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오늘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지난 주말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제14회 연수능허대문화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힘을 보태주신 구민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연수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축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600여년 전 능허대의 역사적 의미를 빛의 항해라는 주제 아래 첨단 기술과 문화 공연,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으로 풀어내며 연수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렸습니다. 특히 언론에 따르면 12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았음에도 안전 사고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철저한 준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능허대문화축제가 연수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연수구의 대표 축제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의회에는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상호 존중의 의회 문화를 지켜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자투표 결과 화면 등이 외부에 게시된 일이 있었습니다.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관련 법령과 회의규칙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의원 여러분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표현의 자유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의회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때에는 그 필요성과 적정성은 물론 전달되는 내용과 맥락까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 내부의 문제나 이견은 먼저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치고,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내용만 외부에 전달될 경우 본래의 취지와 맥락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구민 여러분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의회 전체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의회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먼저 소통과 정해진 절차를 통해 풀어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말씀은 특정인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나 비판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의회의 품격과 신뢰를 지켜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의장인 저부터 책임 있는 자세로 의회를 운영하고, 의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 구성원이라는 공동의 책임 아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준애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는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국정은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3건, 의원 발의 5건, 구청장 제출 6건 등 총 14건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주요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한지혜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한 송도국제도시 B1·B2 부지 개발 촉구 결의안, 탁현수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한 무판차량 불법주정차 근절 촉구를 위한 결의안, 김선아 의원님 등 여섯 분이 발의한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8일 회의를 열어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8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하여 총 7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44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상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도 1동, 3동 구의원 최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연수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우리 연수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이나 사별 등 가족 환경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두 사람이 함께 감당하던 삶의 무게를 어느 순간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주거와 양육비, 돌봄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을지 필요한 정보를 찾고 지원을 알아보는 일 역시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현재 연수구에서도 국가와 또 인천광역시의 사업을 통해 아동양육비를 비롯해 학용품비, 교통비, 동절기 난방연료비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 연수구에 살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어떤 어려움이 겪고 있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수구의 한부모가족은 2024년 966가구에서 2025년 1,014가구, 2026년 8월 말 기준 1,056가구로 증가했습니다. 2024과 비교하면 약 90가구 약 9.3%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단순히 한부모가족이 몇 가구인가 하는 숫자를 넘어 이 가족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것이 생계 때문인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인지, 주거나 심리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그 목소리를 살펴보지 않고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도 구청과 행정복지센터는 한부모가족이 지원 사업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지원 사업이 마련되어 있어도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거나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면 그 지원은 당사자에게 제대로 닿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지원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별개로 필요한 경우 우리 지역 한부모가족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살펴보고 이를 지역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도 필요합니다. 현재 연수구에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전과 복지 증진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별도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우리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원 계획과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정보를 안내 받고 상담과 복지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물론 조례 하나 만든다고 해서 한부모가족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례는 우리 지역의 한부모가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정책으로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합니다. 연수구 한부모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필요한 가정에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 상담과 정보제공, 또 서비스 연계 과정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도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우리 지역 한부모가족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살펴봐 주시고 그 결과를 연수구의 정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한부모가 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지역이 아니라, 가족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부모도, 어느 아이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는 연수구 그리고 삶이 가장 막막한 순간 주민이 먼저 어디에서 도움을 청해야 할지 묻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연수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연수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발언이 한부모가족의 삶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청학역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옥련 2동, 연수1동 지역구 구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청학역을 둘러싼 무책임한 행정, 주민과의 소통 부재, 그리고 책임 회피를 이 자리에서 정면으로 따져 묻겠습니다. 이재호 구청장님, 청학역을 두고 도대체 언제까지 시간을 끌 작정입니까? 청학역은 구청장님의 치적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오랜 세월 요구하고 기다려 온 숙원 사업입니다. 사업이 잘될 때는 마치 자신이 해낸 것처럼 성과를 강조하면서 정작 문제가 발생한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기주의적 습성입니까? 저는 오늘 감탄고토라는 화두를 던지려고 합니다. 이재호 구청장님 뜨끔 하십니까? 사업 성과를 말하려면 책임도 함께 지십시오. 주민 앞에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주민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연수구청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청학역 추진위원회가 공식 면담을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답하십시오. 주민을 만나지도 않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으면서 무슨 소통을 말하십니까? 이것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통, 열린 행정, 갈등 관리입니까? 주민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행정 절차가 막히면 관계 기관과 협의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청장의 책임입니다. 