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디자인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정숙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정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89쪽입니다. 1.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사업으로 건축자산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클러스터와 건물 내 2층 역사전시실 아카이브관은 현재 경제과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우현 하늘마당은 관광과, 생활문화센터인 북성로 어울둥지는 문화교육과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북성로 마을사랑방은 사업 대상지가 민영 개발지에 포함되어 기부채납 예정인 대체지의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민영 개발사 자금 사정으로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투어스테이션 조성공사는 올해 말 준공 예정이며 준공 이후는 관광과에서 운영 예정입니다. 790쪽입니다. 북성로 집수리 지원사업, 역사생활가로 조성 및 안전마을 만들기, 문화플랫폼 및 도시 브랜딩 구축사업, 북성로 경상감영 활성화사업,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791쪽 두 번째, 동산동․약령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한옥 마실방앗간은 복지정책과에서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동산愛이음센터는 동산동 주민 커뮤니티센터로, 청라언덕관광센터는 관광정보센터로 관광과에서 운영 중입니다. 옛 구암서원 고택문화스테이 및 동산문화센터는 청라체험스테이로 관광과에서 현재 민간위탁 운영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읍성어울마당은 동산愛이음센터와 함께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 특화 가로경관 개선, 792쪽입니다. 한옥마을 골목길 정비, 한옥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을 완료하여 동산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2025년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남산3동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남산情 마음이음공간은 조성이 완료되어 주민 공동 이용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남산情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노후주택 19호를 정비하고, CCTV 설치,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특화가로 조성, 793쪽입니다. 쉼터와 안전 가로등, 마을골목 개선과 더불어 마을 녹지, 마을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남산정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남산3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억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2025년에는 스마트 안전통학로 조성을 위한 기반 공사를 추진하였고, 올해는 도로 정비와 더불어 어린이 통학로 안전개선,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내 스마트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794쪽입니다. 신규로 시작되는 남산동 남산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은 2024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는 남산1동, 남산3동 일원 노후주거지 개선사업입니다. 2025년 사업 추진을 시작한 사업은 먼저 남산1동 남산공영주차장 일원을 주차장과 체육문화 복합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획설계와 남산 주민 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개별주택 정비를 위한 집수리 지원 모집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문화교육센터 조성, 가로환경 개선과 녹지도로 등 노후된 남산1동과 남산3동 일부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단 2.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평가 현황입니다.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우수를 비롯하여 6개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795쪽 3.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사)한국도시재생학회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인력 5명, 사업비 3억 3천만 원으로 도시재생법 및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와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특별교부금 4억 1,400만 원으로 동산동 일대 공공보행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설계, 착공 후에 올해 8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계산오거리에 상징조형물 뉴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도심 경관 개선을 위해 명덕초등학교 일원 통학로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796쪽 5. 디자인사업 공모 / 학술연구 추진현황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수립해야 하는 5년 단위 공공디자인 계획으로 작년 착수보고회를 거쳐 현재 진행 중이며,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대구시의 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현재 용역은 중지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 발표가 나는 대로 즉시 반영하여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도시재생 관련 시설물 현황으로 796쪽 하단부터 801쪽까지 공공시설, 디자인 시설, 벽화, 조형물 등 101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2쪽부터 804쪽 상단까지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계산오거리 상징조형물 정비 등 42회 정비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집행액은 1억 3,678만 4천 원입니다. 804쪽 7. 전선 지중화 및 공중케이블 정비추진입니다. 수창초 통학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전주 22본을 철거하는 지중화사업으로 23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5년 완료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공중케이블 정비는 성내1동 등 관내 일원의 전주 950본, 통신주 497본의 공중케이블을 한전과 통신업체에서 주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8. 옥외광고사업자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옥외광고사업자 현황은 68개소이며 행정처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은 현재 총 44개소 206면으로 교동네거리2, 태평로 47보급소, 서성네거리, 김광석길 지하도 입구 등 4개소 8면을 신규 설치하고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앞은 2면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0.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설치 허가된 옥외광고물은 신규 85건, 연장 219건, 변경 8건이며 806쪽부터 808쪽 상단까지 옥상간판 및 대형 전광판 안전점검은 51개소를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는 모두 합격입니다. 808쪽 11.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은 고정 및 유동 광고물 11만 4,973건을 계도․단속․정비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1건 4,61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현수막은 8,79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는 14건 2,999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2.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실적입니다. 전단지,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 207명이 참여하여 77만 678매를 수거하였으며 보상금은 1,334만 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 간판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명물골목인 인교동 오토바이골목과 대신동 미싱골목을 대상으로 노후된 간판개선사업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추진결과 83개 업소 90개 간판을 정비하고 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14.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은 시․구유지상의 돌출간판, 현수막,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하여 4,121만 6천 원을 부과하고 4,026만 5천 원 징수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15. 공원 및 수목 사후관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관내 공원은 17개소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경상감영공원, 2.28기념중앙공원, 달성공원은 대구시에서 관리하며, 남산어린이공원 등 13개소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811쪽, 수목 현황입니다. 관내 48개 노선에 5,735주의 수목을 관리하였으며 상세내역은 813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3쪽 하단, 예산집행내역은 공원과 수목 정비․관리 비용으로 9억 7,703만 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814쪽부터 816쪽 상단까지 공원 및 수목 공사현황입니다. 공원은 건들바위 급경사지 수목 정비공사 등 9건, 수목은 가로수 뿌리 정비공사 등 22건에 16억 9,710만 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816쪽 하단입니다. 16.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징수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수목과 시설 피해 3건에 대한 변상금 275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17. 분수 현황으로 시청광장 등 12개소의 분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 전기료 등 공과금으로 1억 1,714만 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경시설 현황 및 보수 실적입니다. 15개소의 분수, 계류, 벽천, 폭포, 바닥분수 등 24개소 수경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818쪽 수경시설 보수 실적은 김광석길 상부녹지 등 10개소를 정비하여 3,798만 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819쪽 19. 도시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평로 서편 띠녹지 조성을 통한 명품가로숲길 조성 외에 가로수 개체, 도시숲 조성과 정비 관리를 시행하였으며 6억 6,076만 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20쪽까지 김광석길 콘서트홀 화단 재정비 공사 등 13건에 대하여 하자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1쪽입니다. 20. 병충해 방제 실적으로 수목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지상방제와 함께 양버즘나무 1,506주에 대하여 수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099만 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21.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수창공원, 제2수창공원, 남산어린이공원과 남산제2공원, 달성 제1․2어린이공원 등 6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를 전담 배치하여 환경 정비 등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 건축조경 협의 및 수목 경관조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건축물 신축, 증축 시 의무조경에 대한 협의사항으로 823쪽까지 관내 신축, 증축 등 22건에 대하여 조경식재 분야 건축조경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823쪽 하단, 수목경관조명사업 추진실적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 관내에 조형물 조명을 실시하여 2025년 12월부터 26년 2월까지 연말연시 기간 동안 운영을 하였습니다. 824쪽 24. 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남산어린이공원을 비롯한 공원 13개소에 녹지 관리 인부를 전담 배치하고 고사지 제거, 병해충 방제, 수목 관수, 화장실 시설물 정비 등 관리를 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25. 공원, 녹지 개보수 현황입니다. 관내 공원과 녹지에 대한 보수정비에 신천 푸른다리 조경지 내 노후 공원등 교체 등 10건 4,485만 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 각종 공사설계 및 감독 현황에 옛 구암서원 고택문화스테이는 동산문화센터 조성공사 등 공사 설계에 건축, 전기, 통신, 조경 분야 31건 감독을 지정하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828쪽부터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1.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시정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민간위탁금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회계교육을 통해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생활문화센터 조성공사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비상유도등은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하였으며, 시공사의 내부점검 실시와 함께 운영 부서 요청에 따른 시설 보완 공사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3.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공고 절차 개선에 대해서는 향후 재위탁을 위한 공개모집 시 사전 예고를 통해 경쟁력 있는 다수의 위탁기관 모집 환경을 도모하겠습니다. 829쪽입니다. 4. 읍성영상관 1층 판매공간 관리 부분은 지적하신 주차장 진열대를 철거하여 운영 중이며, 다양하고 특성화된 운영을 위해 마을협동조합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먼저 맨발산책로 조성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유관기관의 외부 공개는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주민이 많이 찾는 소공원 정비 시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 도시재생 뉴빌리지사업 선정 재원 확보 철저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 150억, 시비 60억 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특교세, 특교금 등을 적극 신청하여 구비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정당 현수막 관리 주민불편 최소화 건의 부분은 각 정당의 적극 협조를 구하는 한편 기간 만료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인 정비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30쪽입니다. 4. 민간위탁사업의 자생력 확보 및 대책 마련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중 주민 공동이용 공간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을 마을공동체 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이 조직한 마을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이용공간이니 만큼 수익성을 우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각 센터별로 카페나 직거래장터 운영, 공예품 판매 등 수익사업에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자생적인 특화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각 센터별 교류를 통해 마을 간 상호 경쟁력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 북성로 문화플랫폼 도시재생사업 실질적 성과 부재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한 북성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구축사업 위주로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완료가 되었으나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운영업체 확인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기술 전문성과 장비, 인력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수탁업체는 공개 공모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정 시에도 공정한 절차가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1쪽입니다. 남산지구 뉴빌리지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남산1동과 남산3동 일부 노후주거지 지역을 대상으로 거점공간 제공, 도로환경 개선, 노후주택 개선 지원 등 거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과 문화체육시설이 복합된 남산 주차복합타운 건립과 노후된 커뮤니티시설 개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집수리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9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남산동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추진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 10억 원으로 남산동 도시재생 사업지 안전통학로 조성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내 어르신과 어린이 대상 스마트기기 이용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832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행계획 수립은 공공디자인진흥법에 따른 5개년도 공공디자인 수립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추진은 동성로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올해 2월 지정 고시되었으며,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 완화된 규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양버즘나무 가로수 개체는 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 구간에 안전진단을 거쳐 양버즘나무를 전수 은행나무로 교체하여 식재하였습니다. 832쪽 하단부터 837쪽 상단까지 4.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창조적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완성은 북성로 뉴딜사업, 동산동ㆍ약령시 사업, 남산3동 뉴딜사업 3건으로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6쪽 하단, 특색있는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위한 공유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커뮤니티센터별 역량 강화와 상호 연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약 등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837쪽 8.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남산동 커뮤니티센터 등 6개 외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수막 지정게시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을 포함하여 총 9개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839쪽 9.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 벽면간판 신규 허가 등에 대한 심의를 8회 운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10.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점용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2,215건 2억 8,108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억 6,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41쪽부터 844쪽 상단까지 13.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주요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낙찰 차액 등으로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44쪽 하단부터 847쪽까지 100만 원 이상 물품ㆍ용역ㆍ공사 예산집행 현황과 848쪽부터 851쪽까지 500만 원 이상 용역, 852쪽부터 855쪽 상단까지 공사 계약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총 25건입니다. 주요 사유는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 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 변경, 보험료 정산 등으로 85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58쪽 17.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은 남산정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협동조합 운영 보조금 2천만 원을 교부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현황은 대구시 동성로 르네상스 기반 조성사업 일환으로 귀금속거리 버스킹존 및 쉼터 조성에 25년 6월 시비 1억 원이 교부되어 사업 시행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25년 2회 추경 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특별교부금 42억 5천만 원에 대해 북성로,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과 동산동 공공보행로 경관개선, 가로수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 2,294만 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20.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공사기간 소요 등으로 41억 6,102만 3천 원 명시이월하고, 860쪽 사고이월액은 46억 2,389만 4천 원입니다. 861쪽입니다. 21.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1번, 2번 가로수 정비 요청은 완료하였습니다. 3번, 등교시간 중 공사차량 통행 문제는 어린이 통학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4번, 신천대로변 방음벽 정비는 소관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으로 해당 내용을 요청하였습니다. 5번, 사대부초의 학교 앞 부지 수용․이서에 대해서는 녹지공간으로 조성된 국유지로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2번,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산림청 주관 녹색도시 최우수기관 선정 등 3건이 있으며 상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862쪽입니다. 24.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은 신남네거리 근대건축물 및 이상화 벽화 등 23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3쪽 26. 최근 3년간 학술연구용역 내역으로 남산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동성로 일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마스터플랜,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운영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864쪽 27. 공무직 및 근로자 현황은 불법광고물 정비와 공원 등 녹지 관리에 공무직 3명, 기간제근로자 28명이 근무하였습니다. 28.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내역입니다. 총 39건으로 부분공개 및 미공개 9건 내역은 86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6쪽입니다. 29.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입니다.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건립공사 51억 9만 3천 원, 옛 구암서원 문화스테이 및 동산문화센터 조성공사 66억 9,55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산정 공사 관련 방지턱 누락이 됐다고 제보가 와서 물어보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방지턱 균열하고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소음이 엄청 발생한다고 하셔서 조치를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이시죠?

예.

그런데 과장님, 궁금한 게 이 방지턱을 하게 되면 이게 에폭시입니까? 뭡니까? 지금 균열 간 거.

여기 해당 도로가 아스콘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된 상태에서 그 위로 차량 방지턱 공사가 같은 아스콘으로 위에 덧방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 위에 도색이 된 상황입니다.

도색이 되어서 저렇게 클릭이 가는가요?

도색 부분은 사실 민원인이 저희들 쪽에 요청하신 내용과 별도로 이 도로가 작년에 걸쳐서 올해 1월까지 도로포장 공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도 지금 현장에 계속 나가 있는 상황이고, 현장에서 민원인하고 만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도색 부분은 시간이 경과하고 차량이 통행을 하면서 일부 균열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가장 문제는 차량 방지턱 부분이 탈거되거나 부서지는 부분을 민원인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도색 부분 균열은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탈각 부분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향후에 파손 부분이 있으면 보수 조치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민원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설치업체는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도 안 돼 있대요.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민원 들어온 내용은 이번에 정리하면서 저도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 빠짐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자료 79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감사 자료에 796쪽 보시면 도시재생 관련 시설 커뮤니티센터 아시죠? 보시면 달성토성도 있고, 동인도 있고, 남산동 하누리, 동산愛이음, 남산情 마음이음 등 무려 7곳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갖고 뉴빌리지사업으로 남산커뮤니티센터를 또 추가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용률도 저조한데 이걸 왜 계속 짓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남산커뮤니티센터가 저희 관내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시설이고, 이 건물이 신축된 건물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가 상당히 진행돼 있는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노후가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노후시설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주민 수요에 맞는 새로운 건물로, 이거는 남산동 뉴빌리지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으로 저희들이 개축하는 사업인데 환경개선을 하고 주민들이 더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개축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항상 시설 보면 기능 보시면 프로그램이 주민 모임 카페문화인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바꿔서 검토나 심의할 생각은 없는가요?

예?

아니, 주민 모임 카페문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매나 똑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그런 걸 좀 검토해서 바꿀 생각은 없냐고요.

그거는 커뮤니티센터 전체에 대해,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센터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점을 저희들이 갖고 가는 사항이고요. 현재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보다 앞서서 주민들을 더 끌어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환경을 만드는 것도 센터를 운영하는 저희 구청의 숙제이기도 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숙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제 말씀이 뭐냐 하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로 짓겠지만 실지로 운영하는 거는 보통 우리 구비에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좀 방안을 고려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3가지를 드릴 거 같은데요. 824페이지인데 820페이지랑 824페이지랑 연결이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수창공원 있잖아요. 여기 수창공원에 보면 나무도 식재돼 있는데 나무도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벤치,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시설 보면 중간에 수창공원 건너편에 보시면, 그 공원은 제가 이름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제2수창공원.

제2수창공원인가요?

인접해 있는 데 말씀하시는.

그렇죠. 인접해 있는 곳. 거기에 보면 공터처럼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나무가 있지는 않고 공터처럼. 거기에 아이들이 공놀이도 하고 하더라고요. 민원이 2가지로 나눠져 있죠. 혹시 내용을 아세요?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조치가 있었던 건가요?

