽이 영양 쪽이 많기 때문에 기술교육이라든지 종자 구입하고 이렇게 단체로 구입했을 때, 가공하고, 가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유통회사 쪽에 따로 없습니다, 약용은.)

알겠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또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고 밑에 하단부에 보면 지역농업 최고농업경영자교육 한 명, 56%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뭔 얘기예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게 기성면의 이○○ 씨가 경북대학교에 농민사관학교에 등록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게 농업경영체 기준 영농경력이 5년 이상 된다든지 아니면 농민사관학교 교육수료 3년 이상인 자, 수료하고 그다음에 시군 단위 이상 농업 관련 기관·단체 임원 이래야 되는데 이분이 경북대학교에 등록됐기 때문에 이걸로 해가지고 교육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김정희위원

경북대학교에서 농민사관학교를 운영합니까? 최고경영자과정이라고 해놨는데?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 학위도 인정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것 학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고경영자과정은 학위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 우리가 꼭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런데 그걸 전체 100%를 주는 게 아니고 한 50%…

김정희위원

아니, 50%든 60%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그 정도만 저희가 지급하면서…

김정희위원

이게 다른 선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최고경영자과정 거기만 해 주고 다른 것은 그러면 뭐…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쉽지 않은데…

김정희위원

이게 농민사관학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지. 농민사관학교하고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아닌가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저희가 농사에 대해가지고 위원님, 솔직히 안에 설명을 어떻게 확 드려야 되는데…

김정희위원

이것 담당 팀장님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유통경영팀장 이정환 이거는 1년 과정이고, 아까 얘기했던, 이게 도 사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도에서 보조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 자격 조건이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하든지 이래야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정희위원

쉽게 말하면 이거네요. 도에서 도민대회 울진군에 하는 것처럼 농민사관학교를 이소를 못하더라도 대신 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과정을 거치면 도의 보조를 받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약식으로 조금 유연하게 했다, 그렇죠? (○유통경영팀장 이정환 예, 도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유통경영팀장 이정환 예, 하는 이유가 기술도 있지만 도 보조사업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입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얘기를 그렇게 더 어렵게 얘기하시면 어쩝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제가 이것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가 조금 길어지는 관계로 오전에 이걸 마무리를, 농정과는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상으로는 조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점심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괜찮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다음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재위원

과장님, 참 수고 많으시고 또 농정과 직원분들도, 팀장도 참 땀 많이 흘리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전략작물 집행잔액도 있고 학생 승마체험 집행잔액, 럼피스킨 예방접종 백신 집행잔액 밑에도 소브루셀라 집행잔액, 구제역 백신 이런 것들이 약품이 주로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예산을 많이 책정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백신이나 약물 주입 대상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건 말 그대로 예산 집행잔액 같습니다. 쓰고 남은 돈 같습니다.

전석재위원

충분히 다 접종을 하셨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거는 담당 팀장이 한번 대답하는 걸로…

김복남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축산관리팀장 김종소 예방약품이나 이런 집행잔액들은 다 약품을 사고 남는 부분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전석재위원

그 대상이 되는 동물들에 대해서, 축산물에 대해서 충분히 다 접종이 되었다? 충분히 다 되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축산관리팀장 김종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전염병이 많이 돌고 그러니까 하여튼 약품을 충분히 이렇게 확보를 하셔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관리팀장 김종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전석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3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에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이 식재료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농정과 우리 담당 팀장님이 발언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게 학교급식센터를 통해가지고 현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 현물로?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생토미 등 한 13종에 대해가지고, 이게 지원 대상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해서 3,539명 전체 현물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현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학교 자체에서는 이런 식품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품질이나 이런 확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수·확인 이런 것은?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건 유통회사 자체적으로 검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를 들면 그럼 유통회사 자체에서 한다면 유통회사 자체가 공급하는 데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거기서 자기들이 공급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래도 도의껏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팀장님이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명숙위원

아, 예.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유통경영팀장 이정환 학교급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발주를 하면 유통회사에서 관련 품목들을 소분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물량만큼 소분해가지고, 그것 날짜도 적습니다. 그 위에 날짜, 식재료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몇 시간 안에, 급식시간 안에 무조건 배송하게 돼 있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상관없이. 그리고 학교에서 갑자기 원하는 상품이 있더라도 그걸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통회사에서. 그리고 식재료 확인은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이 다 확인을 하고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관내 농가 생산품은 어느 정도 거기에 공급이 됩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래도? (○유통경영팀장 이정환 저희가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군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울진 농산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도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저희가 자체 생산하고 있는 감자, 양파, 무, 양배추, 고추 같은 경우에는 울진에 친환경농산물이 있어서 공급을 하는데 없는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유통회사에서 구해가지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이라는 게 꼭 그게 인증이나 그게 들어가야만 공급이 가능합니까? (○유통경영팀장 이정환 예, 그렇게 친환경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관행이라든지 가공품을 쓸 수 있는 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있고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는 그 차액분을 지급하는 친환경 급식 예산이 있고 그다음 울진군 우수농산물 13종을 쓸 수 있는 우수농산물 예산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학교급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농산물 품질이나 식재료 이런 데 있어서 예를 들면 확인하는, 검수하는 이런 과정에서 학부모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한 번씩 참여하는 것 없이 그냥 오로지 학교에만 맡깁니까? (○유통경영팀장 이정환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 축산물도 그렇고 학교 심의회 할 때 같이 모여서 위생이나, 환경위생팀하고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영양사 선생님, 학부모대표 이런 식으로 다 모여서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조건이 있으면, 아까처럼 날짜를 적어달라, 몇 시에 했는지 소분한 날짜까지 이런 식으로, 이게 잘 지워지니까 스티커를 붙여 달라 이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납품하는 재료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그런 걸? 1회 정도? (○유통경영팀장 이정환 교육청에서는 두 번 정도 하고 저희가 심의회를 한 번 연초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런 부분 수정이나 필요한 그런 게 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회의 결과에 대해서 그 내용이 불만족이라든지 조금 품질에 대해서 이런 건 보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유통경영팀장 이정환 제가 가가지고 듣기로는 지금 학교 영양사 선생님의 애로사항으로는 애들이,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학생 수가 애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간 같은 것, 음식의 간을 맞추거나 메뉴 선정하기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학교에 조리하시는 분을 모집하는데 그 선생님들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하더라도 이분들이 숙달됐을 경우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학교급식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양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영양을 고려하겠지만 이게 또 애들한테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또 요즘 학생들의 취향에 컨택을 해서 어느 정도 식품 공급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학부모라든지 학생 이런 데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고품질을 구입하고 하는 것하고 유통업체하고 연계할 때도 독점으로 한 군데에 막 이렇게 주는 것, 체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는 것보다는 조금 모니터링 해가지고 필요한 업체를 잘 선택해가지고 좋은 품질을 공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경영팀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씩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학교에다가 거의 위탁하다시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통업체하고. 그렇죠? 그런데 들여다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어떤 급식에 대한 불만도 조금, 어머니들 편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위탁하는 과정이지만 조금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유통경영팀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명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엽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논작물 건조 및 정선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벼 건조비는 어떻게 개인하고, 개인한테 다 지급하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것은 팀장님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이거는 지금 개인한테 재배면적에 따라서 ㎡당 40원, ㎡당 30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러면 논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단재배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영농조합법인에서 합니까?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아닙니다. 저희들 혁신농업타운이라고 거기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논콩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거의 정선하고 건조하겠네요, 그렇죠?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건조기하고 설비는 다 군에서 지원해 줬죠, 도하고?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선비를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이거는 지금 논콩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논작물, 그러니까 논에 재배하는 작물 전체니까 논콩만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 가능할까요?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김도엽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김도엽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이번 추경에 많이, 그렇죠?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을 했는데 군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당초보다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농가 수가 늘었어요, 아니면 혜택이 늘어서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재해보험 가입률 자체가 대상이 늘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 대상자가 늘어서?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복남위원장

도비에 비해서 군비 부담률이 상당히 크네요, 그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도에서 지원을 이거밖에 안 해줍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3 대 7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질적으로 재해보험금 지금 이렇게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것 어떤 사업인지만 제가 파악을 하고 안에 내용은…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농정과 질의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나 또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들은 부서에서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년 사업계획이나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또 적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상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해양수산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해남·해녀 양성교육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위원장님,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김복남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황현철위원

팀장님, 지금 이것 기존에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안 그래도 기정이 올라와 있는 데서 6,000만 원이 더 추가됐더라고요.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맞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사실 이게 인력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해녀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현장 투입을 하고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듯이 조금…)

그 우려하는 부분이 뭡니까?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지금 해루질을 속된 말로 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느니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아니요.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어촌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좀 있는데…)

