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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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미옥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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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옥위원장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석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정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시관 전략기획팀장입니다. 김인주 예산팀장입니다. 이재윤 홍보팀장입니다. 감사법무팀장은 공석으로 정우철 주무관 소개해 드립니다. 정길용 기본소득 TF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202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 소멸 위기에 진안의 새로운 활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달성하여 군정 신뢰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적극적인 재원 확보로 특별교부세 20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2억 원을 확보하여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유명 가수는 물론 전 군민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대내외 군정 참여 분위기를 확산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숏폼공모전과 다양한 SNS 콘텐츠 운영으로 홍보채널 이용자가 전년 대비 천 명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8쪽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방향 및 계획은 단위 과제별 추진 계획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공약사업의 이행 준수로 군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이행 완료율 91%인 민선 8기 공약 중 진행 중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민선 9기 공약으로 도출된 6대 분야 69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 평가단의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군민께 공개하여 군민 소통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 지역 발전을 선도할 정책 개발 및 군정 현안 대응입니다. 국가예산 신규 사업 36건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에 2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미래 전략을 구상하고 정부 예산 순계에 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투자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자체 평가와 지자체 합동 평가 실적을 연중 관리하여 상위 그룹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더불어 우수 부서 인센티브 부여와 적극 행정, 우수 부서 포상 등을 통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 재정규모 신장 노력입니다. 정확한 기초통계 정비로 보통 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고 행사성, 중복성 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일몰제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투명성 증대 및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입니다. 연초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수립을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제안 사업 공모와 온라인 접수 창구를 통해 다각화하여 접수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주민의 소중한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 집행입니다. 3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을 집중 관리하여 집행률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하반기 신속 집행 목표 79% 달성을 위해 집행 불가의 사업을 적기에 정리하여 이월 불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시기와 주제에 맞는 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140여 개의 언론 매체를 통한 신속, 정확한 보도와 추석 등 연휴 기간에 맞춘 방송 프로그램 유치로 대외 인지도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감과 소통 중심의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군 5대 SNS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감 있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오는 9월 열리는 양대체전 홍삼축제를 비롯해 진안 방문의 해 등 우리 군 중점 시책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청렴한 공직문화 구축을 위한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상반기 자체 종합 재무감사와 취약 시기 특별감찰로 공직기강을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내실화하고 민간위탁 및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예방감사를 철저히 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입니다. 상반기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를 통해 총 5억 8천여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약 체결 전 철저한 원가 분석과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법무 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9건, 자치법규 제개정 2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필수 위임 조례 적기 마련 및 주민등록 관련 법안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입법의 적합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시행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지난 6월 공모사업 최종 선정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기본소득 사업 취지와 사용 방법에 대해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접수, 실거주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8월 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면 단위 가맹점을 적극 발굴하여 사용처를 확대하고 자체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지역 내 소비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정순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예 저는 한 가지만 좀 짚을까 합니다. 52쪽 우리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두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거기에 금후계획에 적시돼 있지만 특히 열악한 면이 있어요. 우리 진안읍을 뺀 이 10개 면 중에서 상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이미용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는 적어도 이미용을 할 수 있는 누가 누구든지 한번 하나 한 분이라도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슈퍼마켓 정도도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기존의 1월부터 혜택을 본 그런 타 지자체에 반해서 우리는 이제 어찌 보면 1년 6개월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1년 6개월 내년도 12월 말 끝나는 것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 2028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복지라는 것은 한 번 혜택을 받으면 끝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28년부터는 우리 군비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분야에서 예산을 줄이고 조율할 것인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본다면 일반 사업,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축소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벌써 지금 이미용 그거 지원해 주던 그 하반기부터 그걸 안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민들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49쪽에 보면 청렴한 공직문화 구축을 위한 감사활동 추진 부분이 나와요. 네, 저는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우리 관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부분이 자꾸 나와요. 이런 부분을 일례로 보면 최근에 어떤 의료원의 문제도 3년 동안이나 겸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활동을 그전부터 쭉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겸직 활동을 못 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취했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3년 동안 모르고 지냈다는 것은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따지면 이 여기 부분은 아닌데 지금 우리 시끄럽게 떠드는 안천 문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받고 그랬으면 우리 지금 진안군 전체 공직문화가 조금 느슨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조금 총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봐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51쪽에 보면 신뢰받는 법무 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 했는데
우리가 엊그저께 계속 그 조례할 때도 보면 상위법에서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을 늦춰서 늦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혹시 또 우리 주민들이 거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상위법에서 그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예

손동규위원

그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 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 부서 전수조사 다시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저는 국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 장수가 지금 6개월 전부터 우리보다 먼저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문제점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같이 공동 대응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건의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순창, 장수도 벤치마킹 다녀오고 이제 문제점들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 현실에 맞게 지금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요. 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부위원장 한효임 거수) 네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34페이지에 보면 그 예산 규모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상승한 것 같은데, 교육 예산이 아직 뭐 6월로 했다고 해도 가면 갈수록 상승한 부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연도별 교육 예산이 조금 감액되는 거요?

한효임부위원장

그러니까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다만 제가 거기를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제가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예 41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선 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공약 이행평가단 배심원단을 구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배심원을 구성하실 때 좀 적극적인 홍보와 또 나이대와 전문적인, 전문적으로 좀 배치되어서 공약이행단이 형성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그런데 청년 구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생계가 있어가지고 바쁘셔가지고

한효임부위원장

시간대가 그러다 보니 청년들 일자리를 놓고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발굴하셔가지고, 이 공약 배심원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그리고 저도 좀 그 기본소득 마지막 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여론 수렴이나 이런 걸 받아봤었습니다. 했던 것들을. 그런데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혹시 그 중복 지원에 대한 삭감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되었었는지? 아니면 저희한테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좀 주민들에게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었나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지금 내년도 중복 지원이라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중복 지원이나 삭감 예산들은 이제 확정을 할 건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아직 안 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도 설명할 기회를 가져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한효임부위원장

아 네. 조금 삭감이 될까봐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주민 참여 중심의 기본소득 소비의 날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반기에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신가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지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잘 사용을 안 하고 계셔서 면 단위별로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유도할 직접 참여해서 같이 동참해서 소비하는 날을 자율적으로 지정해서 하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아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지역소비 생태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추진하려고 생각 중이세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역에 중간 지원 조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지원해서 그분들이 주로 갈 수 있는데, 행정적인 거나 예산적인 거나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예를 들면 이 협동조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일반적인 지원센터나 뭐 그렇게 중간 지원 조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한효임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혹시나 이분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뭐 작은 상점을 운영한다거나 그런 취지의 설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네, 지금 특히 이제 여기 중간 지원 조직들도 거의 다 읍 소재지로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민들이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 주요 거점을 또 다시 사업체를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그래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그 군정의 업무 관련해서 기획홍보실이 좀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좀 이번에 우리가 그 6.3. 지선을 통해서 또 제9기로 또 우리 군수님이 새롭게 또 출범을 하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군정 비전이랑 군정 지표를 다 지금 바꾸신 건가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네 이번에 바꿨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준비하는 부분에서 보면 군정 비전하고 군정 지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지금 그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업무보고가 조금 작성이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상반기 주요 업무하고 봤을 때는 이 지표에 따라서 업무보고가 좀 작성됐다는 느낌은 크게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군수님이 지금 바뀌신 건 아닌데 새롭게 출범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군정 비전이나 군정 지표에 따라서 또 업무에 대해서 또 성과 지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반기 같은 경우에 성과에 대한 지표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시는 건가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이게 중간에 그 민선 9기가 이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 상반기에 이미 성과 지표량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기존대로 가야될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아 원래 상반기에 정리한 대로요. 그러면 상반기 군정 지표에 따른 성과 지표로 그대로 그냥 하반기 업무까지 성과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이거 작성하면서 이제 그게 좀 고민이었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렇죠? 저도 전체적으로 보면 군정 비전에 따른 군정 지표들이 큰 틀이 물론 복지나 그런 부분은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기본 사회라는 그런 틀 안에서 많이 바뀐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업무 보고 형식은 실은 상반기 때하고 크게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 해서 궁금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상반기 기준으로 성과를 하되 이제 저희가 기본 사회를 최종 저희 비전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그 행정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중점을 어디에다 두냐 그런 부분이어서 기본 사회 도출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루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약 이행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이제 민선 8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저희가 4년마다 이제 단체장님들이 바뀌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이제 군정 지표나 그다음에 그 군정 비전에 따른 그러한 성과 평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시나요? 좀 분석을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그 민선기 별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요.

이루라위원

별도로요. 그럼 그거를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백서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발간을 하나요?
그럼 지금 민선 8기 백서 발간은 언제 지금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기초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거의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연말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 4년마다 한 번씩은 그 이제 기수가 바뀔 때마다는 지금 백서 발간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이제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군수님이 같은 이제 이어서 하면 7대, 8대를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좀 다르긴 한데 보통 기별로 그렇게 저희가 성과를 백서로 이렇게 만들고는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군수님이 7기, 8기, 지금 이제 9기까지 이어지시는 거잖아요. 그럼 7기에는 2년밖에는 안 됐기 때문에 7기는 백서 발간을 안 하시고 이번에 발간을 하실 때 7기, 8기를 좀 포함을 해서 진행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참 이게 한 번씩 바뀔 때마다 행정도 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업무보고라든지 이번에도 인사가 좀 공교롭게 시기가 그래 가지고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저희도 좀 참 난감스럽기는 한 것 같습니다. 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약사업 관리를 하시잖아요. 지금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 설명을 해 주실 때 미이행된 공약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 달성을 못 한 거잖아요. 어떤 건입니까?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정상 추진 11건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그다음에 진안 문화예술회관 건립, 그다음에 군립 자연 휴양림 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원래 저희가 항상 일부 추진으로 25년도 업무보고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추진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일부 추진이 있었던 사업이 정상 추진으로 넘어간 사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게 어떠한 사업이고 왜 그렇게 됐냐고 했더니, 군민 배심원단에 의해서 정상으로 이제 넘어갔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사업이 어떤 건인지 우리 실장님께서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지방정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업무보고 때하고 또 그 이후에 그 자리에 계셨던 실장님의 답변이 좀 바뀐 상황이에요. 그래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방정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계획입니까? 확실하게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지방정원은 사실 지금 습지 주변 일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게 단기적으로 사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내부적으로 지방정원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하나씩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걸 언제 딱 하겠다. 그렇게는 지금 저희도 예산 상황이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할 그렇게 갈 계획으로 갖고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 지방 정원도 추진을 하시겠다는 우리 행정의 지금 방향인가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지방정원을 뭐 딱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루라위원

이걸 놓지는 않으셨다는 거네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아직까지는

이루라위원

제가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지방정원 추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국가 호수공원 쪽으로 우리가 우리 지자체 최초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바꿨다고 했고 제가 그래서 각각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행정에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답변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관성 있는 답변을 좀 듣고 싶다라고 그때 한번 다시 확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지방정원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ing는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만약에 저희가 이제 국가 호수공원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된다고 하면 그 안에 포함이 돼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딱 틀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길게 저희가 여건 상황을 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실장님의 답변에 많은 군민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국가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그때 간담회 하실 때도 어떠한 공원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 먼저 시작을 하기보다도 법 규정을 푸는 그러한 사항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가장 지금 우리가 수변구역 해제라는 큰 과제를 안고 그 과제를 풀면서 진행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또 결국에는 그 안에 지방정원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는 되게 애매한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냥 국가 호수공원으로만 우선은 추진을 하고 지방정원은 추후로 조금 차라리 보류를 시키신다든지 그렇게 이해하면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보류라는 것이 당장 중지는 아니니까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우리 군수님 임기 내에 추진 가능합니까?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루라위원

임기 내에는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진안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국가 호수공원 안에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

이루라위원

아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가 그 임기 내라고 질의를 드렸던 거는 이거를 좀 중기적으로 봐야 되냐 장기적으로 봐야 되냐라고 봐서 저희가 또 어떠한 사업들을 할 때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4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후계획을 보면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6월부터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지금 발주하셨습니까?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발주해서 계약까지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하셨습니까. 우리 실장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용역을 우리가 금년 본예산에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6. 3. 지방선거가 있고 또 단체장님이 어떻게 또 변경이 되실지 아니면 그대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기간 동안에도 공석이 발생하니 우리가 이 부분은 새롭게 군수님이 출범이 되시면 다시 한번 전체적인 구상안들을 보고 좀 미루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드렸더니, 이거는 바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상반기에 진행을 거의 6월부터 하신 거잖아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아니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계약 의뢰는 4월엔가 3월엔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때 전체적으로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기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저거 이것은

이루라위원

우선 이 부분은 중간 보고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좀 이렇게 그 변화들이 교체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 또 그런

이루라위원

그러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과업 지시를 작성을 할 때 실은 그 군수님이 공석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군수님의 의지가 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도 그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자그마치 5억이잖아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저희가 계약은 2억 7,3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왜 그때 안 그래도 이 예산 자체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이 용역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용역은 거의 그 예산에 거의 비례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좀 감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용역 사실 이게 용역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좀 그런 상황들이 제 과거 경험으로 봐서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억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억으로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 지금 용역 발주하셨잖아요. 그 과업지시서 하고 그다음에 용역업체 있죠. 관련해서 정리된 건 별도로 자료로 제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 27년도 예산 편성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항상 실은 해마다 예산 편성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 책자랑 발행을 하시잖아요. 혹시 책자 발행을 위한 하나의 그냥 관행적인 조사인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우리 기본소득 재원 확보를 위한 그런 그 예산 편성을 위해서 좀 실시를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저희가 폭넓게 다 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받을라고 하는 거지 뭐 어디를 딱 저기 뭐 관행적으로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저희가 원래 항상 그 예산 편성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이제 책자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설문조사한 내용을 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활용을 하기 위함에 업무인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지금 다른 해와 다르게 지금 기본소득 관련해서 우리가 세출 예산 조정이 지금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좀 담아낼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그런 제가 설명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받을 계획이고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여러 가지로 더 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문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우리 진안군의 그 건전 재정을 위한 그러한 관행적인 설문조사도 있지만 분명히 설문조사할 때 우리 주민들한테 그 기본 소득 있죠. 그러한 부분에 세출 예산 조정이라는 그러한 참고 자료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아직은 우리가 주민들이나 그러한 부분 의견 수렴을 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는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을 보면 주민복지와 관련된 예산 중에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벌써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그건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 부서 관계자분들에게

이루라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 항상 우리 기본소득 공모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준비하면서 의회하고 간담회 할 때도 최대한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건 결국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때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절대 되도록 우선은 주민들의 그런 복지 사업은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라는 그런 기조가 강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리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기본소득이 채 시작도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해당 당사자분들한테는 반감을 사버리는 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그래도 그 예산이 얼마나 시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주민들한테 현재 예산이 수립이 됐고 없던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걸 굳이 삭감하면서까지 그렇게 기본소득에 대한 첫 이미지를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저희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진안형 기본소득 40만 원 연간 1인당 40만 원 줄 경우에는 그런 복지 예산을 삭감을 안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희가 정부형이 됐잖아요. 그래서 1인당 월15만 원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고 지금 이미용권 그 감액을 한 것은 기본소득 예산을 떠나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민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절차가 빠지고 그냥 행정이 그런 의견으로 그냥 결정을 해 가지고 바로 진행을 했다는 부분에서 조금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여러 가지 여론을 그동안 충분히 수렴을 했다 생각을

이루라위원

그거는요. 이미 간담회를 진행을 한 걸로 아는데요. 그건 우리 이미용 협회하고만 했습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그동안 저희가 음으로 양으로 이미용권의 부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여론들을 많이 들어가

이루라위원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런 음으로 양으로 수렴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수긍을 해 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행정에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 주민들한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해도 채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반감을 불러일으킨 부분이 조금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도 세출 예산 조정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 의견 수렴을 반드시 꼭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설문조사 실시를 6월부터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진행 중에 있으세요? 그러면 거기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지금 온라인, 이것은 이제 주민참여 예산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고요.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의견 수렴은 아직 아니고요.

이루라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설문조사이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년 본예산 편성된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지금 그러면 한 언제 정도 이것도 지금 진행을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지금 엊그저께 기획예산처 장관님이 내년도 이제 세출 편성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도 조만간에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제 관련해서 의회하고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에서 같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 그 SNS 관리를 그래도 우리 기획홍보실이 많이 활성화를 시키시더라고요. 예 많이 좋더라고요. 직원들 활용해서 쇼츠 제작도 하시고 재미있게 지금 다양하게 좀 이렇게 다각화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SNS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지역 내 축제라든지 여러 행사들을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게 부서에서 요청이 옵니까? 혹시 우리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업로드를 해달라 그렇게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그런 건들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공지사항 같은 거 올라오는 걸 보고 하시는 건가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부서에서 이제 업무가 그런 요청이 오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행사 계획을 받고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팀에서 또 놓친 것들은 부서에다 요청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당장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마이산 북부에서 우리 물놀이 관광과 축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누구보다도 그 축제를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좀 육성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좀 같이 홍보를 하고 싶어서 저희 업로드에 업로드된 SNS를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 부분만. 다른 것들은 다 지금 잘 올리셨는데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들도 간혹 가다 누락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지금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최대한 이거는 부서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기획홍보실에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부서마다 홍보하거나 그런 거 필요한 것들 그리고 닥쳐서가 아니라 미리미리 좀 그러한 공지 포스터들이 나올 때마다 바로 기획홍보실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그런 좀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매주 매월 행사 계획도 받고 그러고 있어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관광과에 한번 확인하셔서 제가 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물놀이 축제 관련해서 돌탑수호대 그렇게 이번에 제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행사명을. 그래서 업로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감사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자체감사하고 재무감사는 지금 해마다 실시를 하시죠?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네 이제 면 단위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실과소는 매년

이루라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뭐 위수탁 기관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하시죠. 특별히 올해 감사 진행한 것 중에 특이사항 있으셨나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자체 감사한 것 중에요?

이루라위원

네 자체 감사하신 것 중에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조금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이제 여비를 잘못해서 산정해 와서 뺀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게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큰 건 아니고 유류 구매 사용 포인트를 세입 조치를 안 해서 세입 조치를 할 거에 이제 저희가 발굴 지적한 것도 있고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장 내 부당행위 실태 설문조사도 실시를 하셨죠? 혹시 이 건은 한 몇 건 정도 좀 이렇게 설문조사 했을 때 어떠한 그 실태에 대해서 심각성으로 인지가 된 건이 많이 있습니까?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직원들이 이제 저희가 각종 회의를 할 때 회의 서류 작성하는 데 힘들다 해서 그것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별도로 제가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좀 자료로 받도록 할게요.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이번에 우리 직장 내 갑질 괴롭힘도 포함이 되잖아요.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감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상반기에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다가 조치사항 통보를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처리가 감사 끝났나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저희 쪽에서는 끝났는데 이제 그쪽에서 조치가 조금 불이행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감사는 끝났는데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이러한 거는 좀 부당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거기에서도 이제 내부 사정이 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혀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물론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공무직 분들에 한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자료로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좀 걱정을 하시잖아요. 우선은 저희도 분명히 시행착오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기본소득 소비의 날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이제 주시는 답변이 읍면마다 자율적으로 좀 진행을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면 실정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면 주도로 주민 주도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이벤트성을 가지고 소비의 날을 하는 거는 아닌 거네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이제 잘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이루라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 이동형 장터는 정말 냉정하게 내년에 예산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 좀 실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조금 어렵다고 그냥 보십니까?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지금 농식품부에서 내년도 예산 수요조사에서 저희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럼 그 사업이 한 9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8천인가? 9천 정도 되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이동형 장터를 운영을 하려면 가장 기본인 거는 또 차량 구입이잖아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차량 구입비까지

이루라위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력도 필요한 건데 거기에 따른 인력 우리가 직영으로 지금 하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위탁을 해서 그 중간 지원 조직으로

이루라위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럼 만약에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 소비의 날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실은 시범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동형 장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그렇게 연계해서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호응도도 좋을 것 같고, 우리 면마다 주민들의 그러한 좀 불만 사항도 조금 잦아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계를 해보시면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면마다 어느 면은 매주 목요일은 고기 먹는 날 해가지고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그러고도 지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로컬푸드에서 사용 가능하시잖아요. 그걸 한번 로컬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로컬푸드가 지금 소재지가 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이 면 단위로 하나

이루라위원

그러네요. 그건 너무나 그러면 읍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이동형 장터를 한번 잘 연계를 하셔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요일들 정하셔서 그렇게 좀 이렇게 홍보 이벤트성으로 같이 가면 주민들 호응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잘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기획홍보실이 전 부서를 총괄하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어제 저도 이제 그 이미용권 관련해서 기본소득하고 이렇게 해서 안내장을 보냈더라고요. 다 가정마다. 그래서 자세하게 또 내용들을 담아서 거기에 이렇게 올려주신 거 보고 발 빠르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 주신 말씀 참고하셔서 실장님께서 잘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효임 부위원장 거수) 네 한효임 위원님

