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송윤이입니다. 농촌진흥과 업무 추진을 위해 항상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오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진흥과 소관 2025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및 채무부담행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일반회계 결산서 27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촌진흥과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29억 2969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억 1067만 457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은 33억 4036만 6570원입니다. 지출액은 32억 9495만 34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245만 4900원이며, 지출잔액은 4229만 236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비 잔액과 농촌진흥과 읍면 지소 운영 경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결산서 409페이지입니다. 2024년에 추진한 농업인 정보화교육관 건립공사 사업비에 대한 채무부담으로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본청에 증축하여 2025년 2월에 농업인 정보화교육관을 준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5000만 원으로 국비 7억 5000만 원, 군비 7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채무부담 2년 균분 상환으로 채무부담행위액은 2억 3339만 7000원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청년농업인 정착 그거 설명에서 잔액인가요? 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나요?

(마이크 꺼짐) 예.

그 남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저희가 신청자에 대비해서, 탈락자를 대비해서 더 많이 추가로 신청을 합니다. 근데 신청자 다 마무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이걸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잔액이 남더라도 그다음에 페널티를 주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탈락자가 있어서 집행이 덜 된 게 아니고?

예. 웬만하면 다 대상이 되면 신청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태우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교육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변동이 좀 있었는데 그 사유하고 추진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마이크 꺼짐) 교육관요?

예.

교육관은 저희가 2024년도에 추진해서 2025년 2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각 층마다 한 77평 해서 총 238평을 건축했는데요. 저희가 1층은 정원총괄과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2층은 농업인대학 공간으로 해서 정보화 교실로 활용하고 있고, 3층은 친환경농업과 건물로 사용해서 인프라가 이 사업비를 추진함으로써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특히 국비 지원이 매칭해서 15억인데 여기에 군비를 태워서 했기 때문에 3층 건물을 그때 당시 보자면 저렴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용배 위원입니다. 우리 그 채무부담 있잖아요. 뭐예요, 그 내용이?

이 채무부담은 원래 이 건물을 238평을 지으려면,

어떤 건물이요?

정보화 교육관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옆에 3층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뭔, 뭔 건물이라고요?

농업인 정보화 교육관.

정보화 교육관.

예. 그걸 지으면서 사무실 면적을 좀 더 추가해서 같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15억이지만 저희가 군비를 채무부담으로 받아 가지고 21억으로 3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21억.

예. 21억 5000만 원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채무부담을 10억을 했다?

10억이지만 다 쓰지는 않고요. 저희가 6억 한 33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 사유를 보면 군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그 부분은 뭐냐면 국비가 15억이면 중간에 더 지어야 되지만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채무부담 상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바로 군비를 태워서 기간 내 빠르게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5년 2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이건 준공 완료된 건가요?

예,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과장님, 김용배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납 사유가 뭡니까?

보조금이……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켜져 있습니다. 제가 좀 가까이…… 저희가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그 사업을 전국에서 최다 많이 한 시군이거든요. 10개소에 12동을 저희가 했는데, 작년에는 이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그게 필요해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내려온 게 신축비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시설비 유지 관리하는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안 돼 가지고 신축만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신축할 장소가 적당히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어렵소. 팩트만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임대농장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도에다가,

임대. 그러니까 임대 뭐라고요?

청년임대농장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도에 요청을 했어요.

유지관리비를 요청했어요?

예. 그랬는데 신축비가 내려왔어요. 새로 또,

뭔 비요?

신축비. 새로 또 하우스를 지어야 되는……

신규.

예. 신규로 신축비가 내려와서 저희는 더 이상 그거는 확대해서 신축할 부지는 없고 해서 유지관리 부분을 요청했는데, 그 예산이 신축비로 신규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신축할 장소를 찾는데 적당한 곳이 없어 가지고 그냥 그거는 반납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담당이었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지, 예산이 내려왔는데 목이 다르다고 해서 반납하고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도에서도 우리 신안군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소. 그렇죠?

