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의회 발언
권오연 의원 발언
오연
권오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각 부서별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치혁 해양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자원과장 박치혁입니다. 해양수산 발전에 크나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권오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용배 위원님 그리고 최영진 위원님, 최성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25회계연도 해양자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해양자원과 소관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 현액은 어촌 소득안정 및 수산물 유통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산 등으로 205억 7976만 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62억 2485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6건으로 총 32억 4353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총 6억 9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 등으로 5억 21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404페이지 예비비 사용 관련입니다. 먼저 일반예비비는 고수온 대비 양식어류 긴급방류 어가 복구지원금으로 1905만 원, 왕새우 긴급방역 및 살처분으로 6700만 원, 새우양식장 제1종전염병 발생 긴급방역으로 4062만 원을 교부받아 총 1억 2667만 원 중 1억 15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2024년도 고수온 등 피해 어가 복구지원에 3억 3822만 원, 새우양식장 제1종전염병 발생 긴급 방역조치에 3437만 원을 교부받아 총 3억 7260만 원 중 3억 6570만 원을 지출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자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답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과장님, 김용배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밖에 없나요?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예?
용배
김용배위원
아까 사고이월이 어디에 있던데?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아니, 명시이월이 6건이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명시이월은 지금 다 마무리돼 있나요?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현재도 추진 중인가요?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예.
용배
김용배위원
그걸 프로 수로 한다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세부 내역을 보면 어류양식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재해대비 가두리시설 현대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민자보 사업으로 있지만 50% 이상일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추진합니다, 저희들이 군에서요. 그래서 하는데, 어업인들 쓰는 입장에서는 자기들 본인이 쓰고 싶은 기계 기종이 있습니다. 근데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자기가 쓰고자 하는 그 기종을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협중앙회 단가계약이 돼 있는 부분들은 그 단가계약 돼 있는 부분에 의뢰해서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기계의 제품을 선택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좀 시간 소요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행 계약을 하면서 입찰을 추진하다 보니까 1순위, 2순위 간에 특허분쟁으로 분쟁이 일어나서 좀 사업 추진이 지연된 부분들, 그리고 청년창업임대사업을 15억 명시이월시켰는데요. 이 부분은 총 15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국비가 미리 배정되다 보니까 이건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합사료 공장 건립도 지금 13억 정도 명시이월 돼 있는데 총사업비 6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역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이월 조치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다름이 아니고 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냐면요. 우리가 전복 이런 선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건 수의계약으로, 어업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2대 이상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묶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기종이 아니다 보면 보조금 반납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내년부터라도 보조를 주면 어가들이 선택권을 갖게끔 할 수는 없는가요?
아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전복 선별기를 저희들이 대행 계약을 해서 입찰했는데 1순위, 2순위 간에 특허분쟁이 있어서 저희가 공급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입장에서는 2순위 제품을 쓰고 싶은데 1순위로 저희가 선정을 해주다 보니까 이분이 이걸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진행되지 못하고 계약 파기를 하고. 그리고 수협중앙회에 이분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우리가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납품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정비해서 원하는 물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제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예.
용배
김용배위원
이상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성자 위원님.
최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조금 반납이 6억 얼마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어떤 걸 보조금 반납을 하셨을까요?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보조금 반납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하고 낙찰차액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큰 금액으로 친환경 수산불 배합사료직불제 부분이 있습니다. 4억 4000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당초 희망했던 사람들이 그 사료량을 했던 것보다 사실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100% 배합사료를 쓰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배합사료를 선택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원화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배합사료를 먹이다 보면 그것만 먹이면 출하할 때 살찌우는 데, 그러니까 고기가 자기 몸집을 불리는 데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생사료를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배합사료 사용량이 좀 적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 적게 나가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최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 설명에서 다른 건 다 설명해 주셨는데 왕새우 살처분이 삼천칠백 얼마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는 왜 왕새우를 살처분했을까요?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그게 급성 간췌장괴사병이라고 제1종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는 병원균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살처분하게끔 지침에 돼 있어서 2024년, (좌석의 직원을 향해) 25년이었나? (｢25년입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25년도에 팔금에서 그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살처분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독약품비, 처리비 그리고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집행된 그런 부분입니다.