한효임부위원장

예 질의가 아니고요. 저는 42페이지에 2027에서 28년도 국가 예산 신규 사업 발굴이 36건 하셨습니다. 되게 애쓰셨는데요. 이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50페이지 보면 계약심사에서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또 그래서 이 절감 건이 어떤 건지도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행정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한재길입니다. 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시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대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성운경 가족행복과장입니다. 이보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경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원현주 재무과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군민과 소통을 바탕으로 열린 행정을 지향하면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인사 관리를 통해 일하는 공직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직자 직무 역량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 늘리기 정책 발굴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로 인구 소멸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진안형 기본사회보장제도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준공과 내실 있는 운영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가치 확산에도 더욱 관심을 갖겠습니다.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일자리 확대와 쾌적한 여가시설을 조성하는 등 돌봄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힘쓰는 등 사회 저변의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가족행복과 소관입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맞춤형 가족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과 행복주택 조성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진로상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지역인재 육성과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는 물론 아동과 청소년 복지 향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전심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신뢰와 소통의 민원 행정을 바탕으로 민원인과 담당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진안 방문의 해 도민 체전 등을 대비한 위생 지도와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공신력을 높이고 지적 및 건축 행정의 공정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백운, 성수면 행복주택 내실 있게 운영과 마령면, 주천면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마을에 산재돼 있는 빈집정비와 빈집재생사업 그리고 연차적인 공동주택 공급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등에 따른 인구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진안형 통합 정주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지혜의숲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문학관 건립 등은 군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진안의 문화예술 부흥을 통한 문화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및 향토 문화유산의 보수 정비와 역사박물관 운영 등 운영의 활성화로 소중한 우리 군 문화유산의 전승 보존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월랑공원은 테니스장, 군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의 확충과 운영 관리에도 힘쓰면서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군민 건강과 체육 진흥에 기여토록 하고 홍삼 축제를 비롯한 지역 대표 축제의 차별화된 기획과 군민 참여를 도모하여 우리 군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스포츠 마케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63회 도민체전은 완벽한 준비와 다양한 홍보 그리고 철저한 현장 관리 및 군민 참여를 통해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소관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형평성 있는 지역업체 우선 계약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청사 관리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행정복지국 각 부서장과 모든 직원들은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화하고 계획된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진안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을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동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시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미선 행정팀장님이십니다. 서철원 총무팀장님이십니다. 김민성 인구활력팀장님이시고요. 강호길 정보통계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양철승 통신관제팀장님이시고요. 현재 장학숙 팀장님은 공석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서 61쪽 일반 현황과 주요 통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62쪽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정주 인구 수가 전년 대비 440명이 증가하였으며, 올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8억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보하여 현재 2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 초에 온마을 돌봄 밥상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특교세 7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정보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지능형 AI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9억 원, 공중 케이블 정비사업 20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 방향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단위 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군민이 체감하는 신뢰 중심 소통 행정입니다. 연초 방문과 이장단 연합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군민과 소통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 행정 등을 통해 수요자가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통과 화합으로 군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70쪽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통한 일 잘하는 조직 체계 구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및 민선 9기 공약 군정 방침과 정부 방향 등을 반영한 조직 진단을 통해서 조직 재설계와 인사 재배치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 제고입니다. 중앙 및 교육훈련 기관 위탁 교육으로 전문성을 향상하고 공직자 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견문을 확대하겠으며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과 지역 탐방 체험 등을 실시해서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쪽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한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매달 2회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취미클럽 활동비 지원, 복지 포인트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쪽 진안고원 생태치유체험 교육 운영입니다.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 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태 건강 치유 도시로서의 진안군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쪽 지방 소멸 대응 맞춤형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정책의 방향이 되는 5개년 기본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적극적인 생활인구 정책 운영과 첫 인센티브를 받은 소멸기금 사업의 평가 등급을 올려 지역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고향에 기부했을 때 행복과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기부자 예우와 맞춤형 기금사업 운영으로 올해 6억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정보 인프라 안정화 및 보안 강화 추진입니다. 원격지 백업 시스템 도입 등 재해 장애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쪽 정확한 통계조사로 실효성 있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제65회 진안군 기본 통계 연보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경제 총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기본 통계 연보 보유책자의 디지털화와 신뢰도 높은 통계자료 생산을 통해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초 자료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전자통신 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시가지의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방송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등 군민들께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행정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방범용 및 마을방범 CCTV 추가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지능형 AI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히 지켜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에서 81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진안 장학숙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장학숙 시설 점검과 노후화된 물품 교체 작업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영양식 제공과 심화학습 운영 등 입사생의 학력 신장은 물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서 학부모가 안심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생활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한효임 부위원장 거수) 네.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구내식당 조식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기존에는 위탁 방식에서 몇 년 전부터 직영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는 조식 서비스가 사실상 힘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조식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좀 MZ 세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간단하게 브런치 형식으로 제공을 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제가 듣기에는 양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충분하게 준비하셔가지고, 공무원분들이 행복해야 군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그리고 7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방소멸기금에서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이 있다고 여기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 부진할까요? 어떤 부분의 사업에서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통해서 우수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요. 평가 항목 중에 집행률이 가장 중요로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마이산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테이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설계 과정에서 변경하는 사항이 좀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됐고요. 조만간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집행률이 현저히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효임부위원장

그러면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성과가 좋았던 사업은 어떤 게 될까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부터 기금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로 지금 정주 인구가 440명 물론 기본 소득 사업

한효임부위원장

아니 여기에서 보면은 사업들을 많이 투자하셨더라고요. 그 사업 중에서 기금이 투입이 되어서 성과가 나타난 조금 더 예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세대에 그리고 입주 인원은 93명 정도 지금 입주를 해 있고요. 그리고 저기 주천 일원에 유러피안 샐러드 채소 단지 7동을 조성을 해서 지금 농가 소득, 저희들이 26억 정도 올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촌스러운 마을 여행을 통해서 연인원 2024년 기준입니다. 연인원 6만 2천여 명이 참여를 해서 생활인구 증가에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 대표적으로 간략하게

한효임부위원장

맞습니다. 저는 건물 짓는 투입비도 중요한데 이런 사람이 투자하는 촌스러운 마을여행이나 이런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게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은 되게 중요하고 잘 쓰여져야 되고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고향 사랑 기부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기부를 통해서 75페이지 보면 출산 축하 꾸러미나 주민 쉼터 안전 손잡이 설치나 진안 아기 성장 앨범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이 만족도는 어떻게 되나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고향사랑기금을 조성을 시작하고 했고요. 지금 현재 말씀 주신 대로 일반 기금 기부 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장 앨범 지원 사업은 일단 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그리고 저희들 안전 손잡이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또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서 또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그리고 기부를 받는 데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요즘 많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런데 출향민과 향우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홍보를 더 강하게 해서 하는 전략이 있으신가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들 올해 목표액이 모금 목표 6억 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5억 정도 약간 상회하는 모금 실적을 올렸는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뭐 수도권 또 향우나 그리고 고액 기부를 해주시는 뭐 출향 인사 중에 좀 성공한 또 인사들을 통해서 계속 고액 기부자들은 저희들이 특별한 소정의 기념품 또 서한문까지 발송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지금 1억 현저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6억 원에 비해서 한 1억 5천 정도 지금 저희들이 모금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사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억 원은 달성 하도록 연말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재원도 주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간 플랫폼을 저희들이 늦게나마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저도 과장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안 군과 연계된 그리고 관계된 인사들의 인력 인프라를 통해서 저도 최대한 노력해서 목표 달성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셨을 때 기부자로서 재기부의 성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 재기부의 성과는 어느 정도 될까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소액부터 지금 현재 최고는 2천만 원까지 기부금 한도액이 있는데요. 매년 고액 기부자 하시는 분들은 매년 재기부를 해 주시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향우회 임원분들이랄지 그리고 좀 성공한 기업인 출신 향우분들 그리고 진안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 인사들께서 매년 재기부를 고액 500만 원 이상 주시는 분 기부를 하신 분들은 재기부를 계속해 주시는데요. 지금 소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세대들의 기부 참여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올해는 지방선거랄지 그리고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서 수도 경기권 향우들의 기부율이 예년처럼 많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해 주시고 계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부를 받는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닌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80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0페이지에 학력 신장을 위한 영어, 수학 심화학습 운영을 장학숙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14명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친구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장학숙에 지금 현재 입소하신 학생은 지금 62명이 지금 정원이 68명인데요. 현재 62명이 지금 입소해 있고요. 저희들이 그중에서 이제 대학생이 44명 정도 나머지가 이제 고등학생 학생들인데요.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참여율은 먼저 학년별로 저희들이 1학년, 2학년 나눠서 하는데요. 학년별로 한 6명에서 5명 정도 꾸준히 학습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학숙에서 직접 심화학습을 운영하게 되면 일반 사설 학원에 비해서 일단 본인의 숙소와 가까운 곳에서 이동 부담 없이 학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만족을 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 인력이 적다 보니까 또 체계적으로 맨투맨 또 학습이 가능해서 또 만족도는

한효임부위원장

그러면 소정의 비용을 내고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료인가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아 저희 순 군비 100%로 수강료는 지원하고 있다고

한효임부위원장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내고장 역사 문화 향토사 탐방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또 지금 구체적으로 뭐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됐고요. 9월 중에 하루 정도 해서 지금 입사생들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요. 지금 지역의 역사와 문화 탐방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주로 저희들이 탐방은 홍삼 연구소랄지 그리고 가위 박물관 그리고 저희 유형 문화재가 있는 수선루나 기타 역사적으로 보존 또 학습을 할 수 있는 현장을 직접 하루 정도 해서 저희들이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9월 초순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한효임부위원장

이 참여는 자율이시죠. 우선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예 당연히 예 자율입니다. 아무래도

한효임부위원장

그건 장학숙 있는 친구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 선택을 받아서 참여하는 거죠.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입사생 대상입니다. 이건

한효임부위원장

입사생 대상인데 그 대상들이 참여가 자유로운 건지 아니면 무조건 입사를 했으니까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대학생 중에서는 또 아르바이트를 또 나가야 되는 경우 또 고등학생들은 학업도 학습을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5쪽에 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그동안 이렇게 보면 향우회라든가 출향 인사라든가 그런 분들 위주로 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저도 회의 때 참석해서 그런 말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노출된 향우회라든가 그런 분들 말고도 예를 들어 여기 전주만 하더라도 우리 진안 군민이 5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주 여기 계시는 분들만 5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활동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정말 진안 사랑, 타 시군에 비해서 진안군이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타 군에 부러워할 정도로 잘하고 계시는데 속속들이 비교하면 조금은 아직은 부족하다. 쉽게 말하면 뭔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출향인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알림문자라든가 우리 뭐 진안의 고향 소식이라든가 이렇게 좀 전해줘서 그분들이 아 우리 고향에서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이런 좀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통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고향사랑 기부금이 좀 늘지 않을까 싶네요. 좀 24점 몇 프로니까 올해도 상당히 좀 저조할 것 같아서 그 말씀드리고 그 엊그저께 그 용담댐 수몰민의 날 했죠. 그분들도 정말 고향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럴 때 그분들한테 어떤 고향의 향수를 좀 많이 만끽하게끔 그때 음식이랑 너무 좋았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오신 분들 인적 사항을 좀 이렇게 해서 한 번 오신 분들은 계속 오게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고향 소식을 자꾸 전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학숙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한 번씩 들려보는데 우리 부모님들이라든가 이런 만족도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시설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다들 이제 그런 쪽에는 만족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공실이 없도록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실이 생기면 그동안 그 지금 공실이 생긴 것이 그 신청하신 분이 부족해서 생긴 건가요? 아니면 그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연초에 정원은 다 채우는데요. 중간에 입대를 하는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공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저도 몇 군데 전화를 받아서 혹시 공실이 생겼을 때 처음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 조금 이제 덜 이렇게 못 하신 분들 있으면 연락해서 공실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대기 순번을 확보하고 있고요. 공실이 생기는 대로 바로 입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아까 우리 옆에 동료 위원님 우리 문화체험이라든가 그런 말씀 주셔갖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학생들한테 우리 진안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체험도 좋지만 한 번씩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좀 인식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이 제대로는 안 되셨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주요 성과로 해서 6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보고회를 금년 2월에 진행을 하셨죠. 이때 진행했던 자료 별도로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챙겨주세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세입 예산이 수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기금에 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많은 기금이 좀 이렇게 모금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심들을 주시는데요. 지금 보면 예년에 비해서 상반기 실적이 참 저조합니다. 지금 한 25%대밖에 달성을 못 했는데요. 지금 아까 6억 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주셨는데 민간 플랫폼을 지금 좀 의존을 해서 거기에 기대를 거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전략이 있으신 겁니까?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일단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목표액 하고 지금 현재 모금액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는 지자체들은 정말 좀 괄목하게 모금이 성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민간 플랫폼을 도입을 하면 목표액이 목표액 달성에는 큰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특별한 전략이기보다도 이번에 이제 민간 플랫폼을 한번 활용을 해서 목표를 달성을 해 보겠다는 이제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일단은 성과는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 플랫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모금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언제 정도로 보시나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민간 플랫폼 여러 가지 업체를 비교를 분석을 했고요. 지금 현재 모 플랫폼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8월 정도 계약을 통해서 바로 모금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노출을 시키고 해야 그래도 조금이나마 목표 달성에 좀 저희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65페이지입니다. 네, 확인하셨습니까? 네. 하반기 이제 업무로 보면은 활력 넘치는 진안군 인구 정책 추진이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면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수립을 해서 이미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이 원래 지금 1월부터 좀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진을 지금 아직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뭐 ING 중입니까?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일정상은 8월까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마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업무계획 보면 한 12월 정도인 것 같은데, 8월까지는 마무리가 되실 건가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제출은 행안부에 저희들이 8월 말까지 제출하는 걸로 변경

이루라위원

그럼 8월까지 마무리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하고 기본 계획하고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투자 계획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제출하고요. 기본 계획은 8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는 일정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 팀장님께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을 때 그 이제 기본 그러니까 계획안에 따른 일반 이제 소요되는 예산들 관련해서 제출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겁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그러니까 투자계획이 별개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도 지금 별도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제가 업무 숙지가 안 돼서요. 우리 팀장님께서

이미옥위원장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김민성인구활력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계획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매년 작성하다 보니까 27년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발굴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계획은 27년부터 3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지금 작성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27년도에 투자계획이 있는 사업 것도 있고 그리고 31년까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실과소에서 다 받아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때 의원님들께 27년도 투자 계획을 한 거에 31년 사업이 포함된 것도 있고요. 그 이외의 사업들도 저희가 8월까지 담아서 28년부터 투입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지금 더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민성

김민성인구활력팀장

그리고 저희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매년 투자계획에 하려면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투자계획처럼 되게 상세하게 담기보다는 어떤 내용인지 개요라든지 기본적인 내용만 담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고, 8월에 마무리를 해서 행안부 제출을 하시잖아요. 제출하시기 전에 또 우리 간담회 통해서라도 한번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성

김민성인구활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 중에도 인사관리 업무 결코 쉽지 않은 업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반기 업무 보고를 또 보면은 4월에서 7월까지 자체 조직 진단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 때 보고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체 조직 진단이요.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는 조직 진단을 못 했고요.

이루라위원

왜 못 하신 이유가 있나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민선 9기 출범 이후에 하반기로 하는 것이 더 시기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조직 개편,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이루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아무리 단체장님이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6월 3일 지방선거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음에도 상반기 업무 계획을 수립을 하셨던 건이고 이거는 군수님의 공석과 상관없이 우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분께서 충분히 자체적 조직 진단을 하실 수 있었던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 때문에 진행을 못 하셨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해마다 저희가 선거가 있는 해는 조직 진단 자체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선거 때문에 못 했다기보다는 민선 9기 출범하고 그 이후에 군정 방침이나 방향이 설정된 이후에 또 거기에 맞는 또 조직 진단을 통해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계획상은 상반기 돼 있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요.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충분히 이거는 예견이 돼 있던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업무보고 계획에 제대로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많이 못 하시고 추진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부분이 그래서 이게 자체 조직 진단이 끝나서 이번 인사 때 혹시 좀 반영이 됐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결국에는 자체 조직 진단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 금후계획에도 그렇게 하면은 자체 조직 진단은 또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조직 개편안 수립이거든요. 어떻게 올해는 자체 조직 진단 자체를 안 하시는 건가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지금 조직 진단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저희들이 현재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루라위원

현재 하고 계십니까?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의견 수렴 중이고요. 부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저희들이 기능이나 인력을 또 분석하고 또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이루라위원

자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 조직 개편안 수립 및 추진을 하신다고도 내용을 담아 주셨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진단된 내용을 가지고 개편안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게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정확히 보면 이번에는 뭐 이렇게 언제 진행을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도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에 디테일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이 인사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인사가 만사고 그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 공직자분들이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력과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인데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인사 업무는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 같이 일을 하시는 공직자분들도 이 부서를 믿고 함께 또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동기부여가 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잘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그 기획홍보실 그 업무보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 감사팀에서 이번에 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가지고 좀 그 자체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혹시 그런 부분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인사를 담당하시니까 그런 부분 감사팀하고 지속적으로 공유가 되시나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당연히 뭐 직장 내 뭐 괴롭힘이나 갑질의 사건에는 뭐 항상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요.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분리 조치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사 부서와 또 인사 부서 간에 진행 상황 공유를 하고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

이루라위원

그러면 올해 한 건이 접수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근로기준법 제76조 3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제가 법령을 한번 봤습니다. 1항을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을 확인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감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 5항을 보면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한 건에 대해서 지금 법령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금 이행이 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이미옥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지금 가해자, 피해자의 직군에 같은 직군, 동일 직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작업 현장에 같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해당 직군은 직군 변경은 사실상 힘든 거고요. 본인이 직군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급여상 상당한 손해가 예상이 되고 또 본인 피해자도 직군 변경은 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대기 장소를 변경을 하는 방법 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같은 공간에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보면 그 어떠한 직군에 의해서 분리 조치를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우선 이제 이 사항이 어떠한 사항인지는 저도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그러한 부분 때문에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전임 과장님이 계셨을 때 동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일부 우리 공직자 중에서 예를 들면 공직자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적당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짜 그냥 무기명으로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사례 하나하나들이 우리 직장 내에서 어떻게 보면 더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전임 과장님께 이럴 때 우리 자체 내에서 이러한 인사 규정들의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라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더니, 그거는 정확하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떠한 그런 정확한 기준이 마련이 돼 있어야 인사를 하실 때라든지 어떠한 처벌을 하실 때라든지 그 잣대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운영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지금 진안군 같은 경우는 같은 직군이 변경이 어려우면 직군 내에서는 서로가 집 직장 내 괴롭힘이 당연하다는 것밖에 되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어제 같은 물론 다른 부분이긴 한데 우리 공무원들 부분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례는 지금 우리 공무직에 한해서 지금 발생된 사건인 것 같은데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빨리 우리 법령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어떠한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이 신고가 언제 있었던 신고입니까? 몇 월에?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행위는 1월에 있던 걸로 알고요. 신고는 6월에 피해자 신고는

이루라위원

네, 본 의원이 알기로도 1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지신 단체장님이 공석이셨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분리 조치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 장소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어떠한 행위 조치가 있었는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피해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이건 정말 저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또 법은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동일 사례들에 대해서 행정이 정확한 잣대를 두고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진안군의 기준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인사 업무를 또 담당을 하셔야 되고 갈수록 직장 내 괴롭힘은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젠가도 관련해서 우리 사무관 한 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30대 사무관이 자살한 사건도 지금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괴롭힘으로 이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고 또 지금 현재 피해자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토로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실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저희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바로 좀 조치와 그리고 어떠한 우리 진안군의 명확한 기준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바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직장문화 조성을 잘하고 계시는데 장기교육과정 대상자 관련해서 상반기에 5명이 대상자셨는데 다 진행하셨나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장기교육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장기교육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이루라위원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하반기는 미정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러면 지금 몇 명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하반기에도 똑같이 5명이 지금

이루라위원

72페이지 보면 우리 후생복지 위해서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에서 4.5일 근무제로 유연근무제 활용을 좀 도입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금년부터 좀 시범적으로 시행이 가능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한번 검토만 좀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행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저기 민선 9기 공약사업에 지금 공약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저희들이 주요 업무계획에 저희도 포함을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하반기 정도에 시행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제 민선 9기 공약 사업이고 우선은 검토하면서 시범적으로 빠르게 가능하며 올해라도 진행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73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진안고원 생태치유체험 교육 운영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반기에 벌써 10기수를 진행을 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확인하셨나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10기수인데요. 저희들이 하단에 보시면 지금 1기수만 지금 수료를 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왜 나머지 기수를, 안 그래도 이게 조금 궁금한 게 보면 10기수를 저는 운영을 한 줄 알았고 사업비는 지금 4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0기수에 3,5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한 기수만 운영을 했는데 3,500만 원을 소요를 했다는 걸로 설명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아니 1년 저희들이 예산은 4천만 원이고요. 아마 이 금액은 계약 금액인 것 같습니다. 위탁 기관에

이루라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지금 저희가 한 기수밖에 못 했잖아요. 10기수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지금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하반기에 다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은 일단 저희들이 교육 대상자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인데요.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또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어서 신청률이 저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상 10기수는 저희들이 하반기 9기수는 최대한 다 충족할 수 있도록 모집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진안 방문의 해잖아요. 그런 특별한 이벤트를 갖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라도 더 진안으로 유치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막 몰아서 한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되는데 현재 그러면은 몇 기수 유치 지금 하고 계십니까?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올해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하반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집들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일정상으로는 저희들이 3일 저희들이 지금 일정별로 지금 수요조사를 기관별로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요조사 결과가 신청 결과가 나와야 정확하게 충족 여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저희들이

이루라위원

예 잘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추진 성과나 뭐 성과를 보면은 지금 여기 진안 방문의 해라고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올해 또 내년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진안을 다녀갈 수 있게끔 각각의 부서에서도 좀 많은 동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진안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또 행안부에 제출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보고를 받으실 때는 최종안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최종안에 대한 자료를 좀 별도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전자통신 시설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금 현대화 CCTV 통합관리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추진 현황 및 성과를 보면은 마을 방송 시스템 노후 교체 설치 사업을 지금 3억 1,800만 원을 들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집행 완료가 됐나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지금 1,400세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8월 말이면 전면 교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8월 말에 설치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저희가 추진 계획을 보면은 마을방송 시스템 노후 교체 사업 해가지고 5억 원 예산이 나와 있어요. 네, 맞죠. 상반기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업무 추진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1,400세대 정도 진행을 했고 8월 말 정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반기 업무 책자를 보면은 금후계획에 마을 방송 시스템 노후 교체 사업 5억 원 38개 마을 1,022세대 해서 상반기 업무 보고 때하고 동일한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잘못 기재가 되신 겁니까?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먼저 저희 추진 현황에 3억 1,800만 원은 지금 아직 준공 전에 계약하고 선금으로 지급이 된 액수인 것 같고요. 또 금후계획 5억 원은 올해 총 예산액을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거는 표기가 좀 혼돈이 있잖아요. 금후계획을 보면은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여기에는 지금 마무리 그거하고 나머지 마무리에 대해서 이게 동일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 5억 예산에서 이미 추진이 됐는데 뭘 또 금후계획에 왜 동일한 내용이, 혼돈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결국에는 지금 선금으로 입금한 부분이 3억 1,800만 원이고 그중에 이제 나머지 잔금으로 해서 8월까지 마무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 뭔가 이제 이해상의 혼선이 없으려면은 추진 마무리로 해 가지고 좀 기재를 해 주시는 게 서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보다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은 2026년도 공중 케이블 정비사업 추진이 지금 새롭게 들어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뭐 직접 시행은 안 하지만 저희들이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 3월에 공중 케이블 정비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지금 잘 뭐 잘 아시겠지만, 통신 케이블이 너무 난립해 있습니다. 정말 거미줄처럼 주택가든 도심이든 통신선들이 정말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중 케이블을 정리하는 심플하게 정리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루라위원

예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하시는 사업인 거고, 그래서 좀 최대한 유동인구가 많고 좀 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좀 그 미관 정리 차원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8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진안의 또 이렇게 희망이고 꿈나무들이기 때문에 우리 장학숙 관련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 다행스럽게 감사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좀 이용하는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되도록 우리 진안에 대한 그런 문화에 대해서 애향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잘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감사한 또 생각이 듭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아직 9월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확한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확정이 된 건 아닌가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지금 일시는 9월 12일로 저희들이

이루라위원

예 장소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예 장소는 홍삼연구소 그리고 역사박물관 가위박물관에서 역사 공부를 하고요. 저희 수선루

이루라위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이번에 세부 내역, 저기 내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문화해설사도 동행을 하시는 건가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잘 아시는 이상훈 교장 선생님께서 동의를 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이루라위원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되 되도록 우리 고향의 애향심을 갖고 좀 그런 문화 역사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일환이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쉐프 초빙 특별식 이벤트 하는 거 지금 이런 부분은 만족도가 꽤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는 뭐 혹시 계획이 없나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수능 일주일 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돼 있고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보양식으로 수험생들 건강을 위해서

이루라위원

하셨고 그러면 지금 이번에 6월에 하신 거는 지금 잘 진행하신 거죠?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입사생 50여 명이 예 잘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능 하루 앞두고 또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부족함 없이 좀 잘 준비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 그 교육지원팀이 같이 좀 교육을 좀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해 가지고 어제 우리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업무신데,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상반기 업무보고 때 좀 일찍 그러한 준비가 된 읍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고 지금 금년도에도 지금 역량 강화 관련해 가지고 교육들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읍면이 확정이 됐습니까?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11개 읍면 중에서 진안읍 주민자치센터만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

이루라위원

면에서는 아직은 요청하시는 면 단위는 없으신가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당장은 아니고요. 일단 시범 사업을 보고 순차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은 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따른 어떻게 조례 제정을 같이 준비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정도에 저희들이 저희 조례안을 수립을 하고요. 또 의견 청취를 통해서 11월 경에는 조례 제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그러면 운영을 해 보시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확대해서 시범 운영을 좀 같이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제한적으로 좀 시범 운영을 하실 건가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이루라위원

