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경난 의원 발언
박경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주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위원
김미심 위원입니다. 강릉시는, 준비되셨죠, 이제?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김미심위원
강릉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만에 강원도 1위라는 그런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동안 답례품 발굴과 그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최규선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굉장히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심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지속 가능성은 한번 기부했던 그런 기존 기부자, 기부자가 다시 기부하도록 만드는데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렇다면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그런 재기부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실까요?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저희가 이제 최근 3년 치를 분석을 해 보니까요. 2년 연속 기부하신 분이, 분과 또 3년 연속 기부하신 분을 이렇게 보니까, 재기부율이 한 21.4% 정도에 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기부자들에게 어떤 이제 메시지나 이런 걸 보냈을 때 그달에는 또 이렇게 기부율이 좀 쭉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부자들을, 지속적으로 강릉에 기부하는 분들을 핵심으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심위원
현재 답례품 선택 품목을 보면 상위 5개 품목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래서 좀 품목의 다양성도 좀 살리고, 그리고 관내 영세한 그런 소상공인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선책도 혹시 좀 갖고 계십니까?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의 답례품 성격상 이제 지역 특산품이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요. 이게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가 하는 그 공급의 안정성 또한 저희가 또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이제 안정적이면서, 또 이제 인기도 높고 이런 품목을 이제 집중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심위원
현재 기금조성액이 한 20억이 좀 넘죠?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런데 이제 확정된 지정 기부 사업은 1억 5,000만 원에 그쳐 있습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전년도에 이제,
김미심위원
그래서 앞으로 미집행 기금, 어떤 잔여 기금에 대한 어떤 사용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고향사랑기부제의 사용 용도는 해당 지역에 저소득층 지원, 또는 청소년 지원, 이런 이제 복지 위주의 그런 정책들을 이제 펼치는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직은 기금을 어느 정도는 이제 모일 때까지는 좀 적립해서, 조금 더 이제, 지금은 이제 한 지정 기부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취약계층 위주로 집행하고 있긴 한데요. 조금 더 기금 운용이 이제 올해를 좀 넘어가고 한 30억, 40억 정도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심위원
전국 모금액 1위를 차지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발달, 발달 장애인 청소년 야구단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광주극장 보존을 위한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 이런,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가능합니다.
김미심위원
외지인들도 어떤 모금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그런 어떤 우수 사례를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김미심위원
그래서 우리 강릉도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어떤 회복이라든가 바다 환경 보호라든가, 아니면 단오 문화 계승과 같은 그런 우리 강릉시의 현안이라든가 정체성을 담은, 그래서 기부자들도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정 기부 프로젝트를 좀 앞으로도 많이 좀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심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미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우리 특별자치과가 정말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가지 중에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규제 합리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보니까 우리 강릉시가 2025년도에 규제혁신 우수 시·군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규제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입증인데요.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모범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일단은 그게 이제 저희가 규제가 이제 저희 시 자체 내에서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이제 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사례가 한 10건 정도 있는데요. 회계과에서 이제 계약 체결 시에 과도한 서류를, 한 10종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과도한 서류 요구를 계약 이행 통합서약서 일종으로 대폭 줄여서 계약업체의 이제 행정적 부담을 줄여준 사례도 있고요. 또 소상공인과에 민간인 배달하는 땡겨요 앱 활성화로 소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게 있는데요. 민간 앱을,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등 높은 부담에 대한 애로를 민간 협력 배달앱을 활성화해서 중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준 사례, 그런 사례도 있겠고요. 또 질병예방과에서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상설 교육장 운영으로 응급환자 소생률 및 회복률 향상에도 기여한 사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 자체 내에 이제 이러한 사례가 한 10건 정도 되고요. 또 나머지는 또 지방 지자체로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나 이제 신문고 이런 데로 이제 규제개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중앙 부처나 도나 이런 데, 상급 기관에다가 건의해서 법이 바뀌거나 제도를 개선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보통 이제 중앙규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도 이제 와서 보니까 작년에 한 22건 정도 올렸는데 반영된 건 1건이에요. 임업 후계자, 후계자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거 그거 1개가 받아들여지고 사실 중앙의 문턱이 사실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임업 후계자 자격 연령을?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임업 후계자의 요건을요.
용남
김용남위원
요건을?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요건을 나이를 상향, 임업 후계자의 연령을 65세로 저기 완화하는 1건이 반영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건 실질적으로,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1건, 중앙규제로.
용남
김용남위원
법이 반영됐네요. 우리 특별자치과가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릉시 1,500명 전 공무원이 이런 규제 개혁, 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정말 우리 강릉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현장에 가보면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법과 제도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맞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어떤 때는 이 법이 너무 과도하고, 왜 이런 법이 있을까, 이런 제도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저희들도 많이 듭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현장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꼭 법의 잣대만 가지고 그걸 다루지 말고, 좀 융통성이나 법에 융통성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법 제도 안에서, 아니면 또 개선해서라도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걸 좀 활성화시키고요.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우수 공무원들 포상 제도도 있고. 국장님, 이런 건 사실 시장님한테 건의해 갖고 특진까지도 그런 제도를 좀, 인센티브가 부과되면,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원들한테 이런 제도 개선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사내에서 이제 채택이 되면 정말로 이제 진급이라든가 이런 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들이 조직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시민들로부터 칭찬받고, 시민들이 편리한 그런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감사합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감사합니다.
박경난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자치과 가장 상단에 주요 사업으로 보면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를 하신다고 적어놨어요. 이게 실적이 좀 있습니까?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공공기관 유치,
김홍수위원
공공기관 유치 제2혁신도시 지정.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지금 이제 현재 이제 공공기관 지방 2차 이전이 현재 이제 뜨거운 감자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희,
김홍수위원
뜨겁진 않고 벌써 다 식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과의 주요 사업으로 이렇게 25년도에 하시겠다고 했으면 그래도 뭔 성과가 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어쨌든 이제 최종 결과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4분기로 이제 정부가 이제 확정을 짓겠다고 이제 선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일단은 최종 결정까지는, 실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럴 거 같긴 한데, 일단은,
김홍수위원
이게 사실은 한 과에서, 저도 특별자치과의 1년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1년 예산이 1억 2,000이에요.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김홍수위원
3팀의 열두 분 정원인 과에 1년 예산이 1억 2,000이에요. 이거, 이거 가지고 무슨 사업 해요? 이거 가지고 다, 이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다 됩니까? 사실은 이거 예산이 많아서 꼭 일을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런 굵직굵직한, 진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강릉의, 강릉시의 미래를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볼 수 있고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유치, 특별자치 기반 확충, 규제혁신 역량 강화, 고향사랑기부제, 이 하나하나가 다 굵직굵직하게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면 강릉시, 강릉시 미래의 어떤 큰 가지를 새로 만드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 사실 큰, 아니면 아예, 그냥 이게 1팀이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예산을 보면 팀도 안 되는 거 같은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왜 이렇게 예산은 적고, 이렇게 사업들은 많은데 성과도 또 없고, 성과와 예산이 결부가 돼서 그런가?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저도 사실 이 부서에 온 지는 이제 한 2달이 아직 채 안 되는데요.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고향사랑기금 별도로 이제 운영하는 거고, 좀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풀 예산을 활용해서,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걸, 거기에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김홍수위원
우리가 그걸 연구하려고 사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서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도 한번 줄기차게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런 것들을 한번 서로 토론도 하고 직원들에게, 유능한 직원들을 시켜서 그런 사례들도 한번 발굴하고 그래서, 아니면 출장도 좀 가서 거기 사업소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달려보기도 하고, 거물 정치인들 좀 만나서 로비도 좀 해 보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근데 너무 예산이 적어서 뭘 하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현재는 풀 예산으로 우선,
김홍수위원
국장님, 우리 다음번에, 진짜로 이걸 계속 이어질 사업이라면 현실적인 어떤 예산도 좀 지원이 되고, 이게 진짜 지금 당장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다음번에 언제라도 우리 혁신도시를 우리한테, 강릉시가 늘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진짜로 우리가 유치해야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예산도 좀 지원해 주시고, 걸맞은 인력들 해서, 아니면 걸맞은 사업 자체를 좀 만들어서, 진짜로 우리가 이걸 원하는구나, 의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했는데, 지금은 안 됐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비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답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적 없다, 이거보다는?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일단은 23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정부에서 논의했는데, 정부에서 3차,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연기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종 지금 정부에서는 올해 10월 달에 용역을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돼서, 23년에서 24년 한번 연기가 되고요. 24년에서 25년 한번 연기가 되고요. 25년에서 26년 한번 연기가 됩니다.
김홍수위원
거기에서 우리 강릉시가 지금 취하고 있는 액션은 뭐가 있어요, 여기에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1차 공공기관 이전 끝나고 나서 관련 법에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간다고 딱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1차 공공기관 때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21대 국회 때 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부분을 안건 설명을 했습니다, 비혁신도시들이. 근데 그 부분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됐고요. 그리고 22대에 다시 저희가 상정했는데, 그걸 지금 국회에서 어디에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연계해서 사업으로 본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전 단계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현재 정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이 결과가,
김홍수위원
진짜 적극적인 대응이 지금 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지금 진짜 이게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은 그게 우리의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지금 소외돼 있는 게 사실 그 자체가 우리의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크게 우리, 우리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필요하다면 진짜 또 상경해서 우리 전, 전 공무원들이 다 올라가서 우리, 우리 강릉시가 이게 꼭 필요한데 좀 해야 합니다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진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예, 지금 그런 부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많이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하여튼 갑자기 또 위원한테로 또 이렇게 화살을 돌리시는데, 도울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는 하여튼 적극 돕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릉시의 미래, 미래를 위해서는 사실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상품권, 상품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답례품 중에 1차 산업, 쉽게 말하면 수산물이나 건어물, 딸기 이런 게 품목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딸기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딸기 있습니까?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김태완위원
근데 딸기 같은 것도 답례품으로 나갔습니까?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딸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생산, 나오는 출하 시기나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는데요. 딸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김태완위원
워낙 연곡 딸기가 유명하니까 맛도 좋고,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태반이 이제 가공품이나 기념품으로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김태완위원
좀 1차 산업에, 우리가 또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고, 수산물도, 건어물이나 이런 부분도 좀 답례품에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서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성과 내용은 그동안, 시상 관련된 이런 것들을 잘하셔서, 하여튼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김학진위원
근데 보면, 안에 사실은 뜯어보면 이게 12월에 이게 편중돼 있는 금액들이 몰려서, 실적이, 8월까지 실적이 20%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행정력에 또 과부하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상반기에 좀 잠재되어 있는 기부자들을 좀 행정적으로 기회를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혹시?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근데 이제 고향사랑기부제에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으로 이제 하시는 것도 이제 크지만, 사실은 연말정산이 이제 주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수도권에 이제 대부분 많이 이제 40% 이상이 하고 있고, 또 11월, 12월이 80%에요, 거의 이제. 이제 연말정산 이제 시기가 다가오면 이제 하는데, 그런 이제 특성이 있는데 그거를 좀 저희 행정 편의상 좀 이렇게 나누기는, 저희는 편하겠지만 또 그런 부분을 요청드리기에는 현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우선은 연말이든 연초든 들어오기만 하면,
김학진위원
잠재적으로 이게, 사전에 그런 거를 이제 20, 2~30대를 좀 끌어내려면 연말정산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른 부분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어떤 이런 기부를 받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2~30대가 좋아하는 길감자, 그런 이제 특성 있는 그런 답례품들을 많이 발굴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361페이지에 있거든요. 근데 보면 특교세를 저희가 사실 노력해 가지고 특교세를 1,500만 원도 받고, 이렇게 받았는데, 3,500만 원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특교세가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연말에 돈이 떨어지면서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월해서, 올해 홍보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니까 애를 쓰고 벌어 가지고 또 안 썼을까 봐 제가 그 말씀을,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아닙니다. 없어서 못 씁니다.
