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백광철 의원 발언

제309회 제2차 본회의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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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군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옥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백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군정의 방향을 세우고 산적한 지역 현안과 군민의 일상을 살피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애쓰고 계시는 사순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장흥군의회 첫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에 나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원으로서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장흥군 전체를 바라보며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담아내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 역시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군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함께 찾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오병찬입니다.

김옥화의원

실장님, 지난해 우리 군의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중위권으로 올라선 만큼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번 3등급 평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우선은 한 등급 올려 받았다는 게 기쁘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등급 더 높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화의원

저도 이번 3등급은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부내용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더 보완해야 할 부분도 분명합니다. 외부체감도는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반면에 내부체감도는 37.5점으로 군 평균 56.1점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결국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부청렴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내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기존에 있던 것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처음으로 청렴주간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 아마 추진될 건데 9월 21일부터 해가지고 9월 29일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결심을 얻어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 내용에는 청렴특강이라든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군수님이라든지 별도의 강사를 모시고 토크콘서트를 한다든지, 그리고 청렴문화 공연도 옛날에 한번 해봤었는데 그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같은 그런 것을 해가지고 5일 동안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를 높이는 데 직원들의 의식이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옥화의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청렴시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말씀 그대로 군수님과 함께하는 청렴간담회도 있었고 올해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셨는데 군수님이 직접 청렴도를 챙기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런 회의가 필요할 때 한 번씩 개최되는 방식에 머무르기보다는 내부청렴도 개선 방향을 일정한 주기로 계속 확인하는 관리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단순히 청렴교육이나 캠페인의 추진실적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로 무엇이 개선됐고 무엇이 아직 부족한지까지 계속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직접 정례화하는 시책을 추진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일차적으로 실무진에서 적극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은 군수님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옥화의원

그리고 올해 청렴도 자체 설문조사도 하셨는데 점수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게 나온 분야는 직원들을 소규모로 나누어 보다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나 업무 배분에서 어떤 점을 불공정하다고 느끼는지, 상급자의 업무 지시나 조직 내 소통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문만으로는 드러나기 어려운 원인을 직접 듣고 그 내용을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군수님이 정기적으로 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보다 깊게 듣는 체계를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많이 듣기 위해서 홈페이지 내의 거기라든가 새올 게시판에 직원들 의견 무기명으로 올릴 수 있게끔 사이트를 열어놓았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고, 행정팀에서도 직원들하고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임을 가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솔직히 얘기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분위기 조성이 안 돼서 그런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안 한다고, 해도 안 하니까 내부청렴도는 참 올리기가 어렵더라고요. 항상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군정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의 의식이 바뀌면, 내 얼굴에 침 뱉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뀌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식 개혁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화의원

11년 만에 3등급으로 올라선 것은 우리 군에 물론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그런데 낮게 나타난 내부체감도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군수님과 간부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책임지고 점검하면서 직원들의 목소리까지 직접 듣는 방식으로 청렴 관리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김대중입니다.

김옥화의원

실장님, 군정 발전과 지역관광 활성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광객 500만 명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흥형 반값 여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소비가 지역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반값 여행은 장흥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군과 함께 화천, 보성, 산청 등 9개 시군이 약 10억씩 하반기 사업에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결국 관광객 없이는 똑같이 반값을 지원한다면 장흥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다른 8개 신규 선정지역과 비교해 준비하고 있는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이번 금년 8월에 문체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3억 2,400만 원 국비를 받아왔고요. 이걸 믹싱해서 군비 70%를 더해서 군비가 7억 5,600만 원, 그래서 총 10억 8,000만 원 추경 예산도 성립해서 요청을 해놓았습니다만 실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사전 홍보,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유는 반값 여행을 온다고 했을 때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승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세 단계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용어의 정식 명칭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는 반값 여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예산을 받아서 실행은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데 모든 명칭이 하계지원 반값 여행, 휴가지원 반값 여행, 그런 식으로 공모가 선정됐는데 반값 여행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반값 플러스 여행’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기를 하냐면 반값 여행은 우리가 10만 원 이상 사용하면 50%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누리상품도 있고요. 또 단체관광객이 입장료를 냈을 때 할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용어의 명칭을 ‘반값 플러스 여행’ 그렇게 명명하고 싶고요. 인근 지자체가 보통 1년에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반값 여행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은 10억 가지고 하고요. 내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해서 군비 5억 정도,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서 3, 4억 정도, 그래서 내년에는 20억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옥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렇게 아무리 좋은 혜택을 마련해도 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방문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제출하신 방금 말씀하신 답변서를 보면 공고와 홈페이지,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청년에게 별도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우리 군이 실제로 유치하고자 하는 관광객층과 방향을 정하고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번 반값 여행 플러스는 어느 지역의 어떤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 대상에게 어떤 방식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첫째, SNS를 다들 말씀하십니다. 우리 군정 홈페이지도 돼 있고. 기본적인 홍보는 인근 지자체하고 다 같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3억 2,400을 받아왔는데 공모에 선정된 8개 시군은 우리 문체부하고 관광공사에서 별도로 홍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에 야심 차게 홍보 뉴스카드 만들고 인스타나 SNS에 올릴 자료 홍보안을 만들었는데 홍보를 안타깝게 못 했습…. 게시해놓고 내렸습니다. 우리 군에 이런저런 홈페이지 도배 사건이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요. 아무튼 홍보는 차질 없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옥화의원

