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박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 지역구 강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주시의 대표 관광캐릭터 하모를 단순한 홍보수단을 넘어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그 도시만의 이야기와 브랜드, 그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공감하고 소비하는 콘텐츠가 되어야만 합니다. 진주에는 이미 훌륭한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남강의 수달을 모티브로 탄생한 하모입니다. 하모는 축제와 관광, SN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으며 진주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모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넘어, 하모가 진주 경제를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구 약 18,000명의 일본 고치현 스자키시입니다. 스자키시는 마지막 야생 일본수달이 발견된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수달 캐릭터 신조군을 탄생시켰습니다. 신조군은 2016년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 캐릭터 행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이후 지역상품과 관광, 고향기부제 등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캐릭터 하나가 성공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캐릭터의 인기를 지역상품과 관광, 소비로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진주는 스자키시보다 훨씬 풍부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강과 진주성, 유등축제와 논개, 진주실크와 진주비빔밥을 비롯한 먹거리, 그리고 이미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하모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연결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저는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하모 캐릭터 산업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광·문화·경제·청년창업·도시브랜드 정책을 각각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하모를 중심으로 연결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캐릭터 상품을 몇 개 더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하모를 진주의 미래 브랜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민간이 참여하고 돈이 도는 하모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청년기업, 지역의 디자이너와 예술인들이 하모를 활용해 자유롭게 상품과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캐릭터 IP 활용과 라이선스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하모를 활용한 먹거리와 기념품은 물론, 숙박·체험·관광상품까지 확대하고, 하모를 행정이 만드는 캐릭터에서 시민과 기업이 함께 키우는 지역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일본 스자키시와 수달 캐릭터 교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주의 하모와 스자키시의 신조군은 수달이라는 공통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캐릭터가 함께하는 공동 콘텐츠와 축제 교류, 청소년 문화교류 등을 시작하고, 성과에 따라 도시 간 우호교류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하모만의 세계관과 스토리텔링을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남강을 지키고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여행하는 하모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과 숏폼 영상, 웹툰, 교육 콘텐츠 등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하모의 성공을 단순한 인지도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모가 관광객을 부르고, 지역상품을 팔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보는 캐릭터에서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캐릭터로, 진주의 하모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 캐릭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모 캐릭터 산업화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민간참여 확대, 스자키시와의 캐릭터 교류협력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박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오·천전·성북동 지역구 강진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청년들과 혁신 기업들이 진주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진주시 창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술창업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서울은 도시 전역을 혁신기술 시험장으로 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을 통해 기업의 공공 레퍼런스를 직접 보증하고 있으며, 대전과 성남 등 주요 지자체들은 기술창업 등 조례로 확장해 딥테크 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술창업은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청년 인재의 유출을 막고 진주에 뿌리내리게 할 가장 확실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훌륭한 제도적 기반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저는 기존의 범용적 지원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술 혁신 스타트업들의 뼈아픈 갈등을 마주했습니다.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업의 친환경 자재, 특허 창호 경첩, 재난 안전 무선방송장치 등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도 이들은 공공기관의 실증 사례 부족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혀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행정적 협조 공문이 아니라, 혁신 기술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입니다. 이에 저는 진주시 창업 지원 정책의 기술창업 고도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 제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기존의 창업 지원 조례를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일반 생계형 자영업과 고도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창업은 성장 주기와 필요한 정책 지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경기도, 인천, 부산은 물론 경상남도와 창원시도 조례를 통해 기술창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지원 대상에 기술창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청년들이 고부가가치 신산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진주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공공 테스트베드 및 First-Buyer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우수한 기술인증을 보유하고도 납품 실적이 없어 판로가 막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시가 발주하는 공공 건축물과 토목 현장을 테스트베드로 개방함은 물론, LH와 한국남동발전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그리고 KTL. 한국세라믹기술원 등과 협력하여 공동 실증 및 성능 검증을 지원해야 합니다. 공공이 먼저 문을 열어 검증된 첫 레퍼런스를 만들어 줄 때, 우리 기업들은 비로소 전국과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기술창업육성위원회’와 산하 ‘청년 소위원회’를 신설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선도적 거버넌스 사례처럼 현장의 청년 창업가와 AC·VC 등 전문 투자자, 그리고 지역 대학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원회 내에 청년 소위원회를 두어 청년 일자리 의제를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정례 IR을 통한 민간 투자 유치까지 촘촘히 연결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완성해 주십시오. 