전부 다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예 당연히 예산 부분은 뭐 자체적인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위탁사무나 수탁사무에 대한 그리고 예산 지원은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가 권한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역할까지 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그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저도 같이 그 아카데미 관련해 가지고 좀 한번 참석을 해서 듣기는 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조례 제정인데 이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가장 많이 담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일찍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에 대한 주민공청회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하셔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저는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69쪽에 보면 군민의 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동안에 이제 군민의 날이 사실은 우리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만의 날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외지의 출향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다소의 사람들이 평일날 군민의 날 하다 보니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평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직장있는 출향인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또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한 번쯤은 의견을 좀 들어서 10월 첫째 주 토요일이라든지 아니면 둘째 주 토요일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쉬는 날로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는 지금 10월 12일로 픽스를 딱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 우리 군민한테 군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지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잘 아시겠지만, 군민의 날은 10월 12일로 어떻게 보면 진안군의 생일로 지정돼 있는 걸로 잘 아시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군민의 날 기념일은 저희들이 조례대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명진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지만 예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저희들이 휴일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 물론 많은 분들이 또 직장이나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보는데요. 아무튼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 지역구 부귀 면민의 날을 5월 8일로 되겠지 했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명진위원

그런 이제 면민의 날하고 군민의 날하고 약간 차원이 좀 다르다고 봐요. 그것은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게 나온 말이지만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지금 지금도 백운하고 성수가 전에는 상전까지 세 군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것도 면과 면민들 간에 사실은 협의를 좀 해서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해서 좀 일정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서도 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는 아니지만, 외부에서 참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지를 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대안으로 기념일하고 또 체육 행사를 좀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념일은 지정된 날에 하는 게 원칙이고 또 많은 향우들이 또 오실 수 있는 또

이명진위원

그러면 하루를 더 별도로 또 잡아본다는 얘기인가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기념식은 말 그대로 기념식대로 이제 관내에 계신 분 현지인 위주로 하는 방향 그리고 체육대회는 또 향우분들이 또 참여가 용이할 수 있도록 휴일로 또 변경해서 분리해서 하는 방안까지

이명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반대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보다는 체육경기나 뭐 그런 것은 오히려 군민들만 하고 진짜 군민의 날 행사는 외지인들도 같이 그 뭐랄까 출향 그분들도 올 수 있도록, 하여간 답변을 굳이 꼭 여기서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앞서서 또 위원장님도 이렇게 우리 팀장님도 다 이렇게 인사시키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저희가 이제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또 아직 인사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고 하니까요. 다음에 인사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그냥 바로 뭐 그냥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환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3쪽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미래 진안을 목표로 6개 성과 목표와 15개의 단위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쪽부터 109쪽까지 단위 과제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위기가구 발굴 지원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 체결 및 TF팀을 구성하였고 복지 사각지대와 사회적 고립 가구 등을 발굴하여 사례 관리를 통한 서비스 연계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사업 발굴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담은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기간 내 수립 완료하겠으며 지속적인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 가구 발굴을 실시하고 고독사 위험군 관리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 발생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96쪽 민관 협력 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각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예우와 보답을 담은 보훈 공간 확충 및 환경 조성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과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보훈 명예수당 지급, 보훈 시설 정비, 다양한 보훈 선양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독립운동시설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독립의 중요성 등 역사 인식을 고취하겠으며 보훈회관 건립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 의료요양통합돌봄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의료요양통합돌봄사업 본격 시행에 따라 조례 제정 및 전담 조직 구성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하였고 하반기에는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내 집에서 누리는 편안한 일상을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137명이 증가한 3,483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참여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과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일자리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100쪽 노인여가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 운영 지원과 노인건강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과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재 2,602명의 어르신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노후된 응급 안전 장비를 교체하여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응급 상황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 방문과 안부 확인을 통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급여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급여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정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일자리 및 자립 지원 활성화입니다. 자활사업 참여 확대와 사업장 운영 내실화를 통해 사업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여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환원 사업 및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04쪽 지역사회 노인 문화 여가 토탈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9개 마을 150명의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부귀면 신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접근성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비스 미제공 지역인 용담면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이용자 관리를 통해 서비스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상자 조사 발굴 강화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 소득 6.51% 인상 및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신규 지원 대상 발굴을 위해 현수막 게첨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1,205건의 신규 신청 조사를 하였고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8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구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급여 제외 및 중지 가구에 대하여 복지 서비스를 수시로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및 조사 적정성 확보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에 따라 급여 대상자에 대해 상반기 및 월별 확인조사 실시, 인적 정보 변경 정비 등 수시 변동,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보장급여 연간 조사 추진 일정에 따라 조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 안정 및 편의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과 이동기기 수리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생활 편의 증진과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회관 노후화에 대응하여 시설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08쪽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직업재활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직무 능력 향상과 취업 연계를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 강화입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대상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후견제도 대상자 발굴 및 후견인 지정 연계를 활성화하여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안정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인 만큼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효임 거수) 네,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과장님 모든 사회복지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95페이지 보면 지금 1인 가구 전수조사 실시해서 AI 안부 확인 서비스 68명이 서비스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족도는 어떠하신가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체 뭐 만족도 조사는 하지는 않았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네이버 클로바 콜을 이용해서 주 1회 안부 확인하고 복지 욕구에 대해서 조사를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긴급 상황 발생 시 119나 112 연계를 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이분들의 이제 만족도는 저희가 조사는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예견컨대 높을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자녀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이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한효임부위원장

AI를 또 이렇게 접목시킨다는 거에 저는 긍정적이라 생각되고요. 하반기 때는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그다음에 97페이지 보시면은 신규로 청소년 대상 독립운동시설 방문 프로그램 운영을 예정하고 계시는데 대략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 독립운동이 진안군의 그 보훈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하고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그 독립유공시설들을 좀 방문을 해서 거기에 따른 스토리, 그다음에 또 여기에 세워지게 된 경위 그다음에 여기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역 지역에 있는 아동들하고 성장한 아동들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를 좀 하고 알려준다면 이 학생들이 이제 우리 그 지역에 대한 깊이 있게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올해 하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너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지나갔는데 96페이지 보시면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복지 서비스 격차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그 복지 서비스를 계획하고 이제 전에는 관 위주로, 관에서 이렇게 어떤 모든 서비스를 계획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엔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할 때 민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민에서 먼저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젠가도 저희가 그 복지 네트워크 진안군 네트워크가 이제 저기 이제 화합 한마당을 정천에서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데서 화합하고 그다음에 그런 데서 나오는 의견들을 이제 진안군의 복지 계획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담아서 가는 부분이니까 격차를 얘기하기는 보다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수립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예 그래서 민과 협력을 가장 잘하는 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8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돌봄이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거는 제 바람인데요. 질문보다는 TF 팀을 좀 확대해서 제가 볼 때는 사회적 경제나 보건이나 의료 기반을 조금 결합하면 좀 어떨까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앞으로 추진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들이 계시더라고요. 동향이나 백운이나 정천들이 지금 통합돌봄 일부들을 지역 내에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시든지 좀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하시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좀 지역에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봐 주시고 지원이 필요하면 좀 도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뭐 이런 식의 그 이제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저희 지금 의료 요양 통합돌봄하고는 약간의 결이 좀 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는 개인별 케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가 역량을 갖춰서 개인별 케어에 참여할 수는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그 인프라 구축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개입해서 구축해 주기는 조금 아직은 좀 시행 초기라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단체들하고는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주문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하고 거기에서도 충분히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아닙니다. 그 정도도 충분하고요. 뭐 재원이나 이런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가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협의는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상반기에 했던 내용들 제공기관하고 저희들이 또 간담회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또 했습니다.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했는데 업무 간담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한 3월 달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한 4개월, 5개월 정도 하면서 그분들이 느끼는 조금 개선 방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 수립하고 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 99페이지 보시면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 안전 모니터링 실시를 주 1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일하다가 좀 아프신 노인분들이 있었는지요? 한번 알고 싶습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 수행기관이 6개 수행기관이 있고 수행기관별로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일 우려스러운 게 이제 일자리 작업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노동 강도가 세지 않기 때문에 일하면서 다치거나 그러지는 않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무더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 지원센터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일자리 지원센터 지원 기관들하고 이제 간담회 통해서 그 무더위나 이런 때 충분히 휴식시간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책들을 기관별로 수립을 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그리고 혹시나 일자리 연결이 안 되어서 대기하는 어른들은 안 계셨나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업별로 저희들이 사업이 이제 공익 그다음에 재능, 공동체 이렇게 역량 강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별로 이렇게 조금 욕구가 수요가 좀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은 다 채우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노인 공익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여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반면에 뭐 노인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여하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좀 부족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그다음에 103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활에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이제 평가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은요. 저희가 전국 자활평가에서 하면은 늘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자활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활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 진안군이. 그래서 진안군이 농산촌 지역에서는 비교적 잘하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이어서 밑에 보시면 신규 자활사업 발굴 및 운영을 한 개소 예정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예정하고 계실까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홍삼 단지에 다목적 센터 1층에 카페를 개원할 생각입니다. 요즘 카페가 핫해가지고요.

한효임부위원장

카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 108페이지 보면은 그 장애인분들 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고용되는 일반형 직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분들이 계실까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공공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일자리가 있고요. 일반형이 전일제, 시간제 이렇게 있는데, 일반형은 이제 장애인 복지관 복지시설이나 그리고 이제 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근로형이 있고 그다음에 훈련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95쪽에
보면 제일 밑에 고독사 위험군 관리였는데 혹시 우리 전년도에 그 고독사 하신 분 계시나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어쨌든 더 촘촘히 이런 부분 없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97쪽에 보면 보훈회관 신축공사 준공이 12월까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 지금 잘 추진되고 있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다행히 그 우기철 전에 뼈대 공사가 뼈대 공사, 철골 공사가 다 마무리가 돼서 이제 창문 창호 같은 거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옥상 방수하고 나면 내부 공사가 이제 날씨에 관계없이 내부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공사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6월 말 기준 55%입니다. 추진율이

손동규위원

그런데 12월까지 준공이 돼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들이 공사비 투입 액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정률을 따지는데 뼈대 공사가 다 대행되고 나서는 이제 공사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지금 보니까 보훈 명예수당이 746명이 지급이 되고 이제 그분들이 보훈회관 이렇게 많이 이용하실 건데
이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갈수록 이제 그 숫자도 줄어들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인데 아까 뭐 보훈 명예수당 지급도 조금 이제 갈수록 몇 분 안 남으시니까 조금 현실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그래도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이게 인제

손동규위원

나라를 위해서 많이 애쓰신 분들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참 그 밑에 충혼묘원 이전은 어떻게 되어 가나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유지 매입이 사실 어려운데 또 이분이 지금 세 필지가 있는 또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엊그저께 또 조사하는 과정에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유족분들 중에 한 분이 또 못 판다 이렇게 선친이 물려준 땅을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2안으로 그럼 사유지를 빼고도 지금 현재 저기 충혼묘역보다 더 넓은 토지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지금 국토부 토지까지 하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설득을 해보고 안 되면 마냥 그분들만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안에서 국토부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국토부 땅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제 현재 있는 충혼묘역보다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토지 매입은 지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읍면에 있는 충혼탑이나 비를 한 곳에 이렇게 일목하게 이렇게 인자 모아서 추모를 하려고 하는 것까지 인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니까 토지는 추후로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자 1단계를 먼저 국토부 땅만 매입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손동규위원

어차피 좀 늦어지긴 했는데 저희도 이제 다른 곳들을 이렇게 가서 보면 충혼묘역이 그냥 예전에는 참 추모하고 참배하는 그런 용도였는데 지금은 공원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통합돌봄 나오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할 때 이제 복지부나 도에서 이게 발굴 건수를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팀장님하고 내부적으로는 의료요양의 가장 포인트는 재택의료거든요. 집에서 의료를 받고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게 키포인트인데 저희가 물론 이제 도시락 지원이나 영양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하나의 축을 이루기는 하는데 다른 시군 보면 건수 올리려고 도시락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간단하게 부칠 수 있는 것들을 쭉 붙여가지고 이제 건수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조급히 하지 말고 우리는 집으로 가는 서비스를 강화하자.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 이런 게 군 단위는 최초로 물리치료사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6월부터 저희들이 서비스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 집으로 어르신들 집으로 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원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지금 이제 의료원장님이나 의사들이 지금 이렇게 한 6~7가구 정도는 방문을 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저희들이 방향성이나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좀 이번 올해 중에 좀 틀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처음 하니까 시행착오도 많을 거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는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사실 뭐 저희가 따지고 보면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그 의사분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99쪽에 보면 동료 의원 금방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은 노인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안전에 대한 것은 제3, 제4 몇 번을 강조하고 몇 번을 교육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에 충실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102쪽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급여 지원을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 민원을 그동안 몇 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분들이 얼마 받고 얼마큼 이렇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렵다고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분들 생활 정도도 모르고 개인정보나 그런 걸 더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안내만 해드렸어요. 이렇게 가서 한번 제가 연락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그 상담을 받아보시고 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거 말씀하시라고 그렇게만 해드리는데 갑갑하죠. 저희도 뭐 그런다고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고요. 105쪽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상자 조사 같은 맥락인데 한 가정이 어려우면 자녀들까지도 다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론 한 명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이들까지도 다 대상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또 오히려 그런 쪽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 한도가 또 정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 한번 잘 보셔가지고, 그분들이 좀 서운하지 않게 이렇게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마지막으로 107쪽에 보면 찾아가는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 지원 대상자 확대 검토 있어요. 이게 그전에는 조금 어떤 서류라든가 어떤 법적으로 조금 그 제약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만 조례를 고치던가 조금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크게 자부담 않고라도 이동기기 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공약사업으로 나왔는데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좀 바꾸더라도 그러면 그동안 했던 걸로만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큰 돈도 아닌데 꼭 그 돈을 받아야 되냐 이런 측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받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우리 군민들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항상 따뜻하게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은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하시잖아요.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이 업무를 지금 1월부터 지금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3월달에 이제 용역기관 선정, 이제 선정하려면 의뢰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3월달에 전북 행정발전연구원하고 이 관련 용역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4월에 계획 수립하고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행정이 4명이고 민간이 12명 이렇게 참여하는 16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5 ~ 6월달에 이제 분야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욕구 및 자원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이제 중에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8월에 이제 주민 의견 수렴 및 조정하고 이제 공고나 공청회 그리고 이런 걸 거친 뒤에 이제 9월이나 10월 중에 의회에 보고를 끝으로 이제 이 내용을 마무리하고 도에 이제 이 부분을 전달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프로세스입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3월부터 해서 연구용역 계약까지 해서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까 8월 중에 주민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말씀하셨어요. 공청회를 진행을 하시나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청회는 저희 복지 네트워크나 이런 분들하고

이루라위원

복지 관련된 그런 기관들하고 해서 그렇게 이제 공청회를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의 대부분이 이제 복지 관련 단체들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이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나 그리고 추후에 조금 진행돼야 될 방향성들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민간들이 훨씬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뭐 공청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언가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무언가 이렇게 복지에 관련된 지역사회 보장계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일반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진행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이거 이제 주민들한테는 저희들이 이제 언론이나 그리고 이제 공고를 저희들이 2주 이상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공고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알려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루라위원

어떠한 그 주민 의견 수렴이 뭐 자리에 그런 건 아니고 하나의 공고를 통해서 뭐 의견 뭐 제안할 의견이 있으면 접수를 받고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자 9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그래도 많이 인력들이 지금 좀 이렇게 정비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지금 중요한 센터장님이 계속해서 지금 좀 공석이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하반기 중에는 좀 채용 마감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우리 팀장님하고 이제 그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하고 이제 저희들이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제 생각도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와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무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것을 복원하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빨리 복원을 하고 어떤 분들은 늦게 복원을 하는데 행정에서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 지지해 주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정도고 현재로서는 이제 하반기 중에는 완료가 되기는 하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체 복원력에 의해서 복원 속도를 저희들이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현재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그치지는 않고 현재 지금 그 직원들이 두 분이 채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코디들이 저번에 공고가 됐는데 아직 응시하신 분이 없어서 재공고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상태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8월달 정도는 지금 법인하고는 얘기된 것이 이제 센터장 공고도 준비를 해서 이제 8 ~ 9월 정도는 센터장도 공고를 내서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하반기 중에는 이제 완전체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다그치지는 않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너무 또 지나친 간섭이 해를 가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방관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또 새롭게 또 그 자리에 가시면서 아예 직원분들이 새롭게 재정비가 또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그러한 그 임무와 또 센터장님이 하시는 일은 또 막연히 다르잖아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그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너무 오랜 공석은 또 이제 우리 군민들이 보시기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실은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돼서 지금 1년 이상을 지금 이렇게 공석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올해 안으로는 어떠한 타임라인을 정해 놓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좀 정상화가 센터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은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대상 독립운동시설 방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잘 설명을 주셨고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대상자들을 지역아동센터로 좀 국한해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는 그렇게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린 이게 이제 유치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아동들은 인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렇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 수련관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청소년 수련관 이용 대상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통제성이 좀 없고 자율성에 의해서 많이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차년도니까 일단 지역아동센터 아동들하고 한번 해보고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조금 올해는 소액으로 2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고 효과적인 부분을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현행을 유지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 기획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관외로 많이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 그 시기 때부터 성장하는 시기 때부터 이러한 좀 이렇게 정신 고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강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보훈시설 관련해서 이제 물론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 지금 이재명 의사 기념관 관련해서 지금 계속 좀 추진하고 계시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감정 평가 비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리고 저번에 한번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 하는 방식으로 지분 분할 매수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지금 토지주가 확인되신 분들이 전체 토지의 20%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1차 내년에 감정평가 비용을 토대로 그 20%에 대한 지분 매입을 저희들이 일단 내년 예산에 올릴 거고요. 내년에 지분 매입이 되고 나면 이제 여기 분할 매수 지분 매수 전문 변호사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다 짜놨는데 이제 그 변호사를 통해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을 3차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이제 그동안 너무 방치가 됐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끝까지 마무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부분만 좀 마무리가 되면 정식적인 보훈시설로 지정까지 가야 되잖아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것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토지 매입 부분이고 그리고 인제 그 민간에서 해줘야 될 것이 추모사업회에서 지금 그게 이사들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사님들이 일부는 돌아가시고 일부는 계셔도 이제 관심이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주문을 해놨어요. 행정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추모사업회를 복원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추모사업회가 복원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토지 매입 지금 그 토지 때문에 이제 준공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이제 추모사업회하고 행정이 같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4년 내지 5년 정도 이렇게 보고 지금 추진을 하는 거고, 이게 잘 추진됐을 때 4 ~ 5년이고 시간이 좀 걸리면 그것보다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루라위원

그때 문제가 좀 있을 때부터 진행이 됐더라면 지금 정말 번듯하게 저희가 준공 처리 다 돼서 제대로 보훈 시설물로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많은 분들한테 좀 선보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물론 이제 이 부분이 간단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의 기간 내에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의료요양통합돌봄이 금년 3월 28일 날 법이 제정이 되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뭐 이렇게 군정질문이나 이렇게 다양한 또 루트를 통해서 많이 발언을 드렸는데 지금 저기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부서별 공모사업 선정 현황을 각각의 부서에서 이렇게 제출을 해 가지고 표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지금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관련해 가지고 시범사업 진행하는 거를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셨었죠. 기억하시겠습니까?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의료원

이루라위원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혹시 만약에 그거 하시면 18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확인하셨을까요?
지금 이렇게 작년 그러니까 저희가 상반기 해 가지고 제출된 이제 자료를 보면은 25년도 걸로 해서 제출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선정 시기가 12월로 돼 있는데, 또 똑같은 사업인데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선정 시기가 금년 1월로 돼 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오타입니까? 아니면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그 재택의료센터가 이제 그 의료원하고 김홍기 가정의학과를 선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1월 2일 자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됐던 것은 11월 28일 날 이제 됐는데 공식 선정된 것은 1월 2일 날 선정됐기 때문에 1월 2일 날로 표기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떻게 보면은 25년도에 그 공모사업 선정된 성과 때문에 이미 이제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올리셨던 것 같고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생색 좀 내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그래도 우선은 잘 된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찾아가는 의료 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의료 요양 통합돌봄 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재택의료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을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본 의원도 실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통합돌봄이라고 하면은 이 대상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공동체냐 아니면 개인이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사회복지과가 하는 통합돌봄은 개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재택의료 서비스가 좀 저도 지금 중요하고 다행히 저희가 또 공모사업으로 지금 잘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지금 이 전체적인 통합돌봄사업서 업무보고에 재택의료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공모까지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됐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그 재택의료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을 저희가 지역 특화 사업으로 일목하게 같이 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인제 그 지역 특화 사업에 인제 방문 진료에 이게 재택 의료가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방문 운동은 물리치료사 그리고 영양 식사는 인제 우리 저기 방문 목욕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이나 병원 동행 등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지역 특화 서비스로 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이제 다음에 한번 보고 드릴 때는 이제 특화 사업별로 추진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이제 본 의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통합돌봄은 앞으로 이제 저희가 단기적으로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늦더라도 방향성을 잘 잡아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기보다도 정확하게 우리 진안군의 모델을 구축해서 제대로 현실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선 그 특화 서비스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재택의료 서비스를 좀 강화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앞으로도?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행히 의료원에서 진안군에서는 의료원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고 저번에 이제 군수님 취임식 다음 날 저희들이 이제 군수님 첫 일정으로 이렇게 현장 방문을 이제 검토하는 중에 저희들이 재택의료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갔을 때도 이제 의료원장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원이나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기가 좀 쉬워진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 선정 당시 진안 의료원하고 그다음에 김홍기 가정의학과에서 지금 두 기관에서 하시잖아요. 아까 설명 중에 우리가 이제 물리치료사 협회하고도 잘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물리치료사들은 어떠한 병원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이 수행기관에서 같이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저희 그 전라북도 물리치료사 협회에서 이제 원래 이제 그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은 이게 물리치료라는 말이 들어가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운동 서비스로 재활운동 서비스로 해서 협회에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진안군에 이렇게 이제 한번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한 분이 오셨을 때 1시간씩 이렇게 도니까 한 뭐 7명 6분 정도 한 지역을 이렇게 이제 빨리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묶어서 그룹핑 해서 이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오시면 한 번 하고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는 안 하지만 뭐 1달에 1번 내지 1달에서 1~2번 정도 이렇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이루라위원

이 사업은 참 잘 발굴하신 것 같아요. 어떠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의 목적도 있지만 실은 이렇게 오랜 장기간 재택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재활운동도 중요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좀 확대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유기적으로 우리 전북 물리치료사협회하고 좀 잘 우리 물리치료사분들이 진안으로 배정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한 분이 전담해서 오시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협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가 지금 현재는 많이 발굴이 안 됐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 대상자들이 많이 발굴하고 있고 이제 주 4회 정도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로테이션해서 오시는 거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이제 지정을 해서 하는 거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전라북도 군 단위에는 최초고 지금 전주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섭외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군 단위는 안 오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갖은 협박을 다 해서 모셔왔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병원에서도 물리치료사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연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 발굴이 바로 우리 지역에 특화된 사업 모델로 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우리 팀장님께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과장님이랑 함께 좀 이렇게 더 특화된 그런 서비스들을 발굴을 해서 촘촘한 케어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별도로 현재까지 지금 운영 실태 있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6월 말 기준 저희들이 139명을 신청을 받았고요.