예전에는 그냥 공터였죠. 광장이었던 상황에서 처음에는 아파트가 하나만 자이만 있다가 최근에 3개 정도 둘러싸면서 아파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용객들의 이용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산책로 개념에서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들의 공놀이 즉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그런 다양한 형태의 이용방법이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 중에 불만도 나오게 되고, 또 의견을 저희들에게 제시하는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광장 이용에 대해 안전 위험도에 대한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은 아무리 공원을 쾌적하게 이용해도 안전에 위험이 되면 안 되는 게 제일 우선이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그 광장에 대형 화분을 설치했는데요. 이게 통행에 약간 지장을 주다 보니까 과격한 운동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화분을 설치하고 향후에는 이 나무들이 자라게 되면 당연히 수목에 따른 그림자도 생겨서 폭염 때도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화분을 작년 12월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설치하고 나서 현재 모니터링 결과는 안전에 대한 민원은 거의 다 줄었습니다. 위험하다, 우리 아이가 야구공에 맞을 뻔했다, 이런 위험은 줄어들었는데 최근에는 중간중간에 큰 화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마음대로 못 놀겠다, 공놀이도 해야 되고 우리 애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놀 수 있느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희가 아이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지자체 책무이긴 하지만 수창공원을 그 많은 아파트 그 많은 세대의 다양한 연령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목적의 공간으로 이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안전 민원은 줄어들었지만 공놀이에 대한 민원은 조금 계속되고 있는 면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조금 약하게 해달라, 과격하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현재는 추이를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나무를 심으셨다, 그죠. 큰 나무를 심어버렸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 셈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거기 분수대가 있잖아요. 분수대가 있는데 애들은 금방 크거든요. 그런데 저는 선거하면서 봤을 때 그 공간이 참 아까웠어요. 아이들이 금방 크는데 좀 기다려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주변에 네트 있잖아요. 보이는 네트. 시야도 가리지 않으면서 네트가 좀 있으면 그 공간만큼은 애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네트 설치를 좀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했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네트를 거둬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도 크게 들지 않을뿐더러 도시 미관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며, 시간상 애들이 크고 그 공터가 놀이시설로 쓸 수 있을 만큼의 용도가 다했을 때쯤 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를 심어버리셔서. 일단 민원은 뭐 한쪽에서 민원이 덜 오면 좀 다행이긴 하다, 그죠. 그런데 네트라든지 다른 쪽으로 좀 하셨으면 공놀이하는 민원, 마음껏 뛰어놀게 해달라는 민원은 좀 덜 했을 거고, 산책로 보행을 다니면서 좀 쉬고 싶을 때 여기 안전상의 문제도 좀 덜 했을 거 같고, 비용도 좀 덜 했을 거 같고. 이제 나무를 심었으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을 거 같기는 해요. 그죠. 그런데 제 취지는 예산을 투입해서 뭘 해주십시오, 이런 취지가 아니었고요. 그냥 공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만 좀 확보해 주고, 구청에서 시민들에 대해 어느 쪽에 편중되어서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성의를 좀 보여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게 좀 아쉽기는 하다, 그죠.

보완 조치를 한 게 아직 1년도 안 되고, 작년 연말에 보완 조치를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좋은 말씀이긴 한데 또 이용 주민에 계속 어린아이들이 유입되는 상황이니까 현재 아이들만 보고 시설 정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입장은 이용객들의 소요와 추이를 계속 조금 보자. 아직까지 화분 식재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보고 저희가 그 주위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 방안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네트 설치하거나 이런 거는 건축과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것도 해야 되나요?

그런데 위원님, 그 광장이 사실은 통행로 기능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네트가 들어왔을 때 아마 이용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이 정말 많으실 테고.

자, 보세요. 민원이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면 민원이 딱 하나 더 발생하겠네요. 지금 현재로는 공놀이를 하게 해달라, 마음껏 뛰어놀게 해달라는 민원을 한 그룹이라 치면, 한 그룹은 안전한 거. 공에 맞겠다, 이거 안전한 거 한 그룹. 민원이 두 그룹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네트를 설치했을 경우에 통행로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라는 그룹이 하나 더 생기겠죠, 민원에 대해. 세 그룹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 더 만족도가 높을까? 더 활용도가 있을까? 라고 보면, 각각 분배를 한다면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단 1%라도 만족하는 쪽에 다수가 움직이면 그쪽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제가 뭐 어떻게 확답을 드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정답이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입장을 부모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쉬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거기 통행하는 인근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서도 생각해 봤을 때 민원이 어느 쪽인 거는 제가 감이 딱 오는데, 일단 문제를 하셨다 하시니까 차후에도 쭉 지켜보셨으면.

예. 꼭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831페이지 구정질문에 나온 게 있어요. 조치결과에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을 하고 계시고, 완료 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민원 있잖아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 아마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복합타운이 들어가잖아요. 주차타워 시설이 들어가거나 주차장이 들어가거나 하면 차단기. 여기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좀 많고 어르신들이 많더라, 그죠?

여기는 남산동 부속골목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주거지랑은 상관없이.

주거지도 일부 있겠지만 큰 대로변은 자동차부속골목을 끼고 있고, 뒤편으로 일부 주택지도 끼고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공사할 때 소음, 먼지 이런 분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공사할 때만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민원 처리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 제가 남산3동에도 민원이 있어서 교통과에 질의를 할 건데, 지금 문제는 딱 주차타워가 들어가고 나서 소리 때문에 죽겠대요. 그러니까 차단기 소리도 소리지만 차가 돌고 나가는 바퀴 소리, 끽끽 소리 이 소리가 밤낮없이 들린대요. 낮에는 그나마 주변 소음이 있기 때문에 묻히는데 밤에는, 아시죠. 소음 측정할 때도 밤에는 데시벨이 좀 낮아요. 주변 소음을 배제하고 하기 때문에. 밤에 이 소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들린대요. 그런데 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런 부분에 고민하셔서 소리를 좀 줄이든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주택가가 근처에 많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택가가 있다라고 하면 밤에는 소음이 위로 울리니까 퍼지니까 그 부분에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 같아요. 이 부분도 고민하셔서 진행하시면 참 좋을 거 같아요. 주변에 좀 두루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838페이지예요. 위탁이 엄청 많아요. 838페이지 위탁 현황에 보면 민간위탁이 많잖아요. 커뮤니티 운영 이건 저 말고도 그전의 의원님들이 전 대에도 막 질의하시고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자료는 제가 받지 않아서. 내부 자료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위탁 방법이 공개모집인데 재위탁이에요. 공개모집인데 재위탁이 많아요. 그죠? 의아한 게 공개모집인데 어떻게 했던 데에.

재위탁은 위원님, 위탁을 또.

재연장하셨다는 거잖아.

운영을 다시 위탁으로 하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영은 안 하고. 재위탁이라는 뜻은 이 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을 직영이 아니라 저번처럼 또 위탁으로 하겠다라는 위탁 결정입니다. 재계약이 아니고요.

그럼 제가 질문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위탁을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남문올래협동조합, 시니어스마트협동조합이 새로 들어온 데인가요? 기존에 하던 데인가요, 아니면 새로.

하던 데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취지로 해석했는데요. 제가 해석을 좀 달리해서 그러면 남문올래협동조합, 시니어스마트협동조합, 동인행복협동조합, 남산하누리협동조합 이런 협동조합 있잖아요. 전부 다 했던 데잖아, 그죠?

예.

작년에도 했고.

그렇죠.

재작년에도 했나요?

거의 다 초기부터 했던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수탁기관에 대해서 지출이라든지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해보셨나요?

이거는 저희들 사무위탁 조례에 연간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우리 구청에서 수탁자한테 관리감독하는 조례가 있다, 지침이.

예. 사무 위탁 조례에.

사무 위탁 조례 그 지침을 저한테 주시고. 이 자료를, 2025년도 자료가 양이 많을 거 같아요. 맞죠? 엄청 많죠. 한 군데만 집어서 볼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센터마다 자료가 굉장히 방대할 거예요. 그죠?

예.

한 집마다 이 정도 나올 거예요, 뽑으면.

내용이 조금 되지 싶습니다.

예. 많아요. 그래서 한 곳만 볼게요. 여기 업체는 제가 보고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필요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

운영 정산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출이랑. 수입은 많이 안 발생했을 거 같아요.

수입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 수입에 관한 거. 이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 다른 부서 거예요. 저는 서문시장 건이기 때문에요. 위탁, 수탁기관에서 보니 이게 엉망이더라고. 많이 엉망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서문시장 거는 고객지원센터 이거 별개입니다만 거기는 시비로 운영한다 해가지고 제가 이걸 시로 넘겨야 될지 어떻게 될지 질의를 할 건데. 그거 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은 보니까 다 위탁이야 막, 다 위탁이더라고요.

위탁이 많죠.

그러면 위탁이 많으면 수탁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 맞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한 군데 찍을까 했던 게 시간이 많으면 다 볼 수 있어요, 나눠서 보면 되는데. 항목이라든지 이건 또 있을 수 있지. 왜?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지출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자가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것들을 형식상으로 서류만 맞춰서 지출했다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가 한 군데만 보겠다 하는 이유가 매년 했던 업체들이에요. 신규로 했던 업체들이 아니고.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수탁기관이 바뀌면 참 좋겠죠. 그러면 긴장감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하겠지. 그런데 이 업체들이 오랫동안 계속 매년 해왔다고 하면 똑같은 거 복사하기, 복사하기, 복사하기. 그러면 관리감독 자체가 해이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마침 또 다른 부서의 거를 보니 위탁한 게 깔끔하게 위탁이 참 잘됐고 관리가 참 잘됐으면 제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잘 모르지만 보면 깜짝 놀랄만한 사항이 엄청 많을 거 같아요. 그것도 아마 올해 말고 내년이 되면 올해보다 더 밀도 있게 면밀히 질문 자체가 조금 달라지겠죠. 질문 자체의 향도가 달라질 거고 내용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 이거 공개했다 하시니까 저는 25년도 자료를 보겠지만 내년 자료를 보게 되면 제가 보이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관리 좀 해달라,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전에 계속 걱정하셨던 게 뭐냐면 위탁해서 잘 굴러 가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이거 돈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매년, 매년, 매년 나가야 되는 돈이에요. 세수는 주는데 경기는 안 좋고 이런데 돈은 계속 나가야 돼. 자생력이 좀 있어야 하는데 보니까 주기만 계속 주고, 우리가 지급만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원만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수입도 발생했다고 하니 수입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한번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수입이 발생했다면, 수입이 좀 저조하다 그러면, 수입 활동이 좀 저조하다 그러면 방법을 강구하셔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수익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향후 몇 년 동안 미래를 본다면 이래 계속 돈이 나가서 될 일이 아닐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녹색도시하고 녹화사업으로 수상을 많이 해서 축하드리고요. 기분도 좋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 있는 게 이거 목표점이, 저희가 주로 나무라 하면 가로수하고 공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나무를 늘리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수량은 정해진 상태에서 전정작업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단계인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나무 종류들이 양버즘하고 이팝나무 2가지 종류인데 양버즘의 경우에 수량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이팝나무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그거 2개가 궁금하거든요. 전체 수량이 증가하고 있는가, 줄고 있는가? 그리고 양버즘하고 이팝나무가 느는가, 주는가?

지금 관내 가로수 수량이 목표치가 있느냐? 아마 그게 궁금하셔서 질문하시는 거 같은데, 가로수가 우리 관내 중구는 몇 주 이렇게 목표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떤 건물이 들어오고 어떤 도로가 들어옴에 따라서 가로수는 제거도 돼야 하고, 또 더 식재도 돼야 하고 환경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로수는 몇 주를 우리 중구에 해야 돼 이런 목표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치를 달성하는 성과나 실적을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무 종류 중에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나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버즘나무고, 그다음에 이팝나무의 까만 열매가 떨어져서 발에 밟히는 부분 가지고 민원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중구에 수목에 대한 안전진단을 거치면서 제일 문제가 있는 게 양버즘나무고요. 왜냐하면 뿌리가 너무 커지고 나무 수령이 오래되면 높아지니까 나무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고 해서 실지로 도복 사고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양버즘나무를 식재하지는 않습니다. 양버즘나무는 전체 제거할 때마다 다른 나무 종류로 개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팝나무도 봄에는 굉장히 보기 좋은 나무는 맞습니다.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나무기는 한데 또 그런 민원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이팝나무를 식재하지는 않고요. 현재 있는 물량만 관리하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자연적인 고사라든가 이뤄진다면 조금 더 튼튼한 다른 나무로 개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로에 보면 가로수들이 어떤 데는 대왕참나무도 있고 이팝나무도 있고 다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서 임의로 나무 수종을 정하지는 않고요. 대구시 계획에 가로마다 식재하는 나무를 대구시 총괄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 계획에 맞춰서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구가 인식이 너무 더운 도시이기 때문에 양버즘이 좀 많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원래는 양버즘이 많았다가 말씀하신 그거,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걸 베어내는데 또 한쪽에서는 다시 기온 문제가 대두되니까 양버즘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혹시 양버즘을 만약에 줄여야 되면 크기가 밑동은 좀 작으면서 위에 수풀은 많이 퍼지게 되는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가로수가 있나요? 이팝나무 같은 경우 그런 효과는 거의 없고 관상용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대구시에서 고려해서, 양버즘이 계속 줄어들면 나중에는 기온 문제가 좀 생길 거 같거든요.

양버즘나무 제일 좋은 점이 잎이 넓어서 그런 환경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제가 나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일 단점이 뿌리가 너무 얕아서 식생이 오래되면 나무가 위험해지고 도심에서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최근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된다는 면이 조금 강조돼서 양버즘나무는 이제 식재를 안 하고 있는 추세고요. 나무 종류는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죠. 어느 나무라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가로에 맞고 그 가로 환경에 맞는 나무를 계속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안 않겠나? 제 생각에 정해진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나가 보면 도시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나무인데 기온도 좀 하강할 수 있고 또 이쁘기도 하고 2가지 다 고려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금까지 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 되지요? 지금 질문은 789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성로 사업 같은 경우에 330억이 들었고요. 동산동 같은 경우에는 200억, 그다음에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128억, 이 3가지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새로 시작하는 남산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이 뉴빌리지사업인데 그 사업이 300억입니다.

우리가 구비하고 국비 매칭이 5:5입니까?

예. 5:5입니다.

우리 돈도 생각보다 많이 투여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적은 많이 했지만 여기 평가 부분을 보면, 794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평가 현황이라 해서 평가받는 곳은 다 다른데 최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네요?

예.

제가 듣기로는 ‘보통’ 평가 주는 데 여기가 3단계라고 들었는데 이거 맞습니까? 최우수, 우수, 보통밖에 없다고 하던데 혹시 제가 잘못 아는 건지?

아닙니다. 미흡도 있습니다.

미흡도 있습니까?

예.

하나 더 있었구나. ‘보통’은 우리가 봤을 때 점수가 되게 많이 낮대요. 후하게 주는 편인데도. 여기 ‘보통’ 2개 받은 거 2025년 5월 29일 날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실적 평가하고, 우리동네 살리기 추진실적 평가가 ‘보통’인데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이 사업을 저도 지난 평가를 보니까 2024년도는 조금 평가가 안 좋아서 미흡을 받은 사항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저희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공사 성과가 나오면서부터 평가가 ‘보통’이 된 거고, 올해도 저희가 작년에 대한 성과평가를 봄에 받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미흡에서 보통, 우수로 그나마 저희가 다행인 게 발전하는 평가를 받아서 저희도 다행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마 이 사업이 완료 시점이 되어 가고 국토부에서도 완성된 전체 면을 보다 보니까 평가가 조금 더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을 지적하려 했는데 올해 우수 받았다고 자랑을 해버리니까 제가 지적을 못 하네요. 그러면 넘어가고. 일단 그렇습니다. 예산과 국비가 많이 투여됐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평가들이 언론이나 지탄받는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왜, 사업이 건물 하나 지어주는 걸로 한 것 같고 그 건물 관리인을 위한 인건비를 만들어주고.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건물 관리비, 인건비만 계속 폭발적으로 해서 운영비만 증가하고. 그거는 구비에 막대한, 심각한 재정난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예측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걱정되어서 미리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집행부가 어떻게든 여기에 활성화 방안을 좀 근원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어쨌든 건물 지어줬는데 활용 많이 하고 다들 좋아하고 여기가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는 성역이고 누군가 특정인만 가는 곳이고 특정인을 위한 행사고, 그리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노는 어떤 리그, 자기들끼리 노는 동아리 같이 느껴진다는 말이 많이 들려옵니다. 주민들이 하소연하는 것도 많습니다. “도대체 저기 뭐 하는 덴데?” 그런 이야기는 제가 누누이 했습니다. 몇 번 해서 많이 들었지만. 옛날에는 시골 같은 데 군 행사를 학교 운동장 빌려서 흰 현수막 쳐놓고 거기서 놀고, 텐트 쳐놓고 놀고 이래 다 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운동장을 지어달라 해서 큰 운동장 멋진 운동장 지어놨더니 1년에 한두 번 행사하고 거기 운영비가 10억씩 넘더라. 그 운동장 짓는 데는 뭐 100억 넘게 들어갔다 하고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시민운동장 같이. 그렇듯이 이제는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활용이라도 옳게 해서 덜 욕 얻어먹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큰일 납니다. 후손들한테 보기 민망하고요.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808페이지 보면 불법현수막. 어쨌든 불법현수막, 정치 현수막도 떼라 하고 법 개정하라 하는 여러 언론의 지탄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법현수막 단속이 생각보다 많네요. 이거 단속이 어느 정도 되는데 과태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1건당 얼마죠?

과태료는 위반 광고물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돌출간판이든 벽면간판이든 규격과 유형에 따라.

불법현수막 정비에서도?

예. 같습니다.

내가 왜 궁금하냐면 체납액이 3건인데 1천만 원이니까 불법현수막 잘못 걸면, 평균 내서 300만 원씩 무나 싶어서 내가 좀 놀래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반복해서 1차, 2차, 3차에 따라가지고 정비를 안 하면 계속 과태료가 높아지는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3건에 1천만 원인 거고요. 이거는 아마 3차까지 부과가 됐는데도 납부가 안 돼서 거의 최고 금액 가까이 부과된 경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악성이라는 말이죠?