지역상품을 단순 구매하는 보호의 행정을 넘어, 이제는 진주의 우수 기술을 육성하여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혁신의 행정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진주시가 앞장서서 기술창업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마중물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박미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문화위원회 이순일 의원입니다. 올해 10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와 함께 제1회 진주남강유등축제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송백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는 파크골프와 축제를 결합한 스포츠산업의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파크골프를 단순히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관광과 경제를 함께 성장시키는 스포츠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4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파크골프장을 단순히 조성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파크골프장 확장 및 신설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파크골프장 진입로와 주차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음수대 및 음료 판매대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그늘막과 휴게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잔디와 코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과 체계적인 잔디 관리 시스템도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진주의 동·서 권역을 고려한 제대로 된 거점 파크골프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동부지역에는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인구장인 송백과 와룡 파크골프장이 있는 반면, 서부지역에는 없습니다. 서부지역에도 18홀 이상의 규모를 갖춘 제대로 된 거점형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이제는 특정 세대를 넘어 가족이 함께하는 파크골프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세대통합형 생활체육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노년생활은 물론,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생활체육을 넘어 주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의 한 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 단위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가족이 함께하는 파크골프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파크골프와 진주의 관광자원을 결합하여 스포츠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파크골프와 남강유등축제, 진주성, 전통시장, 지역 음식점과 카페, 숙박시설 등을 연계한 진주형 스포츠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주에서 숙박할 경우,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면제해 주거나 파크골프장 입장료의 일정 부분을 진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등으로 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파크골프 용품과 장비, 지도자와 전문인력 양성, 스크린 파크골프와 교육 프로그램, 전국 규모의 대회 이벤트, 스포츠관광과 숙박·외식업까지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주시는 진주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와 진주형 파크골프 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전국대회 유치, 스포츠관광, 지역상권 연계, 관련 기업과 민간사업자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는 진주는 파크골프의 발상지라는 역사적 의미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좋은 시설을 제대로 만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관련 산업까지 성장시키는 파크골프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앞으로 파크골프장이 넘쳐날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품질과 경쟁력, 그리고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우선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의회 곽은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부모와 시민사회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안이 정책과 제도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도입과 제도 정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드문 외곽 공원이나 산책로, 등산로, 공중화장실은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적인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최근 카메라가 초소형·위장형으로 다양해지면서 육안만으로는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불법 촬영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온라인 유포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안 점검이나 일회성 탐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진주시 공중화장실은 각 부서의 고유 업무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대부분 불법촬영 탐지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비상벨도 모든 시설에 설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산림정원과, 읍면동 등 여러 부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안전시설 설치와 점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는 이미 도시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을 도시관제센터와 연계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국회는 2026년 7월 23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법은 8월 11일 공포되어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시설에 기존 비상벨과 함께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이 명시됐습니다. 이제 불법촬영 예방은 지방자치단체가 법과 조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안전관리 과제입니다. 따라서 진주시는 법 시행 전에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현장 점검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상시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첫째, 공원·녹지·등산로·관광지 등 진주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위험도와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용자가 적고 외부와 떨어져 있어 여성들이 불안을 느끼는 시설부터 우선 살펴야 합니다. 둘째, 사람이 직접 점검하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AI와 전파탐지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소형·위장형 카메라까지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성능도 충분히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공원·등산로·관광지 등 취약시설부터 우선 설치하고 효과를 분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법 시행 전에 정비하여 탐지시스템 설치 대상과 관리 기준, 정기점검, 이상 징후 발생 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대응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진주시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이름이나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성과 아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공중화장실 같은 일상의 공간에서 이곳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의 안전은 사고 뒤의 대응보다 위험을 미리 살피고 예방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진주시가 법 시행을 기다리기보다는 시민의 불안을 먼저 살피고,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한발 앞서 대응하는 안전한 여성친화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한 진주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박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하대·상평 지역구 오경훈 의원입니다. 