김학진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금조성이, 기금조성 내용 금액하고, 29억 7,900만 원하고, 저희 행감 자료에 보면 이게 기부금 운영 현황이 20억 6,4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어느 게 맞는 거죠, 이게?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일단 20억 6,400은 전년도 이제 결산을요, 2025년도 결산을 2026년 2월 말 일자로 이제 해서 20억 6,400이고요.
김학진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그럼 29억 7,900은 이건 언제 정산한 겁니까?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29억이요?
김학진위원
예, 기금조성, 기금사업 선정 집행 현황에,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아, 그거는 이제 2월 말에 남은 금액에, 지금 현재, 이제 올해까지 모금한 금액을 합친 겁니다.
김학진위원
합친 금액입니까?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럼 이거하고 지금 틀리단 얘기네요, 내용이?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미심 위원님하고 김학진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는데,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조금, 우리 김학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우리가 이제 주로 연말정산이 이제 주 이렇게 목적이 될 수 있다 보니 11월, 12월에 이제 좀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오히려 이 부분은 김미심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대로 착한 프로젝트나 가치 있는 프로젝트, 이런 홍보를 통해서 조금 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렇게 연계해 주는 방안 좀 검토해 주시고.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우리 이제 공공기관 이전, 과장님, 단장님 엄청 애를 쓰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요일에 범시민추진단이 또 이제 출범식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정하는 큰 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이게 2,000, 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혁신도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점쳐져서 예측은 됐었거든요.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방 소멸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인구가 늘지 않고, 국토의 어떤 수도권 집중은 계속 가속화되고,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전국에 230여 개 지자체를 다 골고루 성장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지역별 거점을 두는 거는 충분히 예견되고,이제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조금 여기에서 강릉시의 대응에 아쉬운 점이 우리가 이제 춘천, 원주는 이미 이제 수도권화 됐다는 주장을 하면서 영동권의 어떤 국토 균형에 어떤 소외되는 거,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영동권 연대는 왜 하지 않는가.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강릉이 영동권의 수부 도시라고는 얘기하지만, 진짜 이게 큰 집 노릇을 하고 있는가.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오히려 지금 우리 영동권 안에서도 지자체들끼리 또 경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그래서 저는 아직 우리가 용역 결과가 10월 달에 나오고, 또 그리고 이제 사실 공공기관 이전 최종적으로 발표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결정이 났다고 우리가 이제 확정할 수는 없는 만큼 저는 이제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영동 지역, 영동권 연대도 우리가, 강릉이 잘 돼서, 지금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이 또 후 순위로 밀리는 거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원인이 서로서로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 우리가 어쨌든 영동권이 연대해서 강릉에 기본적인 인프라가 더 확충이 되면 동해, 양양, 속초, 이쪽 입주민, 거주민들한테도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확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작은 단위에서부터 왜 영동이어야 되고, 강릉이 거기에 선두에 서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이웃집들한테도 먼저 좀 공감과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전략에서 좀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함께해 주시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장동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저기 514쪽 종합 스포츠타운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 내용을 보면 축구장 3면, 파크골프장이 54홀, 전천후 테니스장이 12면이고, 야구장 1면에, 실내야구 연습장이 2동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한 7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혁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현재는 이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재정투자 심사, 타당성 조사까지는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강원도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이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지금 투자 심사가 9월 30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혁위원
어떻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일단은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좀 도에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서, 이번에 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종혁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거의 축구, 야구, 그다음에 파크 골프, 테니스, 요즘 사실 좀 인기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실내야구 연습장은 2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1동을 좀 줄여서, 사실 실내 체육관 저기 비인기 종목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이 부분을 사전에 좀 저기 선행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됐고, 거기에 대한 비용 편입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된 상태기 때문에 전혀 다른 종목을 새롭게 들어오는 거는 좀 사실 어렵다 이렇게 좀,
최종혁위원
변경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혁위원
사실 지금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체육 쪽으로, 전지훈련 오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혁위원
사실 이런 시설 자체가 들어온다는 것도 전국에 홍보를 많이 하면 전지훈련도 상당히 많이 올 것 같거든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최종혁위원
하여튼 우리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계획을 좀 잘 세우셔 가지고, 사실 이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후에 많은, 저기 다른 외지에서 많은 단체나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 올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최종혁위원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 부서가 좀 틀려지겠죠. 그 부서에서 또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잘 연계해서 좀 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최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혁진위원
안혁진입니다. 항만 기능 강화 관련해서, 옥계항 계속 끝까지 하실 거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옥계항은 사실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일부 장려금 정도 주는 거고요. 사실 항만은 민간 기업들이 운영을 사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어차피 저희들 2028년까지는 MOA가 체결돼서 의무적으로 할 것이고, 그 사이에 물동량이라든가 좀 이런 것들이 는다면 계속 항만은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안혁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목표가 있잖아요. 국제항 뭐 해서, 이제 컨테이너를 많이 끌고 와서 이제 상업을 이렇게 활성화하겠다. 그러면 일단 그 계획대로 한다고 하시면 그 이후에 이제, 내륙에 이제 배후 물류 단지 구상도 갖고 계신가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사실을 지금 항만을 운영하면서 좀 받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이제 항만과 관련한 또 영동권의 물류를 관리하는 그런 대규모 창고를 들여오겠다는 기업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좀 검토해서, 저희들이 좀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항만을 이용한 또 외국계 기업도 또 이제 강릉에 공장을 좀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의향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같이 좀 살펴서 추진해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안혁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계속 지금 인센티브나 전략홍보비 이런 걸로 지금 수억씩 계속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관내 이제 사업자, 그러니까 강릉시에 관내 사업자를 둔 제조업체 기업, 그게 이제 순수 화물비 중 지금 몇 퍼센티지 정도 되나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사실 저기 전체적인 현재 수출입 물동량으로 보면 관내 기업에서 나가는 물동량은 아주 극히 좀 드물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수입 물량은 남동 발전에 들어가는 우드펠릿이 많지만, 현재 수출은 지금 강릉에 있는 큰 주류 제조 공장이 이제 일부 수출하는 부분 일부분을 태워서 가기 때문에,
안혁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기업들하고 MOU 맺고, 이렇게 활동, 이렇게 지원,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안 주면 또 이 사람들이 옥계항을 쓸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 멱살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나, 계속 시비는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강릉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이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저는 사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기업들이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물동량이나 나오면 사실 그 부분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안혁진위원
그러니까 강릉에 그런 이제 기업들이나,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사실 이 물류비는, 물류는 강릉의 기업도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강원도 기업,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의 물동량만 확보해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수익이 날 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출 물량을 좀 더 확대하면 기업들의 어떤 손익분기점 이런 거는 좀 넘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안혁진위원
그리고 예인선이 지금 빌려서 하나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안혁진위원
임대하고 있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인선은 이제 한라시멘트에 좀 주는 예인선인데, 그게 이제 한라시멘트 석탄배가 1년에 한 5번 정도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컨테이너 배가 정박하면 안전 때문에 배를 뺄 때 좀 추가되는 예인선용,
안혁진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쨌든 예인선도 상시 용선을 계획하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금 운영해야 하고, 2030년까지,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민자로 이제 북 부두가 해수부에 고시가 됐거든요. 그게 지금 북 부두가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그런 일은 이제 없어질 거로 판단됩니다.