이루라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별도로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99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갈수록 좀 확대는 되고 있는데, 만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좋아도 하시지만 또 그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끝나고 수행기관하고 간담회 한번 하신다고 하셨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수행기관별로

이루라위원

예 수행기관별로 아, 다 끝내셨어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문에 좀 추진을 못 하셔서 끝나고 간담회요. 간담회 한번 간담회 추진을 아까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간담회 또 하면 되죠. 뭐 예

이루라위원

자 그러면 6개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별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같이 이제 기관장님들하고 해서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일들을 하시는 날짜들이 있으시잖아요. 장날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일자리들을 수행하는 장날에는 시장에 사람이 없다고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우리가 조금은 장날은 피해 가면서 어차피 시장이라는 거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한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어르신들 일자리 수행하시면은 여기에 딱 집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좀 이렇게 이용들을 안 하신다는 그런 말씀들도 있으시고, 또 반대로 어르신들도 우리 장날에는 조금 시장도 나가고 싶고 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불편함은 있어서 좀 조율이 가능할지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일정을 다 변경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안 그러면 이제 격주로라도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그렇게 운영을 하셔서 나름대로의 그런 또 그 문제점들 한번 점검하셔서 이거 좀 확대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행기관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나 수행 점검할 때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좀 장날에 제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수행기관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독거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우리 노인 돌봄 서비스를 생활지원사분들이 지금 수행하는 사업인가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생활지원사분들이 수행하시는 사업이죠? 우리 생활지원사분들 근무 시간이 이렇게 딱 몇 시부터 해야 된다는 게 규정으로 내려와 있나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루라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열 두분에서 스무 분까지 이렇게 이렇게 일반군이나 중점군에 따라서 이렇게 인자 어르신들한테 할당이 되는데 이제 주 1회 이렇게 두 번 정도 전화하고 한번 찾아가고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어르신들하고 일정들을 맞춰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간 주중에 일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뭐 아침 9시부터 저희들까지 뭐 이 6시까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본인도 그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딱 시간이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행기관하고 한번 그 부분 그러면 행정에서 확인을 하셔서 이제 이게 계절에 따라서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은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어르신들도 실은 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시지만 아예 몸이 불편하시지는 또 않으시기 때문에 실은 또 농사일까지 병행하시는 어르신들이 케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새벽부터 일찍이 나가시는데 9시부터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은 이거 공급을 받는 대상자분들도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지원사 선생님들도 9시부터 하다 보니까 계절별로 이러한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또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행정에서 수행기관하고 한번 그 상의를 해 보셔서 좀 탄력적으로 그 대상자에 맞게끔 그게 진정한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부 확인 서비스 관련해서 이게 수행기관마다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이 서비스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이 생활지원사분들이 그 휴무일 때 있잖아요. 이때도 이 서비스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쉬시지를 못하신대요. 혹시 그 사항 알고 계셨나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휴가를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 내용은 주 단위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뭐 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전화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한 번 정도 방문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주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이루라위원

또 휴가뿐만 아니라 그 그냥 휴일일 때도 이걸 해야 돼 가지고 서로가 이제 부탁을 또 하나 봐요. 예를 들면 온전하게 전화를 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생활지원사분들끼리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보완책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또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하는 분들이 그래도 최대한 좋은 컨디션으로 일을 할 때 그 공급을 받는 대상자분들한테도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가 받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아까 우리 자활 관련해서 그래도 지금 비교적 우리 자활사업들은 계속 좀 해마다 잘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탈수급이 국가적으로 이게 좀 이 정책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은 탈수급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소방복 위탁센터 거래처가 어떻게 잘 확대 하셨네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그 자활센터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지금 그 타 우리 진안군뿐만 아니라 타 그 자치단체에 있는 부분들도 지금 확대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은 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계속 사업을 넓혀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 줄에 있는 신규 자활사업 발굴하는 걸 아까 카페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못 들었거든요. 혹시 어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 홍삼 산업단지 다목적 센터 1층에

이루라위원

그럼 예전에 그 무인 슈퍼 하던 그쪽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혹시 위치를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가 이게 카페가 많이 생기긴 하지만 그 카페가 인제 저희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고 여기 담쟁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랑을 하자면 원두를 진안군에도 제일 비싼 걸로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이제 커피나 이런 것들도 이제 질 높은 품질 좋은 커피를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도 아마 그런 지금 담쟁이가 했던 것들이 또 기존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일부 이제 사업의 취지는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자활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좀 겹치는 종목들로 이렇게 사업들을 확장을 해 나가면서 또 반대로 또 피해를 입으시는 자영업자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물론 맞습니다. 담쟁이 관련된 이번에도 보니까 대대적으로 또 팥빙수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막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가격도 되게 저렴해서 저 역시도 보면서 많이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실은 좀 상충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위치가 좀 약간의 멀기는 하지만서도 그래서 앞으로 신규 사업들 발굴하실 때 그런 부분 좀 상충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그 배달 서비스를 자활센터에서 배달 사업 쪽으로 한번 사업 발굴을 해보겠다고 센터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만 되면 우리 지금 관내에 배달업체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배달은 좀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돌봄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반찬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이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좀 복지사업 쪽의 일환으로도 좀 사업을 발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노인 그 문화여가 토탈 서비스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 행감 때 이게 지역 안배가 너무 좀 불공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바로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하셔서 용담이라든지 부귀, 주천도 좀 고루고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참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제공기관에 상반기 업무를 보면은 그 7월 중에 이 제공기관 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진행을 했나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시작을

이루라위원

안 하셨고요. 그러면 이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 나름대로의 평가 결과, 평가를 하나요? 그 평가로 다음 연도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배정 분배를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하시는 건가요?
아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평안복지센터가 좀 월등히 많아요.
예 그러면 이 기관이 지금 제일로 좀 이렇게 현장 평가가 높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마을 단위로 보통 이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용담면도 5월 달에 모집은 했었어요. 그런데 최소 인원이 15명 이상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충족하는 사업단이 마을이 형성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우선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저희들이 연말에 이렇게 몇 개 하고 이렇게 서비스 양을 이제 분배를 해주기는 하는데 충분히 이제 소화를 못 해내는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용담에 들어가라 가서 좀 해줘라 그랬는데 신청을 방각마을에 들어가서 했는데 뭐 한 5명 6분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진행을 못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 서비스가 이렇게 모집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여기가 월등히 잘해서 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루라위원

좀 고르게 안배가 좀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이 부분은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조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상반기 업무도 보면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하다가 또 그 안 하려고 이게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이제 취소를 하시는 그런 대상자들도 있고 할 텐데 최대한 좀 이런 또 수행하는 기관들의 불만이 없도록은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회관 신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검토를 지금 좀 금후계획으로 세우셨어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장애인 단체 의견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요한데요. 현재 그쪽에서 요구했던 것은 단체에서 요구를 했던 것은 현 위치에서 철거를 하고 그중에 그 위치에 신축을 해 달라고 했던 게 이제 그 5월달 정도에 그때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 부분은 인제 진행을 하려면 철거를 하려면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이게 인제 철거가 사용이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신축을 하든 아니면 개보수를 해서 쓰든 간에 정밀 안전 진단을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다 그러면은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도 반다비 체육관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현 가능성에서 그게 가장 좋고 그리고 다른 방안을 찾는다고 해도 제일 빨리 진행되는 게 5년 내지 6년 정도 걸리고 이게 또 딜레이가 되면 기간을 담보할 수가 없거든요. 10년 이상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루라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해놓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는 공간이라면은 좀 이런 우려의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공간이고 실은 원래 계획은 그 2층에 증축의 계획은 원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반다비 체육관 진행되는 도중에 혹시 위층을 어떻게 활용할 수도 있으니 그런 무게 하중까지 좀 참고를 해서 건축을 하는 걸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라든지 공간이면 좀 이러한 우려를 말씀을 안 드렸을 것이고 아마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지금 안전진단 평가는 지금 위험이잖아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가 저도 알아봤는데 이게 인제 어떻게 안전진단을 받았냐 이렇게 알아봤더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건설교통과 협조를 받아서 이게 이제 정밀안전진단 아니라 육안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명칭은 정밀안전진단이라고 써져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이면 예산을 얼마 투입했냐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 안전 진단을 추가로 해야 된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내려진 결과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왔을 때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제 그 평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통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하면은 기둥 보호나 받치고 있는 거나 아마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럴려면은 이제 그 정밀 기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 진행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뭐 여기다 재건축을 하든 아니면 그냥 사용을 하든 위험한 건물임에는 육안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년도 예산 잘 편성을 하셔서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108페이지 보시면 우리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원 대비 인력 충원 올해도 예산 확보 못 하셨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예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나중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행정의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 인원을 다 2명을 채용을 못하더라도 1명이라도 빨리 점진적으로 좀 채용할 수 있게끔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마지막 이제 정리 추경이 됐던지 꼼꼼하게 한번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 주신 내용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서 지금 우리 부대시설로 지금 또 프로그램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선관위 앞쪽 건물의 부속 시설
거기서 언어 치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 치료 관련해서 지금 되게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좋더라고요.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늘다 보니까 이게 이용 횟수를 줄이고 이용자를 확대해버리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애인분들에 대한 치료는 꾸준하게 이어져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갑자기 중단을 해버리면 기존에 치료가 됐던 게 큰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편성하시거나 할 때는 정확한 수요 조사하셔서 실은 저희가 그렇게 큰돈 들여서 부대시설 해놓고, 이용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주까지 나가지 않고 이런 서비스를 받아서 너무 만족도가 좋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월 수가 지금 좀 줄어든다는 그런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이제 12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에서 인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에도 얘기를 안 하고 저희하고도 소통이 안 되어서 결국은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보호자들이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인제 그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기관 대 기관으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걸 실현을 안 해줬으면 그다음에 의사소통을 선택하는 건데 본인들이 저희하고 약속했던 12명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인원이 늘어났으면 인원이 늘어났으니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변경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저희들은 또 예산 확보 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좀 그 부분은 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게 의사소통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루라위원

저도 실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을 때는 행정이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게 좀 놀랬어요. 그것도 이제 복지.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수행했던 어떻게 보면 복지관도 아니고 그 이제 부속시설을 관리 언어 치료하시는 분들이 좀 임의대로 진행을 하셨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복지관에 물어보니까 복지관도 모르고 있어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이 팀장님 보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고 일을 하다 보면 변동 사항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인제 아마 거기에서는 전임 관장님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새로 오신 관장님한테는 그런 내용들이 보고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저기 새로운 위탁기관하고 얘기를 해서 위탁기관에서 나머지 예산 두 달 치를 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누수 없이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우리 예산 반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에서의 치료가 중단되면은 이미 이전에 진행을 했던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좀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긴급 돌봄 서비스 있잖아요. 발달장애인 전문 돌봄 기반 구축 방안을 모색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긴급

이루라위원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요 예 좀 방향성을 잡고 계십니까?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루라위원

아직 그러면 정리 안 됐으면 이 부분은 별도로 좀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랑 같이 해서 별도로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물론 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용권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하반기부터 중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많이 노력도 하신 것도 알고 있고 하는데 조금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 과정은 아쉬움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용협회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들로 하여금 서면으로 안내문 발송한 부분에서 저는 빠른 조치해 주심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저는 그 이재명 의사 있죠.
예 거기 저도 이제 월랑이씨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감사를 제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작년 재작년인가 그 때부터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부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매입되지 않은 그 땅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감리라든지 설계사 이 사람들도 시간이 오래돼서 협조도 안 되고 그런 지금 시점에 있어요. 현재 어쨌든 간에 저는 집행부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가 만약에 매입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토지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로 포장을 했다든지 어떻든 간에 있으면 그걸 파내서 흙을 갖다 채워서 원상복구를 하고 혹시 토지가 물려 있으면 건물을 뜯는 한이 있어도 이건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종친회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것을 기부채납을 해서 지금 가서 우리 과장님 건물 한번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엉망이에요. 그 광장 안에 있던 그 나무로 된 거 있었죠. 그것도 그 위험해서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 그것도 제가 조치해서 잘라냈는데 어쨌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행정하고 그다음에 이씨 종친들 두 어떤 두 부분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뭐 책임을 묻고 싶다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최우선해서 아셨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로드맵을 정해놓고, 그 일정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기 저번에도 이제 그 얘기 있었을 때 그때 관여했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그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 허가가 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로드맵으로 추진을 해서 해결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진위원

이제 우리가 저쪽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양성화라는 것도 또 있어요. 양성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협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30억이 넘는 예산이 들여져 가지고 지금까지 준공이 안 됐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제가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엘리베이터 있죠.
그건 이제 제가 보고를 받았지만 이제 용역비가 적다 보니 추진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용역비를 더 연말에 정리추경이라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해서 반드시 이건 해야 돼요. 왜냐? 제가 그동안 노인복지관을 봉사를 해오고 있지만 몇 달 차이로 오시는 분들이 달라져요. 불편함을. 허리가 안 굽던 분들이 허리가 굽어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 지금 보통 150명에서 200명 정도 먹고 계시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물론 정정한 분도 있지만 노약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60~70%으로는 돼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건 최우선해서 이것도 해결해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점심 때쯤 되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가에 전부 다 세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씨 종친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떤 공익 차원에서 이 기념관도 이재명 의사 기념관도 어찌 보면 우리 행정에서 국가에서 예산 들여서 해준 거 아니냐 그러니 같은 상생한다는 의미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만이 아니라 준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관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는 한은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요. 그렇죠?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주차장을 되도록이면 쓸 수 있으면 써야 돼요. 결론은 뭐냐? 임대료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한들 내년에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러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야 된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주차장 확보가 어려우니 그렇게 해서 우리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실 말씀 있어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아시겠지만 이제 이재명 의사 추모관은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직은 불법 시설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에서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명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한데 지금 매입되지 않은 토지 있죠?
그 부분만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선 써도 상관없어요. 건물이 아니고 부지니까 너무나 그렇게 좁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 종친 땅이니까 쓰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게 건물이 아니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적극 행정을 좀 해 주십사 자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사회복지과는 또 진안군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예 지금 화장실 좀 다녀오실 분이 있어서요. 예 좀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1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성운경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성운경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18쪽까지 주요업무 관련 주요 통계와 상반기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가족 맞춤 정책으로 삶의 행복 실현이라는 업무 비전으로 4개의 성과 목표와 10개의 단위 과제를 선정하여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맞춤형 교육 지원,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등 주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4개의 성과 목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여성가족이 함께 누리는 생활 지원입니다. 다문화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과 올바른 양육 가치관 확립을 위한 부모 성장 교육 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일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고 월 30만 원씩 3개월 지급하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촘촘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희망진안 미래 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마령면 행복주택의 입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촌 유학 운영 시기와 연계하여 교육청 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농촌 유학생 모집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학생 필요 맞춤형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으로 하반기에 중고등학생 60명에게 1인 50만원 한도의 온오프라인 강의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청소년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27쪽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입니다.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기초돌봄협의체를 구축하여 방학 중 돌봄에 적극 대응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축제, 성년의 날 행사 등 문화예술 진로상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위기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입니다. 사례관리 대상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성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를 보면 여성 강화 및 직업훈련 교육 실시 과정들을 진행하였습니다. 125명 정도 참여를 하셨네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이제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 전부터 해왔기 해왔었는데 아주 만족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자격증 취득을 한 다음에 취업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미진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농촌 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른들이 일반 어른들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대상이 저는 아동과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대비로 인한 성장이 눈에 띄게 보여지지 않는데 투자 대비 성장에 대해서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저는 항상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농촌 유학을 2022년부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길게 된 건 아니지만, 지금 자료를 보면 저희 진안이 선두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 뒤를 바짝 쫓아오는 지역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들을 조금 대비할 만한 저희들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나 대안이 있을까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농촌 유학을 하면은 이제 이제 순창 다음으로, 진안군이 이제 선도 지역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내에서는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추진하는 저기가 우리가 이제 행복주택을 그 면 단위별로 다 지금 주거시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농촌유학 학생들을 이렇게 그 입주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 지금 현재는 그 부귀하고요.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기 데가 백운하고 성수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마령하고 주천하고 또 동향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3년 이내에 다 완료가 될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선도적으로 더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너무 애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유학 사업은 인구 유입에 일정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입 인구지 정주 인구에 대한 좀 조사가 된 부분이 있을까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이제 농촌 유학으로 지금 51가구 82명이 학생이 왔고요. 여기에 160명의 전입 인구가 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초등학생이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그 중학교까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하고도 계속 그 소통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요구사항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왔는데 서울이나 이렇게 대도시에서 왔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제일로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제 학력 신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특화 있게 지금 이제 지금 교육청하고 지금 소통을 해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그 상위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진학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제 정주 인구가 딱 될 것 같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유학을 왔을 때 중도 포기하는 유학생은 없었나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있습니다. 간혹 1년에 한 1~2명씩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응의 문제거든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다 이렇게 보면은 온 아이들 가서 보면은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진짜 가서 보면은 흙장난하고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주 행복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1년에 한 이렇게 오면은 1~2명씩은 좀 포기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모든 프로그램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이학당 강연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호선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만족도나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2회를 준비하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로그램의 횟수보다는 마이학당의 횟수를 여러 번 여는 것보다 이호선 교수님처럼 훌륭하신 강사님을 모집해서 한 번이라도 더 질 좋은 마이학당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마이학당 운영 2회 계획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그 상반기에 이제 선거하고 겹쳐가지고 한 4월달 정도 저희가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하고 있어가지고 좀 선거 이후로 미뤄가지고 이호선 그분을 모시게 됐는데 상당히 이제 개런티가 상당히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지금 수준이 눈높이가 아주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그 전부터 또 이제 홍보도 했고요. 이런 저기를 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호응도가 있었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 이런 분들을 모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또 이제 저희가 지금 주식 시장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라는 분을 모시고 9월 3일 날 할 계획이고 요새 또 환경 문제가 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원 지구환경학 박사님을 모셔가지고 10월 15일 날 그렇게 강연을 할 계획으로 올해는 총 3회를 할 계획입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내년에도 좋은 강사진들을 선발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25페이지에 전북 시민대학 진안 캠퍼스 하반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나 만족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이제 전북 시민대학은 이제 전라북도 도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걸 좀 다른 지역보다 좀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좀 작년에도 아주 큰 호응을 얻어서 이제 도 이렇게 저희들이 또 하고 나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안군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상위로 아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사업도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잘한다고 해서 이제 그러고 있고 지금 현재 지금 대학하고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역 특화 저기로 7개 강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AI도 들어있고요. 또 이제 뭐 모든 부분들 직장인을 위한 퇴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퇴직 앞둔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은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127페이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봤는데 초등 우수 모델 지원 사업에 선정되셨더라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래서 지금 꿈동산 지역아동센터가 야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5월에서 12월까지 하는데 그다음해 지속 여부는 2027년도도 가능한 사업인가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이제 지금 지역아동센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아동센터는 학교 끝난 다음에 이용하는 시설인데요. 이제 그동안에는 학교 끝나고 나서 6시랄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부모님들이 야간에도 좀 돌봐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시책으로 해가지고 야간 돌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저희가 시범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올해 운영을 해보고요. 지금 이제 다른 지역도 지금 어린이집도 한 군데가 또 이제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아니 토요일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이제 지금 시범적으로 토요일 날도 해보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효임부위원장

이런 프로그램은 확장이 되면은 틈새에 비는 시간에 청소년이나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곳이 있다는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7년도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그다음에 129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발레 교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발레하는 아동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에서 10월 달까지로만 그 예산이 서 있는데, 맞는 건가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아동 저기 아동들 위기 아동들 뭐 이런 저희들이 이제 드림 스타트에서 관리하는 아동들인데요. 이제 지금 발레는 7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거 저희들이 이제 유관기관하고 좀 연계를 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림치유 뭐 이런 것은 저 산림중앙회 그 저기 연장리에 있는 그 교육기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발레는 우리 진안군 체육회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뭐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 기관하고 미리 협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만족도도 한 번씩 더 점검하면서 이런 기회를 진안에는 발레가 없고 제 주변에서 전주로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수업을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고 되게 긍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으니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유관, 우리 관내에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더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그리고 130페이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이 7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 20세까지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예 그러면은 자립수당 지급이 어떻게 될까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제 위탁이랄지 뭐 이런 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 지금 이제 위기 가정에서 저기에서 이제 위탁 저기하면은 하는데 이제 저희가 보호를 24살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4살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학이랄지 취업이랄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취업이 어디에 돼 있달지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이제 자립할 수 있다는 저기가 되면 24살이 넘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판정을 하거든요. 아 얘가 홀로 설 수가 있겄구나 해서 우리가 이제 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다행입니다. 전 500만 원인 줄 알았고 그런데 천만 원 지원을 한다고 하니 이게 조금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립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돈을 지원하고 이제 자립을 해라. 무조건적으로. 저희 지역은 그러지 말고 그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있는지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그리고 이제 아까 천만 원은 이제 주거 이제 뭐 방을 얻는달지 이런 데 이제 쓸 수가 있는 돈이고요. 이제 5년간 50만 원씩 이렇게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다행입니다. 제가 알았던 것보다 지원이 훨씬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그 교육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공모사업을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이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다가 인제 지원한 사업인데요. 학교별로 연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 학교의 특성 뭐 이런 특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 뭐 이런 것이 있는가 해서 이 학교에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동규위원

아까 그래서 1인당 50만 원 된다고 했나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아니 아니요.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 계획을 받아봐가지고 제일로 합당하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최종 그 심사를 통해서 그 결정을 해서 이제 학교별로 좀 다릅니다. 사업비는요.

손동규위원

그 밑에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했잖아요. 그동안 1인당 100만 원씩 했죠.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예 연간 100만 원

손동규위원

100만 원. 몇 명이나 우리 대상이 되나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347명이

손동규위원

그 대상이 우리 진안 출신이면 되는 거잖아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주소가 부모님이 여기 있어도 되고

손동규위원

한부모 가족이라도
주소가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는 거죠. 100만 원씩. 아까 옆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게 지역별로 다른가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금방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던 자립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아 위탁 저희

손동규위원

그 제가 그전에 듣기로 1,500로 알고 있었는데, 천만 원뿐이 안 되나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초기 그 아까 저기 하는 아까 저 말씀하신 것이 이제 천만 원에다가 플러스 아까 또 두 번째 말씀드린 그 50만 원씩 또 지원되는 거 해서 그러면은 1,500이 됩니다.

손동규위원

그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농촌 유학해서 지금 동향 추진하다가 땅 때문에 조금 어떤 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공모에 의해서 전라북도 이제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진안군이 동향면 농촌유학 거주시설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1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는데 이제 당초에는 면사무소 밑에 지역아동센터 그쪽으로 그 토지를 그쪽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 공모라는 것이 막 뭐 미리 예견이 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막 한 달 며칠 안 남겨놓고 그렇게 공모 공고가 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리나케 하다 보니까 미리 계획은 있었지만 어디다 이렇게 했어야 하자 했는데 이제 동향 같은 경우는 그쪽 아동센터 밑에 쪽으로 쭉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최종 공모해서 당선됐는데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보전지구로 돼 있어요. 보전지구로 돼 있다 보니까 천평방미타까지밖에 토지 사용을 못 하고요. 그리고 건축물은 20%밖에 주거시설이 좀 조금 적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인제 좀 저희들이 더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동향 지금 소방서 짓는 자리가 그 부분이 인제 그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어 갖고 거기는 이제 100%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이 밑에보다는 처음 했던 데보다는 적지만은 거기가 이제 건물로 이렇게 따지면은 거기가 건물을 짓는 데는 더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안, 2안 만들어 갖고 이제 검토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아직 그것을 뭐 확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동향 주민들이 그 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뭐 직접 와서 어떻게 하자 소리도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그 동향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가 이렇게

손동규위원

아직도 그런 확정된 건 아닌가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손동규위원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도하고, 도에서 이제 공모할 때 당시에 저기가 그 토지로 했기 때문에 도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에요.

