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유선 의원 발언

예.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을 때 여기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도 사람과평화 사단법인 하나만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법에 나와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조례로 완화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업체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총 5건의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139호 2027년도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261억 7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 공연 유치를 위하여 문화예술사업비 27억 3921만 원, 포은아트홀 광장공연 확대와 아트트럭 1대 추가 매입, 아임버스커 운영을 위한 시민문화예술에 15억 6949만 원, 예술단 운영에 23억 8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140호 2027년도 용인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관내 콘텐츠기업의 지속적 보증을 위해 특례보증금 2500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141호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5개소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축구 분야 출자출연 기관인 용인FC에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5개소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인FC의 인적 자원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시설관리와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체육 및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명지대학교 인조잔디 구장을 포함한 축구장 5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시설 유지관리와 대관·예약 등 관리·운영 전반을 대행할 계획입니다. 연간 소요액은 4억 4281만 원이며 시설 이용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시의회 동의 후 협약 체결과 시설 인수인계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142호 남사스포츠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위탁 계약기간이 2027년 3월 14일 만료됨에 따라 용인도시공사와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부터 센터를 운영해 온 용인도시공사의 경험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 3년이며 체육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등 관리·운영 전반을 대행할 계획입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2027년 기준 33억 6972만 원이며 시설 이용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종합성과평가와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재계약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6-143호 2027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총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프로선수단 운영비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64억 6143만 원, 사무국 운영비 19억 2987만 원, 연령별 유소년팀 운영비 6억 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39호부터 143호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년도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시설 운영 등 예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27년 출연계획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전년도 대비 약 60억 원의 출연금 증액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향후 본예산 심사 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7년도 용인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콘텐츠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 개선과 지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5개소 공공위탁 동의안은 축구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축구장 5개소의 관리·운영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시설관리를 연계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남사스포츠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남사스포츠센터의 관리·운영을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기존 수탁기관의 시설 운영 경험과 축적된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소년 축구 육성 등을 위해 2027년도 출연계획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출연금 증액 계획에 이어 2027년도에도 90억 원의 출연이 계획된 만큼 향후 본예산 심사 시 주요 지출 항목의 산출 근거와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자체 수입 기반 확대와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마련을 통해 시 재정 의존도를 완화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