다음은 반값 여행 이후 관광객의 재방문 유도 방안에 대해서, 온라인 소비도 지역업체 매출에 물론 크겠지만 환급금을 받은 관광객이 실제로 다시 장흥을 찾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50% 환급행사를 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지류로 주지 않고 앱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다시 방문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앱으로 주려고 계획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군의 관광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개별 관광보다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관광지 개별 추가 확장해서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매력도가 저는 많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 숲, 역사, 미식도 빼놓을 수 없죠. 제가 굳이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면 1박 2일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머무르는 관광을 추진해 보고 싶고요. 반값 여행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민박 형태도 일제점검을 해놓았고 민박 지원도 내년에 활성화를 시켜볼랍니다. 그래서 반값 여행의 50% 환원가격을 재방문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1박 2일 머무르고 싶다 했을 때는 민간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인데 민박을 중점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김옥화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실장님, 올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현장의 의견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한 층 더 완성도 있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규모가 커지는 만큼 필요한 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장흥형 반값 여행이 관광객을 많이 불러오고 그 소비가 지역상가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옥화의원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최용담입니다.

김옥화의원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17개 군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곡성군과 신안군에 이어 올해 구례군과 보성군까지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구례군과 보성군은 정부가 지원하는 월 15만 원에 자체 군비 5만 원을 추가하여 전 군민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현재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확정된다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절반 수준인 35개 군까지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우리 군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민선 9기에는 전 군민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선정을 목표로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이번 공모에서는 특히 가점 확보 전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옥화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 군에서는 2만 원 정도를 추가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께서는 현재 2만 원 추가 지급 방안이 우리 군의 다른 평가 항목과 경쟁지역의 준비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공모 기준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5만 원까지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9월 4일 날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 면장님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군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점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많은 논의를 한 가운데 재원의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5점은 너무 많다. 그래서 2점으로 여론이 모아졌고요. 2점을 했을 때 1점당 40억이 더 필요합니다. 2점 했을 때 80억이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군의 재원을 봤을 때 실과소에서 감내할 수 있는 것은 2만 원 정도가 좋겠다, 그렇게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저희 과로서는 5점을 다 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김옥화의원

공모에 앞서 우리 군이 자체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 부분도 재원의 문제가 있어서 재원을 관리하는 기획홍보실과 많은 논의를 한 가운데 재원의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옥화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 그 말씀이십니까?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번에 선정될 수 있도록 기본 15만 원과 가점 2만 원, 그렇게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옥화의원

이번에는 평가 기준과 경쟁지역의 준비상황, 그리고 자체 추가 지급에 따른 가점, 그리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에는 우리 장흥군민들도 농어촌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옥화의원

다음은 재무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소향입니다.

김옥화의원

먼저 도 주관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이월체납액 징수율 도내 2위를 달성한 것을 축하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는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지만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기간 징수하지 못한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만큼 더욱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과 체납인원은 각각 얼마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작년에 이월된 체납액은 7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4억 3,100만 원을 징수해서 현재 징수율은 54% 정도 되고 체납액은 1,753명에 3억 6,7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22개 시군 중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고 부동산 압류 등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화의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어떤 특별한 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월 체납·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고,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라 하면 지방세법상 체납된 지 1년 이상이 넘고 1,0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9명에 1억 3,000 정도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채권에 대해서 전부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광역시와 협조해 가지고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등 관허사업도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화의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체납 징수와는 다른 특별한 관리와 강력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산압류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민이 납부한 세금은 교육·복지·의료·도로 건설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따라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전광판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광판이 있는 곳 아시죠?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예.