안혁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예인선을 한 척 이제 용선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운영 인력들이 또 필요하고, 그러면 고정비가 추산해 보니까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매년 들어갈 텐데. 그러면 정기 준설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방파제도 보강해야 하고 크레인 설치도 해야 하는데, 그거를 계획하던 것 안에 우리가 다 뽑아낼 수 있겠냐 라는 게 의문인데. 자신이 있으신 거 같은데,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사실 초창기에는 조금 큰 인프라 사업은 안 했습니다만, 자잘하게 이렇게 안전이라든가 그런 보강 공사를 좀 한 건 좀 있고요. 일부 한 3억, 4억씩 한 건 있고요. 이제 만약에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물동량, 아까도 말씀, 물동량이 늘게 되면 사실 항만은, 우리가 부산이나 광양, 인천, 평택, 이렇게 큰 항만을 사실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물동량만 확보되면 그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비해서는 크게 많이 들어가는 구조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 옥계항이. 그런 상태로 해서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안혁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계속 쏟아내야 하잖아요, 일단은 그거까지가. 근데 그게 결과가 안 되면 완전 이건 폭탄 덩어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이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게 너무 좀 리스크가 크다. 그러면 기존에 옥계항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어쨌든 지금 들어간, 들어간, 투입되는 이제 비용들이 있으니 그걸 이제 매몰하기는 좀 그렇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동해항이랑 연계해서 그렇게 좀 정책을 선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혁진위원
이상입니다.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위원님께 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안혁진위원
예.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저희가 옥계항만에, 지금 지원금이 옥계항만에만 들어가는 걸로 이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각종 산업 부분에는 저희가 재정 지원금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단을 조성했을 때도, 산단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국가 산단 같은 경우도 비율별로 투자는 하지만 저희 일반, 그러니까 시에서 조성하는 산단 같은 경우는 시비로 다 조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산단에 기업이 유치가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 지원하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부분도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 어느 분야의 산업에도 모든 부분들이 재정 지원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혁진위원
그건 당연한 것들, 죄송해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예, 그런데,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앞으로 이게 매몰될 거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앞에 비전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전에 저희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이 강릉에 SK데이터센터 관련해서도 오려고 하는데, 저희가 마련된 부지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과 연계했을 때는 강릉시는 산단이든, 아니면 항만이든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향후에 강릉에 산업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은 저희가 투자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좀 어렵다, 또는 좀 이게 될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는 기업이 오지 않는 도시가, 이전에 2~30년간 계속된 환경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 좀 투자할 부분이, 기업이 오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면밀히 살펴서, 기업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단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안혁진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나중에 조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옥계항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연장선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이게 항만물류과는 제가 보면 8기 시정에서 추진한 사업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 하는 거고요. 이제 현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항만물류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거나 추진 의지가 있습니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일부,
용남
김용남위원
여기 강릉~제진 간 철도 공사는 이거는 정부 사업이니까 이걸 뺀 나머지 우리 스포츠타운이라든가 항만, 옥계항만 하고, 천연바이오 산업단지, 이 3가지는 계속 추진을 하겠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데 먼저, 먼저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연, 국가산단 있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굉장히 시간이 흘렀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선정이 되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할 때 제일 첫 관문이 이제 기재부에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 예타 통과, 그게 첫 관문인데요. 이제 전, 다른 이제 산단부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계속 이제 보완하거나 요구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후발로 가는 산단들은 그런 걸 다 보완을 좀 해서 계속 가는 부분이 있고, 가장 그중의 문제 하나가 산업시설용지 중에 입주 수요 기업 확보, 미리 이제 어느 정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느냐 라는 그런 MOU 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런 찾는, 입주수요를 추가로 찾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국가 산단을 지정해 줄 때는 중앙 부처에서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있고 보완할 사항이 있지만, 이게 언제부터 추진됐는가 하면 국가 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게 2023년도예요. 그 이후에 시장님이 두 번 바뀌었어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시장님이 취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 진행 상황이 없어요. 저는 걱정되는 바가 이제 국가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까지 또 이제 2024년도에 지정받았습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조건들이 다 이제 중앙 정부에서 지정해 줬는데, 그 위에 너무 속도감이 안 납니다. 안 나고, 사업 부지도 면적이 크다 그래서 또 1차 줄였고요. 그다음에 강원 천연물산업화혁신센터 구축하는 것도 우리 강릉이 배제됐죠, 그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용남
김용남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이거 연관된 산단입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것마저도 탈락이 되다 보니까, 이거 과연 우리 강릉시가 국가 천연물바이오 산업단지 지정을 받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거 정부에서 언제 발표하죠, 최종 발표가?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이거는 이제 각각 개발 산업단지 별로 그런 행정 절차를 이제 진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일괄 발표는 사실 없었고,
용남
김용남위원
지금 행정 절차가 뭐가 남아 있습니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LH에 경영 투자심사, 1차 경영 투사심사를 7월 24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까지 끝나면 내년도 1월 달에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통과되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받고, 절차가 사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지정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2028년까지 좀 진행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2028년까지?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최종 선정은 언제 발표, 이 행정 절차대로 간다면?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착공,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선정된다면 착공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착공은 아마 2030년 정도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0년이 넘게 걸리네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LH에서도 보통 산단 하나 만드는데, 한 10년 계획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통상적인…….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빨리 지정이 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그러하다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앙정부에서 안 해 주면 속도감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 산단이 이제 2030년도에 착공이 된다고 하고요. 옥계항과 관련해서 이제, 연계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옥계항만에 장려금을 2023년도, 25년까지, 장려금이라고 하면 국제항,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화물 유치장려금, 초기 정착금, 항만 안전 하역장려금, 그다음에 예인선, 예인선에 주는, 추가 예인선, 그다음에 지금까지 주는, 화주들한테 주는 목재 펠릿 수입, 화주한테 주는 돈 다 해서, 23년 동안 43억을 줬네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중에 올해 2026년도에는 목재 펠릿, 우리 이제 영동권에, 우리 강릉에 발전소가 저기 영동화력이 있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영동화력으로 들어오는 목재 펠릿 화주들에게 금년도에는 1억 3,000입니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또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보면 우리 강릉시가 미래 30년 후에 물동량이 발생해서, 있다면 옥계항이 활성화가 돼서 여기에서 선정이 되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무척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항만물류과에서 자료 제출한 거에 의하면 2028년까지 120, 아닙니다. 그죠. 124억, 그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진입도로 포장까지 해서 120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SOC 사업까지,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진입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자가 북 부두 이제 선석 개발한다 해서 1,000억이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1,000억을 어느 회사에서 투자를 한다 그랬습니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이거는 이제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이제 민자 사업 공고를 내서, 그다음에 이제 민자, 민자, 민간 기업이 들어와야지 기업이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이거 확정된 것도 아니네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그럼 일단 북 부두로 민자 사업을 하겠다는 게 해수부가 고시한 거고, 그 민자 사업에 대해서 부두에 투자하는 기업은 이제 우리가 도하고 옆에서 고시를 내면 희망, 참여하는 희망 있는 건설 회사나 기업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확정된 것도 아니네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니, 1,000억을 투자하는 민간사업자가 있다고 그러면 뭔가 1,000억에 투자를 한 만큼의 뭔 효과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할 건데. 그것도 확실히 투자겠다는 계획도 확정된 것도 아니네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일부 기업이 이제 해수부에 이런 그런 고시 절차를 가진다고 했을 때 한 2개 건설 회사는 작년에 왔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 회사는 좀 의향을 보이고 있는 상태,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는 절차에 따라서 고시했을 때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고,
용남
김용남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옥계항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2028년도까지 민자 사업하는 1,000억을 떼고 나면 우리 강릉시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서, 총투자할 금액이, 아까 우리 SOC 진입로 사업까지 하면 120억이에요, 28년까지, 그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2028년 120억을 우리 시비 투자해야 합니다. 근데 이 투자하는 금액이 뭔가 하면 다들 지원금이에요. 무슨 저기 장려금, 이렇게 장려금을 줬을 때 아까 우리 동료님께서 말씀하신 항만 배후 부지에 대한 예산은 전혀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어요. 뒤에 배후 부지 시설들이, 후보지 시설들이 없는데 100억을 투입해서, 그 항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배후 기능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1,000억을 빼면.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전문가 좀 자문을 받아 보십시오. 아니, 항만 뒤에 배후 부지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데, 어느 항만, 하주들이 옥계항으로 들어오겠습니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항만 배후 부지는 어느 정도, 항만의 운영이 좀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야지 배후 부지가 좀 필요하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항만 배후 부지까지 확장하기는 좀 시기가 좀 빠른 부분이 좀 있고요. 항만 배후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물류창고 같은 게 한 1,000억 정도 해서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항만 배후 부지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옥게 산단도 있고, 일부 진짜 항만이 잘 돼서 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여유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산단을 좀 만들어서, 항만 배후 단지로 지정받아서 추진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방항이든 국가항이든 그 항만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려면 예산이 몇조 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게 전 과정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릉시가 미래 성장하고 산단이 유치되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이 정도에 투자비는 당연히 투자해야 하고, 해야 한다고 하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지정을 못 받을 때는 이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우리 강릉시가 국가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수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투자 안 해도 민간사업자들이 덤벼듭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해요. 지금 이 장려금 주고, 이 선에서 진입로 하나 개선해 놓고 막연하게 되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바가 2028년까지도 또 우리 시비를 계속 투입해야 하고, 일부 화물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목재 펠릿, 영동화력에 연료가 들어오는데, 다른 항에서 들어와도 다 장려금 주고, 우리가 시비를 왜 줘가면서 물류를 유치하려 그럽니까? 아쉬우면 지네들이 와야죠. 억지로 지금 화물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한, 실적을 쌓기 위한 그런 거밖에 안 보입니다. 2023년도에 물동량이 얼마인가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1만 6,000t이에요? TEU로 했네요, 1,641TEU?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2023년도에 바짝 많이 증가했습니다. 6,773TEU 하다가, 2025년도에 또 물량이 줄었어요? 그리고 계획하기에 26년도부터 28년도까지는, 이거는 추정량인데, 과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고정량으로 해 갖고 이게 계산을, 추산했습니다. 이거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이거 예산을 잡고 추진한다는 것은 이거 위험합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런 장려금은 저희 우리 강릉시만 주는 건 아니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압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속초나 동해도 그런 실적이 있으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같이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단지, 저희들이 항만을 운영을 하면 이제 관내 기업이나, 아니면 강원도 기업이나 이러한 수출입 기업들에게도 사실은 이게 큰 물류비 절감을 통한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항만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또 항만을 운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만을 이용하는 기업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항만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항만에 대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요. 우리 강릉시가 지금 1,150억을 투자해서 기능을 활성화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1,000억은 민자 사업을 빼고 나면 우리가, 강릉시가 뭐 하고 있는 게 장려금 주는 거 외에는 별도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셔서, 이거는 집행부의, 시장님의 결재도, 결심을 받아야 하겠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건지, 하겠다고 하면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거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많다는 뜻에서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천연바이오 산업단지, 30, 2030년도에 첫 사업을,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니 정말 이거는 너무, 우리 강릉시 지금 지역 주민들도 기대하는 바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이거 지정을 못 받으면 엄청나게 우리 강릉시에는, 미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이거는 산단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항만 기능강화 활성화 사업에 말들이 많고, 관심들도 많으시네요. 우리 천년의 강릉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영동에서 강릉이 지금까지 교육 도시다, 관광 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늘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옥계항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뻗어나가는 어떤 그런 구상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다들 이런 우려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계획대로 우리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우리 변화의 강릉을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예산, 물론 투자해서 대비 효과가 없다면 참 걱정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 분명히 계획을 충분히 한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처에, 지금 가까운 근교에 있는 영서 지역의 기업, 수출 기업 업체나 경기도나 수도권의 업체들이 강릉을 접근할 수 있게 철송장 설치 계획도 있으시죠? 기차로 화물을 받을 수 있는 철송장 설치 계획도 갖고 계시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김홍수위원
