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예산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해 주시는 이현수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예산과 소관 2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선9기 주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세무행정의 전문화와 공공정책·복지 등 주요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청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와 관련하여 국의 기능과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정책기획국을 기획국으로, 복지환경국을 복지국으로, 문화교육국을 문화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와 관련하여 국별 주요 개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국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홍보·공공정책 등 주요 기능을 체계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혁신전략과를 폐지하고 공공정책과를 신설하며, 정책소통과를 홍보과로, 정보통신과를 디지털정책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은 세목별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산세과를 신설하여 세정과·재산세과·징수과 3과 체계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지원과와 재무과를 각각 총무과와 회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토지정보과는 도시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경제교통국은 현행 5개 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청년지원 기능과 도시농업·축산정책 기능을 경제정책과에 함께 배치하고, 민생경제과는 골목상권 기능을 보강하고 에너지관리 기능을 배치하는 등 기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복지국은 희망복지 기능을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어르신·장애인 등 대상별 복지 기능을 전문화하여 복지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자 합니다. 문화환경국은 관광과를 폐지하고 문화예술과를 문화관광과로 개편하여 문화·관광 기능을 연계하는 한편,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청소 기능을 이관받아 각각 환경과와 청소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5개 과 체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은 주요 후적지 개발 등 도시개발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균형개발 기능을 보강하고, 행정국 소속의 토지정보과를 이관받아 6개 과 체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은 6국 1실 30과 체제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자 합니다. 팀 단위에서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은 보강하되, 기존 팀의 통합·재편을 병행하여 전체팀 수는 124개에서 126개로 2개 팀이 증가하게 됩니다. 보건소와 동, 의회사무국은 변동 없이 현행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자체적인 인력 확대가 아니라 국가정책수요와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인력 재배치만으로는 수행이 어려운 업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행 1,191명에서 1,207명으로 16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 인력은 모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고 대상자 발굴과 상담 등을 수행하는 통합돌봄사업 전담인력 13명과 주민의 생명보호, 정신건강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1명, 지방세 체납관리의 전문성과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 전담인력 2명 등 총 16명입니다. 직종별 정원 조정사항으로는 비서실 인력배치 현황을 반영하여 별정직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별정직은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은 기준인력 증원과 직종 전환을 반영하여 1,188명에서 1,20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 이관 및 재편에 필요한 인력은 별도의 정원 증원 없이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 간 재배치를 통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은 민선9기 주요 정책사업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세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각각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9기 주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과의 명칭 및 직제를 변경하고 부서 신설 폐지 및 기능 재배치 등을 통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무·공공정책·복지·문화관광 등 주요 행정기능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 재배치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국가정책 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행 1,191명에서 1,207명으로 16명 증원하고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 행정수요에 필요한 실무 인력을 확충하여 원활한 구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칠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행정기구 개편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에 앞서 부서별 업무량과 인력배치, 업무중복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직진단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부서 신설과 기능 재배치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이고 조직개편 이후 행정 효율성이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조직개편의 효과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사후 점검계획이 마련되어있습니까? 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9기 출범과 동시에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해서 실과별로 조직진단을 다 했습니다. 한 결과 팀 분리 요구도 6개팀이 있었고 증원 요청도 16명 정도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조직개편 하면서 사실은 증원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이라고 해마다 내려옵니다. 기준인건비 안에서 조직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전혀 반영을 못 하고 과 두 개 폐지와 나머지 정원은 그대로 증원 없이 유지하는 걸로 개편됐고, 저희들이 업무부서별로 조직개편하고 나중에 업무분장도 규칙으로 일단 업무분장을 다시 정리하는데 그때는 실과 의견을 더 들어서 실과에서 업무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이후 실제적으로 행정 효율성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운영 성과를 점검해 주시고 문제점을 확인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 점검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후점검하고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차후에 조직개편이라든지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 하고 소통 많이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효림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직개편이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세 개선을 위한 연구와 세무공무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죠?

네.

우리 구에서 매년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최근 2~3년 동안 연구자료나 공무원 교육, 정책자문 등 실제 행정업무에 활용한 사례를 2~3년 동안 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죠.

지방세연구원은 광역하고 기초하고 243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직접 전전년도 예산액의 만분의 일을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연구원이고요. 이 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있는 세목별 지방세 전문교육기관이고 저희들 세무공무원들 세목별로 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 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이슈나 공동 대응해야 되는 지방세 쟁송사건 대응 논리 자문 등을 위한 그런 전문기관으로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 지방세 시스템이 전산으로 다, 예전에는 수기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했지만 지금은 세정정보지원체계를 디지털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사례나 판례 이런 것까지 올려주고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지방세 프로그램이… (방청석에서 자료 전달) 시·도에서 의뢰한 연구과제의 수행 현황으로 최근 5년 간의 내역이 있는데 대구에서는 2021년도에 2건, 2022년도 4건, 2023년도 5건, 2024년도 6건 그리고 2026년도 6월까지 4건으로 돼 있는데 세부내역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서요, 대구시 전체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표면적으로 한 건만 나중에 보내주이소.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문성 향상이나 지방세수 확충에 실질적으로 도움은 된다는 말씀이죠?

네.

단순히 매년 출연금을 납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세무 부서에서 연구원 전문 교육하고 정책연구기능을 적극적으로, 일단은 세수로 나가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16일과 20일 양일간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