김옥화의원

그래서 특히 방금 말씀하신 체납자들이 부당하게 각종 보조금 등 관허사업 혜택을 절대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우리 군의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금년에도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징수팀에게 칭찬드리고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화의원

다음은 노인아동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노인아동과장 안경아입니다.

김옥화의원

과장님, 군정질문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감사합니다.

김옥화의원

우리 장흥군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낙상,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군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현재 837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응급관리요원은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우선 이 부분부터 묻겠습니다. 현재 2명의 응급관리요원이 10개 읍면에 분산된 837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한 명당 약 400명이 넘는 대상자를 담당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안전 확인과 장비 모니터링, 현장 대응까지 고려할 때 현재 2명의 인력으로 장흥군 전역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2명으로 전체 안전관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다가도 2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관리하는 인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잘,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옥화의원

그리고 현재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대상자도 94명으로 제출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이 가운데 60명은 미설치 및 회수 장비를 활용해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남은 34명은 언제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신규 대상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현재 인력과 장비로 감당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장비현황이 903대고 그중에서 837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60대는 사망을 하거나 전출을 가거나 해서 12대를 회수한 게 있고 그다음에 48대는 수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34명이 지금 대기자인데 34명에 대한 장비를 요청도 했었고, 그런데 빨리 처리가 안 돼서 이 34명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생활지원사들의 케어가 이루어지고 제공기관에서 안전요원들이 1주에 2번 정도 전화로 안부 살피는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화의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장비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일반적인 편의장비가 아니라 위급한 순간에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안전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수 장비가 교체시기를 맞고 있고 답변서에서도 장비업체가 한정되어 있어서 교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장비를 교체해야 할 대상은 많은데 제때 공급받고 교체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아닙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김옥화의원

그래서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들도 있는 만큼 장비 교체가 늦어져 기존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기거나 신규 대상자의 설치가 계속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이 장비가 맨 처음에 2020년도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637대가 보급됐고 올해는 맨 처음에 보급된 장비에 대해서 교체 계획이 있고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장비를 고치는 업체가 전국에 세 군데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래도 저희가 고장 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있는 업체하고 자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옥화의원

장비 수급 자체가 우리 군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그런 상황일수록 교체 지연으로 인해 기존 대상자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대기 중인 어르신들의 설치가 더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군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사항들이 단순한 질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군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군민을 위한 더 나은 정책과 군정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김옥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순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단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백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순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 전반에 대해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보다 나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행정과 민생 현장을 우선에 두고 애써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은 우리 군민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제안이자 군민들의 바람임을 깊이 새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김대중입니다.

박순단의원

실장님, 항상 업무에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고맙습니다.

박순단의원

실장님, 본 의원이 장흥126타워 운영과 주변 환경정비 시설물 및 조경 점검 유지보수 계획에 대해 질문드렸는데 보내주신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남진전망대라고 부르던 곳이 장흥126타워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박순단의원

정확히 언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126타워라는 명칭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당초 정남진전망대에서 현재는 장흥126타워로 불리고 있죠. 명명을 그때 했었습니다. 작년 4월에 바뀌었더라고요, 작년 4월에. 주요내용을 의미 있게 살펴보면 126타워의 126은 광화문으로부터 126도라고,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면 1은 하나의 민족, 2는 두 개의 나라, 6은 여섯 개의 통일 염원을 담는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놈을 어떤 협의체 또는 내부적으로 해서 126타워로 지정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126타워보다 정남진전망대의 명칭이 더 좋아서 혹시 물어보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박순단의원

아니요, 제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126타워가 어디냐, 뭐냐. 정남진전망대는 또 뭐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정남진전망대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군민들에게는 아직 정남진전망대라는 명칭이 훨씬 익숙한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관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일부 이정표와 도로 안내표지판에는 여전히 기존 명칭인 정남진전망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실에서는 혹시 이러한 표지판 명칭 변경 여부와 정비 실태를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저희 행정에서는 당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정의 원칙이나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정에 따라서 시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전임 작년 4월에 126타워를 명명했는데 지금 와서 개인적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보다는 의회에서 군정질문도 해주셨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도 해보고, 그래서 당초 정남진전망대의 명칭이 더 좋다 그런 내용들을 굳이 주신다면 실제 관광 아닙니까? 관광 브랜드에 맞게 명칭을 변경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박순단의원