수도권에서 사실 가장 우리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화물을 받을 수 있는 게 철송장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민자 1,000억도 사실은 의사를 보이는 기업이 있다는 거잖습니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그런 우리,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진짜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진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꼼꼼하게 따지면서, 이렇게 투자한다면 사실 100억이 아니라, 1,000억, 2,000억, 1조를 투자하더라도 이게 우리 미래 강릉을 위해서 충분한 사업이라면 진짜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김용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낭비만 걱정이 된다. 철저히 검증하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철저히, 누구보다 더 철저히 저희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분명히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야 하고,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강릉 미래를 위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더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항만 기능 활성, 강화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옥계항을 처음에는 국가항 지정받기 위해서, 그 계획에 국가항만, 이제 기본계획에 국가항으로 넣으려고 했었던 거죠, 처음 시작은?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그건 사실 장기적인 이제 비전으로 이제 한 2040년까지 계획대로 이제 물류가 늘고, 항만이 더 증설이 됐을 경우에 이제 국가항만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우리 이제 항만을 좀 이렇게 좀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이제 정부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국가항만 기본계획에 무역항이 됐든 국가항이 됐든 지정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가, 이 부분 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항만에서 또 배후 산단,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배후 산단이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육로, 연결 육로항이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래서 김용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그동안 이 장려금 지원은 물동량을 늘리는 데는 잠깐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보면, 이게 선적지 별로 이제 물동량 현황 보면 2023년에는 1,641TEU, 그리고 2024년에는 9,973TEU, 이때가 아주 어떻게 보면 관심이 최고조에 달할 때고, 그리고 2025년도에 5,643TEU로 거의 한 60%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거 작년 4월 달에 옥계항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박경난위원장
마약 관련된…….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2달 동안 접안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물동량이 좀 많이 좀 준 게 큰,
박경난위원장
근데 지금 여기 들어, 우리 옥계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량이, 지금 우드펠릿이 몇 퍼센티지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는 한 98%가,
박경난위원장
그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박경난위원장
그러면, 이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옥계항을 진짜 이제 무역항으로 이제 키워나가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품목도 좀 다양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여기 보면 선적지 국가도 보면 그냥 한, 다 중국도 2년 오다가 올해는, 지난해에는 안 들어왔고, 지난해에는 중국이 들어오고. 또 계속 이렇게 3년 내내 계속 들어온 데는 베트남 1곳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이것조차도 물동량이 조금 고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는 게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우리가 장려, 모든 항에서 이제 유치장려금 주는 거는 맞는데 이 부분만 좀 강조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계획 수립이 안 되는 거 같아 보이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하다가 중단되면 기존에 투자한 예산들이 다 그냥 낭비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부분 같아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옥계항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들인 정성이 아까워서라도 뭔가를, 성과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종합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정 계획을 하시든지, 아니면 계속 이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리고 우리 청년을 위한 원가아파트 특별공급 이거는 용역에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어가는 건가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일단은 이제 용역은 중지돼 있는 상태고요.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의 연속성을, 계속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 심의를 했고, 수정 의결됐는데, 강원도에서 이제 청년 주택과 관련돼 있는 정책들이 이제 민선 9기에 하기 때문에 그거와 좀 연동해서 할 수 있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러면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완전히 저거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니고 다른,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신 거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3시30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ITS세계총회가 며칠이나 남았습니까?
34일,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한 달 후면 그동안 기다리던 총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신청한 국가와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신청자 수가?
몇 명이나요?
3,500명이요?
그러면 6만 명이 되려면 몇 명이 더 신청해야 하나요?
연인원요?
회의 기간이 아니고?
이게 전 31회 때 미국에서 61개국 참가에 6,000명이 참가했고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는 1만 4,000명, 그 전엔 중국의 쑤저우에도 1만 2,000명, 그러면 우리가 6만 명을 잡은 거는 너무 과대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20만 명을 목표로, 지금 6만 명으로 이렇게 줄였는데도 현재 신청한 거는 3,500명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과다하게 잡은 목표를 위해서 지금 이것까지도 과다하게 잡아서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실적을 여기에 미리 올려둬서 눈 가린 거 아닙니까?
이거 실적 부풀리기 아닙니까, 벌써부터?
2023년도 중국 쑤저우에 본 위원도 참가를 했었어요.
ITS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한테 희망을 주고 있는 사실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우리가, 무슨 관광 산업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광 산업 아니에요.
학술대회 그런 개념이지.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너무 희망에 찬, 너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 관계자분들께서도 진짜 냉정하게, 오히려 여기서 얼마가 우리가 손실이 될까, 앞으로 그걸 어떻게 보존할까 그런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 아직도 30일,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6만 명이 올 것이다, 이런 낙관론만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다른 회에, 여기는 일반인 관광객이 빠져있는 집계입니까?
부산이 인구가 얼마나 되죠?
200만이 넘죠?
부산에서 개최할 때도 3만 9,00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인구 20만 강릉시에서 일반인을 그렇게 많이 어떻게 확보하시겠다는 얘기십니까?
우리가 벌써 국제대회는 합창 대회에서 벌써 쓴맛을 느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밝은 그림만 그리고 있다가 사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하실 때는 진짜 미니멈, 맥시멈 다 잡아서 진짜 여기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가 들인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 될 것인가, 이런 거 고민을 하셔야 하고. 최소한 생길 그런 리스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뭔가를 또 그림을 그려야죠.
그니까 아직까지도 6만이 올 것이다. 이 6만이 다 와도 문제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실어 나르고, 어디에 재울 거고, 그때 일어날 교통대란, ITS 세계총회에서 최초로 아마 교통대란이 나서 전 세계적으로 망신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때면. 진짜 6만 명이 그 행사 기간에 바글바글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최소한, 이게 사실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의회에서 같이 하던 보고 자료에서 제가 보는 건데.
이런 내용의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우리가 이 행사에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다 정도까지 여기 적혀 있어 있어야 하고요. 여기 충분한 교통 상황, 숙박 상황,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하고, 여기에는 지금 맨날 무슨 개회식, 세미나 안에 전시장 개관식, 이런 사교 행사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우리가 보고 있다는, ITS를 보고, 총회를 보고 있다는 거는 이런 걸 우리 강릉시는 벌써 이거, 이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 어디에도 총회에 참석하는 일반인이나 세계적인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통, 숙박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맨 뒤에 보니까 수송 계획이래서 순환, 도시 순환 이런 것들, 교통 지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호텔이 어디 몇 개가 있고, 강릉에 전체 다 해서도 1만 6,000실밖에 안 돼요. 6만 명 한꺼번에, 지금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대란을? 그분들한테 바깥에, 인근 시·군으로 이송할 그런 이주 대책, 이송 대책 같은 거 다 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6만 명에 대해서 하시려면 인근 시·군에다가 다 벌써 그런 제2차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지요.
이런 행사를 이제는, 하여튼 고생하시고, 하시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사를 하실 때는 진짜, 우리가 진짜 돈, 많은 돈 들였지 않습니까?
이 행사도 물론 잘 치러야 하고, 그 후에 일어날 이제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진짜 진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하여튼 진짜 큰 걱정이지만 앞으로도 하여튼 우리 담당과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알아서 하여튼 저기 행사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추후 우리 저기 컨벤션센터 이용에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강릉역 우리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3년부터 30년까지 지금 사업 기간은 지금 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업비는 지금 민자로 해서 한 4,119억,
지금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닌 거 같고요.
사실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오면 사실 기대감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방도시 치고 지금 이렇게 복합환승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예.
그럼 거의 저희가 유일무이하게?
그럼 과장님 보실 때 앞으로 향후 우리 미래형 복합환승센터가 생겼을 때 영향력이나, 향후 우리 기대되는 효과가 어떻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과장님 말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되거든요. 지금 28년 1월부터 착공해서, 30년 말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강릉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클 겁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최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ITS 세계총회가 이제 성공적으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총회가 끝나고 난 뒤 같습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깐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제 노면 장비 관제 소프트웨어라든가, 유지비만 해도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시 재정에서 계속 부담해 주셔야 해야 할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유지관리 예산 추계나 자립화 모델을 수립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는 지금 일회성, 보여주기식 이벤트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하니까? 끝난 이후에는 이제 시민교통 편의 및 정체 개선을 위한 걸로 즉각 전환해야 되리라 생각되고요. 폐막 후에 유지관리, 재정수지 전망 및 이제 수익 모델 이런 것을 꼭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우리 ITS 세계총회 이제 34일 남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막연하게 작년, 재작년 이렇게 준비하실 때보다도 조금 이제 행사가 다가오니까 참가국도 좀 구체화되고, 지금 여기 우리 부스도 그때 99% 정도 판매가 됐다고,
완료됐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교통올림픽이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전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대외적인 홍보 효과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떨지는 또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한 학술대회, 세계적인 학술대회를 또 지역에서 한번 개최해 본다는 것,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또 이제 자산들을 어떻게 또 연계해서 활용해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그 대회까지 좀 촘촘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태완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총회 이후도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로드맵을 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ITS추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이제 2006년까지 하면 상수도는 3년간 7%, 하수도는 연 10%로 요금 인상을 하면 현실화율이 2025년에는 79% 정도 되고, 하수도는 40% 정도가 되네요. 이게 현실화율이 정부의 지침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전국 평균 대비 비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자체가 각자 알아서,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상하수도 요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요금의 형평성 같은 거는 이제 고려가 되는데요. 지역적으로 고도나 표고 이런 지역의 이제 상수, 상하수도 관로 길이 등 지역적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적정 수준을 이제 권고하는 차원이지 표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기준은 없죠? 별도의 기준은 없죠?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기준 2013년도에 정부에서는 이제 상수도는 91.6%,
용남
김용남위원
예?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상수는 91.6%, 하수도는,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상수도는?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하수도는 68%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수도는 68%, 상수도는?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91.6%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91점?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91.6.
