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의회 발언
권오연 의원 발언
오연
권오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각 부서별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송윤이 농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송윤이입니다. 농촌진흥과 업무 추진을 위해 항상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오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진흥과 소관 2025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및 채무부담행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일반회계 결산서 27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촌진흥과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29억 2969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억 1067만 457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은 33억 4036만 6570원입니다. 지출액은 32억 9495만 34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245만 4900원이며, 지출잔액은 4229만 236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비 잔액과 농촌진흥과 읍면 지소 운영 경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결산서 409페이지입니다. 2024년에 추진한 농업인 정보화교육관 건립공사 사업비에 대한 채무부담으로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본청에 증축하여 2025년 2월에 농업인 정보화교육관을 준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5000만 원으로 국비 7억 5000만 원, 군비 7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채무부담 2년 균분 상환으로 채무부담행위액은 2억 3339만 7000원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님.
최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청년농업인 정착 그거 설명에서 잔액인가요? 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나요?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마이크 꺼짐) 예.
최성자위원
그 남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청년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저희가 신청자에 대비해서, 탈락자를 대비해서 더 많이 추가로 신청을 합니다. 근데 신청자 다 마무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이걸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잔액이 남더라도 그다음에 페널티를 주지는 않습니다.
최성자위원
아, 그러면 탈락자가 있어서 집행이 덜 된 게 아니고?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예. 웬만하면 다 대상이 되면 신청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태우고 있습니다.
최성자위원
아, 예.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교육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변동이 좀 있었는데 그 사유하고 추진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마이크 꺼짐) 교육관요?
최성자위원
예.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교육관은 저희가 2024년도에 추진해서 2025년 2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각 층마다 한 77평 해서 총 238평을 건축했는데요. 저희가 1층은 정원총괄과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2층은 농업인대학 공간으로 해서 정보화 교실로 활용하고 있고, 3층은 친환경농업과 건물로 사용해서 인프라가 이 사업비를 추진함으로써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특히 국비 지원이 매칭해서 15억인데 여기에 군비를 태워서 했기 때문에 3층 건물을 그때 당시 보자면 저렴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최성자위원
효율적으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과장님, 김용배 위원입니다. 우리 그 채무부담 있잖아요. 뭐예요, 그 내용이?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이 채무부담은 원래 이 건물을 238평을 지으려면,
용배
김용배위원
어떤 건물이요?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정보화 교육관입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예?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옆에 3층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뭔, 뭔 건물이라고요?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농업인 정보화 교육관.
용배
김용배위원
정보화 교육관.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예. 그걸 지으면서 사무실 면적을 좀 더 추가해서 같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15억이지만 저희가 군비를 채무부담으로 받아 가지고 21억으로 3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21억.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예. 21억 5000만 원으로 지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그러면 채무부담을 10억을 했다?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10억이지만 다 쓰지는 않고요. 저희가 6억 한 33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근데 여기 내용에 사유를 보면 군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은 뭐냐면 국비가 15억이면 중간에 더 지어야 되지만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채무부담 상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바로 군비를 태워서 기간 내 빠르게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5년 2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이건 준공 완료된 건가요?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최영진 위원님.
최영진위원
지금 읍면 청사관리 운영 예산 있잖아요. 14개 읍면에 다 기술센터가 있나요?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14개 읍면사무소 흑산도까지 다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다 있어요? 그 밑에 보면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운영 예산이 50만 원을 절감해 버렸소.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어디, 몇 페이지…… 예.
웃음
최영진위원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현장지도……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지금 50만 원 남은 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최영진위원
271페이지.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271페이지. 여기는 교육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지만 남았다고 해서 다 쓸 수는 없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았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른 지도도 더 하고 현장 교육을 더 해야, 본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2027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풍물패 교육이라든가 농가들이 원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많이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러세요. 그래. 우리 농업에다가 더 신경을 써서 예산도 더 지원하고 그래야 돼요.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영진위원
신안은 농군이에요, 농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최영진 위원을 향해) 다 하셨어요?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전혀 없는 겁니까?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전혀 없어요?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일을 잘하셨다는 얘기네요.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좌석의 팀장들을 가리키며) 우리 전문가님들이 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송윤이 과장님 가기 전에 다른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잘하셨다는 얘기죠.
