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천 의원 발언

예, 김득천 위원님.

예, 도로시설과.

같은 얘기입니다, 국장님.

같은 일을 하는데 연간의 가격을 책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연간 얼마로 딱 가격을 책정한 것을 연간단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개의 물건이 10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연간으로 계산해서 해 놓은 겁니다.

예, 1년 단위로.

예.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아까 충분히 제가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조합 측에서 셔틀버스를 15분 단위로 운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데, 지하철역까지 내려오는 데 지금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셔틀버스라는 것은요. 어느 한 지점에 대해서 꼭 이 지점을 와야 된다, 우리가 작년 9월부터 시범 운영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지금 정상 운영을 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급작스럽게 들어온 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재개발 권역 안에 안 들어가서 그 문제도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민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구간 자체는 25인승, 어떻게 보면 중대형 버스가 고바위를 치고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틀어야 돼요. 회전을 해야 되는데 회전 반경도 어렵지만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뒤로 밀리는 현상도 있고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되고, 그리고 꼭대기 라인 자체가 택배나 정차돼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비켜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삼성아파트 구간하고 청구아파트 중간의 삼각지, 삼각 지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거기 재개발 측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요?

조합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예요, 그게!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 저희 알고 있고 설명 들었어요, 김득천 위원님이랑. 그런데 셔틀버스가 원래 처음에 만들어진 게 삼성아파트에서 내려온 아이들이, 통학로 거기가 막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서는 곳이 신당 삼성아파트 앞에 한 번 서고 청구초 앞에 한 번 선 다음에 삥 돌아서 청구역에 서고 다시 삼성아파트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님인가 누구 들어오셨을 때 김득천 위원님이랑 같이 건의를 했어요. 이게 어차피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이면 재개발 구역 때문에 위쪽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면 애들 등하교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노선을 좀 변경해서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좀 드렸었거든요.

저희가 도심정비과나 이런 데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홍보 부분은 지역주민이니까 동장님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8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주민들이 불만 삼아서 더 민원을 제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 주민들도 우리 중구민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불평불만 갖지 않으시도록 다 원만하게 조정하고 해결해 줘야 되는 게 또 관에서 하는 역할이니까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내편중구버스는 구민들을 위해서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것도 노선 변경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변경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지금 어려운 부분을 해 놓은 거거든요. 다른 데에서는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서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고라든가 이런 것, 운영했다가 문제가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홍보라든가, 하여튼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 증차를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못 가는 부분들까지도 속속들이 다 가서 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구민들의 발이 되게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고 싶어도,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거기는 너무 가까워서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막 세게 할 수가 없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잘한 부분은 또, 우리 과장도 칭찬 좀 해 주십시오.

김득천 위원님이 칭찬에 조금 박하십니다.

아까 도로과 칭찬 많이 하시던데,

도로시설과장님은,

저희는 추경예산안 사업이 이번에 없습니다.

아까 여쭤보고 싶다고 하신 거 몇 가지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때 민원인들하고 같이 한 바퀴 돌았었잖아요.