최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어제부터 느꼈던 건데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성과지표 달성률에 보면 거의 달성률이 100%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반납도 하고 이월도 되고 이러는데 달성률이 100%로 나오는, 그렇게 집계된 기준이 있습니까?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그 성과달성 부분은……
최성자위원
현황이 다 100%로 나와 있어서. 이게 금액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달성률이 100%라고 그러니까 계획된 대로 다 이렇게 집계된 어느 기준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아마 성과달성 목표를 잡았던 그 단위 사업별로 특정해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평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총괄로 그렇게 된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 부분까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최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에 보면 맨 상단 부위에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최성자 위원을 향해)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죠?
최성자위원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 부분이에요. 즉,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든지 100%가 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85%라든지 92%라든지 그 비율로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최성자위원
예, 맞아요.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그게 부서별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를 단위 사업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양자원과 총괄해서 두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경쟁력 강화, 어장환경 구축, 어가소득 증대, 3개의 정책목표를 두고 그 성과지표는 수산종자 방류 실적과 양식어장 정화 실적, 인증부표 공급 실적으로 지금 이 성과 지표를 이 세 부분만 지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단위 사업에 대한 목표 대비 달성률이 100%라는 그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최성자위원
그러면 그 집계하시는 기준이 세 항목 여기만 포함된다는 거 거기가 100%라는 거예요?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자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100%인 줄 알고. 저희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여기 표현된 건 그 부분입니다.
최성자위원
이거는 좀…… 저는 아직 초선이라 잘 모르는데 이거는 항상 그렇게 해오셨는지.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모든 부분을 정책목표로 다 둘 수는 없고요. 특별한, 특화된 부분을 성과지표로 삼도록 그런 기준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3개 부분만 하고 거기에 대한 측정 산식을 통해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했다는 그런 실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자위원
그러면 혹시 이 세 지표만 100% 달성하려고 이쪽에다가 열정을 더 쏟고 다른 건 좀 소홀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사실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업무 달성 부분을 보고 전체적인 평가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정책목표하고 지표를 두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지적하실 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최영진위원
과장님,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이라고 있는데 이건 민간보조사업입니까?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예.
최영진위원
어디에다가 짓나요, 이것을?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압해대교 밑에 쪽에 해양환경, 사업소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거기 앞쪽에 토지에다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영진위원
이건 왕새우 사료라 그 말이죠, 다른 거 복합적인 사료 공장이 아니고?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는 새우용 사료 공장을 짓는 겁니다.
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최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저희 9대 때 산건위 때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5억 사업이었던가요?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60억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 60억이에요? 근데 지금 13억이 명시이월된 겁니까?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60억이라면 약 46억 정도는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아닙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뭔 뜻입니까?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이게 202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 모집 공고를 했었는데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분에서 경원사료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다시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는 총 국비 30억인데 지금 15억만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15억이 내려올 건데요. 5 대 5입니다. 국비하고 군비가 5 대 5. 아니, 국비가 50%, 군비가 30%, 자담이 20%입니다. 그래서 국비 30억, 군비 18억 부분을 확보할 계획이고.
오연
권오연위원장
국비가 얼마라고요?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30억입니다. 군비 18억, 자담이 12억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국비가 15억 내려와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우리 군비는 아직 안 붙였어요?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15억에서, 아직 15억은 안 내려왔겠네요.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15억에서 지금 13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시킨 거예요. 그러면 1억 6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내역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이 내역은 지금 설계비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업체는 다 선정됐고요?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예. 업체는 MOU 체결하고 부지도 저희 군유지를 장기 임대 방향으로 하고 추후에 그걸 매각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뭐라고요? 다시 한번.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군비를 장기 임대해서, 지금 거기가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인데……
오연
권오연위원장
군유지가 장기 임대가 된가요? 제가 알기로는 군유지는 장기 임대가 아니라 단기 임대로 알고 있는데.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MOU 체결해서 그렇게 진행한 거로 알고 있고. 전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자세한 내용은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담당 팀장에게……
오연
권오연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10월 달에 현장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향해) 과장님, 그때 여기 집어넣어 주세요.