웃음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죠. 뿌듯하시겠습니다.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니 팀장님들이 잘하신 것도 과장님 복이에요. 그러죠.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예, 복이 많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최선희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희입니다. 먼저 군민의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권오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성자 부위원장님,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4페이지,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2025년 기술보급과 총예산 현액은 작물환경, 소득작물, 자생식물, 농기계임대 예산 등으로 72억 4675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69억 4691만 59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 등으로 9527만 2930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신안 참깨가공단지 구축 등 5건으로 반납금은 2억 456만 6170원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일반예비비 사용 관련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장 시설 확대에 따른 운영비(공공요금) 부족 등 2건으로 지출액은 7697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0원입니다. 지출잔액도 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과장님, 김용배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납 사유가 뭡니까?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보조금이……
오연
권오연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켜져 있습니다. 제가 좀 가까이…… 저희가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그 사업을 전국에서 최다 많이 한 시군이거든요. 10개소에 12동을 저희가 했는데, 작년에는 이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그게 필요해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내려온 게 신축비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시설비 유지 관리하는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안 돼 가지고 신축만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신축할 장소가 적당히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어렵소. 팩트만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임대농장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도에다가,
용배
김용배위원
임대. 그러니까 임대 뭐라고요?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청년임대농장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도에 요청을 했어요.
용배
김용배위원
유지관리비를 요청했어요?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랬는데 신축비가 내려왔어요. 새로 또,
용배
김용배위원
뭔 비요?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신축비. 새로 또 하우스를 지어야 되는……
용배
김용배위원
신규.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예. 신규로 신축비가 내려와서 저희는 더 이상 그거는 확대해서 신축할 부지는 없고 해서 유지관리 부분을 요청했는데, 그 예산이 신축비로 신규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신축할 장소를 찾는데 적당한 곳이 없어 가지고 그냥 그거는 반납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담당이었소?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아니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아니었어요? 그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지, 예산이 내려왔는데 목이 다르다고 해서 반납하고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도에서도 우리 신안군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소. 그렇죠?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예. 더 고민해서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그리고 반납이라는 것이 군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면 정확성 있이 해야지, 도비를 갖고 와 가지고 목이 다르다고 해서 반납하면 쓰겠습니까?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예비비를 보면 총 3건이 있는데 미생물배양시설 확대에 따른 운영비 부족 여기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비비 본래 목적인 긴급성에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신규 농기계 운영을 위한 보험 가입 이건 갑자기 긴급하게 사업을 시작하셨을까요? 예비비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농기계가 1300여 대 있는데 그게 내구연수가 지난 농기계들이 좀 있어서 작년에 그 물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신규 농기계로 교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보험료를 들어야 되는데 그 보험 예산이 저희가 부족해서 급하게 예비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최성자위원
그거는 설명을 알겠는데, 노후 기계라고 하면 갑자기 노후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노후 기계가 갑자기 1, 2년에 노후된 건 아닌데 예비비를 긴급하게 이쪽으로 끌어다 쓸 이유가 있었는지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작년에 갑자기 발전소 주변 그 관련된 예산을 농기계를 구입하라고 예산이 갑자기 오게 돼서 그 부분을 신규로 더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추가로 더 급하게 발생돼서 그래서 예비비를 요청했습니다.
최성자위원
그럼 농기계도 급하게 구입을 하시고,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농업인들이 요청하는 것들이 그때그때,
최성자위원
그러면 농기계 그거는 여기 예비비를 안 쓰고 미리 계획된 예산 아닙니까?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발전소 주변 관련된 예산은 그 상황에 맞춰서 추가로 올 수가 있어요. 작년에 그게 조금 추가로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농기계 보험료 집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자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농기계를 가지고 오겠다고 해놓고 또 보험료는 나중에 예비비로 넣어서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근데 그게 시설비라서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예비비 요청을 했습니다.