교통행정과 행정팀장 황정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개선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두 번째 만났는데요. 현장에서 말씀 주신 2호차는 현재 운행 코스가 다른 차보다 굉장히 빡빡한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노선으로도 그 운전기사님이 굉장히 힘들어서, 50분 이상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노선에 바로 투입해서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주민들도 의원님들 의견 이외에 다른 노선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현재 노선에 추가해서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온 노선들을 부서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들을 다 들은 다음에 일부 노선은 정비를 하고 추가해서 해야 될 텐데, 현대에서는 좀 증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정비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노선 조정을 하는데, 어떤 민원인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즉석에서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선조정위원회를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 한 번 더 있을 예정이거든요. 내년도에 2개 차량이 증차가 되면 그걸 감안해서 노선 조정을 우리가 1차적으로 조정하고 노선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도 예산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되고, 아마 10월, 11월달 정도 해서 노선조정위원회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요. 아까 노선이 우리가 1개 노선을 돌아가는 데 최하 45분 코스 정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운전기사가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노선 같은 경우는 50분에서 55분 들어갑니다. 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 노선 자체가 1시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각 표지판 정류장마다 도착 예정시간들이 표시가 돼 있는데, 1시간 넘어가게 되면 노선 자체가 타임라인이 다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1시간 코스 이내에서 저희가 노선 안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있잖아요. 또 청구동장도 같이 있었고 그런데, 그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예를 들어 중앙시장이나 신당동은 설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2, 3분이면 충무아트센터를 가는데 굳이 20분, 30분 기다려서 내편중구버스를, 2호차를 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데를 빼달라는 얘기예요. 팀장님, 우리 주민들하고 그날 같이 돌아보셨죠? 그런데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거기를 빼면 가능하겠더라고. 시간도 또 많이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거기 청구아파트에 한 번 세워주는 거, 정차 한 번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번에 내가 충분히 얘기 들었어요. 팀장님 얘기도, 내년에 증차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폭발적으로 민원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저번에도 그 통장님들 열몇 분이 2시간 동안 제게 얘기했어요. 이유도 없이 불려가 가지고 했는데, 그거 처음이 아니에요, 엊그저께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시급한 일이 아닌가요, 이 정도면?

우리가 작년 9월부터 시작했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민원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럼요. 앰배서더 호텔 할머니들, 그 민원, 위원님은 모르시잖아요?

우리 시범 운영할 때부터 그분들은 계속 거기 넣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 반영을 못 해 줬습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통학 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노선을 통학로 노선 말고 그 외의 시간은 노선을 좀 변경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도심정비과에 한번 말씀드려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제가 한말씀 더 드리자면요. 현장에서 같이 함께 돌아봤고, 의원님들은 먼저 복귀를 하셨고요. 제가 차후에 다시 복귀를 해서 그 주민들과 동주민센터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했고요. 현장에서 나왔던 의견은, 위원님이 정말 해주고 싶었던 청구아파트는, 당신들도 거기에 정차하면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거는 뒤로 물러나 주셨어요.

네. 삼거리 쪽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전문가들과 노선조정위원회 열리면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노라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은 수긍을 하셨고 연말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안내를 해서 그거는 현재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추후에 저희가 민원인 만나서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대화한 다음에 밑에 삼거리 쪽에다가 설치하는 걸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려서 그분들이 충분히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 아파트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그분들도 수용을 했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다.

팀장님이 잘 얘기하셨다고 하니까요. 김득천 위원님, 지역 나가실 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에 노선조정위원회 열릴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내부 위원이 한두 분 되시고, 그다음에 교통전문직, 경찰관, 경찰관도 교통계 소속 경찰관이 되고, 주민대표 두 분이 계시고,

그러면 위원회가 총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요?

저희가 10명 내외인데, 지금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는데 10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시고,

네, 구의원도 들어가고, 노선조정위원회는 이 버스를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안전이라는 게 보장이 되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대표 꼭 넣어주시고요. 두 분보다 또 더 넣으실 수 있으면 더 넣어주셔서 의견을 꼭 반영해 가지고요. 김득천 위원님도 계속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구역 때문에, 손해 보시는 분들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더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잘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여쭤볼 거 있어요. 그 공공버스 평일 아침에 운영 시작 시간이 언제예요?

시간대가 7시 30분 타임이 있고 7시 타임이 있습니다.

7시하고 7시 30분 타임,

회현체육센터나 신당스포츠센터나 운영하는 타임이 좀 달라서 조정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시나 7시 30분이죠?