손동규위원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곡해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검토해서 그 도하고 잘 해서 결정이 되고 나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길래 동향 학부모 회장하고 그쪽 주민하고 가서 사전 설명은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좀 그때 이제 확정되고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한테 그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지금 이제 여러 우리 통계를 내놓으셨는데요. 상반기 업무보고 때보다 한부모 가족 현황을 보면 세대 수는 줄었는데 오히려 명수는 늘었더라고요.
네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한부모 가족 현황이 83세대에서 218명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면은 세대 수는 82세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수는 일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이제 좀 자료가 전반기에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한 뭐 저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파악해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이건 정말 통계는 가장 중요한 자료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게 잘못된 자료라고 하면 저희는 이 자료를 기반해서 실은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건데 그러면 어떻게 올해 지금 제출하신 그러니까 하반기에 제출하신 자료가 맞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예. 다시 파악해 보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세대수는 주는데 인원은 또 늘고 그래서 어떠한 좀 특이사항이 있었던 건지 그래서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요. 이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은 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 현황도 지금 한 20명이 감소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 이제 종료가 돼서 그렇습니까?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종결을 한 6학년들이 이제 졸업을 하기 때문에 종결을 한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 6학년이 20명이 됐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의 능력 개발이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또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취업까지 연계되지 못하는 거에 대한 한계는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많은 여성 군민들께서 이러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만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4개 과정에서 한 175명을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추진 현황 성과를 보면은 과정으로 나오고 횟수는 특별하게 기재를 안 하셨는데 상반기 업무 보고는 조금 디테일하게 횟수라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 계획을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좀 저희가 이 그 업무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 굳이 인제 횟수까지 넣을 것이 아니다 생각돼서 그 횟수를 제가 그 제가 뺐습니다.

이루라위원

일부러 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반기 때는 디테일하게 뭐 몇 회 몇 회 그렇게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또 그 횟수의 파악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누차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는 좀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야 저희가 비교 또 교차 분석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앞으로 좀 이렇게 자료 작성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 관련해서도 우리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 때보다 일부 지금 아카데미가 됐던 아니면 역량 강화 교육이 됐던 직업훈련 교육 등이 지금 일부 조금 변경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 여성일자리센터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지금 새롭게 지금 반영을 하시는 거죠?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여성일자리센터 그쪽에서 이제 다시 이제 저기를 해서 거기 이제 회장님도 바뀌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마도 우리 여성들이 유일하게 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예산이 거의 증액이 되지는 않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런 부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이게 나름대로의 우리 지역에 이렇게 문화생활이 됐든 어떠한 배움이 됐든 접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 통해서라도 많은 좀 우리 진안 관내 여성들이 많은 배움의 기회를 참여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1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에 우리 부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역의 현실이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제가 상반기 자료와 그리고 이번 하반기 자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령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래도 지금 현원이 2명밖에 안 됐었던 상황인데 1명으로 지금 또 감소가 됐고 좌포 원광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반기 같은 경우는 7명이었는데 무려 6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한 대책이 있으실까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이제 지금 마령 어린이집은 이제 공립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진안 어린이집하고 마령 어린이집 2개소가 이제 공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령이 지금 이제 1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다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포도 한 명으로 지금 됐는데 이제 이 부모님들이 거기에 지역의 아동들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저기는 있는데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린이집 이런 저기로 보내는 저기도 있고요. 또 그러는데 대부분이 다른 인근 지역으로 이 명수가 적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여기 마령은 진안으로 이렇게 보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강제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걸 어디로 그 지역은 그 지역의 어린이집만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동향이나 다른 시군하고 접해 있는 동향이나 주천 이런 데는 주천은 금산으로 가고 동향은 안성이나 장계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대안으로 만드는 것이 아까 이제 한효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 편한 저기 하게끔 이제 야간에도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지금 그 농번기 때 그 농촌 농업정책과에서 토요일날 농번기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인제 하고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는 알지만 특히 마령 같은 경우는 성수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행복주택까지 연계해서 물론 대상자들이 우리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대상자들이 없어서 좀 이런 어려움은 있는 거는 같은데 지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원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어떠한 자구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비나 인건비를 6개소에 지금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그냥 지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들에서 그냥 자연 인구 감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령에 있는 어린이가 진안으로 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뭔가가 특화될 수 있는 어린이집 같은 거. 요즘 예를 들면 도시 같은 경우는 숲 유치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지역과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면 단위의 농촌 유학만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어린이집의 존폐 이유도 저희도 분명히 이거는 그냥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루라위원

특히 지금 그럼 마령하고 지금 좌포 원광 어린이집 같은 경우 내년도에 혹시 뭐 관련해 가지고 이 어린이집들에서 어떠한 좀 뭐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간담회 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가 있어요.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진안읍만 이렇게 좀 읍으로 다 모이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우리 저희가 그런데 이제 면 단위에서도 활력을 찾을 수 있게 좀 해 달라. 그렇게 좀 요청도 드리고 있고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 설득 좀 해주라 이렇게 좀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나름대로 이 어린이집에서도 무언가 존치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 마련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으니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맞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마저도 없으면 또 인구 유치도 어렵다는 것도 분명히 또 있는데, 과연 또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그리고 인제 지금

이루라위원

교사보다 원생들이 더 없는 상황에서 이게 운영이 되는 게 또 맞는 것인가라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이제 지금 마령 같은 경우 행복주택이 이제 연말에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이제 농촌 유학 학생들 거기에도 이제 그 동생 이제 초등학교가 오면은 그 동생이 올 수 있는 여건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더 이렇게 해서

이루라위원

그런 분들한테 베네핏을 드려야 되겠네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지역민들한테는 좀 가까운 데로 보낼 수 있게

이루라위원

별도로 자료 요구를 지금 현재 어린이집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 6개소에 6억 6,400만 원 지금 지원하셨잖아요. 별도 자료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진안 제일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환경개선 사업 다 마무리가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계획보다 일찍 진행하셨고 생각보다 예산까지 삭감된 상황이었는데. 그 삭감된 예산에서 저희가 처음에 봤던 부분보다 더 사업하기가 어려웠던 구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서 우선 잘 마무리하셨다는 부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앞으로 이런 그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전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좀 실태조사는 진행을 해 보셨나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간담회 때 그 원장님들하고 이제 간담회가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그때그때 들어요. 시설 개보수 부분도 듣고 이런 부분들을 듣고 종합적으로 아직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아직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들어가지고 종합적인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진행을 하셔서 이런 환경 개선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세심하게 지켜줘야 인구 유출까지 저는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그래야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실 거잖아요.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4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전 서거석 교육감님이 계실 때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농촌 유학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감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농촌 유학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으신 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공약에도 없고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강조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제 치유 관련해서 학교 설립관계가 있습니다. 치유학교 이런 저기로

이루라위원

예 혹시 그 산림 관련해서 말씀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천호성 캠프 시절 전 교육감님 캠프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어요. 우리 교육팀장님하고요. 그것을 우리 공약으로 거기에 공약으로 좀 넣어주라 라고 했는데 이미 들어가 있더라고요. 천호성

이루라위원

실은 이제 그때 몇 가지 제안이 제가 연락을 받아서 진안을 특화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뭐가 좋겠냐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이미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가지고 가서 그쪽 정책 보좌 하시는 분하고 미팅을 하고 왔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농촌 유학 관련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사실은 전라북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부 교육 정책에 의해서 농촌 유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서울이나 대도시, 부산 이쪽에서 지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수장이 어디다 좀 이렇게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농촌유학 체류형 거주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그나마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런 좀 시설들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동향 앞으로 좀 전체적으로 토지 부분 마무리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또 그 이후에 또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또 우리 도교육청하고 같이 그런 정책 방향들에 맞춰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또 특히나 천호성 후보님께서 그러한 인터뷰 내용이 있어서 좀 우려스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잘 좀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125페이지 관련하면 항상 우리가 그 업무보고 보면 전국 최초 평생학습 도시를 아주 자랑스럽게 항상 업무보고에 기재를 해 주시는데 본 의원이 5분 발언 통해서 AI 관련한 평생학습 도시를 빨리 선제적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군수님께서도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응하지 않으셨는데 그날 본회의장에서 너무 좋다고 이건 빨리 추진하고 싶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선점을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전국 최초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전 선포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선제적으로 저희가 선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하고 계시나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때 5분 발언을 이제 더 세밀하게 더 검토를 했거든요. 이제 지금 AI 부분이 사실 다 뭐 지금 세계적으로 AI가 지금 저기가 거론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 최초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고 추진하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I라는 부분이 선포로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무 기반 이런 저기도 없는데

이루라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선포해가지고

이루라위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나름대로 우리가 AI 평생학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떠한 아무것도 없이 비전 선포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5분 발언할 때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제가 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지금 각각의 여러 교육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AI 관련한 사업들이 너무 지금 중구난방으로 어떠한 통일성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타겟층과 대상자들을 가지고 그런 부분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평생학습 도시라는 전국 최초의 타이틀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현재는 누가 뭐라고 해도 AI 시대잖아요. 그리고 결국 저희가 이런 행정에서도 그런 보여주기 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 도시라는 거에 맞춰서 지금 시대적 흐름은 바로 AI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안은 했지만 군수님께서도 너무나 좋다고 이 부분을 빨리 추진을 하자고 말씀하셨던 부분이니 만큼 부서에서 아직도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그냥 허울뿐인 비전 선포식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어떠한 계획들을 준비를 해서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결국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체계적인 연령대에 맞춘 AI 교육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 진안군의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런 걸 가지고 준비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이제 저기는 하는데 그 준비 과정이 이제 준비 단계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이 선포식 그걸 먼저 하는 것보다는 이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다 계층별로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교육. 그래서 지금 시민대학이나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도 AI가 있고 여성 저기 단체에서도 AI

이루라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그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러한 지금 현재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AI 교육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연계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AI 평생학습으로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지금 AI 교육들은 부서마다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연계를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교육 부분이니까 교육 부분하고 또 이제 그 구축, 그 기반 구축 부분 하는 부서가 또 있고 해서 그런 부서들하고 지금 협업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런 기본계획 같은 거 체계적으로 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26페이지 우리 진안사랑장학재단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래도 진안사랑장학금 관련해서 우리 다양하게 우리 그 진안의 꿈나무들한테 많은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결코 학교 밖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 진학하지 않은 친구들로 하여금 소외가 되면 안 된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안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무언가에 뭐 기능 직업 훈련 같은 걸 통해서 빨리 사회로 진입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장학금, 대학 장학금 대신에 무언가 기능훈련 직업비도 같이 연계를 해서 형평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검토가 됐나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저 계속 말씀하신 저기 주문하셨었는데 이번 그 민선 9기 군수님 공약에도 그 부분이 이제 담겨져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혹시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요? 그 공약이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진학 안 하고 바로 취업하는 저기를 위해서 이제 자격증 취득반이랄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이루라위원

예 의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공약으로 지금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예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이루라위원

그러면 꼭 추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결국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러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외되는 그런 대상자들이 없게끔은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공약 사업으로 채택이 된 만큼 빠르게 좀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127페이지 보시면 지금 신규 사업으로 기초 늘봄 협의체를 구축해 가지고 방학 중에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고 하반기 금후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저 이제 늘봄이란 저기는 이제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용어는 돌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늘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그 아이들 이제 방과 그 학과 후에 이렇게 돌봄 체계인데요. 이 부분을 지금도 이제 저 교육청에서는 늘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학 때까지 연장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족센터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교육청에서 아까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가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이제 많이 하는 아동센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 개요라든지 그렇게 좀 정리가 된 게 있죠?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예. 그 부분은 자료로

이루라위원

별도로 그러면 자료로 좀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 추진을 8월에 하시잖아요? 어디로 지금 다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이 아동센터 연합캠프는 스파 홍삼 스파

이루라위원

아 홍삼 스파로요. 관외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홍삼 스파 개장이 8월달에 가능한가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예 그때 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가능하다고 부서하고 이야기하셨어요. 만약에 안 되면 혹시 뭐 이렇게 이 일정을 늦추실 건가요? 아니면 장소를 변경하실 건가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그 일정을 늦춰서 어차피 그 스파라는 저기들이 사실은 스파가요. 우리 관내에 있지만은 우리 군민들은 많이 이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루라위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홍삼스파가 어차피 이번에 이제 리모델링 다 해서 또 새롭게 시설 완비돼 가지고 이용하는 거니까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8월 초에 개장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 왜냐하면 9월달에 또 이렇게 변경을 해버리면 아이들 방학 때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관광과에서 좀 이렇게 차질이 있어서 개장을 못한다고 하면은 빨리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홍삼스파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128페이지 보시면은요. 맨 마지막 줄에 청소년 체육 문화 활동 지원 사업도 지금 신규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8월 이제 10월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대 축구단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8월 22일 날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8월달하고 10월달 두 번 해가지고 현대모터스 경기 관람하는 것입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10월로만 되어 있는데 결국 관람 지원되는 거네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예, 관람료 하고 인제 그 인제 버스비랄지 이런 부분들 120명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이루라위원

아 그럼 청소년 수련관을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그런 아동들도 희망에 따라서 가고 싶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라위원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왕이면 이러한 좀 이렇게 기회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준비 잘해 주시고요. 130페이지 보면 우리 보호출산제도 홍보 또 조례 제정돼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본 의원은 한 가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 또 좀 이렇게 추가가 된 가정이 있을까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원래 이제 2명이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두 가정이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예 두 가정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또 한 가정이 또 연락이 와서 세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럼 지금 한 가정도 지금 다 그런 교육을 완료 받으신 건가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지금 두 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한 가정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지금 희망 의사를 밝힌 건데 아직 전체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는 받지는 않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까지는 아니지만서도 또 몰라서도 또 이렇게 못하시는 또 대상자들이 있으니까 좀 같이 좀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반대로 이건 지금 보호 출산 해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 대상. 그러니까 보호 출산이 필요한 산모도 혹시 연락이 좀 아까 그게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케어 가정을 말씀을 그렇죠 그 두 가정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 명은 대상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예 125쪽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이 평생학습이 문화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예요. 우리 특히 농가들한테는. 우리 군민들한테는.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저도 일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활성화가 제대로 좀 안 돼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끝까지 유지돼 가지고 잡음이 좀 있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상하반기 정도는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하든지 평가를 좀 해서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은 더욱더 지원을 좀 확대를 하고 좀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쪽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얘기인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그동안에 이제 명절 휴가비를 이렇게 설날하고 추석 때 이렇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듣는 바로는 하반기 추석 때는 못 준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그게 저희가 이제 그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하는데 이제 어린이집 뭐 지역아동센터 또 아동 놀이터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거기에 따른 종사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요. 이제 어떤 때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고. 어떤 것은 우리 군 기간제 근로자 그런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고. 인건비를 편성할 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설별로 다 달라요. 어떤 데는 명절휴가비를 주는 데가 있고 얼마가 됐든 간에. 또 다른 명목으로 또 주는 데가 명절휴가비는 안 주고 다른 명목으로 또 이렇게 보전해 주는 방법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보육시설 또 저기 다르고 이 아동 아동센터 종사자들도 서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기만 하면 이거 늘려달라 저거 늘려달라 저거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절 휴가비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명절휴가비로 그 추석, 설 해가지고 40만 원씩 해가지고 80만 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달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다른 데 저기를 하다 보니까 설날에 더 주라. 60%를 주고 추석 때 40%를 줘도 이의를 제기 않겠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또 다른 지역도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면 단위별로 다 있으니까 그걸 또 이해를 못 하고 왜 설날에 받아간 것을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추석 때는 안 준다고 했다고 이제 조금 깎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저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저희들도 참 난감한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이명진위원

자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군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이제 예산 어떤 거기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경우가 있어요. 기관별로. 그러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지역아동센터 그 종사자들 그분들만 지금 호봉수를 제대로 못 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10호봉에서 이제 2호봉을 놨죠?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그것은 그쪽 그 아동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상한을 저기

이명진위원

우리 과장님 가이드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무주 같은 경우는 20 몇 호봉까지 있고 다른데 서울 같은 데는 거의 29~35호봉까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역아동센터만 자꾸 두둔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학생들 방과 후에 그분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그런다고 책임지지도 않고 방과 후에는 학교는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종사자들 이분들을 잘 해드려야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잘 관리하고 돌볼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써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건설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좀 1~2개 줄여도 몇 개만 줄이면 이분들한테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저 기획실장님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해서 해 줘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구소멸도 예방하는 차원이고 방지하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인구 유입 또한 그런 것에서부터도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 말로만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냥 그것보다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걸 좀 깊이 생각해서 그분들이 좀 서운하지 않도록, 단지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하고 관련된 그런 부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그분들이 서운하거나 자기들이 좀 푸대접을 받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염려를 해 주십사 아셨죠?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행복과가 또 우리 취약계층 아동이나 또 청소년 복지 확대나 또 우리 여성복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가 돼서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또 우리 군민들이 또 우리 아동들이 또 편안한 우리 진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

과장님 지금 129페이지 보면은 드림스타트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상반기 업무 그 자료하고 20명이 감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명.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종결 6학년 말씀하셨는데 지금 129페이지를 보면은 종결 아동 타 기관 연계가 23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차이인 건가요? 그러면 또 세 분이 신규로 발굴이 된 건가요? 거기에 추가가 되신 거고, 예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게 작성된 기준이 그 통계 자료하고 이 작성 기준이 같을 거 아니에요.

이미옥위원장

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드림스타트팀장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1월달에 저희가 주요 업무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아마 90 몇 명이었을 거예요. 그때 시점에는 애들이 졸업을 2월 말에 하잖아요. 그러면 2월 말에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럼 6월 말에 그 종료를 하고 3월달쯤 해서 타 기관 연계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 드림스타트 아동으로는 관리가 끝났지만 완전히 성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연계를 하고요. 그 후에 추가적으로 종료된 아동이 있지만 저희는 추가로 아동을 발굴을 해요. 신규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나 한부모나 다문화 이런 거 이런 대상이 되는 경우를 추가 신규로 발굴을 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아동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이 그 숫자가 변동이 되는 거예요. 종료한 아동은 그만큼은 빠지지만 추가로 신규로 발굴하기 때문에 숫자 변동이 계속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이해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업무보고를 작성하는 시점은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20명이 감소를 해서 아니요. 지금 아까 제가 아까 말씀을 그거였는데 상반기 업무보고에 94명이었고 금년도에 74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딱 20명이 감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작성하는 시점에 맞춰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결이 돼서 타 기관에 연계가 되거나 또 이제 신규로 발굴이 돼서 있을 거예요. 그럼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20명이 전체적으로 이제 종결이 되거나 타 기관으로 연계가 된 건데 129페이지를 보면 23명이 종결 한 다음에 타 기관으로 연계가 된 거죠. 실제적인 전체 저희가 이것을 기준하는 시점과 결국에는 다 동일한 시점이라고 보면 20명이 감소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도표의 수치에서도 23명이 감소가 된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자료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월달 보고하신 상반기 업무에는 111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현황이 94명입니다. 그게 상반기 때 94명이었어요. 그리고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지금 이제 팀장님 115페이지를 보시면 74명이에요. 진안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때 우리가 작성한 시점과 전체적으로 이 통계하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이것은 동일한 시점이잖아요. 왜냐면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도표를 통계 자료를 믿을 수밖에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안군의 지금 사례관리 관련한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이 몇 명이구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자료하고 동일한 시점일 텐데 왜 또 차이가 나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또 잘못 이해하는 것인가? 그리고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일부러 좀 이렇게 빨리 답변을 회피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부모 가족 현황 같은 경우는 지금 잘못된 자료라고 하셨길래 그러면 이제 예 그래서 예 말씀을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아무튼 그 부분들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통계자료 같은 경우는 특히 수치는 수는 좀 정확하게 저희가 믿고 신뢰를 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보순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보순입니다. 202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 통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에서 141쪽 군민의 신뢰와 만족을 높이는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처리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민원 담당자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단 특이 민원 대응을 위해 갈등 조정 담당관을 지정하고 모의 훈련을 강화하겠으며 심리 상담과 의료비 지원을 통해 민원담당자 보호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에서 143쪽 식품공중위생 안전성 확보입니다. 양대체전과 홍삼축제를 대비한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집중 강화하고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숙박업소도 철저히 사전 점검하여 안전한 먹거리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식품 제조 및 공중위생 안전성 확보와 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등급 평가를 지원하겠으며 역량 강화 및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식품 안전사고 예방 물품 배부 등의 운영 지원을 통해 위생관리 및 서비스 품질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에서 145쪽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 및 주민 편의 주소 체계 구축입니다. 적정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개별 토지의 정확한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지가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공시하였으며, 재산 가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공평 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도로명 주소 및 주소 정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일제 조사를 통해 망실 훼손권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를 실시하고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46에서 147쪽 지적정보 체계적 정비 활용 및 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조정 민원 처리 기간을 최대 60%로 단축하고 조상 땅 찾기 등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주민 편의와 재산권 보호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지적 측량의 정확한 성과 제공을 위해 지적 기준점 7,593점 및 국가 기준점 21점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비 및 업무 보고를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바른 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5년도 3개 지구 1,472필지로 이웃 간 경계 협의를 완료하고 조정금 예정 가격을 포함한 경계 확정 예정 조사를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경계 확정 및 지적 공부 정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년에 추진 중인 4개 지구 1,070필지는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경계 협의 등을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9에서 150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민원 접수 시 관련 부서와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관내 건축사와 업무 연찬을 통해 민원처리의 정확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기피시설의 인허가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건축 관련 진정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에서 153쪽 진안형 기본 주거 실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쉼터 신축 및 보수는 3개 사업 총 42건을 완료하였으며, 빈집 철거 및 재생사업으로는 3개 사업 7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진안고원 행복주택 사업 추진 상황으로는 백운면과 성수면 행복주택에는 총 24세대 93명이 입주하여 지역사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마령면 행복주택은 현재 공정률 75%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천면 행복주택은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올해 10월 착공하여 27년까지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전북형 반할주택이 지난 4월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진입도로 기본 설계를 실시하겠으며 안천면 노성리 일원에 추진하는 신축 매입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기존 LH 전북개발공사 중심의 임대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진안군이 직접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올 하반기 사업자 선정과 설계도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6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LH 지역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진안형 기본소득과 더불어 진안형 기본 주거를 실현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6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이보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효임 거수)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141페이지 민원 담당 보호 및 민원인 편의 증진 쪽에서 혹시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있는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그냥 간단하게 간단한 민원이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질적인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그럼 다행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2쪽 진안 방문의 해 및 양대 체전 대비 공중위생업소라든가 위생지도 점검 이렇게 철저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모 장소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체육 활성화해서 남해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주변을 이렇게 쭉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감독들이 와서 왜 거길 오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음식 친절 그리고 그 옆에 군을 그동안 다녔었는데 잘 나오더니 어느 순간 음식값이 팍 뛰었대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가격이 아니고 음식은 불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양대체전도 있고 우리 진안 방문의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오는데 나름대로 진안의 음식도 맛있다고들 해요. 그런데 그걸 이것도 우리 진안 홍보 차원이니까. 조금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쭉 하셔갖고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끝난 후에도 계속 오게 하려면 지금 음식 맛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위생 철저하게 하고 좀 깨끗하게 하라 이런 걸 좀 친절하게 해라 이런 걸 좀 교육 좀 시켰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그리고 149쪽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가설 건축물 저온 저장고 포함해서 설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 양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설계를 우리가 해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온 저장고 부분에 대해서만