일영
박일영전문위원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래 가지고 방문할게요.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때 그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해양자원과라고 했죠?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해양자원과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 해양자원과에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거나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 부분에서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또 민원 해결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월시키지 않았어도 될 부분들이 더러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꼭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됐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닌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죠.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월시키지 않고 당해 연도에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직원분들하고 노력을 더 해주십시오.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해양자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배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배선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연 위원장님과 최성자 부위원장님,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 내부거래 지출로 122억 5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122억 517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34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584억 7655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83억 7258만 원, 예산현액은 668억 4914만 원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537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31건, 124억 81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은 3억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2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입니다. 총 1건, 2억 7000만 원 중 2억 6749만 원을 지출하였고, 25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부속서류 121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도초 지남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외 20개 사업으로 108억 7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증도 덕정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외 9개 사업으로 16억 6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과장님, 김용배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어떤 협의가 안 돼서 사고이월로 이월이 됐습니까?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사고이월은 사업별로 다른데요. 어떤 것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에 마무리될 것을 사고이월했고요. 국비 정산 지연 때부터 사고이월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사고이월이란 게 준공을 안 하면 그 자체가 사고이월인데, 준공 못 한 이유가 뭡니까?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그다음 연도……
용배
김용배위원
다음 연도. 그러면 지금은 준공이 됐겠네요?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책자를 가리키며) 그러면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총 10건이라 따로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예,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상수도에서 몸담고 있다가 이렇게 자주 뵈니까 좋소. 지금 지도 하수도 공사하고 계시죠?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정하고 자동지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자동지구는 완공 연도가 언제나 돼요, 공기가?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뒤적거리며) 죄송합니다.
태준
박태준하수도시설팀장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10월.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10월입니다.
최영진위원
올 10월. 광정지구하고 감정지구하고는?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넘기며) 죄송합니다. 하도 사업이 많아서요. 제가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다름 아니고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처리하잖아요.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영진위원
그 지도에 감정리 조비마을이라고 거기 보면 주민들이 처음에는 지렁이 공장이라고 그거를 이해시키고 공장을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줬더라고. 그런데 냄새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 여기가. 근데 내가 나중에 조금 알아보니까 그게 우리 하수도 슬러지 처리공장이더구먼요, 허가 조건이. 근데 지금 우리 하수도 슬러지가 운남? 운남으로 많이 가죠.
상대
박상대하수도관리팀장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예, 무안으로.
최영진위원
무안 운남. 그 바로 옆에다가 놔두고 왜 그리는 처리를 안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하수도관리팀장
그게 무조건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슬러지 성상에 따라서 퇴비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스트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업체랑 안 맞아 가지고 계약을 못 하고 다른 업체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런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안군 슬러지는 거기에서 처리를 안 하는데 외부에서 그렇게 들어오더라고, 외부에서. 하여튼 슬러지 차가 어마어마한 차들이 한 번씩 보면 와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지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 가시다 보면 참새골펜션이라고 있어요. 그 길 밑에 똑같은 게 있어요, 무안도. 그게 민원이 많아 가지고 재판까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신안군에서 그 허가를 내준 조건이 신안군에 대한 상하수도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허가를 내줬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는 이용을 안 하고 운남까지 가는데. 내 말은 그 하수처리장이 우리 신안군 슬러지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그 말이여.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환경과나 이런 데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그래 가지고 뭔 지렁이 키운다고 처음에는 하더니 지금은…… 거기가 또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더구먼.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영진위원
한번 알아보고. 주민들이 의심이 지금 많아요, 처음하고 다르니까.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그것만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최성자 위원님.
최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사용에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여기 지출 사유를 보니까 상수도 운영 공공요금 부족해서 사용하셨다고 그랬어요. 공공요금은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 공공요금을 부족하게 잡으셔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해서 사용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1년 치 추계를 해서 정확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성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다른 실과에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당초 모든 것은 11월 달부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한 달간 정도 하잖아요. 한 달간 정도 하는데, 그때는 우리 실과에서 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차질이 없게끔 마무리하겠다. 연차 사업도 있지만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 이월된 사례들이 많아요.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근데 어쩔 수 없이 불요불급하게 이월돼 버린 사례도 많이 있어요, 어찌 하다 보면, 특히 사업 부서에서는. 근데 우리 실과에서 가능하면 금년도에 진행해 가지고 이월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해 주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또 의회에서 삭감하게 된다면 사업 진행하는 데 약간 차질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회 예결위까지 해 가지고 우리 사업을―꼭 상하수도사업소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그다음에는 그 사업을 제대로 다 진행 못 해버린 사례가 있거든요. 물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못 할 수도 있지만 또 이월시키지 않고 올해 할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개중에는. 그런 것을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노력하셔서 가능하면 이월되지 않게끔, 이월된 것을 좀 줄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인석 렌터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렌터카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렌터카지원과장 박인석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성자 부위원장님,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을 모시고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회계연도 렌터카지원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9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렌터카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액 1억 1700만 원에서 1억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잔액 17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25년 회계연도 렌터카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렌터카지원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배 위원님, 한말씀하십시오.
