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란 의원 발언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진보당 서정란 의원입니다. 백광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순문 군수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틀간 진행된 행정복지위원회 군정질문을 준비하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흥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더 나은 장흥군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문화관광실 소관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른 실과보다 질문이 많네요? 그만큼 우리 군 발전의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축제 치르시고 바로 회령포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시죠?

준비 잘되고 계십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만족하고 우리 군민들도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멋진 축제가 되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민들과 찾아오는 관광객이 대한민국 유일의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의 가치를 진정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장흥은 이청준, 송기숙, 한승원 등 한국문학사의 굵직한 족적을 남긴 거장들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문학의 고장입니다. 지난 2008년 최초로 우리 장흥군이 문학관광기행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18년째 특구 지정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에 특구 재지정을 위해서 준비 중이신 것으로 아는데 맞죠?

문학관광기행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문화관광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런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조금 다릅니다. ‘장흥이 문학관광기행특구라고 하는데 난 별로 체감하기 어렵다’ 하시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8년 동안 천관문학관도 만들고, 한승원 문학학교, 이청준 생가, 그리고 최근에는 빠삐용Zip에서 여러 가지 문학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다양한 문학 관련 시설들도 조성하고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청준 문학관을 건립하는 문제, 한승원 작가의 생가를 복원하고 율산마을에 문학마을과 특화거리 조성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 될 것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앞서 제기되었던 의문들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도 문학특구 사업에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토목공사식이 아니라 향후의 100년을 내다보는 예술적 감성공간으로 조성을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일부 사업들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문학시설은 말 그대로 문학시설답게 그 공간 자체에 깊은 문학적 감성과 예술적 숨결들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인근의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산 집행을 위해서 뚝딱뚝딱 짓는 방식으로는 본래 목적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건물의 외형, 내부의 콘텐츠, 주변 경관과의 조화 그리고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100년 뒤에도 후손들한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살아있는 예술적 공간으로 품격 있게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흥군의 여러 부서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은 문화관광실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의 율산 문학마을 사업도 건설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더욱이 각 부서 간의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건물 조성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외부 전문가나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집하는 데도 공을 들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버넌스가 형성돼야 추후에 공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도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더욱더 사실은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도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어떻게 엮어서 홍보하고 찾아오는 관광상품으로 만들 것이냐. 그런 면에 있어서 문학관광특구로 지정받은 것은 굉장한 브랜드 가치를 저희가 보유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걸 잘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점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우리의 자원들을 엮어서 체류형 문학기행 상품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는 과제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학적, 역사적, 생태적, 힐링테라피와 관련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관광상품으로 잘 엮어야 된다는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미룰 일이 아니라 이제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 조성됐거나 새롭게 조성될 시설들이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스토리로 묶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장흥에는 축제관광재단이 있죠?

군민들은 축제관광재단과 관련해 가지고 그냥 물축제재단이라고 하지, 왜 축제관광재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축제관광재단에서 물축제 추진 외 다른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관광사업 추진이라든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번 3회 추경에도 산해로 관광개발 관련해 가지고 용역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서의 자원들을 통합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용역을 하겠다고 올리신 건데요. 그런 거 하라고 사실은 저희가 축제관광재단을 만드는 거죠, 실은. 실은 저는 이번 예산 심의 때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필요하다면 축제재단의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일부의 사업비를 출연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축제재단을 설립해 두고 제대로 운영이나 이런 환경을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별도의 용역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갖게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다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우리가 축제관광재단을 만들었는데 단순하게 물축제 하나 준비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관광자원들 그리고 문학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정말 우리 장흥에 오고 싶게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체류형 문학관광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재단의 책무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동되지만 주민들의 체감도입니다. 그래서 문학관광특구사업이 그냥 관광객들만을 위한 유흥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학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노력을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학도시를 함께 완성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발전협의체 운영과 민선 9기 청년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최용담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이 안 계신데 군정질문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민선 9기 사순문 군수님께서 청년정책에 굉장히 관심을 쏟고 계시고 주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반갑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 백서를 보니까 그동안 여러 면에서 소외되었던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미래수당이나 청년발전기금 등을 비롯해서 청년정책들을 도입할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다고 읽었습니다. 이 또한도 감사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장흥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들을 잘 듣고 수렴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련된 정책이야말로 생명력 있고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될 거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근거로 청년발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죠?

