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세훈입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 재정 운영의 건전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의성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인 박선희 대표 위원과 박주태 위원, 김득한 위원, 전문호 위원 네 분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들께 기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 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개선 및 권고 사항, 조치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2025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 현액의 합계는 1조 1956억 1667만 1382원으로 세입결산액의 합계가 1조 2772억 2044만 6019원, 세출결산액의 합계가 1조 183억 8946만 5892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최종 결산상 잉여금은 2588억 398만 127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 부분은 26.7% 증가하였고 세출 부분은 2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588억 3098만 127원입니다. 명시이월이 888억 1823만 4852원, 사고이월이 235억 1863만 5762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44억 8631만 4700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20억 779만 4813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결산상 잉여금은 34.7%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1.1% 증가하였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25 회계년도 징수 결정액은 1조 2844억 3096만 4659원, 실제 수납액이 1조 2772억 2044만 6019원, 미수납액이 7억 151만 8640원으로 그중 결손액이 9억 7715만 8610원, 이월액이 62억 3336만 3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106.8%이고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9.4%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이 1조 1956억 1667만 1382원, 지출액이 1조 183억 8946만 5892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127억 2136만 6924원, 집행 잔액은 500억 7750만 8797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예산 현액 대비해서 85.2%가 지출되었습니다.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20억 779만 4813원으로 초과 세입금 816억 377만 4637원, 집행 잔액 504억 402만 176억 원을 합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에 관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예산액 7억 610만 9000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은 2억 9500만 원으로 총 2건이 있습니다.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산 이체 현황은 예산액 1096억 2752만 4520원 중 이체된 금액은 1074억 5822만 5520원으로 총 431건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은 지출결정액이 18억 3622만 7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4억 1350만 8705원, 집행 잔액이 4억 2271만 8295원입니다. 예비비와 관련한 사업은 초대형 산불 피해 긴급 복구 사업에 17건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7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이월 사업은 총 184건으로 예산 현액이 3270억 7184만 8392원, 지출 원인 행위가 2659억 3284만 1392원, 지출액이 2077억 3728만 860원, 이월액은 1127억 2136만 6924원, 집행 잔액이 66억 1320만 608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이월 사업은 예산 현액 387억 9249만 2542원, 지출 원인 행위가 2496억 5414만 2582원, 지출액이 1941억 9690원, 이월액은 1081억 5619만 5524원, 집행 잔액이 65억 2633만 6328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이월 사업은 예산 현액 1182억 7935만 5850원, 지출 원인 행위가 162억 7869만 8810원, 지출액이 136억 2732만 170원, 이월액은 45억 6517만 1400원, 집행 잔액이 8686만 428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25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9종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932억 3416만 6065원이며 당해 연도 증감액 중 조성액은 77억 381만 9535원, 사용액은 628억 5498만 1240원입니다. 결과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80억 8300만 436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입니다. 예산 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 결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증감을 표현하여 현재 예산 회계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통합 재무 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 지방 재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 설명서, 첨부 서류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 상태표로서 우리 군의 자산 부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재정 상태표에 의한 우리 군 자산 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산은 3조 4927억 6383만 9670원으로 이중 유동자산이 3136억 6376만 2043원, 투자 자산이 57억 2706만 8500원, 일반 유형자산이 3150억 4024만 3161원, 주민 편의 자산이 5608억 6272만 8904원, 사회 기반 자산이 2조 2888억 3120만 7242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86억 3882만 98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391억 1724만 2606원인데 이중 유동 부채가 231억 3346만 3798원, 장기 차입 부채는 없으며 기타 비유동부채가 159억 8377만 8808원입니다. 우리 군의 순자산은 3조 4536억 4659만 7064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9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란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사업 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재정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럼 20225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부서의 임무와 비전을 나타내는 전략 목표 25개와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사업 목표 92개, 정책 사업 목표를 평가하는 성과 지표 18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표의 성과 달성도는 130% 이상 초과 달성이 4개 지표로 2.2%, 100에서 130% 달성이 163개 지표로 89.6%를 차지하였으며 100% 미만 달성, 즉 미달성 지표가 15개 지표로 8.2% 나타났습니다. 전체 182개 지표 중에서 89.6%인 163개 지표를 100% 이상 달성하여 작년 성과 지표 달성률 90.3%보다 0.7%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액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합으로써 성과 지표의 달성률에 따른 결산액의 변동 추이를 비교하여 익연도 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요약서 11페이지입니다. 다음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3억 270만 8680원이고 당일 연도 발생액이 15억 6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57억 9398만 658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내역에는 보증금, 융자금,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요약서 12페이지입니다. 다음 공유 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일반 재산을 합하여 8697억 2020만 1793원이며 당일 연도 증액이 1387억 9587만 3658원, 당일 연도 감액이 817억 656만 5364원이 되어서 당일 연도 말 현재액은 9268억 951만 87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임목축, 공작물, 기계기구, 무채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으로 8가지가 있습니다. 요약서 13페이지입니다. 다음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징수 물품에 대한 결산 현황이며 종류는 59종으로 자동차, 노트북, 컴퓨터, 냉난방기, 비디오 프로젝트 등의 물품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85억 6435만 2687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3억 3358만 1525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4억 5452만 8710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84억 4340만 5502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41억 6775만 7639원이고 증가액이 64억 9532만 8417원, 지출액이 26억 1415만 5719원으로 당해 연도 말 잔액이 80억 4893만 337원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예치금, 변상금 등이 있고 보관금은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일시 보관금,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잡종금으로 오는 시상금이 있습니다. 요약서 14페이지입니다.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의 결산은 세입이 1조 2772억 2044만 6019원, 세출은 1조 183억 8946만 5892원으로 잔액이 2588억 3098만 127원입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의성군청 출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약서 1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나온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 사항 내용으로는 명시이월험 및 사고이월 사유 구분의 적정성 검토 등 5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 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전면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동일 지적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검산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드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계홍열입니다. 2026년 8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안 42쪽, 국토비 보조사업 예산의 불용업 개선 해서 10건이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6개 과에 보건소도 있고 이러는데 이건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보통 다 추진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7개 과소 되는 데에서 그걸 해서 예산 잡아서 예산을 한 푼도 집행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더더구나 매칭 사업이잖아.