주민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민의 우려도 중요하고 안전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일부 주민의 0.1% 우려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랜 세월 청학역을 기다려 온 수많은 주민의 간절한 요구 99%의 의견에는 왜 귀를 닫고 눈을 감습니까? 주민 한 사람의 목소리도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다수 주민의 목소리 역시 똑같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일과 청학역 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결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조정하고 해결하라고 구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갈등이 생기고 검토만 하고 문제가 생기니 협의만 하고 정작 책임 있는 답변은 보이지 않습니다. 갈등을 해결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갈등 뒤에 숨어 있다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현재 공원 점용허가와 지반 탐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변전소 입지 선정과 후속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면서 필요한 행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언제 해결할 것인지조차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이 그 일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혹시 반대한 듯한 모습이 보이다가 나중에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청학역 사업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생기지 않도록 구청장님은 분명한 입장과 근거를 밝히십시오. 저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고 설명 있게 책임 있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청학역을 개인의 성과를 위한 무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숙원 사업을 정치적 공방의 볼모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십시오. 먼저 공원 점용허가의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를 즉시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지반 탐사를 위해 필요한 조건과 주민 우려에 대한 안전 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하십시오. 사업 관리를 위하여 청학역 추진위원회와 공식 면담을 진행하고, 인천시 및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지반 탐사 착수 일정을 확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MP마스터플랜 변전소 입지 선정부터 후속 행정 절차까지 구체적인 일정 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십시오. 이것은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닙니다. 구청이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청학역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감당하는 것은 결국 원도심 주민들입니다. (마이크 꺼짐) 주민들은 더 이상 말뿐인 약속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의 청학역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또다시 검토 중이라고 하실 것입니까? 또다시 주민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겁니까?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구청장님, 주민 앞에 직접 나서십시오. 추진위원회를 만나십시오. 지반 탐사 일정을 밝히고 결과로 책임을 증명하십시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연수구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신속한 행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장님,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은 본회의장에서 구두의 답변이 아닌 공식적인 서면 답변으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제안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4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 1동, 동춘 1, 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두 의원입니다. 먼저 능허대문화축제가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백제 사신들이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향했던 밤하늘의 빛으로 재현한 2001대의 드론 공연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능허대 축제 시작을 알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능허대공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600년 백제의 역사를 간직한 능허대공원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고, 역사적 가치에 걸맞은 전면적인 정비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능허대는 백제인이 바다를 향해 세계로 나아갔던 진취적인 기상과 해상교역의 역사가 담긴 연수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능허대공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역사적 상징성은 부족하고, 주민 안전시설과 공원 관리에도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첫째, 능허대 정상부터 백제의 역사와 기상을 느낄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십시오. 둘째, 능허대 정상의 급경사지와 연못 주변 추락 위험을 즉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능허대공원 정상부와 연결된 급경사 야산에 대한 정비사업을 즉각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연못을 제대로 관리하고 야간 경관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이재호 구청장님 연수구는 지금 한마음공원 등 여러 개의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원 관리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매우 부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공원 조성 과정에 선거법 등 문제가 의심되어 경찰의 압수수색도 당했습니다. 비리 여부를 떠나 연수구청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이재호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능허대공원 개선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해 주십시오. 또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별 개선 방안과 추진 일정, 소요 예산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은 본회의장에서 구두 답변이 아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고민해서 정확한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 18일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시 심한 감기로 인해 순간적으로 그렇게 답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전혀 사실이 다른 내용이 사실인양 전파를 타고 방송되었습니다. 더욱 실망한 것은 관련 사업 부서의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한 보건실 설치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이 문제가 있으면 이를 수정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고민 없이 사실과 전혀 다르게 답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그대로 적용하여 추진 불가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 보좌관이 필요했나 봅니다. 관련 국장님, 본 의원의 보건실 설치 관련 5분 발언을 다시 듣고 7일 이내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다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현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박희두 의원님이랑 구영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면으로 제출하는 거에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청학역이라든지 능허대공원에 대해서 방송을 보시면서 알고 싶은 구민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성민 의원님, 어떤 발언 하실 건지?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저희 5분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질문 요지서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희두 의원님의 발언요지를 보게 되면 능허대공원 역사와 함께하는 공원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인데 실제적으로는 5분 발언 내용에는 발언 요지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5분 발언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저희 의회의 회의규칙 제39조를 말씀드렸죠? 신청하신 건에 대해서만 발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의장의 권한으로 사실 금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을 존중해서 제가 계속 진행을 한 거고요. 앞으로는 5분 발언이든 어떤 의사진행발언이든 본회의장에서 하시는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5분 발언 때 말씀드렸듯이 발언의 성질과 다른 거는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본회의장 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발언을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희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 제출은 제가 5분 발언이 다 끝나면 “집행부에서는 정책에 반영할 사항들을 진행 상황과 결과를 별도 보고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에게 답변하지 말고 서면으로 내시라는 말씀은 우리 회의규칙에 5분 발언이 제42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5분 발언하고 3분 내에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를 임의로 “답변을 하지 말고 서면만 하십시오”라고는 이 본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사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무슨 발언이세요?