청년발전협의체는 청년 관련 정책을 제안도 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도 그들에게 수렴을 하고요. 또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함께 소통하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청년발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안을 보니까 분기별 1번의 정기회의 그리고 1년에 2번 분과회의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 9월 지금의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에 단 한 번도 별도의 회의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구성만 해놓고 회의를 열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면 그 기구가 어떻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을 들러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형식적으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방치해둔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에 어떻게 청년발전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자 하시는지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작년 청년의 날 행사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청년의 날 행사도 정말 청년들이 주도해서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19일 행사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발전협의체를 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고 제가 물었을 때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이러저러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뭐 하자고 할 때 올해는 선거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못 했다는 게, 그게 정말 방어논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선거 때는 멈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일들은 선거 때고 아니고를 떠나서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수위 백서 보니까 월 15만 원씩 청년미래수당을 지급하고 매년 10억씩 5년 동안 50억의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들도 담겨 있더라고요? 혹시 현재는 어떻게 논의 중에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저희 장흥군은 조례상 청년이 19세부터 4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만 원씩 미래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145억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조례대로 지급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상당히 막대한 예산입니다. 우리같이 자립도가 취약한 군에서는 실은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특히나 우리 군 조례가 19세에서 49세를 청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농담처럼 “우리 집은 아들하고 나하고 같이 받는다.” 만약에 청년미래수당을 받게 되면. 아들도 청년이고 나도 청년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실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에 반드시 선정되도록 모든 역량과 힘과 예산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청년미래수당 이야기는 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한테는 육아수당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었거든요? 들으신 적 있죠?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우리…. 우리는 아니죠, 강진군이 22년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진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출산이나 전입을 희망할 때 육아수당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답변이 66%를 넘어가고 있고, 추가로 자녀를 낳는 데에도 육아수당이 도움 돼서 낳으려고 한다는 의견들이 50% 정도 해당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결혼을 하면 거주지를 강진에 둡니다, 우리 청년들이. 알고 계시죠?

많은 청년들이 강진으로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씩 받는 육아수당이, 한 아이당 한 달에 60만 원씩 받는 육아수당이 정기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육아를 하는 데서도 그렇고 생활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데서 그렇고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청년들한테, 왜 너희는 장흥을 버리고 직장도 장흥에 있고 고향도 장흥인데 장흥을 버리고 강진에서 사냐고 나무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거론을 하기로 하고 일단 통계청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강진군은 2022년도에 육아수당을 도입했습니다. 22년도에 91명 낳았어요, 아이를. 주황색이 강진입니다. 91명 낳던 아이들이었는데 25년도 통계를 보면 161명을 낳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130명 전후의 일반적 수준을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생아 숫자는요. 그런데 0세부터 3세 아동의 인구 규모를 보면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우리 장흥의 인구인데요. 22년도에는 0세부터 3세 인구가 583명 정도 됐습니다. 강진 같은 경우는 471명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역전이 됐습니다. 24년도에 역전이 돼서 0세부터 3세 인구가 강진은 538명으로 증가하고 우리 장흥군은 460명으로 감했습니다. 자연 감도 있겠죠, 출산을 적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저 통계 추이를 보면서 강진군이 시행하고 있는 육아수당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육아수당이 청년미래수당보다도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아이들과 부모 가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고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강력한 정주 유인책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진이 하는 것처럼 50만 원을 더 주는, 이렇게까지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그보다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시행을 먼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제안들을 저한테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면서도 금방 팀장님 말씀처럼 우리 군은 8세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10만 원씩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군 자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진도 하거든요? 강진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10만 원 원래 지급되는 것을 50만 원 보태 가지고 60만 원 지급하는 것이고, 미취학 아동에게 만 7세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는 것은 강진군하고 우리 장흥군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18세까지, 우리 군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번 강진처럼 우리가 한 번에 50만 원씩 더 추가해서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도 일단은 적은 금액이지만 시작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농어촌 기본소득에 도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득에 보태진다고 하면 더 적은 금액으로도 청년들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부득이 강조해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립니다. 우리 군이 청년커뮤니티센터를 조성 준비 중에 있죠? 약간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현재로 보면 칠거리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자리에 커뮤니티센터가 준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실은 모든 행정적 절차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운영을 어떻게 할지 준비하겠다 이러면 이미 때가 늦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청년들이 지혜를 모으고 청년들의 생각을 모으고 그래서 운영을 준비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의견들을 마구마구 내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발전협의체를 빨리 가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청년들의 의견들을 모으고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청년커뮤니티센터를 그냥 공간만 제공한다, 이렇게 두실 일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기들 정책을 만들어내고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긴밀히 소통하시고 멋지게 센터 준비를, 지금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를 하시면서 꼭 청년들과 함께하시라는 부탁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년발전협의체를, 기왕 군에서 만들어둔 기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분들하고 적극 소통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나눔복지재단의 정상 운영방안을 논의하고자 주민복지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무실에서도 소통을 하였습니다만 꼭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은 2012년에 노인복지재단으로 출발해서, 2020년에 통합해서 나눔복지재단으로 다시 재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큰 기대를 사실은 모았습니다. 지자체가 공무원 조직을 놔두고 이런 재단들을 별도로 설립하는 이유는, 공직사회는 엄격한 법령과 예산 지침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담당자가 바뀌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그런 조건들을 개선하고, 또 행정이 직접 모금하기 어려운 후원금이라든가 민간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재단들을 설립합니다. 맞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의 운영실태는 이러한 설립취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복지과에서 보고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의 기탁금과 이자수익이 총 3억 1,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집행된 사업비는 2억 1,900만 원입니다. 거의 3분의 1을 이월하셨네요? 제때 필요한 복지사업을 개발하고 사용하라고 실은 여러 가지 후원도 받고 이자 수입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규모로 사실은 투자를 했죠. 60억 가까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관이 쓸 수 있는 사업비도 제대로 다 쓰지 않고 상당히 많은 30% 정도를 이월하고 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예산 집행도 소극적이지만 사업내용도 계속 제자리걸음으로 보입니다. 수년째 주민공익사업, 문화탐방지원사업, 청소년 특기 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들이 달라졌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업을 반복해서 그냥 진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사업이 형식화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실은 우리 장흥군은 초고령화율이 아주 최상위에 해당하는 군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엄중한 현실에서 재단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돌파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책이나 사업들을 내놓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단발성·행사성 사업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말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눔복지재단을 타 지역의 복지재단하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철저한 지정후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을 연계해서 탄탄한 재원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요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위수탁 운영을 통해서 재단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광양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대략 19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9개의 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성과들을 내고 있고요. 신안군 복지재단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안군 복지재단은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인 한계를 딛고 섬 지역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복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순회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아주 긴밀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신안군 복지재단에서도 대략 9개 정도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 운영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 장흥군의 나눔복지재단을 보겠습니다. 우리 나눔복지재단은 실제로 출연금이 54억 6,000만 원에 노인복지기금이 4억 9,500만 원 정도 투여돼서 대략 60억 정도 군 출연기금이 투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현재 없고요. 주요 사업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사업을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처럼 우리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이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사업 틀에 얽매여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눔복지재단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다시 돌아보면 실은 재단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예산을 그냥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들이죠?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이 재단의 현재 운영체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광양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를 두고 재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신안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에 전문인력을 두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보면 재단은 있는데, 실은 전담 직원이 한 명도 없죠?

