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연금교육과장 임영미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권오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성자 위원님,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에너지연금교육과 소관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에너지연금교육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43억 2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300만 원 포함 예산현액은 43억 9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억 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5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8400만 원, 지출잔액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과 집행실적으로 세부사업 명문학교 육성사업비 34억 400만 원 중 33억 25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명문학교 육성 보조사업비로 2억 9100만 원 중 2억 55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작은학교 지원사업비로 1억 1400만 원 중 1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50여만 원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로 1억 7400만 원 중 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0여만 원입니다. 교육발전특구 보조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중 집행 3700만 원, 이월 105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 6500, 집행잔액은 6700만 원입니다. 이는 관내 학교와 협의하였으나 학사일정 미편성 등의 이유로 학교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하여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장학재단관리사업으로 예산 3000여만 원 중 2900여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에너지연금관리사업 750여만 원 중 7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990만 원 중 6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17쪽, 이월 사업입니다. 총 이월금액은 6300만 원입니다. 도초초등학교 이전 신축관련 군관리계획 용역비 등 5300만 원으로 법적·행정적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와 학교의 학사일정 운영 기간의 차이로 1000만 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7쪽, 기금 결산입니다. 신안군장학재단 지원기금은 2024년까지 조성액 31억 8000만 원, 2025년 조성액 8900만 원, 총조성액은 32억 6900만 원입니다. 지역발전기금은 2024년까지 조성액 11억 3600만 원, 2025년 조성액은 2억 7500만 원, 2025년 사용액 8300만 원으로 총조성액은 13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연금교육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서 제가 초선이라 좀 헤맸습니다. 다음번에 하실 때 몇 페이지라고 표시를 해주시든가 좀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저쪽 가니까 따라다니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도초초등학교 이설에 대한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학교 사정상 이월금이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학교 사정은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위원님, 지금 이월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가 교육발전특구 사업비 보조사업비에서 이월 이 부분에 학교 운영 일정이, 그러니까 우리 예산 회계상 12월 말로 예산이 끝나는데 학교는 그다음 해 2월까지가 회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해 2월까지 강사비나 어떤 특수활동이 있다거나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2월까지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부 이월하여 인건비와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월사업비가 1000만 원 정도 이월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도초초등학교 용역비 관련해서는 도초초등학교는 이설 관련해서 용역비가 군관리계획하고 재해영향성평가, 환경성 검토용역과 그다음에 교육환경영향평가 4대 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그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집행이 됐어야 맞는데 지금 이설이 계속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용역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고이월까지 넘어온 거고. 올해 교육환경영향평가 도초초등학교 관련해서 지금 심의가 의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된다면 교육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집행이 되고 그에 따른 재해영향성평가, 환경성 검토용역, 군관리계획이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후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초초등학교 이설 관련해서 용역비가 아까 오천 얼마라고,

5300입니다.

빨리 넘어가 버려 가지고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그게 집행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월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2025년에 세워져서, 2024년 12월에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2024년에 세워져서 2025년에 이월 한 번 되고, 2026년까지 사고이월이 한 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집행은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배 위원님?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최영진 위원님?

저는 목표 달성을 거의 99점 몇 프로를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김용배 위원입니다. 지출잔액 이 부분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잔액은 1200만 원 중에요. 신안에너지센터 운영, 신안신재생에너지 배움터, 신안신재생에너지재단 홍보부스, 신안에너지 서포터즈, 신안에너지 학생포럼, 이게 위탁사업입니다. 에너지재단에다가 위탁사업인데, 업무추진비에서 한 499만 4000원을 절감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중에서 대부분 986만 6000원이 위탁사업에서 절감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여비에서 불용액이 나와서 그건 자연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해상풍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작은섬정원과장 강기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저희 가고싶은섬 가꾸기 사업과 작은섬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권오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섬정원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25년도 총괄 예산집행 현황, 주요 집행잔액 순입니다. 9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0억 2156만 329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10억 300만 원, 세외수입 1856만 32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작은섬정원과 주요 정책사업은 작은섬정원조성 및 총 1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8억 1398만 9912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3307만 2912원, 지출액은 26억 7963만 52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5939만 2500원이며, 보조금은 1081만 386원을 정산 반납, 집행잔액은 475만 4138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1건에 5939만 2500원입니다. 고이도 가고싶은섬 가꾸기 고이분교 실시설계 용역비로 주민의견 수렴하여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금년도에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작은섬정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로 오신 지 얼마나 됐소? 작은섬정원과로 오신 게.

이번 7월 달에 인사이동을 왔습니다.

7월 달에. 부속서류 보면 명시이월 있잖아요, 5900만 원. 실시설계 및 주민협의 추진인데, 지금 그건 완공을 했나요?

지금 부속서류 명시이월 5939만 2500원에 대해서 이건 용역비로, 고이분교 용역비로 실시된 것은 완료했고요. 금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은,

2026년도?

예. 금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예.

사업을 진행 중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집행 완료했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질문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지난 작년 것이라도 이렇게 답변이 없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일 열심히……

(마이크 꺼짐) 95% 목표 달성했다고 하고.