그렇죠? 집행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지역 환경에 잘 어울리는 명칭을 사용하고 모두에게 쉽게 불리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인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관련 사진을 직접 촬영해 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올려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정남진전망대로 되어 있죠? 다음 사진이요. 역시 정남진전망대 아래 주변 도로에도 정남진전망대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정남진전망대 타워를 올라가면 126타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외부 관광객 역시, 지역 주민들 모두가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126타워를 ‘무슨 뜻이지?’ 하고 들어가서 보면 안에 126타워에 관한 설명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고 나서야 ‘아, 126타워가 이런 뜻이구나.’ 하고 모두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칭을 바꿈에도 불구하고 밖에는 또 저렇게 아직 명칭이 바뀌지 않고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 자체도 혼동스러운데 외부 관광객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더 아직도 명칭에 대한 혼란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126타워를 어디로 갑니까?” 하고 얘기를 하면 “126타워가 뭐예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타워 얘기를 하면 “아, 정남진전망대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서 이정표를 알려주기도 하죠. 특히 관광객 입장에서 홈페이지에 126타워라고 되어 있고 도로 안내판에는 정남진전망대라고 되어 있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에도 현재 장흥126타워와 괄호 해서 정남진전망대라고 2개의 명칭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도 명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우리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 그리고 저희들이 선호하는 명칭, 전부 이원화·삼원화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을 주시면 명칭 관계도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 관계도 수정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이원화·삼원화 되어 있는 홍보 관련해서도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정남진 126타워에 있는 표지판부터 시작해서 도로표지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간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주민들의 의견과 가장 타워에 어울릴 수 있는 명칭을 잘 선정하셔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그리고 도로에 관한 안내표지판 등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하여서 정비할 계획을 세우시든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다음으로는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장흥126타워 방문객이 작년 13만 7,584명이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8만 3,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우리 군 관광자원 가운데 우드랜드 다음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 장흥126타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장흥을 대표하는 관광시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박순단의원

그런데 실장님, 타워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 주변에 관광객이 더 머물면서 보고 즐길 만한 것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전망대가 2007년에 착공을 하고 9년에 준공이 돼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장흥에 뭘 보러 갈까 토요시장에서 밥을 먹고, 그러면 “우드랜드 가십시오.” 그랬는데 지금은 “전망대를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자연적인 경관의 조망권은 높다고 봅니다. 아주 좋습니다. 소록도까지 다도해가 다 보이는데, 그 자연적인 경관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주변 경관, 쉽게 말해서 관광지 내에 있는 13만 평 땅 중에서 2만 평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사계절 꽃 식재라든가, 상록수 말고 사계절 꽃 식재라든가 볼거리 제공을 위한 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솜갤러리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공사명은 진입로 인도 데크공사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하늘다리 개념으로, 거기서도 고가 높기 때문에 자연적인 경관이 좋거든요. 그 사업비가 15억 정도 됩니다. 이달 말이면 착공해서 시행하면 그래도 그나마 주차장이 없는 반면에 소솜갤러리 쪽에다 주차하고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데크 하늘다리 계단이 형성되면 올 연말까지는 그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고요. 관광지답게 모든 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거기에 집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봄철 전망대 주변의 철쭉은 굉장히 장관으로 피어나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철쭉이 지고 나면 그 주위에 볼거리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타워 자체는 리모델링을 해서 내부 영상관이나 문학 아카이브 등 여러 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실제 관광정보에도 전망시설뿐 아니라 문학 아카이브, 북카페, 통일체험공간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워를 관람하고 나온 이후 그 주변에서 좀 더 관광객이 머물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런 주변 시설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문화관광실에서는 현재 126타워 주변 관광 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이나 사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방금 하늘다리 이외의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신설 사업도 계획돼 있고요. 유지보수사업도 1년에 기본 5억씩은 성립해서 그때그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5억 그러면 많은 예산 같지만 유지보수하는 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계획 플러스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사업계획 그런 내용들을 좀 더 확충하고 조기에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순단의원