예. 더 고민해서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납이라는 것이 군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면 정확성 있이 해야지, 도비를 갖고 와 가지고 목이 다르다고 해서 반납하면 쓰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예비비를 보면 총 3건이 있는데 미생물배양시설 확대에 따른 운영비 부족 여기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비비 본래 목적인 긴급성에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신규 농기계 운영을 위한 보험 가입 이건 갑자기 긴급하게 사업을 시작하셨을까요? 예비비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농기계가 1300여 대 있는데 그게 내구연수가 지난 농기계들이 좀 있어서 작년에 그 물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신규 농기계로 교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보험료를 들어야 되는데 그 보험 예산이 저희가 부족해서 급하게 예비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설명을 알겠는데, 노후 기계라고 하면 갑자기 노후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노후 기계가 갑자기 1, 2년에 노후된 건 아닌데 예비비를 긴급하게 이쪽으로 끌어다 쓸 이유가 있었는지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작년에 갑자기 발전소 주변 그 관련된 예산을 농기계를 구입하라고 예산이 갑자기 오게 돼서 그 부분을 신규로 더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추가로 더 급하게 발생돼서 그래서 예비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럼 농기계도 급하게 구입을 하시고,

농업인들이 요청하는 것들이 그때그때,

그러면 농기계 그거는 여기 예비비를 안 쓰고 미리 계획된 예산 아닙니까?

발전소 주변 관련된 예산은 그 상황에 맞춰서 추가로 올 수가 있어요. 작년에 그게 조금 추가로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농기계 보험료 집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농기계를 가지고 오겠다고 해놓고 또 보험료는 나중에 예비비로 넣어서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게 시설비라서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예비비 요청을 했습니다.

예, 거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아까 김용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업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그냥 군에서 한번 해보라고 했던 사업인가요?

저희가 그전에 신규 신축사업을 할 때는 계속 공모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2개 동 했던 거가 시설 유지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청했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신축할 수는 없고 시설 유지비로 쓰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나 알아봤는데 무조건 신축만 하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사업부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꼭 하시는 얘기는 본인들이 이렇게 반납한 것은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국비·도비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시면 저희들이 다음에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꼭 예산이 통과돼야 됩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신축을 요청한 게 아니고 공모를 한 게 아니라서 처음부터 시설 유지비로 요청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흔쾌히 그냥 반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과장님, 참고로 친환경농업과가 됐든 기술보급과가 됐든 농촌진흥과가 됐든 간에 공모를 하든 보조금을 국도비를 갖고 오든 간에 페널티를 받든 다른 어떤 것은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절하게, 이거 영상에 다 기록됩니다. 적절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확실한 팩트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마이크 꺼짐) 잘 지적하셨습니다.

맞죠?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로맨스 같고,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다른 쪽으로 비춰진 것 같기도 해서 한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백인철입니다. 우리 군의 군정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애쓰고 계시는 권오연 위원장님, 최성자 부위원장님,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예산액은 848억 371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90억 3607만 4420원, 예비비 사용액은 1억 86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939억 8183만 5420원, 지출액은 848억 9179만 964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억 2017만 6090원이며, 명시이월이 20억 5093만 4000원, 사고이월은 4억 6924만 209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급은 42억 2411만 8888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4574만 802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8쪽, 친환경농업팀 소관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비 1억 2823만 2000원, 농어민공익수당 1억 209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9984만 2000원, 토양개량제 공급 2억 73만 6000원,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8598만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유기농산물 생산장려금 1억 344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원예먹거리팀 소관입니다.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 1억 1493만 5000원, 특용작물 생산 유통현대화 5082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채소류 출하조절지원 4억 1346만 71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2페이지, 그리고 404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입니다. 예비비 총 2건에 대하여 1억 860만 원 지출 결정하여 1억 442만 5000원 지출하였고 417만 5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으로는 원예특작팀 과수 이상저온피해 재해대책비 8310만 원, 배 재배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 2132만 5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부속서류 117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외 7개 사업 20억 5093만 4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채소류 출하조절 외 2개 사업 4억 6924만 2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답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8페이지,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 실적, 달성률이 거의 다 100%입니다. 다 100점인데, 농가 현장에서 이렇게 100점을 다 체감하고 있는지와 농가소득 증대로 이 100점이 다 연결되고 있는지 혹시 객관적으로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성과는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수치화해서 인증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평가했을 때 이렇게 수치화해서 작성했던 부분이고요. 실제 농가들이 체감하는 그런 행정의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보조사업 등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이월액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농기계류는 지금 일반 소형농기계는 거의 공급을 다 했고요. 대형농기계 위주로 수입,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은 경우에 수입 시기가 좀 늦어진다든지 특히 국제 정세에 따라서 수입이 불가한 경우가 좀 생겨서 그런 부분에 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월들이 되었으니까 적기에 혜택을 받지 못해 가지고 농가에서 손해를 봤다거나 그런 거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적기에 이렇게 하신다고 예상을 해 가지고 이걸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이걸 적기에 드리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워 놓으셨습니까?