용배
김용배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없어요? 최영진 위원님.
웃음
최영진위원
렌터카 지원이 지도도 태천리에 있고,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인석
박인석렌터카지원과장
예.
최영진위원
렌터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옛날에 보면 어느 회사가 차를 몇 대를 갖고 임대를 해주고 며칠 임대해 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렌터카도 똑같은 것이죠?
인석
박인석렌터카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최영진위원
SK나 예를 들어서 코오롱렌터카나.
인석
박인석렌터카지원과장
똑같은 렌터카 맞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러죠.
인석
박인석렌터카지원과장
근데 저희가 하는 렌터카 지원사업은 대수가, 연간 등록 대수가 500대 이상이어야 됩니다.
최영진위원
500대 이상.
인석
박인석렌터카지원과장
그럴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도 계약해 주고 등록 대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면 렌터카 부지 제공 주차장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인석
박인석렌터카지원과장
연간 한 1억 정도 됩니다.
최영진위원
1억 정도. 괜찮은 것이네, 그러면.
인석
박인석렌터카지원과장
주차장 부지 수입으로 1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취등록세로 약 40억 정도 되고. 전액 우리 군비로 들어가고요. 아, 죄송합니다. 자동차세가 40억이고 그다음에 취등록세는 약 38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 특별시가 되겠죠. 통합특별시세로 돼서 그중의 약 10% 정도가 우리 신안군에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연간 약 80억 정도가 우리 신안군 세입에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신안군 세입으로. 이상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저도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전남광주특별시로 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380억 정도. 거기에서 10%가 우리 신안으로 온다고 했죠.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더 퍼센트를 늘릴 수 없냐는 이 얘기죠. 도의원이 그때, 김문수 도의원도 그 당시 지사님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신안군으로 좀 퍼센트를 늘리겠다고 몇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인석
박인석렌터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의원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더 늘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죠. 도 세입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10%면 약 380억에서 38억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38억이면. 굉장히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실과에서 수고를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또 더 위치도 좋잖아요. 지금 전남광주특별시 부의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절충해서 저희한테 내려올 수 있는 10%에서 15%라든지 아니면 더 늘릴 수 있으면 우리 수입적인 면에서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석
박인석렌터카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입 확대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얘기할 거 있으면……
최성자위원
과장님, 달성률이 100%를 넘은 과는 렌터카지원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석
박인석렌터카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최성자위원
(마이크 꺼짐) 122%.
오연
권오연위원장
위원님 여기 오시기 전에 지역 면장님이라고 이렇게 전관예우 하신 겁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용배
김용배위원
김용배 위원입니다. 우리 렌터카 사업 이 자체 정보망이 많이, 22개 지금은 특별통합시가 됐는데 정보가 많이 빠져나갔죠? 그전에는 신안군밖에 안 했었잖아요.
인석
박인석렌터카지원과장
신안군하고 해남군하고 하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지금은 다른 지자체도 많이 지금……
인석
박인석렌터카지원과장
아직 하지는 않고 하려고 저희들한테 물어보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가 입단속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만 좌우지간에 이걸,
용배
김용배위원
그러면 특별히 과장님께서 직원님들이 어떤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행정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지만 이것만큼은 특별히 방호막을 쳐서 렌터카 이 사업이 어떤 투자도 안 하고 군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망은 새 나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렌터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이상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렌터카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태양광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박인석 렌터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태양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렌터카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렌터카지원과장 박인석입니다. 태양광과장 병가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답변 시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의 승낙을 득한 후에 팀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권오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성자 부위원장님,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회계연도 태양광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 2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9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88억 7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6%입니다. 집행잔액 1억 1400만 원은 모두 불용 처리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배포해 드린 붙임 자료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 실적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사업은 예산 23억 3400만 원 중 집행액 22억 9900만 원으로 집행률 98%입니다. 미집행액은 군 건물 자부담비로 사업기간 연장으로 불용하고 2026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서내연발전소 운영사업은 예산 59억 9300만 원 중 59억 4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2%입니다. 미집행액은 운영비 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세 번째, 2030년 신안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사업은 예산 3억 1100만 원 중 3억 1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결산서 35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7억 5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73억 3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3.7%입니다. 미집행액은 명시이월 및 불용처리 후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배포해 드린 붙임 자료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배 위원님.