최성자위원
예, 거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아까 김용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업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그냥 군에서 한번 해보라고 했던 사업인가요?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그전에 신규 신축사업을 할 때는 계속 공모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2개 동 했던 거가 시설 유지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청했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신축할 수는 없고 시설 유지비로 쓰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나 알아봤는데 무조건 신축만 하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까?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근데 사업부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꼭 하시는 얘기는 본인들이 이렇게 반납한 것은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국비·도비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시면 저희들이 다음에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꼭 예산이 통과돼야 됩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축을 요청한 게 아니고 공모를 한 게 아니라서 처음부터 시설 유지비로 요청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흔쾌히 그냥 반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친환경농업과가 됐든 기술보급과가 됐든 농촌진흥과가 됐든 간에 공모를 하든 보조금을 국도비를 갖고 오든 간에 페널티를 받든 다른 어떤 것은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절하게, 이거 영상에 다 기록됩니다. 적절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확실한 팩트를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최성자위원
(마이크 꺼짐) 잘 지적하셨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맞죠?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로맨스 같고,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다른 쪽으로 비춰진 것 같기도 해서 한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웃음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백인철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백인철입니다. 우리 군의 군정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애쓰고 계시는 권오연 위원장님, 최성자 부위원장님,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예산액은 848억 371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90억 3607만 4420원, 예비비 사용액은 1억 86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939억 8183만 5420원, 지출액은 848억 9179만 964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억 2017만 6090원이며, 명시이월이 20억 5093만 4000원, 사고이월은 4억 6924만 209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급은 42억 2411만 8888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4574만 802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8쪽, 친환경농업팀 소관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비 1억 2823만 2000원, 농어민공익수당 1억 209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9984만 2000원, 토양개량제 공급 2억 73만 6000원,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8598만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유기농산물 생산장려금 1억 344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원예먹거리팀 소관입니다.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 1억 1493만 5000원, 특용작물 생산 유통현대화 5082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채소류 출하조절지원 4억 1346만 71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2페이지, 그리고 404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입니다. 예비비 총 2건에 대하여 1억 860만 원 지출 결정하여 1억 442만 5000원 지출하였고 417만 5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으로는 원예특작팀 과수 이상저온피해 재해대책비 8310만 원, 배 재배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 2132만 5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부속서류 117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외 7개 사업 20억 5093만 4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채소류 출하조절 외 2개 사업 4억 6924만 2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답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위원님.
최영진위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이 뭡니까?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마을에서 농번기 철에 경로당에서 같이 식사를 할 때 공동으로 급식하는 비용을, 도시락이나 예를 들어서 밥을 해서 드실 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영진위원
지금 그러면 읍면별로 마을마다 다 지원을 합니까? 신청이 들어온 것만?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신청이 180마을 정도 이렇게 신청.
최영진위원
신안군에서?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진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네요? 생소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지도같이 큰 데도 등짐펌프, 살분무기라고 하요? 이렇게 배터리로 하는 거. 그게 양이 너무 적던데 예산 좀 더 세우세요, 과장님. 지도에 3개 들어와요, 3개. 신청자는 많은데. 사십몇 명이라고 하더라고.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도비사업이라 저희한테 배정된 물량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추가로 많이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농사를 적게 짓는 분들도 주위에 제초제도 하고 하다 보니 쓸 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늘려서 그것 좀 해주라고.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최성자 위원님.
최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8페이지,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 실적, 달성률이 거의 다 100%입니다. 다 100점인데, 농가 현장에서 이렇게 100점을 다 체감하고 있는지와 농가소득 증대로 이 100점이 다 연결되고 있는지 혹시 객관적으로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성과는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수치화해서 인증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평가했을 때 이렇게 수치화해서 작성했던 부분이고요. 실제 농가들이 체감하는 그런 행정의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자위원
그리고 기계보조사업 등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이월액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농기계류는 지금 일반 소형농기계는 거의 공급을 다 했고요. 대형농기계 위주로 수입,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은 경우에 수입 시기가 좀 늦어진다든지 특히 국제 정세에 따라서 수입이 불가한 경우가 좀 생겨서 그런 부분에 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자위원
그러면 이게 이월들이 되었으니까 적기에 혜택을 받지 못해 가지고 농가에서 손해를 봤다거나 그런 거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적기에 이렇게 하신다고 예상을 해 가지고 이걸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이걸 적기에 드리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워 놓으셨습니까?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농기계 지원사업은 실제 직접 어느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또 선호하는 농기계들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계속 썼던 농기계를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하고 이렇게 맞춰봤을 때 수입 시기라든지 공급 시기를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영농에 큰 지장은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성자위원
생각이시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은 안 됐죠?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자위원
그리고 보조사업과 반납금이 집행잔액 항목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혹시 이 보조금이 반납되는 경우 예비 순위자 지정 같은 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는 예비 순위가 다 많이 있고요.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있는데, 저희들이 반납한 부분은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이 당초 예상보다 줄었을 때 그런 부분에 많은 반납금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농가에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한 그런 기계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공급을 하고 있고요. 반납금은 대부분 그런 부분 아까 말한 직불금이라든지 공익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상 인원이 감소돼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성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경관보전직접지불제 그 또한 마찬가지인가요? 4억 정도가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경관보전 부분은 저희들이 100% 개화율이 됐을 때를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기상이 안 좋다든지 해 가지고 개화율이 70%∼80% 이렇게 됐을 때는 감액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경관 작물이라고 한가요? 작물이라고 해야 된가요, 원래?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경관 작물.