그게 파악하신 게 다예요? 혹시 다른 건 없어요?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다른 거라면…)

다른 얘기는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울진군에서 지금 돈을,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주고, 얘들이 어디로 나가서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영덕에 나가서 어촌계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봉사 나가서 영덕에서 수차례, 지금 우리 고래불해수욕장 있지요? 얼마 전에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얘들이 거기에 가서 활동하고 있어요. 왜 돈을 주고, 우리가 지금 원 취지에 안 맞게끔 해가지고 얘들을 키워주고 얘들이 영덕에 가서 충성을 하게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더 준다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제가 그거는 레포츠센터에서 그쪽으로 가서 하는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말씀하신 것은 이분들이 영덕에서 따오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덕 어촌계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얘들이 미역을 따는 작업도 하고 있고…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그것도 영덕군에서 이웃사촌 무슨 지원사업인지 거기서 예산을 받아서…)

아니,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사업을 왜 하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울진군에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노력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버려놓고 영덕에 가서 MOU를 맺고 본인들이 활동하는 게 맞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사실 운영에 어려운 면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자생을 하려고 여러 군데 이렇게…)

저희 초기에 거기에서 회의 같은 것, 우리 공무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많이 보태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에 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업들을 거기에서 많은 사업들을 해줬거든요. 저는 특이하게 우리 공무원 연수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사업들을 많이 해서 조금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됐나요, 그쪽에?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덕에 나가서 행위했던 부분들을 파악하시고, 정작 울진군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소위 달성하고 나서, 이것을 충족하고 나서 영덕으로 갔는지, 아니면 본연의 임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충족을 안 하고 영덕에 가서 충성을 다하는 건지 그것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잘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엽위원

국장님, 저도 존경하는 부의장님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궁금한 사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해녀·해남 양성교육에 울진군에 주소를 둬야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그런 건 아닙니다. 타지인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부담을 100% 내야 됩니다.)

100% 냅니까?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지금 외부에서 한 인원이 있어요?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과거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고 과거에 한 분, 두 분 이렇게 됩니다.)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죠?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30, 40대도 있고.)

지원하신 분들의 직업이나 이런 것 다 파악이 됩니까? 다 생업이 있죠?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있습니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조업 인력 확보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을 받아서 해남 업무를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지금 이 사업이 올해까지 이걸 해야 될지, 추후에도 이걸 운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성과와 반성이 확실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어촌계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해남·해녀 역할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100%는 안 하고 있고, 작년에는 고포어촌계랑 같이 미역 채취를 했고 올해는 덕신어촌계하고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촌계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 100이라 하면 이 해녀·해남 양성교육 수료자들이 하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5% 미만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교육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 자체가 전통문화계승, 고령화에 따른 조업인력 확보 이 취지하고는 사업의 필요성이 안 맞다고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의 필요성, 이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 수료자들이 이 필요성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고 뒤에 그냥 본인들의 해루질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 물질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은 취지에 안 맞으니 다른 교육 방향으로 옮기는 게 맞습니다.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순수한 해녀를 양성하기에는 요즘에 투잡이 워낙 되다 보니까, 저기 제주도나 이런 데 해녀학교도 저희들 자료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 방향을 계속 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진짜 해녀를, 전문 해녀를 양성하도록 그렇게 가면 정말 좋을 사업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장기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진행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예산이 편성된다면 실질적으로 어촌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해녀들도 보면 상군, 중군, 하군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경력에 따라서 수심의 차이를 해소하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이 교육을 받아서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얕은 물에서 하는 미역 채취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맞습니다.)

각 어촌계에서 해삼이나 전복 종패를 뿌려서 수확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교육을 받고 당장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맞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먼저 하고 할까요?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혹시 이것 연안어업 구조조정하고 정치망하고 구획어장 이것 혹시 관련 팀장님이 누구세요?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연안어선 구조조정은 해양관리에서하고 정치망은 자원조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김복남위원장

잠시만요. 답변을 지금 팀장님이 하신 거예요? 국장님?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아니,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습니다. 연안어선 구조조정하고 이게 정치망 어업 감척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황현철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팀장님한테 답변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황현철위원

답변을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치망하고 구획어업 그때 당시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죠? T자?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고…)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었죠?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그거는 구획어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망에서 그때 당시에 이것 협의할 당시에 구획어장들 주변에 있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정치망을 배제하고 구획어장에 대한 관련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때 지금 T자를 이행을 했었고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지금은 저희들이 구획어장은 동시 허가라고 해서 5년마다 허가가 갱신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 허가를 허가권자가 허가기간을 작년 말까지로 제한해서 줬어요.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제한하는 것은 맞는데, 아니 구획어장을 T자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건 맞는데 허가 제한은 조금 타당성이 없다 이런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28년 말까지 허가기간을 일단 추가로 주고 그 뒤에 T자로 돌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애초에 T자를 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제안을 그때 당시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왜 그때 당시에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는 이거를 강행을 그때 하셨어요?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그거는…)

옛날이라가지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까?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수년 전 일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에 질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가능했던 게 왜 지금에 와서는 안 된다고 그래 나옵니까?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그게 조금 해석에 차이가 있었었는지 해수부에서도, 지금 포항이나 이런 데도 T자로 나간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원도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 땅은 요만큼 있는데 내 밖에다가 핀을 박아가지고 그것 자체를 내 땅 안에서 최대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인허가를 그전에 득했던 부분들이고, 그게 위법하다고 해가지고 내 땅 안에서 그거를 다 행위를 하라고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금 편파적인 이의 제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음부터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일을 진행해 주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그럼 이것 비용은 그러면 구조조정은 혹시 내용 안에 구역이라든지 이거를 조정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렇게…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구획어장, T자는 구획어장에 대한 거고 이건 정치망 어업 면허에 대한 건데, 정치망 어업을 이제 철수를…)

이것 지금 감척이 돼 있는데, 이것 위치는 어디쯤 되고 이거는 무슨 사유로 해가지고 감척이 된 겁니까?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이거는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한 분이 신청을 하셔서 감척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입니까, 이것?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이게 죽변 쪽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봉평 앞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시면 구산항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 혹시 항만 정비공사가 지금 그쪽 주변 일대에 있는데 거기에 묻혀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혹시? 별개입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왜 해야 되는지 면적이 한 300㎡ 정도 되는데 사면 정비가 안 돼가지고 포장이 비탈사면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수평으로 정비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황현철위원

독도 지금 우리 모형 해 놓은 데 그쪽 우측편에 있는 데 그쪽 라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항 들어가는 입구라고까지 얘기는 들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좌측편에 보면 모형이 돼 있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 우측편에 보면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들어가는 입구로, 제가 사실 현장은 못 가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이 예산을 처음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체 다를 한번 같이 앉아서 보다 보니까 진입로라고 거기까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정확한 그 일대 관련해서 자료 하나 나중에 위원장님, 그거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황현철 위원이 요청한 자료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보시면요, 후포마리나 클럽하우스 1층에 천장 마감공사가 돼 있습니다. 이거 우리 준공 받은 게 2023년도에 혹시 받은 것 아닙니까? ’24년도에 받았어요, ’23년도에 받았습니까? 일자가?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준공은 ’22년도에 받았습니다.

황현철위원

’22년도?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은 안 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천장 마감공사가 이게 지금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위에 객실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 공사를 또 새로 했었고요. 사용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행위인데…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저도 이것은 안 그래도 지금 현황만, 그 천장 자체가 박리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사실 저도 받았습니다.

황현철위원

돈이 5,000만 원이에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 지금 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서 AS 안 되는 건가요? 그 시기가 지났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시기는 지났습니다. 지금 ’22년 준공했으니까 3, 4, 5, 지났습니다.

황현철위원

2년입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3년일 겁니다.

황현철위원

’23, ’24, ’25. 그전에 혹시 이것 발견 못 했어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시설팀장이 죽변에 오늘 죽변 조선소 이전 때문에 나가가지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사용을 이렇게 다발성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방치하다시피 해놨는데 이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용한 것도 없는데 지금 와가지고 마감공사, 지금 그때 당시에 AS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미처 발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게 박리가 된 것은 올 2월 달에 이게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장이 떨어지니까 보수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시공사에서는 이것 에누리가 혹시 없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사실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담당자 복귀하시면 그것 관련 자료를 첨부하셔가지고 객실 관련했을 때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 객실 아마 리모델링을 했을 거예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해양레저팀장 이윤미 해양레저팀장 이윤미입니다. 이 클럽하우스 마감공사는 들어가는 입구 쪽에 천장에 붙어 있는 외장재가 올 초에 강풍으로 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 안전상으로 모두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강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체가 다 떨어진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저는 실내를 지금 생각을 했었어요. (○해양레저팀장 이윤미 아닙니다.)

