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결이 의원 발언

김결이 위원께서 안재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위원장에 안재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5년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편성하고 집행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결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 위원께서 서용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서용덕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간사에 서용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마선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중구의회에서 선임한 안재철 의원님, 공인회계사 노재희님, 세무사 이재종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여 2025 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23종을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입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구 2025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498억 158만 8천 원을 포함한 4,655억 5,868만 9천 원을 편성하여 10억 6,846만 9천 원이 증가한 4,666억 2,715만 8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3,899억 2,522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767억 193만 1천 원으로 다음연도인 202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385억 1,550만 8천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48억 4,698만 8천 원, 지정재원잉여금은 8억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5억 3,94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498억 158만 8천 원을 포함한 4,647억 6,658만 9천 원을 편성하여 10억 7,102만 2천 원이 증가한 4,658억 3,761만 1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3,894억 3,637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764억 123만 6천 원으로 다음연도인 202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은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38건에 159억 9,771만 7천 원, 사고이월은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등 15건에 71억 3,804만 8천 원, 계속비 이월은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등 9건에 153억 7,974만 3천 원이며, 국ㆍ시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45억 7,751만 9천 원, 지정재원잉여금은 8억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5억 820만 8천 원입니다. 24쪽 중간쯤, 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 9,210만 원을 편성하여 255만 3천 원 감소된 7억 8,954만 7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 8,885만 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3억 69만 6천 원으로 다음연도인 202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보조금 실제 반납금 2억 6,946만 9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2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4,666억 2,715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3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증가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470억 원 증가한 2,284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6억 원 증가한 441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9쪽,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3,899억 2,522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440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로 전년 대비 273억 원 증가한 32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로 2,007억 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목별, 부서별 내역은 41〜5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5쪽, 제4장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내역입니다. 518쪽 예산의 이용 사용은 없으며, 519쪽 예산 전용 사용은 2025 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행사의 원활한 행사 개최 등 3건에 3,102만 원이며, 예산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521쪽, 제5장 예비비 지출입니다. 523쪽,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8,425만 8천 원으로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 수행사업인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경비를 위해 3,699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58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27쪽, 제6장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32쪽, 기금결산으로서 533쪽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596억 2,110만 4천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35억 1,444만 2천 원, 사용액은 115억 3,705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9억 7,739만 2천 원 증가된 1,615억 9,849만 6천 원이며 기금별 세부 내역은 535〜56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1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회계법」제15조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 공시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무 자료로서 총괄 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575쪽, 제1장 재무제표 총괄 설명입니다.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 성과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8쪽 3번, 재무제표 요약본의 재정상태표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우리 구의 재정 상태로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총자산은 9,499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9,284억 2천만 원 대비 215억 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총부채는 164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158억 7,300만 원 대비 5억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9,335억 2천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전년 9,125억 4,700만 원 대비 209억 7,300만 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가 2.3%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북성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등의 주민 편의시설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도로 기부채납 등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총수입, 총비용, 운영차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과 달리 수입 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되는 재정운영표가 아닌 사업성과와 사업원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비용은 3,674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3,133억 6,500만 원 대비 540억 5,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익은 3,798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3,409억 8천만 원 대비 388억 3,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운영차액은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123억 8,7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276억 1,500만 원 대비 152억 2,800만 원 증가하여 55.11% 개선되었습니다. 비용이 많은 상위 분야는 사회복지와 일반공공행정입니다. 583쪽 제2장 재무제표, 595쪽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619쪽 제4장 필수보충정보, 651쪽 제5장 부속명세서는 재정 상태와 재정운영표의 세부 설명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1쪽, 재무제표 첨부서류입니다. 