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국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예비비로 지출한 의성군 공판장 시설 추가 설치를 포함한 13건의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최종 예산액은 216억 2719만 원으로 18억 3622만 7000원을 승인하였으며 이 중 14억 1350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억 22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유통정책과의 의성군 공판장 시설 추가 설치 사업입니다. 화재 안전조사 결과 의성군 공판장 증축, 창고 시설 내 소방시설 미비 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에 따라 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관계 법령 준수 및 화재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1억 51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89만 7000원으로 실제 소요량을 집행한 후 남은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총무새마을과의 대형 산불 진화 헬기 추락 사고 분향소 설치 사업입니다. 대형 산불 진화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박현우 기장을 추모하고 군민들이 애도의 뜻을 표할 수 있도록 분향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50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4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50만 원으로 계약에 따른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무 새마을과의 대형 산불 진화 인력 운영 경비 사업입니다. 25년 3월 22일 대형 산불의 신속한 진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동원된 산불 진화대, 군부대, 헬기장 근무자 및 유관 기관 진화 인력에게 급식, 간식, 숙박을 지원하고 현장 운영에 필요한 천막 임차 및 소모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3억 37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과의 대형 산불 진화 인력 및 이주민 이송 버스 임차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형 산불 진화 인력 및 이주민 이송 버스 임차를 위하여 32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31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6만 원으로 실제 소요량을 집행한 후 남은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문화과의 산불 피해 전통 사찰 임시 운영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전통 사찰의 복구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기본적인 사찰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정주 및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1억 154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57만 4000원으로 실제 소요량을 집행한 후 남을 남은 지출 잔액과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과의 대형 산불 대피소 운영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형 산불로 대피한 주민들에게 재해 구호를 실시하여 인명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4억 71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1억 968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7417만 3000원으로 예비비 승인 이후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어 계획 대비 미사용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활력과의 고운마을캠핑장 및 임대주택 긴급 복구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형 산불로 일부 전소된 고운마을캠핑장 및 임대주택 시설의 추가 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초 기반 시설 복구를 위하여 59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587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3만 5000원으로 실제 소요량을 집행한 후 남은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축산과의 대형 산불 폐사축 처리 사업입니다. 대형 산불로 축산 농가에서 폐사축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폐사축 처리 지연에 따른 가축 전염병 발생 및 환경 오염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493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62만 1000원으로 산불 피해 추가 폐사축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녹지과의 산불 진화 장비 운영 및 수리 사업입니다.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각종 진화 장비 구입 및 수리, 유류비 정산, 산불 진화 동원자 급식 제공 등을 위하여 3억 32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2억 180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395만 1000원으로 실제 소요량을 반영한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의 산불 진화 및 대피소 의료 소모품 구입 사업입니다. 대형 산불 피해 확산에 따라 피해 주민, 취약 계층 및 진화대원의 보호를 위해 의약품 및 구호 물품 등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주민의 안전 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승인하였고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녹지과의 산불 진화 소요 경비 사업입니다. 대형 산불 발생에 따라 방진 마스크 구입, 진화 차량 유류비 정산을 위하여 883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882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000원으로 실제 소요량을 반영한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청년정책과의 초대형 산불 피해 긴급 복구, 공공형 긴급 일자리 사업입니다. 산불 피해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75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의 3, 4월 이상 저온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3, 4월 이상 저온 피해 인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도비 지원에 따라 산림 작물 재난 지원금 집행을 위하여 1942만 7000원을 승인하였고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는 대형 산불의 확산 방지와 피해 시설의 신속한 복구 등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넓은 혜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6년 8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이게 작년에 우리 예비비 지출 건인데 이번에는 거의 산불 때문에 예비비가 거의 지출됐는데, 앞에 첫 번째, 이게 추가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공판장 시설 추가에 화재 안전 조사 결과에 조치 명령, 즉시 조치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연비를 쓰신 거예요, 아니면 긴급 상황이라서 쓰신 거죠?

긴급 상황, 맞습니다.

그거 이외에 같으면 저희들이 산불 때문에 했는데, 이게 또 산불로 예산을 세웠는데도 또 조금 지출이 덜 된 게 있어서, 대피소 운영 같은 거라든지 이게 뭐 전체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일단 처음에 계획을…….

아마 추경 예산 성립 전에 아마 미리 지출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 된 거다, 그렇죠?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12페이지에 지금 과마다 계획 잡아서 예고 없이 산불 나서 공무원분들께서 애 많이 먹었습니다. 아까 국비, 도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여기 2억 40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예.

사회보장과에는, 그러면 이런 돈은 어떻게 국비, 도비인데 어떻게?

예비비는 안 쓰게 되면 집행잔액로 해서 다시 순수 잉여금으로 분류돼서 그다음 예산에 편입됩니다.