실내가 아니고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네. (○해양레저팀장 이윤미 예, 맞습니다.)

그것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거기에 강풍이 항상 불다 보니까 또 재발할 수 있는 상황들은 분명히 발생이 될 것 같은데… (○해양레저팀장 이윤미 사실 그 이전에 거기에 붙어 있었던 그게,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이렇게 위에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자재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강풍 때문에 그쪽에는 떨어질 그런 게 크기 때문에 뭔가 외장재를 붙이지 않고 다른 방안을 조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랑 다른 방식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내에… (○해양레저팀장 이윤미 아닙니다.)

표현이 지금 1층 천장 마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는 실내로 오해를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해양레저팀장 이윤미 예, 감사합니다.)

그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갖고 오셔야 돼요. (○해양레저팀장 이윤미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자료 말씀이십니까?)

예, 무슨 비용으로 했는지하고… (○해양레저팀장 이윤미 아, 그것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울진군 요트학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힘드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게 전반적으로 보고할 것이…

박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요즘 비중이 요트 탑승에 많은 비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탑승에 중점을 안 두고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요트선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도 있고, 지역에서 훌륭하게 선수를 육성해가지고 요트선수로 국가대표가 된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갈 자리가 없거든요, 지금. 뭐, 고용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방식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승선이나 이런 체험에 집중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또 요트, 우리 후포중고등학교는 요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요트 거기에 선출로 했던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밖으로 그냥,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취업의 어떤 길을 찾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본 어떤 요트학교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계획하고 이렇게 짜고 구상한 그런 게 없었습니까? 지금 한 2, 3년 전과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한 3, 4년 전과.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해양레저팀장 이윤미 해양레저팀장 이윤미입니다. 울진군 요트학교는 몇 년 전부터 울진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선체험이 사실 주가 되기는 한데 그래도 면제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가 거기 강사분들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면제 교육으로 한 40, 50명 정도 수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승선체험 인원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반영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팀장님,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해양레저팀장 이윤미 예.)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위탁을 했을 때 울진에 어떤 관광이든 사람 유치든 여러 가지 시설, 학교 운영 부분하고 또 직영으로 했을 때의 장점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레저팀장 이윤미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분석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탁했을 때도 있었고 또 지금은 직영으로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해양레저팀장 이윤미 예, 맞습니다.)

위탁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직영으로 했겠죠? 그러면 직영으로 하면 직영을 함으로써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지금 현재 매년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레저팀장 이윤미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시킨 사람이 관외 사람들도 있고 관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후포에는 마리나항이라는 큰 어떤 요트도 지금 현재 한 5척 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람들이 요트협회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어차피 수산과 쪽의 부분이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연계해서 클럽활동할 수 있도록, 거기에 보면 기자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딩기 등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자재는 사용을 해야 사실은 오래가고 유지가 되는데 가만히 두면, 물에 들어갔던 것은 또 계속 사용하면서 세척하고 관리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냥 방치해 두면 다 쓸모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RC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그래서 지역 단체하고 이렇게 공조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런 기자재들을 클럽이나 안 그러면 라이선스 딴 사람들이 요트협회나 이렇게 같이 연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레저팀장 이윤미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팀장 이윤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박명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국장님 248쪽에 연안어선 관련해서 국비와 도비로 16억이 내려왔는데, 이게 10톤 이상이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10톤 미만입니다.

장유덕위원

10톤 미만이에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16억이면 지금 대상 감척 대수가 몇 대 정도 가능합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26년도에 8척, ’25년도에 2척…

장유덕위원

아니, 16억이면 얼마 정도까지 감척이 가능한 대수냐고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총 10척…

장유덕위원

10척?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대당 한 1억 6,000 정도 나가겠네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장유덕위원

저희 10톤 이상은 해수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10톤 이상?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도에서 지금 하고 있답니다.

장유덕위원

해수부에서 도를 통해서 도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군에도 10톤 이하는 감척사업 관련해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죠? 연식이라든가 그리고 또 구형 어구를 가지고 하는 그런 어선이라든가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어떻게 규칙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자세한 것은 팀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예,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해양관리팀장 김귀호입니다. 우리 10톤 미만 연안어선 같은 경우는 연근해어선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선령이 오래 됐다든가 그다음에 톤수가 높다든가 그다음에 업종 간에 분쟁이 있는 그런 어업이라든가 그런 기타사항을 다 수합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우선순위를 매길 때 그 평가기준 자체에 점수가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1순위는 아니고 종합적인 점수로, 100점으로 환산한다 하면 거기에 점수가 나와서 순위가 정해지는 격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올해 이 예산으로 10척을 감척한다고 그러면 지금 감척 대기하는 어선도 많이 있죠?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올해 20척이 신청을 해서 지금 10척이 예비후보자로 있는데…)

그리고 내년에 또 생성될 것 아니에요?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 되고 여기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에서 밀리는 사람은 내년 선정자로 되고요. 그리고 예비후보자도 지금 자기가 안 될 걸 판단해서 배를 파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아, 개인 간의 거래로?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여러 가지 어민들이 힘들어하시는데 감척사업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형 선박.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16억의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군비를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군비 편성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저희들이 군비 편성은 작년 추경에 딱 한 번 해봤습니다. 그건 폐선 처리비가 조금 모자라갖고…)

그때 얼마 했었죠?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그때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아무쪼록 연안 구조조정 관련해서 16억에 우리 군비가 일부 편성되어서 그래도 원활하게 감척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49쪽에 석호어촌계 한수원 지원사업비 이게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교부가 된 2억 4,000이죠? 이건 자원조성팀에서 할 것 같은데…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이게 예산은…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수족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9곳을 설치하는데 그 위치라든가 이런 데 행정적으로 뭐, 공유수면 협의라든가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는지 싶어서 내가 여쭙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설치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9개 넘어와서…

장유덕위원

아니, 부지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아, 그 부지는…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저기 팀장님이…

김복남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채현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이채현 주무관입니다. 석호어촌계…)

장유덕위원

그 부지는 괜찮습니까? 아니, 공유수면인데 그게 이용 협의가 가능해서 그 부지에 이 시설물 사업을 해도 별다른 행정적인 그런 뭐… (○이채현 주무관 예, 이상은 없습니다.)

협의가 다 됐어요? (○이채현 주무관 예.)

협의가 다 됐습니까? (○이채현 주무관 예, 협의는 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시면 후포여객선터미널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전기, 상하수도 공공운영비가 100만 원씩 4월분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는, 본예산에는 계획하지 않았고 40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기존에는 이 전기료와 상하수도요금이 지급이 안 되다가 신규로 이렇게 계획한 겁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이게 계약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운영할 때 그 요금입니다, 부담요금입니다. 4개월 운영할 때…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올해 4개월 운영한 것.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10월부터… 언제부터 운영을 하는 거예요? 9월? 9, 10, 11, 12, 4개월입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걸로…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해양레저팀장 이윤미 해양레저팀장 이윤미입니다. 여객선터미널 운영 공공운영비 관련은 기존에는 운영하던 업체에서 이 공과금을 모두 지급을 했는데 저희가 계약 종료로 추가로 남은 기간 동안 발생되는 요금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그런 건입니다.)

지금 계약 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해양레저팀장 이윤미 예.)

언제까지 종료가 됐죠? (○해양레저팀장 이윤미 제가 지금 정확한 월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4월분의 운영비, 여기 세부사항을 보면 8월에 종료가 되어야 9, 10, 11, 12 이렇게 하겠다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해양레저팀장 이윤미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해양레저팀장 이윤미 여객선 말씀이십니까?)