맞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관련 사업이 아마도 추진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시범 사업에서나 대상이 없었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을 안 하면 다 반납한 겁니까?

그건 다 반납…….

다 반납하고 다 처리했다 말이죠, 그렇죠?

예.

결국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그렇죠? 뭐 하니, 우리 과에서 하니, 이게 나왔니, 뭐니 해서 결국 아무 후속적으로 이런 집행도 못 하고 돈 남아서 다 반납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안 속에서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잡혀 있을 때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조 원, 1조 몇천억이니 어쩌니, 다 잡혀 있죠?

다 잡혀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하면 연말 결산 처리할 때는 어떻게 되나?

결산 처리하면 결국 그게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된 금액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을 안 하면 잉여금으로 그냥 남는단 말이죠?

맞습니다. 하고 보조금은 반납하고 그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조사업 신청을 하고 할 때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하면 기획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막상 도비, 군비, 국비 따 놔 놓고 난 다음에 하지도 못하는 거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검산위원 속에서도 이거 지적을 받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줄은 몰랐네. 하여튼 앞으로는 각 과소에 사업 기획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집행 가능 여부를 갖다가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만 보조사업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일단 부서에다가 전달하고 예산팀에도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가 하도 여러 개라서 저 일단 요약본 보고 있거든요. 세입‧세출결산 승인 중에 세입‧세출결산 결산상 잉여금 부분이 있어요, 3쪽에. 여기 보면 명시이월액이 888억 나와 있는데 7쪽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는데 이월액이 좀, 892억으로 달라요. 이거는 뭐 어떤 차이로 다를까요? 하나는 888억이고 하나는 892억이라고 총계를 일단 보면 명시이월액이 총계가 다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달라서 여쭸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로 부분이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정확하게 어떤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적어놨을까요?

자금 없는 이월은 실제 국도비가 내려왔어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예산상으로서만…….

국도비가 내려와야지 사업이 되는데 아예 안 내려왔다고요?

국도비가 현재 얼마큼 편성을 하겠다고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교부되지 않은 금액을, 저희가 금액을 않았고요. 금액을 포함해서 이제, 그러니까 실제 돈은 없는데 이월 상에는 잡아놓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안 됐고 이월을 모두 한 것에 대한 사업?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착오 생긴 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재난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7쪽에 보면 의성군 농산물 공판장 시설 추가 설치할 때, 이게 보니까 소방시설을 추가 공사를 했던데요. 건물이 지어진 지가 언제예요?

건물 지어진 지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됐는데 소방시설이…….

소방시설 점검이 수시로 나와서, 점검할 때 지적 사항이 나와서, 화재 예방 차원에서 긴급적으로 예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금 황당한 게,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됐는데 소방시설 점검을 계속 나왔는데 계속 이런 ‘소방시설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예비비를 썼다고 하니까.

매년 소방 점검이 이루어지는데 소방 점검, 긴급한 상황 아니면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지적 사항은 계속 나옵니다.

이거를 긴급하게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예.

나중에 어떤 공사였는지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