그렇습니까? 난 그래서 너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세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 재정 운영의 건전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인 박선희 대표위원과 박주태 위원, 김득환 위원, 전문호 위원 네 분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 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개선 및 권고 사항, 조치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 합계는 1조 1956억 1667만 1382원으로 세입결산액의 합계가 1조 2772억 2044만 6019원, 세출결산액 합계가 1조 183억 8946만 5892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입‧출결산액을 뺀 최종 결산상 잉여금은 2588억 3098만 127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 부분은 26.7% 증가하였고 세출 부분은 2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588억 3098만 127원입니다. 명시이월이 888억 1823만 4852원, 사고이월이 235억 1863만 5762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4억 8631만 4700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20억 779만 4813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결산상 잉여금은 34.7%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1.1% 증가하였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25 회계년도 징수 결정액은 1조 2844억 3096만 4659원, 실제 수납액이 1조 2772억 2044만 6019원, 미수납액이 72억 1051만 8640원으로 그 중 결손액이 9억 7715만 8610원, 이월액이 62억 3336만 3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106.8%이고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 비율은 99.4%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이 1조 1956억 1667만 1382원, 지출액이 1조 183억 8946만 5892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127억 2136만 6924원, 집행잔액은 500억 7750만 8797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예산 현액 대비해서 85.2%가 지출되었습니다.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20억 779만 4813원으로 초과 세입금 816억 377만 4637원, 집행잔액 504억 402만 176원을 합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에 관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예산액 7억 610만 9000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은 2억 9500만 원으로 총 2건이 있습니다.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산 이체 현황은 예산액 1096억 2752만 4520원 중에 이체된 금액은 174억 5822만 5520원으로 총 431건입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은 지출결정액이 18억 3622만 7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4억 1350만 8705원, 집행잔액이 4억 2271만 8295원입니다. 예비비와 관련한 사업은 초대형 산불 피해 긴급 복구 사업 외 17건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7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84건으로 예산 현액이 3270억 1184만 8392원, 지출 원인 행위가 2659억 3284만 1392원, 지출액이 2077억 3728만 860원, 이월액은 1127억 2136만 6924원, 집행잔액이 66억 1320만 608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이월사업 예산 현액은 3087억 9249만 2542원, 지출 원인 행위가 2496억 5414만 2582원, 지출액이 1941억 996만 690원, 이월액은 1081억 5619만 5524원, 집행잔액이 65억 2633만 6328원.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이월사업 예산 현액은 182억 7935만 5850원, 지출 원인 행위가 162억 7869만 8810원, 지출액이 136억 2732만 170원, 이월액은 45억 6517만 1400원, 집행잔액이 8686만 428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25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 기금 등 총 9종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932억 3416만 6065원이며 당해 연도 증감액 중 조성액은 77억 381만 9535원, 사용액은 628억 5498만 1240원입니다. 그 결과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80억 8300만 436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입니다. 예산 결산은 현재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 결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증감을 표현하여 현재 예산 회계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며 지방 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 설명서, 첨부 서류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 상태표로서 우리 군의 자산, 부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재정 상태표에 의한 우리 군의 자산 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산은 3조 4927억 6383만 9670원으로 이 중 유동자산이 3136억 6376만 2043원, 투자 자산이 57억 2706만 8500원, 일반 유형 자산이 3150억 424만 3161원, 주민 편익 자산이 5608원 6272만 8904원, 사회 기반 자산이 2조 2888억 3120만 7242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86억 3882만 98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391억 1724만 2606원인데, 이 중 유동부채가 231억 3346만 3798원, 장기 차입 부채는 없으며 기타 비유동부채가 159억 8377만 8808원입니다. 우리 군의 순자산은 3조 4536억 4659만 7064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9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란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사업 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재정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 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럼 2025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부서의 임무와 비전을 나타내는 전략 목표 25개와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사업 목표 92개, 정책 사업 목표를 평가하는 성과지표 18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표의 성과 달성도는 130% 초과 달성이 4개 지표로 2.2%, 100에서 130% 달성이 163개 지표로 89.6%를 차지하였으며 100% 미만 달성, 즉 미달성 지표가 15개의 지표로 8.2% 나타냈습니다. 전체 182개 지표 중에서 89.6%인 163개 지표를 100% 이상 달성하여 작년 성과지표 달성률 90.3%보다 0.7%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액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합으로서 성과지표의 달성률에 따른 결산액의 변동 추이를 비교하여 익년도 재정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요약서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3억 270만 8680원이고 당해 연도 발생액이 15억 6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57억 9398만 658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내역에는 보증금, 융자금,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요약서 12페이지,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합하여 8697억 2020만 1793원이며 당해 연도 증액이 1387억 9587만 3658원, 당해 연도 감액이 817억 656만 5364원이 되어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268억 951만 87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임목주, 공작물, 기계, 기구, 무채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으로 8가지가 있습니다. 요약서 13페이지입니다. 다음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정수 물품에 대한 결산 현황으로, 그 종류는 59종으로 자동차, 노트북, 컴퓨터, 냉난방기, 비디오 프로젝트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85억 6435만 2687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3억 358만 1525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4억 5452만 8710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84억 4340만 5502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41억 6775만 7639원이고 증가액이 64억 9532만 8417원, 지출액이 26억 1415만 5719원으로 당해 연도 말 잔액이 80억 4893만 337원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예치금, 변상금 등이 있고 보관금은 건강보험, 일시 보관금,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잡종금으로는 시상금 등이 있습니다. 요약서 14페이지,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 결산은 세입이 1조 2772억 2044만 6019원, 세출은 1조 183억 8946만 5892원으로 잔액이 2588억 3098만 127원입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의성군청 출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약서 1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나온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 사항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유 구분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총 5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전면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동일 지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6년 8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질의 한번 해볼게요. 우리 5쪽 있잖아요, 예산 전용 이체 현황이 있는데 이체는 보니까 사업 부서 간에 이게 부서가 이동이 돼 갖고 했는 거고 그다음에 전용 부분이 2개가 있는데, 우리 보면 결산서 362쪽 있지 않습니까?