오연
권오연위원장
해바라기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 그걸 더 농가들한테 참여하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모르고도 안 할 수도 있고 약간 지원금 같은 것이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거든요. 지금 4억 넘게 이렇게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경관직불금은 저희들이 보통은 벼 이모작으로 지금 유채라든지 또 임자에 헤어리베치라든지 이런 걸 재배했을 때 경관도 좋게 하고 또 녹비로도 사용하고 그 용도로 하거든요. 근데 조건이 2ha 이상 집단화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중에 보리 갈고 이런 거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직불금으로 하기 때문에 경관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겨울철에 경관직불금을 신청하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 기준에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ha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집단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건 우리 군에서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국비사업으로 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국비 기준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13억이라는 보조금이 내려왔어도 4억이라는 돈을 다시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나중에 점검을 개화율이라든지 농관원이라고 농산품질관리원에서 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초 예산은 100%로 세워놨는데 한 80%만 개화가 됐다고 하면 감액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어련히 뭐…… 오죽하겠어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국비나 보조나 기타 지원되는 국도비 사업을 반납하고 싶겠습니까. 가능하면 군비를 조금 붙이더라도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지, 국비를 반납할 생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더 노력해 주시고. 아까 최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무기인가요, 이게?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충전식 분무기.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게 하나에 얼마입니까?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게 28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과장님이 도비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16일 날 5분발언을 할 것이 있거든요, 본회의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 후로는 군정질문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러듯이 모든 것을, 28만 원짜리를 도비가 오면 50%입니까?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보조금에서 보통 도비가 30%, 군비 70%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은 없습니까?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자부담이, (좌석의 팀장을 향해) 40%?
재현
박재현원예먹거리팀장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도비사업은 10%.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좌석의 팀장을 향해) 아니, 농가 자부담이.
재현
박재현원예먹거리팀장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10%.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농가 자부담이 10%.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30만 원 했으면 내가 3만 원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도비하고 군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도비가 얼마라고요, 아까? (좌석의 팀장을 향해) 도비가 얼마라고 했죠?
재현
박재현원예먹거리팀장
(좌석에서, 마이크 없음) 군비가 50%고요. 농협협력자금이 또 있습니다. 그게 20%고 도비가 20% 해 가지고 자부담이 10%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도비를 안 가져올 수, 도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농가한테 10% 더 부담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6만 원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농협협력자금이 도비가 세워졌을 때 붙이는 것인지 안 붙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군비 가지고는 그게 또 안 붙여질 수도 있잖아요. 도비가 됐을 때 붙일 수 있으니까. 그러죠.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군비만 세웠을 때는 그 농협협력자금이 안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런다면 7 대 3이라든지. 농가들은 애가 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꼭 그걸 국도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농가가 지금 3만 원 낸다고 하면 6만 원 낼 수 있잖아요, 그 자체를.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보급률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상하수도사업소가 바로 그 짝이에요. 14개 읍면에 누수율이 많은 데는 54%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국비 신청해 놨습니다.”, “국비 신청해 놨습니다.” 그러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연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 안 되는 것들은 군비 가지고 할 수 있고 자부담을 좀 더 올릴 수 있잖습니까. 제 말 좀 이해하시겠죠?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래야 되겠더라고, 이 자체가. 돈을 빌려 갖고도 다 나무 사고, 나무 심고 했잖아요.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돈은 못 빌려줄지언정 얼마 30만 원도 안 되는 것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 의존하고 내려온 거 보고 붙이고 그러지 마시고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런 겁니다. 뭐 다른 질책은 아닙니다.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웃음
인철
백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오연
권오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상수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신상수입니다. 해양수산 발전에 항상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권오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5년도 총예산 현액은 해양수산 자원화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산 등으로 278억 9121만 2720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은 246억 6809만 271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9건으로 총 18억 433만 109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은 다목적인양기 설치 등 8건으로 16억 2263만 109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국가중요어업유산(흑산홍어잡이어업)에 1억 8170만 원입니다. 아울러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액 7억 8842만 2316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3036만 758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2페이지, 예비비 사용 건입니다. 수산가공유통 외 1건으로 총 8700만 원을 교부받아 지출액은 7387만 원으로 지출잔액은 1313만 원으로 2025년 해당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답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님.