용배
김용배위원
과장님, 김용배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은 현재까지 다 정리돼 있나요?
경호
김경호태양광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태양광정책팀장 김경호입니다. 작년 명시이월 금액 14억 관련해서는 경로당 물품 구입이나 농기계 임대 그리고 김환기미술관 건립사업 등 사업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지금 진행 중이면 현재까지 잔액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이네요?
경호
김경호태양광정책팀장
올해 연말 되면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서의 내용이 항상 본 위원한테 올 때는 좀 깔끔하게 해서 오셔야지, 이런 게 명시이월이 나온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직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경호
김경호태양광정책팀장
예.
용배
김용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태양광정책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이상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최성자 위원님, 질문 없어요?
최성자위원
(손을 가로저음)
오연
권오연위원장
태양광과 과장님 언제 복귀한가요?
경호
김경호태양광정책팀장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이번 주까지 병가이신데요.
오연
권오연위원장
이번 주까지 병가예요?
용배
김용배위원
(마이크 꺼짐) 오래 계시네? 오기는 온가?
경호
김경호태양광정책팀장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오늘 경과를 좀 보시고, 아직 결정을 못 하신 상태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조직개편 그 부분이 거론되고 있다는데 태양광과가 그대로 존속한가요?
경호
김경호태양광정책팀장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저희 신재생에너지국이 신재생에너지과로 돼 가지고요. 정책팀, 해상풍력, 태양광, 미래에너지팀 이렇게 개편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 국이 과로. 지금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죠? 집행부 안이?
경호
김경호태양광정책팀장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예, 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래 가지고 3개 과로?
경호
김경호태양광정책팀장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아니, 과는 하나.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니, 계. 3개 팀으로?
경호
김경호태양광정책팀장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4개 팀으로요. 신재생정책팀 하나 새로 생기고요. 해상풍력팀 하나, 태양광팀 하나, 미래에너지팀 하나. 4개 팀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 그런 식으로? 지금 구상 중이라는 얘기죠?
경호
김경호태양광정책팀장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예. 현재 안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안이. 그래요. 조직개편이 아직 의회에 넘어오지도 않았고 또 넘어온들 저희 의원들도 이번에 굉장히 심도 깊게 거기에 매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면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조직개편 후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원래 더 바람직할 문제인데 근데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부터 심의할 수 없는, 그런 역으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죠?
인석
박인석렌터카지원과장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그 조직안을 보고 의원들 개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우리 군민들, 그리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조직개편안과 군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선행돼야지만이 예산을 심의하고 또 각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일 텐데 하는 약간의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죠?
인석
박인석렌터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것은 뭐 단순하게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본 후로 차후에 대책을 서로 논의하시게요.
인석
박인석렌터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하시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태양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부재중이에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마이크 꺼짐) 5급 리더 과정 교육 갔습니다. (｢사무관 교육 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 김태현 과장이?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 그랬어요? 최진각 섬발전진흥과장님이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섬발전진흥과장 최진각입니다. 김태현 안전총괄과장이 제8기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권오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성자 부위원장님,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2025년 안전총괄과 총예산 현액은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 도로시설, 농업기반용수 예산 등으로 792억 809만 7662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581억 3967만 935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81억 5929만 719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은 소하천정비 등 22건으로 152억 8007만 7747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재해위험지구 정비(보조) 등 14건으로 28억 7921만 9443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 등으로 24억 4460만 687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일반예비비 사용 관련입니다. 증도 우전해수욕장 해안침식 긴급복구 등 11건으로 지출액은 25억 3303만 781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462만 700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7건에 대해 5709만 5190원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 사용 관련입니다. 5월 1일 대조기 폭풍해일 피해 재난지원금 등 5건으로 5억 3798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지출액은 5억 3536만 74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잔액은 2건에 261만 92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19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해 총 15억 8308만 493원을 조성하였고, 2025년도에 6억 9945만 7040원을 사용하였으며, 8억 8362만 3453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위험 정비사업에서 집행률이 5% 미만 극히 저조한데 근본적인 원인을 듣고 싶습니다.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종순
주무관 담당 팀장이 행안부 주관 교육 참석으로 담당 주무관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사업으로는 크게 소하천 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있는데,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천 물막이 공사를 하고 해야 되는 점이 있어서 주민 농번기랑 겹치다 보니까 집행률이 일부 좀 저조하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진지구라고 가뭄재해 사업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사전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돼서 현재는 계약심사 진행 중이고 올해부터는 집행률을 더 높여서 신속히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자위원
예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농사철하고 이게 겹친다는 거가. 근데 이걸 집행하실 때 미리 예견해 가지고 하실 수는 없는지.