계획서가 마련된다면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박순단의원

전망대 주변의 산책공간이나 쉼터, 포토존, 야간경관, 편의시설 등을 하나하나 보완해도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다와 일출이라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 타워만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주변 공간 전체를 하나의 관광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박순단의원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시설인 만큼 바람이나 염해 등으로 난간, 데크, 벤치, 안내판, 조형물, 조명시설 등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훼손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몇 번이나 하고 계시며, 보수해야 할 시설물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지금 현재 상주인원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조명시설 일반적인 법적 안에 들어오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기간 내, 보통 1년에서 2년, 분기도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행정에서 누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안 받고는 행정행위도 영위할 수 없고 관광객을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안전점검은 100% 이루어진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상시적으로 그때그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안전에 관한 부분은 철저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또 예산의 이야기로 다가오니 안타깝습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특히 올여름 폭염과 무더위에 주위의 많은 식물들도 몸살을 앓고 지내왔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 시설물에 관한 부분들이나 주위에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진 한번 올려주실랍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올여름 가뭄과 폭염에 고사를 했습니다. 이 화분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 주위에 여러 화분들이 놓여 있는데 여러 개가 고사했더라고요. 저런 화분들은 어떻게 보면 즉각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관광객들이 아마 많이 저 부분을 보고 갔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설물 부분에 넘어져 있는 기둥이라든가, 제가 저 기둥 부분은 몇 년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풀 잡목 제거, 이런 것들도 보면 연중 계속 찾아오는 관광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져도 부족한 부분인데 아마 분기별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변 잡초 제거라든가 특히 철쭉이 감싸고 있는 이런 풀 제거들은 철저하게 제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조형물과 시설물은 도색이 많이 벗겨지고 아주 오래됐습니다. 도색을 아마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앞의 설치물들 같은 경우도 분리되어 있어서 그 앞에다 가만히 보관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훼손 상태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처음 마주하는 시설물은 하나하나 결국 장흥 관광지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도 주변 시설물이 낡고 방치되어 있다면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훼손된 조형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해 주시고, 앞으로는 시설별 점검주기와 보수 계획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실장님?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순단의원

예.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제초 작업에 대해서는 자신을 했었는데 영상으로 보여주시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1년에 1억 500만 원의 예산을 1년간 유지보수 업체한테 위탁, 입찰해서 넘기겠죠.

박순단의원

예초하는 부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초, 정전. 그래서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조경업체를 선정해서, 순천 업체입니다. 선정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전이나 제초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았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좀 더 챙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 유지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보완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무궁화 식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3년 전에, 주무관하고 팀장 얘기 보고를 받아보니까 진짜 나무 심을 정도의 돈도 어려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관련 과에서 무궁화가 있었나 봐요. 주변에 2,600그루 무궁화 식재를 했고요. 90개를 화분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진입로에서부터 정남진전망대 광장까지 설치를 해놓았었는데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 화분에다 사계절 꽃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다년식 나무를 이동식 화분에다 심어놓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방면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유지보수부터 조경까지 싹 정리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방금 말씀하신 화분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올라가는 양쪽에 있는 화분들은 솔직히 건강을 잃어가는 화분들입니다. 진입로에 뭔가 정남진 장흥의 기백이 보일 수 있는 건강하고 무성한 이러한 수목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크지 못해 양분이 부족해서 어려워하는, 부대끼는 그런 화분의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아까 예초와 정전에 관한 1억 5,000에 대한 예산….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1억 500.

박순단의원

예, 1억 500에 대한 예산 집행과정에 있어서 달별 관리하는 집행 과정을 한번 그대로,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실장님, 장흥126타워는 이미 연간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우리 군의 중요한 관광자산입니다. 그런데 많은 관광객을 유지하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와서 무엇을 보고 얼마나 머물고 다시 오게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대규모의 시설을 또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126타워를 좀 더 확대하고 개발해서 정남진전망대 명칭에 맞는 일관된 정비를 해서 휴식과 산책 공간을 보완하고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그런 제안에서 이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계절 조경과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보수·유지 및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흥126타워 주변 관광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많은 관광객들이 126타워에 왔다가 전망대만 보고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걸어보고 사진도 찍고 쉬어가면서 정남진 장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노인아동과장 안경아입니다.

박순단의원

고령화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많은 노인들과 아동을 관리하느라고 애쓰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사업과 성장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특성을 반영하신 사업 발굴 계획에 대해 질문드렸는데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28년도 재지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대표 사업과 그 사업들을 추진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저희가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 2011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을 받고, 두 번째 지정을 받았고, 2028년에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도 진행하고 비예산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도 있었고,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여성의 눈으로 보는 우리 지역 바로 알기,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비예산사업으로 10개 읍면을 찾아가면서 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에 참여하고 이러기 위해서 공고를 띄워서, 공고를 작년에 띄워보니까 여러 단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해서 1개 단체를 지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을 했고 지역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 2017년에 여성리더대학을 개강해 가지고 올해 10회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역에 참여를 많이 하고 군정에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순단의원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과 보고해 주신 자료를 점검한 결과 여성 관련 행사나 교육을 몇 차례 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그렇게 친화도시라고 하기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여성친화도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 군민들께서는 ‘우리 장흥군이 여성친화도시가 맞아?’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여성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지역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혹시 그 질문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박순단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장흥군민의 특성을 반영해서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을 새롭게 발굴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그렇죠.