최근 유통시장에는 아주 의미 있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1번가와 복지웰 등 대형 민간 이커머스 및 복지 플랫폼들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 것입니다. 과거 온누리상품권은 장바구니를 들고 직접 전통시장에 가셔야만 쓸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앱 하나로 7% 할인 충전을 받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장동 소고기를 비롯한 전국 전통시장의 특산품과 신선식품을 손쉽게 주문하고 택배로 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미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는 전국 1,400여 개의 가맹점, 18만여 개의 상품이 입점해 새로운 온라인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다.” 지역 소비에만 의존하던 기존 한계를 넘어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온라인 전국 판로가 눈앞에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진주시가 디지털 크루를 매칭하여 배달앱과 스마트 결제를 돕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수의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대형 이커머스 입점과 디지털 온누리 인프라 활용은 높고 아득한 벽입니다. 게다가 골목상권의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가맹 지정 제반 여건조차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거대한 유통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지역의 상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온라인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디지털 플랫폼 맞춤형 입점 패키지’를 도입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형 플랫폼에 진입하기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규격 포장, 물류 체계 구축은 진주시의 자체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 판로지원 및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등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11번가 등 대형 이커머스의 상인들이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원스톱 전문 컨설팅과 입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디지털 크루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훌륭한 입점 시스템이 마련되어도 상인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기존의 단순 배달앱 등록이나 SNS 홍보 지원을 넘어 디지털 크루가 상인들과 1 대 1로 밀착해 11번가, 복지웰 등의 실질적인 주문 관리부터 CS 체계까지 직접 돕고 케어해야 합니다. 상인들의 디지털 진입 장벽을 사람이 직접 허물어주는 현장 밀착형 지원으로 넓혀가야 합니다. 셋째, 온누리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도 관내 지역상권을 지원하는 제도적 정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온라인 온누리 플랫폼이 활성화되더라도 지역 내 상점가와 골목상권이 온누리 가맹점 자격을 얻지 못한다면 제도적 혜택에서 혜택에서 소외됩니다. 전통시장과 일반 상점가 간 혜택 상생안을 도출하여 골목형상점과 지정 체계를 정비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전방위로 넓혀야 합니다. 전통시장의 정겨운 온기는 지키되, 판매 방식은 누구보다 첨단화·디지털화 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온누리라는 대형 유통의 물꼬가 터진 지금, 우리 지역 상권이 이 흐름에 빠르게 올라타야 지역 경제의 미래가 열립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상품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전국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강묘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실시하였고, 감사 실시 대상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문화시설사업소, 읍·면·동,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진주문화관광재단 소관으로, 감사의 목적 및 감사 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공통사항 28건, 공보관 소관 14건, 감사관 소관 12건, 기획행정국 소관 115건, 문화관광국 소관 74건, 교육체육국 소관 50건,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7건, 읍·면·동 10건,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13건, 진주문화관광재단 4건으로, 총 327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요구사항 64건, 총 77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시민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인 가치를 더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행정의 관행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단순히 잘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기보다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의 원인을 함께 살펴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정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매년 반복되는 예산의 이월과 불용 문제를 해소하고 대규모 투자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엄격한 타당성 검증과 책임 있는 사후 평가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확립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가 단순한 외형적 성과나 횟수 채우기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시가 지닌 고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위원회 운영과 철저한 보안 관리 속에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공공시설과 생활환경을 세심하게 살피며 시민들의 작은 불편까지 해소하는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을 적극 펼쳐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개선요구들은 시정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민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은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환경산림국,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20개 과·소와 10개 읍·면·동으로 감사의 목적 및 감사 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38건, 도시주택국 65건, 교통안전국 94건, 환경산림국 76건, 맑은물사업소 27건, 차량등록사업소 6건, 매립장사업소 7건, 진양호공원사업소 5건, 읍면동 9건으로, 총 327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은 총 104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요구사항 98건,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및 합법성을 밝혀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확성과 충실성 확보입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과 관외출장 현황, 용역 및 수의계약의 계약방법과 상대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거나, 자료관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감사자료가 부실하면 정밀한 검증이 불가능한 만큼 내년도 감사 시에는 작성부터 최종 검토까지 부서장이 책임 있게 챙겨,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추진 전 사업검토와 기본 행정절차 이행의 철저입니다. 