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계홍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의성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사유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간 불균형 및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의견 청취 사항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의 수립 방향 및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위치는 의성군 전역이며 계획 내용은 현황 및 여건 분석, 기본 구상, 부문 계획, 농촌 특화지구 운영 및 관리 계획, 계획의 실행 및 성과 관리입니다. 다음 2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5년 3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8월까지 기초 조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컨설팅과 주민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관련 부서 협의와 전문가 및 농림축산식품부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9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상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3항,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별도 자료인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수립 보고자료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특정 사업이나 대상지를 확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생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촌 공간을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정리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기본계획입니다.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주요 내용,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도의 도입 배경입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 공장, 축사 등의 시설이 혼재되고 유휴시설이 증가하면서 공간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4년도부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정주 산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이러한 제도에 맞춰 의성군의 향후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중장기 관리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2쪽 계획의 필요성입니다. 본 계획은 법 7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향후 농촌 재생을 검토 시 지구별 재정 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3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 대상은 18개 읍면이며 계획 내용은 정주 여건, 경제, 생활 서비스 등 전반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에서는 군 전체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사업은 개별 사업의 여건, 재정 법령 등에 따라 구체화가 됩니다. 다음 4쪽 지역 여건 및 특성입니다. 의성군은 경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마트 농업, 바이오산업 기반이 형성되고 있으나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방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기능을 보완하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생활 서비스는 의성읍 안계면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일부 배후 지역은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 주택, 빈집 문제가 있는 반면에 전통 수리 농업과 산수유 마을 등의 의성만의 농촌 자원도 보유한 상황으로 기존의 거점 기능을 활용하여 서비스 부족 지역과 연계성을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결과 의성군은 동부, 중부, 서부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주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신공항 조성과 관련하여 봉양면 일대의 중부권 변화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계획과 향후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성군에 맞는 공간 관리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7쪽 농촌 공간 전망입니다. 앞으로 비안면, 봉양면 중심으로 신공항 배후 마을 생활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일부 북부, 서부 지역은 생활 서비스 측면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존의 기반을 활용한 지역은 기능을 보완하고 생활 서비스 부족 지역은 거점과의 연계를 통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지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일률적 접근보다는 필요한 기능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8쪽 종합 분석을 통해 분야별 관리 필요성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생활 여건 보완, 지역 산업 기반의 유지‧활용, 생활 환경과 농촌 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바탕으로 여건에 맞는 중장기 공간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9쪽 SWAT 분석을 통해서 의성군이 보유한 농업, 역사, 경관 자원을 활용하면서 인구 감소와 빈집, 생활 서비스 격차 등의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서비스 연계, 일자리 기반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정리하였으며 이 내용은 향후 관련 사업 추진 시 참고할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10쪽에 기본 구상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지침의 6개 부분으로 의성군 실정에 맞게 4가지 분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분야별 추진 방향은 향후 관련 정책과 사업 검토 시 참고할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11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희망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감동 농촌 의성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주 여건, 생활 서비스, 농촌 경제, 농촌 환경의 4가지 분야에서 추진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12쪽 육성 방향입니다. 