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유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등에 대해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식품한류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하고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식품한류산업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식품한류산업국장 구광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식품한류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식품한류산업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식품한류산업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6년 주요업무보고(식품한류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구광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질의는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소관 과장님께서 직함과 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오픈 멤버가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직원들 다 같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지역이 김천이라서 제가 포도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페이지 보고에 보니까 농식품부의 1억 불 달성 계획을 살펴보면 포도 수출량의 93%를 사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포도 농가들은 농식품부 수출 통합 조직의 의무 약정 물량에 어느 정도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포도 관련된 부분들이 지난번 저희들이 농림부에 가니까 농림부에서, 국가적으로 수출 1억 불 달성을 농림부에서 해서 저희들 특히 김천과 상주 쪽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시고. 그래서 10월에 농림부에서 이런 포도 관련 수출이 저희들 지역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농민들이 노력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오셔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격려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농가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이게 농업 분야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업무적인 것 외에는 조금 제가 아직 미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면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북 상주의 샤인머스캣이 코스트코에 입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아직 모르시죠?

예, 제가 이게…

그러면 국장님,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아직 국장님이 실무가 이제 시작 단계라서 좀 많이 파악이 안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전국 최대 포도 주산지인 우리 김천 샤인머스캣이 혹시나 입점이 확인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조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데 사실 이 포도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가 되면 이 정도는 미리 좀 체크를 하고 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업무 파악을 못 해서 죄송스럽고요. 저희들이 사실 농업적인 생산품보다는 어떤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준비하는, 좀 짧은 시간에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생산하는 이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학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부해서,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도 제공하고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과하고 딸기까지 추가로 연구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데 다른 작물까지 조금 포괄적으로 넓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민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원물을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지금 현재 포도나 딸기 위주로 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원물도 수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력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자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업무 자체가 생산하는 부분을 농정국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공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가 아직까지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방금 포도 이야기했는데 포도를, 식품한류국에서 포도 1억 불을 수출한다, 그게 업무 맞습니까? 아니, 그것은 농정국에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아니, 어떤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아직까지 파악 못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를 들면 포도나 딸기를 가지고, 과일을 가지고 우리 경북만의 어떤 푸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수출하고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난데없이 무슨 포도를 1억 불, 1000억입니까? 1500억? 그것을 하겠다. 이게 그런 것 하라고 만들어놓은 국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그래서 푸드를 만들기 위해 한류 음식 같은 것 이런 것을 개발하고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국을 만들었는데 난데없이 포도를 수출 100억을 하겠다, 1억 불을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 말씀 짧게 한번 해 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부서가 식품에 대한 정책부터 그다음에 말씀하신 식품에 대한 원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기업을 지원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하는 부분을 식품한류국이 생기면서 농정국에 있는 식품의 원물을 가지고 수출하는 업무가 저희들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부서를 새롭게 국을 창립한 취지하고는 잘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은 한계를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또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예.

그러면 우리 전국 최초로 식품한류산업국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우리 경상북도만 만들어서 해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2개 시군하고 연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해도 보조사업을 통해서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만 이렇게 새롭게 조직을 개편해서 국을 만들어 놓으면 시군하고는 지금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지난 8월 10일에 발주하고 9월 초에 시군의 부단체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군에서, 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시군도 알아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조직도 어느 정도는 규모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국이 만들어지면서 부단체장, 시군의 부단체장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설명을 드렸고. 시군에서도 실제로 식품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산업으로 연계하는 부서가 실제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식품 관련된 부서가 위생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보건소에서 맡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현재 저희들 도가 지향하는 식품 산업을 하기에는 조금 시군 조직도 너무 약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부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아마 시군별로,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과가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경주나 또 여러 가지 구미나 이런 쪽에서는 관심이 많으셔서 아마 별도로 팀 이상은 아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만 많아서는 안 되고. 도가 상위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강력하게 국을 신설을 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겠다 하면 시군하고 연계를 해야 돼요, 일단.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려 하면 옳게 하고, 안 하면 말아야 되지.