납부를 안 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면 계속 걸어놓습니까?

왜냐하면 그거 걸은 효과가 내가 받는 과태료보다 높다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 내가 보니까 “야, 이거 금액이 이래서 현수막 잘못 걸면 큰일 나겠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825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설계 및 감독 현황에서 공사 비용들이 우리 도시재생하고도 관련 있지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옛 구암서원 고택문화스테이 및 동산문화센터 조성공사입니까? 이거 한옥 신축공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중지가 2회 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024년 12월 24일 날 중지됐고, 25년 12월 4일 날 중지됐네요.

이게 24년 12월에 중지된 거는 동절기 기간 중 공사가 어려워서 중지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5년 12월에는 이 공사가 설계 내용에 변경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가 변경되면 계약금액이 변경되고, 계약금액 변경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행정 절차 기간은 시공사에게 공사기간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암서원 한옥 신축공사가 제 기억에는 5년, 6년 걸렸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23년부터 해서 작년 12월에 준공 마쳤습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 긴 추억이 있어서 중간에 짓다가 중단됐다가 아파트 다시 짓다가 주민들이 또 민원 제기해서 스톱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불용처리하든지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결해서 85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명시이월 원래 집행하겠다고 계획했는 거 51억원 정도가 넘고 이월금액이 41억6천만원이니까 실질적으로 계획은 51억하기로 했다가 20%밖에 집행을 못하고 80%가 명시이월됐네요.

예.

명시이월 이렇게 큰 게 전반적으로 왜 그렇죠?

위원님 내용을 보시면은 대부분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공사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당해의 예산을 딱 맞게 저희들이 책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의 하나가 국ㆍ시비가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 딱 맞게 돈이 오지 않고요. 안배를 해서 매년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해 공사비를 다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많고요. 공사 진행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 중지가 되는 이유처럼 공사 중지가 되면서 공기가 연장이 되고 다음으로 공사가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이월도 명시이월도 그렇고 거의 유사한 사유로 금액이 이월되게 됐습니다.

답변은 그렇지만 금액 자체가 아무리 명시이월 이유가 있다 해도 80%가 이월된다는 이 자체가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다 지적을 해요. 80%가 이월됐나. 그것도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이건 뭐냐? 사업 추진 단계에서 면밀한 사전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한 게 없는가. 놓친 게 없는가. 사실 대규모 건설 이거 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많다 그러면 세분화하고 예산을 나눠서 집행 그런 자체를 세분화해서 이월금액을 줄일 수도 있어요. 잘 계획만 짜면 이월금 50%만 줄여도 안 됩니까. 처음 배정할 때 좀 줄이고 그런데 계획에 따라 이거 자체를 통으로 해서 했다가 명시이월은 실질적으로 의회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요즘 뉴스에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꼼수 돈으로 쓰지 마라고. 다 이월해서 미리 돈 어디에 쓰려고 했는 거 집행도 못하면서 세입ㆍ세출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둔 만큼 쓰자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일단 우리 예산만 들어가면 잡아놓은 걸 다른 곳에 못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이월시켜버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계획 짜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부서도 해당이 되지만 여기 금액이 좀 큰 거 같아서 80% 이월했다고 하길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지나간 이야기지만 802페이지하고 803페이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용어가 생각나서 순종황제어가길, 막대한 7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고 밤에 철거하는데 부리나케 야간에 거의 사형 선고하듯이 발목 자르고 순종 후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그 뉴스가 난 게 생각이 나서 어쨌든 돈 70억이 들어간 사업이 진행됐는데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하는데도 4억 들여서 했는데 철거 단계에서 좀 더 이관해달라든지 후손한테 해서 서울에 묘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창초등학교에서도 그래도 우리 초등학교에 들렀다 해서 운동장으로 옮겨달라는 요구도 했다고 하는데 개인 민원으로도 하고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참혹해요. 의회에서는 이걸 철거해야 된다. 역사적 평가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과정이 이미 문제가 됐고 철거하는 단계를 밟았으면 될 건데 사업도 적은 것도 아닌데 밤에 가서 발목을 잘라서 거의 죄인 끌고 가듯이 사진 찍은 거 조선일보에 난 거 보니까 험악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매일 걷다가 어제 걸었을 때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다음 날 내가 쇼크 먹어서 바로 이야기했지, 놀라서 없어져서. 우리 예산 70억 들어가고 할 때부터 검토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 철거하는 단계도 순리에 맞게 이해시키고 돈이 4억 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철거하는데. 그거 좀 보존해달라고 하면, 갖고 가겠다고 하면 거기 어가길에 역사 평가가 나쁘지. 순종 자체의 일대기, 슬픈 역사 그것도 기억할만 합니다. 나는 이걸 철거하는 거는 어쨌든 구청에서 그때 시청하고 같이 예산을 같이 집행했을 거예요. 시하고 했을 때에 너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행정은 공공의 돈을 쓰는 거지만 더 고민하고 더 쓸 데를 잘 이용해서 사용도 해야 되지만 잘못된 행정에 의해서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돈 4억을 쓰면서까지도 그렇게 뉴스에 지탄을 받는 거는 행정력 미비에요. 앞으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당장은 안 생기지만 그 돈 때려넣고 활용 안 되니까 철거하네. 문을 닫네. 많은 지탄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행정은 최대한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유의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미비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나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정 문제가 많은가 봐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남산정의 공사 소음 제보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공사하면 소음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지 않아서 보지를 않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주말과 공휴일에도 계속 공사를 하셨네요. 하긴 하는데 주말, 공휴일에는 평일하고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요. 남산정 근처가 주택이 다 밀집되어 있죠. 그러면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다르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공사를 무리하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공사 일정 때문에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일요일에 원래 건설공사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막거나 통행로를 막거나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요일날에 공사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공사랑 발주처랑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고 하게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일요일 공사를 했다면 아마 공사기간이 많이 촉박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제 추측입니다, 위원님.

저도 소음, 분진, 비산먼지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아는 편인지라 영상이 있어요. 제보 영상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야 될 거 같아요. 평일에는 기준이 바뀌었나요? 60데시벨, 65데시벨, 65데시벨이죠. 주말은 어떻게 되나요? 더 낮죠?

제가 주말하고 그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65데시벨인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있잖아요. 민원인이 핸드폰으로 측정을 한 거 같은데 일단은 나오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면 보통 주말이든 공사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공사가 공기를 맞추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는 공사현장에서 시공사 측이나 공사 측에서는 주말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단속이 안 나오거든요. 단속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되게 큰 부분은 그때 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국장님은 고개를 흔드시는데 이 부분 제가 왜 잘 아냐. 제가 중구의 보상 부분에 평 단가를 올린 사람이라서. (자료 화면)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소리가 안 나서.

안 나요? 설명만 드릴게요. 저게 70데시벨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순간이에요. 보통 소음 측정을 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면은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5분이에요. 주변 소음 다 배제를 하고 80데시벨, 90데시벨 올라가도 주변 소음을 다 배제를 하고 나면은 65데시벨이 넘어가면 행정처분을 받아요. 맞죠? 기준이. 그런데 주말에는 나올 공무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조금 꼼수는 있죠. 제보하시는 분은 워낙 답답하셔서 시끄러우니까 소음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브레이크 작업이나 아마 다른 작업일 거예요, 천공 작업은 아닐 거고 브레이크 작업일 겁니다, 저 정도 소리가 나는 거는. 알죠? 공사 현장 다다다 굴착, 바닥 터파기. 저건 브레이크 작업인데 저거는 하루이틀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계시는 분한테 민원을 상시적으로 가셔서 합의도 하셨을 거고 민원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쭤보니까 민원 합의 다 하시고 왜 이러나 이래 이야기했더니 저 정도 되면 견디기 힘들거든요, 주택에서는. 더더군다나 진동이 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콘크리트가 100년이 간다고 하지만 금이 쫙 가면 눈에 보이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이 푼돈 받았는 거 내가 이게 되겠나. 공사기간이 얼마입니까? 2년, 3년 되나요?

예.

그러면 그때까지는 저분은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봤을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말, 토요일은 아니더라도 일요일은 피해야 되지 않나. 터파기, 브레이크 작업은 하지 마시라. 이건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건 시공사에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또 이분이 저녁에 9시 30분쯤 작업을 했대요. 작업을 해서 112 출동까지 했대요. 동절기 공사, 연말에도 있고 있는데 이분이 참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 같습니다. 시멘트 가루, 스티로폼 가루, 비산먼지 공사현장에 살수차로 뿌리게 되어 있는데 살수차를 뿌려서 이것도 살수 요청도 계속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환경과 담당분까지 나와서 청소를 했는데도 관리가 안 됐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안 해보셨으니까 공사 현장 안 나가보셨죠?

나가죠.

나가세요? 저 소음을 들으셨어요?

저희가 이 공사 현장 말고도 사실은 관내 공사 현장, 아파트 공사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안 가볼 수 없어서 저희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도 실제로 시끄러운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남산정 같은 경우에도 주변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가 밀집지역이고 이 민원인 분은 바로 공사장 앞에 주택에 있다 보니까 아마 공사기간 동안 피해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컸으면 이 정도의 민원을 열심히 공부까지 하시면서 넣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이분이 저희들한테 직접 알려주셔서 감사한 면도 사실 있고요. 그런 면은 바로바로 개선을 하고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시공 작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시공사에도 거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바로바로 조치를 못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민윈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를 찾아오셨으면 방법을 알려드렸을 텐데 그런데 이게 남산정 여기 구청에서 하는 공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반 시공사에 민간에서 하는 공사 같으면 공무원이 나와도 조치가 취해지고 바로바로 시정 조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민원인 입장이면 저는 의심을 할 거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공사인데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행정처분을 해 주고 법적 기준치를 준수해서 공사를 할까, 과연 할까? 그리고 내가 받는 보상금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할 거 같기는 해요. 그렇다면 민간에서 공사를 하는 것도 이럴 건데 구청에서 하는 거면 이거 말고도 다른 공사 많잖아요. 많죠? 그러면 조금 신뢰를 주려면 주민들 편의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한 공사면 그래도 구청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말에 공사하지 않는다. 소음이 많이 나는 거는 저녁 6시 이후로 하지 않는다는 규칙 정도는 그런 기준은 먼저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건 민원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왜? 공사 현장에서는 어떤 민원이 나오는지 저도 알잖아요. 과장님도 아시고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뭐뭐뭐 딱 보이잖아요. 뭐뭐뭐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하니까 이렇습니다. 미리 안내도 해 주고 도움도 요청하시고 협조도 구하시고 하는 방법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진동 부분에서 왜냐하면 제일 불안한 거는 브레이크 작업이 들어가고 하면 내집 건물에 이상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진동 요즘 아직 안 바뀌었죠? 예전에 제가 했을 때만 해도 1대밖에 없다고 해서 그랬는데 수량이 보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음 측정기도 있고 진동 측정기도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먼저 안전하다는 걸 기준치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먼저 보여주시는 성의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음 진동 현황판 설치는 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왜 안 하셨어요?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거부하셨다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안 들어와도 보통 시공사에서는 소음 진동 현황판을 설치하잖아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진동과 설치까지는 제가.

아, 소음 진동 표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빨갛게 수치가 나오는 거. 그거는 안 하셔서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시공사 같으면 시공사에 민간에서 하는 거 같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건 중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들어주시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산정 공사 관련해서 이미 우리 완공되었죠? 다 했는데 사실 민원인이 의회사무과에 와서 수차례 방문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공사가 어디였습니까?

시공사 그 회사 명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에프엠건설입니다.

에프엠건설. 자, 그러면 이미 지나간 거지만 우리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남산정의 하수관 누수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 화면) 하수관 누수 관련해서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분이 대답해보세요.

위원장님, 재생지원팀장님께서 그 당시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이 사건은, 여기 관련 제보는 뭐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으며 이야기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팀장 이동진입니다. 발언권 주셔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당시에 사진에 보시는 장면은 터파기 사진입니다. 터를 파다 보니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동 소음 그다음에 비산먼지가 많이 날렸고 그 레벨 이하로 땅을 파는 작업이다 보니까 딱 저만큼만 자르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토지 경계선에서 조금씩 침하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공사현장 경계로 사진에 보시다시피 펜스를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데 펜스 바깥 쪽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저 공사로 인해서 도로 침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민원인께서도 먼저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늘 공사현장에서 감독하면서 그걸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에프엠 건설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일단은 통행을 못 하시고 노란색 안전펜스를 설치를 했고 그 부분에 임시 포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전부 포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안전에는 지장이 없도록 임시포장을 했고 그 이후에도 같은 이유로 펜스 밖으로 아스콘 탈락이 됐다거나 바로 침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는 인근에 토목공사하면서 도막포장 다 하면서 완전하게 복구가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사진 하나 더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균열도 일어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균열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답변과 맥락이 같은 입장입니다. 펜스 안쪽으로 기초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생기는 진동이나 충격으로 펜스 밖에 일부 인근에 균열이 발생을 하는데 저거는 분명히 안전상 문제가 있는 거고 도로 통행이나 차량 통행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확인을 하고 조치한 상황도 있고 또 민원인께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봤다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하냐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행에는 방해가 안 되도록 안전에도 임시 조치를 했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인근에도 물론 임시조치를 한 상태에서 저기를 밟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더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뜻으로 안전펜스까지 설치한 다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 임시 조치는 했으며 추후에 여기가 공사가 끝난 다음에 토목공사가 있을 예정이라서 그때 완전하게 조치를, 지금 조치하면 사실 2번이 되는 거니까 임시 조치는 했고 앞으로는 안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팀장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누가 제보를 먼저 했냐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에프엠건설 보통 우리 시공사가 들어올 때에는 어떤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물론 입찰을 하겠지만.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기술자나 장비를 구비를 하고 있어야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 대상이 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예정 금액에 보조금에 따라 낙찰률을 한 87.745% 업체를 선정을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나오면 1순위부터 자격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1순위부터 계약을 1순위, 2순위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1순위부터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자나 장비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건설 전공자는 아니지만 보통 입찰 과정이 그렇다 정도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프엠건설사처럼 우리 관내에 시공하는 시공사가 하여튼 민원 발생이 객관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조치가 빨리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민원이 많다고 해서 건설회사에 벌점을 주는 경우는 사실 잘 없고요. 인명 사고가 난다든지 그다음에 공사 설계도서대로 안 되어서 엉터리로 했다든지 공사 시공을 이렇게 한 경우에는 벌점을 주면서 입찰 제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달리는 것도 있고 실제로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공 과정에 있어서 민원 발생 처리를 어떻게 해 줄 거냐.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지시를 해 주시면 대응을 좀 빨리 해줬더라면, 아마 이 민원인께서 오셔서 굉장히 장시간 항의를 하고 가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원 입장에서는 행정 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다 하시고 거기에서 해결을 받을 일이지. 왜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하소연하는가를 제가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니까 행정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또 일정적으로 완료된 거는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감정이 해결이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민원토지과에 민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 혹시 민원 교육이나 이런 거 들으셨습니까? 밑에서, 못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행정은 우리가 공공의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서비스업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가 서비스입니다. 학교 교육도 교육기관도 업에는 서비스업으로 나옵니다. 의료병원도 아마 사업자를 떼보면 서비스업으로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렇다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결국에는 감정이 흐르는 게 인간의 근본인데 말 하나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 하나 때문에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불편해지니까 아마 여기 민원 주신 분 중에는 말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대답을 하지 마라,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위협적인 분위기였다. 이런 거는 말, 내용보다는 그 말할 때에 음성의 톤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주는 표정이나 아니면 행동의 모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분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가 오히려 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이 길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전화응대도 보통 건축과도 그렇고 도시디자인과 민원들이 보면 전문성을 따지는 민원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법 규정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아마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왕이면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민원인에게 가장 쉬운 말로 그리고 가장 감정적으로 대립이 덜 나오는 어떤 그런 언어를 좀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 이왕이면 법 때문에 안 됩니다보다는 규정상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혹시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하고 다시 한번 같은 답을 주더라도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 되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 설명이 조금 곤란하다 싶으시면 직접 가셔서 얼굴 보고 대화해서 조금 불편한 민원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럴 때에 혼자 가시기 뭐 하시면 집행기관이라서 말을 꺼내기가 불편한 게 있으면 저희 관내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을 한 분을 요청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건설과 민원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었는데 의원은 주민의 투표로 이루어져서 선택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집행부가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중간에서 좀 희석해서 완충 역할을 또 그렇게 도와드리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는 걸 도와주는 게 적극적인 행정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화로 민원 받고 서로 대화하실 때에 유독 민원에 대해서 자꾸 지명당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냥 왜 이렇게 민원을 대처했느냐라고 지적하시기보다는 본인 스스로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민원인이 이야기하실 때 아주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대응하실 때에 그분들이 녹음이 우리는 자동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녹음을, 직접 한번 들어보게 하는 거예요. 민원인의 강도가 조금 더 불편하고 우리가 대응하는 우리의 말투나 우리 집행부의 태도나 어떤 단어 선택이나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한번 스스로가 들어봄으로 해서 다음에 어떤 태도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는 게 앞으로 진짜 개선되는 민원 응대라는 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시공사 관련 공사현장 우리 도시국에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덜 스트레스 받고 서로가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조금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의논해보고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셔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취지가 주민들하고 해야 되는 그 취지면 그들만의 리그, 몇 명만 만들어서 협동조합이 되어 있으면 계속 그분들이 할 거 아닙니까? 10 몇 년 동안. 그걸 바꿔서 주민이 누구라도 협동조합에 관련된 임기를 제한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게 자격을 이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법대로 만드는 임의의 단체라서 단체 운영을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바라는 거는 아까도 그들만의 운영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들만이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이 모임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저의 바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을 주민들이 만들 줄 모르고.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알려주는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면.