최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률이 거의 100%를 많이 봤는데 여기는 지금 다 0, 0, 0으로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작년 2025년도에 전산입력을 필히 했는데요. 중간에 전산오류로 해서 안 된 거로 파악되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청년어선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목표가 4건인데 15척이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이건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도 5척을 완료했고 1척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90% 이상 완료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발생 처리량도 저희가 5000톤을 목표로 잡고 했으나 4625톤 정도 처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안어선 감척 처리 건수도 총 2척에서 현재 5척으로 해서 100% 이상 실적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업계획 대비 수행 등은 해당 없는 거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산오류 때문에 표기가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혀 표기돼 있지 않아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환수 채권 가압류 담보 공탁금 지출이 있습니다, 예비비 쓰신 거. 이게 지금 예비비별로 목적하고 긴급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따른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할 때 일단은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수산물유통시설이라고 해서 지도 송도에 있는 판매장이거든요. 이 안에 건물이 한 15년 이상 돼서 노후해서 긴급보수비로 해서 180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보조금 환수 채권 가압류 부분은 신안군 장산면에 있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자의 부정수급으로 해서 저희가 그 당시 보조금 교부 취소 통보하면서 가압류 신청 건 때문에 담보해서 목포지원 통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서 담보를 제공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성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최영진 위원님?
최영진위원
인양기 유지관리비가 따로 예산이 있죠?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지금 인양기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인양기 고장 났다고 고쳐 달라고, 인양기 유지관리비를 좀 늘려서. 우리 군에서 설치해 준 거 말고 뭐요? 렌털로 한 것도 있죠?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렌털도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그거는 많이 새것이죠, 지금? 늦게 시작해서.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설치해 주는 인양기가 보니까 거의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 다음 연도에는 조금 예산을 늘려주시면.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우리 군의원들이 민원 처리하기 쉽겠습니다.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하도 인양기가 바다 쪽에서 노후가 심하다 보니까 유지보수 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량도 지금 170대가 넘어가고 해서 올 정리추경 때 해서 예산 좀 확보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바로바로 즉각 긴급 수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김용배 위원님 없어요? 신상수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늘상 이렇게 꼭 이거는 다 지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집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 부분들 다른 과도 똑같은 주문을 했는데요. 불요불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시 패스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좀 더 노력함으로써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더 줄일 수도 있을 텐데 예산 확보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이월시켜 가지고 2026년까지 또 패스된다는 것이 좀 그렇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서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제로가 될 수는 없어요, 사업 여건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집어 가지고 “왜 이것은 명시이월시켰냐.”, “왜 이것은 사고이월시켰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 부분을 파악하셔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상수 수산연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연구사업소장 신상수입니다. 수산연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2025년도 수산연구사업소 총예산 현액은 어촌소득 안정,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예산 등으로 229억 7713만 5536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은 57억 7484만 1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3건으로 총 46억 9247만 8930원입니다. 친환경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사업에 2억 6025만 140원이고, 2023년 1004굴 양식산업 규모화에 4억 3222만 8790원입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에 40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총 125억 981만 659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연구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과장님, 김용배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한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다 마무리됐나요?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현재 개체굴 관련해서는 다 완료됐고요.
용배
김용배위원
전체적으로?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당초 40억 원에서, 그 당시에 이월한 사유는 건축 도급업체를 선정하고 그때 선금을 저희가 80% 정도 가져갈 수 있도록 안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한계가 있어서 20% 정도 선금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나머지는 이월시켰고요. 그 이월된 금액들은 감리단이라든지 전기공사들 계약을 추진해서 현재 집행은 못 해도 계약 원인행위는 잡혀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성자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최영진위원
(마이크 꺼짐) 저도 없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 그래요? 우리 수산연구소는 굉장히 질문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어가소득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산연구소가 여러 가지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개체굴 양식이죠.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죠. 그걸 하기 위해서 수산연구소가,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존재하고 있는 것도 하나인데 굉장히 수고하고. 처음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고 그러는데, 개체굴 이렇게 바다에다가 양식하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는가요?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지금 바다 양식장들은 임자권, 증도권 해서,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니, 우리나라에.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아, 우리나라에요? 서해안 쪽에는 과거에 태안하고 옹진이 있었는데 다 철거했고, 최근에 들어서 안산시하고 화성시에서 저희와 똑같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남해안 일대는 양식 방법은 다르지만 채롱수하식으로 한 100어가가 양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국내 유통도 진행하고 있고 수출은 중국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해안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유일하고요. 서해안 굴하고 남해안 굴의 차이는 양식 방법의 차이가 있고 퀄리티는 서해안 굴이 훨씬 더 프리미엄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어가가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이거든요? 소득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영향 부분은 나중 일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어가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수고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오다가다 듣는 얘기로는 아직 그렇게 “아, 참 성공이다.” 