시군하고 저희들이 해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경북의 여러 가지 식품이나 음식이나 유명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알리고 육성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지난해 11월에 APEC 정상회의 경주에서 개최한 것 알죠?

예, 그렇습니다.

APEC 정상회의 공식 만찬장 식단에 어떤 메뉴가 올라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전체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산사음식도 이렇게 대접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물론 경주에서 했기 때문에 경주 위주로 경상북도 위주의 음식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천연한우가 메인 요리로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영덕대게 요리가 전채요리… 한번 적어 보세요.

예.

내가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영덕대게 요리가 전채요리, 애피타이저 요리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신라 궁중요리, 신선로 요리 있어요, 보면. 독도새우, 해산물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건배주로 경주법주 그다음에 22개 시군의 특산주 같은 게 사이드 메뉴로 올라왔다 이런 말씀드리고. 디저트로 황남빵, 경주빵, 다식에 오미자차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정상들이, 임금들이 21명이 여기 왔잖아요. 이것 굉장한 그런 이벤트 행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품화시키고, 우리 개발하고 상품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이런 것부터 파악하셔야 돼.

예.

그래서 그러한 우리 행사에 레거시 그럽니까? 유물,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국한식대학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

공식적인 학교명은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미래전략기획단에 있을 때 그것 용역이 한번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게 농림부 장관이 한식을 배우는 데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외에서도 어쨌든 한식을 조금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관들이, 공식 기관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가서 이 부분을, 하는 부분을 조금 우리 경주나 어디 저희들 지역에 한식 관련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했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한식과 관련된 자격 비슷한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을 수도권에 하고 싶고, 저희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내려줘서 이것을 하고 싶다 이렇게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경주의 김석기 국회의원이 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에 한국한식대학교, 가칭 한식대학교라고 해서 이것을 국립으로 하나 설립을 하자, 설립해서 우리 경주에다가 유치를 하자. 이런 안을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것 좀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전에 우리 민형배 의원이라는 분이 2026년도에 이것을 또 한식대학교를 만들어서 전라도 광주에 유치하자는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역사성이나 APEC 정상회의의 레거시 이런 차원에서 우리 경상북도 경주에 오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법안 제출을 해놨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100%. 우리 경상북도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국회의 자료를 좀 받으셔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노력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사님도 얼마 전에 중앙 무슨 회의에서 아까 자료에 잠깐 나오던데, 테스트 베드 이것을 해서 우리 식품 산업, 공공기관 몇 개를 경주에 유치하겠다. 경주 아니고… 경상북도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희망해서 중앙 회의에서 어떤 의사를 표명한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식품 관련 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김석기 의원님뿐만 아니라 농림부에 여러 번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갔고, 그 내용은 일단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사님께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와 관련된 공공기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치하는 데도 좀 힘을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 좋은 보고들은 많이 해놨는데. 어쨌든 우리 국이 새롭게 신설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팀에서 지금 합류해서 하나의 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초장기에 얘기했던 것같이 업무 경계를 새롭게 좀 해서. 어차피 국이 신설됐는데 무슨 포도를, 뭐 과일을 사과를 100억 불 하니 이런 소리하지 말고, 이 국이 신설된 취지를 좀 잘라서 새롭게 우리 한류 음식, K푸드가 경북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야.

예, 그런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식품을 산업화해서 수출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그것을 수출하는 게 저희들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출하는 업무의 일부가 왔기 때문에 원물에 대한 부분도, 수출을 조금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라고. 업무라고 해서 업무 쭉 펴놓고 네 것, 내 것 갈라서 하지 말고, 아무거나 하지 말고. 이게 성격에 맞는 일을 하시라 그 이야기야.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은주입니다.

예, 위원님.

