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7회 제1차 본회의2026-09-03

존경하는 40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의원 윤영일입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공직자들과의 친분 관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됨됨이, 인격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신상발언이 많이 무겁습니다. 저는 오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구정질문 그리고 지난 1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의 재활용품 수집ㆍ운반대행 용역의 체결 과정에 대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지방계약법에 비춰볼 때 위법의 소지가 크고 특혜 의혹을 낳을 수 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 이후에 사후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명백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결코 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뜻을 함께 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질문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두루 거쳐 치열하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특수성과 구청 자문 변호사의 의견, 그리고 ‘늘 관례대로 해왔다.’는 논리로 앞세웠습니다. 오히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본 의원의 질의가 무조건 틀렸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지난 2026년 1월, 행정안전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광산구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도 집행부는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 사전 공유하지 않은 채 깜깜이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의원 개인은 법제처 질의 권한이 없기에 부서 차원에서 법제처에 직접 공식 질의를 요청 드렸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도 하겠다고 당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행정은 늘 같은 답변으로 방어하기에 급급했고, 의회와 구청은 끝내 좁혀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6년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된 광주광역시 종합감사 결과에 의하면, 본 의원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두루 나와 있습니다. 광주시는 감사 결과 공개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못 박았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적합 통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정식 허가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계약은 지방계약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정한 업무 처리이다.”, “결과적으로 불완전한 계약 관계를 초래하였다.” 의회에서 나오는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입법 등, 한마디 한마디는 의원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주권자 시민인 40만 광산시민의 엄중한 권한을 위임받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책을 제안할 때, 집행부는 ‘그 주장은 틀렸다.’, ‘힘들다’, ‘그거 추진하기도 힘들다’ 선긋기에 바쁩니다. 그보다 단 한 번이라도 더 법적 근거를 찾아보고, 두 번, 세 번 더 현장을 살피면서 신중하고 겸허하게 검토하는 행정의 자세를 요청드립니다. 의원의 문제의식도 때로는 불완전할 수 있고, 행정의 판단도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아니라, 의회와 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소통하며, 오직 구민을 위한 ‘올바름’을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전반의 계약과 위탁 행정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질의하고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 무조건 선을 긋는 것보다 방어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자세로 입장을 갖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또한 구청 자문 변호사 역시 행정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방패의 역할이 아닌 법과 원칙,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법률 조력이 이루어지도록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규 구청장님, 그리고 늘 휴일도 반납하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구청 불을 켜놓고 있는 정말 고마운, 소중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이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신뢰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를 우리 광산구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신뢰받는 자치단체로 거듭나는 소중한 성찰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앞으로도, 10대 광산구의회 또한 마찬가지로 40만 광산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감시와 견제, 따뜻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