용남
김용남위원
6%인데 이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지 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권고사항, 권고사항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권고사항이죠?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6년, 3년 동안 해도 권고사항의 기준에 못 미치네요, 그죠?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는 사실 소폭 7%, 10% 인상을 한다고 하면 아주 퍼센티지는 적은 거 같지만, 3년 동안, 이게 강릉 시민의 물가인상분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치예요, 그죠?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이걸 또 고민해서 잘 현실화해야 하는데, 지난번, 우리 작년도에 우리가 가뭄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뭐를 제안했는가 하면 계절별 요금제를 한번 고민해 보라고 했는데, 그게 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전국적으로 파악은 못 했고요.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자료를 챙겨봤는데, 계절별 요금을 따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단계별로 누진율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누진율 적용하고?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예, 적용하기 때문에 쓰는 만큼, 많이 쓰는 만큼 더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절 요금이랑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게 지금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네요?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특이한 요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그건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전국적으로 저희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셔서, 다음 이제 수도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어보겠지만, 수원을 다변화해서 우리가 이제 작년도와 같이 그런 가뭄 사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란 법도 없잖습니까?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물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대책 강구해야 한다는,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물이, 물은 물 같이 쓴다 그러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수자원이 굉장히 우리,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밀접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뭄 사태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관리를 안 하면 또 물 부족 사태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 요금 제도를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뭐 다른 지자체가 못 했더라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예,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현실화율은 우리가 2026년도까지, 끝나고 나면 그다음 단계는 또 가서 다음 고민해 봐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권고한 현실화율을 맞출라 그러면 뭔가 또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공기업의 특성상, 재정 여건상 저희가 총괄, 원가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그 평균 요금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점진적으로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해야 하겠죠, 그죠?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예, 올해는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화 기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연 7%라 그러면, 연 7%, 10%라 그러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3년간이면 20 몇 퍼센티지, 또 30%가 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요금 조절 단계가 끝나는 2026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을 하여튼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동의안 제출할 때부터 원격 검침 관련돼서 질문을 좀 추가로 좀 더 하겠습니다. 재위탁 동의안 자료를 보면 2026년도에 운영 계획이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행감 자료에 628페이지에 보면 27명으로 좀 전에 보고를 또 했고, 저한테 9월 14일 날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 또 24명으로 돼서, 이제 1월에서 6월 24명, 7월에는 22명, 8월에 현재 20명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제가 인원을 판단해야 하는지, 또 위탁 수수료는 몇 명을 근거로 이렇게 기준을 산정을 했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7명은 현재 근무하는 이제 실근무 인원이었고요, 2025년도 말. 그리고 25명은 2026년도 산정 수수료 용역상에 적정 인원으로 저기 산정된 인원이 25명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료, 저희가 제출한 거에 지금 현재 23명은 중간에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퇴직자가 있어서 지금 23명으로, 현 인원 23명으로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현 인원이 20명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지금 산정 기준에서 봤을 때 15억 6,000이라는 비용이, 9,000이라는, 6,000, 9,000이라는 비용이 별도로 인원이 감축되면서도, 감축되면서도 그 인원에 대한 게 계속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근거를 좀 판단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지금 현재 20명은 검침원이 20명이고요. 대표와 이제 팀장과 팀원이 계셔서 3명을 해서 23명이시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이제 1명이, 이제 산정 용역상 1명이 이제 감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작년하고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3,500만 원 줄은 비용이, 지금 그 인원이 줄은 비용이 3,500만 원이 준 겁니까?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예, 위탁 수수료가 3,500만 원 이제 감소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기간별로 사람이 줄어서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데, 그럼 기간별마다 금액에 대한 산정을 다시 하셔서 하셨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급여와 관련된 부분이 용역을 한 금액을, 위탁 수수료금액 이외에 인원이 빠진 금액이 있습니까? 빠진 사람이 있으면 빠진 사람대로 인원이 감축돼서, 그 부분에 대한 위탁 금액이 나가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게 확실히 과장님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간 걸로?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가 산정 용역을 주어서 업무량에 대한 적정 인원을 산출해서, 그 한 해에 위탁 수수료를 산정하고 그거를 이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근데 위탁 기관을 위탁하신다 하시더라도 감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인원이 적절하게 줄었으면 그 줄은 부분에 대한 것도 판단하셔 가지고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인원에 대한, 퇴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이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근데 지금 첫 번째 저한테 8월 25일 날 자료 준 거 보면 그런 인원 내용이, 4대 보험 내용이 없다가 지금 이제 9월 14일 날 준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을 주셨어요?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무슨, 내용에, 제가 그 사항을 이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이제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셔서 미리 이런 인원에 관련된 부분을 체크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부족한 게 있는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부족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저희는 이제 민간 현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황을 이제 제출하였고, 회사 운영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따로 세부적으로 이제 제출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학진위원
하여튼, 어쨌든 위탁하셨지만, 위탁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인력들이 대개 보면 지금 인원이 줄은 관계로 일하는 분들이 계속, 저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의 업무량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인원은 자꾸 줄고 하는데, 일은 똑같이 시키니까 그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탁을 해 줬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또 같은 시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살펴 줘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살펴 주지 않은 상황 때문에 그분들도 그런 민원에 대한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는 것도 역할이라고 봅니다.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앞으로 정확하게 업무량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적정 인원 산출과 회사 직원들 일하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위탁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올해 연도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3,500만 원이 인원이 줄어서 줄였다고 했는데, 금액 자체가 줄은 건 이해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원격 검침에 관련된 비율이 지금 계속 이제 원격 검침 단말기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일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지금 하시잖아요? 원격 검침에 관련된 불량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쨌든 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상수도과에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섹터를 좀 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이분들이 A/S 관련된 거부터 시작해 갖고, 고지서 관련된 거, 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위탁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걸 설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걸 계속 무리하게 설정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힘든 부분을 생각하고, 또 이 일이 제대로 또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원격 검침을 적어서 내려주긴 하지만, 그분들이 또 체크하셔 가지고, 다 그것도 확인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런 업무량이 과중한 부분에 대한 것도 판단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고액·고질 체납자 특별관리에서 이게 전년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 현황에 나와 있는데, 혹시 고질적으로 이렇게 체납하는 경우 우리도 단수 조치도 내려지죠?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예, 보통 단수를 하게 되면 긴 시간을 요하진 않고요. 보통 저희가 2회치나 2달 정도 체납되면 그다음에, 사용료 고지하기 전에 먼저 단수 예고를 하고 붙이면 대부분 많이들 내십니다. 그게 이제 정수 처분을 해서 이제 640건 작년에 이제 징수한 실적이고요. 고액·고질 체납자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누적된 금액이 좀 많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공동주택에서 못 낸다는 거예요?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공동주택은 아파트 관리에서, 공동 요금에서 다 해서 납부하지 않나요?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미분양된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단수하기 어려운 게 거기 입주자들은 고지서에 따라서,
박경난위원장
그죠, 개별적으로.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예, 수도 요금 내지만, 그 관리소에서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이제 계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지금 현재 가압류 진행 중인 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실질적으로 가압류 진행하는 곳도 있고?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봤던 부분인데, 국공립 어린이집들 중에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한번 여쭤봤던 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 곳은 사후, 그러니까 먼저 내가, 사후에 그러니까 좀 정산하는 과정에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이제 자료 수집 중이고요. 공동주택 내에 이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시설 파악은 되었고요. 보통 공동주택에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사용량을 아예 이제 감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다 보니까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시설들이, 200여 개소 넘는 시설들이 1년간 사용료가 얼마인지, 사용량이 얼마인지, 그것부터 좀 파악해야 해서 지금 현재 자료 수집 단계에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좀 이렇게 행정에서도 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같은 시설에 대한 좀 형평성, 요금 감면에 대한 기준도 좀 형평성을 좀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1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최대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심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농촌 지역에 지금 상수도 공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할 수 있는데, 지금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좀 제가,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서 보고드린 것 같이 연곡 정수장의 증설 부분이 지금 먼저 치중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숙원사업,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금 일부 지역을 지금 개설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우리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지역에 사용하는 지금 마을 상수도 있잖습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최종혁위원
지금 마을 상수도 지금 보면 지금 읍·면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수질이나 시설 관리는 어찌저찌 잘되고 있나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69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수질 검사하고, 그다음에 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제일 열악한 게 지금 개선을 하고자, 이렇게 교체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 소유자분이 바뀌시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보수할 때 조금 약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이라고 해서 소홀함 없이 좀 잘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내권에 아직 지금 상수도 미공급 지역 가구 수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주민들 부담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다수가 지금 소규모적으로 떨어진 이제 가구 수가 대다수고요. 거기에서 떨어진 그게 이제 부담금도 있지만, 제일 큰 사유가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토지 사용 승낙 때문에, 저기 주민들의 부담금이나 이런 거는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이제 미터 당으로 따지기 전에 저희들이 배수로 본관이 어디 근처에 있냐에 따라 다르고요. 저희들이 5가구 이제 저희들이 해마다 이제 9월 말, 이제 10월 초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읍·면·동에다가 이제 건의 사항을 지금 받고 있는데, 대충 이제 기준 잡는 게 5가구 이상, 아직까지 좀 수도가, 관로가 안 가 있는 곳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지금 우리 이번에 지금 가뭄 때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물이 공급 안 되는 지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 수도. 일단은 기준이 5가구라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 분, 두 분이라도 다 소중한 분들이니까 좀 그런 5가구 기준을 두지 말고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도 사회적 약자인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으로 시설 분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혁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릉 시민들에게 정말 깨끗한 물 공급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고, 1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약, 공사계약 보면, 수의계약 보면 2,000만 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2,000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지금 금액이 좀 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특교세랑 그다음에 긴급 재난 사태에 의해서 이제 1인 수의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재난 상황일 때는 1인 수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제 제2취수장이나, 이제 저희들이 대용량포방사 시스템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재난 상황으로 해서 좀 한 경우는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권고돼서,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혁위원
지금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이네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혁위원
하여튼 앞으로 하여튼 강릉시에 정말 깨끗한 물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인,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혁위원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최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최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연입니다. 우선은 이번에 상수도과 직원분들께서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 합격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저는 25년도 상황이 가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박주연위원
우선은 그 당시에 제한 급수로 우선 시행을 했잖아요? 저도 이제 아파트에 있으면서 제한 급수를 이제 당했던 시민 중에 한 분으로서 그 당시 제한 급수 시행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이 이제 저희들이 계량기 50% 잠금하고, 75% 잠금을 했을 때도 저희들이 저수율이,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저수율이 급격히 줄어서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나,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저수조가 있는 거에, 물론 그분들한테 또 특별하게 또 좀 피해를 입은 거는 또 사실이지만 가장 저수 효과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인근 지역에 있는 속초시 같은 경우도 최근 18년도에 한 2달 정도 이제 단수 조치를 했는데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은 좀 피해적인 얘기도 있지만, 저희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던 게 이제 숙박시설, 대형 숙박시설 10개소하고 공동주택 13개소 해 갖고 123개소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시간제 단수를 좀 취하게 돼 있었습니다.
