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산동, 해평, 장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강승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장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미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우리 구미시가 더 이상 눈 감아서는 안 될 절박한 민생 현안, 전세사기 피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각종 서류를 직접 챙겨 신청하고 기나긴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고 패닉에 빠진 시민들이 이 복잡한 절차를 혼자 감당하라는 거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수치를 보면 구미시의 현실은 더욱 뼈아픕니다. 2026 8월 말 기준 경북 전체 전세사기 피해 신청 1,671건 중 구미시가 579건 신청으로 경북 시·군 중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구미의 피해 인정 건수는 207건, 인정률은 불과 36%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북 평균인 48%보다 한참 낮고 김천 63%, 경산 63%, 안동 67%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공식 접수된 통계일 뿐입니다. 현장에서 파악된 구미 지역의 추정 피해 보증금만 무려 600억 원에서 7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100채가 넘는 다가구 원룸 건물에서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떼이는 대규모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상황이나 경매 절차 때문에 아직 피해자 신청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대기자들까지 합치면 구미시에 접수된 공식 피해자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구미의 진짜 피해자는 훨씬 많습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지난 수개월간 구미의 피해자를 지킨 것은 구미시의 행정이 아니었습니다. 구미 송정동에는 지난해 11월부터 구미전세사기피해자상담소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자체 예산과 후원으로 운영비를 대고 법무법인의 공간 협조와 상담 팀장님들의 자발적 봉사로 지금까지 약 160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곳을 찾은 분들은 사회의 첫발을 내디딘 청년, 산업단지 노동자들입니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이 7,000만 원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시절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 7,000만 원을 통째로 날렸습니다.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당장 건물 관리 공백으로 단전, 단수 위기까지 닥쳤습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몰라 눈물만 납니다. 다가구 원룸 건물에서 보증금을 떼인 한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분들을 지금 민간 상담소에서 홀로 돕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고 민·형사 절차를 안내하며 애를 쓰고 있지만 홍보 부족, 예산 부족, 공간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언제까지 이 무거운 짐을 시민단체에만 떠맡겨 둘 수는 없습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청년과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지역사회의 재난이자 구미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민간이 떠안고 있는 무거운 짐, 이제 구미시가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장호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는 고통받는 시민의 곁에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미시가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세 가지로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구미 지역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공식 접수된 통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숨겨진 잠재적 피해 규모와 36%라는 낮은 인정률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의 기초를 다져주십시오. 둘째, 구미시의 공공이 주도하는 전세 피해 및 예방센터를 설치해 주십시오.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헤매지 않도록 상담부터 피해 인정 신청, 서류 준비, 법률·주거·금융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상시적인 거점 창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특히 올해 5월 개정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다수 피해 주택에 대한 긴급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단전, 단수 위기에 처한 피해 주택에 안전과 관리 공백을 살피고 피해자들이 꾸린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올해 5월 개정된 특별법 제28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 체납에 따른 조치와 소방, 승강기 안전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과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조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미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청년과 시민들에게 법대로 알아서 하라며 민간의 자구 노력에만 방치하지 마십시오. 구미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오십시오. 구미시가 당신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해주십시오. 구미의 주역인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떠나지 않도록 구미시가 온 힘을 다해 민생을 지켜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