전담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팀장님은 여러 업무 중의 하나로 나눔복지재단을 관리만 하고 계시는 것이지, 나눔복지재단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인력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이 기본만 해도 되는 지금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60억이나 투입한 재단을 이렇게 관리·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체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운영체제가,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무관을 비롯한 전담 공무원을 과감하게 파견도 하고 재단 자체로도 실무자를 고용해서 제대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이 계속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는 복지적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게끔 사업을 활성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한 가지 여쭤보자면, 우리 장흥군 노인복지관 시설평가 등급이 매우 낮죠?

노인복지관 시설평가 등급이 낮은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사업은 다 잘하는데 후원과 민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고생은 하면서도 욕을 얻어먹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 나눔복지재단이 충분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기능을 했다면 보완하거나 할 수 있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눔복지재단이 우리 군민들 복지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고민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물론 소관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연동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번에 내년 예산 관련해서 사업 계획들을 올리실 때 노인아동과에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신설안을 올리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시니어클럽. 나눔복지재단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나눔복지재단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저는 될 거라고 보이는데 굳이 또 별도의 새로운 중간지원조직을 만든다는 것이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정확하게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시니어클럽 사업을 올리시면서 4억 5,500만 원을 예산 요청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눔복지재단이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클럽의 핵심 내용도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배치를 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나눔복지재단도 전담 인력을 배치하면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굳이 또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저는 이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거론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추후에 지금 노인아동과장님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한번, 그 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나눔복지재단을 만드는 이유도 우리 군민들한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복지는 우리 군에서 드리는 시혜가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잘 나가고 있냐 아니냐 사실은 성패를 가름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복지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름만 남는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제대로 복지사업에 기여하는 그런 기관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과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나오면서 ‘12시 안에 꼭 끝내야지’ 다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점심식사를 보장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화관광실에는 문학기행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체류형 관광상품의 개발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특구 운영을, 인구청년정책과에는 청년발전협의체 활성화와 육아수당 도입, 청년커뮤니티센터의 선제적 운영 준비를, 주민복지과에는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조직체계 정비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가볍게 듣지 마시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