박주연위원
우선 제한 급수 대상으로 이제 100t 이상 저수조를 기준으로 해서 123개소 이제 선정하셨고, 거기에 불편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관련해서 그냥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실제 이렇게 제한 급수의 목적이 시민 불편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위원
물을 좀 오래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제한 급수를 통해서 실제 물 사용량이 줄었나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박주연위원
어느 정도 절수 효과가 있었나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한 25% 이상 절수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제한 급수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은 그냥 불편을 겪었지만, 소상공인들이나 이렇게 좀 어떤 일반 사업자들 피해도 분명히 발생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보상 체계가 있었나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이제 절수 효과, 가뭄이 이제 사태, 재난 사태가 해제되고 난 후에 이제 절수 효과에 대한 이제 사용 감면은 저희들이 상하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감면을 좀 일부 해 준 거는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감면 일부를 해 주셨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올해는 또 가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뭄을 이제 작년에 거치면서 강릉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저희들 작년 가뭄을 겪으면서 4개,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4개 보조 수원에 대해서 4만 7,500t에 대한 이제 보조 수원을 확보했고, 지금 저희들이 연곡 지하수 저류댐 지금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좀 강릉~제진 간 터널에서 나오는 곳에 1개 구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죽헌 앞에 있는 거하고 사천 구라미천에서 나온 거에, 1일 3만t이죠. 2개소에 대해서 3만t 정도를 저희들이 홍제정수장 보조 수원도 활용하고, 또 유사시에는 하천 유지용수로도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어쨌든 되게 중요한 치수 다변화, 혹은 대체 수원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들이 그럼 완료되면, 저희가 이제 오봉저수지에 의존율이 되게 높다고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오봉저수지 의존도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나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이제 보조 수원을 가동했을 때 지금 당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오봉저수지에 99.9%에 의존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조 수원을 한 25% 가동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상반기 내에서는 75% 의존율로, 지금 한 25% 의존율을 낮췄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새로운 물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확보한 물을 효율적으로 공급,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유수율하고 누수율인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들도 진행하고 계시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두산중블록 외 2개소에 대해서도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상수도 관망 전문관리 용역이라 해서 저희들이 밤에, 야간에, 야간 탐사, 야간 누수량, 그다음에, 그다음에 상관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계 시험을 해서 누수량을 체킹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누수가 되는 부분이 한쪽이 나면 또 복원 누수를 해서 또 다른 쪽이 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서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입을 좀, 탐사를 하는 걸로 해서 땅 꺼짐이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누수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이렇게 밤에도 그렇게 작업을 해 주셔서 이제 감사한데요. 근데 제가 이제 보내주신 자료에 이제 봤더니 이제 누수를 막고, 유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21년부터 25년까지 이제 누수 관련 자료를 봤을 적에 유수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박주연위원
그 점은 어떤 것 때문입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유수율이 낮아지는 거는 이제 요금 수량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나누어지는데요. 저희들이 유수율이 있고요. 무수율이 있습니다. 무수율이 무효 유수율이, 무효 무수율 있고 유효 무수율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수율이란 거는 저희들이 요금으로 받아야 하는 거고. 유효 유수율, 무수율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적 용수나 소방 용수, 그다음에 저희들이 적수가 발생했을 때 퇴수가 되는 물량은 사실상 요금을 받지 못하고 저희들이 버려지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2가지를 합치면 저희들이 많이 개선했다고 지금 보고 있고. 기존에 유수율이 낮은 이유는 그런 무수율에 대해서 좀 체킹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5년도부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 누수량도 21년보다는 24년까지는 좀 증가한 거 같고, 물론 24년부터 25년 사이에는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니까 실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점 점 점 개선되고, 누수율을 점 점 점 줄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5년도는 강릉시 상수도뿐만, 상수도, 혹은 상하수도 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한 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희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안정적인 물 공급이, 깨끗하고 이런 좋은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과 직군을 보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걸 보면서 갑자기 좀 생각이 들었는데, 공업시설환연, 공업시설, 행정시설, 공업시설, 기계운영, 보건, 환경, 아주 다양한 직군이에요. 이게 이렇다 보면 우리 강릉시는 지금 순환보직을 하잖아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인력 수급이 제때제때 잘 됩니까? 이 다양한 직군에, 또 특수 자격증까지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수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수시설운영관리사나, 그다음에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의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여러 자격증을 땄지만 사실상 배치 기준에 지금 많이 모자란 상황이고, 또 인력풀이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홍수위원
아니, 지금 보기에도 직군이 진짜 너무 다양해서, 그리고 또 이게 정수장 특성상, 상수도과 특성상 사실 이 기술직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또 강릉시의 인사는 또 순환보직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다 보면 상충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 들었는데, 진짜 꼭 필요한 지역에, 곳에 배치가 잘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때요, 과장님, 운영해 보시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현실적으로 순환보직은 저희들이 1곳에 계속 있을 수 없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해야지 또 저희들이 상수 분야에다 또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순환하더라도 자격이 없는 분들이 와서 경험하고, 또 쌓고, 또 그거를 또 후임이나 또 선배들한테 전파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려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가장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하려면 어떤 방안 같은 게, 혹시 요구하실 거나 그런 게 있나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아까 박주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배치 기준은 4명인데, 지금 3명입니다. 3명이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지금 1명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취득하신 분들도 계속 오래 있을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3명 중에서 1~2명이 순환 나가시고, 다른 분이 와서 더 보충해 갖고 취득할 수 있게끔,
김홍수위원
다시 취득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려면 인사를 할 때 취득 의사가 있거나 내가 가서 이런 거 하나 배워보겠다, 자격증을 취득하겠습니다, 이런 의사 표현은 듣고 모시고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인사 부서에서 그런 건 어렵고요. 제가 번뜩 생각나는 거는 저희들 지원, 공모제 식으로 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분야에 있는, 되기 때문에 선뜻 지원하는 직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김홍수위원
아니,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이거 보고,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인사에 진짜 크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거, 이 부분은 조금 예외적으로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순환이, 선순환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 열심히 일하시는데, 자격증이 이게, 이게 문제가 된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철기
김철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열심히 도와서 하도록 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은 역시 순환보직 사이에 직원들이 이제 선호를 좀 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은 조직적인 부분들이 우리 지원 부서랑 잘 협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하여튼 이게 사실 인사가 하여튼 모든 걸 관장하고, 사실 모든 것의 시작인데, 또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잘해야지 또 우리 상수도과가, 또 정수장이 또 안전하게 또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거기에 하여튼 많은, 두 분이 하여튼 잘 좀 도와서, 합심해서 이상 없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 실적이 완료가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이 어떤 거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 시공사에 좀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토지사용 승낙 부분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태완위원
사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민감한데, 우리 지역구에 워낙 이제 소규모수도시설로 운영하시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 연곡 정수장이 이게 완료되는 게 2029년도에 완료됩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29년도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이게 완료가 돼야지 이제 삼산 거기까지 끌고 올라갈 수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목표가 29년이면 앞으로도 기약이 없는 거네요, 사실상?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그래서 소규모적으로 지금 위원님도, 부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도 아직까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행정이나 신왕 쪽에, 그쪽의 부분도 있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가까이 피해 보시고 규제를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한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 분기라는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또 여름이나 이제 물이 많이 줄어서 갈수기 때, 그때는 이제 세균이 더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더울 때나 이럴 때는 좀 분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좀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때그때 좀 수질 검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강릉 시민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노력한 만큼 무슨 결과도 좋아야 되니까, 하여튼 또 제가 아까 상하수행정과에 질의했던 원격 검침 관련돼서,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할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격 검침이 제가 보니까 4년, 7년 동안 97억 원이 투입됐더라고요. 97% 정도 이렇게 됐는데, 매년 절감 비용이 얼마 정도씩 나옵니까, 그렇게 되면?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진위원
매년에 절감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원격 검침에서 97억을 투입했는데, 지금까지 설치율이 97%니까 그 결과가 강릉시에서 매년 절감할 수 있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민의 혜택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공정한 데이터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저희들이 이제 검침 대행 업소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확인 검사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라 해서 민원인들하고의 실시간으로 이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근데 이제 현재 월평균 이게 검침이 6만 2,711건 중의 5만 2,619건을 넘게 검침하고 있잖습니까? 근데 2026년에는 민간 위탁이 약 15억 5,700만 원이고, 2027년에는 예산이 15억 5,700만 원 똑같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검침이 약 84% 정도가 바뀌었는데, 위탁비가 거의 그대로라고 해서, 원격 검침이 경제적인 효과가 어디 있다고 그러면 보십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정확한 수치만 보고 하십니까, 그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위탁 부분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원격이 된다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고용 창출이나 이런 부분도 했고, 그다음에 검침하시는 분들이 단순 검침만 하는 게 아니라 누수에 대한 체크, 그다음에 계량기 상태 점검 이런 부분과 같이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근데 지금 보면 포괄적으로 보는데, 지금 원격 검침에 관련된 게, A/S 관련된 것도 지금 자료를 상당히 이제 받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좀 아쉬웠던 부분은 오늘 서류를 지금 좀 전에, 11시 반 정도에 이걸 갖다 주더라고요. 제가 서류를 받아서 행감 자료로 쓰려 그랬는데, 저를 행감을 하라는 건지 안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기간 내에 제출한걸, 기획예산과에 제출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획예산과, 저희가 그래도 확인해서 계속했는데, 이게 오늘 질의를 해야 할 자료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못 받고,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처 자료에 대해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좀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행감 자료를 저희가 요청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날, 당일 날 갖다 주는 행감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또 별도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근데 이게 제가 받았던 이유는 이게 어떤 다른 부분을 요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한 7년 동안 하면서 이게 제조사를, 10개 정도 제조사를 지금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10개 정도 제조사를 사용했던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럽니까, 이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저기 지방 스마트 관망 정비사업을 해서 수공에서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경우도 있고, 기후부에서 시범사업을 한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도 25년도, 저희가 이제 업무를 맡으면서, 제조사가 많고 계량기 사업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올해부터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 회사가 되다 보니까 A/S도 힘들고, 또 먼 곳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단말기에서는 이제 원격 검침 계량기 회사를 좀 축소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제가 그리고 이 점을 좀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까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했던 부분이 지금 2022년에 지금 자료를 주신 8,400개, 2023년 6,400개 정도 있는데, 나머지는 다 그런 부분에 지원이 아니라 저희 강릉시에서 구매한 부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수량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더 많은 수량이 지금 적게, 여기는 수량이 그거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10년, 아, 7년 동안 구매했던 부분이, 이렇게 10개 사를 구매했던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에, 거기에 대한 말이,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수공에서, 2개 사에서 이제 좀 받고, 8개 사는 이제 저희들 전에 집행부에서 한 거를 저희들이, 제가 와서도 너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줄여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진위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통신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지금 영아이티라는 업체를 제가 확인해서 지금 내용을 받았는데, 여기 자료에는 1건도 없다고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영아이티 제품이 지금 계량기랑 같이 전체 전면 교체하는 게 수량이 상당히 많다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1건도 없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1건도 없습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일체형을 된 거는 이제 기한이 저희들이 50mm 미만은 8년이고요. 