지금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5분 발언을 했을 때 의장님의 허락 하에 구청장님이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의장님이 허락 안 하면 답변이 안 됩니다. 그거는 당연 사항이 아니라 임의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5분 발언 이후에 구청장의 대답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아직 안 들으셨지 않습니까,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다른 답변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 공중파가 나갑니다.

아니, 사실관계 다른 발언, 발언 취지에 맞는 걸 하신 분도 박희두 의원님이세요. 그리고 본회의는 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합니다. 박희두 의원님이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받아라, 답변을 하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의원들의 권한입니다.

네?

그건 의원이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의원이 요구하셨고, 제가 요구를...

그건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허락하면. ..

본회의장에 회의진행은 의장이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김정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4만 연수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정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월 13일 정부가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송도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과 세계 한인 사회를 연결하는 국가기관으로 인천 송도에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불과 3년 만에 이제 송도를 떠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 근대 이민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하와이 이민을 위해 제물포항을 떠났고 오늘날 인천 국제공항은 세계 각지의 재외 동포를 맞이하는 고국의 첫 관문입니다. 송도는 국제기구와 글로벌기업, 국제 교육 기관 등 재외 동포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진 국제도시이며 인천 국제공항과의 접근성 또한 뛰어납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징성과 국제적 기반은 재외동포청이 송도에 자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2023년 재외동포청의 송도 출범은 인천이 세계 한인 사회를 연결하는 디아스포라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국가적인 비전을 실현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인천과 송도의 뛰어난 가치를 국가가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세종시 이전 발표는 그 가치를 훼손하고 인천과 송도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더욱이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된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 앞에서 참담함과 유감과 허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10월 14일 이재호 구청장께서는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이전이 철회될 때까지 구민과 함께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종 이전 발표 전 9월 18일 연수구 의회도 제283회 본회의에서 재외동포청 송도 존치 및 안정적인 독립 청사 확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관계 부처에 구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재외동포청의 청사 문제를 송도 밖 이전으로 해결할 것이 아닌 송도 안 안정적인 독립 청사 마련을 통해 해결하라는 구민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 의원들은 이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았고, 취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청의 송도 내 조치는 이미 인천시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며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상황은 작금의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재외동포청의 송도의 조치가 그저 검토에 불과했습니다. 근거 없이 구두로 전해진 설명이나 낙관적인 전망만으로는 구민의 권익도, 지역의 미래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부의 세종 이전 계획이 발표된 지금 그저 유감이라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당시 판단의 근거를 밝히고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며 구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 의원들께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당시 재외동포청의 송도 존치가 확정됐다고 판단한 근거들을 구민 앞에 공개해 주십시오. 과거의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면 이를 겸허히 인정하고 구민의 배신감 앞에 반성해야 합니다. 둘째, 재외동포청은 송도를 떠나지 않습니다와 같은 허위 사실이 되어버린 경솔한 발언을 그리고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던 8명의 의원의 결의 추진을 정치적 연극으로 폄하 했던 표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셋째, 이제라도 재외동포청 송도 존치와 정부 이전 계획 철회를 위해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 구민에게 이익인지, 무엇이 연수과 인천의 미래를 지키는 일인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인천시와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연수구와 연수구 의회가 정당을 넘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전에 반대 입장만 표명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철회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공동 대응 방안으로 여야가 함께하는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방안 재검토 및 철회 촉구 결의를 정부에 공식으로 요구할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디아스포라 허브 인천 가치 실현을 위해 재외동포청이 인천 송도에 안정적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저기 말씀하실 때 어떤 발언을 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정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최정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희두 의원님께서 진행을 말씀하실 때 말씀을 의장님께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의장님의 말씀을 또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이어지는 건 조금 보기도 좋지 않고 항상 말씀하실 때 다 듣고 함께 이야기하자고 하셨던 의장님의 취지하고는 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 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하겠고요.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즉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나 본데 참고해서 의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이재호 구청장님의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은 하실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44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 구청장입니다. 이재호입니다. 5분 발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5분 발언의 정의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분 발언이란 지방의회나 각종 회의에서 의원 또는 참석자가 지역 현안, 정책 제안, 주민의 건의사항 등의 관해 정해진 시간인 5분 안에 자신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여기 왜 와 있는지를 저는 의심했습니다. 제가 지금 회의장에 와 있는 건지, 구정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 5분 발언 해놓고서 자료 내놔라 답변서 내놔라 구정 질문 하십시오. 왜 그걸 그렇게 5분 발언 뒤에 숨어서 그러십니까? 또 구의원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최정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연수구의 모든 가정의 평화를”이라는 타이틀로 말씀하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계셨는데 우리 연수구는 모자 가정은 872세대 인원으로는 2,154명 그리고 부자는 162세대 388명 그리고 조존 가정이 14가구의 34명의 인원이 이렇게 우리 연수구에 계십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해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우리 구는 열심히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는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을 떠나서 더 나아가 가족돌봄의 전문적인 그리고 또 꼼꼼한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냥 질문이 아니라 이야기해 주시면 잘 듣고 협의해 나가서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구영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원의 말은 기록에 남고 또 그 말은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구영미 의원께서는 7월 24일 날 무슨 발언을 하셨는지. 282회 2차 본회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는 바로 그 평범한 것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 작은 목소리가 누군가는 삶의 문제라고도 생각한다. 또 작은 민원은 없다. 주민의 불편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를 기울이는 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이며 가장 큰 복지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불가 지금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비류마을에 대해서 왜 안 하냐고 몰아치는 이런 이중적인 생각, 무책임한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구정은 가장 작은 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귀를 열어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6시에 비류마을 경로당에서 협의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구청장이 지금까지 버텨온 결과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언제 이재호가 구청장인 내가 했다고, GTX 내가 했다고 뭐 성과물을 가져가려고요? 누가 했습니까, 그런 짓을?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이것이 마치 구청이 공원 점용허가를 안 해 갖고서 안 될 수 있다 낼 수 있다, 구영미 의원 솔직한 얘기로 아시지 않습니까? 중투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송추위요 송추위 만들어진 게 언제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와 갖고 약속한 청학역 신설 됐습니까? 박찬대 여기 3선을 하도록 그 약속한 거 지켜졌습니까? 