그거는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생사업 기구에서 그 부분을 특별히 교육하는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희망하시면 그 교육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홍보가, 저도 방금 이야기들어서 이거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우리 원주민들이 하는 취지 같으면 주민 누구라도 구성해서 만들면 경쟁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 내용 조차도 교육을 어디에서 받는지도 모르고 누가 가르쳐주는지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이걸 구청에서 안 하면 시에서 하는 거면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면 홍보가 절실하지 않을까요. 이런 오해도 받지 않을 거 같고 홍보는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김결이 위원장님이나 임태훈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에 저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또한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려요. 안 하면 좀 그럴까 싶어서 저는 중립입니다, 일단은. 아까 민원 이야기하셨잖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민원 어제도 타 부서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참 좋아요. 그런데 참고로 민원은 저도 민원 많이 받거든요. 지금도 받지만 예전에도 많이 받아서 공기업 있을 때에 민원 CS 담당, 이래 봬도 CS 담당하고 업무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친절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원은 뭐냐 하면은 제가 예쁘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결해 주면 친절입니다. 맞죠? 뭐든지 해결해 주면 친절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친절하게 이야기해도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지 못하고 해결이 안 되면 불친절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서문시장에서 친절의 신,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저는 워딩이 센 편이에요. 저 서문시장에서 친절의 신, 상 받았거든요. 친절의 신 시민들한테, 이용객들한테. 제 말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환불 잘해 주면 친절이에요. 교환, 환불 잘해 주면. 똑같이 민원의 취지를 보면 아까 임태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참 민원 많이 받아요, 제 방에서도.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약간의 억지성 이런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로 정상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가 다 되는데 그외에 다발성,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 계세요. 집요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의회에 딱 들어오고 나서 하고 싶은 공략이 있었어요. 민원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면 참 어떨까. 이게 있다고 이야기를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악성 민원인들, 고의성이 있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면 감정노동자 요즘 법이 많이 바뀌어서, 저도 교육을 했다고 했잖아요. 감정노동자들이 전화를 받거나 했을 때에 그때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법이 보호가 받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대로 감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정말 민원이 힘들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패싱해도 무방하다라는 게 있어요. 아까 녹음을 해서 들어보고 하라고, 부서별로 진짜 민원을 응대하는 전문 부서면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모든 부서에다가 그걸 요청하면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하면 악성 민원의 고의성 민원에 대해서 관련된 조례를 제대로 꼼꼼하게 봐서 조례를 발의해드리면 김결이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하고 임태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낫지 않을까, 바뀌지 않을까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여기 3표는 나오겠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805페이지,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혹시 남구에 한번 지나가실 일이 있으면 앞산 네거리나 이렇게 유턴 지점에, 유턴 돌면서 남구는 저단 현수막을 그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행정 권고도 하시고 이렇게 해놨던데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여기 지금 2단 현수막도 있고 저단현수막도 이렇게 있던데 조금 그런 부분은 아이디어를 해서 활용도를 조금 바꾸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거 같고요. 그리고 829페이지에 건의사항에 지난번에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일부인데 맨발산책로를 그때 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게 한 선거구에만 편향해서 하지 말고 가 선거구에도 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했었고 그때 이렇게 관내 학교 성모당 이런 부분 배제된다는 이야기도 지금 조치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주인가 대봉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민 한 분께서 아주 제안을 예쁘게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반다비체육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한번 도시디자인과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주차장에 녹지 심고하는 부분에 관련 법령이나 이런 걸 좀 검토를 하셔서 이게 흙길 말고도 민원 주시는 분 이야기는 지난번에 제가 자료도 수성구에 이런 거 합니다라고 자료도 드렸고 또 이분이 주신 거는 침산코오롱하늘채에 있는 거 이런 예시도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큰 규모가 필요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거기 운동하러 오시면서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산책로에 그러니까 녹지 공간이 있는 그 부분에 같이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세족시설도 갖추고 큰 길이가 필요없으니까 그런 소재로 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되냐 꼭 좀 건의를 해달라고 하시길래 그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 때에 다시 한번 건의사항을 전달은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청운맨션은 반다비 공사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고 계시고 또 많이 수용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거기 많은 어르신들이 계셔서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이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특히 이 민원을 주신 분이 청운맨션에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이 특히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 주면 그동안 참았던 거에 대한 또 기쁜 마음으로 보상 차원에서라도 여러 주민들이, 반다비체육관 자체가 중구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니까 한번 관련 법령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먼저 드리자면 반다비체육시설공간 안은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손을 댈 수 없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시설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인근 주민분들의 맨발산책로가 그 안에 생겼으면, 깔 수 있는 여건은 저도 위치를 알기 때문에 여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반다비를 운영하는 부서로 한번 저희도 전달을 하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맨발산책로는 저희 녹지팀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주민분들이 호응이 많은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도 관리하는 소공원에 수창공원 쪽이나 아니면 다른 공원 쪽이라도 정비하고 보수할 때에 맨발산책로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지 저희들 지금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맨발산책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반다비 부분은 저희가 복지정책과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가 선거구에 다른 쌈지공원 거기도 괜찮은 거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간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796에서 804페이지까지 우리 공공조형물 관련인데요. 8월 5일자 영남일보에 대구에 공공조형물에 8년간 137억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중구가 26건의 공공조형물로 한 15억 정도 대구 전체에서 네 번째로 금액이 많은 편에 듭니다. 그러면 이 공공조형물이 설치되고 미적으로 우리가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후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 거기에 또 비용도 들텐데 최근 3년간에 이 조형물에 가장 많은 돈이 투입이 됐다. 혹시 그런 조형물이 있을까요? 보수비가 많이 든 거.

가장 기억나는 건 계산오거리에 미디어 시설물 그게 지금 당장은 제일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왜 그렇게 많이 들까요?

일단은 시설물 보수도 보수지만 콘텐츠 제작 비용이 들어간 부분 있어서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화면 액정이 잘 나가요.

보수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설치했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지 말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보수비를 먹는 어떤 그런 조형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걸 좀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81쪽에 보면요. 빈집 정비 여기 추진실적 2025년도 보면 1억 2,726만 4천 원 사업비를 썼다고 돼 있죠, 5개소에.

예. 맞습니다.

사업비 이거하고, 실질적으로 911쪽에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빈집 정비라 해서 401-01 시설비로 집행액이 1억 2,732만 4천 원 나오죠. 이거 금액 차이가 왜 나죠? 큰 차이는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감사 자료인데 이 금액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입찰, 낙찰을 하고 낙찰 잔액이 남은 금액인데, 똑같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조금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맞는가는 담당자라도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담당자라도 이야기해 주셔야죠, 어느 금액이 맞다고. 이게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사업비가 많나? 이거 5군데인데.

뒤에 911쪽에 내용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부분은 일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산 착오인지 모르겠지만 참 황당하거든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걸 지금 지적할 테니까 보세요. 911페이지에 보면 빈집실태조사 이거 금액이 4,800만 원입니까?

예.

나오죠. 4,800만 원 이거 불용 처리된 거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불용액하고 차이를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세요. 명시이월이 뭐죠?

맞습니다. 이거는 명시이월인데 사실 불용액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설명해 달라고 그래. 명시이월은 뭐고 불용액은 뭐냐고.

그러니까 이거 4,800만 원은 저희가 빈집실태조사를 2025년에 부동산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 시기가 미도래해서 올해 상반기에 4,8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완전히 성격 다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돈을 못 써가지고 넘긴 건데 그 명시이월에 나와 있는 금액이 불용액에 들어갈 수는 없지. 불용은 아예 돈을 못 지출했다는 뜻인데.

예. 맞습니다.

이거 2군데 다 이렇게 적었으면 그러면 명시이월 여기에 잘못 적었다, 이 말이지요?

이거는 원래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로 돼야 하고 불용액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불용액에 들어간 거 911쪽에 4,800만 원 적은 게 잘못됐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한 번씩 이거 잘못되고 하면 앞에 전체 금액하고 통계가 다 틀려지잖아.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에 들어가야 될 게 불용액에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계속 숫자 틀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의원들은 숫자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완전 성격 다른 걸 같이 다 적어넣어 버리면 참 황당하거든요.

맞습니다. 완전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예.

더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감사 자료인데. 저는 숫자 1, 2원 틀린 거 지적 안 해요. 이거 근본 성격 다른 걸 다 똑같이 올려놨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큰 겁니다. 주의하시고, 과장님 사과하셨으니까 받아들일 텐데 잘 보세요.

예.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1쪽, 872쪽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중에 무단 신축 및 무단 증․개축에 대해서 부과금 한 걸 위주로 나타나 있는데, 원래 위법건축물 특히 무단 증․개축 등은 원상복구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건수가 없더라도 표에 ‘원상복구’ 넣고 0이면 0이라 해야지 원칙적으로는 그걸 한다는 게 나타내질 것 같아서요.

시정 완료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시정완료라고 돼 있는 거는 그러면 원상복구가 된 건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증․개축 중에 그냥 부과금만 부여한 그런 경우에도 뭐 대피로나, 원래 무단 증․개축을 공간 확장을 위해서 하다 보면 화재방재시설 그런 쪽으로 계단 쪽이나 위쪽으로 확장하던데 그런 거를 중심으로 판단해서 했는지 아니면.

아닙니다. 보통 무단 증․개축은 어떤 거냐 하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쪽에 가대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창고 아니면 조리를 하기 위한 주방 그런 데 판넬 같은 걸로 옆에 달아매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피로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사실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생활상 밀접한 부분들에 증․개축이 좀 많거든요.

저는 그게 많은가 싶어갖고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881페이지, 빈집 운영 실태점검 현황 2025년도에 비운영 24개 돼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태로 돼 있을까요?

비운영 부분 말씀을.

예.

비운영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올해부터는 1년인데 작년까지는 3년 동안 우리 쪽에 주는 걸로 해서 공공으로 사용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개인 소유로 돌아가거든요. 그거는 개인이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빈집 허물기도 여기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거죠?

빈집정비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 들었는데 분기별로 용역을 해서 잡풀 제거도 하시고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관리를 위한 예산을 좀 편성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관리대로 가는데, 또 텃밭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곳 그런 거는 법률적으로 검토나 절차가 되게 까다로운가요?

텃밭.

그러니까 빈집을 허물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누군가가 사용을 안 하고 방치되면 잡풀이 올라오고 지저분해지니까 그게 민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 텃밭 사업으로 그 공간을 내어주는 거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냐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1년인데 1년 동안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쉼터, 텃밭도 있습니다. 텃밭도 그중에 용도로 하나 있는데 그게 본인들이 원하거나 하면 텃밭으로도 저희가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땅 지주가 텃밭으로 하겠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쪽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가요?

그런데 개인 소유자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동의는 필요한데, 저희가 검토하고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20페이지, 지난번 감사 자료에 대봉동 공영주차장 사례 이런 거를 봐도 앞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감사 자료에 결과도 제출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혹시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신 게 있다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현 건축주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영철입니다. 먼저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과 김재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27쪽에 목록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9쪽,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25년도 행정 목적이 상실된 대지와 도로 등에 대하여 9필지 총 260.7㎡를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2번,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총 157건 중 차량 진출입을 위한 보차도 8건, 공사장 작업을 위한 크레인 설치 등 일시점용 140건, CCTV 그늘막 설치 등 기타 9건입니다. 하천점용은 2건으로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한 하천부지 점용 1건과 그에 따른 일시점용 1건입니다. 도로 및 하천 점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은 872건에 14억 4,200만 원을 부과하고 9,796건에 대해 14억 9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7%이며, 하천점용은 208건에 1억 5,200만 원을 부과하고 197건에 1억 4,5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5.4%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용 조치사항 및 변상금 부과내역입니다. 도로 무단사용 변상금 3건에 3만 2천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930쪽 3번, 도로개설 보상입니다. 동산동 137번지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이의제기한 금액을 초과하는 법원 감정평가액 8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번,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사업체 등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관리 현황은 실내건축공사업 등 13개 업종에 78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25년도에는 신규등록 4건, 폐업 2건, 기재사항 변경 7건 등 총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건설기계 업종은 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 등 4개 업종이 있으나 우리 구는 대여업 6개 업체만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931쪽, 과태료 부과금액은 전체 32건에 1,536만 5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50만 원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 후 미납 시 압류 등 행정조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5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미납액 현황입니다. 전체 28건에 30억 8,639만 2천 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932쪽 6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노선 변경 등 총 13건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933쪽 7번,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산동 137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2020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보상금 6건 5억 6천만 원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이 중 1건에 대한 소송결과 법원 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800만 원을 25년 추가 보상하였으며, 공사는 작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8번,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실적입니다. 상수도, 한전 등의 유관기관과 개인 사업자에 대해 도로관리심의회를 통과한 굴착 354건을 승인하였으며 굴착 허가한 354건에 대한 복구비 5억 7,298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34쪽 9번, 보안등 관리 및 보수 내역입니다. 관내 12개 동별 보안등 현황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5,292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안등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안등 보수와 관리를 위한 연간단가계약 양방향 자동점멸기 교체공사, 북성로 방범초소골목 보안등 설치공사 등 총 4개 사업에 5억 3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935쪽, 보안등 보수내역은 조명 효율이 낮은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더불어 노후된 전기안정기, 자동점멸기, 전선 등의 교체에 전체 1,406건 9,570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보안등 월별 전기요금 지급내역입니다. 전기요금은 총 9억 9,719만 5천 원으로 보안등과 가로등 총 1만 29개 등에 5억 7,941만 9천 원, 반월당 등 5개 지하상가에 4억 1,777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36쪽, 보안등 신설 현황입니다. 주민 생활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59등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10번, 하수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375억 120만 원을 투입하여 달구벌대로 415길 56 하수도 기계준설공사 등 총 9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성내1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2031년 준공 예정입니다. 937쪽 11번, 하수도 긴급보수 현황입니다. 연간단가계약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하수도 긴급보수 공사는 3회 정산하였으며 정산액은 4억 5,145만 8천 원입니다. 하수도 기계준설공사는 3회 정산하여 5억 8,799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기동처리반은 5명에 차량 1대를 활용하여 하수도 상판 및 뚜껑 보수와 준설, 막힌 하수도 소통 등 하수도 관련 생활민원과 살피소 민원 총 99건을 처리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38쪽 12번, 시특법 대상물 점검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시특법 대상 시설은 하수도 복개구조물 3개로서 상하반기 정밀안전점검 결과 달서천과 남산천은 B등급, 이천천은 C등급 보통을 받았으며, 동산육교와 동인육교는 B등급 양호를 받았습니다. 939쪽 13번, 하수도 준설사업 내역입니다. 총사업비 6억 8,969만 4천 원으로 우수기 대비 및 민원 요청 등으로 총 367km를 준설하여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4번, 도로정비공사 현황입니다. 총공사비 4억 4,998만 원으로 인쇄골목 보행로 정비 등 총 6건의 도로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40쪽 15번, 도로 긴급보수 현황입니다. 보도 및 차도에 파손된 시설물 보수를 위해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시 정비하고, 4차에 걸쳐 정산하여 10억 9,251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기동처리반은 5명과 차량 1대를 상시 동원하여 살피소 정보와 생활민원 등 총 3,646건에 대해 파손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941쪽 17번, 자전거보관대 설치 현황입니다. 전체 125개소 2,034대분의 자전거보관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보관대 1개소 10대분을 철거하였고 2025년 신규 설치 보관대는 없습니다. 18번, 싱크홀 보수 현황입니다. 명덕로35길 120 외 26개소 28건의 싱크홀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942쪽 하단,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노점상 3,566건, 노상적치물 3,740건 등 총 7,306건에 대하여 계고서 발부 및 현지시정 등의 방법으로 정비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로 안내문 배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43쪽, 노점특화거리 조성 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먼저 동성로 생계형 노점은 신협골목을 포함한 10개 구간에 18개소의 노점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화거리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삼덕소방서 인근 가판대에 가림막 제작과 노점 가판대 시설 보수 용역에 총 1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성로 노점상 정비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동성로, 서문시장 등 관내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8명을 채용하여 인건비 1억 9,800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4쪽 21번, 2025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동산동 137번지선 7,400만 원과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2억 4,400만 원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어 작년 준공 완료하였고, 도로 긴급보수 3억 2,600만 원은 지속적인 민원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이월하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행안부 안전시설 설치 지침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3억 2천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동산동 137번지 도로개설공사 등 5개 공사에 당초 3억 2,441만 원보다 34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2,475만 6천 원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945쪽 23번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및 감독 현황입니다. 달성토성 진입로 환경정비사업 등 4개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였고, 타 부서 감독현황으로는 건축주택과에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6쪽, 부서 공통사항 중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건의사항입니다. 북성로 일대 아치형 가로등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 및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로등 교체계획 수립 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도로 상황 선제적 점검에 대해서는 관내 지하차도 등 침수 피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사전점점을 실시하고 배수로 낙엽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도로정비사업 추진은 경제과 주관 사업으로 현재 상인 반대로 인해 공사 추진 중지된 상태입니다. 946쪽 하단, 안재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맨홀 안전관리 재정비는 관내 맨홀 전수조사를 통해 콘크리트 맨홀 420개소 중 170개소를 교체 완료하고 올해까지 전량 정비 예정에 있으며, 주철 맨홀 2,678개소에 대해서는 25년도 118개소 정비를 시작으로 올해 241개소 추가 정비 예정이고 연차적으로 지속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947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성내1동 일원에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25년 11월 1차 공사 준공 후 현재 2차 공사 중에 있으며, 관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관내 105km에 대해서 24년 정밀조사용역 완료 후 25년 예산 편성 및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을 완료하고 작년 11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번,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은 총 2건으로 퀴어축제 행정제재 조치 요구에 대한 다수 민원은 법원 판례에 의거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 조치가 불가한 것으로 통보하였고, 동성로 구두수선대가 당초 허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됨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취소 요청 진정민원은 현장 확인 후 도로 점용자에게 점용 목적 외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 통보를 완료하였습니다. 948쪽, 진정․민원 처리 내역은 다수인 민원 두 번째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3개로 도로 굴착 관련 심의 및 조정 안건으로 도로관리심의회를 총 4회 개최했고, 시가지 경관지구 내 공간 이용 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1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공동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도로, 하천 등 각종 사용료 및 과태료 1,134건에 16억 988만 9천 원을 부과하고 15억 6,919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체납액 4,069만 8천 원은 독촉 고지 후 미수납에 대해서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을 조회하여 재산이 있으면 압류 조치하고, 무재산인 경우 직접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불용 사유는 예산절감,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으로 총 3억 2,750만 9천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953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 9건과 용역 21건, 공사 경쟁입찰 계약 7건, 공사 수의계약은 9건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8쪽,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용역 등 22개 사업에 있어 실물량 정산에 따른 증감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961쪽,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스마트폴 및 가로등 설치사업 7천만 원과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보도포장개선 사업비 8천만 원을 대구시로부터 교부받아 6월 20일 추경 성립 전 편성하였고, 20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준설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6월 24일 추경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962쪽,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에서 말씀드린 20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준설사업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아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 명시이월 사업 내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 12억 8,312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는 도로굴착 원인자 공사 지연으로 5억 8,050만 9천 원을 이월하였고, 스마트폴 가로등 설치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7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로 긴급보수는 공사 준공일 미도래로 2억 3,855만 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행안부의 시설 설치 지침 수립 지연으로 3억 2천만 원을 이월하였고,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보도포장개선사업은 용역 완료일 미도래로 7,40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쪽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통장 간담회 건의사항 중 성내1동 간선도로 잡초 제거 요청을 비롯하여 도로 보수 및 보도블록 보수 등 총 8건은 협의 및 추진을 완료하였고, 대신동에 하수도 및 배수시설 정비 및 증설 요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4쪽 27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2명으로 도로굴착 복구업무 보조와 도로 및 하수도 보수업무 보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총 20명으로 하수도사업 업무보조 2명,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5명, 도로 긴급보수 5명, 불법 노점상 단속에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65쪽 28번,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내역입니다. 전체 70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며 전부공개 43건,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공개 1건, 부존재 18건, 기타 취하가 8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뭐 질문할지 알죠?