저희들이 농기계 지원사업은 실제 직접 어느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또 선호하는 농기계들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계속 썼던 농기계를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하고 이렇게 맞춰봤을 때 수입 시기라든지 공급 시기를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영농에 큰 지장은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시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은 안 됐죠?

예.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과 반납금이 집행잔액 항목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혹시 이 보조금이 반납되는 경우 예비 순위자 지정 같은 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는 예비 순위가 다 많이 있고요.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있는데, 저희들이 반납한 부분은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이 당초 예상보다 줄었을 때 그런 부분에 많은 반납금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농가에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한 그런 기계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공급을 하고 있고요. 반납금은 대부분 그런 부분 아까 말한 직불금이라든지 공익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상 인원이 감소돼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경관보전직접지불제 그 또한 마찬가지인가요? 4억 정도가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경관보전 부분은 저희들이 100% 개화율이 됐을 때를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기상이 안 좋다든지 해 가지고 개화율이 70%∼80% 이렇게 됐을 때는 감액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관 작물이라고 한가요? 작물이라고 해야 된가요, 원래?

예, 경관 작물.

해바라기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 그걸 더 농가들한테 참여하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모르고도 안 할 수도 있고 약간 지원금 같은 것이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거든요. 지금 4억 넘게 이렇게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경관직불금은 저희들이 보통은 벼 이모작으로 지금 유채라든지 또 임자에 헤어리베치라든지 이런 걸 재배했을 때 경관도 좋게 하고 또 녹비로도 사용하고 그 용도로 하거든요. 근데 조건이 2ha 이상 집단화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중에 보리 갈고 이런 거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직불금으로 하기 때문에 경관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겨울철에 경관직불금을 신청하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그 기준에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ha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집단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군에서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국비사업으로 합니다.

국비 기준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13억이라는 보조금이 내려왔어도 4억이라는 돈을 다시 반납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점검을 개화율이라든지 농관원이라고 농산품질관리원에서 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초 예산은 100%로 세워놨는데 한 80%만 개화가 됐다고 하면 감액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련히 뭐…… 오죽하겠어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국비나 보조나 기타 지원되는 국도비 사업을 반납하고 싶겠습니까. 가능하면 군비를 조금 붙이더라도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지, 국비를 반납할 생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아까 최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무기인가요, 이게?

예, 충전식 분무기.

그게 하나에 얼마입니까?

그게 28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과장님이 도비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16일 날 5분발언을 할 것이 있거든요, 본회의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 후로는 군정질문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러듯이 모든 것을, 28만 원짜리를 도비가 오면 50%입니까?

보조금에서 보통 도비가 30%, 군비 70%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자부담이, (좌석의 팀장을 향해) 40%?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도비사업은 10%.

(좌석의 팀장을 향해) 아니, 농가 자부담이.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10%.

농가 자부담이 10%.