네.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버스들이 여전히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아요. 어제도 아침 8시에 출근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공공버스가 앞에서부터 막 두세 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키는 버스가 거의 없고요. 쭉 달려오다가 저 앞에서, 신당사거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당사거리에서 충무스포츠센터로 좌회전하는 그 차선이 굉장히 길어요. 저도 그냥 줄 서서 하거든요. 신호 한 세 번은 받아야지 좌회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줄이 쭉 이렇게 길게 서 있는데, 항상 우리 중구버스만 2차선으로 쭉 갑니다, 저 앞에서요. 딱 그 파란 불에서 직진 좌회전 차선이 켜질 때까지 그 앞에서 버티다가, 아니면 싹 끼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보기에 좋지 않아요. 공공버스니까 법규도 잘 지키고, 규칙 잘 지켜야 되는데, 여전히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지적해 드렸었거든요. 또 한 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용역업체에다가 자꾸 얘기하는데 기사 관리가, 24명이 로테이션 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계속 기사들이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교육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숙지해서 준수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재차 저희들이 설득하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버스라고 차에, 누가 봐도 우리 중구버스잖아요. 중구의 이름을 달고 달리는 버스가 자꾸 이렇게 법규 위반하면 주민들이 보기에,

예, 보기에 안 좋습니다.

결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현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6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3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서 433페이지 사업설명서 241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을 통해 보행자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원활한 26, 27년 제설대책 사전 준비 및 강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한 노후 파손 제설장비정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3페이지 사업설명서 242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급경사지, 상습 결빙지역 등 제설 취약 구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설치한 도로열선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6년 상반기 공공운영비 소진에 따라 26, 27년 제설대책 추진 시 도로열선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1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3페이지 사업설명서 243페이지, 노면하부 공동조사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GPR 탐사를 통해 노면 하부 싱크홀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신속하게 정비하여 지반 침하 사고 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지반 침하 우려 지역 총 42㎞ 탐사를 위한 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구 5 : 5 매칭에 따른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3페이지 사업설명서 244페이지, 도로 확장구간 토지임차료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도로확장공사 이후 점유 중인 사업지에 대한 토지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계약갱신 시 당초 예상한 토지임차료 대비 적게 산정되어 잔액 116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3페이지 사업설명서 245페이지, 차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노후 파손된 도로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비 상승과 기습적인 강우 및 폭염으로 인한 도로파손, 변형 등 정비 개소가 증가하여 도로정비를 위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4페이지 사업설명서 246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 보·차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이용 불편 상황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시설물 정비 및 하반기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을 위해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4페이지 사업설명서 247페이지, 불량맨홀 정비공사와 연간단가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의 평탄성 불량으로 인한 소음 및 도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불량맨홀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등 정비수요 증가로 인해 본예산이 소진되어 정비가 시급한 불량맨홀 정비를 위해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4페이지 사업설명서 248페이지, 보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침하, 파손 등 노후된 보도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도정비 민원 증가로 인한 정비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억 8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페이지 사업설명서 249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지역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위험성 평가 결과 모노레일 선로 접근 위험이 확인되어 접근 방지 시설 설치와 소모 자재 등 구매를 위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페이지 사업설명서 250페이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4년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보·차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페이지 사업설명서 251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로등 고장 민원 대응과 노후 시설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페이지 사업설명서 252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보안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야간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안등 고장 민원 대응과 노후 시설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36페이지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도로시설과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 2건 1761만 6000원입니다. 25년 범죄예방 강화구역 스마트보안등 설치를 위해 시비 보조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337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21만 6000원 및 구금고 예치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반납을 위해 1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은 25, 26년 제설대책 운영을 위해 시비 보조금 1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아 1억 318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제설장비 정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514만 4000원 및 구금고 예치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반납을 위해 16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도로시설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번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공사 부분 있잖아요. 시 특교금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활용하시는 거라고 했는데 특교금 집행잔액이, 당초 이게 무슨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한 이유랑 잔액이 얼마 발생한 것일까요?

당초 2024년도에 보행환경 개선 관련 사업으로 교부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은 거예요?

1억입니다.

이게 그때 남은 것을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요?

사업 공사 발주 이후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 용도 변경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서울시에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국장님 총괄 보고 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도로시설과 예산들은 주민 안전, 생활 편의랑 관련된 예산이고요. 기 편성 본예산 집행률을 봤을 때 연말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만큼 추경을 잘 편성해서 제출해 주신 것 같은데, 다만 여기 보면 추경 편성 이유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상반기 민원 처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본예산의 80∼85% 이상 조기 소진되었다는 사유가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본예산 과소 편성하시고 주먹구구식으로 추경으로 땜질하겠다는 관행인 거죠?