아니면 “아, 정말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마무리 단계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죠, 1, 2년 이내에나. 그렇게 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정리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전체 언제부터 수산연구소가 개체굴에 관여했으며 지금 어떻게,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고 있고 지금 또 생육 과정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10월 달에 현장 감사 때 방문해 보든지 할게요. 어차피 가도 그게 물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물때에 맞춰서.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전에 제 사무실에서 그분들 뵀었잖아요.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저도 그분들 처음 뵀는데 아마 그 부분도 우리 신상수 소장님이 그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육상, 그거는 육상이라고 해야 된가요?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예. 육상 축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우양식장에 새우만 없고 굴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가둬놓지만 여기는 계속 물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예.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물이 왔다 갔다 흐를 수 있도록.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 결코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시뮬레이션이나 이렇게 다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자기들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인허가 문제잖아요. 그래 가지고 성공이 된다고 하면 새우양식을 처음에 했을 때 다들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하다 보면 되니까 어가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사업들도 하다 보면 자기들이 대규모로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와서 하든지 간에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예. 시범으로는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 그러게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게요.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지금 양식어가는 스물두 분 계시지만요. 저희가 작년 민선 8기 의회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람 어가 수를 늘리는 것은 뒤로 조정할 수 있지만 유통 쪽에 크게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도 있을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국내 유통은 매년 10톤 이상씩 나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수출길을 더 확보한다면 우리 양식어가에서 말씀하시는 돈이 된다, 안 된다는 부분도 올 연말 정도면 그것이 해결이 좀 될 듯합니다마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임대 사업자분도 계시고 2024년도 2025년도 해서 세 분류로 나뉜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 사업 신청하신 분들은 소득이 올라가 있고요. 2024년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올 연말에 해서 30∼50톤 정도가 출하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좀 더 여유롭게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반드시 새로운 품종의 신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소장님, 하나 궁금한 것은 오늘 예약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건져요, 그것을 건질 때?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통은 저희 수산연구사업소하고 양식어가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세척하고 선별하고 해감수조에다가 보관하면 약 30일 정도는 보관할 수 있는, 30일 동안 씻어놨던 선별됐던 상품들을 한 달간 정도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해감수조를 별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 수용량은 약 3톤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일시에 갖고 오면 수산물 안전성 검사라든지 기타 바이러스 검사 같은 것을 완료한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포장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양식어가도 와서 같이 거들어서 포장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굴이 성수기라고 하면 10월 달부터 익년 3월 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물량 주문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양식어가들이 같이 와서 포장 판매에 참여하고요. 그전에 소규모 판매들은 저희가 관여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수산연구사업소는 현재 양식어가들이 바쁘시고 하니까 유통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은 1개월이라고 했죠?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예. 한 달 정도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물이 썼을 때만 수확을 할 수 있잖아요.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그렇죠. 물때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달 20일이 간조라고 하면 6일 정도가 계속 물이 빠지거든요. 그때 물량을 예측합니다. 저희가 판매 물량을 사전에 예측해서 “한 2톤 정도 갖고 오십시오.” 하면 본인들이 갖고 오시면 저희 사업소에서 세척하고 선별하고 등급별로 구분해서 해감수조에 담아놓는데, 해감수조 안에 UV 자외선 차단기라든지 냉각기, 여과기가 달려 있어서 냉각기 한 7°C에서 10°C만 맞춰놔도 얘들은 생명이 좀 오래갑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연구소에서 어가들한테 이렇게 몇 kg, 몇 kg 이렇게 한다든지.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예. 갖고 오십시오.
오연
권오연위원장
물이 간조 때 썼을 때 수거해 가지고 납품한다는 얘기죠?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비금 3개 어가가 참여해서 수익은 한 800만 원 정도, 비수기에 800만 원 정도 매주 20kg∼30kg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수기로 보면 한 800만 원 정도 소득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아마 10월 달부터는 물량이 쇄도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어쨌든 수고하시고 또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산연구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용수 교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김용수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교통 복지 증진과 이동권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오연 위원장님, 최성자 위원님,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원과 소관 202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지원과 202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지방세 수입 12억 5000만 원과 세외수입 33억 7300만 원, 보조금 69억 8303만 3000원을 포함해서 총 116억 6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21억 9024만 412원으로 이 중 실제수납액은 107억 3486만 4104원, 정리보류액 6억 4674만 5460원, 미수납액 8억 863만 84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지원과 202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873만 9850원을 포함하여 총 442억 2984만 9850원이며 지출액은 439억 7999만 2443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으로 총 700만 원이고, 이월 사유는 과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전기 안전 공사의 정기검사 시기 미도래로 금년 6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외 3건으로 총 4733만 555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7121만 1915원, 지출잔액 1억 2431만 4937원 등 총 1억 9552만 6852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통해 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겸허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지적 사항은 향후 교통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님.