손동규위원

저온 저장고 포함해서 또 다른 부분도 있는가 싶어서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거의 저희는 저온 저장고 부분만 해주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그 지붕 이렇게 헌 것은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사 통해서 본인들이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손동규위원

그러면 이제 양성화는 시켜주는데 어쨌든 그 설계를 개인이 해야 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밑에 농촌 주택 개량 사업 7동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신청을 많이 하고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건축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신청했다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그 건축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그냥 많이 뛰다 보니까 못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신청 너무 적게 신청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할 때 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예 정확한 기준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은 좀 어려우셨죠. 업무가 하도 많아서 그래도 몇 가지 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43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식품공중위생업소 운영 지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또 진안 방문의 해와 양대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생용품들을 지금 배부하는 걸로 8월에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누차 이거 외에 우리 홍삼축제 관련해서 어떤 좀 일관적인 그런 위생용품 앞치마나 두건 같은 거 관련해서 올해는 조금 특색 있게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보자라고 해서 올해는 좀 그렇게 하겠다는 부서 측의 답변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양대체전이나 진안 방문의 해 대비해서 이제 앞치마를 해주고 그다음에 식품사고 안전 예방 물품을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뭐 앞치마나 위생문화 위생마스크 그런데 이제 앞치마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저희 진안의 특색을 살려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새로이 제작하려다 보니까 물가 상승분이 있어서 기존에 작년 거 그게 있어서 그걸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물품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예산도 부족하고 작년 게 남은 게 아니라 저희가 제작한 업체가 그 문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문안으로 하면 저희가 예산 세운 거하고 얼추 비슷한데 다시 모양을 바꾸면 예산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는

이루라위원

이게 뭐 얼마 차이 정도 나나요? 단가에서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확인을 제가 이거는 작년에 예산 그거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올해부터는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지며 어떠한 하나의 행사의 정체성이라든지. 특히 올해는 양대 체전과 또 그 진안 방문의 해에 거기에 또 더불어 우리 진안의 대표 축제인 홍삼축제 관련해 가지고 같이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이번에 그렇게 했으면은 생산량이 오히려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단가에서는 조금 줄어들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제 왔는데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 보고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분명히 제가 논산 사례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앞치마하고 두건 이제 그런 것들이 SNS에 또 전파가 되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그 축제 홍보까지 됐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떠한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때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예산 때문에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가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서 자꾸 변화를 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반기 업무에서요. 국가기준점 일제조사 용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완료가 됐나요?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네 완료가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완료 다 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국가기준점 관련된 용역은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예 해마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해마다요. 그럼 보통 그냥 상반기쯤에 다 완료해서 여기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추후에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표지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 때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지금 저희가 주민의 편익을 위한 건축 행정을 추진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 그 금후계획을 보면 상반기 업무보고 하셨던 거하고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지금 그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상반기 업무 보고에서는. 그런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는 개정 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정에 따른과 개정 시는 다르잖아요. 지금 건축법이 혹시 법령이 지금 개정이 된 거는 알고 계시나요?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예 아직까지 바뀐 거 없는데 혹시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될 때 한다라는 그 내용으로 좀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게 25년 5월에 법이 개정이 돼서 8월에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였고 26년 상반기 업무에는 상위 법령에 따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법이 25년도에 개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걸로 인지를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개정시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금후계획은 상위법령 개정시면 언제 개정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 어떠한 법령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올해 특별히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상위 법령이 또 개정이 되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있으면 그때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루라위원

문법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25년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된 걸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건축법도 조례를 제정을 하게 개정을 하겠다고 이해를 했는데 실은 갑자기 또 개정시라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을 놓치고 그걸 하신 건가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확인 한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 상위법령 개정 시는 언제 될지 모르는 건데 계속 그럼 금후계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한번 확인하시고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좀 추진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상위법령을 찾아봤더니 마침 25년도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농촌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지금 많이들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건축물 신고 지금 건수가 뭐 어떻게 되나요?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지금 50건입니다. 상반기

이루라위원

상반기에
그럼 최종해서 지금 저희가 이 건축물 신고가 된 게 농촌 체류형으로 총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지금 200 아 지금 그러니까 135건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85건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반기 때 50건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총 몇 건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135건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135건이요. 제가 상반기 때 그럼 업무보고를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279건이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저도 이제 잘못 제가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제 농촌체류형 쉼터가 계속적으로 지금 좀 증가되는 추세이고 나름대로의 그런 적용되는 부분들이 완화가 돼서 한번 좀 궁금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우리 진안형 기본주거 실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지금 테라스휴 옹벽 정밀진단, 안전진단을 지금 용역으로 실시하신 건가요?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진단비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용역은 아니고

이루라위원

아니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보면 추진 현황하고 성과인데 완료가 다 된 건가요? 지원만 해 드린 거예요? 거기에 따른 결과를 아직 못 받으셨나요?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이루라위원

추진 중 그럼 만약에 여기에 따라서 진단 결과에 따라 추후에 또 우리가 지원 금액의 범위만큼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혹시 인제 위험성이 있으면 군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하반기 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하반기인데요. 정확히 한 언제 정도, 올해 안으로는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예 한 9월, 10월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여기에 이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이라든지 그런 편성은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 않아요?

이미옥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주거환경팀장

테라스휴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한 지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지원했던 것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국토교통부의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자심사 판정을 받으려는 거고, 그렇게 받아서 시공업체하고 소송을 통해서 그런 도움을 좀 받으려는 거지 저희가 1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천만 원은 안전진단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시행사하고 소송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려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우리가 이번에도 조례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의 예외 규정이 이제 실은 지금 테라스휴가 전체적으로 지금 좀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상수도 공사도 지금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물도 지금 계속 새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또 지반도 좀 약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옹벽까지 조금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결과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공유해 주시고 그 이후로 진행되는 상황도 함께 의회도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민원봉사과가 특히 우리 팀장님이 여러 가지로 많은 수고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기적인 목표로 해서도 세대 수를 지금 많이 늘려 나가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조례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업무계약 추진을 업무협약 추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완공조차 못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하리 364번지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을 보면은 8월에 착공하는 걸로 나와는 있거든요. 가능한 부분인가요? 정확하게 올해 안으로 어떻게 좀 추진 가능할까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완공이 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원래 예 그렇죠. 2025년부터 2027인데 예 조금 늦어진 감은 있는데, 8월달 정도에는 저희가 착공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못해도 올해 안으로는 좀 추진이 되어야 되지 계속해서 지금 제대로 업무협약 진행이 되고 마무리도 안 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뭐 사업만 업무협약만 진행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요. 지금 그 진안읍 군상구나 단양리 일원에 30호 계획하고 계시죠. 또. 그러면은 지금 또 업무협약을 이거는 지금 7월에 어때요 하신 건가요?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아직 그 사업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된 거죠. 이 업무협약으로 끝냈고 대상지들 관련해서는 또 토지 알아봐야죠. 이 시행사들이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부지는 저희가 지금 물색을 해 놨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이 30호 관련해서 지금 한 번이 아니라 그 일원이라고는 하셨는데 그 30호를 그냥 한 건물로 지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예를 들면 아까 귀농 귀촌 20세대, 농촌유학 약 10세대를 별개로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나요?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전체 건물로 같이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한 곳에서 같이 하고 분류만 시키려고 하시는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예, 입주자 분류만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후보지는 좀 몇 군데 선택을 해 놓으셨다고는 하시니까 지금 주민들이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물론 우리 건설교통과 부서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건설교통과도 지금 당초 6년을 계획했던 거에서 지금 8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2031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우리 공공임대주택 사업들이 그 전에 빠르게 좀 추진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응 149쪽 한번 좀 봐주시죠. 지금 국가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지방 특히 우리 군처럼 인구 소멸이 급격한 그런 지자체에서는 한 사람의 한 사람이 소중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진안군에 이주해서 정착하고 사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지금 이제 그 농촌 체류형 쉼터 있죠. 거기에다가는 이제 주소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소를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지금 몇 사람도 쉼터를 지금 10평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도 주소를 못 옮겨서 그냥 거기에는 거주하면서 특히 여름 동안은 거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소는 옮기지 못하고 거기에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우리 진안군 어떤 지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명진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단 말이죠. 거기에는 정화조 시설도 하고 상수도 시설도 할 수 있고 전기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말 그대로 농촌 체류형이란 말이에요. 체류형은 여기서 체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주소를 적어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요망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됐든 상위부처가 됐든 이런 것을 사실 어필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혹시 중앙부처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아 실제로 지금 몇 분이 주소를 옮기지 못하고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인구소멸 지역에 이런 주소를 체류형 쉼터 조성하고 인구를 둔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리고 151쪽에 마을회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지금 마을회관이 전에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시니어 그런 사업이 있기 전에는 거의 뭐 겨울에만 좀 쓰고 그다음에 여름에 또 한시적으로 더울 때 무더위를 피하는 측면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1년 365일 거의 이 두 노인 일자리하고 시니어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이명진위원

1년 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을회관의 지붕이 누수가 된다든지 창틀이 특히 오래된 마을회관은 창틀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문이라든지. 그리고 내부에 있는 뭐랄까 주방 시설이라든지. 물론 이제 거기에 편의시설 그런 것은 이제 저쪽에 우리 사회복지과 그쪽에서의 감당할 부분이지만 거기보다는 우리 마을회관 대부분이 마을회관이 경로당이잖아요.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 된다. 많이 세워야 돼요. 우리 예산 파트에서는 예산이 많이 세워야 돼요.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아니 이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돌아다보면 가장 절실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참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주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진위원

해오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꼭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또 업무 파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오늘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68쪽부터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안 예총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였고 기획공연과 기획전시 또한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보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예술단체가 건강한 문화활동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더욱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과 전시 행사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의 집과 전통문화전수관에서 3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3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지혜의숲도서관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였고 문화예술회관은 4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여 7월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은 현재 1차분 공사 착공 단계로 하반기에는 지혜의 숲 도서관은 신속히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문화예술회관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이후 이전 2027년도에 설계 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은 1차분 공사 완료와 전시 콘텐츠 등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영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역사인물 문화자원 조사연구 및 활용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역사자원을 발굴하고 활용을 위해 총 4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학술대회, 진안 한미산성 발굴조사 등 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 연구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 군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금년에는 47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진왜란 웅치전적 주변 정비 등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비 사업은 상반기 내 모두 착공했으며 올해 안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 기반 역사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역사박물관은 유물 수집과 보존 관리,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 자료 조사 및 연구 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진안의 옛 사진 특별기획전 개최와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안의 역사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상반기에는 진안 홍삼배 전국 파크골프 대회 등 8개 대회를 개최하여 2만 500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36억 8,700만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대회 참가 선수들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고 대회 기간 동안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진안 홍삼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 등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 업체와 연계한 먹거리 및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적극 운영하여 방문객 소비를 확대하는 등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체계적인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9개 사업에 6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와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체계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주말 스포츠데이 사업을 통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골프 등 7개 종목 강습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진안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역도선수단은 전국 실업 역도선수권대회 등 4개 대회에서 금메달 9개 등 총 20개 메달을 획득하였고 테니스 선수단은 창단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오동도배 여수 오픈 테니스 대회 등 5개 대회에서 동메달 3개를 획득하여 진안군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두 선수단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지역 동호인과 청소년 등 대상으로 뜻깊은 교류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마령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69억 원이 투입되어 실내체육관, 다목적실, 부대시설 등을 건립한 사업으로 건축 인허가 등 사전 행정 절차와 다섯 차례의 주민 건의사항 수렴을 완료하고 7월 말 공사 착공하여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민들이 만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스포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총 53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월랑공원 주차장 조성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자 중심의 편의 제공 및 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정주 여건 개선 등 생활인구 유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골프연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민체육센터와 골프연습장의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하반기에도 쾌적한 편리한 시설 유지 관리 및 전문 지도자들의 맞춤형 무료 강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진안 홍삼 축제를 통한 진안고원 브랜드 강화입니다. 올 전북특별자치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진안 홍삼축제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진안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콘텐츠 구성, 다양한 공연, 홍삼, 수삼 특산품 판매, 문화예술행사, 체험 프로그램 확대로 모든 세대가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고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도 사랑받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맞춤형 지역 축제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난 3월 제22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를 개최하여 약 9천여 명이 우리 지역을 방문했고 3억 8,900여만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며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다가오는 8월 1일과 2일에는 진안고원 수박축제가 개최될 예정이고 이어서 11월 14일과 15일에는 진안고원 김치보쌈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와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관광객 유치와 진안고원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양대체전 성공개최입니다. 2026년 9월중 개최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양대체전의 본격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경기장을 확정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대행사 선정 등 각 분야별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장 시설 개선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환영리셉션 및 개막식, 종목별 경기 운영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을 통해 대회 운영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이경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효임 거수)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한 지역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제가 주말에도 주민분들을 뵈러 가면은 항상 이경림 과장님이나 박진섭 팀장님을 항상 뵙습니다. 그걸 뵈면서 언제 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도 사실은 궁도대회에 새벽 6시부터 한번 가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궁도대회인데 농산물 홍보나 먹거리 부스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이분들에게 직거래 장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 또 진안은 주말이면 썰렁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생활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직거래 판매 수익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직 직거래 판매 수입은 정확하게 추산을 안 해봤고요. 먹거리 부스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조를 해줘가지고 다른 때에 비해서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 판매 수입은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그런데 그때 들어봤을 때 제가 하루만 간 게 아니라 또 가봤었습니다. 비가 와서 그랬더니, 이런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주민분들이 말씀하셨고 매출로도 이어지면 좋지만 매출로 이어지지 않아도 이런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174페이지 보시면은 그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방을 하는데 비용이 참여 인원이었군요. 어디 어디 3개 학교를 개방하시는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중앙초하고 정천조림초, 동향초를 개방해서 지금 배드민턴이나 배구 경기를 하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공간을 준비하신 거죠.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걸 짓는 것보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습니다. 궁도대회하는 데 참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차시설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그 부분까지도 미리,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민원은 없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0페이지 한번 축제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로쇠 축제를 진행하셨습니다. 2025년과 2026년 달라진 점과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달라진 점을 얘기하자면 저희가 이번에는 축제장 구성을 조금 짜임새 있게 했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체험이나 판매 그다음에 포토존을 그 중앙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조금 긍정적인 좋은 답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상을 좀 통일화하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조끼를 제작해서 좀 의상을 통일화한 점이 있고요. 또 이번에는 좀 홍보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쇼핑 콘텐츠나 이런 것을 해서 좋은 그 반응을 받은 적이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된 점이라고

한효임부위원장

네 참여율 만족도가 좋았던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그 작년과 달라진 점이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라진 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또 잘 된 점을 또 얘기를 하면 저희가 우리 고로쇠 축제가 사실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태 건강 치유도시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안 고원길 걷기랄지 그다음에 출발 고로쇠 숲 탐험대랄지 이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예전에도 했지만 가미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또 풍선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풍선을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좀 좋은 반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한효임부위원장

네, 그러면은 이제 진안고원 수박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수박 축제도 2025년보다 2026년에 새롭게 추가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죄송하지만 수박 축제는 지금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아직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한효임부위원장

그러면요.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보시면 169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도서관이 8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에서 VPN 업그레이드 비용이 사실은 그래서 얘기를 들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예산에는 추경이나 이런 데는 아직 반영이 어렵고 끝났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서관 건립이 명확하지 않고 세워지기는 했으나, 아직 복합 플랫폼이 명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렵지만 큰돈이 아닌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 깊게 봐주시면 이분들의 여건과 인건비도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외부에서 공모 사업을 따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저희들이 다 아동센터나 수련관이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소년 아동들을 돌보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꼭 관심 있게 봐주시고 내년도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민원봉사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남해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서울에서 온 감독님 말씀이 먹거리 중요하더라. 또 가격이 이렇게 장난치지 마라. 그리고 숙소 중요하더라. 그래서 올해 양대 체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민원봉사과에도 이렇게 했지만 민원봉사과뿐만 아니고 총체적으로 진안이 다 해야 되고 특히 친절 뭐 그런 거 새삼 당부해서 이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손동규위원

177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이 있습니다.
그중에 부귀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다른 부귀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부귀 추가 조성하는데 그 전에 좀 선결 선점해서 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진행사항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 상황은 잘 마무리했고요. 인제 그 예산 추경에 반영해서 그 공사 마무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 있는데, 백마성 쪽에 예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저희가 지금 성수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가 지금 한 저희가 한 19필지 정도가 인제 대상이 돼요. 그런데 거기가 그 영산강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한 13필지 되는데 저희가 협의를 계속 작년부터 해 왔는데 다행히 영산강청 그 관리 토지 13필지를 우리 진안 최종 협의를 거쳐서 우리 진안군 하천팀으로 그 재산관리가 인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지금 추진하기는 이제 예산만 잘 해결이 되면 조금 많이 좀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수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부귀 같은 지금 백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가 토지가 약 3만 제곱미터 정도 필요한데 거기가 반절이 보전관리지역이고 농림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체련공원에 여러 가지 뭐 파크 골프장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설치를 할라면 이 농림지역하고 보존구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도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도 건설정책과 거기에서도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농업진흥구역 그 해제를 위해서도 농생명정책과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구한 거는 저희는 사실은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줬고 대신에 농림부 한번 가서 협의 한번 더 거쳐라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8월에 그 농림부 한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손동규위원

예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렸고 그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우려했던 것이 이쪽 다 우리 진안군에 다 하면 다 좋죠. 그런데 한쪽에 계속 편파적으로 이렇게 되고 저쪽은 조금 낙후되고 그래서 우려하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 정도 추진했으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계속 진행할 겁니다.

손동규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가 대규모 SOC 사업들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문화시설 확충 관련해서 지금 진안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지금 우리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앙으로부터 의뢰를 해가지고 재검토 결과를 받았어요. 지금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좀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재검토가 나왔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 재심사 요청을 일단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재검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재검토 이유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금액이 많이 변동이 됐잖아요. 당초 131억에서 251억으로 변동이 됐는데 그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을 하지 않아서 그거 변경 하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진안군에 진안 문화의 집이 있는데 그런 유사 시설들을 고려해서 사업의 필요성 등을 더 자세히 좀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재검토해 봐라 이 얘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용료율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인제 자료를 써서 넣는데 이거를 객관적인 수치를 좀 적용해서 제대로 뽑아봐라. 그런 수요나 이런 것들을 산출하는 지침에 나와 있는 공식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이대는 자료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안 내고 근거가 없는 자료를 넣었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 같은 경우야 우리가 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또 반영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말 문화의 집 관련해 가지고도 같은 이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용률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가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가장 본 의원도 염려를 했던 부분이 문화의 집에서 우리가 아무리 좀 좋은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객석이 다 차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지금 저희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지금도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공사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시일이 어느 정도나 이제 걸릴지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 금액보다는 조금 더 증액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증액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사 지금 행정절차도 지연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거의 한 해마다 1년씩 늦어질 때마다 그냥 2~30%는 공사의 증가가 그냥 공식이더라고요. 항상.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문화의 집보다 더 버금가는 문화 향유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공간 배치 구성이라든지 이러한 음향 시스템 같은 경우가 지금 오히려 반대로 우리 그런 환경에 맞춰져서의 어떠한 그런 설계들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져서 자꾸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저희가 프로시니엄 무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또 갑자기 변경이 되셨고 또 거기다가 지금 미술 전시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입구에다가 좀 같이 병행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려고 하고 지금 음향 시스템이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대를 총괄하는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자문을 한번 제대로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전문가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전문가가 혹시 누구세요?

이미옥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팀장님 해 주셔도 됩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혹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예 네

이미옥위원장

팀장님께서 한번 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예술팀장

지금 기본 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했는데요. 거의 뭐 거기에 들어가야 될 그 건물에 맞는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그때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공연장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일반 지금 설계를 건축사 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공연장이 아니고 강당 수준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 설계사가 들어와도 우리가 요구하는 공연장 규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지금 다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 아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다고 하셨고 그 전문가가 누구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문수

김문수문화예술팀장

지금 아마 SE테크라고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그 호암아트홀 지금 그 부분, 그 공연장 아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게 아니세요? 알고 있는 거하고
문수

김문수문화예술팀장

지금 아마 저희 국내에서는 공연장 관련 아마 최고 전문 설계 뭐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디시라고요.
문수

김문수문화예술팀장

SE테크입니다.