오전에 국장님 답변 내용하고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과장님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가장 적정한데, 구 재정 여건이 한계가 있고 또 배분하는 데 여러 가지 감안할 요소가 있어서 본예산 편성에 충분히 못 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력 낭비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두 달 뒤에 내년도 본예산이 의회에 제출될 거잖아요. 그때는 이런 추경 결과 잘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똑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남산타운아파트 정문 게이트 앞쪽이요?

열선 안 깔려 있습니다.

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도 검토는 하는데요. 지금 열선은 현재도 들어와서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와 있는 것이나, 또 먼저 그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상지의 경사도나 교통량이나 또 주민들 수혜 세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항상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 때 늘 신청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한 8건, 10건 특교금을 받아서 열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저희들이 현장 조사하고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보통 열선은 미터당 한 120만 원 정도, 지중화가 한 1100만 원 정도.

제가 알기로 중구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열선이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부터 열선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56개소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대한 사업비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한 편입니다.

예.

남산아파트 입구 말씀하시는,

예, 현장 확인했습니다. 저희들 열선 신청할 때 신청을 하는데요. 열선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결정권이 저희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한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전 배전부장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올라간 것들, 주민들 숙원사업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그 관계자분들 미팅을 했는데 한전도 일단 기본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막대하게 드니까, 주민들 건의서나 이런 게 저희는 도움이 될 줄 알고 다른 사업할 때, 필동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주민동의서를 한 500명 받아서 첨부해서 “주민 숙원이니까 꼭 반영해 달라.” 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한전은 명확하게 4차로 이상의 간선도로나 아니면 특화구역이나 재래시장 입구나 주변이나 학교 주변이나, 이런 명확한 정량적인 평가에 의해서 사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부합하는 대상지를 신청하는 게 중구 입장에서는 확률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중화를 해 달라는 게 많이, 지금 후보지가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매년 한 건 되기가 어렵거든요.

한 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한전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데도 저희들이 검토는 계속해서,

예, 그러겠습니다.

중구에 지금 열선 깔려있는 곳이 몇 개소 정도 되죠?

지금 56개소,

56개소예요? 전기요금도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네요, 많아서 56개소.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내년부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강안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에 애쓰시고 치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현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박창배 부위원장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치수과 담당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쪽, 사업설명서 255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파손된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장비로써 하수기동반에서 그동안 사용 중인 휴대용 콘크리트파쇄 유압 해머드릴과 동력기는 20년 이상 노후되고 장비가 무거워 작업자가 다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로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경량 장비로 교체하여 작업자의 피로를 줄이고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 안정성을 높이고자 소형 전기해머드릴과 전기발전기 구입을 위해 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9쪽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첫 번째, 2025년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교부받은 255만 1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구 금고 예치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반납을 위해 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5년 하수도 유지관리 장비 지원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하수도 조사 장비인 CCTV, 빗물받이 준설기와 차량 등을 구매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9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25년 하수악취저감 추진실적 우수 자치구에 선정되어 격려금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직원들 격려 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으로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치수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안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즉시 연락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왔지만 또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천 위원님, 아까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계실 때 치수과장님도 칭찬해 주셨어야죠.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희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현미 위원장님과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추경사업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주차관리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97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263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서 청구 공영주차장 확장 건립을 위해 편성한 인접 국유지 보상 및 측량조사비 9억 501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보상비는 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여 2027년도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후 보상비 지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97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264페이지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사업에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약수동 공단본부 통합상황실과 묵정 공영주차장 상황실의 중복 운영을 일원화하여 인력 및 주차관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차관제 통합상황실 일원화에 따른 묵정 상황실의 서버 이전 및 CCTV 설치비를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497페이지 시 보조사업 집행 반환금은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과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에 집행잔액 및 반납 이자로 273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민간시설에서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신규 개방 및 개방을 연장하는 시설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시설 개선이 필요한 4개소만 공사를 시행하여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은 단독주택 등의 담장 대문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면 조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지원 기준에 부합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1개소만 조성함에 따라 잔액 및 공사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공영주차장 건립에요. 증감 사유 보면 2027년도 서울시 보조금 확보 후에 재편성하겠다고 하시고 지금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당초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서울시 보조금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위원장님, 매년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금 반납 심의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2026년도, 올해는 심사를 안 하겠다.’라고 3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미리 잡아놨는데 내년에 다시 심의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서울시 보조금 반드시 확보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무조건 주시는 거네요?