종순
주무관 일단은 농번기 겹치는 부분도 사실은 있고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저희 현장이 도초에 있다 보니까 수국축제 일정이랑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올해는 좀 더 반영을 해 가지고 신속히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어촌 그쪽에서 대규모 시설공사가 지방어항건설 사업의 공정관리가 좀 미흡했다고 이유가 적혀 있던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건설 어촌.
오연
권오연위원장
다시 한번 정확하게.
최성자위원
지방어항 건설사업 그쪽. (｢지방어항은 섬발전……｣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마이크 꺼짐) 섬발전 나중에 할 거 이따 보고할 때……
최성자위원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내가 본 것 같은데? 섬발전이 아니고 이게……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마이크 꺼짐)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최성자위원
아, 이거는 섬발전인가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마이크 꺼짐) 예.
최성자위원
그러면 농어촌개발 소멸기금 마을 만들기 사업 거기에서.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그것도 섬발전입니다. 권역단위……
최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진 위원입니다. 이번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예비비 읍면에 배정액이 12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마이크 꺼짐) 12억입니다.
최영진위원
12억. 12억인데, 관정을 알맞게 다 균등 배정을, 인구나 뭐나 여러 가지 면적별로 해서 가뭄이 심한 데는 더 배정을 했을 것이고. 관정을 이번에 많이들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면은 관정을 파고 우리 지역구에서도 안 된 데는 안 되고. 그거를 읍면장이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여기는 파라, 여기는 파지 마라, 개발을 해라 마라, 이렇게 하는지. 그 인근에 있는 면에서는 관정을 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예비비로? 꼭 필요한 데는 파기는 파야 되겠더라고. 준설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도로 말하면 선도 같은 데 그런 데는 앞으로도 농업용수가 안 들어오잖아요, 영산강사업소. 본도는 들어오는데 그런 데는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고 지도 같은 데는 본도는 올해만 참으면 늦어도 내년, 내후년에는 통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런가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물을 수도 없고 해서 말아 버렸는데. 다 이렇게 지금은 교류가 잘 되니까 옆에 읍면에서 알아버려.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승인
김승인농업기반용수팀장
농업기반용수팀장 김승인입니다. 가뭄대책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비비 12억을 편성해서 읍면으로 재배정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정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분명 그쪽 부근 인근의 수혜 농민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문제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관정 사용자 부분에서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농업용수 확보 대책으로 비상 대책으로 보면 관정을 저희가 할 수 있게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정을, 지하수를 파더라도 지하수 물이 나오는 곳이 있고 안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물이 고갈되면 짠물도 나오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뭄대책사업비로 읍면에 재배정을 내렸는데 읍면에 재배정된 사업 중에서도 읍면에서 꼭 필요한 곳은 탄력적으로 사업 변경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은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 같은 데는 농업용수를 영산강사업소에서 2028년도에 통수를 한다고 그래요. 섬 같은 데는 꼭 필요한 데는 관정을 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개인 것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내 것이다.” 이렇게…… 그게 말이 많더라고. 그래서 용배수로에다가, 군에서 관리를 하든지 읍면에서 관리를 하면서 동네 마을 이장한테 책임을 줘서라도 용배수로에다가 물을 담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꼭 필요한 섬 지역이나 그런 데는 관정 개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근에 있는 임자는 내가 알기로는 지하수 관정 개발을 많이 하는데, 지도분들이 그래요. “왜 지도는 안 되는데 거기는 되냐”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도는 저도 관정을 파는 그거에 대해서 지양을 하려고 해요. 개인적으로라도 파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서징(surging) 하면 다 쓸 수 있는 것이 많더라고.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 새것으로만 파주라고 그래서. 하여튼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최성자 위원님, 또?