그러고서 지금 와서 이거에, 또 그리고 여기 4번 환기구에 저렇게 난리 치고 선거 때 이재호 구청장 뭐 난리 칠 때도 여러분 그땐 왜 가만히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런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결재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구민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구청장이 잘했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갖다가 정치적인 논리로 가서 마치 구청장이 앉아서 이쪽이 지금 수가 많다고 이쪽은 수가 소수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이러한 이중적인 생각 이중적인 잣대는 고쳐야 된다. 구청장이 그래도 이렇게 버텼기 때문에 지금은 2026년 2월 비류마을에서부터 이것도 위치도 270m 떨어진 데 이격하겠다 뭐 하겠다,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답변장에 나오는 것도 구청장이 버텼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마치 안 되면 니 잘못이라고, 제가 책임지겠다니까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가서 자꾸 충동하고 자극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구정은 하나로다가 뜻을 모을 때 에너지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이제 와서 2010년도 제가 저 GTX-B에 대해서 주장할 때 여러분은 뭐 했습니까? 구영미 의원 당신 뭐 하셨습니까? GTX에 대해서 이해는 하셨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정 질문해라 이거야. 구정 질문 안 하고 자료로 내라, 뭐로 내라 의원은 일을 하자는 겁니다. 갑질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자료 못 냅니다. 자료 내게 하려면 구정 질문 하라니까요. 그러고서 구정 질문에서 정당히 따져보라는 겁니다. 왜 5분 발언이라는 그 뒤에 숨어서, 여러분들 5분 발언은 구청장 답변하지 못한다는 이런 그 여러분들이 회의규칙까지 만들지 않았었나요? 이제 와서 뭘 뭘 뭘 그걸 갖다 자료를 내라고 합니까? 자료 내라고 할 거면 얘기하십시오. 이걸 왜 5분 발언 뒤에 숨어서 합니까? 국정은 의원께서 말씀하신 먹자골목, 일명 먹자골목 일방통행 도로 및 용담로 사선 노상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 말씀을, 이거는 우리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던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55%가 찬성을 하고 나머지는 반대합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작은 소수의 의견이라도 그 또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지방경찰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청에서도 충족 요건 아까 70%라고 그랬는데 70%가 아니라 80%입니다. 80%의 요건을 충족시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거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봐야 된다는데 서로의 이해가 다르다 보니까 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들도 좀 나서서 한번 해보세요. 설득을 하고 해서 이걸 좀 80% 맞춰보십시오. 우리한테 여기 집행부한테 공무원한테 미룰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주고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냥 뭐 저도 의원해 봤습니다만 막 던지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이걸 실제로 담아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희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능허대공원 역사와 함께 공원으로 정비해 달라. 여러분, 참 이런 이중적인 생각, 문화재 한쪽에서 보호하라고 그러고 거기다 자꾸 시설물 갖다 집어넣으라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문화재의 보존 가치를 생각해서 그곳에 사철나무 수벽을 친 겁니다. 안전에는 저도 거기다 철제 난간 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재라고 지정된 곳에다 철제 현대 시설물 갖다 잔뜩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돈을 안 썼다고요? 뭐에 안 썼습니까? 우리가 2025년 박희두 의원님이 야인으로 있을 때일 겁니다. 아마 그때 우리는 3억원 들여서 그 돈 다 포장하고 한 겁니다. 지금 보기에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근데 이 문화재라는 것은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한계, 왜냐 본 모습을 훼손해선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가치적인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걸 갖다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대로 해라 그거는 잘못된 거죠. 아집이죠, 편협된 생각이죠. 하나의 행정을 할 땐 여러 가지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의원 해 봤습니다만 의원 참 편합니다. 내 생각만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이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신 문서에 기록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또 아까 청원에서 구청장이 뭐 뭐? 그런 말씀은 제가 그냥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5분 발언 이 자리는 여러분을 회피해 갈 수 있는 그런 그냥 뭐 막 터뜨려, 여기 기자도 와 있는데 저는 기자들도 올바른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숨어서, 일 대 일로 한번 하자니까 그런 구정 질문을. 그건 안 하고 왜 5분 발언 뒤에 숨어 갖고서 그렇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허대공원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능허대축제 이렇게 만들도록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여러분도 했지만서도 이번에 능허대에 대해서 이제 연수구를 뛰어넘는 인천, 대한민국의 능허대축제를 만들려는 노력에 함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역사 속 사지가 있는 그 능허대를 갖다 철제 난간으로 휘감을까요? 바로 작년 6월입니다. 6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월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기억이 흐릿해서. 우리는 그곳에 3억원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아, 잘 됐네요. 우리 박희두 의원님 시에다가 좀 예산 좀 요청 좀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이거는 박희두가 예산 갖고 왔다” 이런 것 좀 한번 남겨보십시오. 원팀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는 이런 그런 주장으로다가는 구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정아 의원께서 말씀하신 재외동포청 세종시 이전은 디아스포라 인천의 가치 훼손이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외동포청을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유치 운동을 우리가 10일간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3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2025년 3월에 시작을 해갖고 10일 동안에 7만 1,153명의 서명부가 작성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구민, 시민 모두가 나서서 이곳에 유치해야 된다. 또 그 당시의 유치의 당위성은 그런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역사성, 여러분들 인천 하와이와의 관계로 인하대학교가 생겼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또 지리적인 장점 바로 이곳에서 배가 떠났고, 또 이제 그러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도시가 이곳에 있고, 또 마이스 산업이 가장 잘 돼 있는 연수구 그뿐만인가요? 접근성에서 또 서울 이 모든 것을 갖춘 곳이 이곳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했고 우리는 천만 도시 인천이라는 이야기에 연수구가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또 여러분들 약 2주 전인가요? 여기서 한상대회 할 때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약 2주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상대회 때 시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대통령까지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어젠가 내가 이제 드디어 알았습니다. 우리 여기 의원님께서 이곳에 존치해야 된다라는 어떤 성명서를 발표할 때 그때 뭐 누가 서명하고 안 했다는 거 어제 알았습니다. 우리 연수구를 지키는 데는 여야가 없는 겁니다. 우린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서 참 구청장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정말 이것이 구청장만 나서고, 또 야만 나서야 될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민선 8기에 정말 우리 구민들이 44만 연수구민 모두가 함께 돼서 열의를 갖고 만들어졌던 이런 곳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한 순간에 날아간다는 것이 정말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되면서 구청장으로서 비애감도 가졌습니다. 이거 구청장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여러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천항만공사까지 또 제물포구로 넘기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서류도 없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이거 한 목소리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선거의 원팀은 잊으셔야 됩니다. 연수구 원팀이 돼야 됩니다. 전 분명히 제안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수구의 원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여가 없고 야가 없는 겁니다. 44만 연수구민당입니다. 그래서 여야 없이 원팀이 되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비류마을을 갖다가 이렇게 빨리 결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시공구를 빨리 결정 안 하고 있는 것은 그 혹여라도 놓칠 수 있는 비류마을 소수지만서도 그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들의 눈물 또 가슴을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천을 떠나서 세종으로 간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원 교육원이 이곳에 오니까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다. 이게 말입니까? 절입니까? 저는 이런 말을 알고 있습니다. 배를 주고 안에 있는 뱃속을 빌어먹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그런 형태 아닌가요? 배를 통째 내주고 안에 있는 뱃속을 받으면서 이 뱃속이 더 달지라고 이야기하는 마치 노루가 지 머리 위에 있는 머루를 닫지 않으니까 저 머루는 떫다고 하고 돌아서는 그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또다시 선거를 치러야 될 분들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가 연수구민의 원팀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선거는 끝났고, 선거의 결과도 다 밝혀졌더라면 이제는 우리가 원팀이 되기를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보다 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연수구민당 하나의 원팀이 되어 달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선혜 의원님? 무슨 발언입니까?