일단 국으로 승격된 것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만큼 자부심이나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의성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세포배양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려야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 국민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 생태계에 빠르게 합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담인데 이 국의 이름을 누가 지으셨나요, 혹시? 도지사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가지 업무가, 사실은 국의 이름을 지었다 보는 것은 업무 안의 성격이나 업무를 가장 잘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짓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이것 말고도 수산 쪽이나 해양 쪽의 업무도 원래 조직 개편할 때 가져오고 하려 했는데 그게 빠져서. 지금은 농산물하고 그다음에 임산물 그다음에 이것을 가공해서 수출하고 이런 정도의 이름을 통째로 써서 이름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류가 조금 올드한 감이 있어서, 신설국인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이었고요. 지금 도지사님 집중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메타버스처럼 없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절대로, 이런 업무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게 먹는 게, 다른 것은, 반도체는 없어져도 먹는 것은 지사님께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셔서 아마 영원토록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경북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들 모두 뒤에 계시는 분들 급히 이렇게 국 조직하고 오늘 업무 보고하고 또 그동안 결산까지 당겨와서 이렇게 한다고 많이 바빴을 것으로 믿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미는 사실 산업 도시로 있다가 지금 제조가 무너지고 좀 방황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님이 바뀌고 해서 새롭게 미식관광 이쪽으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 보고하는 자료에 보면 26쪽에 보면 ‘K-푸드 미식관광 활성화 및 식문화 한류자산 육성’ 여기하고, 2026년도 역점 시책에 보면, 32쪽입니다. ‘식품 스마트제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이게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지사님께서 늘 말씀 주시는 것이 미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는 경상북도가 옛날 구미공단처럼 큰 공단이 있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 우리 한류식품 이런 것 구미의 김밥이 세계적으로 팔려 나가고, 지난번에 우리가 농심 라면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 가니까 진짜 사람이 안 보이지만 농심이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이런 대단한 일을, 예전에 제조하는 공장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번에 또 우리 식품한류산업국이 아마 여기에 맞춰서 참 좋은 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도 보면 지금 우리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게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 ‘구미푸드페스티벌’, ‘구미 라면축제’를 우리는 구미의 3대 미식 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미식 푸드페스티벌을 또 저희들이 곧, 10월 17일부터 아마 구미에서 이틀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가 처음 생겼지만 새로운 우리 음식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축제 중에서 음식 내지는 먹거리로 하는 축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군별로, 지금 김천하고 구미 같은 경우는 이미 성공을 했는데 각 시군별로 먹거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규모를 떠나서라도 좀 이런 축제를 만드는 데도 저희들이 집중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또 그런 예산을 좀 반영해 놨습니다.

세계음식여행협회에서 여행객, 연간 여행객 중의 53%가 이제는 미식 여행객으로 분류하고 있을 만큼 젊은 세대들, 특히나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여행을 많이 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미도 보면 지난번에 푸드페스티벌에 거의 많은 인구가 왔고, 라면축제도 이틀간 했는데 거의 인파가 푸드페스티벌에 한 20만 명, 라면축제에는 무려 한 30만 명이 이렇게 다녀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이런 분야를 더 활성화를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보면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K-푸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작한 K-푸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를 우리 구미에서 해서 지난번에 3년간 국비 보조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저희들이 30억을 해서, 구미에 가면 교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촌치킨 1호점이 우리 구미 송정동에 있는데 그 1호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을 없애지 말고 이것을 좀 역사의 길로 만들자 해서 우리 구미시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해서 우리 그것과 함께해서 공모전에서 다행스럽게 ‘교촌1991 문화거리’와 함께해서 국비 공모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는 할 수 있구나, 참 좋은 사업들이 이번에 우리 국이 새로 생기면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미에서도 새로운 관광으로 이렇게 더 발전하기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구미의 푸드페스티벌 또 라면축제,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식품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또 라면축제하고 이렇게 곁들여서 구미에서 우리가 유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우리 지역에, 라면축제에 궁금해서 오시면 제가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마당인데 보고하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식품한류산업국이 좀 더 이런 미식관광에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식품한류산업국이 새로 생겨서 조직을 갖추시기도 지금 어려우신 가운데 저희들한테 지금 오셔서 다 준비하신다 고생하셨는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정원을 보니 이 인원을 갖고, 지금 현원이 34명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 전부 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 대부분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하여튼 앞으로 하실 일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그런 출발하는 단계에서 좀 새롭게 하시니까 준비를 잘 하셔서 가자는 의미에서 아마 걱정되는 부분에서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나만 할게요.