최성자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래요. 최진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지금은 2025회계연도 승인안을 처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최영진 위원님이 현안인 현실적인 가뭄 때문에 회의 내용하고는 약간 좀 비껴가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럴 때나 또 내년 예산안 심의할 때나 또 업무보고 때나 또 감사 때나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약간 틀어져 가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식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고, ‘왜 위원님이 여기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하시지?’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마이크 꺼짐)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공식적인 이런 자리를 했을 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런 때가 아니면 굉장히 시간이 지나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망각하게 되고. 덧붙여서 지금 다들 그러잖아요. 가뭄이란 게 최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비 와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러죠? 안전총괄과 그러잖아요. 준설하려고 했어, 내일까지. 포클레인 갖다 놨는데 어제 비가 엄청 와 가지고 물이 차버렸어. 그러면 가뭄 상황이 해제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14개 읍면에서 흑산 같은 경우는 농업에 좀 떨어져 있지만 다른 13개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 안전총괄과에는 정말 앞으로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이 준설하는 데 굉장히 회피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슬라이딩 나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기술적으로 가운데만 파 가지고 흙을 한 바가지 퍼낸 만큼 물은 더 담수가 되거든. 그런 것도 계획도 세워보시고, 읍면장들이 또 판단도 하시겠지만. 그리고 또 예산을 세울 때 말까지 같이 세워야 돼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장비를 2000만 원이면 한 500m 팠는데 이제는 300m를 파더라도 말까지 세워야지만 슬라이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물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리는 비 우리가 평균적으로 1300mm, 1400mm가 연간 내리지만 어떨 때는 800mm, 900mm밖에 안 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도 다 가두지 못하고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여름 되면, 올해는 늦게라도 가뭄이 됐지만 예전에 보면 모심을 경우에 가뭄이 오니까 모심어놓고 논들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금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오는 비를 바다로 빼지 않고 가둘 수 있는 저류지 그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김승인 팀장님 아시겠죠?
웃음
승인
김승인농업기반용수팀장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또 환경 자체가 좀 깨끗하면 우리 상수원지로도 덤핑해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섬이 열악하잖아요. 물이 없어 가지고 지금 수로에 있는 물을 가지고 덤핑해 가지고 물로 정수해 가지고 먹고 있잖아요. 그게 큰 역할이 돼요. 그러니까 농업용수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을 덤핑해 가지고 우리가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끔 그 역할도 안전총괄과에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 사업을 못 하거든. 못 만들잖아, 지금은. 간이 상수도 못 만들잖아요. 환경부에서 예산 주겠어요, 몇백억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농업기반용수팀에서 그런 것을 쉽게 말하면 웅덩이 같은 것을 군유지가 있다면 군유지에다가 하고 또 해야 될 데가 있으면 해 가지고 물을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상수도로 쓸 수 있게끔 그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최진각 섬발전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섬발전진흥과장 최진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성자 부위원장님,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섬발전진흥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2025년 섬발전진흥과 총예산 현액은 섬진흥, 농어촌개발, 해양시설, 경관조명 예산 등으로 1549억 5015만 51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919억 4216만 329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598억 9598만 6591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은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등 총 33건으로 444억 3054만 9027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등 20건으로 154억 6543만 7564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 등으로 31억 1200만 62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예비비사용 관련입니다. 교통여건 개선 강재부잔교 재배치 외 일반예비비 5건으로 3억 987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지출액은 3억 8867만 57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잔액은 4건에 1002만 9430원입니다. 이상으로 섬발전진흥과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님.
최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이 차질이 있는데 그 원인은……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마이크 꺼짐)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최성자위원
농어촌개발사업.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권역단위 말씀하십니까? 권역단위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해수부에 기본계획이 1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시행계획이 1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실질적인 공사를 추진하거든요. 그 기간이 좀 소요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들하고 좀 설명을 듣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됐습니다.
최성자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그러는데.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매년 공모사업을 신청하든가 2020년 사업이 2021년도로 가고, 2021년 사업이 또 2022년도로 가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계속 그렇게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각 마을별로, 면별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좀 딜레이되는 부분이. 여러 건이어서, 이게 권역단위 사업이.
최성자위원
그래서 그 이유로 그러면 잔액이 과다하게 이렇게 좀 남습니까?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아니, 잔액 그 부분은 지연돼 가지고 불용이 되고 다시 군비를 확보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불용시키고 잔액 부분은 불용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월 부분은 그렇고요. 잔액 부분은 불용을 시키고 다시 군비하고, 국비는 이제 불용이 되니까 군비를 세운 부분입니다.