현재 의성읍, 안계면 중심인 생활 서비스 기능이 형성이 되어 있으며 신공항 관련 여건에 따라 봉양면의 기능 확대 가능성이 있어 의성읍, 봉양면, 안계면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연결하는 방향을 검토하여 특정 지역 개발보다는 향후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지역별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13쪽 활성화 지역 검토입니다. 의성읍, 봉양면, 안계면 중심의 동부, 중부, 서부 권역으로 나누어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서 권역은 행정구역의 권역이 아니고 특성을 고려해서 향후 관련 사업 검토 시 참고할 공간 관리 단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권역별 발전 방향입니다. 서부 권역은 안계면 중심의 스마트 농업, 청년 농업 등 미래 농업 기반을 보완하고 중부권은 봉양면 중심의 신공항 관련 변화에 대비해 신산업 연계성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은 의성읍을 바탕으로 금성, 점곡면에 농업 유산을 연계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부문별 발전 방향으로 첫 번째, 정주 기반 분야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한 돌봄 기반과 정주 환경 개선 사항 그리고 신공항 관련 여건 변화에 따른 생활 인구 기반을 마련 방향을 함께 담았습니다. 16쪽 생활 서비스 분야는 의성읍의 거점 기능을 활용하고 봉양면의 향후 여건 변화에 맞춰 생활 서비스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자원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 방향이 되겠습니다. 17쪽의 경제 및 일자리 분야입니다. 지역 특화 농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농업 기반을 보완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가공, 유통, 푸드테크 등과 연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체류형 관광은 농가 소득과 연계되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8쪽에 농촌 환경 보존 관리 분야는 축산 환경 개선, 노후시설 관리, 경관 보존 등을 주요 관리 방향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축산 관련 사항은 일률적 이전이 아닌 환경 개선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 특화지구 지정 목적입니다. 특화지구는 주거, 산업, 축산 등이 혼재된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의성군에서는 마을 보호, 산업, 축산, 재생에너지, 농업유산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형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현재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개별 지역을 즉시 지정하거나 새로운 규제 대상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20쪽의 특화지구 선정 절차입니다. 18개 읍면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지침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산업, 농업, 환경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후보군을 정리하였으며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관련 부서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후보군을 도출했습니다. 21쪽 지정 및 운영 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촌 마을 후보군은 정주 환경과 생활 기능을 유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읍면 소재지의 정주 기능이 높은 마을 중심으로 후보군 47개소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22쪽의 농촌 경제 활성화 후보군은 스마트 농업, 축산, 재생에너지 등이 형성되어 있거나 연계 가능성이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22개소를 검토를 했습니다. 23쪽의 토지 관리용 후보군은 지역 고유 자원의 보존 활용 여건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3개소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사업 연계 방안입니다. 특화지구 후보군은 지역별 기능과 공간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후보군 자체가 개별 사업이나 예산 반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농식품부나 타 부처 정책과 사업을 검토 시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의 재정 및 투자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안에 26년에서 35년까지 중장기 투자 규모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확정 예산이 아니라 계획 과정에서 산정한 예산 규모이며 실제 사업은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공모 사업, 군 재정 여건 그리고 우선순위 등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26쪽의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5년 3월 과업을 착수해서 기초 조사와 농식품부 컨설팅, 설문조사, 전문가 및 농식품부 컨설팅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의회 의견 청취 후에는 의성군 기초 농촌 공간 정책심의회 심의와 경상북도와 농식품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계홍열입니다. 2026년 8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연일 행감에 보고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3도시를 우리 행정에서 정해준 구역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설정하는 사항입니까?