예.

여기 보면, 27페이지에 보면 ‘K-푸드 세계화 및 수출지원체계 강화’ 있는데요. 경상북도 K-푸드 세계화 지원 강화에 관련 여기 질의인데, 저희 경상북도에서 수출 농식품의 경쟁력 제고, 판매,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026년에 몇 개 정도 사업을 하셨는지,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시는지? 아니면 국장님이 모르시면 뭐 다른 분이.

이게 저희들이 여러 개 부서에서 사실 업무가 이렇게 넘어왔었고요. 저희들이 식품 관련해서 수출 업무를 과거에 농정국에서 식품 수출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 수출 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라고 저희들이 수출할 때 제품에 대한 어떤 포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글로벌 HACCP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증해 주고, 그다음에 포장이나 이런 데 대한 비용을 대주는 게 조금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들이 원물에 대한 부분도 수출할 때 해외에 가서 여러 가지 바이어들하고 B2B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실제 수출할 때 지원하는 이런 예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수출 예산들은 사실은 사업도 가짓수가 꽤 됩니다. 가짓수도 여러 개 되고, 전체 도비가 한 45억 정도 되고 국비 지원이 조금 있었고 해서 총 우리가 이런 수출 관련되어서 하는 예산들은 전체 시군비까지 자부담금까지 다 포함해서 한 1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오늘 아까 도정질문에서 손희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예산이 투입은 됐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실적 평가는 하느냐? 왜냐하면 여기 여러 업체에 지원을 해 줬고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하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정부에서도 보면 수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 것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농식품글로벌성장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실적을 다 쌓았는데 여기 업체가 316개 업체 중에 수출이 감소한 업체가 50%가 넘어요, 50%가 넘는 거야. 그런데 계속 그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상위 업체에 집중적으로 혜택은 보면서 계속 잘하는 데는 성과를 해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는 업체에도 계속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게 평가는 했어, 안 되는 업체는 안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거기에 보면 상위 2개 사가 전체 매출의 60% 이상 성공을 한 거예요. 나머지 50% 미만의 실적밖에 안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상북도에서 여러 가지 업체들에 지원을 해 주고 다 좋은데, 이제 출발하는 시점이니까 실적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잘 하셔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원물 수출이라 보면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특정 업체 한 개가 지원이 다 되는 것은 안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처럼 김천의 포도, 고령에 가면 딸기, 이쪽 편에는 다 사과들이 많은데 어느 특정 업체가 지원을 많이 받아서 많이 하면 농산물을 골고루, 전체 하는 농가들이 지원을 받는 것이 떨어지지 않느냐, 골고루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시작하시는 입장이니까 잘 좀 챙기셔서, 어렵겠지만 인원도 별로 없고 하지만 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어서 좀 그렇게 해서 개발도 많이 하시고. 특정 업체들이 독점하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농가들이 경상북도 전체 농가들이 혜택 보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이 가서 수출이 될 만한 기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일몰하고,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그렇게 지원하는 것을 하는 방법이랑 또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진입 방법 이런 것을 좀 구분해서 하고. 또 말씀하신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성과가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 실적이라든지 뭐 사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매달 매월 이렇게 파악해서 예산 투입 대비 얼마나 수출이 되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런 진입하는 장벽을 좀 없애줬어야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다수의 농가들이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나. 너무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작은 농가들은 진입할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입니다. 국이 새로 생겼는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장은주 위원님도 우리 국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식품한류산업국,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류식품산업국’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굳이 이게 식품한류산업이라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부서에 대한 이름 짓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이름 짓고 나서 온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은 것은 아니라서 그런데, 저희들의 예측은 식품라는 게 사실은 원물이라든지 뭔가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가공을 하고. 결론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돈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에서 끝에 산업이라는 게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그래서 산업을 빼자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한류식품을, K-푸드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예.

K-푸드가 뭐예요? 한류식품이잖아, 식품한류가 아니고.

예.