예.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이게 작년 행감 자료에는 내용이 없는데, 제가 일요일 날 민원을 받고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이거 부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애매하기는 하더라고. 페이지로는 937페이지인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937페이지 보면 하수도 긴급보수 현황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남산3동이 없어서 제가 내용을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937페이지입니까?

내용은 937페이지에 하수도 긴급보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남산 주차빌딩 있고 뒤에 공사하고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인도라고 하나요? 인도블록. 주택과 주차장 사이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매스컴에도 나왔고 신고를 했다 하더라고, 120번으로 신고해서. 내용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 민원인에 대한 설명만 듣고 사진만 지금 갖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 집에 담벼락이 내려앉는다고 해가지고 밑에 도로, 그러니까 골목길에 인도블록을 하나 열었더니만 거기 물 있잖아요. 하수관이 침하가 돼서 밑에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대요. 그래서 집주인 민원인의 담벼락이 내려앉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조치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골목이 사유지라 해서 안 된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담벼락이 내려앉을 정도였던데, 영상 찍은 거 보면. 그리고 그거 신문에도 났는데 민원인 말로는 외압이 들어와서 기사를 내려달라고 해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대요. 내용이 그러면 사유지 같으면 사유지에 해당하는 분한테 얘기를 하면 되지라고 하니까 찾을 수 없고, 골목이 다 그렇잖아요. 남산3동에 가보면 오래된 주택으로 돼 있잖아요. 주택 사이사이에 골목이 돼 있는데 주인이 없대요. 주인을 찾으러 구청에 물어보니까 주인을 알 수가 없다고, 주인 미상인 거지. 미상인 거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모를 수가 있나? 그죠. 몰랐다손 치더라도 위험한 긴급보수 이거 건설과에서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왜 안 했는지?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요. 보통 사유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인 사유지라서 저희들도 그게, 옛날에 아주 몇십 년 전에는 우리가 사유지에 동의 살짝 받고 해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행정 처리라든지, 이게 땅을 팔고 하면 소유주가 바뀌면서 그거 함부로 도로나 이런 공공시설물 건드렸다든지 해가지고 소송을 걸면 저희들이 100% 져서 그다음부터는 사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유주의 동의하에 그걸 추진하거든요.

아니요. 골목은 보통 그렇잖아요. 사유지라 하더라도 골목은 완전 성격이 다르잖아요. 옆집, 앞집, 뒷집이 다 같이 사용하는 골목인데 골목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수도관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침하가 이뤄지고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얘기하면 되지, 맞잖아요. 그런데 주인도 못 찾고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은 다급하니까 민원인이 구청 쪽으로 요청했는데 “구청에서 나와서 좀 봐달라. 이것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와서 봤을 때도 심각하다 했대요.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다못해 다른 과로 이관을 하거나 알아는 봐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조차 안 하고. 다급하니까 내려앉으니까 그분이 400만 원, 500만 원 들여서 자기 담을 하면서 남의 사유지에 공사를 한 거예요. 자기 집하고 다 피해를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니까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고 골목이 같이 쓰는 공유지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같이 쓰고 있는 공유지에 대한 건데 문제가 생기면 와서 고쳐주고 차후에 사유지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든 뭐라도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안 하고 놔두고. 앞에 공사 그러니까 주차빌딩 지으면서 그분들은 타격이 있고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라든지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는 또 아니라 하니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질의를 할 건데, 이 부분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유지라 하지만 명분상 사유지고 주민 누구라도 같이 쓰는 공유면적에 대해서, 골목 있잖아요. 옛날 오래된 골목 이런 거에 대해서 하수도라든지 인도블록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냥 사유지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 같아요. 아마도 몰랐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지금 현장을 모르셔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건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재난 쪽이면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 특별한 조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협조하고 이러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수 이런 게 되면 현재 법률이라든지 보면 사유지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골목이 원래는 공동으로 내는 게 아니고 원래 건축법에 따라 개인 건축을 위한 길을 확보하게 돼 있거든요. 보통은 그런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도로 허가하고 집 짓는 데와 관련 있으면 건설과 소관? 건축과 소관인가요? 모호해요, 도로는.

그게 전부 다 관에서 관여를 못 하니까 그렇고, 이걸 해결하는 방안은 향후에 조례라든지 법률이 개정되어서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게 조금 오면 부서에서.

제가 나중에 담당 부서에 주소를, 이분 민원이 좀 있어서요.

한번 나중에.

그렇죠. 주소를 불러드릴게요. 남산로2길 17-12입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골목이에요, 골목. 민원인 성함하고 전화번호는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부실하니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참 좋을 거 같다, 부탁을 드리고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943페이지 보시면 노점특화거리 조성 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에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동성로 노점상 정비 유지관리 현황 이렇게 다 있어요. 지금 노점특화거리 조성 현황 이거는 특화거리조성사업 추진현황인데 노점 관리는 다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서문시장은 왜 빠졌습니까? 서문시장 노점.

이게 2009년도에, 좀 오래됐습니다. 그때는 우리 가로정비팀이 건설과에 없었고 옛날 도시관리과에서 팀을 운영했는데,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때 동성로 단속을 심하게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발이 있고 이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약자들에 대한 편의를 조금 질서 있게 유지하고자 그렇게 한번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거는 기존 시설물도 있으니까, 그때 매대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걸 좀 활성화해서 이 지점에는 우리가 관리하면서 지역 점용료도 받고 이런 걸 방침을 받아 추진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동성로 노점상 정비 유지관리 현황에 직영 관리 기간제근로자 8명 해놓고 예산액이 2억이죠. 이게 1년 단위잖아, 그죠?

예. 1년입니다.

2억인데 여기 보면 ‘서문시장 2명, 새벽시장 2명 포함’ 이거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게 될까요? 저는 서문시장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거든요.

좀 부족한 면은 많습니다.

여기 기간제 직원분들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새벽시장도 마찬가지고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할 사람들이 아니면 말을 안 들어요. 안 듣죠. 힘들어요.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안 나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문시장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거 가도 의미 없어요. 가서 상처받고 오지 마시고 그냥 하지 마시라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서문시장은 왜 노점 운영관리 실태 현황에서 빠졌습니까?”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연결되는 게 946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에 서문시장 도로정비사업 추진 시 민원에 대해 뒤에 답이 있어, 조치 결과에. 경제과에서 이관해서 관리를 하고 상인 협의 완료 후 재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관할이 지금 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노점은 또 등록이 돼 있어,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고, 그 시장 안에서. 그리고 경제과에서 관할을 하거든요.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여기 또 943페이지에 내용은 도로 정비하고, 타깃이 새벽시장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서문시장하고 새벽시장에 1년에 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성의는 보여줬지만 실효성, 효과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벌금을 많이 추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치물을 다 뜯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 일부는 경제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상가에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치물 이거는 넘어가요. 묵인, 용인하고 넘어간다는 말이죠. 유야무야. 그런데 또 건설과에서는 가로정비팀에서 나서가지고 일부 그 일대에 대해 또 정비를 해요. 이설이 있는 거죠.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돼. 원칙대로 하면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원칙대로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누가 힘들어? 공무원들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말 갖다 붙이기가 좋은 거야. 시장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불법거치물 적재를 해도 상관없고, 불법 어닝을 해도 상관없고. 말을 안 하고 시장경제과에서는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지금 정비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도로 점용했기 때문에, 원칙은 맞아요. 철거해야 되고 떼야 하는 거 맞지. 그러나 일부 도롯가에 전부 다 할 수 있냐? 다 하면 돼요, 깔끔하게.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봤을 때 형평성 부분인 거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가 걸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로 각각 민원을 받을 때 제가 같이 나갑니다, 경제과하고. 가로정비팀에 웬만하면 저도 나가려고 해요. 하는데 하도 오해를 많이 하시니. 제가 얼굴을 알고 하니까 “이모, 치워줘요.” “사장님, 좀 치워줘요.” 이런 게 더 많이 먹혀요, 그분들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와드리러 나가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기는 봐주고 여기는 안 돼. 이렇게 제가 할 말이 없고 “원칙대로만 하십시오.”라고. 원칙대로 하세요, 그러면. 가로정비팀에서 민원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계산빌딩 앞에부터 해서 신남네거리까지 가로정비팀에서 싹 다 정리할 수 있으면 같이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노점에 장사는 하게 합니다.” 생존권 가지고 얘기를 하시겠죠. 장사를 하게 하는데 문제는 장사를 하게 하려니 파라솔까지는 허용돼요. 그런데 파라솔 때문에 민원이 계속 생기는데, 눈에 찔리고 파라솔이 걸거치고 넘어지고 부딪치고 이 부분 민원이 많은데 본질적으로는 해결이 한 개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됩니다. 이런 행정은 조금 아니지 않나.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인지는 하고 계시네요. 인지는 하고 계셔서 조례가 바뀌든 뭐. 이거는 조례가 바뀐다 한들 힘들 거 같거든요. 관리부서를 통일시키든가 가로정비팀을 분리하세요, 분리. 제가 봤을 때는 분리를 하셔야 서문시장은 서문시장대로 관리가 될 거고, 가로정비팀은 가로정비팀대로 관리가 될 거고. 자, 기준은 노점에서는 회비를 내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단체가 있잖아요. 나머지 계성빌딩, 신남네거리부터 쭉 있는 노점들은 등록이 안 돼 있고 앞에 내 상가에 물건을 내놓고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분야가, 구분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좀 인지하시고 구분하셔서,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수십 년 아니고 저보다 더 오래 장사하셨던 분들이에요. 하지 마라 하면 난리가 나겠죠. 인사 사고 날까 봐 저도 안 건드립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하지 마세요.” 스티커 발부하고 이거는 아닌 거 같고. 그러면 왜 이때까지 봐주고 있었냐? 왜 하필이면 지금. 지금입니다. 그래서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하시고,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절충안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거는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 달라, 좀 살펴봐 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943쪽에 동성로 생계형 노점 보시면 생계형 상인분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조성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노점 하시고 싶은 분들은 수월하게 이걸 할 수 있는지? 제가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이후로 2013년에 3개가 입점을 했고 또 2021년에 입점하고 해서 수년 간격으로 몇 명 정도씩 들어오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고 이분들이 여기서 시작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옛날에 처음 생겼을 때 그때 매점 입점하신 분들이 입찰이나 이런 것도 힘들고 이래서 그때는 철거를 다 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었고, 그래서 나머지 매대로 운영, 남은 매대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고민 끝에 그때 조금 가정적으로 열악하신 분들이라든지 매대를 운영하게끔 허가를 해 준 거 같아요. 그 상태에서 세월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기준을 특별하게 다음에 1년만 하고 뽑겠다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분들도 못사는 거 뻔히 아는데 또 다음에 갑자기 1년만 하고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니까 일단은 자진적으로 안 하겠다 그러면 그다음에 다른 분들을 또 하고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13년도, 21년도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원래 하시다가 신고를 이때쯤에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시면 포장마차 같이 구청에 몇 호 이렇게 표시를 다해놓고.

저도 저희 동네 옥수수도 먹고 와플도 사서 먹었는데 그러면은 서문시장 노점 그쪽은 이제 여기.

그건 해당이 없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문시장 노점상에 공유지인데 연합회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던 게 얼마 전에 신문에 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 싶어서.

답변은 제가 할게요. 제가 더 잘 아는 거 같아서 서문시장 고문으로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뉴스 난 거 그거는 허위 뉴스고요. 가짜 뉴스. 잘 아시잖아요. 노점이 한 매대당 관리비 3만3천원 냅니다. 그것도 아마 10월이 되면 6만6천원으로 올려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올랐고 하니까 경비, 이번에 불이 난 거 때문에 이번에 불이 났거든요. 불 난 거 때문에 경비를 더 증원하고 하는 부분에서 용역을 쓴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점포당 6만6천원으로 10월부터 올라갈 거예요. 그 전에는 몇십 년, 수십 년 동안에 3만3천원이었습니다. 80만원 이런 거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서문시장 노점은 등록하고 있고 노점상인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등록해서 3만3천원에 매달 회비를 냅니다.

거기 땅이 서문시장 땅이 아니고.

시유지인데 그게 시에서 허가를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번에도 여기서 언급을 한 건 있는데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합법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법은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면 신고가 들어가면 도망을 가야 되죠. 스티커 발부를 하고 하니까 그런데 서문시장 노점만큼은 시장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연합회에서 지금은 연합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서문시장노점연합회로 따로 분리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구에서 관리를 하는 거는 허가된 노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에 대해서 전통시장 해서 노점에서 깨끗하게 정비해달라고 하면 시에서 지금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경제과에서 말씀드렸지만 노점을 정비하는 부분의 몫은 분명히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노점 사람들은 개인 돈으로 회비 3만3천원 내는 그 돈으로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밝히고 싶었던 부분이고 연합회에서 돈이 다 들어가서 아케이드 명목으로 해서 버드스파이크부터 해서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노점 현대시설 정비하고 환경개선공사 몫으로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노점한테는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밝히고자 했는데 이번에 아마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튼 노점은 그렇습니다. 자기 매대당 3만3천원의 비용을 내고 시랑 구랑 환경개선정비라고 해서 수시로 나와서 정리를 하세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밖에 있는 노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937페이지 보면 노점의 현황을 물어봤던 게, 앞전에 먼저 여쭤본 게 왜 여기에 서문시장 노점은 들어가 있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먼저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경제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변됐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신고했는 거 처리 다 하셨습니까?