예. (○해양레저팀장 이윤미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하던 여객선사랑은 계약이 다 종료된 상황이라서 지금 저희가 새로운 여객선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알아보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항목에 보면 국장님, 그 밑에 항목에 보면 나곡바다낚시공원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복남위원장

나곡바다낚시공원은 폐쇄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겠다,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실제로 폐쇄는 됐는데 그 주변에 이게 걸을 수 있는 길도 있고 해가지고, 또 주차시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낚시객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가지고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설치를 하고 나면 운영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기존에 해안도로로 가면서 이동식 화장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또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 간의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걷는 길과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이 건의가 있어서 설치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2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후변화대응 신규양식어종 지원이 전액 감이 되고 편성목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당초 사업방법이 바뀌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처음에는 시설비로 하다가…

김복남위원장

예?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바뀐 건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시설을 지어주려고 하다가 어업법인, 어업법인에 1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일단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실시설계비로 넘어가려고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돌렸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총설계비는 20억인데 이 사람들이 민간자본, 저희가 12억을 주고 자기들이 8억을 부담해서 20억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어렵게 국비가 반영이 되었는데 추진하는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사실 추진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금, 이게 수산과니까 좌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부담해야 될 예산이 있는데 그 자부담이 지금 어업법인 15명 중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안 되니까 나머지 진행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렇게 국비를 가지고 와서 사업이 반영이 되지 않게 되면 페널티가 부과되어서 다음 연도에 우리 국비 신청을 했을 때 문제가 크게 된다고 알고 있고, 이 항목은 목 변경이 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부분을 빨리 어떤 조치를 조금 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꼼꼼하게 살펴서 또 당초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번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추경심사에서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또 제안을 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단순히 답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어서 왕피천공원사업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숙위원

소장님, 요즘 왕피천공원이 핫한 곳이더라고요. 여름에도 또 사람들도 많이 왔고 인기도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의원님들도 저도 몇 번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흉물스러운 것도 있더라고요. 페인트가 이렇게 뭐… 여기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고생하시지만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체크해가지고 또 예산 확보해가지고 바로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 들어가는데 나무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 옆에도 보니까 인형인지 뭔지, 뭔지는 모르지만 큰 것 하나 이렇게 있데요. 그것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곳에 안전을 위해서 보수할 곳이 있으면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명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355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과학체험교실 강사수당 2025년 미지급분 해서 이 내용은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거는 제가, 위원장님 우리 팀장이 좀 할 수 있도록…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권민철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관리팀 권민철 주무관입니다. 과학체험관이 아시는 것과 같이 주말마다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한 해에 딱 끝나는 예산이 있고요. 1기부터 5기까지 끝나면 해가 넘어가는 과학체험교실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부족분이 있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체험교실을 1시간 운영하는 거예요? (○권민철 주무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토요일마다 1시간씩 해서 주말에 5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미지급분이라고 했잖아요? (○권민철 주무관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기가 두 달, 세 달 이렇게 되면 맨 마지막 기수가 휴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12월 달부터 1월 중순까지 이렇게 해서 8주간 운영하다 보면 올해로 넘어오는 체험교실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족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을 했을 때 보통 보면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의 1시간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잘 없거든요. 1시간에서 추가 1시간 해서 2시간씩 주말반은 특히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한 반에 수용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되길래 이렇게 1시간씩 운영이 배정이 되어 있죠? (○권민철 주무관 보통 5기에 200명 정도 되고요, 한 기수당… 아니, 1년에 한 200명 정도 되고요. 한 기수에 50명씩, 한 반에 10명씩 해서 토요일 날 하루에 50명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교육의 질적인 부분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하고 또 수강하신 분들 만족도를 조사하셔서 이게 한, 저희들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6만 원이고 추가 들어갔을 때 3만 원 해서 9만 원의 강사비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권민철 주무관 예, 맞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민철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왕피천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명옥입니다. 제3회 추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숙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2페이지입니까? 잠깐만요. 이웃사랑성금모금?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162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박명숙위원

그것 있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박명숙위원

다른 건 질의할 게 없고, 항상 성금 모금하시고 하는 데 수고하시는데, 연말에 성금을 모으면 군에 와가지고 또 군청 안에서 고액 성금하시는 분들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것 있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박명숙위원

군수님하고 사진 찍고 이러시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에서 조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사진 찍는데 고액 하신 사람들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또 민원이 있고 불평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소히 들어오는 돈으로 해서 다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성금이 모아지는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고액을 하신 분도 중요하지만 소액을 하신 분들도 배려해 주고, 조금 또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만 신경 써주고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명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지역아동센터 시설지원 환경개선에 3,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도엽위원

여기가 개인이 하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9년 10월 23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는 법인이 아니었어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때는 개인이었습니다.

김도엽위원

개인이 했어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도엽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 기간에?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그 기간에 2013년 전에는… 지금 사용하는 장소는 2013년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도엽위원

2013년부터 ’16년까지는 임대료를 냈어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장소는 그 장소인데 그때는 임대료를 냈고요. ’16년도부터는 무상임대로.

김도엽위원

’16년도부터는 아동복지법 제62조에 의거해서 무료로 양여를 했네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도엽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울진에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유휴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유재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을 저희가 리모델링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유휴공간이고요, 현재. 현재는 유휴공간이고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층에 올라가 보시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실이 따로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로 이용하려고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환경이 열악하고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또 다른 지역아동센터를 법인이 와서 만든다고 하면 또 이렇게 똑같은 지원을 해줘야 되네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뭐, 형평성이 있으니까 유휴공간이 있다면 저희들 공간을 줄 수도 있고요.

김도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김도엽위원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한 번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무리 비영리법인이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재산을 무상 양여 임대도 하지만 거기에 더 보태서 지금 또 1층의 유휴공간, 2층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이 비어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것 리모델링해서 거기까지 다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선례가 있으면 또 다른, 제가 얘기하잖아요. 또 다른 복지법인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오면 또 다른 유휴공간을 찾아서 달라고 해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런 복지 시스템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무조건 마련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일단 거기에 있는 애들이 취약계층의 애들이고 또 그런 애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그렇게 돌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를 달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팩트는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도엽위원

이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김도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아동센터 대상자가 몇 살이에요? 이용하는 대상자가?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18세 미만입니다.

김정희위원

8세 미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울진군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방과 후 아카데미…

김정희위원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울진군에서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있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현 상태…

김정희위원

있음에도… 잠깐만요. 내 얘기를 듣고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 사업도 지금 학생들이 부족해요. 그런데 예산은 과하게, 저녁까지 먹여서 보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똑같은 연령대가 똑같이 진행된다면 똑같은 사업을,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죠? 지역아동센터 이 사업은, 이것도 여가부에서 합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입니다.

김정희위원

보건복지부입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자, 한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한 사업은 여성가족, 요새는 그게 없어졌죠? 여성가족부가 없어졌고 성평등 뭐 이래 바뀐 것 같은데, 똑같은 사업을 두 군데서 해요. 보조를 달리 받고. 그렇다면 한 군데 몰아서 해도 가능한 일을,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김도엽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이것 보건복지부에 울진군에서 신청하면 안 해줍니다. 한 곳이 있기 때문에 안 내줍니다, 인허가를. 그런데 똑같은 18세 기준으로 둬서 똑같은 일을 한다면 이게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총사업비가 3,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내부 공사하는 사업비가 3,000만 원 맞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조금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드는데…

김정희위원

더 드는데 이것 3,000만 원을 왜…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김정희위원

후원금을 어디에서 받는데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전KPS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후원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그 후원금은 울진군을 갖고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그 건물은 누구 겁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건물은 저희들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자, 외부 예산으로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얘기입니까? 후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권리 주장은 그 사람들이 한다 이 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로 후원금을 받았는데 우리 건물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아예 군비를 100% 다 들여서 하세요. 우리 건물이에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건물에 외부의 예산이 들어와서 다른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주체가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게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이것 자체도 모순점이 있다 이겁니다. 후원금을 가지고 시설을 보강해 줄 게 아니라 애들한테 보강해 준다면 이해는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시설에 후원을 한다?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에 후원을 하는 것은 아동을 위해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산 편성부터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아예 그렇다면 그쪽에서 후원하는 데서 다 시설을, 지금 은행에서 우리 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신한은행이라든지 KB든지 도서관도 수리해 주고, 그것처럼 거기에서 전액을 다 해 주든지. 여기까지는 울진군 자산이고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그게 우리 한 건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간편하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게 그거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자산에 후원을 받아서, 우리가 받은 것도 아니고, 울진군이 받았다면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위원님.

김정희위원

추후에라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후원을 해서 아예 시설 전체를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애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애들 용품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건 이해를 해요. 그것은 백번 이해를 하고 더 많은 후원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죠. 거기에 부착하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라, 인테리어 공사.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것 고민해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삭감할 수도 있어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166페이지 상단부에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방학한시 틈새돌봄지원사업 이건 그러면 지원하는 기관이 따로 별도로 있어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그것 방학기간 중에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방학기간 중에 어느 단체에 지원하고 있어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지역아동센터에?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들한테 원래는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저녁에 석식을 한 끼 주거든요. 그런데 방학 중에는 점심도 주는 걸로 그렇게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방과 후 아카데미 가면 다 주는데 왜 이중으로 예산을 이렇게 분산합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그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카데미는 여가부 쪽이고요. 이거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을 그래 자꾸 군에서 지원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에서 본따가지고 지금 하는 형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연령대도 똑같고. 아예 연령 차이가 있다면 이해를 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후포 다함께돌봄센터 방수공사 이것 후포 삼율1리에 있는 옛날 동회관, 구 동회관, 그 자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아니, 옛날 후포보건지소…

김정희위원

그 전에는 동회관 했으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예.