최성자위원
그러면 위도 대한 낙원시설물 조성예산액.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최성자위원
위도.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위도?
최성자위원
예. 시설물 조성예산액. 그거 섬발전진흥과 맞죠? 여기에 5억 대비 지출액이 1억 9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월액이 3억 3000인데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자료 뒤적거리며) 고이도 말씀하실까요?
최성자위원
고이도.
원주
김원주농어촌개발팀장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새뜰마을사업 말씀하실까요?
최성자위원
예.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여기는 지금 잔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성자위원
예. 집행이 지금 40%, 이월이 3억 3000으로 나와 있어서.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이게 사고는 발주된 공사 금액하고요. 명시는 내년도에, 올해로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뜰사업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올해 공모사업이 되면 내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가 선정이 되더라도 사업 추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자위원
그리고 자은 구영리 공공다목적 거기 전환사업 마을단위사업에서 보조금 반납 건이 발생한 거로 제가 봤거든요. 보조금이 약간 반납되는 거로 나와 있던데.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반납 말씀하십니까?
최성자위원
예, 보조금 반납.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아, 3800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성자위원
예.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이 부분은 잔액 부분이 남아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올해 예산을 가져와도 이자 발생 부분이, 내년으로 이월되면 이자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 최종적으로 집행이 안 되면 그 이자 발생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잔액 부분을 불용시킨 부분이거든요, 3800만 원이. 그 부분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오더라도 내년에 이월시키면 또 이자 발생 부분하고, 또 하면 이자 발생 부분이 계속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사업비 지출 잔액입니다.
최성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건설 어촌 대규모 시설공사 지방어항건설사업. 공정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 미흡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솔직히 말하면 저희 과 사업들이 공모사업들입니다. 국비만 내려와 가지고 군비로 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중앙부처 협의를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사업비가 200억 규모거든요. 근데 이것도 중앙투자심의라든가 건설심의라든가 다 받아야지 오케이를 해줍니다, 공사를. 그래 가지고 올해 최종으로 받아 가지고 조달청에다가 의뢰해놨거든요, 추포항을?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업체 선정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들이 국비가 보통 7 대 3, 8 대 2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좀 소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승인받는 사항이 많습니다.
최성자위원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올해 어차피 발주는 의뢰해 놨습니다. 아마 업체 선정돼 가지고 차질 없이, 그것도 5년간 도에서 계속 예산이 내려옵니다. 지특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200억 규모인데 지금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 100억이 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소화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성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최영진 위원님?
최영진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없어요? 과장님, 이 세부적인 부분을 다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워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리고 또 2025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금년이었죠. 의회에서 한 분하고 행정기관 1명, 금융기관 세 분이 심의를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냥 우리 동향으로 서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이고.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 과에서 최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다 100%예요.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는 97%라고 해 가지고 뭐 한 데도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은데 성과 달성률은 100%라는 것은 어느 기준을 놓고 하는 거예요?
웃음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은 보면 다른 시군이나 보면 저희가 좀 높은 편입니다, 지출은.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래서 100%예요?
웃음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저희……
웃음
오연
권오연위원장
다른 과도 없지만 우리 섬발전이 1400억?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1500억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1500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월되는 그 예산들이 계속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소 이렇게……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공모사업이고.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월된 사례도 있는데, 다른 사업부서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좀 더 수고해 주시면 이월사업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나. 민원이 해결 안 돼 가지고 이월된 것들도 더러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민원이라든지 그걸 줄여서 이월사업을 좀 줄여줬으면 좋지 않겠냐.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열심히 뛴 만큼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되게 되면 이월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웃음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 그래요?
웃음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공모사업 선정이 많이 되면.
웃음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하시게요. 좌우지간 또 수고들 해주시고 그럽시다. 우리가 10월 달 현장 감사 때는 어느 정도 액수가 있는 데, 그리고 약간 의문이 드는 사항들이 있는 데를 리스트 작성을 해서 방문하도록 할게요.
웃음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전문위원을 향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일영
박일영전문위원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너무 적은 것들은 놔두고 최소한 5000만 원대 이상이라든지 또 규모가 크면 1억 이상짜리라든지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현장들을 정하도록 할게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을 향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일영
박일영전문위원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섬발전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 전 문 위 원 박 일 영 - 속 기 사 조 형 화 (검 수) 김 소 영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