지금 다른 게 할 게 있어서 다음 주나 보고 한번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행감 나갔다가 전부 다 보니까 인도블록 다 부서져서 다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던데 과장님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2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보다 보니까 무단점용료 조치 사항 보니까 변상금 부과내역 보니까 건수가 3건밖에 안 되고 금액은 3만2천원인데요. 이거 하천과 국유재산은 1건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변상금 부과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점용하는 거는 저희들 하천점용료 이런 걸 다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십수 년간에 걸쳐져 있고 지금 여기 변상금 부과된 거는 우리가 도로 일시점용을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공사장에 가면 크레인 같은 거 인도에다가 잠깐 대고 올리고 하는 게 그건 일시점용인데 그걸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고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거기에 대한 산출을 해서 자진 신청 받아서 우리가 사유서라든지 다 받아서 그렇게 변상금 부과한 건이 이 건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노점에 대해서 노점에, 예를 들어 시장이야.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어떤 거는 불법이고 노점이 합법이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보통 이제 노점상 단속기준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원래는 불법이기 때문에 원래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서문시장 기준으로 봅시다, 예를 들어. 제가 서문시장 가다가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한번 가봤는데 예전에는 도로에 쭉 노점들이 사실 시장에는 노점이 없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 되지 않습니까. 시장에 노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장사가 잘되고 또 시장에 먹거리나 그런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불법인데 노점에 요즘에 보니까 정비사업을 해놨더라고요, 서문시장에.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서문시장에 보면 까만색으로 해서 이제는 정비사업을 해도 앙카를 박았는 게 아니라 바퀴를 다 달아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건 정비사업이 아니고 불법으로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불법으로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앞전에 봤을 때 보니까 파라솔 이렇게 했는 것보다는 사실 깔끔하긴 깔끔하던데 그런데 건설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이런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건축물 올렸어. 천장에 어닝이 없으면 불법이 아니고 그건 구조물로 보고 예를 들어 카라반이 있습니다. 카라반에 장착을 하게 되면 불법이고 건축물로 인정이 되는 거고 바퀴가 달리면 또 불법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건축법」에 그렇고요. 저희들 「도로법」에서는 도로에 무상으로 적치를 한다든지 설치하는 거 자체적으로 점용 대상이 있거든요. 그 항목이 없으면 원래 다 불법으로 해서 무단으로 점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서문시장이다 보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나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하수도 긴급보수에 대해서 다른 거 질문할게요. 937페이지 하수도 긴급 어쨌든 싱크홀 문제도 그렇고 지하 침하하면서 이런 뉴스가 한 번씩 나면 우리를 긴장시키고 우리도 노후 파손된 하수구에 장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긴급 보수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예.

그러면 이거 4억5,100만원 이거는 다 수의 계약입니까?

아닙니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보수 다 입찰입니까?

예. 긴급 보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가, 단가의 금액이 커서 전부 다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는 여기 민원 제기가 생활민원기동 처리반 운영 형태 보니까 생활민원 등 시정견문 정보, 생활민원까지 합쳐서 996건의 민원이 처리됐네요.

예.

그러면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장소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데이터라든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중구 관내를 기동순찰반들이 계속 순찰을 하고 저희들도 순찰을 하지만 워낙 보수라든지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시정견문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보수인부들이 5명이 있는데 사실 2인으로 계속 하루에 민원 처리건수가 20건은 보통 처리해야지만이 90% 처리할지, 말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현장에 꼭 가봐야 되는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니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한번 현장을 가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력 소모가 좀 심하고 어떤 데 가 보면 약간 파손된 것 때문에 5명이 다 시간을 1시간 정도 뺏겨야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심각한 거는 저희들이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바로바로 처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수도나 이런 데 처리하는데 힘겨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도 적고 이래서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하수도가 주기적으로 꺼진다든지 아마 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도 한번 해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신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반복적이고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는 긴급 출동도 중요하지만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데이터화해서 이런 것들이 비슷한 유는 미리미리 점검하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다들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일은 많이 해놨는데 계속 반복되는 걸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싶은 도로보수 관련해서 939쪽을 한번 봐주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 기획실 할 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연말지출 비율 하는 게 있어요. 연말에 돈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쓰는 걸 이걸 지양해야 되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재정건전성 이런 데 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깎여서 우리가 나중에 국가에 돈 받는 이런 부분들도 재정에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하고 규모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거 다 따졌을 때에 유사한 기관들 평균이 있거든요. 여기가 보통 2024년도에 22.54% 났는데 우리 중구는 32.43% 그러면 되게 높은 거예요. 2023년도는 23.57%나 되는데 우리는 41.42%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10월, 11월, 12월 특히 11월, 12월 집중되어 있는데 자료 받아보니까 5년치 도로정비 2024년도 거는 거의 12월달에 다 마쳤고 2023년도도 뒤에 하반기에 많이 지출을 했거든요. 이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떤 건 말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면 2025년도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작년에 제가 와서 옛날에는 관례적으로 예산을 좀 늦게 내려주고 인도블록 정비라든지 연말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에 계속 주기적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예산을 주려면 상반기 때 주든지 9월달에 주면 어차피 설계하고 하면 하반기밖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남들한테 오해도 살 거고 그런 걸 지양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작년에도 보면 저희들이 최대한 12월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연말 되면 도로를 일부러 파헤쳐서 공사하는 것처럼 해서 부리나케 하고 그리고 중복 예산 낭비도 많다고 하는 뉴스는 이제는 충격적인 거는 아니지요. 늘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만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 입장에서 고려해서 좀 균등있게 지출할 수 있고 예측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예.

그거 관련해서 936쪽 한번 봐주세요. 하수도 공사추진 현황에서 제일 마지막에 중구 성내1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있죠.

예.

이게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31년 5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제가 봤을 때에 이렇게 길게 되면 혹시 조바심에 오수관로 설치공사 6년 계획인데 그 당시에 해당 지역에 도로보수가 겹쳐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담당자가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오수관로 공사를 할 때부터 우리 중구 관내 전부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내1동 이거는 우리 동편 쪽에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내후년부터는 민간투자에 의해서 시에서 발주를 계속 민간 투자로 할 겁니다. 중앙로 반대편 쪽에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구시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오수관로 정비율이 약해서 전부 시에서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환경부하고 국비 지원해서 전부 다 굴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를 떠나서 전부 다 대구시가 완전히 오수관로로 해서 다 파헤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사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오수관로를 파헤치는 일단 앞에 했는 사업들이 좀 보기에 안 좋은 경향이 있어서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걸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중앙로 저쪽 편에는 긴급한 거라든지 아니면 관광객을 위한 특수 투자 외에는 지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편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계획하고는 우리들이 오수관로팀하고 교통과라든지 저희들이 다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첩이 안 되고 예산이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건설과 안에 도로보수팀도 있고 하수시설팀이 있거든요. 두 팀장님이 의논을 잘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일이 겹쳐서 오해를 받는 부분이라든지 주민들도 사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소통을 하셔서 그래도 예산 낭비 없이 세금 낭비 없이 지출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하고 싶은 게 도막포장 간혹 뉴스에 납니다. 너무 아름답고 컬러풀하고 도로가 예쁘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는 오래 유지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지속성 그리고 유지보수비 엄청나게 증가하고 저번에 지적하니까 대구에 업체가 1개인가 2개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그 업체에 이렇게 말도 했고 그 전에는 비중에 없다가 최근 3년 동안에 한 업체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의회에서 지적을 한번 했고 그 다음부터가 2개 업체가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 같은데 한 업체는 억 단위고 다른 한 업체는 1천만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남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지적을 다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은 서울시에 뉴스에요. 뭐냐 그러면 천년 유색 골재를 활용한 신기술 하면서 뉴스가 나왔는데 혹시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담당자 없습니까?

전혀.

버스전용차선에 이거 깔았어요. 빨간 색깔 보이죠. (자료화면)

예.

나도 잘 몰랐는데 이 업체 기술 내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 뉴스에 크게 났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도막포장 대용으로 해야 된다는 뉴스에요. 그게 컬러 아스팔트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천년 유색 골재를 조금 섞어서 하는데 기준에 도막포장보다 수명이 3배 길고 중간에 보수 비용도 45% 절감되는 이런 뉴스에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서울시에서 이걸 해서 실질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금액이 감소, 접촉을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한번 깔아보시든지 일단 유지가 오래간다고 하는 거하고 잘 안 벗겨지고 보수가 한 50% 줄었다고 하는 뉴스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두 분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노점의 역사가 저보다 나이가 드셔서 더 오래됐어요. 그런데 없앨 수는 없어. 새벽시장 달성공원 달푸 입주자 대표님이 저한테 왔을 때에는 과장님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되고 다르게 이야길하셔서 조금 당황스럽긴한데 저한테 다시 찾아오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야기를 하셨으면 저를 찾아오실 이유가 없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충이에요, 절충. 이미 저도 말씀드렸고 새벽시장은 이미 있었고 달푸가 뒤에 생겼어요. 없애달라는 건 힘들고 그러면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해서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또 인지를 하세요. 맞잖아요. 피해를 주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본인들도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서문시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김재용위원님하고 임태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943페이지 이야기했던 동성로 노점 상인 직영관리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여기 예산액은 매년 2억 들었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 돈은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서 하는 기간제근로자 8명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위탁 잘 주더만. 위탁 잘 주대요. 위탁하세요, 위탁. 새벽시장에 상인연합회 쪽으로 위탁하고 관리해달라고 서문시장 노점에 위탁하고 권한을 주세요. 권한을 주면 그분들은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더 잘 들어요. 이거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악성 민원이 있으면 다 아시겠지만 알아보세요. 경제과에 있는데 그분들 민원 지금 안 들어와요. 몇 년째 수십 년째.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제가 여쭤보면은 민원 들어오나요 하면 안 들어온다고 해요. 왜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 치우세요, 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처럼 시장의 생태를 잘 알고 시장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 금액보다 적게 드려도 관리가 될 거 같거든요. 매년 2억 두 군데 쪼개서 1억씩 분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적게 드려도 관리가 아마 될 겁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8명이 나오셔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히 엄한 사람들 와서 내용도 모르는데 가서 모자 쓰고 단속한들 치우세요 하고 돌아서면 바로 뒤통수 대고 바로 또 전 피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은 치우세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치워요.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가로정비, 보도블록, 인도블록 여기 뒤에도 있잖아요. 못했던 부분은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946페이지에 협의 완료 후 재추진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집행부에서 못 했잖아요. 못 했는 거 누가 했냐면은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어닝하고 문제 되는 거 신한은행 앞에 있잖아요. 그거 노점상인들이 6,500만원, 7천만원 가량 들여서 했어요. 그분들이 정비를 다하고 그분들이. 왜? 시장을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로 어닝을 세우고 어닝하려고 보니까 밑에 보도블록을 들어내니까 나무뿌리부터 해서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언제 보도블록을 수리하셨습니까? 언제 공사하셨습니까? 하니까 2014년도에 하셨대요. 10년 동안 못한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아마 못 했을 거예요, 안 비켜줘서. 그렇죠? 그런데 서문시장 노점에서는 했잖아요. 그분들이 바로 치웠잖아요. 이것만 봐도 단편적으로 지원받아서 한 거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사비로 한 거예요, 사비로. 사비로 했는데 이 부분을 보존해달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말에 힘이 있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같이 생활 터전에서 계시는 분들의 말이 더 먹힌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쓸 데 없는 돈은 낭비하지 말고 아낍시다라는 취지로 건설과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줄여보라는 취지고 노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깨끗하게 장사할 테니까 봐주세요 이런 취지면 절충하자는 거죠. 돈이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그리고 효율성이 있나를 따졌을 때에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셔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하고 그런 절충은 괜찮은데 그렇게 바로 설치하고 이런 거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진짜 건의를 해보세요. 이렇게 쓸데없이 2억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계셨던 분들도 아니고 이분들이 와서 얼만큼 정리가 되겠습니까? 강제성을 띠는 것도 아닌데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2억이라는 돈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지. 이분들이 계실 때랑 지금 없을 때랑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도 단속반이 좀 있어야지 저희들 직원들이 계속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탁이라는 것은 검토해 볼 상황입니다.

아무튼 보세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없는 게 맞죠? 돈을 안 쓰는 게 맞고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7페이지, 수의계약 거기 4번 관내 일원 보안등 보수공사 5천만원 넘으면, 여성기업이고 수의 계약이 5천만원 이하라서 그래서 수의 계약했는 겁니까?

예. 자격이 되어서 그렇게 수의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700만원, 5천만원 이거 보통 공개입찰하면 더 단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보안등 보수공사 이런 거는.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계약 단가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천만원 넘으면 안 되는 거기에 맞춰서 여성기업 수의계약을 한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모든 수의 계약에서는 보통 여성기업들이 많네요.

예.

단가가 5천만원 조금 못 미치게 해서 다해놨는데 되도록이면 공개입찰을 해서 여러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민원사항을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저 때문에 우리 김○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을 2가지 할 건데, 980페이지 이게 항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980페이지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부탁드린 게 있거든요. 교통 단속실적에 보면 이동식이 있고 25년도에는 이동식 실적이 24년도보다 월등히 많잖아요. 골목상권 살리기 이런 취지에서 주정차 부분에 대해 완화를 좀 해달라, 점심시간 2시간 정도는 원래 시행하고 있었고 저녁 시간대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치를 하셨나요?

안 그래도 만약에 저녁 시간에 하게 되면 거의 다 퇴근 시간이고.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깝게 해주세요.

만약에 저녁 시간에 그렇게 점심시간 유예시간처럼 2시간을 하게 되면 저녁 시간에는 그쪽에 다 퇴근하는 자동차로 밀리기 때문에 저녁 시간까지는 하기가 힘들고요. 봉리단길도 저녁 시간에 2시간 단속 유예를 하게 되면, 거기는 시내버스도 다니거든요. 거기가 지금 제일 그런데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좁은데다가 시내버스까지 통행하고 버스정류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시간을 면제해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정체 구간을 얘기하시는 거고, 봉리단길이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정확한 위치는 달구벌대로 있잖아요. 저는 남산4동이 제 지역구니까 남산4동에 달구벌대로 쪽이잖아요. 거기 단속 안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도롯가에 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달구벌대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도롯가는 단속하지 않아요. 단속에 안 끊기거든요. 그런데 어디 끊기냐? 롯데슈퍼 뒤쪽 골목에 있는 차가짬뽕부터 해서 그 라인에 단속을 해요.

그쪽에 전화 많이 옵니다. 단속해 달라고 그쪽에 전화가 진짜 많이 옵니다.

단속해 달라고 전화하는데, 거기 상가들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데 롯데슈퍼가 있기 때문에 혼잡하고 거기에 봉을 왜 했을까요? 유도봉을 거기 왜 해놨어요?

안 그래도 거기에 불법주차 많이 한다고 대지 말라고 봉을 그 아파트에서 계속 요구했고 거기에다가 또 반사경도 달아달라 하고, 그쪽에 신규 아파트 들어왔지 않습니까?

남산자이.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큰 공사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 그게 아니라 간단한 거잖아요. 불편하니까 일부 소수 민원인들이 넣어가지고 그걸 하신 거 같아요. 그전에 모 의원님께서 하셨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 동네에서 오래 안 사셔서 모르셨던 거 같아요. 놓친 부분이 뭐냐? 유도봉을 한다 하면 유모차도 다닐 수 없고, 자전거도 다닐 수 없고 거기 설치한 공간 자체가 무용지물. 그렇다고 해서 불법주차 안 하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유도봉 뒤에 옆에 다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공간이 더 좁아졌다. 더 좁아졌고 더 협소해졌다. 차라리 그거를 철거해라, 없애라 하는 민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시간대라도, 왜냐하면 상가들만 피해를 봐요, 거기는. 열악한 상가들만. 거기 몇 집 몇 집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아파트 상가들은 상가 보호 차원에서 하는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1시간이라도, 그죠. 6시부터 7시 사이 1시간이라도. 그러니까 앞에 도롯가는 단속을 하지 않고 오히려 외진, 뭐지? 이렇게 골목에 들어오는 통로 거기서 단속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장사를 하고 있는 내 집 앞에 거기 차를 2대 대는데 거기 단속을 하면 곤란하다. 내 가게 앞에서 그전에는 없다가 단속하는데 손님이 다 끊기는 상황에 지금 원망 아닌 원망이 들어올 거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유도봉 이거는 다른 데, 나가셔서 한번 지켜보세요. 그 시간대에 그 유도봉이, 유도봉이라 하나요? 뭐라 하나요?

예. 맞아요.

그렇죠. 그 유도봉이 지금 필요한가? 그러니까 필요한가, 안 한가? 그거 안전에 대해서 있고 없고 차이 크게 없거든요. 그것도 너무 촘촘하게 해놓으셨더구먼.

그거를 만약에 치우면 거기 또 불법주차가 돼 있고,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거 대니까 그 옆에 또 불법주차를 하려고.

