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정일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득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9기의 새 출발을 맞아 군수님께 네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년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고민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에서는 생활기반 확충, 관광·체육 인프라 구축 등 임실 발전에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리하게 추진되어 성과를 내지 못했거나 절차상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이어진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남양홍씨 점섭종중 소송 패소, 일진제강 2단계 투자유치 부진, 오수 제2, 제3농공단지의 무리한 추진, 과도한 공공시설 중복 투자 경향 등입니다.

이 사업들은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안임에도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송 패소로 인한 재정 손실, 성과 부진으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 예산 낭비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선 8기에서 책임지고 마무리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채 신임 집행부로 넘어왔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이 사업들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 8기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과는 별개로 민선 8기 동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성과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민선 8기에서 추진해 온 관광기반시설 구축 사업들은 임실 관광시대를 여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는 현재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들이 지역경제 선순환, 생활인구 증가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좋은 정책과 성과는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여 보다 발전적인 임실을 만들어 가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이자 군민에 대한 책임입니다. 셋째, 공약사항 이행에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임실형 농촌기본소득 지급, 농업예산 비중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공약들을 군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공약과 세부 추진계획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 실적 쌓기에 치우친 무리한 공모사업 추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재정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군민의 정책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의 주체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행정·의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임실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민 참여와 자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임실을 만들어 가기 어렵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될 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네 가지는 잘못된 관행은 철저히 청산하고, 성과는 이어받으며, 군민의 사랑을 받는 군정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민선 9기 임실군정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