예.

362쪽에 보면 예산 전용이 재무과 것 1건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유통정책과 게 1건이 있네요. 여기 보면 어차피 예산 전용은 그 어떤 자치단체의 재량이나 필요에 의해서 전용을 하지만 이게 보통 전용을 하게 되면 의회에 따로 전용하고 한 달 이내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고 지금 결산하면서 승인받고 합니까?

전용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 보고가 된 사항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제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하나 사무관리비로, 2개 다 사무관리비 다 공기관에 위탁사업비로 들어가고 하나는 또 보상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통 사용하고 난 후에 한 달 이내로 보고하도록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게 보고가 됐는지,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2쪽에 우리 공유재산 증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첨부 자료에 보면 이게 증감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증감이 많지만 증액이 더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지나 건물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감소되는 부분은 매각하거나, 그다음에 뭐 폐기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게 감이 되고 증가는 물론 취득했거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감은 어떤 부분에…….

보통 저희가 건물을 매입을 할 때, 이때 어떤 건물과 토지를 같이 매입했는데, 폐교를 매입했는데 그 폐교를 다시 철거를 하고 다른 걸 하게 되면 그 철거할 때 또다시 감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적인 건물을 철거를 하거나 하면 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로 이렇게 발생이 증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예를 들면 의성경찰서를 매입을 했고 그 경찰서를 철거를 하면서 공원을 만들면서 그 철거에 대한 부분이 또 감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증가함으로써 많이 조금 기록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건물 자체는 의성군의 소유이긴 하지만 그 안에 철거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감으로 잡혀간다…….

감으로 잡힙니다.

약간 좀 궁금해서 이게 감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은 뭐 당연히 우리가 취득하는 부분이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 조금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그 철거 부분에 비용이 감도 되지만 건물 자체에 그것도 그러면 자산으로 잡혀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것도 감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매각해도 감이 되고요, 철거를 해도…….

순수한 철거 비용으로 감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 비용 자체가 공시지가나 저희가 표준지액이 잡혀 있는데,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지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감이 잡히는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태수 위원입니다.

신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보고로 현재 의성군 채무가 없다는 보고로 일단 살림을 너무 잘 차려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우리 그 세입결산 쪽 한번 보시면 1조 시대가 의성에서 도래가 됐는데, 사실 보면 수납액하고 미수납액도 있고 그다음에 결손액도 여기 보면 나중에 또 결손 처리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사실 92억이 미수납액이고 뒤에 천 단위는 일단 빼더라도 보면 결손액이 또 9억 7700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이 미수납액 이 부분을,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미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를 결성을 하더라도 이 체납 부분은 한 번 더 짚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예비비도 마찬가지지만 6쪽 보시면 그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전에 공항 유치할 때 부산에 있으면서도 고향 와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공항을 유치했을 경우에 1차 1500억, 2차 1500, 해서 총 3000억이, 기금이 마련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들어와서 다 지불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공항 유치에 관련되는 기금은 표시가 거의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 지금 저희가 기금이, 저희가 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공항 관련은 지금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영수증 없는 기금이라서 군에서 공항 관련 건은 무조건 집행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아직 저희가 들어왔거나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상에서는 그 내용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여기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에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안 짚었는데 이번에 마지막에 지금 남은 게 42억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6페이지의 예비비 결산은 작년도에 예비비를 쓰겠다고 결정했는 게 18억 3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총 예비비는 이 금액이 아니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예상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 결산도 보면 최고 많이 나가는 게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600억 하고 청년 발전이 15억 정도, 이 정도 나가는 거 보면,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려고 하게 되면 앞으로는 특별 재난, 산불은 안 날 거고 수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불, 특별재난기금으로 해갖고 군민들이 있는데, 물론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있는 데는 이번에도 농업경영체에 150, 소상공인 또 200만 원, 이런 금액들이, 사실 이게 나라님도 가난한 사람들은 다 구제를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금 쪽을 안정화 기금도, 원래 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의성군을 위해서, 또 행복한 의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지원금 자체를 좀 다음에는 쉽게 쓸 수 있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좀 저도 해보고 그다음에 과장님도 한번 이 부분은 강력하게 기금을 손을 못 쓸 수 있도록 한번 협조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서에도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추석에도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며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웃음 가득한 풍성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