다른 과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으면 꼼꼼히 질문 좀 해주세요. 너무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작은섬정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원산림총괄과장 강병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원산림총괄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622억 2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6억 67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3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과 전년도 이월액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 총합계인 629억 2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61억 46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4억 3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7억 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75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1억 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4페이지, 예비비 사용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2025년 7월 16일∼7월 20일 집중호우로 인한 정원 배수시설 응급 복구를 위해 3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117, 118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으로 정원정책 지방정원조성사업 등 총 17개 사업으로 54억 3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 및 예비비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과목에 본 위원이 좀 생소한데요. 정원해설사 양성, 군민정원사 양성, 유아숲 교육 운영, 유아숲 체험원 조성. 이걸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차례로.

우리 정원정책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냐면 분재공원이 근린공원 지역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방정원으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유아숲 체험 조성사업은 총 2억 사업인데요. 작년에 도비 1억이 현재 그대로 이월된 상태고 군비를 삭감한 상태에서 1억이 이월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 군관리계획을 시행 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원해설사 양성.

정원해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해설……

해설사 양성. 정원해설사도 있나요?

정원해설사 이 부분은 정책계 업무인 것 같은데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위원장님하고 전년도에는 행복위 소관이라 여기 용어 문구가 좀 생소해서 물어본 겁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했다 그 말이죠?

저도 생소해 가지고,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아 가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성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정원산림총괄과는 예비비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다른 데는 예비비를 안 썼는데 정원산림총괄과는 예비비가 지금 나와 있어서 이게 궁금하고요. 예비비는 집행부가 필요할 때 먼저 쓰고 다음 연도 결산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가 왜 정원산림총괄과만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건은 작년 2025년 7월 16일∼20일까지 말씀드린 집중호우 기간에 수변공원에서 수변 응급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 절차를 의장님께 다 거쳤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배수로 플륨관을 설치하고 또 토공을 보강하고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35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지도읍에 재배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설명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게요. 과장님, 2025년도 정원산림총괄과에서 예비비 사용했던 그 내역을 별도로 좀.

아, 서면으로.

예, 주십시오.

저희들은 일단 3500만 원을 예비비 집행했고요.

아니, 총. 정원산림총괄과에서 작년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계연도 마무리될 때까지 1건밖에 없어요?

예, 저희들은 1건이어서.

아, 1건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1건밖에 없으면 큰 의미는 없겠는데?

지금 이월사업이 건이 많고 예비비 사용 건은 1건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 목적을 어디 쪽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러셨죠?

수변공원, 저희들이 지도 광정리에 수변공원을 만들었는데 집중호우로 해 가지고 넘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옹벽 보강이라든가 플륨관 설치, 토공 보강 이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긴급하게 한 사항이라 예비비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호우로,

사면 붕괴된 지역도 있고……

집중호우로 정원산림총괄과에서 사용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변공원, 지도에 수변공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고이월 사유가 뭡니까?

결산서 258페이지,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지원사업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고이월?

법 개정 지연 관계로, 발주는 했는데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된가요?

예.

언제쯤이나……

지금 서삼석 의원님께서 이 부분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고이월이 400만 원 단위인데 그 법 개정…… 이게 4000만 원도 아니고 4억도 아니고 400만 원인데 그걸……

사업비 5000만 원 중에서 일부 나가고 나머지 부분만 이월된 부분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 중에 법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진행되면 400만 원의 예산이 다시 투입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과장님, 아까 제가 잘 못 따라가서 설명을 이해 못 했습니다. 지방채 14억이라고 말씀하신 거 갚았다는 건지,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건지.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발행했습니까?

예, 작년에요.

목적은?

목적은 유통단지시설, 천사대교 밑에 쪽에 보시면 송공리 거기 지금 절토하고 있는 부분 공사 사업비입니다. 농수산물유통단지 시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14억을요?

예.

이미 집행이 기 되어 버렸기 때문에 뭐 하지만, 또 우리 결산검사위원들도 다 어디 공직에 계신 분, 또 은행계통에 계신 분, 또 우리 의회에서 한 분이 다 거쳤던 거죠, 지금?

예. 다 거쳐서……

과장님, 저희가 10월 달에 현장 점검인가요?

의회에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그때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하도록 할게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방채 14억을……

얼마, 14억을 했어요?

14억.

14억 냈습니다.

근데 지방채만 14억이었지, 또 우리 군비도 더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19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채만 14억.

그러면 나머지는 군비로 했는가요?

예.

전액 군비예요?

예.

국도비도 없고?

예.

100% 군비사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서 책자에.

맞습니다.

그 돈이 또 부족하니까 지방채까지 발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잖아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방채를 먼저 발행해서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먼저요? 그다음에 군비를 계속 붙인 거예요?

예.

군비를 붙이다가 군비가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생한 게 아니고.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작을 하고 중간에 군비를 계속 추가적으로. 올해 1회 추경 때도 10억을 추가했는데 앞으로도 한 80억 정도의 군비가 더 필요합니다, 준공 시까지.

우리가 영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10월 달에 현장 감사를 통해서 더 세부적인 것을 또 알아볼게요. 그게 낫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천일염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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