663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 중인 채권은 보증금 채권을 포함한 3종에 21억 6,431만 원이며, 669쪽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까지는 결산검사 개요 및 분석으로 앞서 드린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첫 번째, 납세태만 체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징수 강화 필요입니다. 납세태만이란 납부 의무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로서 미수납액 중 78%를 차지하고 있어 미수납 시점부터 체납자에 대한 금융 재산, 부동산 등의 조회를 통한 압류 절차 진행으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입니다. 20쪽 두 번째, 세입 여건 반영에 따른 지속적인 건전재정 운영 권고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세액 결산액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아 세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반납이 수령액 대비 5% 이상이므로 보조금 반납 최소화를 위하여 상위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22쪽 세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 권고입니다. 기금의 계획 단계부터 예방적 차원의 지출을 반영하고 필요시 적절한 예산을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 등 철저를 기하고,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사후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앞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하겠으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건전한 재정상태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선경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심건입니다. 지금부터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입니다. 2026년 5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2026년 5월 28일부터 8월 28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근거 법령, 결산 현황,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결산액은 4,666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4,337억 100만 원보다 7.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899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3,458억 9,800만 원보다 12.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8억 8,600만 원, 세외수입은 22억 7,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7억 2,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8억 2,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조정교부금등은 6억 2,800만 원, 보조금은 470억 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재원 가운데 보조금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전체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체재원 확충과 안정적인 세입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2025년도 세출결산에서 지출 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가 51.47%, 기타가 18.0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가 8.2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1,615억 9,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35억 1,400만 원, 사용액은 115억 3,7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95.3%로 전년도 대비 0.9%P 하락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율 또한 전년도보다 3.1%P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94억 8,400만 원에 이르는 만큼 미수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입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이월액은 385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7%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도 전년도 11.9%에서 8.3%로 감소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이월액 비중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액은 3,894억 3,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3.8%입니다. 이는 전년도 82.7%보다 1.1%P 상승한 수치입니다. 집행률은 전년도보다 개선되었으나 일부 분야에서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하락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있으나 이월액 감소와 예산 집행률 개선 등 전반적인 재정 운용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세입 확충과 체납액 징수 강화,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과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지원과, 혁신사업홍보과, 안전총괄과, 회계정보과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보시면 인권교육 참석자 중 여성의 비율에서 저희들 인권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반수가 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목표치를 과하게 잡으면, 사실 인권 자체에 비율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 수라든지 여러 사항에 보면 여성 비율도 있기 때문에 과하게 잡아버리면, 회원 숫자에 비해서 여성 수를 과하게 잡으면 그만큼 많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여성 숫자가 50명밖에 안 되는데 목표치를 60〜70% 잡으면 그만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50%쯤 상향이 되도록 조금만 잡은 것 같습니다. 57% 정도 잡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기준치를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보통 인권 관련해서 하는 게 직원하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인데요. 그 당시의 사업 대상자 기준으로 했을 때 직원 수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구민 수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했을 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남성분이 많아서 24년보다 25년도에 숫자가 좀 올랐고,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은 많이 활동하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 참여율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시기는 많이 오셨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만큼 많이 오시지는 않았다, 비율적으로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같은 과니까 제가 하나 물을게요. 519페이지에 예산 전용 있죠. 우리는 예산 이용도 없고 예산 이체도 없는데 전용이 있네요. 예산 전용 이거 일반행정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했네요?

예.

과장님, 이거 제가 몇 번 지적했죠?

제가 행정지원과에 와가지고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 작년에 하고 계속하셨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매년 똑같은 금액 전용을 계속하고 있길래 내가 두 번이나 지적했는데 역시 똑같이 하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건지?

업무 인수인계는 그 당시에 2년 동안이나 할 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벌써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또다시 올려서 하려다 보니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다 보니 편성에서 실비 쪽으로 과하게 못 올려서 그 당시 그 수준으로 했는데요. 행사 일정을 계획 잡다 보니 유람선이라든지, 현장 시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운 부분이 아마 유람선 탑승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비용이 실비 쪽으로만 가야지 잘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서 행사운영비에서 감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올려서 탑승료를 지급했습니다.

매번 지적했는데 계속 반복되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금액이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거기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 데서 반복되는 거라서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는 남녀 비율을 그냥 반으로 나눈 거 같습니다.

개최 횟수가 준 것 같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