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가 선거구 배홍석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관련해 다선의원으로서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이혜경 의원이 신상발언에서 밝힌 것처럼 광주 송정역 건너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 또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혜경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주민 여러분의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며, 저는 예산안이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심의 후 배홍석 의원 주도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주민조직에서 회자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출처가 구청과 밀접한 인물이라는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지만, 유사한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구청 주도로 특정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분위기가 단순히 주민 사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구청에 공직자로부터 저의 의정활동이 자신의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퇴직공무원 출신 인사가 자기가 갈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배홍석 의원이 방해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약속된 승진이 있고, 약속된 자리가 있으며,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그 자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에 충분한 발언입니다. 저는 누구의 승진을 좌우할 권한도 없고, 누구의 자리를 만들거나 막을 생각도 없습니다.

공직자의 승진과 인사가 의원의 눈치를 보거나 특정한 관계에 의해 좌우되어서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원 역시 인사나 지역사회 평가를 의식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고, 의원은 주민을 위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입니다.

최근 구청 실세와 그 주변인들이 자신들의 세력때문에 동조하지 않는 주민들을 적대시하고 마치 자신들이 구청장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저는 안타까움을 넘어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보다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아닌 사람이 구청장 행세를 하고, 행정의 공식적인 권한이 아닌 비공식적인 영향력으로 주민과 단체를 움직이려 한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누구도 주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통장단을 비롯한 사회단체는, 주민조직은 행정의 하부조직이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중한 지역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조직이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행정의 여론 형성에 이용된하면 결국 주민들의 자율성과 지방자치가 훼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원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의원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사람처럼 왜곡되고, 단체를 통해 비난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의회의 견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 누구나 의원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영향력 아래 있는 조직이 특정한 여론 형성에 이용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은 단체를 지원하되, 지배해서는 안 되고, 단체는 협력하되 종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모 단체의 완도 세미나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 명이 배웅하고, 과장을 포함해 4명의 공무원이 동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단체를 배웅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입니다.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워크숍의 특강 주제는 ‘갱년기 불면증 증상 치료’였고, 견학은 해수 테라피 체험이었습니다. 뙤약볕에서 일하는 농민과 폐지 줍는 어르신 등 주민의 세금으로 목적과 동떨어진 외유성 워크숍을 추천한 것에 대해 누가 어떤 말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조금 지원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광산구지회 경로당 운영비 편법 각출과 관련해 연간 6,840만 원의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됐다는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산구 시니어클럽 역시 음주운전 경력자 채용 논란, 광주시 감사에서 적발된 무면허 업체 계약, 여성 기업인을 위한 업종, 업체를 삽입해서 거액의 쪼개기 수의계약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실이라면 광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특정 단체와의 관계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데 행정이 부담을 느끼고, 결국 단체에 끌려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은, 행정의 본연의 역할을 하고 단체는 단체의 목적과 가치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보조금은 구청장의 돈이 아니라 주민의 세금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은 공정해야 되고, 관리감독은 엄격해야 됩니다. 박병규 구청장께 요구합니다. 광산구의 각종 주민조직과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단체가 행정의 필요에 따라 동원되거나 특정한 여론 형성에 이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정치적 판단이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행정력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목소리는 행정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단체의 목소리 역시 구청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회원들의 자발적인 목소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주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광산구의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사업의 거액 투자에도 불구하고 폐허로 변해가는 송정상권, 구청장께서 책임지겠다며 1인 시위까지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수습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주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광산구의 주민조직과 단체들을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가 있다면 광산구의 명예와 주민들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주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의원으로서 더 엄격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주민을 대신해 소신껏 눈치보지 않고 필요한 말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5분 발언을, 본 의원은 지난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측근보다 실력을 우선하는 광산구 인사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하며 보은 인사와 코드인사 논란을 끝내도록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실관계가 확인된 구체적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민선9기의 출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절제된 어조로 구민의 우려를 대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본 의원의 경고는 사실상 묵살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발언에서 언급했던 퇴직공무원이 광산구의 한 센터 기관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결국 당시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앞서 윤영일 의원이 언급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용역사업의 선정 과정에서도 또 다른 퇴직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 종합감사 결과 해당 사업의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주민들이 고발을 준비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정당한 경고가 무시되는 현실 앞에서 본 의원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광산구 인사 산하기관 운영의 구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산구 시설공단의 참담한 경영평가입니다. 광산구 시설공단은 올해 경영평가에서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42개 기관 중 40위입니다.

전직 공무원 출신이 이사장에 취임한 2023년 12월 이후 공단의 성적표는 매번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과거 ‘다’ 등급을 유지하던 등급마저 후퇴되었습니다. 40년 공직 경력을 앞세워 이사장에 임명 되었지만, 결과는 명백한 낙제점입니다.

공단의 경영이 이처럼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하는 동안 일을 책임지고 관리ㆍ감독해야 할 구청장은 직접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공단 직원들을 고발하고, 공단 내부의 갈등을 외부로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결과는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불송치 결과가 났습니다. 공단의 낙제점은 단순히 공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단을 관리ㆍ감독하고 기관장을 임명한 광산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관장들의 자질과 조직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들고 있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어려운 폭언과 욕설,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담겨 있어, 이 자리에서 공개조차 하기 창피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사실이라면 과연 이런 분이 어떻게 조직을 책임지고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관장이 구청장 측근이 맞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o 구청장 박병규 집행부 좌석에서, 아닙니다.) 아닙니까? 다행입니다.

B기관 역시 기관장과 이사장의 직장 내 갑질과 부당한 조직운영으로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나아가 피해 직원의 배우자 직장에까지 가서 사직을 압박했다는 주장까지 대두되면서 협박죄로 고발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6월 11일자로 복직시키라고 이사장께서 동의한 것을 뒤집고, 다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죄입니까?

가정은 파탄에 이를 지경이고 당사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결국 그 직원은 얼마 전 구청에 다녀온 후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사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울분이 치솟습니다.

이게 화해조서입니다. 화해조서 한 지가 얼마되도 안 합니다. 왜 다시 권고사직을 했는지, 그 의의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금집행 절차 위반과 자의적인 사용, 인사권을 이용한 특정 직원의 권한 박탈 등 관련된 제보는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이사장은 센터의 운영 정상을 위한 노력이 아닌 제보자 색출과 더불어 직원들이 구청이나 의회에 접촉한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문제제기를 막으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던 피해 직원은 구청장 직통문자를 통해 직접 제보까지 했음에도 아직까지 구청으로부터 제대로 된 조치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이크 꺼짐) 이 지경이 되도록 광산구는 알면서도 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주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기관은 해체하고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구청장 최측근 C씨 채용의 경우 보직을 신설하여 경력을 쌓게 한 뒤, 얼마 전 전문 경력을 요구하는 분야로 재채용하는 기상천외한 인사까지 자행되었습니다. 지방선거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 보은인사들이 한 명이 해도 충분한 역할을 대외협력관, 서울사무소장, 통합지원관으로 나눠 채용하는 등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 깜깜이 인사가 판을 치고, 자격 미달의 인물들이 구정의 핵심과 유관기관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이토록 참담하고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A기관장과 B기관장, 이사장, 구청장 최측근 C씨 등 4명은 본인을 위하고, 광산구의 명예와 정상화를 위해 즉각 사퇴하십시오! 더 이상 구정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