최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관련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 관리가 차질이 없이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교통안전시설물 집행잔액 1722만 원 이 부분은 전년도에 과속카메라 3개소 설치하고 난 낙찰 차액입니다.
최성자위원
아, 낙찰 차액.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예.
최성자위원
카메라 가격이 딱 정해져 있었을 건데 더 예산을 확보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이게 계약에 따른, 계약률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최성자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1000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계약을 하면 100%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88%나 90%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낙찰 차액입니다.
최성자위원
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영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영진 위원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보조)가 100%요. 이거 신청을 먼저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최영진위원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얼마씩 줘요, 이걸?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이게 반납을 하게 되면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신안사랑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상품권으로. 몇 세 이상입니까, 이게?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최영진위원
아, 65세 이상 반납이 가능해요?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예.
최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3300만 원?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110명이 반납해서 집행했습니다.
최영진위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준 분도 있겠네요, 그러면?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럴 경우는 추가로 확보를 해야죠.
최영진위원
신안군에서 110명?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예.
최영진위원
아따 많이 했네. 그다음에 간단하게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보조해 주는 거 이거는 장애인도 옛날에는 1, 2, 3, 4, 5급으로 나눴는데, 지금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부류죠?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예, 중증 장애랑 경증 장애.
최영진위원
그렇게 돼 있더구먼. 그런데 어떤 장애인을 말하는……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이 크게 중증 장애인하고 경증 장애인으로 구분하는데요.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비의 50%를 지원해 주고요. 경증 장애인은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면 장애인은 다 해주기는 해주는데 프로 수가 다르네요?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예.
최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김용배 위원님은 교통에 전혀 (미소 지으며) 지장이 없는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과장님, 좌우지간 해상교통이 됐든 육상교통이 됐든 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게 교통지원과죠. 지금 교통재단 이사장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이사장님이요?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현재 임원추진위원회에서 2차 공고가 나가서 임원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 접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임원추진위원회에서 이사를 모집해서 이사회의를 거쳐서 호선을 해서 이사장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전에도 그랬습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전에도?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형식이에요? 절차입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이면 요청이고 아니면 이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재단 이사장이 지금 공모 중이라고 하니까 언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될지 모르겠으나 거기 감사도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신안군에서 즉, 공공기관이잖아요. 거기도 감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돼 있거든요. 거기까지 진행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시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육상교통은 어느 정도 안정이 다 돼 있어요.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죠? 체계적으로. 그리고 업무보고 때 약간 얘기했던 것은 남강에서 좌석이 다 차버리기 때문에 좀 더 큰 버스를 제공해 줘서, 입석이 안 되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이제 안전 때문에.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죠. 안전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어떨 때는 빈 버스로 오고 어떨 때는 또 만차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한정 없이 그 대형 버스로 해 가지고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이러자니 저러고 또 저러자니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민원을 대처하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목포시 상황이 의대 유치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또 시장님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회 의장이 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접촉을 못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게 좀 안정이 되면 11월 달이라든가 한번 시의회 의장님을 뵙고 서로가 협의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아니면 또 지역구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해상교통 때문에 그래요. 해상교통을 보면 우리가 지금 대부분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포시에서 이걸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한 군데는 신경 써줘야 될 곳이 있다. 북항하고 가산, 아니면 북항하고……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남강?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니, 아니. 남강은 경유지니까 화도. 왜 그러냐면요.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과장님도 그쪽 교통행정과든 지원과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가산에서 6시경에 배가 출발하면요. 아니, 화도에서 6시 반경에 수치를 대고 가산에 와서 6시 50분경에 가산에서 남강을 경유하고 북항으로 와요. 