영어로는 잘하면서 한글은 이해가 좀, 내가 힘이 들어서. 혹시 다른 깊은 뜻이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물건을, 한류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물건을 경북에서 잘 만들어서 세계에다가 이렇게 내놓겠다는 의미인데, 일단은 현재 저희들 국이든 우리나라든 간에 식품에 대해서 전담하는 조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식품과 관련된 부서가 국이 하나 있을 정도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모든 식품이 규제라든지 이런 쪽이 우선이 되어 있었고, 실제 이 식품을 뭔가 산업으로 만들겠다 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식품이라는 게 제일 앞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산업화, 식품을 산업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려면 그 단계가 각 농산물 가공 이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 설명서 보니까, 1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9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 도비 집행이 2024년, 2025년 이렇게 되어 있죠? 19페이지가 아닌가?

결산에 관련된 내용이십니까?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2쪽에 보니까 어르신 건강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밥상 이러니까 우리 행복밥상 생각이 나서 그런데, 이게 건강밥상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건강밥상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시범적으로 했던 행복밥상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식사도 불균형하고 식사도 못 해 드셔서 그것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지사님 의지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계속적으로 과거에 했던 그런 약간의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행복밥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어떻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은 하는 데 범위라든지 규모라든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것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 수반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철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 국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에 보면 식품융합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31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하신 것 같은데, 2월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니까 시설 구축이 이렇게 교육 지원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 다 100%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국비가 전체 예산에서 3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비가, 도비가 이게 한 9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비고, 자부담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러면 나중에 운영 기관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 이게 여러 가지 공모를 할 당시에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곳이 사실은 경북바이오연구원이라서 여기에 일단 했고. 이 실내에, 이게 어떤 시설이냐 하면 우리가 기업이, 지금 우리 식품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대부분이 수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제품을 생산 내지는 신규로 사업을 하고 뭔가를 만들고 싶어도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기에 쉽게 말하면 공유 공장입니다. 미리 와서 기업들이 여기 공유 공장에서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 원료를 어떤 것을 어떤 비율로 넣어서 결과를 내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이 되면 본인이 또 우리 도의 자금이나 국가 자금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지원을 받아서 본인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을 하는 데도 조금 미리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북의 모든 기업들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잘 구축하셔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식품한류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7년도 식품한류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식품한류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식품한류산업국 소관 2027년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년도 식품한류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구광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식품한류산업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식품한류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식품한류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구광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식품한류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식품한류산업국 소관)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식품한류산업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식품한류산업국 소관 2025년 일반회계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 제안설명(식품한류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구광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국장님.

예.

우리 결산 설명서 3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

예, 위원님.

여기에 보면 우리가 도비 6억, 지금 그렇죠?

예, 위원님.

사업량이 36개사에 실적이 32개사. 신청 기업 선정 기준 미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신청 기업 선정 기준 미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신청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신청 절차는 저희들이 기업에서 먼저 신청을 하면 사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성 평가를 하고 계획서를 발표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점검하고 원가 검토를 하는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북은 식품 제조 기업이 상당히 수가 집적되어 있는데, 전국에 보면 식품 기업 수가 3만 3892개 가운데에서 경북이 약 2630개로 17개 시도에 보면 4순위 정도에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제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산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생산 품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성뿐만 아니라 생산품 안전과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보는데, 우리가 이런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사업을 ’25년도부터, 그렇죠?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이라는 사업은 과거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 제조 기반을 자동화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나 포항 쪽에 있는 스마트팩토리라는 이런 옛날 제조업하는 것을 현대화로 이렇게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식품 관련 기업들은 지금까지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영세하고 그다음에 5인 이하, 7인 이하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 국이 생기기 전입니다마는 전 부서에서 이것을 중기부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식품 기업들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중기부 차원에서 식품 기업들도 이런 부분을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제조 환경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현재 2025년부터 시작이 됐고, 이 사업은 현재 경북하고 전북하고 전남하고 이렇게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고, 이 사업들은 중기부에서 관련 테크노파크나 이런 쪽에다가, 중기부 산하에 있는 기관에다가 직접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국비를 내려주고. 저희들은 거기에 돈을 붙여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기업들을, 실제 지금 어려운, 손으로 하는 이런 수가공하는 것들을 전부 스마트하게 제조 공정하는 것들을 하는데, 한꺼번에 또 이렇게 단계를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기초하고 고도화 이렇게 2개로 나눠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구미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지역의 식품 기업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속 예산도 국비도 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신규 사업인 만큼 또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또 해야 될 텐데 조금 더 제품의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는 예산은 확보해 놨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려 그러면 제가 봐서는 현장하고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해서 착오가 없도록 좀 이렇게 노력,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줘야 안 되겠나, 우리가.