김정희위원

그 건물이 몇 년 됐는지 아세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건물 연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참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30년이 훨씬 넘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방수를 한다 해서 그래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 급하니까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 그걸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 보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리모델링을 하지만 들어가는 입구도 사실상 조금 그렇고 모든 게 좀 그렇거든요. 구조가 옛날 구조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비 새는 데는 지금 우선 급한 대로 하긴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향후에는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해서 철거하고 신축 건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장기적으로…

김정희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돼서 사실상 하라고 강력히 얘기는 못 합니다. 그런데 늘 바람이죠. 그래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번 추경심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들 그리고 또 제안하신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적사항으로, 답변으로 그치지 마시고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해 주시고, 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전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과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원전에너지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은 큰 세입이 없어서 바로 세출, 일반회계는 바로 세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원전에너지과 202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원전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4페이지 해양치유센터 홍보라고 있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해양치유센터 홍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제안서 평가 수당 이게 뭐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이거는 저희들 실내인테리어 쪽에 나중에 제안공모를 받는 아마 그런 평가위원들 수당으로 이렇게 270만 원 올려놨습니다. 제안공모하고 이러면 제안서 평가위원들 참석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지금 부기명에 보면 해양치유센터 홍보라고 해놨는데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그 자재 평가를 하는 데 수당을 준다 이 말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아니요, 저희들…

김정희위원

인테리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인테리어 제안공모를 받는다든지 할 때 제안공모식으로 하게 되면 참석한 위원들이 한…

김정희위원

이게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수당 지급이 한 번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데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힌 건 없고요.

김정희위원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시설에 대한 제안서를 받는다 이 말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안에 실내인테리어 쪽이요.

김정희위원

만약에 그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존에 인테리어 비용이 잡힌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인테리어 설계가 그대로 했을 경우에 기존에 3개 지역에 했던 해양치유센터보다는, 이게 옛날 수준이다 보니 굉장히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새로 한번 제안공모식으로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아마 기존에 있는 예산보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소요가 안 되겠나 하는데 하여튼 그런 설계공모를 받아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공모 상금도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공모를 하게 되면 그 평가위원들을 전국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거든요.

김정희위원

이거는 공모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 제안서는 또 별도로 받아서, 이분들은 평가만 하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제안서 공모 시점도 없는데 지금 벌써 수당을 세우나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그런데 올 하반기까지는 하여튼 지금 몇 달 안 남았지만 해야 됩니다. 그게 내년에 당장 골조공사하고 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김정희위원

아니, 공모부터 먼저 하고 이걸 평가예산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공모도 아직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인데, 그것 제안서 받아갖고, 평가할 사람들 수당부터 먼저 정해 놓는다고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그것 제안공모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이 될지…

김정희위원

공모 대상자들은 상금이나, 선정된 공모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그거는 기존의 사업비에서 그렇게 집행하면 되고요.

김정희위원

사업비에서 집행하면 되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일단 보겠습니다. 이것 좀… 그럼 올해 안에는 이것 실내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이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에너지 박람회 타당성 조사 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이것 아직 구체적인 일정 같은 것은 잡힌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 이것을 하게 되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장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비를 해놔 놓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기초적인 요지를 던져주고 거기에서 용역을 받아야 되는 거지, 모든 걸 우리 그런 걸 다 맡긴다는 건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하게 되면 어차피 기초적인 자료 같은 것은 행정에서 다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어차피 용역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인 그런 과업이 주어지면 그 과업에 대해가지고 업체에서 기존에 이게 범위를 국내로 할지 아니면 규모를 키워서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내년도에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용역비가 확보되면 바로 해서 최소 빠르면 2028년경에는, 이게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한 2028년경에는 그렇게 진행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에너지 박람회, 엑스포, 지금 에너지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해본 데가 없어요. 없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원자력발전소가 10기가 있고 신재생, 지금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앞으로 더 가서 수소까지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28년도 목적을 두더라도 좀 크게 보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또 허송세월 보내갖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걸 더 키워야 되겠다 하면 또 예산을 투입해서 또 2차적인 예산이 투입돼서 용역을 또 하는 형태가 생기는 것보다는 진짜 먼 시간을 보고, 앞으로 향후 2년 후를 계획하고, 이건 중앙부처하고도 연결돼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한 게 이건 조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이고요. 나중에 범위라든지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실행예산은 아마 이거는 뭐…

김정희위원

이게 타당성 조사 기간은 얼마로 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그런 사례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정희위원

외국에는 뭐 했던 사례가 없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에너지 박람회는 지금 2025년도 대한민국에너지대전이라는 거기 가보셨어요, 혹시?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장유덕위원

못 가봤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기후환경에너지, 그때는 산업부에서 주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하는 국가 박람회 사업인데 그와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2025년도에는 보면 원전이든 전기를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으로 하는 업체 555개사가 참여를 했고, 부스가 1,760개, 그다음에 참관한 사람이 1만 6,082명이에요, 실적이. 이거는 공식적인 국가기관에서 데이터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기후부에서 개최를 하고 한에공(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에너지대전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원자력 또 화력, 신재생, 에너지 믹스를 통해가지고 여기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 박람회라고 그러면 타깃을 어디에다 두는지 이런 부분도, 울진군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과장님, 에너지라는 것은 국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지금 부서 이관을 해서 업무가 거기에 가 있지만 거기하고 밀접하게 하셔가지고 에너지대전에 울진군에서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또 우리가 원전 관련해서 이런, 에너지대전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원전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아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원전하고 신재생에너지하고…

장유덕위원

예?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원전하고 또 지금 정부가 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하고 통합적으로, 그리고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잡을 것인가…

장유덕위원

자, 원전과 신재생은 민간사업 영역이에요. 국가사업에서, 국가 공기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울진군은 원전이 있고 신재생 그리고 풍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으면 그거는 민간사업자가 발전 사업을 하는 일이고 원자력은 국가 에너지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에너지 박람회를 하려고 그러면 대상자를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민들 대상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에 에너지대전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지금 박람회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범위를 원전만 할 것인가? 신재생까지 포함할 것인가?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수소까지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들 여기서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보다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위원님하고 중간보고회식으로 한번…

장유덕위원

아니, 말씀 중에 에너지 박람회를 용역하는 것은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광범위하게 에너지라는 그 산업을 가지고 왔을 때는 이건 정부 차원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그렇죠,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한 번도 안 갔다 와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서치도 안 하시고 그냥 단순히 울진에는 원전이 있고 신재생의 입지 조건이 뛰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박람회를 하겠다, 너무 막연한 거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어디, 우리 대한민국에너지대전에 참여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진에 유익하고 또 정보습득 차원에서 우리가 또 주체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서 한 꼭지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이게 에너지박람회지만 이 규모가 국내로 할지 국외로 할지, 규모가 커지면 옛날 친환경농업엑스포추진단처럼 또 그런 기구가 별도로 또…

장유덕위원

아니, 그걸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에너지대전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개최해요, 매년.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에너지대전 말고 에너지 박람회를 국내로 할지 아니면 세계적인 그런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국외까지 이렇게 넓힐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진행이 되겠지만, 그리고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 범위가 커지고 하면 별도의 조직을 행정 내부적으로 조금 구성을 해서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업지시서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아직 과업지시까지도 검토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하실 것 같으면 한수원과 한울본부도 있고 한수원 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그쪽에 우리 원전 대규모 발전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하십시오. 이게 원전 관련한 에너지는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손댈 일이 아니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어차피 진행하게 되면 한수원 쪽하고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9월 16일에서 18일 벡스코 꼭 출장 끊어서 한번 갔다 오시고요. 다다음 주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그것 행사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일정이…

장유덕위원

갔다 오십시오, 뭐가 있는지. 김복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울진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혹시 지금 조류에 의해서 지금 모래가 침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간헐적으로 한 10년 그 주기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여기에 조금 많이 파여서 모래가 없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바다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월송정 앞바다에?

황현철위원

예, 우리 정자 앞쪽 그 라인에 보면 급격하게 깎여가지고, 그러니까 유휴 모래사장이 없었거든요. 현재도 맨 마찬가지고. 혹시 알고 계세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우리 사업을 하는데 환경적인 여건 자체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10년 전의 데이터라가지고…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현재 상황은 백사장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 정도는 파악이 안 돼 있으신가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거기 척산천 하류하고 바다하고 인접한 그 부분에는 하천 쪽에 많이 보강을 몇 년 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막이 공사를… 몇 년 전에?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뭘 했는데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그 척산천 하류하고 바다하고 인접되는 곳에 제방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별도의 보강공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톤백 쌓은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톤백 쌓은 것 그때 당시에 공사한 것, 전에 비상 우리 뭐야 상토 옮기면서 그때 보강했던 것 그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아, 그거하고 다릅니다.