신선혜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연인천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제42조제4항에 보면 구청장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3분이 초과 되고 있음에 따라 답변을 정리하고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신선혜 의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구청장님께서 발언당 3분을 지키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게 5건이다 보니까 총괄 15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선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저희 5분 발언하고 나서 구청장님께 이제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거는 의장님의 권한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별로 없는 건데 이제 구청장님께 편의를 봐주시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못 들어서.

5분 발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다른 데는 별로 없지만 연수구에 있고, 이거는 의장님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청장님께 어떻게 보면 표현을 좀 그렇게 한다 해도 편의를 어쨌든 봐 드리는 거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규정상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의장님이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건지 말로 받는 건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의원은 하나의 각각의 기관으로써 의회에서 행정에 서면 답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말로 답을 요구를 할 수도 있는 편의를 또 봐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근거로 서면으로는 안 된다는 제안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서면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은 드린 적 없고요. 그건 구청장님께서 제출 안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발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고 좀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구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연수구입니다. 다른 구에 회의 규칙이 없다고 그래서 연수구에 회의규칙이 있는 거를 의장이 회의규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구는 안 하는데 연수구는 왜 구청장이 답변하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또 좀 왜곡해서 말씀하신 건데 저는 의장이 답 할 수, 그러니까 답할 수 있다를 의장 권한으로 한다는 그 부분을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의장 권한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의장님이 답할 수 있다고 해 주셔야 답을 할 수 있는 거, 답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답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김선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2조 제4항에 의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의장은 발언자 또는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5분자유발언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신상에 관한 답변은 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발언 당 3분을 초과할 수 없다.』그럼 김선아 의원님께서 줄 수 있다를 왜 주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했던 거는 구청장님께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듯이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답변으로 말로 할 수 있다는...

제가 서면 서면 답변 안 된다고 안 했다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알았다고요.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은 안 된다는 말씀한 적 없어요.

답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알았다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셔...

그리고 저 신상발언도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이요? 신상발언 하십시오.