코스가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있다가 8시 40분경에 또 그 역순으로 가요. 그러죠. 1회 해요, 1회.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왜 1회 하냐면, 아시죠?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지금 배가 한 척이 매각돼서 없어서.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니, 그 한 배가 또 할 수 있는데 이용자가 얼마 없기 때문에.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아, 그래서 그 배는 그렇게 하고 남강에서 도초를 왔다 갔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죠.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시나 우리 신안군에서 용역이라든지 실시를 해서 마이너스 된 부분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손실 지원을 해준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죠. 그런 식이죠. 왜? 목포시에다가 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냐면요. 그 배가 한 번 더 운항을 함으로써 목포시 북항의 경제가 바뀌어요.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죠? 지금 8시 40분에는 큰 대미지는 없어요. 근데 몇 시에 그 배 시간을 맞출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오후 2시에나 3시에 있다고 하면 관광객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남강 갈 사람들은 얼마 타지 않을 거예요, 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산에 댄다든지 화도에 댄다면 관광객들이 찰 거 아니에요. 뭐 하는데 관광객들을 관광버스가 남강까지 태워다 주겠어요? 시간대가 맞으면 여기에다가 내려줄 거 아니에요, 등산객이라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북항에서 다 소비를 하게 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목포에다가 손실지원금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서로 협의해야 된다면 할 수도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해요.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죠. 왜? 북항 경제를 살리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목포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먹고 올라가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도 한번 그런 부분도 접근해 볼 필요도 있고. 또 마침―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이형완 시의회 의장님이 비금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 한 3년 후배인가 그러는데 같이 협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래 가지고 배를 한 번을 더, 세 번까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적절한 시간에, 왜 그러냐면 그동안 그 배는 도초에 묶여 있거든요, 도초농협 배가. 그리고 가산에서 3시 반에 와 가지고 남강에 4시 10분에 도착해요. 4시 10분에 도착해 가지고 또 배가 묶여 있어요, 야간 배 운항을 하기 위해서 2시간 동안. 그러면 시간은 저희가 단정 지을 수 없고 그 배가 목포에 와서 북항에서 싣고 또 남강 거쳐서 또 가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여건이. 근데 안 하는 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 예산 문제는 한번 실무진까지 협의해 보시고 저희들도 그 의회 의장님하고 또 시장님하고 저희가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티타임이 된다든지 한번…… 근데 지금 상황은 실무진끼리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 양반들이 다 삭발하고 난리가 아닌데 이런 거를……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먼저 한번 집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덧붙인 김에요. 지원을 해줌으로써 경제성에 맞기 때문에 철부선을 운항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도를 해줄 수 있어요. 대형차들을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목포로 오게끔. 그러면 25톤 대형차들이 북항에 내려서 바로 고속도로를 탈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여러 회차가 많기 때문에 남강에 가고 돈이 7∼8만 원이 더 싸기 때문에 가잖습니까? 근데 그 싼 만큼을 군에서,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 주면 그분들도 남강으로 안 올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남강에 오는 데 40분 걸리거든요? 한숨도 못 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북항까지 왔을 때 1시간 40분 동안이기 때문에 운전하기 위해서 1시간 40분 동안 취침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들한테 좋죠.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북항이 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여객선이 좀 많이 다닌다면 남강이 좀 혼잡을 피할 수가 있는데.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죠. 그 혼잡을 피할 수 있는 게 그 기사들이 마음먹기에 달렸잖아요.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운임이 남강 가더라도 싸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항에서 차를 태워 가지고 가산 1시간 40분을 간다면 1시간 40분 동안 시동을 안 걸잖아요. 1시간도 안 걸어요. 남강에서 북항까지 오는 데 1시간 걸려요. 타이어 소모비, 엔진오일 교체 시기, 사고 위험료, 또 우리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도로시설사업소에서는 아스콘이 손상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대형차들이 소금이다 뭐다 몽땅 실어버리니까 그 도로가 암태 구간, 안좌 구간 엉망이 되잖습니까. 그것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서로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그 차 한 대 실어버리면요. 승용차 네 대 못 실어요. 그러면 그 한 대 때문에, 남강에서 가산 가는데 한 대 때문에 다음 배를 또 남강에서 타야 되거든요. 그 배가 북항에서 다니게 된다면 남강에서 승용차들이 쉽게 접근해서 가산도 가고 화도도 갈 수 있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그러시죠?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감안하셔서 실무진끼리 한번 접촉을 하셔 가지고 가산이나 화도하고 북항하고 여객선 한 척을 더 운항함으로써 북항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관광버스를 여기다가 다 대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실무진하고 접근을 해주십시오.
용수
김용수교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게 서로가 한번 노력해 봅시다.
다른 위원님들. (김용배 위원을 향해) 아니 말씀 좀 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용배
김용배위원
(마이크 꺼짐) 이따 따로 얘기하려고요.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 그래요? 육지화돼 버려서 해상교통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북부정원관리사업소, 동부정원관리사업소, 남부정원관리사업소, 중부정원관리사업소, 서부정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서면 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웃음
11시5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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