예, 기업들한테 저희들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군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 채널을 통해서 기업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현장 속에서 이렇게 생산성과 품질 향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하고. 지금 우리가 집행을 한 이런 부분도 챙기면서 사후 관리도 하고 성과 분석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김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 우영봉 위원입니다. K-푸드는 경북이 선도하고 있고 또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국장님 애 잡수셨습니다. 수고하시고. 간단하게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이 있는데, 결산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1224만 4000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822만 원 정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이 201만여 원, 집행잔액이 한 201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결산 자료를 보면 현장 보고장비 사용료가 224만 4000원 정도 전액 집행이 됐고, 미집행액이 사실상 모두가 사업 추진 여비입니다. 그것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9페이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결산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예. 이 사업은 현장, 저희들 시군에 식품안전 관리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에 대한, 현장에 보통 식품 단속을 나가면 옛날처럼 종이에다 적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태블릿에다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식품이 적발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확약서도 쓰고 이렇게 해서 사인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은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거기 태블릿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통신료가 있어야 되는데 통신료를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 사업 추진 여비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약 597만 원, 약 60%만 집행이 됐었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대응을 위한 출장이나 현장 점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것인지, 여비 집행이 저조했던 것인지 판단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비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비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단속 요원이 많이 나가면 어쨌든 기업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장사가 안되니까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대개 단속 나가고 하는 것도 그전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손님 계신 데에는 단속도 못 하고, 손님 오시기 전이나 손님 가시고 난 후나 이렇게 사실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이나 이런 업무가 안전하게 식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특히나 경기가 어렵고 안 좋은데 단속을 자주 나가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서 단속에 대한 이런 횟수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는 큰 감사라든지 아니면 식약처에서 오는 감사라든지 큰 감사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자체 감사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자제하는 그런 편입니다. 편이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가서 하지만 사전에 식당을 돌면서 여기저기 쑤시면서 다니고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이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 집행 시 여비 같은 것 경상경비는 집행할 때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액을 할 때 하고 그렇게 좀 생각…

예, 예산이 좀 남아서 죄송합니다.