이루라위원

SE 테크요. 이분들이 그러면 프로시니엄 무대에서 우리가 가변형 무대로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다 제안을 해 주신 분들이시죠? 여기에 따른 음향 설정이라든지.
문수

김문수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우리 진안군이 제가 이제 그때도 별도로 설명을 주셨을 때 이 프로시니엄 무대하고 가변형 무대에서 적정하게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공연의 장르들은 다 다릅니다. 특히나 가변형 무대의 장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험극이나 창작극 그런 부분이 실은 잘 어울리는 무대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그때도 문화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화예술회관에 건립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질 높은 그런 다양한 장르의 그런 문화 공연들을 좀 유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가변형 무대로는 저희가 어떠한 그런 정규 규격화를 갖춘 전문성을 가지고 공연을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전문가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따른 음향시설 장치들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려스러움의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 재검토 대상이긴 하지만 왜 자꾸 우리가 행정이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어떠한 전문가들을 한 분한테 의뢰를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2~3명의 의견을 좀 들으세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처음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정말 그 전문가에 의해서 그분만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정말 다양한 의견이 그쪽으로 다 통일성을 가지고 가는 의견인지 왜냐하면 저희 문화예술회관 이제 앞으로 이게 만약에 건립이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진안군에 또 이런 건물 지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어질 거면 제대로 지어져야지 지어지고 나서 활용 가치가 없는 건물이면 저희가 몇백억 들여서 그냥 유휴 공간으로 남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은 차라리 안 짓는 게 나을 거고요.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차라리 고민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수

김문수문화예술팀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치유도시를 지금 저희가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공연장의 수요를 신규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는 예술 치유를 특화를 해서 블랙박스 공연장이 프로시니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슷한 규모 250억, 300억짜리 공연 지어가지고 무대 규모로 대규모 공연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블랙박스 공연장 같은 경우 지금 저희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뭐 잘 운영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그 LG 아트센터의 유플러스라는 공연장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규모가 그걸 그 공연장을 롤모델로 해서 그 LG아트센터에서 뭐 했던 공연 저희가 그대로 지방에서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루라위원

우리 팀장님 LG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공연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가변형 무대, 블랙박스형 무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실험극이나 창작극 같은 걸로 많이 진행이 되는 공연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생태치유 예술을 우리가 뭔가 표방을 하기 위해서 이 블랙박스 무대로 하겠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어떠한 우리가 좀 대중성을 가진 공연들은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문화예술팀장

그 특화의 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블랙박스 공연장 세종 S씨어터라든지 아까 유플러스 스테이지 같은 경우 보면 장르별로 이렇게 공연한 걸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루라위원

그거를 비교를 똑같이 LG 아트센터가 그렇게 합니다가 아니라요. LG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블랙박스형으로만 운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공연장을 가지고 그 공연장의 성격에 맞는 무대 장르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데 지금 이 공연장에 달랑 하나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인 무대로 블랙박스형 무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승인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까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예산이랑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승인이 되지 않으면 그 뒤에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십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최대한 승인을 지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이제 저희가 최대한 여러 가지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는 확보되기가 어렵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우리 군비 성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 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의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분명히 이게 재검토 대상이 됐다고 함은 의회에서도 우려했던 그런 부분, 사업의 필요성과 좀 중복되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 공간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그런 생각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잘 하시겠지만 행여 승인이 나지 않았을 때 너무 강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좀 대책을 보완하셔서 있는 시설을 어떻게 조금 더 보강해서 우리가 좀 운영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그러면 언제 다시 또 심사가 이루어지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자료는 지금 7월에 다시 인제 올리면 아마 심사까지 하는 데는 또 한 몇 개월 소요될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10월 말 정도 그 정도

이루라위원

7월 중에 다시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세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 지금 보완이 됐어요. 7월 중에요. 이 부분 지금 문제된 부분 보완해서 다시 이제 그 심사 올리셔야 하잖아요. 그 자료는 별도로 좀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우리 지혜의 숲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건설사업 관리 용역 발주하셨고 하셨습니까? 의뢰하셨어요? 그러면 공사 추진 7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발주가 기간이 조금 소요가 돼서 저희가 8월 정도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공사 추진은 8월부터인가요? 8월 착공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예정 8월 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혜의 숲 도서관도 22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그렇죠. 너무나 지금 긴 시간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행정 절차가 길어지는 만큼 예산 증액되는 부분, 그런 부분 잘 아시는 만큼 최대한 좀 빨리 확정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도 참 이게 계속 늦어지죠. 더구나 지금 이게 1~2차분으로 나눠진 이유도 말도 안 되게 예산 때문에 1~2차분으로 나눠졌다고 그때 한번 설명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제대로 확보하셔서 마무리하실 수 있는 겁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18억 중에 지금 올해 5억이 예산이 있고 나머지가 이제 내년인데요. 내년에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에는 마무리 짓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13억이잖아요. 마무리를 하시려면요. 글쎄 좀 확답은 좀 그렇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인물문화자원 조사연구 및 활용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업무보고 대비 지금 군비가 좀 감소가 됐어요. 한 2억 5천만 원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비나 확장돼서 내려오면서 그 비율이 조금씩 달라져서 내려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닙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동일하고요. 군비가 2억 원 이상이 감액이 돼서 전체 사업비가 감액된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사업을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사업량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인지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여기에서는 좀 파악이 어려울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군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2억 이상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좀 큰 사업이 변동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1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반대로 이 국가유산 보존관리 사업은요. 상반기 업무보고 대비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사업이 좀 신규로 포함이 된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상반기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에는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재난방지시설 그 사업이 빠진 상태에서 제출이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던 건가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보면은 다 착공이랑 착수도 금년 1월에 다 왜 그러니까 마이산 탑사 관련해서는 6월에 했지만, 뭐 나머지 유지관리 그 3건에 대해서는 다 1월달에 착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뭐 예산 확보나 그런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자료를 제출할 때 국가하고 도 지정유산까지만 여기다가 넣고 이 재난방지시설은 여기에 추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것까지 추가를 했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재난방지 시설들이 다 지금 국가유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도 국비 도비도 늘었어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이 재난방지시설 사업비에 국비 도비가 다 매칭이 되니까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 하실 때 상반기에 아예 이 부분을 제외를 시켰다는 말씀이세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일부러 시킨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자료 작성할 때 이 국가유산하고 도 유산에 집중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난방지시설은 거의 유지관리 측면인 거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관리 큰 틀에서 관리기 때문에 포함은 돼야 되는 거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넣었어야 되는데

이루라위원

이제 앞서도 말씀을 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작성을 해 주실 때 좀 일관성을 가지고 자료를 작성을 해 주셔야 저희가 좀 교차 검증도 하면서 상반기에 이런 업무들을 하시기로 했는데 하반기에 이게 추가가 됐고 왜 이런 부분이 빠지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재난방지시설까지도 포함을 시키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대규모 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스포츠 마케팅 육성하시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22년부터 이러한 대회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대회로만 끝나지 말고 농특산물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판매까지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확대 운영해 나가는 부분이 눈으로 보이고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아까 농축산유통과에다가 협조를 구하시죠? 농특산물 우리가 판매할 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이루라위원

기술센터에, 그러면 그 기준이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파크골프 대회 때랑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궁도대회 했을 때도 보면은 이번 궁도대회는 조금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좀 알차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파크골프 대회도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규모라든지 부분에서는 실은 이번 궁도대회만도 좀 못 하잖아요.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다양적이기보다도 약간 이제 농산물 쪽에 너무 좀 국한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부서에다가 협조를 좀 더 긴밀하게 하셔서 참여도도 높이시고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소득 창출도 있지만 이걸 또 하나의 홍보 매개체로 활용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다음에는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번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는 뭐 몇 시간도 안 돼서 막 완판하셔서 막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메뉴도 바꾸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을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좀 다양한 부분들을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체육대회 유치함으로써 결국엔 지역 경제 활성화가 큰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진 현황하고 성과를 보면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도 6월달에 하셨잖아요. 특별히 빠진 이유가 이게 뭐 이렇게 작성하는 시점하고 뭐 좀 맞물렸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조금 작성하는 시기하고 조금 엇박자로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이걸 나중에라도 넣었어야 되는데

이루라위원

이미 이제 대회는 실은 정해지잖아요. 몇 달 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일반인들 체육대회도 신경 써주시는 것도 좋은데 특히 파크골프 같은 경우 장애인 체육대회, 우리 그 골프대회 파크골프 대회 전국 단위로 유치하시잖아요. 예산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있기로는 한 3년째 계속 동결이에요. 저희가 일반인 파크골프 대회는 계속 저변 확대가 된다는 이유로 예산이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좀 형평성 있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 개최 및 대회별 성과 평가를 추진 계획에 넣으셨어요. 혹시 한 번도 진행을 안 하셨었나요? 이번에 새롭게 한번 하시는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매년 이거를 매년 의무적으로 평가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매년 의무적인 평가네요. 저는 이제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좀 이 전국대회 관련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좀 한번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반 자료로 사용을 하시려고 좀 조사를 하시는지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우리가 제출을 하면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좀 도비라든지 그런 부분 책정에 좀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도에서도 이게 아마 형식적인 좀 요식행위 비슷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좀 필요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요식행위가 되면 절대 안 되겠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한번 해봐서 아까 선택과 집중 거기 하는데 한번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보시면 저는 우리 문화체육과가 많은 업무를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우리 청소년들 주말 스포츠데이 운영하는 이 사업은 정말 극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농촌 유학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제가 이렇게 만족도 부분에서 가장 크게 만족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스포츠 활성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은 도시 같은 데서는 감히 그냥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종목까지 해드리는 부분이라 만족도가 큰데 혹시 승마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민원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날 영재교육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영재학습. 전주로 영재교육을 또 나가는 일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진안 관내에서 영재교육을 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실은 스포츠, 주말 스포츠데이도 같이 운영을 받고 싶은데 이거를 못 받으니까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한다거나 같이 가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승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승마장까지 예를 들면은 직접 케어를 또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재 교육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 기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어차피 승마는 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도 어차피 저희가 좋은 취지로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영재교육하고 일정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승마 종목에 한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그 선수단 전력 강화를 위해서 우수선수 영입도 계획에 있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수 선수는 현재 영입이 한 명이 돼 있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이 실업 저기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수 선수들을 영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의 적정 인원은 선수들은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지금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몇 명 영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선수가 4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한 명이 우수선수로 영입이 된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일반 선수 중에서 보면은 막 1년 단위로 이렇게 막 이적을 해요. 그러면 감독님께서는 전국대회 다니시면서 계속 선수 발굴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이루라위원

그렇죠. 추가영입이 아니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추가는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영입을 할 때 우수 선수들을 좀 발굴 영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17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참 우리 문화체육과가 너무나 큰 사업들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 마령 국민체육센터 처음 당초보다 지금 또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산이 10억 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용 대지는 오히려 줄었어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자재나 이런 부분이 당초보다 그 물가 상승률도 있고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고정 레파토리인 것 같아요. 항상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이루라위원

단가 뭐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사용 대지는 오히려 감소됐거든요. 면적이 줄었어요.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하고 비교를 해서 봤을 때 혹시 과장님 그 내용 확인하셨나요? 정확하게 지금 저희한테 보고가 된 거는 4,728m²예요. 상반기 때. 그런데 사용 대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용 대지인데 지금 하반기에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 보시면 아시잖아요. 4,408m²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한 100평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사용 대지는 줄었는데 예산은 또 증액이 되고 이게 또 왜 그럴까 이제 그런데 왜 부서에서 아직 이거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거는 뭔가 이게 그럼 오타입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한번 더 확인을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이제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이렇게 물가상승률 저희가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그마치 10억이고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도 당초 예산이 저희가 지금 60 그러니까 59억에서 69억 원으로 지금 10억이 증액된 거는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지금 재정 상황에서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한번 확인하셔서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감리 비용도 나중에 추가가 된 거

이루라위원

그게 그럼 얼마 정도, 이게 또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전체 예산에

이미옥위원장

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정태

한정태체육시설팀장

예 지금 2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는 금액이 약 10억 7,500인데요.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자재 변경 때문에 6억 7,500 정도를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 건설감리 용역은 이제 법적으로 태워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4억을 지금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0억 정도가 늘어났던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다 지금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태

한정태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물론 물가상승률도 반영은 우리가 그거 했다고는 하지만 당초에 감리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그거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태

한정태체육시설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었는데 재정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추경에 불부득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루라위원

큰일이긴 합니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벌려놓은 사업들이 많아서 우선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심의 때 별도로 또 말씀드리고 77페이지 관련해서 공공체육시설 우리 개선하고 확충해 드리는 사업 지금 해마다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과장님 성수 게이트볼장 좀 시설 환경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확인해 보시거나 민원 접수 받으신 거 있으셨나요? 성수면 게이트볼장.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저는 확인 못해봤는데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저기 가보셨죠? 거기 되게 심각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돼요.

이미옥위원장

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한정태체육시설팀장

이 내용은 김민규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신 내용이고요.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저희가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1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은 제가 처음으로 접하는 건이었고 그래서 제가 면에다도 확인을 한번 해 본 내용입니다. 이게 올라와야 되는 내용인데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올라오지 않아서

이루라위원

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이 부분 관련해서 나중에 우리 마령 국민체육센터 어차피 설명 다시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때 같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

한정태체육시설팀장

좀 깊은 내용이라서 말씀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문화체육과가 지금 이제 도민체전 관련해서 가장 또 크게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담회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나름대로 우리 부서가 교통대책도 잘 좀 준비를 하고 계셨고 여기에 따라서 일부 우리 주민들도 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이 일방통행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교통 통제되고 하는 부분을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미리 사전에 꼭 홍보하시고 안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예 168쪽에 보면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제가 일전에도 우리 저 김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한 바가 있지만 마을 주관에서 우리 행정이 지원하지 않는 마을에서 주관해서 산재 같은 걸 드리는 데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이분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없어질 확률이 많아요. 어떤 미신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거라고 해서 계승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 지금 일례로 저쪽에 정수궁 마을, 운장산 밑에 있는 마을이 상수리나무가 참나무가 한 둘레길이가 4m 정도 돼요. 그런 수영이 있는 데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해마다 마을 분들이 돈을 뭐랄까 거출해서 아니면 조금씩 부담해서 그걸 하고 있어요. 일종의 산재라고봐서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바가 이런 부분들은 좀 계승할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주무팀장하고도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뒤로 안 가봤죠? 현장은 한번 가서 보시고 판단을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177쪽에 공공체육시설 제가 그 성수 그쪽은 2년 전에 제가 현장에 가서 물이 새고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전화를 제가 드려서 이건 반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안천 게이트볼장도 가서 보시면 거의 뭐 나간 집 정도 돼요. 비바람 불으면 막 정말 거기도 안천 게이트볼장도 한번 가서 보고 보수도 좀 하고 시설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군데가 가장 지금 미흡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점검 해보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다음 179쪽 축제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가 지금 보면 지금 올해 금년 추진 계획을 보면 그동안에 트로트 페스티벌을 둘째 날에 해왔어요. 셋째 날로 옮긴 마지막 날로 옮긴 이유가 있을까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트로트 축제가 그 행사 안에 있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그 평가나 이것 때문에 점수 같은 것도 많이 깎이고 해서 홍삼 축제 이번에는 계획을 조금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폐막하고 난 뒤에 지금 트로트 페스티벌을 하려고 합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홍삼 축제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홍삼 축제보다 페스티벌 축제가 더 비중을 많이 하는 축제로 변질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언급을 했음에도 지금도 홍삼 축제보다는 페스티벌 축제가 트로트 페스티벌 축제가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연 시간을 특히 이 트로트 페스티벌을 왜 저녁에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그때 왜 점심 때라든지 낮에 해야지 저녁에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녁에 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전주에서 오시는 분 주로 거의 이제 전주 쪽에서 좀 오는데 그분들이 와서 그 시간에 공연만 보고 그냥 간단 말이죠. 홍삼 구입 안 해요. 그러면 물론 이제 나름의 어떤 저녁에 해야 조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다고 치더라도 저는 낮에 해야 그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하다못해 점심을 먹든지 지역경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낮에 하자고 한 거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요 한 5시로 시간을 좀 앞당겼습니다.

이명진위원

5시에 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좀 낮에 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 날짜가 한 번도 예를 들어서 올해 했으면 그다음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바뀌어요. 그건 뭐냐? 우리 홍삼축제가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뜻은 뭔 말이냐면 지금 다른 타 자치단체 축제의 날짜에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항상 이게 날짜가 변경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군은 어쨌든 사람이 올해 작년에 10만 명 왔다가 올해 예를 들어서 5만 명 오는 한이 있어도 축제 날짜만큼은 정해야 된다. 아까 저 오전에 행정지원과 할 때에 군민의 날 그걸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변경 10월 12일로 딱 군민의 날이 정해져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이 축제 일정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설령 다른 타 지자체하고 축제 일이 서로 중복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날짜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다른 이웃 장수나 임실이나 이런 데 비켜다 보니 우리가 항상 눈치 보고 어떻게 결정해 가지고 경쟁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했어요. 제발 좀 그렇게 해야 우리 홍삼축제가, 그리고 9월 달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명색이 홍삼축제는 축제는 인삼은 적어도 제가 볼 때 10월 서릿발 내리고 중하순 정도 지내야 인삼의 효능이 있어요. 9월에 인삼 캐면 그게 제대로 효능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도 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염려를 해서 좀 일정을 잡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축제 장소가 제가 볼 때는 마이산 북부가 아니다 싶어요. 제발 좀 진안읍 소재지가 중심이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냥 홍삼 축제 했다는 어떤 그런 것은 성과를 그냥 나타나게 해서 거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진안의 인삼, 홍삼을 팔기 위해서 하는 축제니까 그것 부분 다시 한번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두 가지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은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 문화예술 관련해서 저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간담회 자료를 보면은 컨설팅 결과로 사업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또 기존 프로시니엄 공연장에서 블랙박스 공연장으로 변경하는 부분을 2025년도 8월에 간담회 때 이렇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용역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자료를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지금 8월에만 업무보고 아니 그 간담회 때 하신 것 같고 그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는 지금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그래서 아마 6. 3. 지선이 있어서 또 이렇게 보고를 못 하셨는가라고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용역자료를 보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소요 예산액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게 재검토 나온 것을 보고 지금 자료를 해서 이렇게 이미 기본계획 용역자료를 이렇게 블랙박스형으로 프로시니엄 그 공연장 형태로 공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아까 에이스테크라고 하셨나요? 업체가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SE 테크

이미옥위원장

SE 테크.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 기본계획 수를 보면 지금 진안 문화예술회관은 프로시니엄 공연장 형태, 공연은 물론 공연장 전체를 사용 가능한 블랙박스 타입의 공연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같이 프로시니엄이나 블랙박스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이제 보니까 지금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이제 당초 그 간담회 자료를 보았을 때는 블랙박스형 예술회관은 지금 하면 한 143억여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지금 프로시니엄으로 하면 260억 원 등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 수립과정을 현재 블랙박스형도 지금 223억 3,600만원으로 이렇게 바뀐 사항이 사업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 같긴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보면 어르신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또 이분들이 많이 와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즐길 거라고는 물론 아까 치유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박스형 예술회관 관람석을 보면 450석 아까 전에 그렇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400석 정도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360석정도

이미옥위원장

360석. 근데 처음에는 여기 보면 450석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가졌던 부분도 있었던 거 같아요. 보니까. 여기 지금 처음에 프로시니엄 공연장 진안군 450석 추정 260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프로시니엄으로 할 경우에

이미옥위원장

예. 기존에 그런데 이제 변경을 한 상태에서 143억원으로 하려다가 지금 재검토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무래도 인제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형으로 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에서 전문가가 말씀 아까 주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이제 전문가한테 어떤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진안을 사랑하는 또 진안 분이 또 우연히 또 인터넷을 보다가 이러한 것들을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 가지고 이 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만 되느냐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뭐 쉽게 접해서는 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지금 시간도 많이 또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진안군에 랜드마크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랜드마크로 과연 될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제가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규모가 비슷한 공연장 논산아트센터 프로시니엄으로 돼 있고 또 군산 예술의 전당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광주 블랙박스형으로 예술극장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1~2군데만 보지 말고 다양하게 재검토를 하고 또 벤치마킹도 해서 정말 우리 진안군에 맞는 좀 늦은 감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재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 그 업체 그분들하고 또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게 아까.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 업체에 혹시 명단 같은 게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업체 명단이요.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제가 확인해 볼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충분히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지금 177쪽에 보면 그 부귀 파크골프 추가 조성 9홀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설계 완료가 26년도 6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진행 과정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여기 파크 골프장 말씀이시죠?
설계가 지금 현재 완료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지금 3억 예산이 서서 지금 현재 설계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저희가 추경에 7억 그 나머지를 요구하면 저희가 파크골프장 9홀하고 안전 제방까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장

그럼 지금 추경에 7억을 올렸다는 말씀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현재 요구는 해놨습니다.

이미옥위원장

요구는 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파크골프 우리 그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부귀를 가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본인들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저한테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이어서 하시죠. 지금 이어서 하시죠. 3개 과 남았는데, 다음은 재무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현주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원현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원현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에서 188쪽 일반 현황과 상반기 주요 성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0쪽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4개의 단위 과제와 9개의 세부 사업 추진으로 지방재정 건전 운영을 통한 함께하는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2쪽에서 202쪽까지 하반기 단위 사업별 중점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192쪽 공평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관리로 첫째, 공평 과세 및 징수 강화를 통한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 281억 1,200만 원 중 169억 6,100만 원을 부과하고 160억 7,6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4.8%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정한 과세와 징수 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지방세 세목별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세원 방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161건에 1억 5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 세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세 과세표준 관리입니다. 개별주택 9117호에 대한 특성조사 산정 검증을 거쳐 4월 말에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주택 변동분에 대한 객관적 산정을 통해 과세 표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입니다. 6월 말 기준 계약 현황은 2,793건에 996억 5,300만 원입니다. 계약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 우선 계약률 96% 이상 유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97쪽 회계질서 안정화 확립입니다. 우리 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7개, 기금 6개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5월에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유계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정확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세외수입 징수 및 납세 형평성 강화입니다. 올해 세외수입은 98억 1,8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82억 3천만 원으로 징수율은 82.8%입니다. 체납 단계별 강제징수 강화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상반기 세외수입 세목별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0쪽 효율적인 군 금고 관리 및 자금 운용입니다. 군 금고 약정 기간은 26년 12월 말까지로 하반기 금고 지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7월 중 군 금고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8월 공고 및 통지를 거쳐 9월 제안서를 접수 심의하여 차기 군 금고 선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 및 재산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개선과 보수사업 30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토지 3만 1,808필지와 건물 409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유휴토지 155필지를 공개하였으며, 대부료 등 642건에 1억 2,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 중심형 실태조사와 보존 부적합 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수고 많으시고요. 192쪽에 재산 압류를 656건이나 했네요. 고생했습니다. 그런 거 참 힘든데 어쨌든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194쪽에 보면 상반기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 따른 세수 증대가 1억 500만 원 했네요. 우리 국가에서도 그 탈루라든가 은닉 세원 이거 정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도 많이 힘쓰신 만큼 우리 군에서도 애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효율적인 청사 환경 조성 및 재산 관리인데 제가 재무과 하면 딱 청사 이렇게 건물 관리한다고 할 때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맨날 건물 쳐놓고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맨날 비 샌다고 다시 이렇게 개보수하는 거. 저희가 나름 이렇게 맨날 이야기하는 게 지붕을 씌워야 안 샌다. 그 말씀드리는데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런 일이 없게끔 그냥 방수해 가지고는 절대 못 잡습니다.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주

원현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저는 지금 우리가 각종 이제 건설사업 발주를 하잖아요. 경리계에서 이제 계약을 해서. 그런데 이제 경기가 어렵다고 보니까 큰 사업 특히 큰 사업 입찰하는 사업 같은 관내 사업이 아닌 관내 업자가 아닌 외지 업체에서 이제 공사 계획을 했을 때 하천 같은 것도 지금 하도급도 안 줘요. 그러죠. 경기가 어려우니까 자체적으로 다 하고 그러다 보니 관내에 있는 우리 이제 중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물론 이제 사업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경리부가 어쨌든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안전재난과나 여러 과 있잖아요. 거기하고 좀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해서 적어도 중장비 예를 들면 포크레인이나 아니면 덤프트럭이라든지 그런 분들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여해서 그분들이 먹고 살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혹시 올해도 지체상금이나 이렇게 많이 물고 그런 업체는 없나요?
현주

원현주재무과장

지체상금은 올해는 한 건설사가 있었는데 금액은 미비합니다.