저희들이 이후 80mm 이상은 이제 6년이라는 저희들이 관리 지침에 있기 때문에 일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낸 거는 일체를 된 거를 통째로 간 건 아니고, 2가지를 분리해서 갈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계량기와 검침 단말기가 따로 있는데, 그 자체를 통째로 갈아 가지고 전체 영아이티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자기들이 검침하고 관리하려 그랬다니까, 이 자체가 뜯어져 나갔다고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했다고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통신율이 낮거나 저희들이 불가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전면 교체하는 게 원칙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일하게 영아이티만 일체형입니다. 다른 사는 원격 계량기하고 단말기가 분리가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실무진이 판단해서 지금 저희들이 분리 사업, 그니까 계량기하고 단말기가 분리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학진위원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강원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거는 1.2%대에서, 예를 들어서 통신율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4점 몇 퍼센티지인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교체를 지금 안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실질적인 내용이 제일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영아이티 관련된 제품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영아이티 같은 경우는, 이제 단말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900전 들어가고, 자료에 보시면 900전 정도 되고요. 이제 계량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단말기 부분에 일체형, 아까 말씀하신 게 900전이고요. 저희들이 강원테크나 이런 부분은 유지관리 용역으로 해서 지금 통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근데 제일 높인다고 한들 지금 높여지지 않고 유지보수비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실제 기업체도 제품을 교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이 회사를 좀 통합해서 줄여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하여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명백하게 좀 근거를 좀 잡아주시고, 지금 이런 여러 개 업체를 하다 보니까, 통신프로토콜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운영 관련된 부분이 어려워질 것이고, 또 나중에 펌웨어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지금 마을 상수도 사업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지하수, 지하수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단말기 같은 걸 사용, 원격 제어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위 조절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위 조절기도 마찬가지로 연간 한 4억 2,60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통신프로토콜 문제로 인해서 강원도에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라도에 있는 업체 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원격 검침기 잣대와 수위 조절 잣대가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 지금, 거기는 한 업체를 계속 사용했는데 원격 검침기 관련돼서는 왜 이렇게 여러 업체를 사용했습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검침기 단말기하고 이제 계량기 부분인데, 저희들이, 저희 선배님들이 해 놓은 거를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에 이루어졌던 거를 제가 수습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개선한다고 그렇게 보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진위원
하여튼 유지보수비가 마찬가지로, 원격 검침도 마찬가지로 용역이 계약이 돼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된 거도 A/S 유지보수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양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 원격 검침을 가서, 가서 누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전화해서 이쪽에다, 또 A/S에다가 넘겨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 상하수도, 행정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셔 가지고 서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면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개 업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시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을 이렇게 하면서도 어느 한 분이라도 누가 이런 관리를 안 하셨다는 자체를 생각 좀 해 주시고, 과장님이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좀 고치셔서, 우리가 상수도 공급받는 부분을, 원격 검침했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위원님이 고견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사항을 개선해 갖고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재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주문진 침수예방사업에 보면요. 다리, 큰 다리, 북쪽, 아, 남쪽, 남쪽은 이제 올해 12월 달에 착공에 들어가는데, 이쪽 북쪽을 보면, 북부 지역을 보면 아직도 1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착공이 늘어나는 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완위원
근데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3년이나 걸립니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북부 지역, 교항리 북부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시설계 용역이 3년 걸리지는 않고요. 지금 작년 12월 초에 착공해서, 내년 6월 중순 경에 실시설계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다른 데도 뭐 중요하겠지만, 이쪽도 상당히 침수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은 한 해 한 해가 급합니다. 비만 와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게 준공이 2030년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여기 보면 이월 순세계잉여금이 한 74억, 이월액만 300억이 넘고, 잉여금이 한 70 몇억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넘기는 것보다 빨리빨리 좀 추진을 해서, 한해라도, 한 달이라도 빨리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74억 5,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요. 주문진 교항 북부 지역에서 이제 잉여금이 발생한 거는 사실은 아니고, 다른 사업에서 이제 정산하면서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북부 지역 같은 경우 이제 현재 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기간 안에 설계가 마칠 수 있도록 하고, 30년까지 이제 계획되어 있으나, 효율적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세심하게 주문진을 챙겨보시는 거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 북부권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고맙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 하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티지입니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하수도 보급률은 저희들이, 인구 대비 보급률은 98점, 93.7%로 보고 있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예?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인구 대비 보급률이 있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예.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보고 천천히 말씀…….
철기
김철기상하수도사업소장
93.3%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93.3%요? 93.3%라고 하면 하수도 보급률이 일반 면 단위, 시골 단위도 다 포함이 된 거겠죠, 물론?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93.3%는 이제 20, 25년 초 인구를, 강릉시 인구를 21만 1,000명으로 볼 때 하수처리 인구를 19만 7,000명으로 보고 계산한 값이 이제 93.3%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0몇 만요?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19만 7,295명으로 봤습니다. 이제,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대비 보급률이 높습니까, 어떻게, 낮습니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그것까지 제가 이제 다른 하수도 보급률, 인구 대비 보급률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지는 않았으나 이제 농어촌 복합도시로, 어떤 특성으로 볼 때는 다소 이제 도시 지역보다는 보급률이 조금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죠?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지금 이제 우리 하수도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아주 경제 타당성이 낮은 시골이나 면 단위 이런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사업비를 따올 수 있는, 특별하게 따올 수 있는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이제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이제 5년간이 이제 일개 계획 연도인데요. 그런 것들이 한 40년 정도 가면 이제 모든 게 하수도 보급이 완료가 되고, 분류화,
용남
김용남위원
2040년?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정비가 되고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후부에서도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분류화 사업이나 이런 도시침수예방사업 지원할 때 이제 어떤 특정 지자체만 특정해서 일괄 도와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분류화를 말씀드렸지만, 분류화율은 저희들이 한 46.7%입니다. 전체 처리 분구를 저희들이 107개 처리 분구로 보고 있는데요. 읍·면·동 숫자로 보지 않고, 저희들은 이제 처리 분구를 숫자로 나눠서 107개 처리 분구인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완료한 처리 분구는 50개 처리 분구가 이제 분류화가 완료됐고요. 계속, 나머지 150, 57개 처리 분구도 지속적으로 분류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부나 우리 시에서는 분류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침수대비사업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지금 아직 구축이 안 된 하수처리 구역들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강릉시가 산과 바다를 낀 아주 관광지인데, 수질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요구를 하지만 그 청정 지역에 대한 하수 대책은 별로 미흡한 것 같아요. 경제성 따지고 따져 가지고 계속 제외가 되는 거 같은데, 이제 마지막 남은 구간들 좀 경제성이 따르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정부에 건의해서, 기후부에 건의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위원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보시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강원도 이제 도시들하고 비교해서는 좀 안 되겠지만, 강원도 지역에 이제 도시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이 하수도 보급률이라든지 이제 분류화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제출해서,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언제?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원래는 7월 달에 이제 승인이, 계속 저희들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했지만, 계속 이제 어떤 추가 자료를 내서 저희들이 왕산면 왕산리, 성산면 어흘리도 이제 하수처리 구역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조금 다소 늦어져서, 한 10월 중에 이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승인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왕산리하고 어흘리는 하수처리 구역으로 일단 포함이 될 것 같다는 이제 어떤 확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가뭄 사태를 겪으면서 강릉시 하수, 공공 하수처리시설에서 재생수 6만t인가?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물 재이용 시설 3만t, 물 재이용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3만t,
용남
김용남위원
6만t 아닌가요?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당초에는 6만t을 계획했으나 전국에서 이제 6만t을 운영하는 시·군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6만t이라는 물량은 6만 물량으로 봤을 때 초기 투자비가, 시설비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일단은 3만t을 처리해 보고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어지는 것을 향후에 한 3~4년 후에 3만t을 사용하고, 이후에 처리 방향을 보면서 다른 이제 또 3만t을 계획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예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3만t씩 나누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3만t으로 이제 양을 줄여서 처리,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3만t을 300, 1차, 1단계 사업으로 364억을 들여서 추진하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추진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지금 기후부에다 또 이거 예산 신청하고,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신청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올 연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고요. 용역은 한 1년간 진행되면 27년 말이나 28년 초에 공사를 착공하면 공사 기간은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몇 년도에?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29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29년이요?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29년 말까지.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재생수도 6만t에서 3만t으로 줄었지만, 이것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또 이제 3만t이 가동이 되면 어디에 쓸 건지도 또 고민해 봐야 할 거 같죠, 그죠?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기준이 하천, 재생수가 하천 유지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하천 유지용수로 저희들이 1차 목표를 잡고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물론 농업용수, 그다음에 공업용수, 향후 그렇게까지 되겠지만, 일단은 수질 목표는 이제 3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수질 목표는 하천 유지용수, 또는 농업용수에 적합하도록 목표를 잡고 설계를 진행하고. 공업용수는 각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단지나 수용가들의 수질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별적인 어떤 요구 조건을 들어봐야지 수질 목표를 세우고, 또한 시설도 갖추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처리 재생 수가 수질이 몇 등급 정도 됩니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등급으로는 저희들이 매기지는 않는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저희들은 강릉 남대천은 4등급 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처리, 물론 이제 방류수 처리 기준 6가지를 충족해서 내보내고 있지만, 농업용수 정도로 수질을 강화시키고 재처리해서, 이제 고도화 처리해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방류수를 3만t을 재생산할 계획인데, 농업용수 수질 기준은 따로 법률로 이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암기하지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농업용수로 공급을 한다 그러니, 농민들은 그거 하수종말청에서 나온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물 재이용 시설을 하는 이유는 이제 과거와 같이 극한의 이제 가뭄이 왔을 때 농작물이 이제 타죽거나 이렇게 말라 죽는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게끔, 만약에 이제 농민들이 정말 원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의, 수질과 물량을 공급할 예정으로 물 재이용 처리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이 이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기준치가 엄격히 적용이 되고 물 수질이 괜찮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하천 유지수라도 써야 합니다.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6만t에서 3만t으로 줄었다 그러는데,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줄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진 사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단계 해 보고, 2단계 해 보고,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용남 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 나오셨던 하수도 정비계획, 10월에 나온다는 거 그게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공유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김홍수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 이제 추진 중이시죠?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현재 가동률이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저희들 강릉 하수처리시설은 7만 5,000t 용량에 가동률이 이제 평균 97%인데요. 적게 들어올 때는 한 6만 9,000t, 겨울철 기준으로 그렇게 들어오지만, 여름철 성수기로 볼 때는 8만t을 넘어가는 실정으로,