저희가 이 계획에서는 아니고 의성군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보통 보면 동‧서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했는 거는 신공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봉양면을 1개 더 추가를 해서 중부권을 하나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뭐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해도 어쨌든 간에 이게 공모 사업인…….

아닙니다. 이 계획은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계획 자체로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획해서 우리가 사업 계획을 갖게, 3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주 여건을 한다, 생활을 한다, 산업을 한다, 환경을 한다, 이거를 다 했을 때 그러면 예산 집행은 어떻게…….

그러면 말씀하시는 분야의 사업들이 각 분야 부서별로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농촌 공간 계획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시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시행 계획 단계로 못 넘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자부 예산, 도 예산 구분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계획안은 진짜 이 내용만 보면 진짜 3개 도시뿐만 아니라 18개 읍면이 확 변화가 돼서, 만약에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진짜 산업이 그렇고 생활 환경이 바뀌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내용을 언뜻 잘못 들으면 이제…….

맞습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시면 공모 사업에 대한 계획서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고 이럴 때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이 다, 공청회 1차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공청회는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업 시행에 들어가면 공청회를…….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개별 사업하는 분야에서 다시 진행 절차를 밟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때는 지역 주민들한테 정확한 설명에 정확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이 주거에 봐서는 요새 시골에 어떤 문제들이 있냐 하면 빈집이 많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나 이장들이, 지금쯤 되면 집이 불이 나서 진짜 뱀이 나올 정도로 무서운 흉가가 돼 있는데 동네 이장이나 지역 주민들이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문만 열어주면 안 오셔도 우리가 풀이라든가 모든 거를 다 제거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분들이 내 집이니까 손을 못 대게 한다, 이런 여론들이 중간중간 많거든. 그러니까 시골의 제일 문제가 앞으로 주거 헌집, 빈집,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왕 시작했다 그 분야로 들어간다면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역 주민들하고 설득을 잘해서 요새 동네 빈집 놔두고 아파트를 조그마하게 진짜 지어서 텃밭은 개인 집에서 하고 대신에 땅은 정부에 팔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동네마다 세워달라고 이장들 건의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왕 계획해서 투자하는 거 진짜 말 그대로 재정 및 투자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뒤의 팀장님도. 파일에 보면 보고자료 해서 계획 개요 해서 1페이지, 첫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자료 그거 1페이지, 사진 나와 있는 거, 사진 나와 있는 부분, 여기.

앞에 말씀입니까? 예.

이 사진이 낙단보 사진 맞죠?

맞습니다.

낙단보 사진을 막 멋있게 용역회사에서 보기 좋으라고 했는 건지, 어쩐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17쪽 한번 들춰보시면, 17쪽 부문별 발전 계획해서 지역 자원 활용, 지속 가능 경제 생태계 조성 쭉 나옵니다. 나오다 보면 바로 밑쪽에 보면 3–1, 3–2, 3–3, 쭉 3–4, 3–3 역사 문화자원 복원 및 관광 콘텐츠 활용 이런 데 사진은 낙단보 해서 관광지 비슷하게 보이도록 해놨으면, 정작 단밀면이 관광 관련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 계획에 빠져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금성, 점곡, 춘산, 단촌 이런 지역에 얼마나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단밀 같은 경우에는 효자각이 3개, 효부각이 6개, 열녀각이 2개, 비석도 다 있고 다 있어요, 비문들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효 테마파크도 만들어 놓고. 잘 아시다시피 숲속 야영장도 있고 생태공원도 있고 연계를 해서, 안계 펫월드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충분히 관광지 콘텐츠가 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빠져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앞에 사진은 대문짝만하게 걸어서, 그렇죠? 또 하나, 저희들 계속해서 저도 군정 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낙단보 둔치를 개발을 해서 관광지 활성화하자.”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마는 그거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부 지역의 관문인 문도 하나, 관수루 옆에다가 무슨 문을 갖든지 관수문을 하든 효자문을 하든 문 해서도 그것도 하나 하고 옆에 청산가든 자리, 지금 현재 그물망으로 다 쳐놨는, 뭡니까? 자연석 돌 해놨는 거, 그쪽 편에 인공 폭포도 만들고 해서, 그렇잖아요. 정주 여건 개선이 스마트 농법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이런 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볼거리도 있고 뭐가 있고 이 관광과 더불어져야만이 정주 여건이 개선되잖아요. 더 올라와서 하우스 많은데 하다못해 낙단주막을 하든지 낙동주막을 하든지 주막도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을 때 제대로 잡아줄 수 있도록, 우리 서부 지역도 관광지화할 수 있는 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안계시장도 활성화해서 전통시장도 하고 200억 들여서 목욕탕도 있는데 그것도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되는데 그렇죠, 과장님?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 장철수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성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 채택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장철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장철수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3일부터 11일까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13개 과소와 9개의 읍면 총 22개 감사 대상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각 과 소장과 면장으로부터 2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거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요구 사항은 관광문화과 4건, 청년정책과 4건, 미래산업과 4건, 안전건설과 7건, 농촌활력과 6건, 신공항지원과 4건, 환경축산과 3건, 산림녹지과 4건, 농업정책과 4건, 유통정책과 1건, 농촌지도과 5건, 기술보급과 4건, 상하수도사업소 1건, 점곡면 2건, 옥산면 1건, 비안면 1건, 신평면 1건 총 5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장철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