이명진위원

하여간 그리고 공사가 이미 다 준공이 됐는데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문제되고 그런 것도 없죠?
현주

원현주재무과장

저희는 경리부서에서 그 하도급 받은 업체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마이크 또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87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적극 부과 및 징수 강화를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가 지금 82.8%를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106.5%로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현주

원현주재무과장

지금 현재 그 천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5억이 넘는 금액들이 체납이 세외수입이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강제 징수 절차나 이런 거 이행해 가지고 그걸 조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남은 이제 하반기 기간 동안 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또 올해 뭐 금고 지정 또 관련해서 이제 그 큰일을 앞두고 계시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자율이잖아요. 뭐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몇 번 기사를 통해서도 각각의 지자체마다 금고 지정하는 그런 이자율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으로 기사도 나왔었고 또 도에서도 한 의원님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자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 잘 염두하셔서 물론 준비하시겠지만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이렇게 세외수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원현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계속해서 청사 환경 조성 지금 그 관리를 하시잖아요. 진짜 보면 올해 석면 건축물 실내 공기 석면 농도를 측정하신다고 하셨어요.
현주

원현주재무과장

지금 해당되는 데가 진안읍사무소가 석면이 있는데, 거기다 덧대어 가지고 천장을 작업해 놓은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거기가 대상이 되고 주천면 전에 자치센터로 쓰는데 그쪽이 지금 두 군데가 그래가지고요. 거기를 이제 농도 측정을 7월 6일 날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검출로 해 가지고 정상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다행히 불검출이 된 거예요?
현주

원현주재무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석면 농도 측정을 어떻게 해마다 하시나요? 아니면 이번에 좀 어떠한 특이 케이스로 진행을 하셨던 건인가요?
현주

원현주재무과장

2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거는 우리 근무하시는 또 이런 공직자분들 그리고 또 이용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주셔가지고 혹시라도 또 문제 있으면 거기에 따른 또 보완 대책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주

원현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지금 업무 보고에는 없고요. 이제 우리 물론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제 요즘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물론 건설경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관외 업체에서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하시고 대금을 우리 재무과에서 나가잖아요. 공사대금.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외부 업체에서 장비들을 관내 업체들 것을 쓰시면서 전체적인 공사의 대금이 이제 입찰을 통한 그 업체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건설기계협회에다가 대금 정산이 된다고 공유를 좀 해주셨었나 봐요. 왜냐하면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정산을 안 하시고 그냥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예전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건설기계협회로 언제 어떤 업체 지금 며칠 날 정산됩니다. 하고 그렇게 소통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부분인 거죠?
현주

원현주재무과장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기성금 같은 거는 계속 청구 관련돼 가지고 게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루라위원

그래도 한번 이제 그 건설기계 협회장님한테라도 문자를 통해서라도 한 번씩이 뭐 되셨던 저나 이제 물론 업무가 이게 참 뭐 힘들다는 거는 알아요. 그치만 결국에 우리가 지금 건설경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자꾸 좀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좀 마련을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본인들 생업에도 큰 지금 피해가 있다고 그런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착공계 관련해서도 연락을 한 번씩 좀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분들이 어디 지구 지금 공사 관련해서 착공 들어가는구나 하면 이제 그걸로 영업을 또 하시나 봐요. 저희 기계 좀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우리가 그냥 관내 업체 이렇게 쓰는 저는 일정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그런 부분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공사들에 대해서 입찰을 받은 그런 관외 업체가 됐든 또 관내가 됐든 요즘에는 정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많다고는 하는데 조금이나마 그런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면 조금의 돌파구는 찾을 수 있겠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수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민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온 군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 진안을 만들기 위해 7개의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전국적인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비해 시니어 의사와 관리 의사 2명, 공중보건의사 3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군민의 1차 의료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진안군의료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장애 친화적인 검진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감염병 대응 체계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여 군민의 평온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내겠으며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심리 치유 등 촘촘한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여 군민 모두의 마음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신체 활동, 금연, 구강 보건 등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아울러 AI, IoT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와 의료요양 통합 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암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로 군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는 한편, 예방부터 치료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치매 통합 관리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치매 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문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은 보건소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의료원까지 같이 이렇게 다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진안군의 군민들의 건강을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하시려면 의료원 보건소 양쪽 다 어떤 정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뭔 일 나온 것도 듣긴 했는데 우리 소장님의 그런 판단이 원칙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선자입니다. 485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단위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8쪽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4개 성과 목표 8개 단위 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90쪽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의료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노후화된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좌포와 대불 보건 진료소의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으로 연내에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관리 의사와 시니어 의사 등 전문의료진과 공중보건의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492쪽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의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옥상 방수 등 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 친화건강검진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4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건진료소를 예방접종 기관으로 추가 확대하고 대상포진 사백신 예방접종을 신규 도입하여 지역 건강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전북자치도 양대 체전에 대비한 특별 집중 방역과 생물테러의 대응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6쪽 정신건강 예방 관리를 통한 마음 행복 실현입니다. 아동 청소년과 60세 이상 어르신 1,300여 명에게 선제적인 우울 척도 검사를 실시하여 세대별 맞춤형 건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4개소로 확대하고 생활터별 생명지킴이 양성으로 지역사회 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하며 군민의 마음 건강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박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96쪽에 정신건강에 대해서 나와요. 갈수록 우리가 계속 정신건강의 위험성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예방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게 더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497쪽에 보면 자살 예방이 나와요. 혹시 우리 그 2025년도 2026년도 자살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치는 안 해도 되죠. 지금 잠정치예요. 지금 25년도 자살률은 올해 9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9명이고요. 올해는 7명입니다.

손동규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연령층은 어떻게 나눠요? 어떻게?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연령층은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년기가 2명이고요. 노년기가 7명 그다음에 그렇게 9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기가 3명이고 장년기가 5명, 중년기 11명, 노년기가 12명. 이렇게

손동규위원

많네요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네 그거는 24년도 31명 총이고요. 올해는 7명인데 죄송합니다. 남자 5명, 여자 2명 그래서 7명입니다.

손동규위원

혹시 원인까지는 알 수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알 수 있어요. 원인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슬픈데 목맴이 세 명이고요. 음독이 한 명이고 그다음에 추락이 한 명이고 기타가 두 명입니다.

손동규위원

생활이 어려워서 그러는가요? 아니면 우울증인 것 같은 건가요?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손동규위원

생활이
사회가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자기가 질병이 있을 때 이제 너무 외롭고 슬프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의 불화 그런 거 싸우고

손동규위원

뭐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도 심화되는가 보죠.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총 20에서 24년도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31명입니다. 총

손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예방하고 좀 잘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자살 예방 같은 거 좀 더 잘 이렇게 접해 주셔서 그분들이 나쁜 마음 안먹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한효임 거수) 예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9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6년 진안군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진안군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은요. 이 사업 개요를 보면 의료 장비를 개선해서 지역 주민의 양질의 필요 의료 제공 서비스는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예산은 32억 3,400만 원이고요. 이제 장비는 10종 16개를 구입할 예정인데 거기가 34억 천만 원이고요. 이제 시설비는 9,400만 원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그 교부된 게 좀 있어요. 이제 50% 넘게 교부가 됐는데 저희가 주차 라인이 좁다고 해 가지고 거기가 지금 240에서 500이거든요. 현재 그런데 이제 지금 20cm씩을 늘려 가지고 260에서 520으로 늘려 가지고 132면에서 120면으로 줄일려고 아니 지금 줄일려고 합니다. 주차 공간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7월 중에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그 장애인 검진센터 설치 관련해서 출입구 보면 점자 블록을 설치를 해야 된대요. 그 관련해서 도로공사가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한 9월 중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추후 인제, 저희가 인제 교부금이 다 나머지가 되면은 장비 10종에서 그 16대 그거 구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 저기 그 방수 4층에 그 의료원 거기가 새고 있는데, 그 아니 장례식장이 새고 있는데, 거기가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리면 좋은데 가릴 수가 없어서 방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효임부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27년도도

한효임부위원장

27년도도 또 하셨어요. 공모를요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27년도도 사실 지금 지난 5월 28일 날 그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공공의료 체계 관련해서요. 그 공공의료평가단과 그 국중원 그 센터장님 저희 진안군의료원을 방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계획 수립해 가지고 5월 28일 날 이제 그때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일단 구두로도 건의를 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공모가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한 25억 3,100만 원이 되고요.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땐 또 13종, 15대 그리고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수공사 장례식장 3층 테라스 그다음에 마취 신경과 처치실 증축에 9억 6,7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제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기능 보강의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끝나고 서류로 한번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군민들이 좋은 장비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진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공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네.

한효임부위원장

또 이어서 말씀드린 49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C형 간염 항체 및 기생충 검사를 한 150명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C형 간염은요. 항체검사 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C형 간염이 만성질환 및 간암의 주요 원인인 C형 간염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고 질병 퇴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검사 키트를 150개를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부받아서 실시하였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그러면은 진안군민이면 검사를 다 해주나요?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항체 검사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C형간염 확진자 가족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혈액이나 체액으로 감염되는 거잖아요. A형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나 이런 비말 감염이 되는 반면에 그래서 혈액제제 수혈 및 주사기 공유한 그런 사용한 경우 그런 경우 또 그다음에 이제 C형 간염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 만성 간질환이나 면역 저하 그다음에 에이즈 감염 등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나머지 50대 이상 그 원하는 희망자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그럼 확진자가 혹시 있었나요?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네, 다 끝났고요. 없었고요. 그 보균자가 기존에 있던 보균자가 한 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아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495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기관 신규 지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이거 이거는 표본감시기관이라고 저희가 우리가정의학과를 지정을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감염병 발생 추이와 유행 징후를 초기에 감시해서 일부 의료기관들이 지정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그게 나중에 국가 나중에 방역 대책을 세우는 기록 자료로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정의학과에 38도 이상의 그 발열과 함께 기침과 인후통을 동반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거를 이제 저희가 질본 그쪽에다가 시스템에다 입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잡아서 추후 이제 우리 향후 독감 백신 성분을 예측하거나 그런 자료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들어도 어렵기는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앞쪽에 보면은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491페이지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기를 보면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상반기 주민 만족도 조사를 118명을 실시하신 것 같습니다.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491쪽이요?

한효임부위원장

예 491페이지요
만족도 조사를 118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신 의견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거의가 지금 저희가 굉장히 자체 평가해서 97.5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개 거의 이제 저희가 이제 설문을 보면 뭐 이용한 적이 있는데, 뭐 몇 번 정도 오냐 어떤 서비스를 받냐 만족하냐? 하는데 거의 다 많이 만족하는 걸로 나왔고요. 이제 아직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채워져 가지고 그런 부족함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된 것 같은 걸로 나왔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더 발전된 보건의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고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91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저도 같은 좀 질의인데요. 우리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상반기 주민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하셨잖아요. 상반기에. 지금 또 하반기에도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건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가 뭐 설문 항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셨나요?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아까 이제 한 97.5점 정도로 좀 큰 만족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별도로 지금 이제 저희 문항 있죠. 조사 문항 관련해 가지고 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금 진행을 하실 때 일부 뭐 동일하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좀 몇 가지 문항들을 더 추가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동일하게 할 예정이긴 한데요.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저도 자료를 한번 보고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의료 공백으로 참 많이들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게 금년에 우리 시니어 의사가 우리 또 우리 보건소장님의 이렇게 발 빠른 대응으로 잘 좀 준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때요? 만족도 괜찮습니까? 시니어 의사분들 관련해서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시니어가 지금 부귀 있고 일반 의사가 지금 백운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거의 한 4일 넘게 이렇게 지금 백운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12시까지 아니 2시까지 하고 금요일 날 휴진을 하고요. 주 28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귀 같은 경우에는 수, 목을 12시까지 그렇게 근무하고 이제 한 30시간 주 30시간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백운도 그러고 부귀도 어떻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구가.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나름대로 그러면은 진료소 좀 이렇게 이용률이 작년하고 한번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예전에 행감 자료나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보건진료소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용률이 지금 조금 저조 이렇게 갈수록 지금 좀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100%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좀 운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기존에 지금 부귀하고 백운에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지금 그러면 연장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부귀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니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거기도 저희 지금 백운 같은 경우도 100% 군비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명밖에는 배정이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요구를 할 수가 없을까요? 저희가 국도비 이건 이제 국도비 100% 사업이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왜냐하면 특히나 저희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취약 의료에 취약 물론 이제 저희가 의료원이 있다는 게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반영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시니어 의사 채용 관련한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능 보강 사업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년도 내년도 사업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응모를 하셨고 9월 정도에 지금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쪽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우리 장례식장 관련해서 주방시설 그쪽 보완하시는 것까지 다 지금 내년도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포함이 되시는 거죠?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예 수술실 뭐 장례식장 3층 테라스 그다음에 진료실 증축 그다음에 이제 장례식장도 같이

이루라위원

예 그쪽이 지금 여름에 불을 쓰는 부분이고 원래 거기가 이제 그 주방 시설이 아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공모 잘 선정이 되시면 잘 반영하셔가지고, 좀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우리 폭 넓히는 이제 그 공사는 관련해서 아직 도색 작업은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안 하셔서 7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금 그 출입구가 그 점자 블록 그거를 하면 도로가 좀 이렇게 만져져야 되나 봐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 안에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9월 중에는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9월 중에요. 공사 진행하는 동안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9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속한 분이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24명이요

이루라위원

24명이요. 여기에 혹시 청소년이 몇 명입니까?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8명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청소년이요.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아동 청소년 8명

이루라위원

아동 청소년이 8명. 그러면 지금 우리 아동 청소년 지금 정신건강 지원 사업에 이 8명이 지금 좀 지속적으로 해서 좀 관리 대상으로 케어를 하고 계시나요?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요. 또 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WEE센터하고 함께하는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이 잘 이게 자살까지 지금 이어지는 거를 좀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자살 고위험군 관련해서 대상자가 금년에 7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잠정치기는 한데요. 7명

이루라위원

여기에 그러면 지금 그 청소년이 몇 명? 아동 청소년이 몇 명인가요?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청소년은 올해요. 없습니다. 중년기 노년기

이루라위원

중노년기만 있고
그리고 25년도도 없습니까?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25년도는 예 25년도도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중노년기만. 그래도 다행이긴 합니다.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중년기하고 중년기가

이루라위원

네 지금 아동 청소년들 같은 경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친구들이 요즘에 너무나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폭력적인 부분 그러면서 즉흥적인 그런 성격으로 성장이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케어가 필요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빠르게 이런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것도 하면서 이번에 또 학교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더 확대를 하신 것 같아요.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같은 거라던지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저는 그 493쪽에 거기 보면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기획실 실장님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보건소 옆에 거기 나눔재가복지센터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자동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가복지가 지금 7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게 많은 데는 한 60명까지도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다 우리 진안군민이에요. 우리 진안군에서 마을회관에는 다 있어요. 이게 제세동기. 그런데 수십 명이 상주하고 거기에서 계신 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은 다 온전한 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국가에 아니 우리 공적인 우리 진안군 예산이나 이런 지원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안 해준다는 건 이건 설치 안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직해야 자랑이 아닙니다. 용담댐 지사장을 가서 만나서 하나 거기 설치했어요. 보건소 옆에는. 나머지 여섯 군데는 우리 군 예산으로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어찌 보면 사회복지과도 관련될 수도 있고 우리 보건소도 관련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실 예산에서 반드시 내년에는 반영을 해서 이건 설치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게 설치 의무 기관이 있고요. 비설치 의무 기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군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기획실에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금 이번에 뭐 양대 체전이라든지. 우리 뭐 방문의 해 관련해 가지고 특별 집중 방역에 좀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방역을 좀 진행하시는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횟수가 어떤가요?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방역을 26명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돌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예를 들어서 동향이 동향을 이제 맡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동향을 계속 돌았으면 그런데 이제 그 이튿날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월요일날만 돌면 너무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요일 날로 해서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읍 같은 경우 어떻게 하세요.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읍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을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작년하고 어떻게 시스템이 동일합니까? 그러면 특별 집중 방역은 아니죠.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이제 양대체전 때는

이루라위원

아 그 기간만?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기간에는 그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체육관이랑 예

이루라위원

아 그쪽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기간에는 네, 네 지금 현재는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이루라위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그 장소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제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특히 여름에 지금 또 갈수록 지금 고온 현상이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또 무덥고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좀 방역 횟수를 좀 늘려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인력이라든지. 또 그 예산 관련해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셔서 좀 철저하게 좀 방역 횟수를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경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애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06쪽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행태 개선으로 건강수준 제고를 비전으로 하여 성과목표 3개 분야 7개 단위 과제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08쪽에서 510쪽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연 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학교 금연 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예방 중심의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홍삼 축제 시 신바람 건강 체조 발표회와 마이산 건강 걷기 행사를 개최하여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체 활동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신축하금과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및 출산친화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에서 512쪽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군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방문건강관리와 의료요양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 어르신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 관리와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부스 운영 및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을 지속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 관리 수준을 높여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3쪽에서 514쪽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 관리로 치매 안심사회 실현입니다. 치매 고위험군 집중 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 치료 관리비와 조호 물품을 지속 지원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와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치매 안심마을 운영과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정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효임 거수) 네,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50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인스타에서 진안군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조그마한 얘기가 있었어요. 어린이집 애들을 참여를 군 행사나 이런 게 있다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보건소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몇 개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이들을 참여시켜서 영상을 띄워준 거에 대해서는 너무 너무나 잘했다. 좀 힘들잖아요. 한 곳만 하면 좋은데 여러 어린이집을 다 상대로 해서 찍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좋았다. 또 그런 일이 있다면 평등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고요. 우선 5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 증진에서 많은 지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지원 정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정주 여건의 개선으로 좀 이어지는 사례들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주민등록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옮겨서 저희 진안군에 이렇게 주민등록을 두고 이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이렇게 진안으로 유입되는 그런 인구 증가에는 좀 효과가 있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난임 시술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낳을 수 있는 조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인구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는 좀 난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또 난임하시는 그런 분들의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드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홍보해서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없다면 조금 개설을 해주시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전북권 그 난임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저기 백운에 있는 치유환경 산림치유원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가서 건의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충분하게 심리적으로 이제 산후 우울증이나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정신센터하고도 이렇게 연계도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효임부위원장

요즘 난임이 되게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난임이 잘 된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임에 시술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괜찮지 않을까 저희가 태어나는 것부터 해서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노년까지 진안이 잘 돼 있는 사회복지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네 난임쪽으로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한효임부위원장

네 그다음에 511페이지를 보면은 2027년도 노쇠 예방관리 시범사업 공모 신청을 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10월에 어떤 내용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그 노쇠 예방관리 사업은요. 6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노쇠 선별검사를 실시하고요. 그래서 그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건강군, 전 노쇠군, 노쇠군 이렇게 군 분류를 해 가지고 그 군 분류에 따라서 인제 그에 맞는 맞춤형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더 세부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겠네요. 공모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513페이지 보시면 치매 파트너 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 한방고등학교가 같이 하셨었나 봐요. 이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예 치매 파트너가 뭐냐면요. 그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일상에서 치매 환자나 그 가족들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고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따뜻한 이렇게 동반자를 치매 파트너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에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가서 치매 파트너 이제 그 교육을 받아야 이 치매 파트너가 될 수 있거든요. 치매 파트너란 교육이 있어서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치매 파트너를 하겠다라는 이렇게 뭐 이렇게 신청서 같은 걸 쓰면 이제 저희가 입력하고 등록해서 이제 치매 파트너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한효임부위원장

그래서 좀 궁금했었습니다. 치유원과 한방고. 한방고는 청소년들이고 치유원에 계신 분들은 어른이실 텐데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한방고 같은 경우는 저기 1학년이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2~3학년은 이미 치매 교육을 파트너 교육을 받아서 알고 있는데, 이제 1학년 신규 들어온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치매 파트너 교육을 합니다.

한효임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긍정적인 게 청소년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인식 개선에 대한 생각도 좋을 것 같고, 한방고만 하지 마시고 다른 학교들에 점진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확대해서 치매라는 것이 무조건 어려운 것만이 아닌 저희들이 함께 가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서로 이해를 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예 513쪽에 이제 저는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치매 있잖아요.
금년에 치매 교육을 했잖아요. 마을 분들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년엔 더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일부분만 좀 하는 게 아니라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직접 마을회관에 가서 찾아가서 하고 있잖아요. 이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그 치매 관련된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줄고 있는 상황에

이명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도 많이 이렇게 모든 마을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안 받은 그런 마을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이명진위원

지금 올해도 뭐 천만 원인가 밖에 안 됐잖아요. 천만 원인가요?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워서 많은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생애주기별 그 맞춤형 평생관리 건강관리를 잘 진행을 하고 계세요. 특히 우리 또 어르신들은 건강체조 관련해서 정말 많은 활력을 또 얻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어린이집 놀이형 건강체조교실 운영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그 체조 그 강사를 저희가 이제 선정해 가지고요. 6개의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딱딱한 그런 이렇게 뭐 이렇게 형식에 맞는 그런 체조가 아니라 그 애들이 놀아가면서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체조도 하는 그런

이루라위원

그런 레크레이션 형식의 이제 그 움직임 활동 신체 활동을 하시는 거죠?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어떤 그런 이렇게 그런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운동도 하고 같이 이렇게 놀이도 하면서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요즘에 이제 문화센터나 그런 데서 도시 같은 데서 체육활동하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지금 생애주기별로 참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우리가 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절감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건강 잃고 나서 그때 지원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건강관리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510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난임부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 진안군이 좀 선제적으로 예산 또 군비 지원해서 나름대로 지금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정신건강까지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아까 이제 말씀 주신 주신 것처럼 진안군 산림치유원을 좀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확정돼서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인제 그 5월 달에 저기 방문을 해 가지고 예수병원에 있는 그 난임센터에 방문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도 있고 하니까 이 난임 부분을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이렇게 우리 백운 이 시설을 좀 활용을 해 주십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언제 확정이 되나요?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5월에 이제 저희가 갔다 왔고요. 갔다 와서 5월에 10쌍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렇게 하셨어요. 애쓰셨습니다.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아하시던가요? 9월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과장님 9월에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대상자들 관련해서 지금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죠?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관내도 이제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거기에서 난임 그 센터에서 이렇게 또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문자나 홍보를 통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이 대상자들도 참여하는 게 중요하니까 또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또 좋은 거고, 또 나아가서 정말 잘 되면은 우리 진안군 산림치유원도 하나의 명소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난임 부부들한테 그렇게 해서 좀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하는 거는 대상자가 혹시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SNS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아직

이루라위원

이게 자부담이 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의 부담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많은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 치매 관련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치매 안심마을 잘 진행하고 계시고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은 치매 안심마을 운영으로 치매 친화적 공동체를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치매 안심마을로 해가지고 백운 두원마을하고 동향면 상향지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이제 맞는 그 주민들 그 운영위원들을 파트너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주민들에게 치매 예방 교육이랄지 인지 강화 교실이랄지 뭐 그런 이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주민들한테 같이 제공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교육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분들한테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이제 같이 그렇게 치매에 대한 인식도 개선시켜야 되고 그리고 치매 환경이랑 그런 걸 이렇게 조성하려면 주민들이 치매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냥 당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몇 주차 그런 게 있습니까?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네, 네 일주일에 1회씩 해서 뭐 이렇게 한 달 보름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루라위원

주 1회에 좀 약간 이제 기간이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네, 8회기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이루라위원

그 치매도 결국 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우리 진안군은 참 선제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많은 뭐 예방접종도 그렇고 우리 치매 관련해서도 그렇고 많은 노력들을 그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기반이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인가 한번 치매안심마을과 관련한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치매안심마을로 이건 우리 진안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냥 전국적인 이제 기사 보도가 된 건데 치매 안심 마을로 지정은 해 놨지만 실질적인 환경 여건이 치매 안심 마을에 맞는지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그러한 좀 부정적인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기는 했거든요. 우리가 말 그대로 이건 하나의 프로그램 예방이나 그런 부분이지 어떠한 이런 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보도블록이 좀 이렇게 잘못돼 있다거나 아니면 가드레일이 없다거나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기반 조성을 하는 치매 안심마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공감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같이 보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다가 우리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취약지구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상당해요. 몇십억이 되거든요. 물론 마을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항상 저희가 해마다 한 2개 마을씩은 꼭 선정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우리 원단양 마을도 치매안심마을이죠?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네.

이루라위원

원단양 마을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앞으로 우리 취약지역 개선 사업을 진행을 하면 하드웨어적인 것도 보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플러스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치매 플러스 이런 사업들이 돌봄으로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농촌활력과하고 잘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주민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내 집 앞에 담 쌓아줘, 지붕 보수해줘 그런 것도 좋은데 마을 안길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의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치매안심마을의 환경개선까지 같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취약지구 개선사업 플러스 치매 안심마을을 더 또 우리가 특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들 같이 좀 공유를 하셔서 혹시라도 치매 안심마을하고 같이 그러니까 치매 안심마을이 지정이 됐다고 하면은 이걸 같이 녹여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건소에서는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우리 건강을 이렇게 책임지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가지고 또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애경

정애경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