황현철위원

그걸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보강을 했다고 그랬는데 둑에 대한 그것 보강을 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논바닥 옆에?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둑 하류인데,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월송정 앞바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오는 자리에 거기 ‘ㄱ’ 자로 꺾이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침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안 받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거기에 하천 제방 밑에는 보강을 한번, 옹벽도 보강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황현철위원

아니, 그래 보강을 하더라도, 모래가 깎여 쓸려가지고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을 했다 하더라도, 보강한 것 자체가 또…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그건 하천 보강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바다의 모래 유실은 계속 또 침식이 생길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황현철위원

그거 했을 때 영향은 전혀 없습니까, 혹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나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

황현철위원

우리가 320억짜리 맞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아, 33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혹시 환경적인 영향 이런 것은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해본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우리 수산과 쪽에 의뢰를 그전에 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 바다 상황은 시시때때로 바뀌는 부분들도, 지금 여기 수십 년간 연구했던 사람들도 오류를 범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330억을 들여서 이것 나중에 침식에 대한 자유롭지 못한 이런 여건들이 충분히 발생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도 구산에 보면 110만 루베 관련해서 준설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코앞이거든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아, 구산항에, 예.

황현철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한 적이 있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오늘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110만 루베 준설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주민들 반대집회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주위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합니다. 한데 일단은 주민들도 너무 과다한 준설이다. 양을 줄여야 된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수산과하고 협조해가지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것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영향이 가는지 안 가는지, 제가 일단은 자료는 요청해 놨습니다. 추이 경과 이제 10년 동안의 침식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혹시나 나중에 다 해놓고 나서 거기에 지형 변화가 생겨서 이 사업들이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행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검토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정전대비 대응 대책 수립 용역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렇죠? 전액 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 기존에 전기안전 관련해서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은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 서서 감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내년에 같은 사업으로 또 올라오는 건 아니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저희들 해 보고 필요하면 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시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22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해양치유센터 관련은 저희 예산이 올해는 조금 추가가 됐는데, 작년이었나요? 우리 총사업비 협상을 안 한 관계로 해서 일부 사업비가 반납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또 추가가 되었네요. 그죠? 국비가 확보가 되었네요? 어떤 내용으로 확보된 거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전체 국비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올해 배정된 국비가 한 7억 되고요. 그것 이제 남은 겁니다. 이 국비 7억하고 도비 2억 6,000이 오면 국·도비는 거진 다 온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아, 연차적으로 하는 이 부분에서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내년 연말에 준공계획이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봐서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최대한 연말까지 무조건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안 그래도 담당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준공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이용객을 확보할 건가 하는 방법은 준공하기 전에 병행해서 조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울진군에 환동해산업연구원도 있고 치유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준공,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같이 또 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아, 운영에 관한 부분은 기존에 제가 오기 전에도 많이 이렇게 위탁한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검토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계속 조금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다 보니 아직 더 이상 진행된 그런 부분이 없는데 내년에 이것 준공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내용적인 그런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의회에 잘 보고드리고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 울진군에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이 또 있다 보니까 해양과 관련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하고 검증 결과를 또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와 연관을 해서 치유와 관련된 어떤 상품들을 개발해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이 해양치유센터가 우리 원전에너지과에서 맡아서 계속 진행을 하나요, 이게 준공을 한 이후에도? 우리 상급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도 보면 해양수산부와도 관련이 있고 한데 준공하고 난 다음에 부서 이동은 가능한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내부적으로는 관리전환을 한다든지 해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한다든지 해서 가능은 한데, 그 부분도 지금 내부적으로도 조금 논의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향후에 계속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도 관리 기관을 어디로 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진행하면서 진행돼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도 많이 애쓰고 계시지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마무리를 지어서 잘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이어서 체육진흥과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석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진흥과 추진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8페이지에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궤도시설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스카이레일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전석재위원

아, 끝났습니까? 예, 철회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페이지가 잘못 읽혔어요. 우리는 447페이지에 있는데, 저기는 448페이지. 우리는 447페이지에 조서가 있다니까. 말씀하십시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제 책에는 448페이지입니다.

김정희위원

우리는 447페이지입니다.

전석재위원

이것 제 발언 철회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260페이지부터, 경북남녀 궁도대회 올해 한시적으로 합니까, 올해 한 해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매년 하던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 제15회가 됩니다, 제15회.

김정희위원

매년마다 한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주체가 울진군 궁도협회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작년까지 15회였고 올해 제16회, 이것 군수기인데 경북남녀 궁도대회를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 매년마다 하는데 명칭만 바뀐 겁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금강송배 바둑대축전도 매년마다 하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올해 22회째입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어르신 스포츠강좌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했는데 그럼 프로그램은 정해져 있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프로그램은 일단 대상은 55세…

김정희위원

예?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50세부터…

김정희위원

50세도 어르신으로 들어갑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어르신 종목이고, 현재 정해진 종목은 한궁, 파크골프, 요가, 생활체조, 아쿠아로빅 이렇게 지금 예산이 되면 강사 모집하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50세 보고 어르신 하니까 조금 그렇다,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원래는 65세 이상인데 이게 통합으로, 나이가 너무 또 어르신들만 하면 수요가 적어져서 세대 통합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요새 70세가 청년회장 하시는 것 알지요? 그런데 50세 보고 어르신이라고 하니까 좀,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신한종합가스 지장물 철거 이제 정리가 됩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제 정리가 돼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행강제금 같은 건 어떻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다 부과했고 철거 완료된 5월 이후로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00만 원 가까이 계속 매월 이렇게 부과를 하다 보니 기간이 길고 이래서 1,000만 원까지는 안 되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안 해 봤는데…

김정희위원

그럼 지금 몇 년 됐죠, 이 사업이?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이게 ’23년도에…

김정희위원

우리가 보상금 지급한 시점이 ’23년도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23년 12월에.

김정희위원

지금까지 부과금이 얼마쯤 돼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로 치면 한 17만 원, 18만 원 이 정도 됐었거든요.

김정희위원

이자도 안 나오겠다, 그렇죠? 우리가 지급된 돈이 얼마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총 11억 3,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김정희위원

11억 3,000만 원 하고, 그러면 그것 몇 년 됐죠? 은행 이자도 안 나오겠는데?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24, ’25, 한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447페이지고, 아니 448페이지고 우리는 447페이지입니다. 백암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천연잔디를 올해 관리를 안 했습니까? 아예?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올해는… 사실 작년 본예산 할 때도 저희가 올렸다가 삭감이 됐지만 총 7억 안에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저희들은 예산이 될 거라고 보고 그 부분은 빼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고의성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고의적으로 뺀 것은…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될 거라고 추정하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8면 확보를 하기 위해서고, 저희가 지금 정식 공인받은 인증 구장이 남쪽, 북쪽으로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북면, 죽변, 근남, 울진 그래서 4면이 있고 남쪽에는 후포 하나 평해 하나 온정이 한 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면인데 제가 왔을 때 시점에 왕중왕전이라고 이 대회를 영덕에 빼앗기게 됐습니다. 빼앗기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온정 쪽에서 축구를 하고 다음 날 북면이나 죽변 쪽으로 가면 이동거리가 너무 멀다. 팀 수가 많이 올 때는 여기 저희가 지금 춘계에 중등하는 5억 3,000짜리 행사에는 한 120개 팀 정도가 옵니다. 그분들 학부모들 민원도 있고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에서도 대회를 승인해 줄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8팀당 한 면이 있어야 되고 그걸 충족하는 게 최소 8면이어야 되니까 한 면을 찾기 위해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천연잔디구장일 때는 거기를 사용을 못 했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천연잔디구장을 같이 차게 되면 대회를 할 때 인조잔디에서 차는 애들하고 천연잔디에서 차는 애들하고 이게 힘든 정도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잔디를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바꿔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말씀이십니까?

김정희위원

예.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있는 인조잔디들을 천연잔디로 바꾸게 되면 그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김정희위원

유지관리비가 한 구장에 얼마쯤 들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백암 같은 경우에는 내역서상으로 한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정희위원

8,000만 원 중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저희 그러니까 업체에서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뭐,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입찰을 하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전체 울진군에 계산해 놨을 때 업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5,000에서 6,000 사이다. 그 대신 관리자가, 잔디 관리하는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인조잔디는 어떻습니까? 인조잔디는 사용기간 내구연한 기간이라 해야 되나? 그게 언제쯤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것도 보통 저희들 10년 전후로 해서 갈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10년 전후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건 보편적인 얘기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전에 갈 수도 있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왜 그 전에 갑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많이 사용하고…

김정희위원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관리가 제도로 안 되면…

김정희위원

많이 사용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2년부터 교체시기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후포에 가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잔디를, 인조잔디를 깔았어요. 1년 반 만에 교체 위기가 왔습니다. 그게 왜냐? 관리를 안 하고 충전재를 똑바로 못 넣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장에 인조잔디가 있는 구장에 기간제들을 다 투입하고 있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연간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분들 인건비가.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게 전문적으로 그걸 관리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전체 시설물 관리입니다.