재외동포청 관련해 가지고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타임라인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재외동포청 송도 존속에 관한 결의안은 김정아 의원님이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고 저는 당연히 그거에 찬성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이게 송도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확인을 하고자 재외동포청과 같이 간담회를 의회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분들께서도 와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했고, 거기서 송도에서 이전을 준비를 했고, 어느 건물로 들어갈 거고라는 구체적인 안까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기관에 대해서는 어디로 들어갈지는 일단은 함구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있었고요. 그때 국힘 의원님들이 어쨌든 결의안을 준비를 하셨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는 같은 뜻으로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리고 그 결의안에 대해서 저희는 송도에 이미 있는데, 이미 온다고 하는데 존속 결의안을 왜 해야 되는가라는 필요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명을 안 했다고 지금 반대를 했다고 하시는데 서명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진행되는 지도 몰랐고, 17일 날 이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명을 안 해도 어차피 인원 수상 통과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할, 굳이 반대를 한 게 아니라 통과되도록 둔 겁니다. 그걸 왜 반대했다고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 이후로 저희는 또 재외동포청이 들어간다는 건물과 다시 또 저희끼리 또 미팅도 가져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투데이에 대해서도, 인천 투데이에서도 기사가 나왔거든요. 원래 송도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다 진행이 돼 있고, 저희는 그걸 계속 확인하면서 왔습니다. 국힘 분들은 결의안 하나 내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 오다가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렇게 됐던 점을 말씀드리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발언 하시는지, 의사진행발언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선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는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의회사무국장도 아니고 당협의 사무국장이 회의를 주최를 하면 저희가 가야하는 건가요, 하루 전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탁현수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은 우리 본회의와 관련해서 의사진행에 관해서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김선아 의원님도 저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신상발언은 일신상 본인이나 타인의 일신상의 사유와 관련해서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할 때 하시는 게 신상발언이니까 저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본회의 의사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지만 회의규칙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현수 의원님은 의사 진행에 관한 거는 제가 이해하고요.

빠른 본회의 진행을 요구합니다.

네? 손을 또 드셔서.

의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어느 발언하시는 겁니까?

신상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고요. 일단은 페북에서 저희가 이거 공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구청장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제 변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다.

“변명”이라는 표현은 제가 안 했고요. 신상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저는 제가 하지 않은 말을...

저는 의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저분, 탁현수 의원님께...

그러면 탁현수 의원님한테 나중에 말씀하시면 되지 지금 본회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정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을 바란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본회의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5분 발언과 관련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고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 중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은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4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송도 2, 5동 한지혜 의원입니다. 먼저, 송도국제도시 B1·B2 부지 개발 촉구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내 B1·B2 부지는 국제업무용지로 계획되었으나 현재까지 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변 주거지역의 성장과 인구 증가에 걸맞은 도시 기능과 주민 생활편익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변 지역의 주거 기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교육·문화·상업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편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하면서 해당 부지의 조속한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B1·B2 부지가 당초 계획된 국제업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주민 생활에 필요한 편익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실효성 있는 개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송도국제도시 B1·B2 부지 개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B1·B2 부지 개발 촉구 결의문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내 B1·B2부지는 국제업무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변 주거지역의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라 해당 부지의 조속한 개발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편익 기능 확충에 대한 요구도 지속되어 왔다. 특히 주변 지역의 주거 기능이 빠르게 확충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업무·상업·생활편익 기능을 균형 있게 갖추는 것은 지역의 정주여건과 도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후 B1·B2부지에 대해서는 2025년 공유재산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토지 공급 절차가 여러 차례 추진되었고, 일부 입찰이 유찰되는 등 토지 공급 절차가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B1·B2부지의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익 기능의 확충은 계속해서 검토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 남아 있다. B1·B2부지의 개발은 단순한 토지 공급이나 개별 시설의 건립 차원을 넘어 국제업무용지라는 당초의 기능과 이미 형성된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 수요를 함께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문화·상업·체육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민편익 기능의 도입 가능성을 관계 법령과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업무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송도국제도시의 정주여건과 도시 기능을 함께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발계획의 수립과 토지 공급,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송도국제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B1·B2부지의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현재의 사업 여건과 관련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개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B1·B2부지 개발 시 주변 지역의 교통·주차·생활편익 등 기반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주민의 정주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B1·B2부지와 인접 개발사업 간의 기능적 연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제업무·상업·문화·생활편익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송도국제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라. 송도국제도시 B1·B2부지의 개발은 단순한 토지 개발을 넘어 주민의 일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국제업무용지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해당 부지의 개발 방향은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과 도시 기능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토지 공급 성과보다 지역 전체의 발전 방향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주민의 기대와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발 성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송도국제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B1·B2부지 개발이 주민 중심의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감사합니다.