그러면 30만 원 했으면 내가 3만 원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도비하고 군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비가 얼마라고요, 아까? (좌석의 팀장을 향해) 도비가 얼마라고 했죠?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군비가 50%고요. 농협협력자금이 또 있습니다. 그게 20%고 도비가 20% 해 가지고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러면 도비를 안 가져올 수, 도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농가한테 10% 더 부담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6만 원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농협협력자금이 도비가 세워졌을 때 붙이는 것인지 안 붙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군비 가지고는 그게 또 안 붙여질 수도 있잖아요. 도비가 됐을 때 붙일 수 있으니까.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군비만 세웠을 때는 그 농협협력자금이 안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런다면 7 대 3이라든지. 농가들은 애가 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꼭 그걸 국도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농가가 지금 3만 원 낸다고 하면 6만 원 낼 수 있잖아요, 그 자체를.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보급률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상하수도사업소가 바로 그 짝이에요. 14개 읍면에 누수율이 많은 데는 54%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국비 신청해 놨습니다.”, “국비 신청해 놨습니다.” 그러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연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 안 되는 것들은 군비 가지고 할 수 있고 자부담을 좀 더 올릴 수 있잖습니까. 제 말 좀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겠더라고, 이 자체가. 돈을 빌려 갖고도 다 나무 사고, 나무 심고 했잖아요.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돈은 못 빌려줄지언정 얼마 30만 원도 안 되는 것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 의존하고 내려온 거 보고 붙이고 그러지 마시고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뭐 다른 질책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신상수입니다. 해양수산 발전에 항상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권오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5년도 총예산 현액은 해양수산 자원화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산 등으로 278억 9121만 2720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은 246억 6809만 271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9건으로 총 18억 433만 109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은 다목적인양기 설치 등 8건으로 16억 2263만 109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국가중요어업유산(흑산홍어잡이어업)에 1억 8170만 원입니다. 아울러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액 7억 8842만 2316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3036만 758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2페이지, 예비비 사용 건입니다. 수산가공유통 외 1건으로 총 8700만 원을 교부받아 지출액은 7387만 원으로 지출잔액은 1313만 원으로 2025년 해당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답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률이 거의 100%를 많이 봤는데 여기는 지금 다 0, 0, 0으로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작년 2025년도에 전산입력을 필히 했는데요. 중간에 전산오류로 해서 안 된 거로 파악되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청년어선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목표가 4건인데 15척이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이건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도 5척을 완료했고 1척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90% 이상 완료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발생 처리량도 저희가 5000톤을 목표로 잡고 했으나 4625톤 정도 처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안어선 감척 처리 건수도 총 2척에서 현재 5척으로 해서 100% 이상 실적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업계획 대비 수행 등은 해당 없는 거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산오류 때문에 표기가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표기돼 있지 않아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환수 채권 가압류 담보 공탁금 지출이 있습니다, 예비비 쓰신 거. 이게 지금 예비비별로 목적하고 긴급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따른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할 때 일단은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수산물유통시설이라고 해서 지도 송도에 있는 판매장이거든요. 이 안에 건물이 한 15년 이상 돼서 노후해서 긴급보수비로 해서 180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보조금 환수 채권 가압류 부분은 신안군 장산면에 있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자의 부정수급으로 해서 저희가 그 당시 보조금 교부 취소 통보하면서 가압류 신청 건 때문에 담보해서 목포지원 통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서 담보를 제공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영진 위원님?

과장님, 김용배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한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다 마무리됐나요?

현재 개체굴 관련해서는 다 완료됐고요.

전체적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당초 40억 원에서, 그 당시에 이월한 사유는 건축 도급업체를 선정하고 그때 선금을 저희가 80% 정도 가져갈 수 있도록 안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한계가 있어서 20% 정도 선금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나머지는 이월시켰고요. 그 이월된 금액들은 감리단이라든지 전기공사들 계약을 추진해서 현재 집행은 못 해도 계약 원인행위는 잡혀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관련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 관리가 차질이 없이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집행잔액 1722만 원 이 부분은 전년도에 과속카메라 3개소 설치하고 난 낙찰 차액입니다.

아, 낙찰 차액.

예.

카메라 가격이 딱 정해져 있었을 건데 더 예산을 확보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계약에 따른, 계약률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1000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계약을 하면 100%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88%나 90%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낙찰 차액입니다.

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따 따로 얘기하려고요.

아, 그래요? 육지화돼 버려서 해상교통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북부정원관리사업소, 동부정원관리사업소, 남부정원관리사업소, 중부정원관리사업소, 서부정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서면 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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