김정희위원

전체적인 관리지. 거기에 왜 풀도 나고 하는 부분도 있으면 풀도 뽑아야 되니까. 맞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자, 천연잔디는 그렇지 않습니다. 맞죠? 위탁받은 업체에서 훼손되게 되면 원상복구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매년 5,000, 6,000만 원만 투입하게 되면 잔디구장이 생성되는데 이걸 왜 언제 훼손될지도 모르고 언제 교체될지도 모르는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그래 못 갈아엎어갖고 이 난리를 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제가 스포츠센터 온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봤어요, 처음부터. 대회 할 때부터. 그런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인들은 다 원하는 게 천연잔디구장입니다. 유소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술이 아직은 뼈도 생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의 몸이 유연하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유소년축구에 맞춰서, 유소년축구에 맞춰서 자꾸 이걸 천연잔디 좋은 것을 갈아엎으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1년에 5,000만 원이면 10년 지나도 5억밖에 예산이 안 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울진군에 천연잔디구장이 몇 개 있습니까, 관리하는 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 근남의 종합운동장하고 백암 것하고 2개.

김정희위원

예?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백암운동장하고 2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2개 있어요? 그런데 위탁은 언제까지 주죠? 파크골프까지 다 주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파크골프까지 다 해서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것까지 다 주게 되면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가? 면적으로 봤을 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면적이 지금 정확하게 제가…

김정희위원

그것 제가 조사하려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면적 대비해서 봤을 때 개당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안 벗어납니다, 구장 자체가.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축구장에 있는 잔디하고 파크골프장에 있는 잔디는 관리비용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정희위원

차이 나는 줄 알고 있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생육하는데 환경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 그 자료를 요구하셔서 포항스틸러스 전용구장 거기를 관리하는 업체에 저희가 자료를, 자문 자료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김정희위원

스틸러스 구장은 프로축구들이 뛰는 구장이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러니까요.

김정희위원

자, 잠깐만, 말씀 제대로 하셔야 돼요. 프로선수들이 뛰는 구장을 유소년축구 구장으로 맞추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차원이 달라요. 프로축구 하는 구장에는 일반 선수들도 못 들어갑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우리가 대회 유치를 하는 그 층들이 저희가 프로를 유치하는 게 아니고 유소년 그리고 중등 이 정도 수준의 애들을 유치를 하다 보니 굳이 천연잔디가, 천연잔디보다 인조잔디가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천연잔디보다 인조잔디가 나은 이유를 얘기해 보십시오. 경기를 할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드는데.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비용이…

김정희위원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정희위원

비용이 적게 듭니다. 기간제와 자꾸 분리를 해서 그렇죠. 자, 말씀드렸잖아요. 구장 1개에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6억밖에 안 됩니다, 표면적으로 계산이. 그리고 기간제도 안 들어갑니다. 그게 어떻게 10억보다 많다고 생각합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포스코스틸러스 전용구장이 고정관리비용이 연간 3억이고요. 고정관리비용,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야 되는, 변동관리비용은 따로 있고.

김정희위원

우리 울진은 어떻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울진은 거의 현상 유지를 하는데 8,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대회할 때 해봐야 몇 번 공을 안 차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하는데…

김정희위원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유소년축구를 할 때 그걸 사용을 못 했다면 이해를 해요. 사용 못 한 적이 없어요. 올해만 못 했어요. 왜? 본인들이 입찰할 때 그걸 누락시켰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잔디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를 하려고. 그렇다면 안 그러면 왜 신한뉴스에서 기사를 쓸 때 그 풀을 베고 했습니까? 그냥 놔두면 되지. 본인들이 방치를, 일부러 인조잔디로 교체를 하려고 방치를 한 거예요, 그거는. 아까 본인은 말하기 편하기 위해서 예산이 성립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놔뒀다고 포함을 안 했다 하는 그건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자, 행정재산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누굽니까? 지금까지는 방치를 해놓은 사건 아닙니까? 아니,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세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제가 오늘 업체 두 군데와 또 통화를 했어요. 작년도에 관리했던 업체, 올해 관리했던 업체 두 군데 다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 원상복구하는 데, 복원하는 데 얼마쯤 비용이 드느냐? “5,000만 원 정도면 내년 봄부터 공 다 찹니다.” 그 얘기를 해요. 이걸 갈아엎으려고 하는 의도가 유소년축구회와 맞춰서 거기 경기를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경기 못 한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차고자 원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의견보다 일정 단체의 의견, 몇몇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몇몇 사람은 아니고요. 지난해에 잘 아시지만 온정의 주민들 건의서 한 160여 명…

김정희위원

160여 명, 내가 반대서명 받은 것 같이 대조 한번 해 볼까요? 그래서 한번 기자들 붙여놓고 해 볼까요? 똑같은 사람이 반대, 찬성을 다 했어요. 전체 다는 아닙니다. 누가 이 서명을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공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단편적으로 아까 과장님 얘기한 게 10년 주기로 10억 예산, 앞으로 물가 인상이 되면 더 할 겁니다. 다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내려오지는 않아요. 자, 이게 익년부터, 관리가 안 되면 익년부터 훼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호를 맞추려면 군민들이 원하면 또 대체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매년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0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2천만 원, 1천몇백만 원씩 계속 또 기간제를 투입해야 됩니다. 전체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또 풀도 뽑아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건 둘 다, 예를 들어서 온정에 둘 다 천연잔디구장이 있다고 해도 그 부분은 별도로 그 기간제는 계속 써야 되는 기간제입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에 천연잔디, 보세요. 천연잔디구장을 입찰을 해갖고 관리를 하죠? 그러면 일반 기간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입찰 받은 관리업체가 못 들어가게 제한을 막습니다. 왜냐? 그게 훼손되면 자기네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니, 입찰 받은 업체에서 만약에 일부 외부인이 들어오면 그게 훼손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약 받아서, 그리고 경기할 때 청소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입찰 내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운동장에는…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왜, 어떻게 그래 했을까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제가 의원 하면서부터 거기 운동장 문제는 가봤던 일이거든요. 왜냐? 이게 옛날에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 온정이 스포츠 관광 메카로 발돋움하는 기초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했던 게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역으로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고민을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진도 갈아엎죠? 울진은 왜 놔둬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울진은 국제경기 육상 2종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잔디구장이 필요합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국제경기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도체 유치할 때 인증 받을 때 그때 육상연맹에서 와서 2종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도체를 몇 번 하죠, 우리가?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도체 현재 두 번 했고, 그것 아니더라도 육상대회를 하려고 하면 잔디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육상대회는 별도로 한 적이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 올해도 학생 육상대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필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전에 한 적이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전에 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큰 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큰 대회는 도체 두 번밖에 없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도체 두 번 하기 위해서 계속 여기는 천연잔디로 놔두고, 왜 그 연맹에서 천연잔디를 유지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시설이 괜찮으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엘리트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시설을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에 그 시설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그때는 판단을 잘못해서 천연잔디로 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물론 사람이 없고 손님이 없다 보니,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유소년축구에 자꾸 목을 매달고 있는데 지금 백암온천제를 없애서 유소년축구를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맞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온천제가 없어졌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온천제가 없어졌는데 작년에 다시 부활하려다가 또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없어졌어요. 먹고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면 더 좋은 시설로 더 보강을 해서 더 엘리트가 와서 그다음에 실업팀이 붙고 이런 앞으로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눈앞에 와 있는 것만, 어떻게 그래 보고 사십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몇 년째 표류를 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더더군다나 과장님한테 의심스러운 게 계획적으로 이거를 입찰에 누락시킨 이 자체는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것을 본인 추정에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다른 작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의원 개개인한테? 통과된다고? 하여튼 이 부분도, 물론 다른 위원님도 개개인적으로 다 판단을 할 겁니다. 이건 의결되고 의결 안 되고 부결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집행부에서 있는 자산을 갈아엎으려고 누락시켜서 입찰에 붙인다는 이 자체가 나중에 언론에 나옵니다, 이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고 이 예산에 편성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다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자료가 있으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262페이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이미 사업이 추진되었어요. 마라톤대회 말입니다. 마라톤대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아, 예.