김홍수위원
평균 97%면 상당히 지금 거의 용량이 꽉 찼네요?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1만 2,000t을 증설하시네요?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2만 5,000t 계획하셨잖아요?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당초에는 2만 5,000t 계획을 했으나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도 2만 5,000t 목표를 당초 2018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서 2만 5,000t 승인해 줬고요. 했는데, 이제 최종 용량 결정은 총사업비 검토를 재정경제부, 지금은 기획처죠. 기획처 산하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것을 이제 장시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최종 결정을 1만 2,000t으로 줄였고요. 저희들도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김홍수위원
이게 그러면, 줄였을 때 기준이 그러면, KDI인가 거기에서 검토한 기준이 우리가 1만 2,000t을 증설했을 때 그 용량이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을 한 건가요?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아니면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용량이나 사업비는 이제 나중에 부차적인 문제고요. 용량이 결정되면 사업비가 나중에 결정되지만, KDI에서는 1만 2,000t을 결정할 때 유동 인구, 관광 인구,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공동주택, 그다음에 유원지 등, 이런 개발사업계획 승인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만 2,000t을 승인해 줬는데, 저희 강릉시에서는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름철, 저희들이 이제 합류식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여름철 우기 시에 늘어나는 하수처리 용량도 같이 이제 요했었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분류화 식으로 하다 보면 줄여지기도 하고, 그런 변수 함수를 계산하는데 이제 많은 이제 보수적으로 KDI에서 계산하다 보니, 1만 2,000t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1만 2,000t이라는 게 너무 보수적으로 계산한 게 아닌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집중 호우 때는 우수도 사실 아직 지금 아직까지 분리가 다 안 돼 있어서 우수도 많이 유입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우수 유입이 많이 될 때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흘려보냅니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장마철이나 태풍 시에, 저희가 한, 처리는 한, 정상적인 처리는 한 8만 1,000t까지도 정상 처리, 정상적인 처리를 해 봤지만, 그것보다 이제 더 많은 물이 들어올 때는 최종 처리하기 전에 1차 침전지에서 여과와 1차 침전만 수행하고 가변 수로를 통해서 방류하는 게 돼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준공이 29년이에요?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사실 지금 강릉은 관광 유입 인구가 1년에 3,50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사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그 인구는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미래, 장기적인 계획으로 KTX에 추가 증설과 이런 것들이 다 예견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관광 인구는 많아질 텐데,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당장 29년 준공되기 전까지도, 3년도 견딜 수 있을지, 사실 지금 가동률이 97%라는데, 3년 동안 견딜지도 걱정이고.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7만 5,000t 가동률이 97%면 말 그대로 이제 7만 5,000t이 꽉 차서 운영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추가로 이제 1만 2,000t이 증설되면 향후, 이제 관광객이 늘어나는 그런 수요 정도는 향후 5년 정도까지는 이제 충분히 할 것으로 보이나,
김홍수위원
아니, 향후 5년을 우리가 내다보고 600억을 투자하나요?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그래서 이제,
김홍수위원
앞으로 이런 거 한번 계획을 하면 적어도 한 2~30년 정도는 내다보고, 우리 강릉시의 미래를 보고 사실 이렇게 만들어져야 할 거 같은데, 그때 되면 또 계획을 잡아야 하고, 또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야 하고, 지금 한 번 마찰이 생길 때, 지금도 아마 잡음이 많잖습니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김홍수위원
아마, 공사 시작하면 아마 더 심해질 겁니다.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본설계를 진행 중인데요. 이제 10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게 되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환경부하고 이제, 어떤, 2단계 사업계획이 8,000t은 추가 증설을 목표로 2단계 사업은,
김홍수위원
2단계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김홍수위원
지금 그러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매입했던 그 지역에 8,000t까지는 그냥 증설이 가능한 겁니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한 그 부지 안에서 충분히 증설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본설계를 하는 기본 토대도 향후 8,000t을 증설을 염두에 두고 이제 1만 2,000t을 설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만 2,000t을 KDI로부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KDI하고 이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한 1년, 1년 6개월 정도 장시간 소요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거를 늦추게 되면 강릉시에 이제 하수처리장 증설에 어떤 좀 지장이 초래될까봐 사업을 조기에 이제 착공하기 위해서 KDI의 검토 조건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이걸 계획할 때는 2028년도 준공 계획이었죠, 이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다 지금 그것 때문에 1년, 2029년으로 늘어난 건가요?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원래부터 29년도였습니다.
김홍수위원
원래 29년도였습니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래서 내년 2027년 10월에 착공을 이제 예정하고 진행이 되는 거네요?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김홍수위원
사실은 강릉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가장 워낙 필요한 게 대규모 숙박시설들이나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오기를, 그리고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지 사실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서도 이건 또 이렇게 줄여야 하고, 사실 이것도 모순된 입장에서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또 우리가 또 증설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불과 진짜, 다 짓고 나면 다시 또 우리가 또 증설을 또 걱정할지도 모를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짜 장기적으로 진짜 어떻게 내다보지를 못했나, 왜 우리 과장님의 이런 진정성을 몰라주나, 상급 기관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2차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리고 향후 계획은 우리가 이걸 언제든지 다시 증설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아마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관광객이란 게, 강릉이라는 도시가 지금 앞으로 우리도 그런 데 많은 중점을 두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늘어나는 관광객을 대비해서 이런 수요로 생각하면, 지금 미리 또 그 주변에 있는 증설 가능한, 그 지역의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도 공유 재산으로 미리미리 확보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하여튼 이 사업에 사실 주민들이 관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도 좀 슬기롭게 잘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많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 위원입니다. 저는 저번에 한번 좀 부탁을 드려서, 한번 재차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포남2동 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우리 305억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이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17km 정도를 해서 배수 관로가 1,594개소 맞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는 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총 목표는 1,594개소인데.
김학진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지금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해소해 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처음에 총사업비가 한 번 내용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바뀐 이유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통 처음에 15점 몇 킬로미터를 하다가 17.4km 늘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청송, 일송아파트 인근에 원래는 배수, 중계, 배수, 중계 펌프장을, 하수 중계 펌프장을 1개소만 건설하고, 저기 본 관로에 연결하게 하는 계획으로 돼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설계를, 저희들이 시공하는 단계에서 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 시공도 좀 2차선, 기존에 가운데 있는 도로를 거의 사용을 못 하게 할 정도로 이제 해야 하는, 공사가 어려움에 있어서, 설계 변경을 해서 4개소의 오수 중계 펌프장으로 나눴고요. 원래는 1개를 4개소로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하수관로들이 같이 연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관로들이 늘어났고, 거기 이제 하여튼 청송, 일송 쪽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
하여튼 지역민 입장에서는 사실 확장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게 A라인, B라인, D라인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보니까 강릉 가작대로 구간으로 해서, A라인 수밀 검사 CCTV, 예를 들어서 GIS 측정, 이렇게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공사 구간을 다 정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기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 이유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혹시 그게 그렇게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시공팀이, 어떤 때는 3개 시공팀이 동시에 붙을 때도 있고, 2개 시공팀이 동시에 붙을 때도 있는데, 시공을 이제 포남 처리분구 전체를 한 번에 붙지는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공구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공구를 나누게 됐던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
근데 공구를 나누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구간에는 CCTV나 수밀 시험을 해야 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지하에서 측량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은 그런 것들이 나뉘어져 있던데 그건 어떤 것 때문에,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아니, 수밀 시험하고, GIS 용역은 하수도 공사가 완료되면 모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완료된 처리분구는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요. 조금 불편하면 1처리분구 안에서도 진행되는 구간이 있고, 진행되지 않는 구간이 있던,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모르니까, 워낙 시간은 많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공사를 하고 나서 포장을 안 하니까, 임시포장이라도 해야 하는데, 제가 도로 법규 73조 이렇게 보니까 도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지 임시포장을 며칠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도로 점령 허가 조건에서 공사 시방서라든가 강릉시 이제 도로관리 부서에서 굴착 협의 조건이라든가 교통 소통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임시 복구, 최종 복구 관련된 시기를 시방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미리 좀 정해 주시면, 공사에 대한 부분 어떻게 딱 확정돼서 정해지지 않겠지만, 날씨 관계나 여러 가지 정해져 있지만 이런 부분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본으로 어떻게 좀 해 준다면 우리가 민원을 넣을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좋은 부분을 좀 적용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이런 부분에 언제까지 해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업체에서는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유지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하수도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학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포남 2처리분구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설계 변경이 이제 있었어요, 중간에. 그러다 보니깐 공사 기간이, 이제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참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이게 자꾸,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시작한 사업도 중간에 이제 이렇게 이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꾸 연장이 되니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 마무리가 되는 거는 맞냐는 이제 그런 우려도 있으시고. 임시포장 상태로 또 오랫동안 이제 있다 보니, 이제 보행에도 좀 불편이 있어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 주민센터 쪽 통해서 이제 좀 알려주시고 이러면 통반장님들 통해서 조금 주민들한테 이해를 좀 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임시포장이나 본 포장이 조금 늦어지게 된 사실은, 이유는 작년이나 이제 재작년부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스팔트 생산이 지금도 이제 조금 원활치 않은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 원인이 조금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워낙 큰 공사들을 담당하고 계셔서, 민원에 비해서 또 진척 속도는 좀 더디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