그러니까 공간이 1할을 차지할 거면 그 유도봉 때문에 1할 옆에 2할의 공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차를 대면 안 돼라는 게 아니고 다 대고 있어요. 대고 있는데 다니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은 붕 뜬 거죠. 맞아요. 주차 단속하는 거 맞거든요. 하는 거 맞고, 우리 집 앞인데 노상 하지 말라 해도 다 해요. 그 시간 이후 있잖아요. 6시 8시 그거 그때 골목상권에 영업시간 저녁 시간대만이라도 피하고 단속하시면 되거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간대 해서 몇 대 잡겠어요? 그게 아닌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했던 거 좋은 취지로 한 거는 맞는데 그게 지금은 더 불편하다. 혜택이라는 건 좋은 취지로 하더라도 내가 필요하고 거기 사는 분들이 필요해야 하는 건데, 다니는 주민들도 물어보면 대다수 “이거 왜 했어?”라고 얘기를 해요. 장보고 다니면 더 걸거쳐 그게. “이거 왜 했어?”라는 얘기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좋은 취지일까?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나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예. 제가 몇 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곳을 만약에 저녁 시간에 유예를 해준다 그러면, 어느 한 곳에만 그렇게 해버리면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남산e편한부터 황실부터 쭉 해서 단속 안 해요. 신남네거리부터 해가지고 대신 반고개까지 단속 안 해요. 그죠? 반대편에 양차선 다 안 해요. 한다 하면 거기 해야 되지. 다 안 하고, 하는 공간 어디?

통행에 소통이 있으면 저희가 굳이 나가서 단속을 안 하거든요.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하시는 게 계도 위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단속을 아무리 계도 위주로 하려고 해도 이동식이나 고정식에 보면 이게 너무 많고, 해마다 주민들의 신고는 많아지고 요즘은 신고가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통보도 해야 되고, 정보 공개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특정 지역만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일단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특정인의 상가에 대해서는 안 하고.

안 그렇습니다.

말씀은 안 드릴게요. 특정인에 대한, 구청하고 긴밀한 뭐가 있고 하시는 분들 상가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말씀드린 거는 골목에 할 것 같으면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집행부라든지 관계자분들하고 인연이 없는 분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딱 서너 집만 집중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혹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자료가 있어요? (자료화면 제시) 여기 보니까 남산3동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데가 저기 맞나요? 경북공고 앞에.

예. 맞습니다.

저기 맞죠?

예.

그러면 페이지는 제가 하지 않을게요. 지금 몇 페이지를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에 적합한 페이지를. 여기 추가적으로 저 면적을 산 거 보면 1억 6천 예산 저건가요?

아니요. 1억 6천은 공사비.

공사비고 저기 매입한 부지는 따로.

뒤에 2개 부지는 7억 정도.

저기 집 2채를 7억 주고 매입하셨어요?

예.

저 땅을?

아니, 뒤에 있는 3층 건물.

이거.

지금 여기 이거 아닙니다. 뒤에.

3층 건물 지은 그거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2층 건물. 지금은 완전히 다 해체가 된 상태기 때문에 없고, 저기는 지금 경북공고가 나오는 걸로 찍으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기 정면에서 찍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저기 입구예요.

그러니까 남산공영주차장 들어가는 골목 뒤편에 보면.

옆에 집.

예. 빨간 벽돌집하고 하얀 집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매입해서 지금 추가 부지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높은 난간 있잖아요. 현장을 더 잘 아시죠, 과장님?

예.

제가 일요일에 저기 가봤거든요. 저기는 민원인이 양반이더구먼요, 진짜로. 민원 많이 들어왔죠?

예. 거기 양반인 사람 없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양반입디다. 왜냐하면 저게 총체적으로 다 걸려. 보니까 건설과부터 건축주택과부터 교통과부터 다 걸려요, 저 뒷집들은. 저는 왜 저기 부지를 매입했는지 모르겠는데 3층 기존의 주택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있잖아요. 저게 시설이 부족한가요?

아니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은데 굳이 옆에 집을 왜 매입해서 부셔가지고 저걸 왜 만들어서, 저것도 주차장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공사할 때 인접해 있기 때문에 뒷집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집인데, 저거 옆집이에요.

아니요. 저 옆집 아니고 우리가 산 부지 그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딱 붙어 있었습니다.

저기 3층 건물 주차장 있잖아요. 저 높이가 어떤 높이냐면 저 주차장에 1층이 약간 이렇게 구비가 졌겠죠. 경사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맞춰서 1층의 높이랑 맞춰서 저거 1층 주차장을 만든 거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개인 정보 때문에 제가 조그맣게 찍었는데 주민이세요. 제가 막상 딱 서니까 여기까지 와요. 제 키가 166인데 제가 섰을 때 이렇게 와요, 저기가. 그런데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선을 해가지고, 밧줄 해가지고 콘크리트 타설하겠다 해서 높이가 30센티가 더 올라와요. 지금은 안 올라와 있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할 거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왜냐하면 단을 맞추기 위해, 그 밑에 원래 단이 많이 낮아서 그 단을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한 거고 실제로 그분 민원인이 저희한테 엄청 많이 왔거든요.

아니, 가보니까 저도 그냥 납득이 되면 “음” 하겠는데 저걸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장이 예쁘고 반듯하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주차장의 기능이 뭡니까? 차만 대면 돼요. 그리고 저 시설들이 주민을 위한 시설인지,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시설이면 뒷집을 고려했어야 돼요. 뒷집에 지금 저 높이로 올라와서, 저기 보이시죠? 뒷집 다 가려요, 1층. 다 가리고, 조금 더 콘크리트가 위에 더 올라오면 차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요즘은 조망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서 모르는데 제가 저 민원인이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진짜 저는 보상 엄청 많이 받았을 거 같아요. 저기 차가 들어가고 딱 섰을 때, 차를 타고 내려서 딱 섰을 때 창문이 눈높이에서 바로 보여요. 그러면 이게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죠. 그 방은 쓸 수가 없어요. 겁나서 쓰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차에 내릴 때마다 이래 쳐다보고 있는데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어떻게 행정을 저렇게 하세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거 지금 화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투를 좀 이해하세요. 저걸 뭐라고 해야 되죠? 무심코 차를 타고 내렸을 때 사람 심리가 그래요. 창문이 있거나 문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죠? 보게 돼요. 보게 되는데 여기 주민이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억지가 아니고 일리가 있어. 자기가 막상 서가지고 보니까 우리 집이 훤히 다 보이더래요. 그렇다고 계속 커튼 쳐놓고, 블라인드 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 저 높이만 저렇게 안 높아졌어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러면 사인도 하시고 다 동의하셨는데 왜 그때는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얘기하십니까?”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높아질 줄 몰랐다, 이렇게 안 했대요. 처음에 당초에는 그러니까 공원이었대요, 공원. 주민들 편의시설에, 뭐라 그러죠? 운동기구. 본인은 운동기구 놓고 하는 공원으로 얘기 들었대요. 용도가 바뀐 거 같아서, 저는 그 당시를 몰라서 암만 찾아봐도 이 내용이 없어요.

공원은 아니고.

체육시설. 체육시설 맞죠? 안재철 위원님, 혹시 아시나요? 잘 아신다 해서 제가 어제 여쭤보다가 말았잖아요, 그죠. 체육시설이 왜 갑자기 주차장으로 바뀌었으며 주차장으로 바뀌면.

화단.

화단이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용도가 바뀐 건 맞죠?

예. 조금만요.

바뀌었는데 그러면 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나? 주민한테. 이것도 첫 번째로 문제였지만 또 옆집, 뒷집. 뒷집은 아까 건설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뒤쪽에 골목이 있는데 골목에서는 또 하수관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침하가 있어서 담벼락이 다 내려앉고 이래서 그것도 한번 민원을 걸었다 하더라고.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가지고 개인 사비 들여서 담벼락을 공사했대요, 400∼500만 원 들여서. 그걸 24년도에서 25년도 걸쳐서 했겠죠. 사진 한번 뒤로 돌려보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이건 옆집 거고, 뒤에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자료화면 제시) 한 장 더 없어요? 연두색 없어요? 자, 이거는 뒷집 거고. 뒷집 거는 벌어지고 있어요. 콘크리트가 100년 가는 건 알죠? 아시잖아, 그죠. 콘크리트 100년 가요. 사람들이 저렇게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해도 불안하다는 거지. 그런데 저게 벌어지고 있는데, 저거는 붙어 있는 옆집이고 제가 문제시했던 민원을 걸었던 건 뒷집이에요. 뒷집 사진은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사진에 석회 그러니까 콘크리트 방수죠. 콘크리트 담벼락 칠해놓고 페인트칠하고, 페인트칠하기 전에 방염인가 방수인가 뭐 하죠. 처리를 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묻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 저거를 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지. 담벼락 공사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금이 가고 벌어지고 있거든요. 벌어지는 것까지 제가 찍고 왔어요. ‘아, 이거는 조치를 하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저 민원인이 더더군다나, 제가 제일 겁나는 건 뭐냐면 오비이락.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는 거지. 저 민원으로 본인이 아프시대요. 암에 걸리셨대. 전이됐대요. “저는 그때 당시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거 같아요. 이거를 제대로 한번 상담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갔는데 “구청장님 만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만나주신다.”고 얘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소연을 듣고 왔습니다만, 아마 어제 비서실장님이 통화하셔서 약속을 잡으셨을 거예요.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 행정에 대해서 필요한 거는 맞는데 과연 저게. 지금 옆에 주차장도 문제가 있잖아, 소리가. 그때 나가보시라고 했는데 나가보셨나요?

예.

저분들 하시는 말씀이 후회한대요.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할 줄 아는 게 없고, 젊은 사람들하고 달라서 뭘 할 수 없대. “우리가 불편하다 해도 우리가 늙어가지고.” 표현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늙어가지고 계속 시간만 죽치고 있다. 구청장 보자 했는데 도망 다니고 내 전화도 안 받는다.” 잘 아신대요, 구청장님하고. 저보다 잘 아신대요. “그러면 직접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까 도망 다니신대요. 피한대. 표현이 그래요.

몇 번 나갔습니다, 청장님 같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적어도 저 주차장의 소음만큼은 정리를 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거 플러스 저거 하나 더 붙어가지고. 저기 민원이 저만큼 있었는데 왜 행정이 높이를 저만큼 올렸는지? 저거 주차장이 예쁠 필요가 있나요? 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나? 균형 맞출 필요가 있나요? 밑에 내려앉아가지고 그냥 하면 되잖아. 굳이 저기다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저기 돈도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공사비 1억 6천. 공사비가 1억 6천인가요?

일단 그거는 주차시설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저희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가셔서 다시 진지하게, 이거 힘든 거 알아요. 보니까 힘들어요. 답도 없고. 저거 다 한 거 뜯겠습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들였는데.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해보니까 저런 현장이 참 많더라고요. 해놓고 문제가 참 많은 현장, 없는 현장은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어. 예상치 못한 상황도 다 생길 수 있는데 저런 거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굳이 예측 가능한 걸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진짜 예상치 못한 상황이면 내가 이해하는데 누가 봐도 저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숨이 턱턱 막히는데. 저거는 나가셔서 얘기를 잘해 보셔야 할 거 같아요. 오죽 답답하면 저한테까지. 늘 했잖아요. 민원이 다 자유로울 수는 없고, 다 친절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저거는 너무 심했다 할 정도의 민원이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 나가셔서 담벼락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과 같은 내용인데요. 주차장은 우리 중구나 대한민국 전체가 도심은 다 주차장 난이 있습니다, 모자라고 하는데. 그때도 행정이 퍼센트 맞춰야 되니까 주차대수를 맞춰야 되는 게 있다고 해서, 사실 저기는 주민들이 했을 때 주차대수가 이만큼 필요도 안 하는데, 어쨌든 저기가 남산3동이죠. 남산3동에 주차대수 맞춰야 되는 게 있고 이거 지을 때 높이 많이 올렸다는 이런 민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만큼 올라갈 줄 몰랐는데 많이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대구 전체가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이용은 하는데 처음부터 저만큼 올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어쨌든 주차장은 지금 구청장 공약 때문에 왔지만 하나 같이 주차장 조성하면서 기간도 오래 걸리고, 중간에 땅 매입하고 나서도 명도이전 안 돼가지고 또 지체되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주차 업무하시는 분 제일 힘들 거 같은데, 남산3동도 그렇잖아요.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확장 조성 또 다시 한다는 것도 그렇고. 991페이지입니다. 992페이지 봐도 그렇습니다. 달성공원 정문 부근 공영주차장 여기도 23년도에 계획 세워가지고 토지 보상해서 매입했는데 2027년 6월 달 돼야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 같고. 달성공원도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게 입구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가. 이것도 그렇고. 또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이거 중구에 관광버스 주차장이 있는데 서문시장 관광이 많다고 관광버스가 오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관광버스로 어떤 단체가 오게 되고 만약 이 부지를 하게 되면 한 차선을 다 막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전체가 버스 한번 들어올 때마다 주차난이 아니라 도로가 마비될 수 있다고 민원 제기가 계속되고 있더라고, 전화도 오고. 그리고 북성2차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이거는 땅 매입하고 좀 진행되는 거 같은데 지금 하나만 물을 게요. 수창동 북성2차 공영주차장 이거 실시설계 그러니까 상세설계는 다 끝났죠?

예. 북성2차 공영주차장.

상세설계는 다 끝났고. 그러면 시공 들어갔습니까?

10월 달에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시작한다고? 10월 달에.

예.

이거는 별문제 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까?

예. 별문제 없이 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뭐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별문제 없이 간다 하니까. 일단 아까 지적한 달성공원 정문 부근 공영주차장, 관광버스 전용 공영주차장. 위치 특성상 좀 문제가 되고 민원도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대처방안은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기, 달성공원 정문을 말씀하시는지.

공원 정문 부근 공영주차장 있잖아, 원래.

지금 현재 건물 해체는 완료가 됐고요. 거기 문화재 그런 것도 표본조사 다 끝났고, 건물 해체 완료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계획대로 27년 6월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다, 이거죠? 상세설계가.

아니요. 건물 해체 완료되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시설계는 그러면 언제 끝나요?

실시설계는 내년 10월 달쯤 되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하는데 만 1년 걸리네?

예. 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달성공원은 또 문화재 그런 것도 있어서 유산청에다가 표본조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달성공원 이 부근에 주차장 개발해도 그게 예측이 되거든요, 문화재 같은 부분은. 그런데도 이런 거 조성하는데 너무 준비가 미약한 거 같아요. 여기 공사 들어가면 뭔가 나올 거라는 거 충분히 예측이 다 되고, 달성공원 성벽도 문화재라서 그 주위에 실질적으로 못 건드리는데. 그 옆에 주차장 하고 있는 것들 좀 묶어가지고 이미 주차장 돼 있는 거는 해도 되는데, 꼭 이거 골목 하나 끼워서 뒤로 들어가서 입구는 볼품없어 보이고 계속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데는 매도할 의향이 없고, 저희들이 사고 싶은 데는 매도할 의향이 없고 그나마 부지 매입하는데도 너무 많이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주차장 때문에 3년 동안 피를 토했으니까 계속하면 이제 저도 질릴 거 같고. 그래도 일단은 선순환이라든지 많이 되고 바뀌어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장기 주차할 수 있는 이런 데만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탁상행정이라 하는 표현은 좀 과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대수만 늘리자 그런 거 같아요. 일단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대신동 이거는 공사 들어갔습니까?

9월 19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전동에 있는 관광버스 주차장은 아직 거기에 뭘 할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승용차 주차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혹시 제가 들은 민원 그거 접수나 들어본 적 있어요? 버스가 한 차선을 다 막을 수 있다 하는 거.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입구도 옆에 공간을 원래 관광버스장이 8m 되는데 13m로 늘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상주 주차하는 상근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가 조금 통행이 안 된다 하면 사람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19일 날도 현장에 나가서 버스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한번 하면 지금 예상으로는 그게 한꺼번에 차가 쭉 이어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민원인이 제시한 만큼 통행이 불편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관광버스가 서문시장에 단체로 오는 수요가 몇 대쯤 됩니까?

그거는 관광과에서 하는데 요즘은 관광버스로 오는 게 1대 뭐 2∼3대 이렇게 오고.

사실 지금 단체로 서문시장 보려고 버스 대절해서 오는 거는 없어요. 그때 이야기했고, 관광버스를 왜 서문시장 거기 장소로 정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다 그냥 앱으로 해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하든 차량 몰고 오든 개인적으로 오는 게 많지, 단체로 서문시장을 관광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간혹 지자체 단체에서 서문시장이 그래도 재래시장 중에서는 랭킹에 들어가니까 버스 한 대 정도는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관광을 홍보하려면 아무래도 관광버스가 있다고 홍보를 하면 그래도 좀 많이 관광을 안 오겠나. 관광버스는 그래도 어느 한 곳에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주차장 난이 심각한 건 아는데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은 실제 수요와 긴급성, 입지적 타당성을 세심하게 따져서 우선순위에 맞게 추진해야 합니다. 부지 매입과 소송,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사업 현장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의회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주차장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창공원 기억나십니까?

예.

민원요.

예.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그다음 날 바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하고 통화하고.

10분에서 15분 늘어날 수 있는가요?

그거는 현장에 나가보니까, 민원인한테도 직접 통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분에서 15분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거기 나가보시면 거기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불가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에 지도단속 실적 보면 42개. 우리 중구에 42개 정비업체밖에 없는가요?