김복남위원장

홍보가 이미 들어갔고 사업예산 결정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홍보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9월 달에 할 것 같았으면 본예산에 이걸 담아야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13일이에요. 예산 일주일 놔두고 대회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 업무보고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추경이 조금 더 빨리된다고 판단해서 예산부서에서 신속집행 때문에 조금 늦춰서, 이게 첫 번째 추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김복남위원장

어디까지 진행한 거예요? 홍보는 일부 된 것 같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홍보해서 모집을…

김복남위원장

용역 계약은 이루어졌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결 없이 사실상 사업이 추진된 걸로 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어서 건설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이태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건설과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국장님, 311쪽 상단부에 하천 불법점용시설 행정대집행 사업비 1억 계상하셨는데 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난 뒤에 집행 사업비에 관련한 대상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향후에 이루어집니까?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그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면 법적 절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사업비 1억에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대집행 관련 건수가 몇 건이에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전체 저희들이 조사해서 한 게 377건을 조사했고요. 거기에 따라 정비 완료된 것이 202건이고 지금 정비 중인 게 122건 중에 지금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건수는 약 4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40건 중에 무연고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무연고가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20개소는 일단 소유주라든가 불법점용한 인적사항은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파악하고…

장유덕위원

행정대집행 전에 우리가 행정조치 계획이 뭐, 여러 가지 안내장이라든가 이런 걸 발송하고 있어요? 몇 차례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지금 2차에 걸쳐가지고 이행을 했었고요. 그 기간이 최대가 2차까지, 유도한 게 2차 자진 철거 유도했고 지금 10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이렇게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가 하천 불법점용 관련해서 행정대집행 사업비를 제가 이것 매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이번에 처음 편성했죠?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장유덕위원

아니, 그 말씀은 할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계곡이라든가 일반 종교시설이 들어가 있는 국립공원이라든가 또 거기에 간선으로 되어 있는 소하천 이쪽을 주로 정비계획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행정대집행에 우리 군민들 혹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고 생업에,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런 부분도 소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소명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이것 또한 그냥 절차적으로 집행하지 마시고 집행 관련해서 부군수님이나 또는 국장님 산하에 여러 가지 이렇게 심의를 하셔가지고 최종 집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도 군민들에게…

장유덕위원

국가에서 이 하천정비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를 다 했거든요. 국장님은 이해를 더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거기에 선의적인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1페이지에 보시면요. 산사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전환사업에 총사업비가 이게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전체 사업비는 169억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69억이고요. 아니, 16억 9,000만 원이고요. 잠깐만요. 전체 총사업비는 16억입니다. 16억이고요.

황현철위원

본예산에 40억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이것 지금 추경 들어온 게 추경예산 1억 7,300만 원 들어오면 41억 7,300만 원이 돼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이거는 감리비가 16억 중에 필요한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 감리비?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이 부분에는 감리비만…

황현철위원

1억 7,300이고.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황현철위원

기존에 본예산에 지금…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본예산에는 그 위에 보시면 40…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40억이면 총예산에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면 40억에다가 1억 7,300 하면 이것 지금 금액이 틀린 것 아닌가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41억 7천3백몇십만 원입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총사업비는 16억 1,500만 원 돼 있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우리가 자료 제출한 것에 아마 16억 돼 있는 그거는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드려가지고 아마 그렇게…

황현철위원

총사업비 이것… 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감리비 1억 7,300만 원?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이것 뭘 더해가지고 총사업비가 16억 된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감리비가 연차로, 1차는 마쳤고요. 2차 연차사업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괄 발주를 하니까 1차 잘라내고요.

황현철위원

아니, 이것 지금 감리비가 별개로 하천사업 예방정비사업에 전환사업에 해가지고 총사업비는 본예산에 40억 돼 있고 이거는 지금 40억에다가 감리비 다 포함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사업 물량이 늘고 하면서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도에다가 협의를 하면서…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본예산에 들어온 것이 40억이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예.

황현철위원

그 금액에다가 플러스해야 이 총비용이 발생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나오니까 제가 숫자가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 새로 수정해서 주셔야 되고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한번 그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이것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업자들이 저한테 전화 수시로 오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김유진 팀장한테 얘기도 하기는 했는데, 하지 말랍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 안 하면 재해가 더 큰…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모래가 쌓인 데는 육안상 드러나가지고 하는 데는 이걸 예방해 주는 게 맞는데 풀이 막 무성하게 자라나가지고 그거를 부피가 막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풀 작업을 하랍니다.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물론 하천정비, 바닥 준설하고 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있고요.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이거는 저희들이 지방하천에 대해가지고 피해 우려가 있고 개보수가 안 되어 있는…

황현철위원

그러면 그 수위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하천에 불순물이 쌓여 있을 때 기준에, 그러면 지금 보통 어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요구가 있으면 하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소하천도 그렇고 기본계획을 합니다.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하상 높이가 결정이 돼 있고 당초 단면들을 다 측량을 해서 단면된 부분이 하상이 올라가게 되면 준설을 지금 재해예방사업으로 준설을 해야 될 부분들을 몇 미터, 1m씩 준설하라는 그런 기준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러면 그 기준에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풀이 무성하게 돼 있으면 그 풀대가리까지 해가지고 위를 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바닥에 뿌리 있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올립니까?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하상이 있는 높이, 풀은 제외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지장목이라고 보고 지장목은 별도로 벌채를 하고…

황현철위원

자료가 그러면 다 있겠네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것?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지?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기본계획은 다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그럼요,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싶은데 혹시 그때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대상지가 워낙,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방하천하고… 산사천에 한번 보시겠다는 이런 얘기십니까?

황현철위원

몇 군데 제가 지정을 해 볼게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그러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확인을 해 보랍니다.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야, 이거는 가서, 너희 지금 업자 배불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가서 조금 확인을 해 달라.”라는 이 요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민원이 들어왔는데 또 이것 발언 안 할 수도 없고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안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시면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이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게 아마 정비를 희망하는 소하천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선정이 되는 거죠?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소하천도 장기 정비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우선순위도 다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게 돼 있고, 또 지역주민이… 우리가 현장을 다,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다 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해가지고 보고 필요한 부분들이 어디까지인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현재는 요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매년 소하천에 대해서는 한 10개 정도 예산을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도 하고, 예산은 1년에 한 26억 정도…

김복남위원장

1년에 26억?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부분은 재해예방 목적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린다든지 이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는 부서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꼼꼼하게 챙겨서 또 추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보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448페이지 맞죠? 수소충전소 설치지원사업?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60억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60억 맞습니다. 60억이었는데 일전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물가인상분 6억하고 그다음에 비탈면 안전보강에 따른 9억 원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위탁계약을 했는데, 민간위탁인데 그걸 추가적으로 우리가 줍니까? 협약내용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위수탁 협약은 다 맺어져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맺어져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60억에 대해서 표기가 다 돼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또 변경 협약을 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변경 협약을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이건 위반한 사항을 예산을 들고 온 것 아니에요? 60억에 대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목이.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맞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있는 대로 얘기를 하셔야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는 거고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이것 민간위탁금 60억 정해져 있고 사업 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부당하게 지출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그 예산을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왜 우리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승인을 멋대로 그렇게 막 해줘도 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단 안전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김정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간접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가스공사에 위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선행위를 해 놓고 후조치를 하려고 하면서 그걸 합리적으로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조금 우습지 않나요, 지금? 이게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얘기를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이게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산 승인이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가스공사에 사실 업무를 대행을 준 겁니다. 저희들이 기술력이라든지 여기에 업무가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해야 될 부분들인데 전문기관에다가 업무 대행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위탁사업비죠, 이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공기관대행사업. 민간위탁사업인데 제가 이거는 예산서에 있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기업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 현황이나 협약서가 다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게 보조금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자꾸 그래 얘기를 하시면 불편한 사항이 서로 생깁니다, 이게. 사업비를 60억을 써야 될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수소 충전에 필요한 기자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용역 및 공사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적 인허가 수수료, 부대비, 규정에 따른 위탁수수료, 배후지 비탈면 공사비는 없습니다, 여기 협약서에. 그런데 이게 군수한테는 보고가 다 됐더라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 군수가 승인해 준 겁니까? ’26년도, ’25년도 비탈면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 용역 보고를 군수한테 했고, 이게 옹벽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비탈 보강사업을 ’26년 2월 10일 날 시행하라고 군수가 지시를 했네요. 맞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군수가 지시했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 하면 안 되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시죠? 이것은 벌칙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벌칙이. 그런데 자꾸 뭐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들이 개개인 의원님들을 찾아서 얘기를 하십시오. 이런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 잘못된 부분인데 개선하겠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지금 벌칙 사항이 따라붙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면 더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서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