박순단의원

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사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박순단의원

우리 군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900명인 것 같습니다.

박순단의원

그리고 최근 3년간 국비 포함하여 편성된 예산 가운데 실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이고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한 금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 지출한 금액은 얼마이고 반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의원님, 지원대상이 올해 190명인 것 같네요.

박순단의원

190명이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이 9세에서 24세까지거든요? 9세에서 24세까지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00만 원 예산이 서 있고요.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예산액 대비 26% 정도가 반납됐어요, 917만 6,000원 정도. 그래서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나 살펴봤더니 지원대상이 9세에서 24세이다 보니 9세에서 11세까지는 생리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살펴봤더니 그러면 9세에서 11세가 몇 명이냐, 대상자의 10%를 차지하더라고요. 반납액 21% 중의 11%, 그러면 저희가 11% 정도를 반납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현재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됐느냐, 42%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여성 청소년들에게 그야말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몰라서 이 혜택을 못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상자들 발췌를 해가지고 공문도 띄우고 독려를 할 생각입니다.

박순단의원

맞습니다. 그런 실천사항들이 필요한데요. 실제 생리용품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닙니다. 여성 청소년이라면 매달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위생용품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히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과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박순단의원

현재 국비 청소년 생리용품 사업은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여성 청소년이 신청해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선별적인 지원방식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다 보니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또 청소년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소득층 지원을 받는다는 인식을 받을까 봐 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상자와 실제 신청자를 비교해서 미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일반인을 말씀하시는….

박순단의원

저소득층과 일반인을 함께.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그 데이터는 저희가 따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박순단의원

어쨌든 반납금액이 발생한 부분은 일단 발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박순단의원

지원대상인데도 신청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혹시 별도로 안내하거나 신청 독려도 아직 해보신 것은 없고 아까 공문하고 홍보, 그 정도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그렇죠. 작년에도 이 건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이나 사용 과정에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관련한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에게는 이런 절차 자체가 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정부에서도 바우처 신청과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지만 결국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군도 단순히 국비사업을 집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신청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드림스타트에서 아동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저소득 아동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드림스타트 그쪽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다방면 쪽으로 사각지대의 여성 청소년이 이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의 생리대’라는 사업입니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시설 등에 생리대를 비치하여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사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사업 추진 내용을 다룬 기사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모두의 생리대’ 시범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광주 북구와 전남 목포가 선정됐고 정읍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올해 6월 성평등가족부에서 전국 12개 자치단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목포와 광주 북구가 선정됐습니다. 목포는 국비 약 3억 원을 확보해서 23개 행정복지를 비롯해서 도서관, 복지관, 보건소, 가족센터, 청소년센터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리대가 필요한 사람이 별도의 자격 확인이나 신청 절차 없이 필요한 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읍시 시청과 도서관,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체육관,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업이야말로 여성친화도시에서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박순단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바우처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장흥군이 그 사각지대를 보완해서 공공시설에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생리대를 비치하는 것입니다. 굳이 처음부터 많은 곳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이용자가 많은 공공시설 몇 곳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용량과 주민 만족도 등을 확인한 다음에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모두의 생리대’ 사업을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의원님, 좋은 제안 해주셨고요.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잠깐 생각이 드는 게, 장흥군에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친화모니터단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박순단의원

과장님 말씀도 좋은 답변으로 받아들이는데요. 특히 수자원공사와 공모하는 사업들은 지역을 제한하기 때문에 장흥군 전역에 하는 사업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북부 아닌 남부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단의원

생리용품은 여성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특히 청소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친화도시라면 거창한 사업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여성과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 하나를 찾아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집행률과 반납 사유를 정확히 분석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고, 그와 함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청소년 등이 필요한 순간 부담 없이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생리대’ 사업을 장흥군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단의원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군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감사합니다.

박순단의원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제안한 사업들은 보다 나은 장흥을 위한, 장흥군민의 삶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안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박순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