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6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 간이며 감사 범위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중점 사항은 의회사무국 주요 정책수립 및 추진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 사항, 예산 지출의 적정성 및 효과성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7일 금요일 16시 제1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 진행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대면 감사 후 질의 답변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합하여 종합한 것으로 본 의회운영위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수합, 종합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게 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가 끝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채택 후 시정 또는 건의사항 등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상임위별 회의식 감사에서 필요시 증인, 참고인 출석시켜 의견 청취하는 부분에서 이게 의장의 경우 해당 기관에 3일 전까지 통보는, 이게 3일 전이 어떤 기준이죠? 제가 몰라서, 3일 전.

일단 출석 요구를 한 뒤에 그쪽에서도 답변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3일 전까지 저희가 통보를 해야만 그쪽에서 증인으로 참석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25일부터니까 그러면 11월 20일까지

예, 그 3일 전에.

그 기준인 거예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검토자료 2페이지에 보면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을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로 돼 있는데 이게 행정재무, 복지건설 한 표로 묶여져 있는데 이거는 상임위별로 나눠서 해당 기관에 찾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정해져서 그 해당 기관을 정하는 거죠?

일단 사무 기준으로 해서 복지 쪽에 해당하는 사무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양쪽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양쪽 위원회에서 다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대상기관 리스트를 위원회별로 나눠서 표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