한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송도국제도시 B1·B2 부지 개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4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 1동, 동춘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기획복지위원장 탁현수입니다. 무판차량 불법주정차 근절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옥련동 일대의 중고차 수출업체가 밀집해 운영되면서 지난 15년간 인근 주민들의 무판차량 불법주정차에 의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 왔습니다. 최근 인천 신항이 유력 대체지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옥련동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를 송도국제도시 및 신항 일대로 그대로 전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무판차량의 이동 보관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령 개정 및 제도적 통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관내 이전으로 주민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연수구민 전체의 정주여건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무판차량 불법주정차 근절 촉구를 위한 결의안 지난 15년간 연수구 옥련동 및 동춘동 주민들은 번호판조차 없는 수출용 무판 차량이 공공 도로와 공영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위험과 생활 불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지난해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량이 62만대를 돌파하며 경제적 성과의 이면에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장기간 생활권을 침해받은 연수구민들의 희생과 고통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인천광역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중고차 수출단지의 인천 신항 이전 논의는 중고차 수출단지의 사업 표류를 핑계로 단순히 수출 컨테이너 처리가 집중되어 있다는 물류 편의성만 앞세운 행정 편의적 업무 처리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15년간 옥련동과 동춘동 주민들이 끊임없이 호소해 온 피해와 고통을 연수구 관내인 송도국제도시와 신항 일대로 떠넘기겠다는 폭탄 돌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보관 공간 한계와 느슨한 규제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부지만 이전한다면 인천 신항과 송도국제도시 진입로는 또다시 무판 차량의 거대한 불법 주정차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단순한 입지 이전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수출용 차량의 입출고 단계부터 보관 선적에 이르기까지 무판 차량의 불법주정차와 도로 무단 방치를 원천 차단하는 법적 제도적 제어 장치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옥련동과 동춘동의 비극은 고스란히 반복될 것이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44만 연수구민의 안전과 최소한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와 인천항만공사는 물류 편의성만 앞세워 연수구 관내 피해 지역만 바꾸는 인천 신항 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수출용 무판차량의 불법주정차 및 무단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개정 및 차량 추적 통제 시스템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향후 추진될 대체 수출 단지는 자체 수용이 가능한 주차 보관 인프라와 친환경 현대화 시설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라. 2026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탁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무판차량 불법주정차 근절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4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상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선아입니다. 오늘 저는 수년째 극심한 교통 불편을 견디고 있는 5만여 송도 8공구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신해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현재 송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 뒤에서 8공구 주민들은 매일 아침 만원 버스에 몸을 싣고 긴 이동 시간과 교통 혼잡을 견디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불편을 언제까지 주민들의 인내로만 버텨야 할까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대한 신규 철도망이 아닙니다. 이미 코앞까지 와 있는 인천 1호선을 불과 1.74km 그 마지막 구간만 연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요구 앞에 또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의 숫자가 벽처럼 놓여 있습니다.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정일영 국회의원은 KDI 예비 타당성 조사의 비용 편익 산정이 적정한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료화면제시) 그렇다면 이제 다시 제대로 봐야 합니다. 비용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편익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구 유입, 주변 개발 계획, 송도의 성장 가능성과 장래 교통 수요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에 촉구합니다. 서류만 보지 마십시오. 출퇴근 시간 송도 8공구 현장에 직접 나와 보십시오.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동하고 있는지 왜 이 1.74km가 절실한지를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도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사업 추진을 끝까지 책임 있게 이끌어야 합니다.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은 단순한 철도 연장이 아닙니다. 5만여 주민의 이동권이고 삶의 질이며, 송도 국제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불과 1.74km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매일의 고통을 덜어줄 절실한 거리입니다. 숫자만 보지 말고 주민의 삶을 봐주십시오. 이제는 답해야 합니다. 우리 연수구의회도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제안 설명인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발의한 것에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님들의 서명은 없습니다. 재외동포청 결의안은 저희가 서명을 하지 않았어도 과반수라 이미 의결이 될 거였고요. 이거는 저희가 과반수가 아니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힘과 무소속 의원 여러분, 주민을 먼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송도 국제도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개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송도 8공구 주민들은 도시철도 접근성 부족으로 출퇴근과 통학 때마다 버스 혼잡과 환승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에서 미송중학교까지 1.74km를 연장하고 2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은 이미 송도까지 연결된 인천 1호선 생활권까지 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인천광역시는 총 사업비를 조정하고 교통 수요, 장래 개발 수요, 편익 등을 보완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며 경제성 개선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KDI의 사업비 편익 산정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6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국회의원은 KDI 원장과 PIMAC 소장을 상대로 사업비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직접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지하 공사 구간의 토지 관련 비용이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반영됐는지, 지상 토지 취득과 지하 공간 이용의 특성이 적절히 구분됐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비는 B/C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다. 따라서 해당 비용이 실제 사업 특성이나 관련 지침과 다르게 산정되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오류 또는 부정확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적정한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경제성 분석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인천광역시가 총 사업비를 조정하고 교통 수요와 편익을 보완하여 제출한 만큼 정부와 KDI, PIMAC는 해당 보안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충실히 재검토해야 한다. 송도 8공구의 실제 출퇴근 통학 수요와 달빛축제공원역 환승 수요, 버스 이용량과 혼잡도 등 현장의 교통 수요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송도 국제도시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계획도시다. 골든하버를 비롯해 확정되거나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개발 계획에 따른 장래 인구, 고용, 관광 교통 수요 역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오늘의 수치만으로 내일의 송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송도 주민들의 절실한 교통 수요와 송도 국제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KDI, PIMAC은 2026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이 제기한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의 사업비 산정 관련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라. 하나. 정부와 KDI, PIMAC은 지하공사 구간에 반영된 토지 관련 비용의 정확한 비용항목과 성격, 산정기준, 적용지침 및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고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와 KDI, PIMAC은 해당 토지 관련 비용이 전체 사업비와 B/C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오류 또는 부적정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적정한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라. 하나. 정부와 KDI, PIMAC은 인천광역시가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교통수요·편익 등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한 자료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충실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확인된 비용절감 및 수요·편익 요인을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하라. 하나. 정부와 KDI, PIMAC은 송도 8공구 주민들의 실제 출퇴근·통학수요, 송도달빛축제공원역 환승 수요, 시간대별 버스 이용량과 혼잡도 등 현장 교통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충실히 반영하라. 하나. 정부와 KDI, PIMAC은 골든하버를 비롯해 확정되거나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장래 인구·고용·관광 및 교통수요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합리적으로 반영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정부와 KDI, PIMAC의 추가 보완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제출하라. 하나. 정부와 KDI, PIMAC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이 특정한 결론에 맞춰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밀히 수행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6. 10. 1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김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아 의원님의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는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 시간은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김선아 의원님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는 김선아 의원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기보다 이제 의장님이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법 조항을 지금 다 모르다 보니까. 결의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반수 이상이 넘어야 상정되는 게 아닌지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연수구의회의 이름으로 결의문이 나가는데 결의문 안에 특정 인물의 이름이 들어가도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건 저한테...

