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0만 광산구민 여러분, 공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병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경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송정역 건너편 폐유흥 시설 철거 및 주차장 쌈지쉼터 조성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예결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예결위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송정역 주변 폐유흥 시설에 환경개선을 가로막고, 주차장 조성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숙원사업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폐유흥 시설 철거도, 송정역 인근 환경개선도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예산심의와 견제의 책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해당사업은 총사업비 66억으로 이중 부지매입비만 55억 원에 달합니다. 66억이라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사업이라면 주차장 조성이 진정으로 시급한지, 실제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55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른 효과적인 대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당시 심사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예산에도 없던 사업이 추경으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올라왔고, 해당 지역의 주차장 조성에 대한 필요성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막대한 구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시 꼼꼼히 검토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심의를 두고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의회가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예결위가 몽리를 부렸다’,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다’, ‘심사 역량이 의심된다’는 등의 우리 의회와 예결위원들을 겨냥한 비판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감시와 비판 기능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유사한 사례들과 비교할 때 이번 사안을 다루는 집행부와 언론의 반응이 지나치게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해당사업이 어떤 의도로 계획되었는지, 관련 자료가 어떤 경로에 언론에 제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훨씬 엄중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최근 파악된 바에 따르면 의회에 예산심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해당 사업과 관련된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절차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가 추경을 심의하던 시점에는 해당 예산이 아직 확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통과도 되기 전에 관련 사업이 먼저 진행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지방재정운영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회는 예산을 심의합니다. 하지만 의회의 제출된 자료와 실제 집행부의 행정행위가 다르다면 앞으로 의회가 무엇을 근거로 예산을 심의하고 무엇을 믿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예산안 심사처럼 집행부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의회를 무시하는 일들이 반복된다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서로, 신뢰가 무너뜨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사업을 전제로 한 용역이 먼저 진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 용역을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사전에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차후에 있을 동료 의원님의 구정질의를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의회의 막중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병규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과 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 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상호 간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해진 행정절차를 지키는 것이 바로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안을 단순히 예산이 삭감된 하나의 사업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예산심의권을 존중받고 있는지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말뿐인 소통과 협력이 아니라 행정의 과정과 결과로 의회와의 신뢰를 회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