무조건은 아니고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죠.

통합상황실 이전 건에 대해서, 지금 묵정공원 CCTV 설치하려는 곳이 지하 몇 층이죠?

CCTV 설치는, 1층에 가보시면 사무실 옆에 수배전실이라고 있습니다, 전기실 이렇게 해 놓은 데. 거기에 하고요. 그다음에 배전하는 데 5개소, 5개소 해서 총 10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전기실에 열화상카메라를 1개소 할 예정입니다.

CCTV 설치하는 곳이 지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무실이 지하 2층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깊죠? 지하 2층, 3층, 지하 5층까지 있죠?

예, 지하 2층에서 지하 5층까지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CCTV 놓으시는 거예요?

CCTV는 일반 주차장에는 지금 현재 91대가 있고요. 지금 이 3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CCTV 10대는, 배수펌프실에 5대, 수배전실에 5대 해서 총 10대 CCTV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CCTV를 설치하면서 기존 근무하셨던 그분들을 다 빼신다는 얘기죠?

현재 5명 인력이 운영됐는데요. 만약에 이 CCTV 서버가 이전할 경우에는 2명이 주간, 야간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전체 순찰조가 4명이 있는데 야간에 또 순찰하시는 분이, 묵정 공영주차장이 거점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열 군데 공영주차장 심야 돌고 마지막에 묵정 공영주차장에, 지금 심야 시간에는 거기에 상주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금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순찰하시는 분들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저녁에,

예를 들면 심야에 9시 반부터 근무인데 그때 전체 돌고 마지막에 묵정 오면 새벽 시간이 되겠죠. 어쩔 때는 새벽 1시에도 오시고 잠깐 나갔다도 오시고 전체 순찰하면서,

그러면 계속 이쪽만 도는 건 아니라 전체 다 돌고 마지막에 묵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전체 돌고 마지막에 묵정에 도착합니다.

큰 실효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주차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줄면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 좀 무섭잖아요, 늦게 댈 때. 그런 부분이 어떻게 관리될 건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성분들은 또 심리적으로 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순찰을 계속 도는 거면 이게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딴 데 돌다가 마지막에 묵정 오는 정도면,

거기가 거점입니다.

거점이기는 해도, 오시면 그러면 지하부터 싹 다 돌기는 하세요?

그럼요. 그분들이 소방부터 시작해서 전기, 그리고 거기에 전기충전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돌기도 하시고 새벽에 차량이 이동하는 사람은, 중부시장에 새벽시장을 열잖아요. 그래서 물건 상하차 때문에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성이 위험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무슨 범죄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경우도 없고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희가 21개소 공영주차장에 전부 다 지금 무인화시스템이 돼 있고, 주차할 때 카드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무인화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정 같은 경우는 워낙 전기 규모면이, 491면이 크다 보니 현재까지 5명이 상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명의, 심야도 1명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고 전체적인 걸 다 검토한 후에 지금 결정한 사항입니다.

어디요?

그래서 사실은 전부 다 무인화가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럼에도 거기는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2명은 배치를 하고 1명은 심야를 하기 때문에 확 줄인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3명이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명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는 중구민은 거의 없고요. 타 구민, 중부시장이나 상가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낮에 이동이 많고 저녁에,

예, 저희 중구민은 지금 사실 정기로 대는 분들이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전에 유의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사업은 각 사업별로 거수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께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배 손주하 김득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