사무국이나 다른 데서,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발의는 이제 의원님들 우리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수정안 제출할 때 5분의 1,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일반 안건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발의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결의문에 특정 인물 그 부분은 제가 좀 사무국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특정 인물의 이름이 거론되는 거에 있어서 연수구의회에서 결의문이 나가는데,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사무국에서 검토를...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탁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아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서명을 안 한 이유는 불과 한 달 전에 정민균 부의장이 똑같은 주제로 촉구 결의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달라졌고, 왜 다시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KDI에 추가로 보내기 위해서는 꼭 촉구 결의안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저희 사무국에서 추가로 보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결의안으로 올리신 이유, 뭐가 변경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결의문을 먼저 내려고 했었는데 이제 정민균 의원님께서 3명 서명을 받아서 먼저 이제 접수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되니까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서명을 같이 다 해드렸고요. 그때는 송부 기간에 KDI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다시 쓰려고 보니까. 근데 KDI가 솔직히 이 주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하청업체인 PIMAC에서 지금 반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있어 있는데 정민균 의원님이 내셨던 결의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에 관해서 하는 얘기들이 좀 더 있었고 이때는 이때는 이 기관에게만 해도 됐던 상황이지만 지금은 지금 KDI나 PIMAC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더 초점을 둬서 결의안을 다시 만들었고요. 결의안은 저는 다음 회기 때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진행 사항을 계속 계속 반영해 가지고 내용을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해서 계속될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의원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 부분도 고려 중입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의 전에 잠시만요. 제가 탁현수 의원님의 아까 그 결의안 제출에 대한 인원은 말씀드렸죠? 제출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정치인,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은 이제 의안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저희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규칙을 보니 특별히 결의안에 특정인을 넣고 말고 이런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찾아보고요. 또 문의도 해보고, 현재로서는 뭐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입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촉구 결의안이 우리 심의와 관련해서 좀 논쟁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회를 요청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신선혜 의원님, 어떤 발언?

그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회 전에요.

아니, 정회는 제가 여쭤보고 하려고요. 제 임의대로 안 하고,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신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 김선아 동료 의원이 앞에서 결의안에 대해서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 탁현수 의원이 앞에서 모니터 뒤에 숨어서 옆 동료들과 키득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뒤에서는 그 모습이 다 보입니다.

저기 신선혜 의원님, 그거는 신상발언으로 좀 해 주시고요. 이제 회의와 관련돼서...

네, 그럼 신상발언으로... 탁현수 의원님, 챙피하십니까? 저는 탁현수 의원님이 더 창피한데요?

그러면 의원님들 저기 뭐 의장 직권으로 해도 됩니다만 한성민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어떻게 정회? “네” 그러지 마시고 정회를,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니까. 그러면 그러면 의원님들 의견을 제가 묻겠습니다. 저도 많이 애로가 있어서 이건 거수로 하겠습니다. 정회 손 드십시오. (노광주 의원, 이정은 의원, 정민균 의원, 탁현수 의원, 한성민 의원 거수) 그다음에 계속 진행하자 손 들어 주십시오. (구영미 의원, 국정은 의원, 김정아 의원, 김선아 의원, 신선혜 의원 거수) 5 대 5로 제가 결정하면 되네요. 저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 2, 5동 지역구인 정민균 의원입니다. 우리 연수구의회에서는 지난 9월 18일 이미 송도 8공구 연장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7일 만에 같은 사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제출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한 달 사이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난 결의안 채택 이후 사업 추진 상황이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었기에 새로운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새로운 결의안이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옵니까? 이미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같은 취지의 결의안을 다시 채택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어떠한 추가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결의안을 하나 더 채택하는 것보다 이미 채택한 결의안을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도록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신처가 누락되었다면 채택된 결의안을 다시 보내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결의안의 개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이고 하루빨리, 빠른 지하철 연장입니다.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은 같은 요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실현할 것인지 답을 찾는 일입니다. 저는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철도 연장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반복되는 결의가 아니라 기존 결의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결의안에 반대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인은 찬성토론 아닙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그럼 의원님들은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5명, 반대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 구영미 의원, 국정은 의원, 김선아 의원, 박희두 의원, 신선혜 의원) (반대 : 김정아 의원, 노광주 의원, 이정은 의원, 이상곤 의원, 정민균 의원, 탁현수 의원, 한성민 의원, 한지혜 의원)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