예. 예산은 편성하는 것보다 집행 가능성이 낮아진 예산들은 적기에 조정하고 중요한 재정 운용이 필요합니다. 경상경비 같은 부분도 불용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고, 향후에는 여비와 같은 경상경비 운용 전반을 주기적으로 좀 점검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19쪽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조가공 사업이 지금 2025년 도비 30억 1800만 원을 시군에다가 교부를 하고, 실제 사업 기관 집행액은 5억 5388만 원 정도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죠? 18.4%,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 또한, 이게 옛날 균특사업이라고 전환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렇게 사업 명목으로, 옛날에 말하는 균특예산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게 올라오는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이제 여기서 도비가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군에서는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고 의지 있는 사업 위주로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산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 시군비가 또 이렇게 보태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본예산을 세워서 내려주면 시군에 가면 이미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니까 또 예산이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고 조금 이렇게 공사할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것도 예산이 다른 것보다는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사업이 주로 시설 보강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조금 큽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사업을 말씀드렸지만 실제 저희들은 도에서 빨리 돈을 내어 주더라도 시군에서 사실 사업을 진행하고 업체에서 일해 가면서 자기들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설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진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시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조금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문제가 어디 있는지도, 식품국이 생겼으니까 현장에 가서 한번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설비 지원 사업의 특성상 이게 인허가나 설계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지연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2024년도에는 그래도 집행률이 68% 정도 됐었는데 2025년은 18.4%로 이렇게, 일부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사업자 대상 선정도 사전 준비, 진행 상황, 전반적인 관리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 식품의 업무만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으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사전에 신청을 전년도에 받아서 예산을 시군하고 같이 조금 협업해서 같이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으니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나 인허가가 늦어지는 사업들은 조기에 그 원인을 파악하시고, 사업 포기가 예상되는 곳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대체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매년 이런 게 전년에도 그렇고 또 올해도 그렇고, 이게 반복이 되면 근본적인 원인하고 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집행률을 높이고, 그게 효과가 우리 경북도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 순서를 앞두고 저 위원장이 국장님께 그리고 여기 국의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같이 한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식품한류산업국은 신생국으로서 경상북도가 또 가장 먼저 앞으로 가야 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철우 지사님이 강조하시면서 새로운 국을 이렇게 신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그전에 직접 시행은 안 했지만 각국에서 가져온 업무를 집적을 해서 지난 시간을 가지고 또 결산을 준비하는 데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라도 업무 준비를 하셔서 방향 설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식품 쪽은 세계적으로도 한류 문화가 붐을 이루고 있고, K-한류 붐은 식품뿐만 아니고 팝이라든가 드라마, 영화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앞서는 게 한식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경북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원물, 농수축산물을 가지고 세계화에 도전하는 그런 시점에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1국 3과 9팀에 정원은 37명인데 현원이 34명, 예산은 273억 6천만 원을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이게 큰 규모의 조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업무 보고하셨지만 사업 방향은 이렇게 산업화, 첨단화, 융복합화, 세계화, 생태계화 이렇게 5대 분야로 전략 과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과 재원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첫 시발점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결과를 단시간에 내기보다, 지금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식품 한류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신 것은 굉장히 공감이 가고, 저희 경상북도가 세계화에 가는 길에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우리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식품으로 보면 저희들이 음식디미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전통 식품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스토리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수축산품을 보면 전국 1위를 하는 종목들이 포도부터 해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한류로 연결시키느냐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지만 정말 이제는 수치적으로 뭔가 목표 수출액이 얼마다 이런 의미보다는 정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산업화로 만들어서 수출까지, 원물에서 상품 만들어서 거기에 문화와 스토리를 입혀서 수출까지 가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식품한류산업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보셨을 때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식품한류산업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끌어 보겠다, 세부적인 업무보고도 하셨지만 저희 국은 대한민국 중심에서 경북의 식품 한류를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원물을 가지고, 사실은 이미 국내 시장은 지금 포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내에 있는 지금 조그마한 기업들도 대부분 이 상품 자체를 수출하고 싶어하시고, 그리고 이것 시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음식이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한류 덕으로 한국에서 생산되는, 만든 식품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를 하고, 안전하다, 먹어도 괜찮다 이런 게 이미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식품한류국이 만들어져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농가들은 원물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저희들이 이런 기업들도 같이 창업 내지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조금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 줘서 조금 더 스마트하고 제조 공정 자체를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저희들이 내년에 많이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마지막으로 이 제품들을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존에 수출을 하던 분도 있지만 새롭게 진입해야 될 분들에 대한 이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진입장벽도 낮추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포장지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경북의 어떤 스토리를 담고 그런 문화를 좀 입혀서 포장지부터 저희들이 잘 만들고 또 안의 내용물도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기에는 저희들 예산이나 그다음에 인력이나 조직으로 봐서는 국가가 하는 사업이나 또 기업이 하는 것을 참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과제들도 이렇게 많고 한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원료가 많고 여러 가지 기반이 좀 약하지만 저희들이 경북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서 그것을 특화시키는 것, 그것부터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여기서 실증을 하고 여기서 만들고, 만든 것을 스토리를 입혀서 문화를 입혀서 수출까지, 이것 경북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 드러내 보시면 큰 기대에 맞는 어떤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데 힘내시고, 저희 국과 의회가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정말 신설 국이 1년 후에, 2년 후에는 정말 그 노력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피부로 와닿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식품한류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