토지 소유관계 및 보상, 공사 물량과 현장여건에 대한 사전검토 부족으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계획단계부터 법적절차와 현장조건, 유지관리비까지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줄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계약 및 예산 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와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타당성을 높이고 감사자료에 수행 주체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목표와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실제 정책성과로 이어지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수돗물 단수사태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공유 및 비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발생 원인이 외부기관에 있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은 진주시의 책임입니다. 단수 발생 시 재난문자, 읍면동 연락망, 마을방송 등을 통해 복구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피해 발생 시, 보상문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하며,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훈련으로 정전, 단수 및 비상급수체계가 실전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중심의 소통방식 전환입니다. 문산공공주택지구 광역소각시설, 자원순환센터, 내동 쓰레기매립장 등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추진상황과 입지기준, 주민 지원 대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의회와의 사전소통 및 정보공유 강화입니다. 진양호 동물원 이전과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 관심도가 높은 사업은 진주만의 특색을 갖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후보고가 아닌 사전설명과 정보공유를 원칙으로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당부하였습니다. 일곱째, 청곡사주차장 지목변경 문제의 엄중한 해결입니다. 1990년대 공사승인 이후 수십 년간 행정 절차가 미결된 사안으로, 자료부족을 이유로 다시 미루지 말고, 지목변경 신청의 법적주체 및 과거 공사승인의 적법성 등을 규명하여 법률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보고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는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매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지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신현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부서별 공통사항 33건, 인구청년정책관 12건, 우주항공경제국 89건, 복지여성국 74건, 농업기술센터 78건, 보건소 37건, 종합사회복지관 6건, 읍·면·동 9건으로, 총 338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요구사항 86건, 총 99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공공기관 2차이전에 대비하여 기존 혁신도시 이전 기간에 기능과 실익을 지키고 클러스터 미활용 부지 활용과 추가 산업단지 확보 등을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을 비롯한 미래 신산업이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업과의 연계,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센터 구축과 청년 친화도시 조성 등 청년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청년들이 일자리와 주거문제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과 지속 가능한 정책기반을 마련해 줄 것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확대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며, 스마트경로당과 보육 등 기존 복지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과 재난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국제농식품박람회 등 주요사업은 객관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사업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줄 것과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력 확보를 통해 진료업무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소아 의료 공백과 시민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소관 위원회 운영에 있어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확립하며, 서면회의수당 지급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조금 및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훈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10조의 경력산입 강행규정이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를 임의규정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회 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26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추경예산안 관련 취득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문학상 운영위원회의 특성상 지역적 인적자원 부족으로 연임을 제한한 경우 안정적 운영에 지장이 있어, 이형기문학제, 형평문학제, 양 문학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학상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의 근거 마련과 공정한 사용기준 정비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반영 등 시설 운영의 조정을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의 시행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 운영 확대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시설사업소 출범 이후 소관 문화시설 통합연계 운영 강화를 위해 기존 각 시설별 제각기 운영되던 운영시간 및 관람료 수준, 감경사유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공식명칭 정비 및 미비되어 있던 전시물 수집 및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로 전시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시관 시설 운영 상황,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문화시설 통합연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 운영 확대 사항을 반영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간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7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민국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심지와 배후 마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화된 행정시설 집적화 및 복합화를 위해 현 금산면사무소를 해당 사업지로 이전하여 생활복지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배후마을로의 문화·복지 역할 수행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을 구축, 운영하여 안정적이고 접근성 높은 친환경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6년 10월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준공에 대비하여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추가 조성에 따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청년자율방재단 운영 계획 지침에 따라 청년층의 지역 방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현행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령화 문제 및 대표자의 연임 제한으로 인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손미영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글로벌 유니콘 육성사업 참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1월 개최하는 CES에 관내 창업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의 CES 통합관 운영 사업의 사무 위탁자 선정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비의 시 보조금을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지원비를 구분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공급 격차 해소는 물론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성 촉석루 및 진주대첩 역사공원 등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원도심 상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도보 중심의 체류형 