예. 타 구 같이 종합정비업 뭐 정비공장이라든지 소형 정비업은 하나도 없고 단순하게 타이어.

카센터.

예. 쉽게 말해서 카센터 정도.

중구 남산동 거기가 다 카센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구에는 많이 없네요?

예. 42개소가 다 조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급 공무원 박○

예.

그런데 정비 단속실적 보면 이건 정비가 아니고 전산 미등록. 국토부에 신고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 대○○

대○○

그러니까 이건 오일을 갈고 국토부에 신고하는 걸 안 했단 말이에요?

전산 정보. 그냥 얼마 정비를 했다, 이거를 전산으로.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 42개 정비업소를 한 분이 단속하시는데 보통 단속기준이 뭡니까? 이분이 하시는 역할.

왜냐하면 저희는 단순 그거라서, 그리고 이게 혼자는 전문 지식이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 박○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업무하고 무등록 자동차정비 단속 고발 건을 하신다기에 하시는 업무가 정확하게 뭔지, 뭘 단속하는지. 뭘 알아야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공업직은 전문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나갈 때는 항상 정비업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요. 만약에 전화나 민원신고, 국민신문고가 나오면 나가서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문정비업 42개소에서 도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단순하게 타이어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요. 업체에서 만약에 도장 정비를 했다든지 종합정비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나가서 그걸 형사고발도 하고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취지가 뭐냐 하면요. 8급 공무원 지금 하시는 역할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 단속 고발인데 이 고발에 대해서 민원으로 와서 갔을 때는 현장 사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고발 건이 되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2개 업체를 이분 한 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시는 업무가 예를 들어 1급 정비공장에서는 미션을 내린다, 2급에서는 오무기어를 갈아도 된다. 그러면 카센터에서는 오무기어, 미션을 내리면 안 된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분이 밤이든 한 번씩 나가셔서 단속을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딴 말을 하십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이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6시 넘어서는 안 하는데 무조건 민원으로 그냥 처리하는 건지.

일단 민원신고는 25년도에 전화민원이든 국민신문고든 1건도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렇게 단속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제가 이 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차를 타시는 분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오무기어라든지 링기어라든지 미션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된다 말이야. 카센터에서 부품 받아갖고 그냥 끼우면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이거는 카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단속해야 되는데 그런 게 1건도 없어서. 타 지역에 관련해서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그런데 중구에 자동차골목도 있고 한데 이런 게 없어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대답 말씀은 저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이라면 공업 8급이면 야간에 정비업체에서 불을 켜놓고 하는 역할이 뭘까? 그럼 내가 한 번 정도는 단속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보통 카센터나 이런 분들은, 내가 거짓말 아닙니다. 6시 이후에 한번 가보시면 오무기어 올리고, 리프트 올리고, 엔진 내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속이 한 번도 없고, 달서구 같은 데 제가 보니까 30건 정도가 돼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저 아는 지인분한테도 물어보고 하니 이런 단속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카센터나 이런 데.

그런데 저희들은 정비업체가 42개지만 달성군, 달서구는 321개가 전문정비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살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주민의 안전, 중구 주민들의 안전한 자동차 문화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지도점검하는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교통단속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행감 자료 980쪽에 보시면요.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최근 중구와 북구 경계 지역에 음식점 상인들과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 진짜 많거든요. 아까 그것도 민원이고, 중구와 북구 사이에 나뉘어 있는데 북구는 시간대에 따라 탄력 단속을 하고 있고, 중구는 저녁 시간에 일률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영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민원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6건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는 북구하고 우리 중구의 단속 방식이 틀린가요?

그거는 지자체마다 약간씩은 틀립니다.

어떤 점이 틀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속 구역으로 하는 거라든지.

단속 구역.

예. 저희는 보행자 전용도로 같은 경우 동성로만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을 단속한다든지, 지자체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방침을 받아서 단속을 하도록 돼 있고 행정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할 때.

그러면 대봉동에 보면 생고기골목 있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대봉동 생고기 골목골목 있어요.

생고기골목이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봉리단길 말씀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탄력적으로 단속한다던데.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 적혀 있더라고. 주민들이 얘기하시길래 물어봤습니다.

거기를 탄력적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이동식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계도 위주로만 하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CCTV를 20분.

봉리단길 대풍생고기.

아, 대풍생고기.

이야기하십시오. 답변.

예. 저희들 고정식 CCTV로 봉리단길은 상가 그거 때문에 20분으로 유예는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수창공원 거기 민원인도 전화 오고 물론 민원인들이 자기한테 필요해서 다 민원인 거 알고, 교통과에서 정말 힘드신 것도 알고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가도 좀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안 그래도 제가 해드리려고 나갔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안전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잘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 예산이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또 주차장 올라온 거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요? 더 이상 하면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아마 몸살을 안 앓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올려놓고 아직 결재가 안 나서 그렇습니까? 올려놓은 거 전혀 없어요?

여러 군데 들어왔지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문에는 또 올라온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정해진 거는 없다.

지금 당장은 2027년도 예산에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한시름 놓았네요. 그리고 1006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을 잡은 게 23억 3천만 원이고 명시이월 금액이 22억 7천만 원이니까 97%가 명시이월 됐네요. 이유가?

명시이월 되는 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계속 늦어진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물론 중도에 부지 매입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월되고, 실시설계 이거는 좀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자꾸 늦어져서 실시설계를 못 해가지고 명시이월 한 겁니다.

금액도 크다 아닙니까? 23억 중에 22억 명시이월 했다 하면 우리끼리 이야기로 아무것도 손 못 댔다, 이 말 아닙니까? 97%가 이월됐다 하는 거는. 이거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업 추진 단계부터 이런 문제점이 예측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이걸 유도리 있게 재정을 잘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측 잘하셔야 되고 이월액은 최소화해야지, 이거 결국은 명시이월 의회 승인받았다 해서 그냥 싹 빠져나가지만 의회가 승인 안 해주면 이거 다 불용 처리되고 난리 날 액수 아닙니까? 예산에서. 그러니 임시방편으로 자꾸 명시이월 하는데, 이거 모든 부서에 얘기했지만 지자체들이 명시이월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뉴스 계속 해요. 명시이월을 타이틀 딱 해서 다 피해 가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재정 운영 효율성 면에서 너무나 취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다 예측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 97%를 명시이월 했다는 거는 차라리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지, 예산 안 주는 게 낫지. 다음에 하는 게 낫고 계획만 짜야 되지. 이거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이 금액 어느 정도 줄여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통과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우리 물품, 용역 구입에 수의계약 부분 보면 모든 부서가 사○○○○, 석○○○○

일단 여기는 늦게 주문을 해도 잘해 주고 현수막도 사○○○

,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 눈에는 사○○○

예. 사실 이게 교통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래 됐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운영계획 수립이나 진행 과정에 대해 저한테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 대건고등학교 자리, 지금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 자리 남산동에. 거기 공영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이 생기게 된 스토리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스토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팀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보행자 방어펜스는 성내2동에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마 유도봉으로 하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가시면 여기 차량 돌진 사고로 상가가 공사 중이에요. 그 말은 여기 성내2동에서 이게 학생들 통학로고 안전 조치를 해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었던 거 같은데, 차량 돌진 사고가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방호울타리? 방호 펜스? 그걸 어디서 설치하는 건지? 우리 교통과인지 건설과인지. 국장님, 저는 판단이 안 되니까 보시고 이 부분은 안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저기 상가를 침범했지만 만약에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있거나 사람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대형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료화면 제시) 아참, 그리고 우리 교통경찰청하고 하고 있는 거 있죠, 팀장님?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의회사무과장 김성문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문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성문입니다. 행복도시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의정활동 추진실적, 국내외 연수 집행 현황, 자산취득비 구입 현황, 부서 공통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정․현원 현황과 청사 현황, 그리고 차량, 냉난방기 등 주요 장비 현황은 1쪽에서 2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쪽 두 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액은 16억 7,321만 6천 원이며,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3억 8,212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9,109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3쪽∼7쪽까지 항목별 예산집행 내역으로 의정운영지원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등 6,12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4쪽 의정활동홍보 분야에서 2,004만 원을 집행하였고, 5쪽 의정공통경비지원 분야에서 4억 4,43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6쪽, 의사운영관리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등 1,394만 4천 원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분야에 8억 369만 2천 원, 7쪽 기본경비 분야에서 3,886만 1천 원 집행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의정활동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도 중구의회는 의원간담회를 7회 개최했으며, 정례회와 임시회는 총 7회로 정례회 2회 41일, 임시회 5회 45일로 총 86일간 개의했습니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하단, 의안 처리 현황으로 조례 59건, 예산 및 결산 9건, 기타 동의 및 승인 31건으로 총 99건을 처리했으며, 9쪽 본회의 운영 일수는 21일, 상임위원회 운영 일수는 14일로 운영행정위원회가 7일, 도시관광위원회가 7일이며 특별위원회는 31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세부 운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현장방문을 2회에 걸쳐 생활문화센터, 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 등 5개소를 방문하였으며 구정질문은 1건, 5분 자유발언은 10회 하였습니다. 내용은 각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의원연구단체 운영에서 15쪽, 중구문화관광 인프라 연구회 4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문화관광 인프라 시설 연계수립 및 개발연구를 하였고, 중구대표 축제 디자인 기획단은 용역업체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국내ㆍ외 연수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국내연수는 의원 7명으로 부산 1회 실시하여 예산집행액은 714만원입니다. 국외연수는 일본 1회 실시로 의원 6명이 참여하여 예산집행액은 총 1,269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다섯 번째, 자산취득비 구입현황입니다. 회의 테이블, 속기키보드 등 5종 18개를 구입했습니다. 예산집행액은 총 1,940만3,77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의원 역량강화비 집행상황 보고 철저 건에 대해서 연수비 집행 시 개별의원에게 보고하고 부족한 연수비용를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의 보고체계 개선 건은 주요 안건 상정, 연수계획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 및 보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 차량 조치 건은 향후 전기.수소 승합차의 주행거리 개선,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감자료 작성 시 지난 실적자료 작성 건은 건의하신 대로 지난 3년에서 5년간의 자료를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으로 총 33건이 청구되어 취하 6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처리되었으며, 처리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3팀으로 운영하려는 거 언제쯤 완성될 수 있는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정팀, 의사팀 제외한 정책홍보팀이 2024년 7월 1일부터 조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공백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 말부터 기획팀하고 협의를 봐왔고 지금 현재 올해 말을 목표로 직제개편 및 정원 조정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국외연수에 대해서, 국외연수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또 우리 의회는 2025년도에는 준비를 많이 해서 칭찬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연수가는 게 잘못 보여지면 그냥 외유 가는 거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 장소를 다시 가더라도 업그레이드된 보고서가 나올 수 있고 한번 봐서 학습이 되면 다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일본을 그때 간 것도 그 도시가 어떻게 성숙해서, 우리가 일본하고 많이 행정적으로 따라가니까 도시재생 문제 우리하고 똑같이 다 겪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 준비도 의원들이 정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이 선례, 다른 지역에 가서 보고서 나오는 거 보니까 괜찮더라든지 거기에 최소한 가려면 6개월 전에 준비를 해요 돼요, 최소. 서로 요즘 공문도 주고 받고 어떤 단체하고도 진행해서 가야 되니까 이 준비를 잡음 없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선제 방안을 찾아서 진행을, 내년에 갈 거 같으면 지금부터 담당이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준비에 만반을 해달라.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저도 질문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질문을 드려요. 저도 초선의원이고 이번에 들어와서 행감 정신없이 했는데 저희 지원관님들하고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도 있고 지원관님이 질문지를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걸 지원관님이 모르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 1년 하셨죠?

예.

1년 뒤에 그러면 정책지원관,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지원과들의 평가를, 평가 기준이 뭡니까? 1년인데. 행정감사는 1년밖에 없을 거고 그 뒤에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에 평가능력 기준표라는 게 있을 거 같은데 그 기준이 뭔가요?

그 평가하는 기준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직무수행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습니다. 업무 적합성이라든지 5건 정도 근무 평정하는 주요 지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평가를 하시는데 과장님의 평가가 아마 객관적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걸 아셔야 되는 지원관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려했었던 거거든요. 조금 힘들었습니다, 저는. 질문도 중구난방이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발언인데 기존에 재선하셨던 분들은 회의록 읽으면 다 알아서 하는데 회의록 정확하게 꼬집어서 문제점을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또 산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 부분을 하는데 취지가 저는 그랬어요. 유능하고 무능 이게 아니라 능력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게 있고 더 잘 아는 게 있고 각 분야마다 다른데 그전에 했는 지원관들이 계셨다면 시간을 좀 벌잖아요. 좀 여유롭지 않았을까. 저는 이번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체계가 안 잡힌 곳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재산 등록도 해야 되고 재산 등록할 때 뭐가 또 안 맞아서 우리 수기로 다 했어요, 몇날 며칠. 그 과정에 또 누가 이렇게 해서 제가 또 고발 조치가 되어서 그것도 쫓아다녀야 되고 그 와중에 질문지도 봐야 되고 행감 자료도 봐야 되고 맞죠? 어떻게든 시간 안배를 잘 못해서 위원이니까 니가 해야지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두면 제가 잘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우선순위를 둔다면 가이드 그러니까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정책지원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저는 원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계속 지울 수 없는 게 일 하는 게 싫으신가. 의회에서 제대로 일하는 게 싫으신가라는 의문을 제가 계속 물음표, 물음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일을 못하고 잘하고를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마도 정책지원관님들 멍할 겁니다. 본인들도 일할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뭔지도 몰라. 질문지가 왔는데 제가 질문을 한 번씩 안 한 게 있죠. 시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뉴스만 봐도 알고 다 알아요.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뉴스만 보고 일반 상식으로 칩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원관이 2년이고 5년이고 계약을 했다면 걱정을 안해요. 같이 서로 서투니까 맞춰가면 되는구나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대로 가면 1년 뒤에 또 바뀔 거 같아요. 왜? 행감은 1년에 한 번씩 온다면서요. 그렇죠?

예.

1년에 한번 하는데 행감이 있고 예산 결정할 때, 우리도 똑같고 지원관님도 경력자가 아니고 취지는 유능한 사람을 뽑고 경력 있는 사람들의 인력이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뽑아보니까 경력직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경력직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하고 똑같이 공부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될 거 같은데 저분들이 그러면 1년 뒤에 어떻게 될까? 재계약이 될까? 점수가 후하게 나온다면 이상한 거지. 지금 정책지원관님 그전에 있던 분들은 시로 갔어요. 무능력하다고 평가받았던 분들이 시로 가 있어요, 지금. 이모 의원이 발의한 게 있어요. 동성로역으로 바꾼다는 몇 가지를 5분 자유발언을 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참 괜찮더라고요, 취지가. 아깝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지금 5분 자유발언 장재은 지원관님 오셨나. 초안은 제가 작성하고요. 장재은 지원관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미안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부탁을 하고 있어서 미안해서 제가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오늘 점심 먹으면서 느꼈는데 월급 저보다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박봉이죠? 제일 박봉인데 제일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1년 뒤에 어떤 평가를 가지고 어떤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나 조례 하나를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임시직이고 계약직이지만 우리도 의회 자체 직원들을 평가하는 조례 하나 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조례 있나요? 의원들 가면 되는구나. 개기면, 죄송해요. 개기면이 아니고 뭐지. 버티면 되는구나. 조금 별나거나, 조금 예민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버티면 되는구나. 안일하게 근무를 하시는 거 같아서 늘 참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그렇네요. 조치결과 주요 안건에 대해서 저 도시관광위원장인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고 운영위원장님 내용도 모르고 물어봐도 몰라요. 초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1년 뒤에는 좀 달라지겠죠. 내용을 다 알 거 같으니까. 두분 다 여기 계시는 분들 일 못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눈치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각자 자기 사업체 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직원들 다루고 저 또한 제 분야에서는 그래도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저도 한 20년 했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발의를 하나 하고 싶네요. 의원들이 의회 직원들에 대한 평가지표 이런 부분이 있어야 세금이 아깝지 않을 거 같아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오래 계셨던 분들 열심히 하지 않는 거 같아요. 노력은 남이 평가합니다, 남이.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가 아니고 남이 평가하는 겁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정말로 이건 보고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행정위원장이든 도시관광위원장이든 사실 이런 부분을 그냥 위원장만 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 그 부분을 챙겨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쪽에 5번 보면 자산취득비 구입현황을 보니까 늘 제가 이야기하듯이 회의 테이블도 바꾸고 하는데 이번에는 꼭 바꿀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예.

정말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책상이 굽어 있고 볼펜을 놓으면 또르르 굴러가고 떨어질 정도로 많이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앉았을 때에 의자라도 좀 편하고 책상이라도 좀 편할 수 있는 거, 주민이 오면 정말 이거 보면 진짜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알아. 누가 봐도 그럴 거예요. 20년, 30년 된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바꿀 때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조금 의원들이 앉아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주민들이 왔을 때에 쇼파 정도는 조금 편할 수 있는 그런 걸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우리 부의장님이나 도시관광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잘 새겨 들으셔서 좋은 의회를 또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잘 들으셔서 잘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새겨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