상권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응모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지역상권 육성사업에 진주시와 상권 기획자 간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검증된 상권기획자에게 사업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해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종합심사 경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8월 30일 추가 제출된 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정례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지난 제9대 진주시의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로 새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입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2조 4,126억 2,969만 9,720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1조 9,332억 4,698만 9,20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4,793억 8,271만 52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602억 7,512만 7,568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11억 645만 9,679원과 지정재원잉여금 30억 784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09억 9,327만 9,27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채권 채무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25년 한 해 동안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더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심도 있게 실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종합심사 결과,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집행기관에서 건전한 재정운용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민생을 위한 가용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 8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붙임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4억 3,158만 9,000원으로, 하천제방 유지관리비 사업 외에 13건에 56억 2,561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3억 7,650만 1,460원을 지출하고 1억 483만 8,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억 4,427만 9,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종합심사 결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93% 증가한 2조 2,490억 6,72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9,193억 7,778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296억 8,94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수정 요지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조서, 국도비보조금 반환 집행잔액 현황, 전년도 이월 불용액 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등을 관련 재정자료를 종합적으로 대조·검토하였습니다. 사업계획에 비추어 예산규모가 적정한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확보되었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다계상 예산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사업 등의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모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수정내역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일반회계는 세입에서 1건, 1억 7,600만 원, 세출에서 15건, 4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수입과 지출에서 각각 1건, 7억씩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수정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번 변경계획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것으로, 당초계획액 대비 0.93% 증가한 9억 8,086만 1,000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심사결과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내내 예산안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밤 늦은 시각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서 심사결과를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 예산안과 결산승인안 심사에 함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안건인 만큼 심사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LH 분리 반대 및 한국발전 본사·수도권 2차이전 공공기관 경남혁신도시(진주) 집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1극 체제의 한계와 지방소멸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전국을 다극화하여 권역별 자립 성장을 도모하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체제로 대전환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2항은 국가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책무가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남 혁신도시 진주는 지난 10여 년간 LH와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11개 공공기관이 안착하여 주거·교육·의료·문화 인프라와 산학연관 생태계를 일궈낸 남부권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른 LH 인위적 조직 분리는 서민 주거복지와 국가정책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해 온 LH의 통합거버넌스를 분리할 경우 복지 부분의 재원부족과 사업추진의 비효율을 초래하여 결국 막대한 국가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아울러 통합 출범하는 한국발전 본사 역시 수천억 원을 들여 1,800여 명의 규모의 사옥을 전면 신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구축된 17층에 지능형 한국남동발전 청사를 통합본사로 활용한다면 신축 규모를 줄여 국고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절감된 재원은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영호남과 충청을 아우르는 지정학적 입지에서 전략산업의 자율경영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담보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2차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의 성과를 이루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진공파트너스 등 기존 기관의 기능 유출을 차단하고, 우주항공, 방산, 바이오 등 경남 미래산업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관련 공공기관을 경남 혁신도시 진주에 전략적으로 집적해야 합니다. 이에 진주시의회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의 실현, 그리고 국가정책의 신뢰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헌법적 가치인 국토균형발전을 완성하고, 국가정책 신뢰를 지키기 위해 서민 주거복지를 위협하는 LH 분리 정책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예산낭비를 막고 즉시 활용 가능한 한국남동발전청사가 있는 경남 혁신도시 진주를 한국발전 본사로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진공파트너스의 기능유출을 차단하고 경남 미래산업 연계된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을 경남 혁신도시 진주에 집적하라. 하나, 정부는 일방적인 공공기관 개편을 지양하고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를 제도화하여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범정부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입체적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유니콘 육성사업(CES 참가) 사무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로컬테마상권)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